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18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수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은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 18일,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우선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1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차량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무단방치는 122건, 불법자동차는 33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사건 처리도 범칙금 부과 10건, 검찰 송치 8건, 이첩ㆍ내사 종결은 13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 자진처리 유도 후 불응 시 강제처리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 운행자,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 실시와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단속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상당히 항의가 많은 전화 부분이 들어옵니다. 단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현황 사항하고 법적인 사항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당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전반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환경이나 업무과중을 국장님께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보통 보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가게 되면 서로―저는 그렇게 들었어요―나오려고 한다,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환경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뭔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하면 좀 배분해서. 국장님, 지금 인사부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인구 비례해서 타 도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알고 계십니까? 적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원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다고 또 적다고,

아니, 행안부 정원 규정을 당연히 준수해서 하겠죠. 국장님은 질문을 하면 잘 들으세요. 제가 비교기준을 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지, 삼천포로 빠져버려. 그러면 시간만 길어져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냐고, 적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비교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렸냐고. 행안부 정원규정을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비교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뭐로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목포시에 대해서 공무원이 많냐, 적냐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잘 들으쇼, 경청을 좀 하쇼, 경청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고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포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공무원 숫자가 약 300명이 더 많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 비교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많은가 조사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면 다른 과도 업무가 많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목포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약 300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퇴직하려면 얼마나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다른 국장님들은 못하신 자동차등록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국장님이 앞장섰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칭송으로 남는 국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와서 화장실도 분리했었고. 민원 다이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민원 다이도 확대했습니다.

다이? 민원 다이가 뭐야?

또 코로나도 열체크하는 거, 열화상카메라도 공급했고요. 또 밖에 노출돼 있는 각종 케이블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그것도 덮었었고. 환경 측면에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원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 소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부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앞장서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변해 주실 분은 국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최홍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전에 작년에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고 예산을 다룰 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실은 보면 목포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바로 상대하는 데가 주민센터 외에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도 업무보고하신다고, 지도ㆍ단속, 범칙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한때 한 달에 여러 차례씩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서 업무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과다에 의한 불친절이라 할까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가시는 직원들이 한직이다 내지는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목포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유심히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강조할게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대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새로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거의 영업사원들이 가는 곳이고. 일반 시민들은 안 좋은, 대체적으로 폐차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범칙금 여러 가지, 그런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들의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배치돼서 업무 보는 데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또한 업무 보시면서도 시민들을 상대하는 자세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타 과를 직제순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산단 활성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도로개설 연장 484m를 6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0월까지 1구간 24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구간 244m 중 124m를 공사 착공했습니다. 6월 현재, 암 파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구간 244m 중 금년 12월까지 124m를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120m에 대해서는 금년 3회 추경에 25억원을 반영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옆 대박마을 주변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760m, 총사업비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마지막 공사분 80m, 공사비 1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90%로서 2008년 4월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1월까지 10차분까지 68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잔여분 80m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암 파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머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어야 하니까 한 과씩, 질의까지 마무리하고.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일단 하고.

예, 시나리오도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전체 국을 듣고 질의ㆍ답변만 과 단위로 했는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미 처음에 멘트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우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용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총 22명이 됩니다. 그중에 도건위 시위원님 2분 교수 전문가그룹 해당 부서장 8명 등 22명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7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9월에 최종보고, 10월에 행정안전부 심의ㆍ승인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고시ㆍ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안전비상벨 설치입니다. 4월에 시민안전 CCTV, 안전비상벨 설치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 53개 중에 6월까지 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상동 현대아파트 등 20개 단지의 사업을 5억 2,900만원 사용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유달파크맨션 등 11개 단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꿈동산 1차 아파트 등 18개 단지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3-2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강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근거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지원액은 2,600만원으로 국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건축물 중 작년에 LH에서 신청을 받아서 LH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동수가 10개 동이 됩니다. 노유자시설이 1개 동, 의료시설이 9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개 동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잔여 6개 동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내년도 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을 신청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토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받은 동수는 42개 동인데 그중에 10개 동을 우리가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금년 5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75일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일본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67개소에 대해서 존재건축물 중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불일치할 시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장상의 소유를 변경하고, 부존재 건축물은 등기촉탁 및 등기대장 말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6~7월까지 건축물 존재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공부정비도 하고 8월까지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 원도심 한전ㆍ통신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유달동 4개 노선에 2.2km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5월 말 현재 지중화 2.2km 중 1.3km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잔여 0.7km에 대해서 주관로를 매설하고 임시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주관로 및 지선의 케이블 인입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선 및 전주 철거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2 롯데마트 주변 보도 정비(노상주차장) 공사입니다. 롯데마트 주변 원형도로 보도 정비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9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 폭이 24m로서 차도가 6m, 인도가 18m로 시설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폭을 4m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로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8개소 16.5km를 3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 3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해서 13억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동 호반리젠시빌에서 라송5차 아파트 간 등 8개소에 대해서 5km를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금회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면 목고 앞에서 구)청호중 앞 등 3개소 2.5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덧씌우기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론화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검증 및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공론화 운영 지원과 버스 운영체계 분석 및 검증용역도 병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대응 공론화 T/F팀을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공론화위원회 2차, 3차 회의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까지 시민설문조사 및 토론회 추진, 공론화위원회 4차, 5차, 6차 회의를 개최하겠고, 12월까지 시민공론화 결과보고 및 최종권고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5-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2019년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년 4월에 SK에너지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5월 말 현재 휴게동 2층 골조공사와 함께 주유동ㆍ정비동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라믹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작한 지 10년 만에 준공된다고.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면 10년 아니요? 과장님 뭐라 하요, 아니에요?

예, 10년 맞습니다.

어째 뭐라 하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작했을 때 당초 계획은 몇 년 만에 끝내기로 했나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 지체돼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우선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행남사에서 119소방, 연산동 소방서까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연산동, 같은 지역에서. 그것을 끝내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후순위로. 예산도 문제였지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마음대로 바꿔버리네.

바꾼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 놓은 것은. 먼저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돼야지 실효성 있는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결론은 비용만 증가하겠다. 계속 위원들이 의회에서 기회 되면 일단은 한 구간을 시작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다른 쪽에서 다른 위원이 어째 우리 안 해 주냐 하면 하는 시늉 조금 해 주고, 이쪽에서 뭐라 하면 조금 해 주고 이러면 결론은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나요? 시의원들께서 여기 해 주쇼, 저기 해 주쇼 하니까 각자 22명 의원들 민원 해결해야 되니까 잘 안 되던가요?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소방도로 하면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저희도 엄청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택과 집중해 버리면 끝내고 다음 이어가고 해 버리면. 저희도 업무적으로 적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의원들이 합의를 하자, 그래서 사용도가 높은 데 1번부터 번호 매겨서 거기부터 먼저 하자 해서 진짜 했었어요. 하다가 흐지부지돼버렸거든. 그때는 계장님이셔서 모르시죠?

저도 도로시설계장 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하다가 안 돼서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설득할 것은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실효성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라믹산단 관련해서 이번 25억이 최종 마지막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하신다 했었는데, 2구간이 어렵나요? 암 파쇄하는 공정률 35% 하신다고 나왔는데 나머지는.

세라믹산단 암 없는 구간은 1차적으로 ’13년에 기 개설을 했습니다. 244m가 완전히 야산, 그렇게 해서 암입니다. 바위여서 그것을 인근에 공생원도 있고 그래서 무진동소음을 하다 보니까 작업진척이 약간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보이는 바, 암 아닐 것 아닙니까? 다 암이죠? 보이는 암이죠?

다 암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큰 차질은 없겠네요?

예산이 뒷받침되면 금방.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박마을도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올 11월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예.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위치도가 두 현장 나와 있죠. 청색으로 표시된 데는 다 이미 준공된 데죠?

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와서 작년부터 몇 차례 이런 보고를 받거든요. 준공된 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사진 계속 올리면서 청색으로 선만 그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도로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진으로 바꿔주셔야죠.

청색 전에 보면 위성사진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분별을 쉽게, 이해를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아니, 이 사진이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뒤쪽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보면 청색으로 표시됐습니다만 이게 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매년마다 공사는 진척, 준공되는데 사진 자체는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1차, 2차 공사는 진척되는데 사진은 똑같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체크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데 삼학도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변경됐나요? 공원에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삼학도 복원화 용역 관계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라든가 서류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추진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어차피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이고 거기 사업성에 대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계획이 수반되는 도시관리 외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문화재과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유원지와 공원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유원지도 공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는 큰 사항은 없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고. 그러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자원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계획 추진하고 있죠? 착수보고회에서는 25명에. 어떠한 분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 하셨나요?

시의회 도건위 위원장님하고 이형완 위원님 모시고 또 자문위원님들은 대부분 전공 대학 교수님들, 용역업을 하시는 분들, 해당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이 열두 분 계시고 목포시 각 부서에. 도시계획과에서부터 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여덟 분 해서 22명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을 굉장히. 한 2시간 이상 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자연재해 저감 구체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니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18년 10월 법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주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지에 현재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5년보다 10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충실하게 계획을 짜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시지만 방제분야의 최상위 개념의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지역적인 특성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 목표 설정 및 유형별 재난분석, 대체방안 등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목포는 아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일전에 해남에서 조그마한 지진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조수간만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리 때는 물도 많이 차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줄 때는 시에서 아무튼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고요. 내년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는 시민들 상대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럿, 바닷가에 있는 시민들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련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안가라든지 용당 저지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또 용역 자체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아무튼 간에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목포시가 안전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국비 신청 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기 수립되어 있는. 견학도 가고 업무연찬도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2 생활안전 CCTV 및 안전비상벨 설치. 꾸준하게 CCTV는 설치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늘. 올 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시정질문까지도 갔습니다만 제가 않고 약식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벨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비상벨은 지주에 설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터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민이 위급하면,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있는 회전카메라가 작동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과 영상 음성통화를 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벨 관련해서 제가 그때 누누이 설명했지만 현재 3분의2 정도가 작동 않고 있어요. 그 관계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는데 개선이 좀 됐나요?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회전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은 하시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수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더군다나 비상벨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해 주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않고 있거든요.

18개소에 대해서 기 설치 보완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시고요. 이번에 특교요. 4월에 CCTVㆍ안전비상벨 설치 특별교부세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지금 58개 설치했는데 우리는 138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행자부에 신청해서 저 또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해서 국회의원님께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늘상 보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비상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장 난 비상벨들 점검해서 확실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하시렵니까?

다시 말씀하시니까 6월 중에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몸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련 과에서는 성의 없이 그것을 무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또 하나 올 봄에 부탁드렸는데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초석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광주 서구 그 부분도 신문에 나와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요즘 안전도시 인증을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한꺼번에 몽땅 준비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하나씩하나씩 그에 연관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예산과 비상벨 설치 예산이 달라요?

예, CCTV는 10억,

CCTV 따로 설치하고 비상벨 따로 설치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델이 그것밖에 없어요? 연동되는 모델 없나요?

현재는 연동제가 아직은 없고 따로따로.

책임지실래요? 그 말씀 책임지실라냐고. (업무보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자료를 엄청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국장님.

연동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은 별도로.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 자르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필요성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비상벨을 눌러, 지나가다가. 장난인지 실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돼, 눌렀어. 그런데 나중에 CCTV 발견하면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연동된 모델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연동된 모델을 채용하면 훨씬 더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셔서 하시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고민하셔야 한다, 무조건 예산 수립됐다고 해서 쓰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들 안전에 최상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CCTV 설치조례 있어요, 목포시?

CCTV 설치 조례….

CCTV 설치 조례 다음 회기 때 만드십시오. 곡성, 함평, 순천밖에 없더라고요. 목포시가 없어요. 그런 근거들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 쓴다? 그다음 보세요, CCTV 계속 늘어납니다. CCTV 설치 법률과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CCTV가 설치됩니다. CCTV가 설치되면 우리 목포시 CCTV,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목포시에 기 설치된 CCTV 밑에 알림판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다 있나요?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알림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 정보통신법 위반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CCTV 밑에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서 4가지는 적도록 돼 있어요. 양천구 보니까 거기는 공사비용까지 적었더라고. 보통 4개는 필수적으로 적게 돼 있고 양천구 어디를 잠깐 보니까 7개인가 6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 CCTV 밑에 적혀 있어요, 알림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 1번 촬영범위, 2번 목적, 이 CCTV을 왜 설치했나. 세 번째 관리 책임자, 네 번째 촬영시간 범위,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기재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목포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하셔야죠. 그다음 CCTV 설치 법률에 의하면 우리 목포시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CCTV만 한다고 하면 경찰 싹 없애버리쇼, 농담 반. 경찰서 없애고 골목골목 CCTV 전부 달아버리면 경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경찰서 업무를 목포시가 도시방범으로 대행하고 있어요, CCTV 하는 것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경찰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보완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CCTV야. 그러면 이율배반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앞번 선거 끝나고. 앞전 선거 때 대서특필을 됐어요. 시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해요. 국장님, 어디에서? 관제센터에서. 그러면 23만 시민들한테 개인정보 공개해도 되냐고 확인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개인정보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목포시가.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국장님, 공부합시다, 우리가. 나도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백신 맞아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말씀을 드리려면 나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어떤 범위.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이름, 주민번호. 연상이 가능한 장치도 개인정보예요. ‘박용식 위원 같아, 보니까. 박용식 위원이야,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래서 동의도 할 수 없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악용에 관해서 방지대책이 수립돼야 되고. CCTV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대책이 선행돼야 돼요. 개인의 정보, 사생활. 마음만 먹으면 목포시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 악용된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CCTV 알림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보완하시고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상벨과 CCTV 연동된 모델 고민하시고, 목포시민 23만 시민한테 시민 여러분 개인정보 수집해도 가능한가요, 허락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 회기 때 제정하시고. 대책 세우시고, 범죄악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시민인권 침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연계비 24시간 모니터닝. 뭐한데 CCTV 해? 관제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뭐하러 관제센터 놔두고 CCTV는 계속 인권침해 우려가 심각한데도 범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조례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도비 사업비가 14억이고 시비가 1억 4,000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그러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시비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게 책정돼요. 어떻게 보면 목포지역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요구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시비도 최소한 10억 가까이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 70%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까 도비에 버금가게 그렇게 세워야만 아파트도 낡고 오래됐고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죠. 실제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도비사업을 빼면 시비는 1년에 한 6~7개 정도 아파트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소규모로 예산 적게. 그러면 관련돼서는 실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많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저희 생각은 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건축행정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예정돼 있는 호텔, 숙박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하당 신도심지역에 주상복합으로 예정돼 있는, 건축허가 난, 예정돼 있는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주상복합, 호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예.

규정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거쳐서 5대5, 공동주택 본인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도비는 현재 그런 절차가 없죠?

도비는 해당 아파트에서 도의원님들과 얘기가 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실은 보면 공동주택에서 도의원님들,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라든가 좀 납득이 가는 시설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공동주택의 편익시설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 소문이 금방금방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아파트는 무슨무슨 시설 해 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참 보면 도의원 내지 선출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서로 간에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 못할 그런 사업에 투입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도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 생각해서 그 기준 자체를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2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예.

대상 건축물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건축물을 대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3층 이상 건물, 아까,

그 안내는 별도 시에서 하나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

안내는 저희하고 LH하고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애당초 무슨 신청이 들어와야지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목포시에 있는 전 건물에. 3층 이상 되는 전 건물에 다 안내한다 이 말씀일까요?

다중, 병원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한테 신청한 동이 몇 동이나 되죠?

10동입니다.

아니, 시행은 10동 하시는데 우리한테 애당초 신청을 받아서 LH에서 사전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청한 동이 몇 동이나 신청했냐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한번.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은 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재 안전사고가 최근에 많이 터져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5월부로. 여기에 기준 해당되는 우리 목포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법 기준을 따지자면 총 110동이 있습니다. 110동을 저희가 공문으로 싹 안내를 했고요. 그중에 10개동이 진행 절차에 있고요. LH를 먼저 해서 LH에 통과돼서 우리시에 와 있는 것입니다.

110개 동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신청은 몇 개 동이나 했어요?

10개 동이 된 것입니다.

아니, 10개 동이 선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신청해서 된 것이 10개,

그러면 110개 동이 신청한 거예요?

신청은 아직 10개 동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개 동만 신청했어요, 110개 동에서?

예.

그러면 10개 동이 신청했는데 10개 동이 다 선정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내시 것까지 됐어요. 10개 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국토부에서 내시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년도 저희 홍보하고,

또 홍보를, 예를 들어 110개 동을 합니까?

예, 내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접수된 건축물에 한해서 선정해서 먼저 LH에서 통과해서 와야 돼요,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건축용역 심의도 하고 이 기준이 적정한지 해서 최종선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홍보가 제대로 다들 돼야지만이 되리라고 봐요. 일부만 선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가서 아마 이런 부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홍보해서 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선정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LH하고 시하고 같이 선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600만원 지원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한전ㆍ통신 지중화사업 있죠. 1월에 저희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할 때는 목향도취의거리, 젊음의거리가 100m씩 줄었더라고요, 미터 수가. 업무보고 1월에 한 것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죠? 사업비는 똑같은데? 보셨습니까? 목향도취의거리가 0.6km, 그런데 오늘 보고는 0.5km, 젊음의거리는 0.5km였는데 오늘은 0.4km. 100m씩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2번에 목향도취의거리는 여객선터미널 한 구간 100m가 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m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음의거리는?

젊음의거리는…. (관계관과 협의중)

그 부분은 검토해서 주시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600m에 100m, 500m에 100m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업비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 롯데마트 주변. 공사 지금 하고 있죠? 40% 정도 공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가로수 이식 90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가로수는 어디로 다 이식하고 있죠?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4m 정도 되는 인도 쪽에? 뒤로 이식을 옮겨서 한다 이 말이죠?

뒤쪽으로 옮겨서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 공사를 할 때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어쩔 때는 그 상태에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이식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목포시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몇십 년 된 오래된 나무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식하는 방법. 또 제 지역구입니다만 웰빙공원 관련해서 나무가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웰빙구간이 하당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든가 터미널 건너편 쪽 그런 데는 큰 나무들이 없단 말입니다. 만일에 무슨 공사를 하면서 나무가 나오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러한 비용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나무에 몇십 년 묵었던 잔존가치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공한지에 대부분 다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옮겨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또 물어봐볼게요. 요즘 들어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 좀 안 들어옵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어서. 도시발전사업단이나 공원녹지과 쪽,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상관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도로공사 또는 인도공사. 뿌리 때문에 상당히 일어나서 재차 공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거예요.

뿌리 들뜸은. 예전에 보면 하당에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블록 잘라보니까 고사돼서 다시 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반드시 같이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으로 검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릴 거예요. 서로 건설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도하고 서로 관계 있고 차도하고도 관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잘 하셔서. 왜? 그 나무 뿌리가 하수도까지 막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과끼리 미룰 것이 아니라 연계가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중화사업 오거리스튜디오에서 마리나베이 쪽, 젊음의거리 하실 때 맨 처음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하수관거가 묻혀서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떠나요? 공사하고 있는데?

젊음의거리 말씀하시죠?

예, 오거리, 선창 쪽으로.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별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하수관거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피해 가고 해서 마무리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이번에 그러면 지중화사업 하면서, 사업을 마치면서 도로를 씌워야 되잖아요. 절삭 후 씌우실 거죠?

절삭 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삭 후 하셔야죠. 거기가 층고가 계속 높아지면서 생활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역이 도로 덧씌우기 하면서 우수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이 높아지니까 트럭이나 차들이 가면서 덜컹거림, 생활소음 민원이 많이 접수되거든요. 그런 것 좀 해결하라고.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 덧씌우기 할 때는 절삭 후에 소음이나 덜컹거림이 안 나게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 때문에 기존 노면 위에 바로 5cm 덧씌우기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턱이 높아져서 인도가 낮아지고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원도심 쪽은. 오거리 쪽은 그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거리식당 그 자체, 그분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속기되니까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할 때, 그걸 덧씌우기 할 때 깎고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4군데죠?

4군데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거리는 지중화사업?

50대50 예산비율이다 보니까 여기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어서 예산을 합니다만 아직 향후 계획은 이 부분 문화재과에서 갑자원 모자점, 옛날 광주약국 그쪽 가는 데를,

갑자원 모자점에서 민어의거리에서. 갑자원 모자점에서 선창 쪽으로요?

예, 선창 쪽으로 거기를 도시문화재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단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요. 그러면 건설과 업무하고 도시재생과 업무가 달라요, 그 구간에?

예,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KT하고 5대5 해서 절삭해서 굴착을 해, 지중화 시키려고. 굴착을 한 다음에.

주관로를 매설합니다.

매설해서 그다음에.

매설해서 임시포장을 합니다. 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자연다짐을 해야 나중에 침하가 발생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포장을 한 상황에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속에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이 집에까지 다, 지선 연결까지 해서 집까지 연결이 다 되면 지상에 있는 전주나 전선을 없애게 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사업해요? 도막포장을 도시재생과에서 그 위에다 하나요?

그 위에 건설과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도막포장. 도시재생과에서는 디자인도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도막포장을 해요?

도막포장 합니다.

디자인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위에다가 디자인도로하고요?

똑같이.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전혀 하자 발생이 안 돼. 일부 꺼짐, 싱크홀,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기로 정리됐나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돼서 협의하느라고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때는 꺼져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디자인도로나 위에 도막포장을 하니까.

그 말이여라.

만약에 침하가 생겨서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최대한 자연다짐을 2~3개월 동안 놔두고. 조금 주민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연침하를 놔두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상관없으나 만약에 싱크홀이나 꺼짐현상이 날 때는 어떻게 정리하도록 책임소재를 정했냐고요.

복구공사하는데 거기서 한전에서는 매설하고 있고요. 복구공사는 저희가 따로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됐는가를 어떻게 정리하셨냐고. 그거 말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줘보세요. 매뉴얼,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리고 어떻게 복구하겠다라는 것. 매뉴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주시고요. 롯데마트 주변 보도 정비공사를 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통행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거기다가 사람 다니는 도로에 차량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면 통행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악하셨죠?

단순히 롯데마트만 있어요. 한 쪽은 다. 롯데시네마도 있고 해서, 개인 상가, 집들이 많이 있어 한 쪽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 여기 롯데마트는 대부분 차량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도가 18m 정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통행량 조사는 안 했지만.

했다며요, 아까.

아니,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늘 보다 보면.

아니죠, 행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지. 그냥 통과될 때는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파악했냐 그러니까 파악 안 해 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당위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보세요. 통행량 어떻게 파악했냐, 파악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셨네요, 아까?

아니요, 저희가 늘,

통행량을 파악하니까 인도 통행이 별로 없어서 주차장 만든다.

저희가 늘 가보고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없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래야지만 실효성 있는 공사가 된다 그 말씀이여라.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설치 전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롯데마트밖에 없어, 거기가. 롯데마트 오는 사람들은 자기 전용 주차장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인도 줄여서 노상주차장 설치해 주면 노상주차장에 누가 차를 댄다요?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인도를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설치해, 그러면 정확히 이용객이 누구다, 그리고 이용객이 주야로 어떤 층에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살펴보니 이야…. 그러시고 그거 자료 줘보세요. 시내일원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받아봤더니 4월에 수의계약이 21건 있더라고요. 시내일원 덧씌우기 공사는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파악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파악돼서 필요성이 파악된 구간별로 연간계획이 나오고 연간계획 대비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전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자료 줘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8km, 16.5km를 3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연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10억원,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 주세요? 연간계획으로 금액까지, 구간까지 나와 있고 예산이 수립됐으면 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돼야 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입찰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도 적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또 뭐라 할까.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데 짧은 시간에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태껏 시내 덧씌우기 공사를 하셨어요, 올해. 올해 하셨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입찰금액은 얼마고, 수의계약은 어떤어떤 구간은 얼마고 왜 여기는 입찰을 했고 왜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 근거까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위원회 목적이 뭔가요? 조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론화위원회가 처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운영되는 구성부터 해서 논란이 꽤 많아요. 공론화위원회가 궁극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시장한테 권고한 사항을 주는 거잖아요. 권고안을 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최종목적이죠?

예.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건가요?

아까 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15명 인원에 있어서 저희 면면을 보시면 성비 균형도 맞춰야 되고 분야별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습니다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나 일부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으로 의회에서 인원수도 늘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늘 설명했듯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문제는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실사를 할 것이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영제, 준공영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올라오면 서로 토론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같이 의견을 주시고요. 토론회와 공청회 열어서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 그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서 시에 권고하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1차 의견수렴, 2차 의견수렴 해서 결과를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 과업지시서 보셨죠, 국장님도?

예.

이 공론화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1차 의견수렴, 2차 의견수렴 이게 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사가 갖는 거지,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사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론화위원님들이나 모든 범시민대책위원님들도, 시의원님이나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전공하지 않으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객관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나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우리 의회 특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도 제시하고 방법도 제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사가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요, 공론화위원회가. 그런데 뭔 공론화 1차 의견서, 2차 의견서가 무슨 공론화위원회 의견이에요, 용역사 의견이지. 전문가, 전문 용역사.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각 운영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진단을 다 내려서 그에 대한 결과를 용역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용역사 발주는 누가 해요? 목포시가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의 의견을 그대로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그 용역사에 나온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론화위원회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도 시내버스가 불투명하게 지금까지 해 와서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놓겠다는 용역 취지거든요. 그것을 보고 모두가 다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가장 현명한 안을 도출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짜여진 각본이 있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은 용역을 하든지 범시민위원회라든지 특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렇게 시가 하는 것에 불신을 할까? 저희 심정은 정말 똑같은 심정으로 다 드러내고 해야만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시내버스 운영이 제대로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두둔하고 짜여진 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행정이 그렇게 불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국장님이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이 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예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형식상 시장한테 권고하는 그 내용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다 용역사가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위원님, 공론화위원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 조례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니까. 이게 처음 출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범시민대책위원회? 물론 그분들도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 특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모델이 좀 돼서 정말 여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될까?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정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불신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부족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미 1차 회의를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휴업 철회를 하라고 권고할 수가 있어요? 6억 5,000 지원해라 말아라 이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해라 말아라는 안 했고요.

안 하기는 안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들이 태원여객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활동을 하니까 7월에 휴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때 마련할 때까지 철회해 달라, 그때 의견을 오너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님들이,

공론회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그것을 보낼 수가 있냐고요. 공론화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시장 명의로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 명의로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요. 아까 조례의 목적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시민 참여를 들어서 공론화 내용을 해서 권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휴업을 철회해라? 휴업을 반납해라?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왜 얘기하냐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연히. 물론 전체 시민,

공론화위원회는 휴업과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된 이후의 대안을 나중에 권고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공론화위원회예요, 제가 고민한 것은.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론화위원회와 제가 생각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완전히 다르다고.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래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용역사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 권고만 하는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된다고, 공론화위원회가.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견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공론화위원회다운 역할을 하려면 어떤 표준모델은 없어요, 목포가 처음이고 타 지자체도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시민 참여를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로 했어야 된다고요. 목포시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시민단체에 해서 들어오쇼, 들어오쇼? 이것은 처음부터 구성부터 잘못됐고. 공론화위원회가 아까 용역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단한다고 했는데 공론화위원들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렇다면 의회 버스특위처럼 공론화위원도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예, 그것도 계획 지금,

그런 것들 계획을 잡고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가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대로 가서 나중에 도출점을 찾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은 전혀 안 맞다니까요, 공론화위원회 계획은.

물론 1차 회의 때 회사의 의견을 듣고 시간적으로 그런 거시기가 없어 2차 회의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지견학이라든지 로드맵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서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다른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하다고요. 용역은 참고자료로만 쓰면 돼요, 용역 결과는. 저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목포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다 받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만 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이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현재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교통전문가가 부재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보조역할을 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좀 모욕적인 말이지만.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만 하지 않냐?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런 기능을 할 우려가 커요, 지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에 교통전문가를 넣으시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한다 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하는 교통활성화 추진협의체? 이런 데가 약 21번의 회의를 거치고 격렬하게 토론을 거쳐서 공영제다, 준공영제다 하나 결정하고 용역 준 것은 원가 산정 부분, 이런 것만 줬더라고요. 제도적인 측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수차 회의를 거쳐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제냐, 부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만 주고, 또 토론을 거쳐서 제도를 한번 시행하자 이런 식의 역할이 돼야 돼요, 공론화위원회가. 그런데 거수기 역할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 위원회 들어가면 또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시청 무슨 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계속 들어가 있구만. 그 사람은 시청 보조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그리고 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통전문가를 특채로 해서 한 5~6년 계속 근무를 하더만요, 완전 전문가 되더만.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쓱쓱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기 역할, 그런 부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백지상태에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불신이 해소되도록 제가 T/F팀 구성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불신을 해소시킨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신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힘도 팔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불식,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이것이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특채를 하세요, 6급이나 팀장급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지속적인 연구를 하게 하고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책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위원님들의 상당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특위에 몇 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데도 가보고 이런저런 공부도 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한두 분이라도 과에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시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잠깐잠깐 발령 나고 그래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시내버스 관련, 국장님도 변화 주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론화위원회야 아까 두 분이서 굉장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고요. 예산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수당을 9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숫자 보니까 15명*6회 해서. 실은 이것도 굉장히 적은 횟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현장도 가보신다고 하고 다른 계획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적다고 보고요. 용역 착수. 올해 용역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이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해서 2,000만원 잡으셨나요? 3회 추경 때?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별도입니다, 예산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용역비, 이번 3회 추경 때 안 올리셨어요? 이에 따른 시내버스 관련 용역비.

그 용역은 기존에 있는 용역비를 활용했습니다.

기존에요? 무슨 용역비가 있나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어떤 용역비로 하실 예정이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터미널 앞에 버스 대부료, 국정원 옛날 자리. 버스 대부료 그것을 저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한 5,000만원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인데 그 돈을 용역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번에.

대부료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국장님 전결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차후에 가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법적으로 해석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용역비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번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전용하더라도 이용하시고. 더군다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 전결도 있을 것이고 의회 승인이 나야 될 사항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5-2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립 있죠. 추진 잘 되고 있죠?

예, 현재 25% 공정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60억 아닙니까? 국비, 시비는 이미 확보돼 있고. 올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20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340억? 342억 8,2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업무자료에는 270억으로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360억 같은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1월 업무보고 때는 342억 8,2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도별 집행금액을 3억 4,200, 연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270억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조금 착오, 직원이….

국비,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확보할 예산이. 확보가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착오인 것 같고요. 토지매입비는 230억이고 보증보험수수료 12억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보니까 270억원이었고 이 부분은 연초에 실무자가 실수를, 집계를 잘못 착오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수다?

예.

올 2021년도는 90억 아닙니까? 90억이 전부 다 민간사업자 준비할 예산인가요?

90억 중에서 공사비가 73억원 정도.

우리 시비는 없잖아요, 올해.

시비가 조금은…. 금년에는…. 확인 한번. 금년에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 90억은 전체 민간사업자 예산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데 올까지 공사 준공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바로 신청 받아서 입주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목포시내 주차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하기로,

아무래도 국비, 시비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는 민간사업자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공론화위원들 선정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저항에 부딪히면서 말씀은 겁나게 잘하셔. 용역에 목포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목포시 의지는 전혀 없고 말뿐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고생하구나, 정말 간절하구나’라는 것을. 아니,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하면서부터 터덕거려서 저항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감이 가겠냐고. 국장님, 국장님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이해를 하고요. 용역사를 선정.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를 제가 보니 보완이 필요해요. 과업지시서 보완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과업지시서 보완하셔야 되고. 용역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용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용역을 학자의 양심에 의해서 해 놓으면 컴플레인 해요.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래서 그 용역사, 이번에 보니까 용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용역사 선정 계획, 어떻게 선정하실랍니까? 이것도 공론화위원처럼, 공론화위원들 선정하는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모집해서요?

예.

공고기간은 얼마나 생각하네요?

10일.

10일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가 되겠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공모하는 기간도 더 확보하시고 과업지시서도 보완하셔야 해요. 과업지시서 어떻게 보완해야 하다고 제가 의견 드려도 될까요, 추후로? 필요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검토해서. 이제 받았으니. 쓱쓱 보니까 보완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검토하고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