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승희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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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경제재정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완겸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임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전연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는 잘하고 오신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워낙 꼼꼼하시니까. 먼저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 코나청년창업 민간위탁이었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코나에서장승희위원

.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했었는데 위탁이 그때는 1년밖에 아니었어요, 계약기간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2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위탁을 했고요, 19년, 20년.

장승희위원

20년?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19년부터 20년 2년 했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은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서 바꾸게 됐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바꾼 건가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주식회사 코나청년창업에서 2년간 맡아서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좀 있었고 추진상에 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21년부터 3년간 새로 위탁업체를 모집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광운대학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새로운 위탁업체 광운대학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에 위탁업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그렇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왔으면 그 위탁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새로운 업체에서는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 그거까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 의원님들 혹시 설명 들은 적 있으십니까? ......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설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위탁업체가 계약기간도 종료가 됐고요. 1차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모집을 한 것이고 먼저 운영했던 업체가 20년까지 2년간 운영을 했는데 글쎄 운영상......

장승희위원

1년 동안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성과가 사실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번장승희위원

성과도 1년 동안은 미약하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작년 운영했던 코나청년창업 2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평가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사업도 많이 진행을 못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하여튼 계약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가 새로 선정이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돼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센터는 아시겠지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창업자에게는 창업 후 안정적인 창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또 각정 프로그램 운영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기본 아이템으로 해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제가 좀 전에 질문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지 그것도 좀......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선정된 업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현재 운영사항을 봤을 때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성과를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서포트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창업을 위한 입주 청년들도 예전에 코나가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 전혀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 지금 들어와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00% 다 바뀐 건가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100%라기 보다는 그게 3층, 4층 2개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된 공간이 5개소가 있고 또 같이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여 명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 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한두 개 업체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당 차원에서 입주자 몇 분 대표자들하고 몇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간담회를 했는데 그중에 제조하는 업체들 두 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은 폐타이어를 가지고 신발을 제조하는 곳이고 한 곳은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제조하는 곳에는 어떤 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제조하는 곳에 대해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창에서 1대 1 멘토링 지원이라고 해 갖고 그 업체에 특화된 내용 그 업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통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어떤 회계라든지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를 거기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영업은 영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체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1대 1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연 매출이 얼마다 이런 성과는 아직은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구리시에 상공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물론 본인들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청창의 주요 기능은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보면 되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하셔서 판로 개척이나 또 자기 물건의 판매, 홍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또 그런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좀 해 주고 또 나름대로 그런 사업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멘토링 해 주고 그런 사업 대상자랑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같은 관계기업에서 투자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또 그분이 생산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전통시장이나 저희가 농협 같은 데 하고도 연계해서 팝업 스토어라고 하죠. 백화점 같은 데도 그런 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청창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사업까지 지원하기에는 좀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서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줘야 되고 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또 아이템도 계속 제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같이 거기만 단독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입주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필요하죠. 제가 이 신발하고 화장품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의 간담회 때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 롯데마트가 있을 때 롯데마트를 가 보니까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를 한쪽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구리시라는 시가 네임 불륨이 약하대요. 그래서 “주소를 구리시로 안 쓰고 서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구리시를 자랑스럽게 주소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자들이 정말 상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다음은 또 제가 한 두 가지를 준비 더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지금 코로나가 거의 1년 4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영세사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을 하고 집합금지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에 비슷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재정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까지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은 작은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전체적으로 지급된 지원금 외에 각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아마 재난지원금이 일부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검토는 했었는데 워낙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의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10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까지만 해도 보증 실적이 200여 건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외에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을 위해서 예산 일부 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이며 저희가 또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구리시 상권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그런데 간접적인 지원 쪽으로 저희가 또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화되고 그럼으로써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정말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시 집행부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도와주는 의회 입장에서 부담도 있지만은 이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0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을 의결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장승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할게요. 구리사랑카드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구리사랑카드가 처음 2019년 5월 12일부터 시작이 돼 갖고요. 2019년도......

장승희위원

예,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발행 금액으로 봤을 때 21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억원 이상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상권에 저희가 요새는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럴 때 또 우리 지역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오늘 6월 9일부터 배달특급이라고 도입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구리사랑카드 발행액은 매년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한테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발행 초기보다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소상공인들도 구리사랑카드 이용함으로써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그건장승희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근간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바뀌고 있다는데 어르신이나 정보 취약계층에서는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축을 하고 있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카드 형태로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구리사랑카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카드를 다 소지하고 계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오프라인 같은 데에서는 사용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모바일 쪽 부분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사용에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카드를 놓고 다닐 수가 있어서 모바일은 참 편리하겠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아직장승희위원

저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듣게 됐었는데 그거는 참 편리한데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바일로 사용에 편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페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등록이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휴대폰에 간단하게 넣어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현재 구리사랑카드가 적용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구리사랑카드 사용이 좀 제한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구리사랑카드를 씀으로써 10%의 내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구리사랑카드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어찌됐든 구리사랑카드라는 게 발급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추진해서라도 그 홍보를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 보시고 그럼으로써 그 구리사랑카드가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장승희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61건에 13억, 2019년 보면 209건에 46억 그리고 2020년에는 379건에 80억 정도 이렇게 보증액이 나갔어요. 지원해줬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만약에 장사가 안 됐을 때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 보증금 반환이 잘 될까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이 보증은 저희가 출연하면 이걸로 저희가 다시 반환받거나 이런 금액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융자 이런 알선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출연금액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회수는 그럼 보증보험에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이제......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연체가 된다거나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은 추심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출연하는 금액은 이 출연함으로써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출연한 금액에 10배 한도 내에서 저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기라고 표현할게요. 개관이 되고 개설이 됐다고 하겠죠? 어느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용두사미격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몇 년 계약입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3년 계약입니다.

박석윤위원

3년 계약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새 그룹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뭔가

뭔가박석윤위원

하고는 싶은데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 고민이 끝나고 예비창업 단계에서 뭔가 완성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창업은 했지만 아직 착근이 안 돼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이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찾는 부류가 한 서너 그룹이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석윤위원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맞춤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세 그룹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또 현재 창업 예비창업자 또 창업 후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센터에서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료 수집에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해서 5년이 안 된 신생 업체가 5개 기업이 선발이 됐더라고요. 맞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비창업은 지금 열 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맞춤으로 나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맞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다고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창업을 막연히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창업자가 있고 창업을 해서 날개를 달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세 그룹을 놓고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면 세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은 나한테 맞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룹은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앞으로 같은 프로그램 마케팅이 됐건 무슨 전략이 됐건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원은 적어도 예비창업자와 창업자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창업자는 지금 제품이 시제품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매출을 신장시키고 어떻게 판매를 할까 여기에 키가 맞춰져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교육을 하는데 예비창업자보고 들으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교육을 들으니까 자기하고는 좀 동떨어졌겠죠. 또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들으라 그러면 전혀 달나라 별나라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맞춤교육, 맞춤교육 그러는데 피드백을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창업을 해서 아직 5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세무나 마케팅, 판로, 홍보 이런 것들이 절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비창업자는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서 어떠어떤 분야를 창업을 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고 전망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과장님 맞춤교육 프로그램이 지금도 잘 돼 있겠지만 광운대 센터 관계자들하고 깊은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 세 그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까도

아까도박석윤위원

장승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업을 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그러면 19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하는 데가 있고 34세였다가 요즘 자꾸 창업, 창업 지원 쪽으로 나가는 데는 만 39세까지로 일반화됐어요. 또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도농지역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49세까지도 올려놨어요. 49세까지 올려놓은 데가 4개 시·군, 45세까지 올려놓은 데가 5개 시·군, 39세로 머무는 데가 9개 시·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젊은층들이 없는데 이 5개 창업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군에 갔다 왔어, 아이디어 냈어, 그다음에 여기저기 예비창업으로 다녔어. 그러다 창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 39세가 다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이제 벗어나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아마 이거는 전국적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소요소 관계부처에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10배 출연금 대비 그러니까 1억을 출연을 하면은 10억의 쿼터가 주어지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이제 돈 받는 데만 방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연리 몇 %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 제가 인터넷 다 찾아갖고 왔어요. 연 2% 고정에다가 청년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은행마다. 보통 보면 연 2% 고정 기업당 1억원, 제조업체는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5개 업체 중에 어떤 분도 3년 거치 3년 분할 균등 상환이에요. 이거가 독소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은 창업을 했는데 아직 이윤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특례보증이 됐건 뭐가 됐건 융자는 일으켰어요. 대출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거치했으니까 3년 동안 이자만 내겠죠?그다음에 원금 분할 상환을 할려다 보니까 매출이 증대가 안 되면 어디로 가죠? 바로 신불자로 갈 정도로 아주 금융 압박을 받는 이 형태가 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적으로 “융자를 해 가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이 융자를 단기간 내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머나먼 떡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 청년창업에 대해서 대출 관련해서는 저희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고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런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점은 특례보증에 출연금을 많이 내서 자랑할 거가 아니고 특례보증을 10억을 했어요. 그러면 10억의 쿼터가 있겠죠. 누군가는 100억을 대출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거치를 하고 단기간 내에 균등 상환을 하라고 하면 지금 매출 신장이 안 돼서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못 갚아 나가면 더 어려운 위치에 처해 질 공산이 크다. 이거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00만원 이내로 지금 제한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정부에서......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정부에서 나가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청년

청년박석윤위원

저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청년기업도......

예,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면 저희가......

박석윤위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을 5년으로 놨다가 과거에는 그걸 다시 5년 연기하면 이자만 10년이고 20년이고 내면 된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고 보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상품이 거의 없고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변제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그걸 변제 못하면 신용이 계속 저신용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서 잘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 하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 폐타이어 업사이클 하는 거 아까 장승희 위원 말씀하셨고요. 영상 관계되는 분이 여기에 선정이 됐고요. 화장품 하는 분은 청년사관학교에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 분은 양복을 이렇게 만드는 제조하는 이런 업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하나같이 얘기는 영상과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좀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나 시와 관계되는 어떤 뭐 위·수탁기관이 됐건 뭐 협회가 됐건 또 전통시장이 됐건 이런 부분들에서 영상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정보 공유를 좀 활발하게 하면 이분들도 구리에서 뿌리내리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양복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양복이지 결국은 의상이 되겠죠. 관에서 유니폼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복장들이 있으면 이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주면은 이분들도 착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절실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전시장을 만들어주는데 이분들 말씀이에요. 고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외딴 데다가 상품 진열관이다라고 만들어놓고는 거기다 진열했어요. 진열을 백날 해 봐야 다양한 소비층이 봐야 구매욕도 있을 거고 제품 홍보도 되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게 고정이든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리역이 됐건 롯데백화점이 됐건 돌다리 인근이 됐건 비상설로 뭐 토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뭐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저기...... 뭐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아이디어만 내면 가능하지 않겠나. 연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 제작하는 업체하고는 저희가 시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이제 양복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팝업스토어 개념의 어떤 그런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석윤위원

A급 상권에 고정 점포를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가니까 비상설로 어떤 유동 인구가 많은 데 장소를 제공해주면 전시·판매가 가능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과 박석윤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역시 소상공인과 연결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떤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매출 증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도 그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매출 증대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도 도입한다고 하여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에서 홍보비나 또 이벤트, 라이더 안전장비 비용을 승인해 줬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는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의 도입을 보면 현재 기존의 배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라든지 광고비 이런 명목으로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배달 서비스를 독점하고 향후에는 어떤 독점 시스템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 결과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돌아가고 또 소상공인한테도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배달 특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경기도양경애위원

그 배달 명칭이 배달 특급인가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 특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6월 9일 오늘이 8일이니까 내일부터 서비스가 지금 개시될 예정이고요. 또 배달 특급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맹점은 소상공인이죠.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 미만으로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영업주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가맹점을 통해서 소비자는 구리사랑카드라든지 또 일반 카드라든지 구리사랑카드를 특히 이용해서 상품을 배달시키게 되면 저희가 구리사랑카드 할 때 기본적으로 10% 할인 금액을 할인받고 있고요. 내가 음식 배달 금액의 약 5% 정도는 계속 적립금으로 적립이 돼서 나중에 언제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가 알아보니까 가맹점은 광고비가 없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중개수수료가 1%로 다른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영업주 부담이 굉장히 낮아서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알아본 결과 요기요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12.5% 맞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2. 5%가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경기도에서는 중개수수료가 1%.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맹점

가맹점양경애위원

모집은 3월부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한 거 같은데 현재 몇 곳이나 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어제 기준으로 512개소가 지금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시에 맞춰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가맹점 모집은 직접 전화로 텔레마케팅도 하고 또 저희가 버스 마을버스 혹시 타 보셨는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광고도 부착을 했고요, 개설하고.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단지

전단지양경애위원

같은 것은......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직접 영업장도 찾아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또 가맹점 수 대비해서 이용자, 소비자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더 조금 적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에 많은 가맹점이 등록하고 또 고객이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특히 아까 배달 특급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배달 종사자하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배달 종사자가 좀 안전하고 또 근로환경 그 사람들 개선에도 신경을 써서 조례 같이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잘 살펴서 조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자 이 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센터는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택동 행복주택은 9월 달에 아마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5층에......

경애

양경애위원

5층에?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47명 정도 공유사무실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양경애위원

지난번에 면담을 했어요, 저희 몇 분 의원님들이 같이.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간에 행복주택 5층에 개설한다 이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공유잖아요? 공유사무실은 여럿이 같이 쓰겠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도시재생센터 또 어떤...... 같이 쓰는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익활동지원센터.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공익활동지원센터랑.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 세 군데에서 같이 쓰는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7평에서?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경애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영으로 해 보시고 이게 잘 추진이 될 경우에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고 당초 3명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한 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집할 텐데 공개모집할 텐데 맞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획했을 때는 센터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 센터장이 되고 거기에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분 한 분을 별도로 채용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한 분으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화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노동 법률 상담이라든지 교육사업, 노동자의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 또 노동안전지킴이 등 어떤 사업 추진들이 많거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제 생각에는 두 분을 처음에 하시고 서서히 순차적으로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셨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1명, 직원 1명으로 해서 법률 상담 및 뭐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또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도책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시 왕래도 하실 계획이고 그래서 일단 1명으로 계획은 했는데 위원님......

한번

한번양경애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양경애위원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그러면 어떻든간에 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노동자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양경애 위원님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면은 그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자지원센터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 구리에 노동자들이 뭐 큰 기업은 없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눈 뜨고 일하는 모든 분들은 다 노동자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이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애로사항, 고충 뭐 이런 것들이 생활민원일 수도 있고 법률 민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왕 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센터장으로 팀장급 하나에 직원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분들의 민원을 제가 보기엔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려면 전화로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어떤 지원 요청을 하면 어디론가 하고 연결을 해서 또 뭐 연결시켜도 드려야 되겠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 한 분은 여기에 전담을 못 한다면 두 분이 이걸 움직여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 분 이상의 현실적인 부분을 잘 고민해서 센터를 개설하라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에 인원이 5명이 필요하면 5명 쓰세요. 왜,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리시도 노동자지원센터가 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달랑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어요. 뭔가 상담을 하고 할려니까 밖에서 상담하러 온 분보다도 더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문 상담할 수 있는 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두 분이 됐건 세 분이 됐건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인력을 갖춰서 센터를 개설하기를 주문합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연구·검토하겠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에 직원 1명인데 센터장은 어차피 고유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니까 센터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박석윤위원

불가능합니다, 그건.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큰 노동조합도 이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 인원 배분을 이렇게 정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최소박석윤위원

두 분 이상이 필요하죠. 한 분이 거기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그 사무실 상담하러 오면 또 비어있게 되고 그분이 한 분이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전문적 식견이 뭐 법률일지 아니면 뭐 노동자의 권익일지, 심리상담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복수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제안합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원센터 설립·운영 그 개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예, 지금 시각 10시 51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아까 배달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현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시죠? 저게 뭔지 아시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인

소상공인임연옥위원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배달앱 홍보도 만전을 해야 되지만 이 길이 배달 음식점이 제일 많아요. 이 지역을 가 보면 양쪽으로 보면 거의 다 배달 음식점이 많은 곳인데 이게 인도도 이렇게 지금 인도로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되는 게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시민의 안전도 함께 걱정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저걸 보시고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식당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상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다녀야 거기에 있는 상가를 활용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임연옥위원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운영할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여기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차량하고 오토바이 지금 배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임연옥위원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을려고 준비중인 곳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식당을 찾아가고 식당뿐 아니라 상가를 갈 수가 있겠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배달 라이더 관련해서는 배달 특급에서 직접 관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데 라이더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질서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 관내에도 약 배달 대행업체가 한 10개소에 오토바이만 해도 1,100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분들의 안전 또 어떤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달 라이더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하고 또 홍보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안전에도 하여튼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공유주차장 제도도 조례를 제정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돼야 될 거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앱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 오토바이가 어디 가면 일렬로 쫙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일회용품 때문에 환경 훼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안전망도 구축해 주고 이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여러 관련 부서가 지금 연계가 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주정차 문제라든지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문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거를 통해서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서

그거에서임연옥위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5, 6년 동안 지금 또 협업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6년 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행정감사 작년 거를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셨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디가

어디가임연옥위원

......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 당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협동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불법 건축물,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 위생, 안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1월에 작년 1월에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월에 해결이 안 돼서 12월 행감 때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도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재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대답했고 작년 1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했고 작년에는 또 12월 행감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역시나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해결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해결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일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내 각종 불법 행위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또 그 결과로 저희가 작년 7월에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야 담당자들로 해서 TF팀을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내 노점이라는 부분이 길게는 2, 30년 이상 계속 이어져 오던 행위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시에 저희가 정리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하여튼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TF팀을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구리시 거리 가게 실명제를 위해서 관리 규정도 제정을 하였고요. 또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면서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또 저희 부서랑 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지금 계도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화재에 취약된 전통시장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소방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점진적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에 어떤 불법이라든지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TF팀 지휘 아래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거리임연옥위원

가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고 요즘 곱창골목 가 보셨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곱창골목 정비사업 하셨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비사업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요즘 가 보시면 거기 막 건축 신축 건물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래요. 그렇게 건축허가가 낫고 건축을 짓기로 예정돼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뭐 지원해 줬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곱창골목 정비 차원에서 일단 불법 시설물을 상인들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시 합동으로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곱창골목에 공동디자인 해서 전면 간판하고 입간판 또 일부 어닝 사업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곱창골목 일부에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에 있는 상점에 어떤 저희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연옥위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연장선에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신축 건물이 들어설 거 알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 곱창거리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저 건축할 거 뻔히 알면서 저기다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간판을 했든 뭐를 했든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며칠 있으면 저거 신축 건물이 들어설 텐데 예산 낭비다” 이렇게 비웃고 저한테 “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단돈 1원이라도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곱창골목 정비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구리시 그러면 곱창골목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 낭비가 없는지 좀 TF팀이 어차피 구성됐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놓고 바로 지금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공사를 하니 저한테 이렇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TF팀 구성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제가 확인 말씀드리면 그 곱창골목에 저희가 지원했던 상가들은 현재 철거된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상가들 위주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여튼......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가 봤어요 그래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느 어느 거기에 뭐를 했다는 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임연옥위원

없다고 하시지. 그분이......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고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어느 한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도로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위생과 등등 많은 부서가 협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혼자 도저히 못하는 부서거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곱창거리를 만들려고 그런다. 여기에 문제가 있냐” 등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 낭비도 없고 그리고 상인들이 “정말 구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거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 상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 협업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기를 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7월에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됐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임연옥위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안 하던 일 구리시에 재단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물론 청소년재단이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던 거고 처음으로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1차년도 사업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성과도 잘 없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추진이 곧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상권 재단이 출범이 안 된 상태에서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1차년도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저잣거리, 포차거리, 경관조명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좀 슬림화돼 있던 공간은 고객 쉼터로 조성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SNS상에서도 젊은이들이 한 번쯤 찾고 싶은 곳으로 평가되는 등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다만 상권 재단이 먼저 출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면서 약간의 어려운 점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업 추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차년도가 달라진 거는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아까 제가 곱창골목 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단을 설립하면서 2차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전통시장과 시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셔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무엇을 하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재단과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거고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재단과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그리고 전통시장과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시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은 르네상스사업을 위해서 구리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출범이 돼서 이제 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구리 전통시장과 주변 상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행복한 거리, 행복한 체험, 행복한 사람을 테마로 하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항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또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재단이 결국은 재단이 하는 사업 자체 결론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단 출범 초기에 저희가 상권 재단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직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고 올해는 직원 채용도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정상 궤도를 향해서 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상인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관 뭐 이런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또한 상권 내 상인의 인식 개선 또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면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차년도 사업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도 활용하고 종합적으로 상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계속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한 2, 3년 사업계획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구리시 전체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만전을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안심을 하겠지만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인 데는 몇 개고 지금 준비된 곳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이것도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정받은 곳은 몇 개고 지금 준비하는 곳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분들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자 법인을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게 작년 기전으로 한 5개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2개 정도가 지금 추가가 돼서 총 7개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7개 정도 지금 현재 경상원에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은 상점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7개 상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하고 또 현재 7개 상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활성화 자금 지원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상권도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저희 부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만 한정하지 마시고 구리시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지금 식당가는 더욱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모임을 자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열심히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공유주방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마트

롯데마트임연옥위원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유통종합시장 2층에 공유주방도 설치된다고 들었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 확인도 가봤습니다. 아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가 보니까 참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애요. 현장에 가 보니 쉽지는 않을 거 같애요.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임연옥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그거는 내년에 감사할 때 내년에 얘기하시죠.

니야

아니야임연옥위원

아니야, 할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주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도 말에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유주방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또 그게 예산이 한 16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는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착공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공사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 조례가 없어요.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공유주방이라는 거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도 없고. 공유주방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방을 공동으로 쓰고 판매는 각자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식품위생업에서 공유주방업이라는 게 작년 12월인가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올해 연도 말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방업을 할려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또 위생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그거에 맞춰서 조례는 개정할 계획이고요. 올해 하는 공유주방은 언택트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잡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방업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종합시장 2층에는 개별형으로 해서 주방 형태를 갖추고 올해는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럼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창업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창업......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창업 언택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갖고요. 저희가 국비 운영비도 국비에서 약 90% 이상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근거가 있이 받은 건가요, 그럼?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언택트 창업 활성화 그 부분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도 그거 외식산업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형 온라인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1인 창업 인정은 하지만 이게 불이고 또 더구나 위생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물론 그들에게 이렇게 임대는 할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은 우리가 시킬 거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따른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주방으로 전체를 했을 때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 위생법상에 지금 저희가 올해 하는 거는 개별 주방을 저희가 그분한테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게 영업 허가를 득하고 장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이거는 1인 창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1년 정도만 해 준다고 그랬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창업하도록 하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창업도 하는데 장사도 좀 해 보고 내가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 또 초기 창업자금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기한테 안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이게 국고를 받은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거라고 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적하는 게 배달형, 청년창업.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모범사례가 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부서죠, 정부에서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중소......

기업

중소기업임연옥위원

......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벤처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임연옥위원

그 부분과 협조를 잘하시고 검토하고 질의하고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이게 불을 만지는 곳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거기가 또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우리가 임대하는 곳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배려를 해서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그 열어주는 길이 우리 의도와 달리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구리시가 정말 작지만 모범사례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더 해요, 그만 해요?

김광수위원장

마저 하세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력형은 직영이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일자리센터. 새일센터도 직영이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는 직영이고요, 일자리센터는 민간위탁.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일자리센터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임연옥위원

민간위탁이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반납이 또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신중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고정된 그렇게 프로그램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중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알아봐요. 50% 이상을 반납했어요. 올해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갖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스포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미운영됨으로 인해서 이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가 4개 사업에 현재 11명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편의점 지원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낸 자료 보면 운동 상담, 교육, 생활체육, 멀티스포츠센터 이용, 취약계층 지역주민 심리상담. 이게 너무 작은 일자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안 되면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야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중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셨어야죠. 만약에 올해도 이게 잡혀있다...... 잡혀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잡혀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작년도 똑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일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중년들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오늘 이 순간 이후라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이게 또 잔액 집행액 반납하지 않도록 신중년 일자리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자리에서도 일할 곳을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일할 곳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나.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제가 민원이 또 들어 온 거예요.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너무 많은 행사성 경비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과장님은 올해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이나 그분들 계신 분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랬어요, 받아 보고. 행사성 경비는 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민감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요. 여기 예산 전용해서 쓴 것도 보면 연말에 뭐 이렇게 사는 게 많아요? 거기에 일자리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왜 행사성 경비로 해요? 일자리는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박람회, 기업 인식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 과정 중에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의 지출이라든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같은 경우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은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오시고 이런 또 저희가 지원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한 일부 경비가 발생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행사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작년에 집행했던 게 목적에 안 맞아서 집행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운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시민이임연옥위원

바라볼 때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구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행사성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현장에 가 보지 않았지만 그게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가 정말 돈이 많은가봐”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시민들이 뭔가 느꼈으니까 저희 시의원들한테 그걸 대변해 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 양경애 위원님, 장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요. 영상도 지금 소통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앱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에 영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의 또 그런 저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요즘 세대들은 거의 다가 영상물로 받아 보지 책 이런 거 종이가 없어지는 세대니까 이왕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1차년도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 다 시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광운대학에서 했을 때는 그들이 또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고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협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구리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더구나 영상하고 앱 같은 거에는 젊은 사람들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리시 일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분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구리시 마크를 달고 구리시 관내를 돌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버스가 단속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구리시 차가 법규를 안 지키면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단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관용차는 법규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서 부서에 가시면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안승남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곱창데이 날을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때가

그때가장진호위원

며칟 날이었죠, 2020년도?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1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당시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관련 있는 기관단체 이렇게 재단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추진을 했고요. 자발적으로 참석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500여명 정도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500명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혹시 뭐 곱창데이 하는 날 총합 예산을 좀 알고 계십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저희가 상권재단에서 약 8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진호위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인데 제가 한번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공무원이 쓴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곱창데이 강제징용 공산사회인가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느라 매주 1~2회씩 나가서 점심 먹었던 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곱창집에 모아놓고 다 같이 저녁을 먹자시네요. 집합금지 명령할 때는 언제고 저희가 집합을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요? 차라리 과별로 일정을 나눠서 가는 걸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식사하라고 하든가 그게 맞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쓰신 거 같은데 얼마나 공무원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내려놓고 그러고 또 그 5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수가 저녁 때 모여서 곱창데이라고 즐겨 드셨죠. 그게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짧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곱창데이를 지정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은 그 당시 저희가 곱창특화거리에 불법 점유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협조한 상인들 격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11월 13일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또 여러 가지 방역에 위반되는 행위는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곱창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하고 진행되었던 행사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장진호위원

확진자가 나오고 시청이 폐쇄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부분하에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획되고 행사가 진행이 돼서 또 향후에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상황임에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인들의 의견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또 한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 또 저희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곱창골목 정비에 협조한 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역 상생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꼭 하지 말아야 됐던 행사는 아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좋아요. 저도 찬성하는데 꼭 그렇게 다 같이 500명 가까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였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한 날 다 모여야 될까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점포 수도 여러 개씩 분산을 시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 그런 행사나 기획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본인이 하는 거는 항상 로멘스,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저는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참 오죽하면 여기 우리 한 공무원이 자유게시판까지 올려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나, 너무 안타깝다. 진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날 확진자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엄청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만일에 하나 확진자가 나와서 시청이 폐쇄된다면은 참 누구한테 원망을 할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진행된 행사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다 됐으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지금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 에리어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리어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그 주변 상권까지 포함입니다.

주변

주변박석윤위원

상권까지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돌다리......

박석윤위원

갈매동으로는 못 가는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갈매동은 사업구역은 아닙니다.

동은

갈매동은박석윤위원

전통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으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요즘 갈매동 같은 경우도 아까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21년 3월 12일날. “5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2개가 더 들어와서 7개 상점가가 지금 활동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등록되고 지정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작년도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홍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골목형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도 있죠? 간판이 됐건 뭐 그분들이 원하는 거.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분들이 확실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열든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생적으로 태동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분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한 4, 50개 점포가 가입이 됐다가 요즘에 백 몇 개 정도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골목상권도 있고 또 3, 40개로 태동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분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 등록 지정을 받아야 이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가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타 등등 이거를 점포에서 쓰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쓸 지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조례에 있으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럼 저는 안내를 잘못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지정받기 전 단계니까 지금은 못 쓰겠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그러면 이분들 빨리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해서 등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적으로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권

골목상권박석윤위원

연합회도 구성이 됐어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6월 중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통해서 제도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이분들도 그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저희는 이걸 취급을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갈매는 지금 전통시장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그럼 갈매상권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여기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이거에 의해서 뭐 협회가 만들어지든지 뭐 협의회가 만들어지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쪽은

갈매쪽은박석윤위원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등록한 거 외에도 한 두 개 정도 그 상권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움직임은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2,000회베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은 가능하니까 갈매든 또 다른 데든 많은 상인들한테 알려서 상당히 그분들이 골목상권 상인회를 만드니까 좋은 거가 정보도 교환이 되고 우의도 돈독해지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네 회원 가게에 가서 매출을 신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게가 자동적으로 “나도 가입하겠다, 나도 가입하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아파트에 앞집, 옆집 뭐 이렇게 인사만하고 인사도 안 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상인회가 조직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박석윤위원

꼭 좀 많은 홍보 해 주십시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 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구리시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에 보니까 4억 7,000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위탁을 줬는데 어디다 줬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식회사 제니엘에서 올해까지......

는데

하는데박석윤위원

지금 근무처는 어디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제일 문제더라고요. 거기 현장을 가 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온 건지, 일자리센터에 내가 온 건지. 그래 그분들도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네가 경기도형 일자리센터인데 고용복지플러스 직원들하고는 약간의 또 결이 다르니까 내가 구리시 소속인지, 어떤 위탁업체 소속인지. 근무처는 거기면서 늘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걸 하나로 묶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왜 국가에서는 국비로 내려보내는 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라 그러니까 도비를 일부 줘서 시비를 포함해서 일자리센터를 또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의 하는 역할은 오십보백보에요. 그렇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동사무소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셨습니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부터 어떤 저희가 동에 그분들 배치를 할 때는 어떤 독립된 공간이라든지 또 한쪽으로 해서 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위탁업체 소속이니까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환영을 그렇게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빈자리 있으면 거기 앉아있어요. 그다음에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잡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일자리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나는 어디 근무하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춤으로 좀 직업을 안내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상담 중에 내가 아는 지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을 어디다 파묻고 저분이 나 보면 안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도 이게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현실을 낱낱이 듣고 나서 얼굴이 후끈후끈했습니다. 왜, 구직을 하러 오는 분들은 절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려고 하죠. 그러면 상담요원에게는 뭐예요.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낱낱이 그분에게 그냥 호소하다시피 해야 그래도 1번으로 찾아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편하게 자기 소개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 왔다갔다 왔다갔다 대는데 거기서 뭔 상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하루에 한 명도 상담을 못한다 그래요. 어떤 동은 7, 8명 상담을 하는데 거의 다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그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갈 데가 없는데 희망일자리 그다음에 시에서 구직 뭐 이렇게 구인 여기에만 전부 다 관심이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시에다 접수하면은 자동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본인들이 뭐 상담을 따로 이렇게 할만한 내용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 왈 “거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인창동에 있잖아요? 선관위 그 빌딩에.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택3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수택1·2·3, 교문2동은 거점으로 뭐 교문1동이 됐건 이쪽에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상담센터에 걸맞는 그 독립된 부스라도 한두 개 있어야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진지한 상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갈매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갈매는 구도심하고 좀 동떨어졌으니까 그쪽도 적당한 장소를 좀 구해서 구리에 3개 영역으로 여기 직원을 보니까 열 분이에요. 그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면 그 직원들이 상담하면 돼요. 이분들 안 찾아온답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요. 당초에 취지는 동에 배치한 거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배치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상담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전시행정이에요, 대표적인.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일자리센터하면서......

박석윤위원

아, 일자리센터 과장님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을 낱낱이 저희들이 공개·공유·공감을 해야 또 다른 방법이 나온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그 부분은 조사해서 저희가 하여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걸 이렇게 보면 일자리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의 비교분석을 해서 준 이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지원한답니다. 취업 상담 알선, 구인·구직자 발굴, 동행 면접, 일자리 이동상담 운영 저는 이게 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구리시에서 구인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구직자는 많아요,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데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이 구리시 또는 구리시 반경에서 뭐 2, 3킬로, 10킬로 이내에 누군가는 계속 다니든 또 다른 정보를 얻든 구직 업체를 발굴해 내고 아, 저 구인 업체. 그다음에 구직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업체나 기관에 두세 개 정도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면접 보러 간다 그러면 동행해서 내가 면담했던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필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런 정보 교환을 해서 면접 보다 보면 중질 이상의 안정적인 직업을 좀 찾지 않을까 이거가 제일 중요하지 “몇 건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만 건을 했습니다, 5,000건을 했습니다”. 전부 다 보면 3시간, 4시간짜리 갖다 해 놓고는 다 지가 발산했다 그래요. 전 이건 아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그걸 하시지 안 하십니까?”. 해 봤대요.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일자리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 지금 안 돌아가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느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취업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서 구인처 사람을 구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고용플러스센터 프로그램에 올라가니까 본인들은 일만 하고 남의 일이 돼 버리는 이 현실을 시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챙기고 나름대로 일자리센터가 하는 역할 또 고용플러스센터가 하는 역할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같은 장소에서 책상만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업무 분장의 영역이 상당한 부분이 겹치면서 잘 효율적이질 않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서 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함께 근무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로도 어떤 상담이 오거나 구직을 원하는 또 구인을 원하는 이런 정보가 오면 이 상담자한테 정보를 줄 때 어떻게 주죠? 메일로 줍니까, 팩스로 줍니까? 이게 본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시로도 찾아오시는 분이 또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각 동에 상담원 이분한테 정보를 줄 때. 수택3동에 사시는 분이 시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디다 프로포즈 해요? “수택3동 사시면 수택3동에 일자리센터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세요”라고 줬을 때 이 구직을 원하는 이분의 정보 이력서를 어떤 방법으로 그 상담원에게 전달을 하느냐고요. 이게 이분들 얘기는 e-호조에 그분들이 새올행정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 열어보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서로 정보에 대해서 주고 받는 거에 지금 팩스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화나 팩스 뭐 이렇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부분도 좀 원활하게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상권활성화사업 집행현황 이렇게 돼 가지고 2차년도에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보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올해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자료는 집행액은 작년 12월까지만 지금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끊어지면은 관리도 좋은데 사실 7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됐고 집행잔액이 약 1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올 지금 6월인데 6월까지 한 90% 이상은 지출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조직 강화라는 게 뭐예요? 조직 강화라는 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김광수위원장

그 밑에 조직 강화로 3억. 집행잔액이 3억 남았는데 조직 강화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거기 사업 집행현황에 환경개선 활성화 조직 강화가 있잖아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조직 강화 사업은 상권관리기구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인건비하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김광수위원장

운영비하고.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 그게?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집행액을 반년도 거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2차년도 사업이 6월까지 종료가 되면 그 부분은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집행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34쪽.

박석윤위원

34쪽......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감자료 11쪽을 보시면 아까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결산서상으로는 1,475,550. 다시 말해서 결산서상으로는 지출액이 14억 7,55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는 얼마에요. 23억 8,828만원으로 나와서 이걸 아까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왜 결산서를 맞추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역시도 이 결산서상에 결산서 2-2에 308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14억 7,555만원. 그럼 이거 얼마 차이입니까? 거의 9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행감자료가 사실이라면 결산서가 분식이고 결산서가 사실이라면 이거 분식입니다. 분 바른 자료예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초년도는 국비를 직접 받아서 국비만 또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또 내가 따질게요. 34쪽 봐주십시오. 이거 또 제가 계산했어요. 1차년도 11억 6,700 더하기 2차년도 2천 얼마에요? 20년 7월에서 12월까지 2개 더하니까 14억 3,934만 6,000원이 나와요. 그럼 결산서에 14억 7,555만원. 빼기 하니까 3,602만 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역시도 또 수치가 또 틀려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새빨갛게 제가 볼펜으로 계산했어요. 이거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행감 끝나고 왜 수치가 틀린 지에 대해서는......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면

분식이면박석윤위원

큰일 납니다.

완겸

김완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변상국 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변상국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춘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회성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종임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 3일 걸쳐서 구리승마장에서 승마대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장진호위원

일요일인 6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8일간 2021년도 춘계 전국승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이런 대회를 하게 두는 게 맞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리 토평동에 있는 승마장에서 지난 5월과 지금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토평동에 있는 승마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승마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15년도에 말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국도비 한 2억 8,000이 지원돼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승마대회는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말산업법에 의한 신고된 승마시설 외 임시 마방을 설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두 번에 걸쳐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지원과에서는 말산업법에 의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가지고 산업지원과 전 직원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9개 조로 편성해 나가가지고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승마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임시 마방 설치로 인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또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2차 고발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1차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 지금 부과됐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

장진호위원

잘 모르시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에

만일에장진호위원

이게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 이행강제금은 참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그때 몇 명이나 참석한 거예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때 5월 14일부터 있는 대회는 약 5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했었는데 고발된 건도 있고 또 비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석은 계획보다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불법이기 때문에 경마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 했는데 이게 불법만 아니면은 구리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에서 말렸건만 그래도 끝끝내 부딪히고 경마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계속할 거 같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어제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6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6월 13일날 끝내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 버리게 되면은 아무 이상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 건은 도시계획과에서......

장진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글쎄 뭐......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원상복구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뭐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알고 경마대회를 하는 거 같애. 말릴 재간이 없었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승마는 말산업법에 의해가지고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된 시설이지만은 우리가 신고사항을 갖다가 취소한다든지 대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를 한 결과는 저희가 “말산업법에 의한 신고된 시설 외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가 않고 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불법을 한 게 뭐 몇 제곱미터나 되는 겁니까? 말 숙소라고 그래야 될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마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회 규모에 따라서 참가 선수에 의해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방에 들어와서 대회가 끝나게 되면은 그 대회 끝남과 동시에 그 말은 다시 가게 되고......

그날

그날장진호위원

당일 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바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자기가 타던 말을 타고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일요일날 현장을 나갔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개 정도의 마방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경제적 효과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2박 3일이고 1박 2일이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뭐 대회만 참석하고 바로 그냥 귀가하면.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물론 선수들도 대회가 끝나면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에 5월 14일부터 3일간 열렸던 대회를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취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를

취사를장진호위원

거기서 했을까요? 본인들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셨지 않았을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고들 했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렇게만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길게요.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지금 “개발제한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참 대회를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참 권장할만한 대회인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대회 말고 그 전에 대회가 몇 번이나 치러졌습니까, 그 장소에서?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승마대회와 관련돼서 개인 승마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다가 저희한테 어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회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은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대회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의 동 장소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회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게 무사히 다 끝났어요, 그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2억 8,000이 승마장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국비 1억 4,000, 도비 4,200, 시비 9,800.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 2억 8,000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말산업법을 말을 농어촌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갔고 저희가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 2억 8,000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을 했고 지금 그 준공을 할 때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부기등기 내용은 뭐냐 하면은 “동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후 10년 동안은 어떤 매각이라든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거로써 부기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해석을 유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도시계획과라면서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도시계획과 개발제한법에 의한 거고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는 “신고제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승마장에 관여를 할 수가 없냐 이거죠. 없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관여할 수 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법을......

김광수위원장

대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나요, 지금도?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산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거는 지금 국도비를 지원해 준 거는 그 승마장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해 준 거고 그 이후는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승마장을 이용하는 학생 승마라든가 장애인승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구리승마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사람당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보조를 받은 학생이 그 승마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그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우리 구리시에 좋은 승마장이 있고 애초에 우리 국도비, 시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승마, 아까 장애인승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외지...... 여기가 서울시 승마협회에서 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그 자료 보니까 말을 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이거 우리 구리시로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구회성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생 승마라든가 재활승마 이런 승마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그 학생이 주변에 있는 승마장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했던 장소 또는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승마장 이런 곳을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에 사는 전 학생이 구리승마장을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 승마장에서 이용했잖아요? 우리 구리시 승마장에서. 지금 보니까 덕소 승마 130명, 미사리 승마 64명 그리고 동서울 승마 10명, 디원호스 승마 6명. 양주시까지 가네요? 양주시 1명. 저희 구리시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승마가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은 2020년도에 낙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낙마 사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학생 승마와 관련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마 사고가 2회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학생 승마 관련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승마협회에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승마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거기 승마장에서 일부러 우리를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이 여기 구리승마장에서 몇 명이나 �z육을 하고 있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에 6명......

김광수위원장

아니 올해. 올해.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없을 겁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유소년 이제 승마를 학생 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전문 승마장 인증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리승마 같은 경우는 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2021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증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승마원도 여기에 구리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필증을 받아라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승마 그 대표하고 장애인승마를 할려고 그러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그 승마장이 장애인승마 하면은 이익이 얼마 안 나니까 자꾸 꺼리는 거 같은데 구리시에 있으니까 과장님 나가가지고 그 대표하고 잘 말씀하셔서 장애인승마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산업지원과와 관련돼서 핫이슈가 불법, 무법 승마대회를 우리 구리시의 사설 경마장에서 여는 거가 지금 핫이슈인 거 같은데 15년도쯤인가요? 이때 이거가 보조사업비로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을 당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는 끝까지 잘못가는구나. 그때 시장 사인도 안 받고 2억 8,000을 그냥 쏴줬어요, 12월 27일날. 이거 그때 조사특위를 열을까 말까 했었는데 결국은 운영을 이런 상태로 또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토평동에 구리 경마센터라고도 할 수 있고 구리 경마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용어는 좀 다르지만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신고제입니다.

제는

신고제는박석윤위원

그 기준만 맞으면 관청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10원어치도 없다는 겁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고사항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분들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자료에 보면은 안승남 시장이 5월 13일날 ‘이 시국에 승마대회를. 구리시, 서울시 승마협회 고발’ 또 뭐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의장께서 의회 이름으로 승마대회 열면 안 된다고 입장문도 또 발표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대회를 열고 저는 마무리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농수축산장관배 승마대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경산인가 경상도에서 연다 또 구리승마클럽에서는 여기서 열 계획이다 그다음에 5월달에 대회를 열면서 우기 중에 마방에 말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두 번 다시 이제 구리승마장은 안 하겠다 해서 뭐 떠나서 기타 등등해서 장관배를 취소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이 정보는 들었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승마협회가 장관배를 유치를 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데다 장관배를 유치했다는 것도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경마대회죠?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뭡니까? 룰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스포츠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정신의 대회를 연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여기에 지역의 단체장, 지역의 의장, 기타 등등이 도저히 여기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 그린벨트를 2,000회베 지금 훼손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강제이행분담금을 하면은 8억이다, 19억이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는 관청 나름대로 행동을 하시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간다. 여기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부서장 입장에서 공정하게 행정 법을 집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소회를 밝혀보세요. 이거 그냥 묵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방으로 인한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말산업법에 의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산업법에 의한 신고된 부지 외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지

부지박석윤위원

이외에.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불법으로 막 그린벨트 훼손해도 신고제기 때문에 우리는 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리승마원이 승마장으로서 신고된 마방이라든가......

박석윤위원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 바깥에 있는 불법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산업법상으로는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 외에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갖다 취소할 수가없다 이런 해석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으로 본다면 지역이기주의고 부처로 본다면 부처이기주의고 부서로 본다면 부서이기주의. 우리는 말과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거만 관리를 하지 그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치외법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합법적으로 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불법으로 진행이 됐던 뭐 했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안승남 시장께서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오늘도 산업지원과는 이 말산업과 관련되는 주무부서에요.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되는 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도시계획과하고 산업지원과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긴밀하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는 해 봤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개최하는 날까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까지 나가보고 같이 움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산업법에 의한 저희 과에서는 신고된 사항이지만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금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안승남 시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했다는 얘기는 심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산업지원과 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정도가 지금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시장이 테스크포스 아니면 긴급 소집을 하든지 시장이 정히나 바쁘다 그러면 부시장한테 일임을 하든지. 국장은 다 양쪽에 별도 별도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누구 하나가 주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행감에서 제시합니다. 안승남 시장께서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든지 부시장이 종합적으로 해결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변상국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분들이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구리시는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이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카드를 써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언론에 보면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 그 전도 마찬가지겠죠. 나름대로 유·무형의 유소년이 됐건 뭐가 됐건 다양한 경기를 치렀더라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인지했는지 인지를 안 했는지 알 바는 없지만 대회는 치른 근거 자료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살짝 치르면 되는데 왜 이거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사전에 공문으로 이런 대회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살짝 훼손하고 갔나요? 아니면 훼손 안 하고 소규모로 치렀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린벨트 적당히 훼손하고 대회 치르고 적당히 원상복구하고 갔어요. 그렇게 수년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바에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번 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해 보자"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닌가? 이걸 과에서 찾아낸 거가 아니고 그분들이 공문이 안 왔다면 누군가가 과에다 얘기 안 했다면 지금도 저 토평벌에서 대회를 열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걸 또 다른 시민이나 이 공정을 부르짓거나 정의를 부르짓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구리시에서 시 차원에서 정말 강력 대응을 안 한다면 이 또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럼 B라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린벨트 내에 막 훼손해. 아니 서울 승마대회도 2,000회베 600평, 700평을 갖다가 철 구조물로 해놔도 꿈쩍 안 했는데 왜 나약한 나는 그린벨트 훼손한 거로 이렇게 가혹하게 참견을 하느냐" 뭐 이렇게 덤벼들었을 때 이건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법의 잣대는 공정하게 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에도 부시장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안 챙겼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이 순간 이후에 그동안에 뭘 했느냐고 덤벼들었을 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질 끌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이건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다른 점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하실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말은양경애위원

아니니까요.

장승희위원

예, 다른 거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혹시 사진 올린 것 좀...... 여태 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좀 내용이 약간 다른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자세히 좀 봐주시면은 애완견이겠죠? 애완견으로 보이는데 좀 커요. 아주 작고 앙증맞은 애완견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견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큰 개인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새벽에 운동 나갔다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애완견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게 구리시에서 어디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 하면 구리시가 다른 데보다 인구도 적고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어줬고 반려견 문화센터어 줬잖아요. 그것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않고 그냥 뛰어놀게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 하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마개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마개를 하는 개에 대해서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종류의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견주가 자발적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끌고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그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반려견과 관련돼서는 구리시에도 어떤 단톡방이라든가 SNS 이런 것이 많이 견주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반려견한테 에티켓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갖다 저희가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TV프로그램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개는 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몸 치장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그냥 뛰어다니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견주들의 입장에서 견주들이 스스로 이 반려견에 대해서 제어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되고 맹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겠지만 순해보이는 개도 어느 순간은 맹수처럼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주인한테는 한 없이 예쁘고 착하고 좋은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개는 물론 "우리 집에서는 정말 착해" 이러는 거 저도 착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의 특징을 보면 두 장이지만 특징을 보세요, 어떻게 찍었는지. 무서워서 먼 발치에서 찍고 뒷모습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이런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는 않는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를 쳐다보는 거는 좋아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구리시에서 최대한 반려견에 대한 교육, 놀이터 이런 배려를 해 주면 반려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는 좀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물론 친한 사람들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려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돼 있는 놀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또 향후에 문화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어찌됐든 시민들이 좀 불안해 하지 않는 그런 반려견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 나름대로 했는데요. 먼저 우리 산업지원과로 변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남양주 개 물림 사건 아시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양경애위원

아주 큰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도 약간의 충격들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유기견, 뭐 유기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었고 그 매스컴상으로는 이 견주가 누군지 또는 농장에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견주가 있었다 한다면은 당연히 동물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목줄을 하고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일 중요한 게 등록이에요. 미등록, 등록인데 목줄도 그렇고 펫티켓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는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이렇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 반려동물 지금 등록된 마리 수가 몇 마리입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5월 30일 현재 1만 520마리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내장형하고 외장형은?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등록......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내장을 등록된 게 5,731마리 정도 되고요, 외장으로 된 게 한 3,896마리 정도, 인식표가 한 898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쨌든 상당히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개장 전에는 놀이터 시설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또 소음, 냄새 등으로 재산권 침해 받는다 그래서 설치 장소 이전 요구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장 이후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적고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민원도양경애위원

특별하게 들어온 게 있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장 전에는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24일 이후 개장한 이후에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된 반대와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건도 없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여기 구회성 팀장님 여러 번 불렀죠? 반려동물 놀이터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회원들이 제 방에 몇 번 왔다 갔어요. 지금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거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이 그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입구고요. 저기 보면 대형견 또 쉽게 말하면 출입제한 견종 안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안해도 출입제한된 견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올 정도 또 나름대로 등록할 정도가 되신 분들은 그런 펫티켓은 다 이렇게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거 얘기했죠, 팀장님? 개가 등치가 너무나도 큰데 그 개가 입마개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위협을 느꼈다"라고 전화를 해서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자, 그 개는 출입제한 이런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마개 안 했어. 이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치가 큰 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개들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더군다나 개 물림 사건 이후에 아까 그래서 제가 개 물림 사건 여쭤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가 등치가 큰데 입마개를 안 했으니까 바로 신고하고 그런 전화가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입마개 안 했다, 했다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목줄도 안 하고 이런 개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개들에 대한 조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등치 큰 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이 있었어요. 그분들 지금 현재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까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우천 시에 물빠짐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질퍽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이번에 전에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의원들이?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갔는데 역시 한쪽에 물빠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축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배수로 부분을 한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죠, 거기 그곳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시공 과정에서든 구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밑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구배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배수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번째는 의자 놓을 공간이 이렇게 작아갖고 접이식 의자를 해 달라 그래요. 거기 지금 일부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사실은 참 놀랜 게 그분들은 우리 견주들은 개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개들 위주로 차릴 거냐, 사람 위주로 차릴 거냐 이러면은 우리 의자는 없어도 돼요. 오히려 "넓게 해서 그런 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쟤네들이 편하게 놀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거의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자가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자가 부족해. 의자가 부족해서 접이식으로 좀 더 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할 공간 있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식 의자가 그늘막 밑에 2개가 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안 쓸 때는 접어놓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나무가 있는 그늘 쪽으로 해 가지고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몇 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더 해 달라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견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어떤 반려견 또 윤리의식이나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개들끼리 싸우다보면 견주들끼리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런 충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용하는 것 펫티켓 교육을 반드시 받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까 우리 장승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죠? 교육. 그래서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은?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5명씩 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5명씩 해 가지고 행동교정, 산책 이런 것에 대해서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출입할 수 있게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하고양경애위원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저희가 또 이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줬잖아요. 교육장도 만들어 주고 이제 다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잘 시키시라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제 신재생에너지관은 환경과로 넘어갔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신재생에너지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신재생호보관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사실 거기 이용하는......

아니

아니아니임연옥위원

, 신재생관이 폐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신재생관이 구리시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지금 뉴굿윌도 구리시 뉴딜 정책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체적인 어떤 홍보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되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우리 안승남 시장께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그린뉴딜이죠? 그린뉴딜에 가장 먼저 생각 되는 게 뭐예요? 신재생에너지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없어지는 걸 보고 그냥 계세요? 대안을 마련해야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이거는 과장님, 시장님 눈치 볼 게 아니라 담당 과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그린뉴딜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게 2006년부터 앞서가는 신재생에너지관을 구리시에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없애요. 폐관돼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폐관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없애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은 올해 오셨고 신재생에너지관은 시장님께서 언제 하셨죠? 2018년 12월 7일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셨지만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

임연옥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아니요, 소신껏 말씀하셔야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신재생 그 홍보관이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릴려고 했습니다. 신재생관 홍보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곰곰이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면은 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유아들이 홍보관에 와서 과연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과정을 해서 그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고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2006년도에 신재생홍보관이 개관이 됐고 지금은 그 당시에 그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시대에 뒤떨어지지만은 지금에 와서 그린뉴딜에 맞게끔 좀 더 보완된 신재생 관련된 홍보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환경관리사업소에 수 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처음 만든 2006년도에는 초등학생뿐이, 유치원생뿐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5년이 넘다 보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현대식으로 만드냐, 안 만드냐를 고민했어야지 있던 걸 없애는 건 아니다” 저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2018년도 전에부터. 여기를 꼭 그 안전체험관이 거기 있어야만 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다. 더더구나 그린뉴딜을 첫 번째 정책으로 400여 이상의 단체와 협약을 맺은 구리시는 그게 메카로서 역할 해야 된다. 더구나 저기 환경관리사업소에 신재생에너지관도 있을뿐더러 자원회수시설도 있거든요, 하수과도 있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이거를 없애더라도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 어디에 다른 데 이관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셨어야 돼요. 저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없애는 게 다는 아니다. 안 되면 자원회수시설 내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자원회수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도 신재생에너지관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건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 누구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미처 발견 못 하신 거 있으면 공직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더구나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더더욱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거기에다가도 지금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들어놓고 개관도 못 하고 지금 1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에너지관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안에 실내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협조했어요. 이거는 아니죠. 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봐야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어야죠. 건의했는데 시장님이 안 받아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부터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2019년도에 사람이 몇 명이 왔어, 관람객이? 몇 명 왔어요, 2019년에?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평균 한 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9년에 만 명이 왔다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연 한 만 명 정도......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 그렇게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인데 무슨 만 명이 와요. 이 뒤에 저한테 준 자료만 해도 어디 만 명이에요.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 몇 명 왔나. 만 명이 안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 문제를 제시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제가 이게 2018년도부터 안전체험관을 여기다 한다는 그...... 2018년 12월 7일 날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도록 결정이 됐어요. 내부 지침이 있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산업지원과에서 준 자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9년도에 무슨 사람이 와요. 그때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든 거예요. 교통안전체험관 2019년도에 한 명도...... 개관을 안 했는데 무슨 사람이 와요. 무슨 만 명이 와요. 만 명이 온다면 한 달에 1,000명이 온다는 얘기에요. 안 왔습니다. 2019년도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개관도 안 했어요. 그때도 제가 "왜 거기를 사람을 두느냐. 사람을 두지 마라". 그리고 2020년도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자료 보세요, 거기서 낸 자료. 정상 운영일이 89일밖에 안 돼요, 2020년도에.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사람이 안 오는데. 89일 동안 개관하는데도 예산이 3,800만원이나 나갔어요. 인건비가 2,3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에요. 그걸 개관 안 할 거고 아니, 그거를 안전체험관으로 쓸 거고 교통안전체험관으로 쓰고 그 시설을 그렇게 해 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 개관은 89일밖에 못하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했는데 더 줬습니다. 그거까지 용서가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 심의하면서 예결위장에서 제가 인건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월 20일날 공문을 보내셨죠, 총무과로?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날 전화가 왔어요. 신재생에너지관에 사람 뽑는다고. 제가 그날 가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홍보관 휴관 안내' 준비를 해 놓고 직원을 뽑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요? 휴관할 거 결정됐으면서. 그리고 의원이 "여기는 인건비를 세우지 말아라"까지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전체 원안 가결하면서 그 부분 깎을 수 없으니까 원안 가결해 줬어요. 해 주면서 제가 주석을 달았어요. 직원은 뽑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공문을 딱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직원 뽑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총무과에다 기간제 채용 의뢰를 해요? 신재생에너지 없앨 거잖아요. 어떻게 직원을 뽑아요. 이거를 제가 전화를 안 받고 현장을 가 보지 않았다면 이런 거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뽑지 말라 그랬어요. 회의록에도 보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임연옥위원

이렇게 하겠죠? 그 직원 현재 안 뽑았다고. 그렇게 보고했다 그러더라고요. 홈페이지에다 직원 채용 공고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뽑은 사람이, 저도 들었어요. 어디 근무하는지를 몰라. 신재생에너지에 근무를 하는 줄 알았대요. 왜 직원을 뽑아요? 2020년도에도 89일밖에 개관을 안 했잖아요. 그 직원 갖다가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 직원이? 그 직원을 뽑겠다는 목적과 달리 쓰셨잖아요. 맞죠? 달리 쓰셨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도에 6월달에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휴관이 들어갑니다. 휴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시설에 대한 노후 문제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관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기간제 한 명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휴직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이분이 계속해서 신재생홍보관이 휴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코로나 시설 점검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되고 임금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21년도에는 휴관이 계속되는 데도 왜 사람을 뽑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할 사항이 필요했었고 또 지금 코로나가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채용하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점검하고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시설에 대한 코로나 점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채용되신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됐고 저희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인건비 한 1,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예산 심의에서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정리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에 있는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서 그 업무에 따른 여기에다는 이렇게 '홍보관 휴관 안내'라고 해 놓고 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재생에너지관의 중요성을 알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린뉴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재생에너지관이니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그거잖아요. 시장 정책이 뭐냐?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에는 뭐가 중요하냐? 신재생에너지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관을 15년 이상 쓰다 보니 이게 노후됐고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 정도는 시장님한테 올리셨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적극행정이 왜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신재생에너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대안을 말씀하셨어야죠. 직원은 뽑고 대안도 없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보셔야죠. 그게 환경과로 갔다고 해서 그린뉴딜은 산업지원과 일 아닌가요? 전 부서가, 전 시민이 그린뉴딜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냥 차버리듯이 버리고 직원은 뽑으려고 하고 폐관은 여기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정말 제가 이날 가 보면서 너무 놀랜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딱 저거 붙여놓고. 그것을 본 시민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 근무할 때 가 보니 이렇게 붙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가 본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조비를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이 보조비를 점검을 하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우리......

비에

보조비에임연옥위원

대해서 그곳에 가서 점검을 하시냐고요. 지금 농산물 물류 지원비, 일반 농기구 공급 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지원 등등 해서 지금 몇 개예요? 열 개 정도가 지방보조금이 있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지방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쌍벌규정이 없었어요. 이제는 바뀌어서 직원뿐 아니라 같이 다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점검한 것 좀 보세요, 어떻게 됐나. CEO아카데미 가 보셨어요, 하는 데? 지원비. 동부상공회의소. 혹시 가 보셨어요, 이날 행사할 때? 7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놓고 여기다 자료 내는 거는 점검했대요. 정산 자료도 받고. 다 그렇게 정산 자료 냈고 다 했대요. 10일간 했대요. 왜 자료 이렇게 가 보시지도 않고 내세요? 현장 가 보셨어요? 담당 이미선, 조남경, 전현우, 권지윤, 이태진. 이렇게 형식적인 서류 내지 마세요. 대표적인 거로 생활공간속 공유기술공작소 보급. 이제 2019년도에 426만원에다가 2020년에 1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걸 갔다 왔대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했대요. 정산 검사 실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내요? "이상없음". 이게 1만 5,000원 해 주고서 갔을까요? 어떻게 이거 점검했다고 점검 자료라고 제출을 해요. 여기 기획에서 준 자료에요, 점검했다고. 이미선 씨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산 검사 실시했대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종임

오종임사회경제팀장

예,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가 보셨어요?

종임

오종임사회경제팀장

예, 코로나로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요, 서류 점검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1만 5,000원짜리 하셨어요?

종임

오종임사회경제팀장

예, 지출금액......

직히

솔직히임연옥위원

얘기하세요.

종임

오종임사회경제팀장

예, 지출금액뿐이 아니라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점검차 담당자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있죠? 가보지 않으셨죠? 확인 안 하셨죠?

종임

오종임사회경제팀장

저는 2020......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가 보신 거 출장명령서 한 번 보세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출장명령서 한 번 다 보자고요, 갔나 안 갔나. 이렇게 가짜서류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잘못하셨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차량 볼게요, 공유차량. 구리시에 지금 산업지원과 차가 4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낸 자료마다 차가 틀려요. 그리고 구리시 승용차 정수 기준에 중형 승용차가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지원과의 차가 2대가 다 중형차가 산업지원과에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중형차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은 폐차됐더라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구리시에 의회 빼놓고 중형차가 2개가 정수인데 산업지원과의 차가 2대가 중형차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마다 다 틀려요. 회계과에서 낸 자료. 회계과에서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따로라니까 자료 틀려, 여기 산업지원과에서 낸 자료가 다 달라요, 차가. 이거 맞춰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뭐가 맞는지 봐야 되겠어요. 의회에다 내는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내시면 안 돼요. 어느 게 정확한지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 뭐 때문에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중형차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정수를 잘못 관리한 건지 그거까지 같이 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시겠죠?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지금 산업지원과 자료가 맞다면 이거 회계과가 자료를 잘못 낸 겁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의회한테, 대시민한테 이런 엉터리 자료 내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하고 관용차량 이 차량 종류가 중형인지 소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자

공직자임연옥위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자료만큼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코로나 전부터 계속된 자료에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오기 전 2018년도 일이에요. 의회에다 내는 거는 구리시민한테 공개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지원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같네요. 지난번에 공정무역 구리시 협의회 발족 총회가 있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거기 한 번 다녀왔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은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양경애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제정을 한 장본인이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분이나 참여해서 다 정상적으로 수료를 다 했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정무역 활동과 관련된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53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39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25명께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심화과정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저희가 공정무역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거의 없었는데 작년부터 아주 파급효과가 나는지 몰라도 공정무역 조례 제정이 많이 되면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선도적으로 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활동가 양성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그램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진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이래저래 얘기 들리는 거는 좋은 얘기 좀 들리는 거 같더니만 좋은 뭐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할 건 자랑을 좀 해 보실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3월에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위원님께서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의원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까지는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빼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1년마다 있는 경기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 도시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5월 27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PT로 발표를 하고 그 결과 저희가 올해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비 4,000만원을 갖다 지원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과 또 비롯한 활동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저희 구리시 공정무역을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막 도시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해서 공정무역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가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활동했기에 경기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을 역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적사항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 14쪽을 좀 봐 주시면 16쪽을 보셔도 되고 14쪽을 보셔도 되고요. 이거부터 합시다. 8쪽에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수산시장 지역 명소화 및 푸드테크 기반 창업플랫폼 구축 1식. 사업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러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16억 8,000 맞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16억 8,000 맞습니다.

액도

집행액도박석윤위원

16억 8,000 맞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액도

잔액도박석윤위원

16억 8,00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쁘게 봐줘서 오기라고 잔액이 집행이 다 됐으면 잔액이 없을 거고.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자꾸 가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결산서 상에서 보면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결산서 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서는 집행도 잔액도 수치가 똑같애서 결산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이 가는 거는 2020년 1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에요. 그다음에 액수도 16억 8,000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결산서가 맞다 그러면은 작년에 16억 8,000짜리 사업을 두 달만에 해치웠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했으면 두 달이고 11월 중순부터 했으면 달포 사이에 이 사업을 완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뭘 자료를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거는 한두 달 사이에 가능한데 창업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됐건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반 만에 가능할까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푸드테크 창업플랫폼 사업으로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산업경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로 아,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로 이 금액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 교부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사업을 완성한 거가 아니고 도시공사로 전출을 시킨 거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내용을 여기다 어디다 적어놓질 않았으니까 결산서 상으로는 지출액이 16억 8,000.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이걸 부기를 달아놨어야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결산이나 뭐 이런 거는 마무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16억 8,000 농수산물공사로 쏴주면 그거로 끝인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지금 올 4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이면은 종료가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게......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하냐고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자료는 엉터리죠. 왜, 작년 결산서에 이미 집행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래 올 4월부터 진행이 돼서 올 연말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남겠죠. 그러면 또 이 결산서에는 얼마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21년도 결산서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20년도 결산서에는 집행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그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본다면 지금 굉장히 회계상으로 본다면 아주 중대 결함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왜, 보조사업비로 해서 이걸 농수산물공사로 줬으면 여기다 “농수산물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추진 중” 이렇게 적어놔야 금년도 연말에 가서 뭐 16억 8,000중에 15억을 쓰고 1억 8,000은 집행잔액. 그럼 이걸 반납을 하든 집행잔액으로 털든. 도비니까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거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상으로는 지금 어디다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주십시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결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내년도 21년도 결산서에 다시 살려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한다? 이거는 회계 규정상 안 맞는다, 제 입장에선.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이거가 이 행감 자료 16쪽을 봐주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월사업이라고 했어요. 2억 7,398만원. 이거가 채 팀장이 담당입니까?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2017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돈을 땄죠?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공모사업에 제가 쭉 읽어봤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2017년도에는 도비가 4억 3,600, 시비가 들어가서 총사업비 8억 7,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고 또 토평정수장에 어느 날 보니까 뭐 그늘이 돼 있어요. 여기다 설치해서 “이거 무슨 돈입니까?”라고 해서 제가 뒷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의회에다 보고 안하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경기도에서 에너지 선도사업으로 태양광발전 공모를 합니다. 그럼 민 영역에서 시를 통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면 시하고 민 영역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미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 돈이 50%가 들어가든 40%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응모하는 민간 영역하고 시하고 MOU를 맺어서 시 돈이 들어가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경기도에 이런 응모사업이 공고가 떴습니다. A라는 민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응모를 하겠습니다. 돈을 따면 시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 돈을 줄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공고에 보니까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민에서 여기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저쪽에다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아, 저 왕숙......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왕숙, 예.

박석윤위원

예. 130킬로와트로 해서. 그러면 우리 땅에다 하는 거예요, 시 땅에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라”.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 재산 관리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라. 공문을 첨부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도비 지원을 취소·환수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업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관련 부서에 협의했겠죠. 그래서 뭔가 “아, 당신이 이 사업 하면 우리가 동의서 써줄게” 공문 보냈겠죠. 그럼 의원들도 봐야 되잖아요. 왜, 구리시 재산 지키는 사람이 누구에요? 의원들이죠. “아, 여긴 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데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 과장님 내 얘기가 맞다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뭐라 그러냐. 세부 추진 일정, 첨부 서류가. 평가표, 사업계획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2에는 참여기관, 참여 확약서 등. 그 참여기관이라는 얘기는 구리시청이 참여하겠죠. 여기에 이 땅을 빌려주겠다. 이거 2017년도에 엄청나게 문제 돼 가지고 이문안 앞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못하게 했어요, 경관을 해친다고. 이거가 제 얘기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2020년 본예산 미집행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이거 중단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1서부터 다시 의회에 보고하든 동의를 받고 추진해라” 이러면. 이게 도비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도비를 따와서 민간한테 주는 거라면 제가 얘길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 영역에서 관심 있는 분이 구리시에다 프로포즈를 해서 여기서 제가 따오면 가져가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응모한 거예요. 그래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죠?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의결의 조례에서? 대부 1,000만원 이상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 구리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MOU도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의회의. 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더 세게 나갑니다. 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뭘로 해요? H빔 비슷한 거 철골조로 하죠? 이 철골조는 뭐예요? 가설건축물이에요, 영구 축조물이에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영구 축조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영구 축조물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부득이하게 영구 축조물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기한을 5년으로 둬요. 한 번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도 검토했는지? 변상국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답변 안 되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거 질문할려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태양광 설비가 턱 서 있고 턱 서 있어요. 이게 다 민간 영역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시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어, 저 설비가 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지?”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제어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합당하면 동의하라.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뜨끔하시죠? 할 말 있어요?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경기도 에너지 선도사업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사업도 그렇고 그 전년도 사업도 그렇고 구리시...... 이제 민간사업자의 소유가 되거나 그 외 수입이 되는 사업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고요. 구리시 자체 에너지 생산한 거에 대한 거는 구리시에 혜택을 보는 그 시설로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소유 시설로.

박석윤위원

자, 구리시 소유 시설로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문할게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서류 일체를 주실래요? 서류를 다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일부분을 10년이든 20년이든 민간 영역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여기 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사업성 있다고 하면 이거 구축하는데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시에서 단독으로 응모를 했는지 민간 영역하고 함께 했는지 이게 키포인트죠.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민간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시에 국유지든 시유지든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문 기업하고 같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은 시공만 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시공하는데 저기 원가 대비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죠. 제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 나름대로 1에서 10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여기 공개적으로 표현할까요? 어쨌든 민 영역하고 경기도에다 함께 서류를 넣었잖아요, 도장 찍어서. 그렇죠?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깔끔하게 끝날 걸 저기 “민 영역에서 전기 생산하는 거 다 안 가져갑니다. 이건 구리로 줍니다.” 그럼 민 영역에서 뭐하러 응모를 같이 해요? 플러스가 되니까 응모했죠. 그러면 의원님들은 “이거가 경관으로 봐서는 도저히 여기 안 맞는다. 다른 데로 이설을 해라” 이런 의견 개진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했죠

잘못했죠박석윤위원

, 이거는?

수춘

채수춘산업지원팀장

앞으로는 협의 열심히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뭘 협의를 해요. 2017년도에도 그냥 뺨을 맞았는데 또 20년도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숙제로. 오늘 당장 안 나오고 이걸로 의원님들이 “좋아요. 그러면 진행하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농지 일제점검을 실시했었죠?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결과는 어땠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에 대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쓰지 않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청문회를 실시했죠? 청문회 실시 안 했습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2020년도 거는...... 지금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은 청문 과정을 거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청문회 했죠?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할 예정이에요? 몇 명 정도 합니까?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54건 54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53명?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53명 정도?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토평동 42-5도 포함이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도 보세요. 밀알교회입니다.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아, 예.

김광수위원장

포함됐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밀알교회는 우리 팀장 얘기로는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원상복구가 됐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원상복구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에서 빠져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빠졌어요?

상국

변상국산업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제가 해마다 우리 구회성 팀장님한테 해마다 답을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 전으로 돼 있는데 한 번도 농사지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냐, 안 했냐 해마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어때요, 거기는? 구회성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알교회 건은 전에 시민 행동가께서 그 밀알교회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공무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그 밀알교회 재산에 대해서 전수 고발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밀알교회 그 농지 소유 부분이 있었고 밀알교회 이석형 목사의 개인 농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밀알교회 그 교회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됐고 개인 목사인 이석형 목사의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에 공사를 하면서 흙을 퍼내서 굉장히 많이 쌓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에 대해서 아마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서는 농지법에서는 전에 나무를 심는 것도 농업의 한 방법으로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2010년도 임야에서 전으로 2010년도에 했죠?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 다음에 다 했어요, 부과를?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석형 목사의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45-3하고 48-68이 이석형 목사 개인 소유죠?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당해서 챙피하다고 전을 임야로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낮은 단계의 땅을 높은 단계의 공시지가 높은 쪽으로 변경하는 건 봤지만 높은 단계의 땅을 낮은 단계의 임야로 변경하는 건 처음 봤지만 우리 농지법에서는 임야와 농지가 교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인 전을 임야로 변경하는데 동의해서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9월쯤에 전으로 했다가 지금 전에서 다시 임야로......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임야로 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임야로 했는데 지금 사진 보세요. 지금 나무를 다 심어 놨거든요.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거죠?

회성

구회성농업지원팀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이미 임야로 변경됐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는 그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임야로 받은 산림부서 또는 도시계획과의 그린벨트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상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3시 4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왕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장진호 위원님, 장승희 위원님, 양경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호섭 시세팀장입니다. 민경삼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영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세팀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민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시세팀 이은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1쪽 보시면요.

김광수위원장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보니까 2020년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조사하고 기획조사가 이렇게 있네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정기조사는 뭐고 기획조사는 뭡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정기조사는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82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사는 누락 되기 쉬운 세목에 대해서 그걸 분기별로 선정해서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세무조사 추징금액이 보니까 84억 5,259만 1,000원. 전년 대비 74억 9,693만 1,0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비율상으로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00% 상승했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아서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 되는데 맞습니까?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향후에 어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기가

자기가양경애위원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잘했으면 또 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향후에 조사계획과 실시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에 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실 추징을 했는데 이게 도세팀 직원이 지금 한 명이 지금 이거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도세팀장도 공석 중에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세무조사 쪽에 인력이 좀 충원이 돼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기획조사도 저희가 사실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세금이 탈루되거나 누락되기 쉬운 그런 세원을 발굴해 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거듭 축하드리고요. 적극적인 어떤 세원 발굴에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 칭찬 좀 하게요.

김광수위원장

예.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따끈따끈한 6월 1일 자 발행한 지방세연구라는 월간지에 우리 세정과 식구들이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하셨더라고요.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용이 ‘작아서 더욱 특별한 도시, 구리시’라는 제목으로 세정과에서 구리시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군 중에 가장 작지만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경관과 오랜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정말 표현을 잘해 주셔서 그 잡지사에도 감사드리고 홍보대사를 충분히 해 주신 세정과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세정과를 펼치는 데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조세가 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제산세가 많이 오른다고 걱정이 많아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19년,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재산세가 얼마나 오를 거 같애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20년 징수 대비 13억 5,000만원 지금 증액 편성에 있습니다.

증액

증액임연옥위원

편성했어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월 20일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나요?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법이 지금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는 6억 이하로 1주택 1가구에 대해서 특례법을 적용을 받아서 전년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거로 돼서 저희가 본세는 한 15억 정도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억으로 지금 국회에 아마 본회의는 통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달이 될 텐데 그런데 저희 시는 그 공시가 그러니까 공시가는 실거래가에 60%에서 한 70% 정도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공시가가 9억 이상 되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한 3.5% 정도가 9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세 부담 상한액이 전년 대비 6억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9억 이상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중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7억을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우려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게 구리시는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단순 비교 그게 아직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 본세는 한 10억 정도 줄어드는데 토지가에 공시지가가 11%쯤 올랐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한 2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교 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잘 통해서 지난해보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갖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좀 아까 표지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처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세입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 불안한 것도 없애야 되잖아요, 걱정하고. 워낙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젊은 애들은 또 내 집을 못 구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시민이 낸 재산이 구리 발전에 쓰인다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내가 낸 세금이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는다. 시민들이 내신 세금 그만큼 낸 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세정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윤주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참석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명권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9쪽 한번 보실래요? 2021년 행감 자료 9쪽에 보면은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 5년 동안 한 거. 최근 5년간 그 결손 처분현황을 보면은 2020년에 22억 8,250만 1,000원, 2019년 16억 2,204만 6,000원, 2018년 10억 7,273만원 등의 어떤 이런 결손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어요. 어떤 세원 수입에 지장을 그래서 주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은 22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1억 1,000만원, 체납처분 중지가 8억 9,000만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2억 1,0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89%인 20억 정도를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결손을 한다고 해서 세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무재산이나 체납처분 중지 처분을 해서 결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늘었는데 그 원인.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결손을 더 했습니다. 이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그 원인이 뭐냐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공부상은 살아있고 또 현물은 없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또 폐업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폐업이나 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재산 체납을 결손을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쨌든 세원 수입에 지장을 가져오고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손을......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못 고치는데?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결손을 했어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 시효소멸같이 5년 지나서 결손하게 되면 저희가 받지는 못 하지만 무재산이나 체납처분 중지 처분에 의해서 결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1년에 뭐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

징수양경애위원

, 재산에 따라서?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단지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징수 실익이 별로 없고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해놓고 차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뭐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런 식으로 징수한 게 얼마나 돼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아,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터는

데이터는양경애위원

그럼 별도로 좀 가져다주시고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세

지방세양경애위원

어떤 결손처분 금액이 낮아져야죠. 그렇죠?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윤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징수과가 더 어렵죠? 돈을 어디론가 가서 가져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행감

행감박석윤위원

자료 10쪽을 보시면 그전에는 “상위 1번부터 50번까지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십사”라고도 했었는데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500만원 이상 인원이 351명이고 건수가 5,335건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90억 988만 6,000원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강력하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 고액 체납 뭐 아주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금고도 털어서 금궤도 찾아내고 뭐 외국 달러도 뭉칫돈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보고 있어요. 351명이 90억의 체납 결코 작은 건 아니라고 보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대해서 뭐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묘책을 뭐 준비하는 건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부동산 압류라든지 뭐 채권 압류 또 여러 가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 금지, 공매처분 이런 걸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재래식으로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2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하다 보니까 뭐 365기동대반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잠복근무도 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가 시범적으로 몇 개월만이라도 구리시도 촉탁 직원이라고 하죠.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촉탁

촉탁박석윤위원

직원 미납세금 징수에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 촉탁으로 채용을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는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특단의 대책으로 뭐 시도해 볼 용의는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전문 징수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어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그분들이 보통 그렇게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두 분이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은 하는데 첫해 몇 년은 꽤 올라갔더라고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석윤위원

불구하고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이 이게 증가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고유영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체납은 고액이지만 무재산이거나 정말로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여기 다수를 차지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고의로 체납을 해서 뭐 정말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 세금을 안 낼려고 은닉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어요?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 고액체납자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재산, 행방불명이 다수를 차지하는지 뭐 분석은 해보셨어요? 그냥 지금 컴퓨터 쭉 빼서 저희들한테 낸 겁니까?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저희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결손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산은

무재산은박석윤위원

아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무재산은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예, 충분히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의 체납액이 90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저희가 재산조회나 탐문 조회를 실시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보다는 좀 획일적인 방법을 잘 고민해서 고액체납자들 징수율 제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환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답변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생정책팀장입니다. 한광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서정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위원 여러분,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2월 17일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시에서도 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역대책 본부장이 어느 분이었었나 혹시 알고 계세요? 2월 17일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구리시......

장진호위원

예, 구리시 방역대책본부장이 누구였었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 당시 구리시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발생해서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었고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엄청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단란주점을 갔었어요, 단란주점.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보도된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진호위원

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일단 어떤 마음으로 7080단란주점에 가셔가지고 술도 마시고 노래까지 부르며 유흥을 즐긴 적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계시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보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역대책본부장이 단란주점에서 여성분 두 분하고 약주 잡수시면서 노래까지 그렇게 불렀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생안전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방역수칙 규정에 의해서 그 상황이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떤 그러한 정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우리 대책본부장님께서 잘하신 거다 그렇게 보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 부분을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이

위반이장진호위원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겠다? 그렇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게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청 직원이나 보건소 모든 공직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 단란주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방역수칙 지침에 어긋나지 않지만은 참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방역수칙을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죠, 도덕적인. 딴 분들은 진짜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경제살리기 때문에 가셨을까요? 이게 진짜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지 참 다 같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진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힘드시죠?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4만 9,578개소를 점검하셨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12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위생안전과 직원 13명이 주·야간으로 집합금지라든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매일 자체 지도·점검 및 그다음에 경찰 합동 단속을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357개소에서 11개소를 형사 고발하셨더라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부분

대부분임연옥위원

점검을 나가면 어떤가요, 분위기가?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초기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선제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체 판단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타 시·군을 봐도 방역 조치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위생업소에서 협조는 잘 하시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들진

힘들진임연옥위원

않으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구리시 관내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을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주들도 어떤 뭐 위반을 하고자 편법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많이 힘드시겠죠, 짜증내는 데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손님도 없는데 와서 또 점검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또 가끔 가 보면 저희들도 보면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해요. 상냥하게 “번호 찍으세요. 이 번호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어느 곳에 가면 “하라니까 하죠.” 그러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위생과 직원들 수고 많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1399에 연락 오는 것들이 있죠? 신고 들어오는 거. 이건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업소에? 그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1399에 오는 거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399는 부정·불량식품 전담 신고 번호가 되겠는데요.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내용이 과연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는 확인서를 징구를 하고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용자와 업주 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허위신고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이제 여기가 맥도날드 구리 토평점이 있어서 옛날에 그 패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구리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여기에 보니까 ‘맥도날드 구리 토평점 덜 익은 햄버거 패티 제공’ 이렇게 있는데 없으시다 그러면 안 되죠. 28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맥도날드 먹기 때문에 거기 더구나 앞에가 모든 학교가 있는 곳이잖아요, 토평동은.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 사항이 민원 사항이 있었던 사항은 있었는데요. 신고된 내용하고는 좀 틀리고 경미한 어떤 다른 위반사항이 있어갖고 행정지도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모범업소하고 지도단속해서 행정처분하잖아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모범 업소한테는 뭐 뭐가 제공되고 행정처분이...... 그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모범업소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2,200만원 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지, 추후에도 관리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건지?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유예해주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모범 음식점 선정이나 재지정을 할 당시에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모범 음식점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모범 음식점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벌은 모범 음식점이나 일반 모범 음식점이 아닌 업소나 똑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단,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 지원이라든지 뭐 그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특별히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제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뭐 영업정지 30일 그러면 30일 끝나고는 우리가 그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 안 하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나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위반사항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시정 지시사항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정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시정 처분된 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확인 점검 하세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이제 모범 업소가 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물건 앞치마 몇 개, 수저 몇 개 주는 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위생 점검을 한 번 덜 나가간다든가 뭐 모범업소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모범업소라는 그거를 지켜나가지. 그렇지 않다면 뭐 그거 받으나마나 뭐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점검 나오고 이런 것 와서 뭐 모범업소라도 별 게 없다. 이거 하나 팻말 붙이는 게 다라면 그거 자부심이 좀 덜 할 것 같애요. 그래서 모범업소한테는 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행정벌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안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요즘 배달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배달 음식이 많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 보니까 얼마 이상 배달 뭐 이러니까 안 먹는 것도 시키고 버리는 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 조그만 포장한 거 우리도 의회에서도 먹어보고 집에서도 먹어보지만 필요 없는 것들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무 같은 거 필요 없으면 안 시키고 그거는 뭐 무 한 조각 더 받는데 뭐 100원을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무료로 주지 않고 그러면 버리는 음식이 덜 할 거 같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필요 없는 소스 필요 없는 거는 필요할 경우 뭐 100원을 더 넣어주고 한다든가 필요 없으면 그 가격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배달 음식에도 한번 차별화 두는 걸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음식 무슨 협회지? 거기랑 한번 해서 그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먹지도 않는 거. 예를 들면 아이들은 또 야채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따라온다고요. 샐러드가 따라온다든지 뭐가 따라오면 열지도 않고 그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1인 가족이고 배달 음식이 요새 거의 뭐 시대가 변하고 또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주메뉴를 시키면서 따라오는 메뉴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0원을 깎아준다, 200원을 깎아준다, 뭘 하나 더 추가하면 더 받고 이래서 쓰레기도 줄이고 또 업장도 그게 좋을 거 같애요. 필요 없는 거 당연히 따라오고 이런 것들은 낭비거든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지? 음식물 식당하시는 그 협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외식업지부.

식업

요식업임연옥위원

, 예.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배달하는 업소랑 협의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구리시만이라도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버리는 게 많아요. 플라스틱 그릇도 그냥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건의사항은 저희도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그 건의 내용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도. 뭐냐 하면은 일단 인원 부서별 정원 보면 거기에 정원이 13명인데 다 일반직이에요. 여기는 뭐 공무직, 기간제도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역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원은 14명으로 나와 있네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저희 과가 정원이 13명인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해 갖고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개인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휴직을 또 들어갔어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그래갖고 지금은 13명 정원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힘드시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이 지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을 텐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의 어떤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어떤 건강 상태나 질문서 이렇게 우리가 수기 작성으로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어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는 이용자의 어떤 개인 유출이 된다 뭐 해 가지고 불안하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로 했었어요. 맞죠, 두 번째?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것도 또 더 진화해서 나중에는 안심콜 전화를 도입하여서 사용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안심콜 080 뭐 몇 국에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어차피 이 일 하신 김에. 이렇게 업소에 가면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자마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썼어, 무조건 수기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QR을 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전화를 하잖아요. 안심콜로 하는데 번호가 너무 안 보여. 업소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요즘에 조금 크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 제가 몇 번 또 말씀도 드렸죠? “너무 적게 써 있다” 이랬더니 좀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보실 때 “방문을 했을 때 좀 눈에 잘 띄는 데 잘 붙여라”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QR코드라든지 건강상태질문지, 안심콜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 24일 건강상태질문지를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6월경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물론 저희가 그거를 4주가 경과가 되면 회수를 해서 폐기를 철저히 해서 그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1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심콜을 도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급한 마음에 제작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안에 잘 띄지 않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눈에 잘 띄는 크게 해 가지고 글씨도 저희가 스티커로 해 갖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갖고 100% 했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서 그게 좀 훼손됐다든지 좀 부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된 직원들하고 저희 위생안전과에서 각별히 행감 이후에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해주시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거는 없고요. 그게 이제 조금 그런 방향으로 잘 보이게 그것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인근에 타 시에 갔는데 저도 이제 습관이 돼 가지고 전화를 식당에 가서 할려고 보니까 거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참 그래도 이런 거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환기

조환기위생안전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내일 제3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내일 3일차 감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영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