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에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모집과 명부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당초에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에서 21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자 등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업무대행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감리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감리자 등의 지정 시 명부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센터의 업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 심의 대상 기준을 16층에서 21층으로 변경하는데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변경 조례안에요.

예.

이게 ‘도 사전승인 대상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여기다 썼어요. 도 사전승인 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도 사전승인 대상 기준도 21층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서 21층으로 하는데 이게 조례상만 놓고 개정안의 개정조례를 보면 21층 이상으로 업무가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축물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깊이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21층 이상으로 하게 될 때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엔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층 이하인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도의 심의가 아닌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층에 도 사전승인 대상 기준을 준용했다라는 말에서 여기는 다중이용 건축물 심의 대상 기준도 16층에서 21층으로 층수를 높인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다중이용 건축물도 꼭 심의 대상에서 도의 사전승인 대상 기준을 준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심의 기준을 16층에서 21층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도민들이나 또는 발주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심의가 조금은 더 완화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개정인 건지 약간 의문이 가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되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 지금 건축안전센터도 일부 조문을 넣어서 개정안을 넣었잖아요.

예.

원래 저희들한테 1월달 업무보고 시에 건축안전센터를 비롯한 4개의 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안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과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개로 이렇게 해 놓고 그건 또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까?

원래는 건축안전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었는데요, 그게 협의 과정에서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안전지원센터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중에서 두 분을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건축안전지원센터는 먼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용되지 않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 2월이나 3월쯤 아니에요?

한 3월경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3월부터 이 수용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었나요?

따로 보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저희 업무보고 때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안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고 기획조정실에서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안이 수용이 3월달에 안 됐으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하고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부서에서 그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될 것 같다면 그런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저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통합 운영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안 되는 이유를 저희 상임위에서 알아서 대응을 같이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수긍해야 조직부서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저희도 예스, 노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가 된 겁니까? 보고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는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21층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상향시키는 걸 안 된다라고 하기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걸 유보시켰으면, 좀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재검토해서 의견을 타 시도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일단 원안대로 저는 동의하는데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통합센터 운영방안과 조직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네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 따로 한번 해 주시죠.

예. 타 광역시에서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16층에서 21층으로 상향시키는 개정조례가 다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판단 여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표준 조례안처럼…….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