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31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095만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3천원, 불용물품매각대 1,021만원, 그외수입 1,176만9천원, 특별교부세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5,272만원 중 98.4%인 130억3,90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1,37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통계목별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46억9,742만원 중 45억8,551만9천원을 집행하여 1억1,19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3억1,443만9천원 중 3억1,054만1천원을 집행하여 38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3억2,312만7천원 중 2억9,594만7천원을 집행하여 2,7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9억1,773만4천원 중 78억4,699만8천원을 집행하고 7,07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개요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 외 예산전용 현황 등 6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건물의 각각 구조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떤 필요성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구조공간에 대한 배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끄트머리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 굉장히 시설이, 내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컨 이런 부대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쾌적하게 지상으로 옮겨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1층 이상을 보니까 영상실하고 사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법정책팀의 그 실이 예전에 조그마한 세미나실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나 비좁아요. 그 뒷 부분에 있는 공간이 있더만요, 그 공간을 좀 늘려 가지고, 그게 가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벽을 늘려서 입법정책팀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시고요. 지금 입법정책팀의 문제를 제가 보니까 자료요구의 요구권이 없어요, 집행부한테. 그러면 자료요구권이 없다고 하면 입법정책 분석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대로 100%의 어떤 입법정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자료요구권이 지금 없잖아요, 법적으로 규칙상.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면 뭐 하러 입법정책팀을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3층인가 2층인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 외빈접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요, 이런 공간. 이 공간을 제가 볼 때는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공간인지 이거를 처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외빈접견실이 만약에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정말 효율성 있게 필요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구조상의 문제를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한번 특별히 배려하셔서 지상으로 올라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갖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운영위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조직개편을 새로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조직개편을 새로 하고 또 새로운 직급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사무공간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자료요구권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하고 관련 조례를 전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조례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정비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하면 입법정책팀에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에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한다면 입법정책담당관실 계선에 따라서 의장님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인데 만약에 직접 자료요구가 가능하다면 조례에다 그냥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안이 있으면 B라는 의원님 이름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조례 거기에 넣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쾌적한 의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까지는 지방자치법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일단 연말까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을 담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보고드리고 또 조례에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상세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인력이 늘었으면 당연히 정책지원 건수 같은 경우도 늘어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 회기가 한 번 코로나로 없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일부 있다고 해도 일단은 사람이 1명씩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늘은 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원 평가할 때도 물론 건수가 다 개인들 목표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번 결산에 불용액이 80% 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전문가 활용 그 예산에서 80% 불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1명 초빙해서 제가 그때 예결 예산 심사인가 할 때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집행부의 과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도정에 맞는 분을 추천을 해 주다 보니까 100%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이 전문가 활용에 대한 부분을 5개 상임위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5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1년에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많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집행이 저조했더라고요.

아니, 저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각 5개 상임위원한테 어떻게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임위별로는 작년에도 촉구를 했고 며칠 전에도 제가 전문위원실 다 불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남긴다는 것도 문제고 전문가분들한테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서포트받을 수 있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 자문받고 하면 전문가분들한테 원고 좀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보상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제가 신신당부해 놨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연말까지 제가 그 부분은 매달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