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신규위원위촉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9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위촉대상자는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이 위원을 위촉하실 때 미리 위촉하실 분을 정해 놓고 그분한테 위촉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위원들 위촉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통보사항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풀을 우선 추천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9분이 프로필이랑 나와 있는데 교감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본인이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또다시 번복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최종적인, 사전에 그런 의향 정도는 물어본 상황이고 어쨌든 절차가 행정자치위원회의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임명이 되는 걸로.

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통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한 상태입니다.

혹시 번복이 될까 봐서 이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분들한테 통보했을 때 ‘나는 경기도로 이사 가겠다’라고 그런다면 안 되는가 싶어서 미리 이분들한테는 교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기 타 시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임기가 다 달라요. 보면 2년 1회 연임이 반절이고 4년 단임이 반절인데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에는 4년 단임이 낫다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4년 단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임기 1회 연장하는 방안하고 4년 단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권익위 법에 4년 단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시도는 2년 1회 연임이 많아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검토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임명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7분인데 이분들이 우리 도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개 위원회 넘게 소속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예, 중복성 문제는 최소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요즘에는 각 분야에서 세대통합도 하고 세대별로 의견수렴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70대가 1분이고 60대가 6분이고 50대가 2분이에요. 요즘에 청년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30∼40대 중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60대가 6분인데 여기에서 하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필을 보니까 설명자료 3쪽에 보니까 성예석 씨는 충청남도에서 감사위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도까지 와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 감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고 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조사업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갈등조정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은 추천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명단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분은 지금 대전사무소에서 장기간 민원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셔서 이 민원업무에 상당한 전문성을 제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 중에 전북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법조인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러는데 40대 교수들을 하나 찾아서 한번 넣는다든가 60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취불능)

정회를 하자고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보류처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의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문명 정의, 종합계획,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생태문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는 생태문명 선도 목적으로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선언하고, 조례 제2조 및 3조는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생태문명으로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는 생태문명 비전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5조부터 7조는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사·연구 및 포상 등 정책적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부터 15조는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그러면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태문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셨었나요?

예, 우선 이 조례 이전에 저희들이 생태문명과 관련한 사업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청 전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이미 몇 가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통과 후에는 좀더 내실 있게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태문명과 관련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지구를 아껴야 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우주, 세계인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런 조례 제정을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국에서 이 사업 발굴한 거 있어요? 제정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크게 깨끗한 자연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탄소중립 선도 재생에너지 확산, 일상 속 주거생활의 녹색전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이렇게 5대 분야로 나눠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시범사업 몇 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건 위원님, 나중에 찾아뵙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영된 것도 있고, 왜냐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출받아서, 우선 예산확보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또 사업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뜻은 실·국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선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을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짜고짜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이 되면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대답이죠?

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역자치단체 중에 생태문명 관련해서 조례나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요?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 도가 이런 걸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생태’ 자 들어가는 게 아주 특수하게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생태관광 그런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도가 다른 곳에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용어를 만들고 이런 용어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의회의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생태적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정부에서도 P4G라고 우리나라 주체로 해서 환경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이런 걸 선도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친환경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대내외적으로 이런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실장님, 이 조례안 저희 행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생태문명 관련해서 용역 수립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으셨죠?

예, 예산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생태문명은.

사실 관련 유사 법령들 붙임을 보면 답변과정에 생태라는 것이 주로 환경, 기후만을 말씀하셨는데…….

환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농수산국, 혁신산업국, 중앙정부로 보면 전 부처 그다음에 우리 도가 전 실·국이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 거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면 그게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하기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규정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 사실은 제정되고 나면 분명히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또 어떤 사업이나 지사의 정책이 수립이 될 텐데요.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서 수립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포괄적인 권한이나 위임을 주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거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례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5개 분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 전문가라든가 각 실·국하고 얘기를 해서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문명 분야를 보시면 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요, 자연환경, 산업 에너지, 생활, 도시 농촌, 결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그런 포괄적인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또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추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답변 훌륭하신데요. 사실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 조례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남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사업 추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이 소관 부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어느 부서예요?

그거는 환경국.

그러죠? 그다음에 생태관광 육성 조례는?

자연생태과입니다.

자연생태과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 중복이 된 느낌이 돼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하고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해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그다음에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분만 특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되지 않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현재 생태계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걸 참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전 도정을 총괄 망라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국이 그런 조례나 법이 많은데요. 요즘은 특히 환경국뿐 아니라 문화관광국, 혁신국 이런 부처로 따지면 전 부처에서 현재 이런 글로벌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조정 기획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도정의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생태문명으로 바꾸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한 부분의 패러다임을 이쪽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도약기획단에서 대도약을 많이 시켰습니까? 도정에 관련된 대도약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생태문명기획단 이렇게 또 바꿔야 되겠네?

현재는 대도약이라는 의미에 그런 것이 전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대도약 그 안에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명칭 바꾸는 건 현재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생태문명 관련돼서 도정 기획방향을 바꿔서 갑작스럽게 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기후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지만 유사한 조례들하고 약간 중복이 되면서 또 그런 중복이 안 된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면서 총괄하는 조례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 설정들을 잘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부서도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요. 생태문명 선도지역 지역자원과 연계방향 자세한 내용들도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서류로만 간단간단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대도약기획단에서 각 지역을 돌아보고 또 지금은 해외를 순방을 못해서 그러는데 해외도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잘 파악해서 이런 전라북도가 환경의 보호라는 내용으로 하는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다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조항들도 목적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 아무튼 조례는 이렇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분야를 규정해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생태문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동부권 같은 데는 강원도 이상 가는 천혜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감안해서 실천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전환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라북도의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 문해교육센터 지정방법, 업무내용, 조직·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이외 알기 쉬운 법령용어 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시·군에 쭉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는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각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1개 기관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몇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총계가 없는데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29만3,899명이 받고 계십니다, 대상자고요. 그중에 한 1%니까요, 한 3만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한 3만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3천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3천명?

예.

지금 어르신들 교육받으면서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보통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게는 언어 습득하시는 부분이고요. 또는 생활을 하시기에 필요하신 기본적인 계산이라든가 좀더 확대되면 정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갈수록 지금 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족도를 충분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고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계속 수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전 전북 실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후속입법으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반회계로부터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 전입하는 금액의 규모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로 전입하는 전입금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금 규모는 상위법령의 기준과 동일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부칙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관서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김승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