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악취방지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녹색생활실천을위한채식환경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가볍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 관련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가 축사를 매입을 하죠. 악취가 심한 또 그런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축사를 매입해서 그를 통해서 악취 확산되는 걸 막아보고자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본인이 운영하던 축사를 우리 지방정부에다 팔아요. 우리 행정에서 삽니다. 매입을 해요. 우리 행정한테 팔은, 그래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이분이 뭐를 하냐. 다른 쪽에 있는 축사를 매입을 해요.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요, 그건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축사니까 누가 하든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축사 역시도 행정에다가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행정에서는 또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판 사람이 나 이제 팔았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축사를 사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 하고 있는 거 있나요?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첫 번째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런 곳을 자꾸 저감시키려고, 줄여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행정에서 또 다른 축사를 매입하는데 예를 들자면 5억이면 매입할 수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얼마를 주고 어떤 한 A라는 사람의 축사를 매입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과 자기 돈을 합쳐서 옆에 가서 8억에 내가 사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안 팔죠. 행정에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기회마저도 박탈시키고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데 가서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채식환경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꼭 맡아서 해야 되느냐,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누가 맡느냐 이런 건데 본 위원도 처음에 검토할 때 내용들을 여기저기 사항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말고 네덜란드의 환경평가원이라는 데에서 2008년도에 벌써 전 세계가 고기를 덜 먹는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비용의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여기에서 보면 전 세계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고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붉은 고기, 그니까 육류죠. 붉은 고기 적게 먹고 통곡물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물성 식단을 먹어야 된다고 유엔에서도 권고까지 했어요. 그게 당연히 우리 기후변화와 그걸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안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과 발표들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07년도에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거기 결과보고서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실천 여부의 문항으로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떠느냐에 대한 응답항목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2007년도에 우리 환경부에서. 벌써 우리가 환경 관련돼서 환경 파트에서 관심 갖고 그걸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담회 시간이나 다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정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축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육류를 많이 찾지 않으면 당연히 그걸 기르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것도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의 장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북도 광역치매관리센터가 현재 위치에 있었던 게 언제부터죠?

2016년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기존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졌나요?

아, 그래요? 월 임대료가 얼마씩이죠? 우리 도 건물 아니죠?

몇 개 건물 쓰고 있어요? 몇 개 층.

1개 층이요?

1개 층에 1년에 1,700 얼마요?

1,750만원이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죠? 그건 그거고 또 민간위탁료는 위탁료고 그러죠? 또 다르죠? 위탁요금 안에 거기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임대료가요?

그래요?

만약에 그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그런 비용마저도 오히려 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꼭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위치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운영케 한다면 수탁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또 다른 데, 거기 치매 관련된 업무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그런 방법은 혹시 모색은 해 봤나요?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적인 여기에서 치매 관련된 일도 조금 할 수 있겠고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도 얘기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거기 있어야 되는지, 위치적으로. 왜 임대건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이나 의구심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수탁자가 그걸 하는 거라면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쓰게 만드는 게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방향을 모색해서 그것도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2.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5.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