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지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2017년 이후 군산항은 지속되는 악재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군산항의 물동량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달 군산항 자동차 수출전진기지의 핵심축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가 철수하였고, 주력 화물 중 하나인 사료의 물동량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 가동 중인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드펠릿마저 대부분이 군산항이 아닌 광양항을 통해 입고되고 있어 하역사를 비롯한 관련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러한 군산지역의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군산시를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경기회복 역시 요원해 보이며 군산지역 산업의 핵심축인 군산항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라북도는 군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중국과의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산동성 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군산항이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며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통관장이 설치되지 않아 군산-석도 간 국제카페리선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약 100만건의 특송화물이 인천항으로 보세운송된 후 통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이 설치된다면 국 내 물류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화물의 배송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역시 특송장치장을 통해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중국 간 특송화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화물량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및 선사와 하역사들의 수익 등 다양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경우 특송장치장 설치를 위해 관세청이 문제로 지적했던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세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특송장치장 건립을 위한 가속도가 붙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중국 간 특송화물 운송에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을 설치하며 군산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관을 통해 수도권 이남 지역 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국가적인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군산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군산세관을 특송화물 취급세관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화물증가에 대비하여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으로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