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맹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주 민 공 동 체 과 장 김세종 회 계 과 장 이석우 세 무 과 장 박종석 평 생 교 육 과 장 김기분 민 원 토 지 과 장 최재철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김세종 과장님.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6월 29일 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제로 올려놓았으니까 그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니까 ’20년도, 뭐 ’19년은 지난해도 했던 부분이고, ’20년도 거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또 코로나 관계 이걸로 해서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한 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정상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 시 자체나 또 마을에서 신청하는 분들도 마을이 발전되고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모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좋자고 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해서 동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맹석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그거와 연관돼서…… 이쪽 구 시내권에는 금학동하고 옥룡동이 사실상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현행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보면,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받으신 동네를 보면 다 시골인데 사실상 금학동이나 옥룡동 같은 데는, 신기ㆍ소학ㆍ상왕동 이런 데는 완전히 농촌지역이고 또 여기 금학동ㆍ태봉동ㆍ봉정ㆍ오곡동 이런 곳은 완전히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속해 있다고 해서, 행정구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아니면 혹시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읍면 지역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리고 동 지역은 빠져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업은 못 하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유도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협동조합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의 농촌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얘기시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참여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강북지역에도 사실은 석장리동이랄지 저쪽 월송동에서 좀 더 가면 동현동 이쪽. 또 쌍신동이나 월미동 이쪽도 사실은 완전히 농촌지역인데도 거기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분들한테 마을의 이ㆍ통장 회의할 때 홍보를 꼭 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걸 꼭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 주민공동체과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지원액도 좀 늘어났고…… 2017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은 5억 6400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을 기준 할 때 31억 7200이에요. 이게 지금 급격히 증가한 부분인데…… 또 그런데 사업을 살펴보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주민자치 특화사업이라든지 어차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업무가 2019년도 주민공동체과가 생기면서 각종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저희 부서로 많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금액은 총괄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각 단체 봤을 때는 크게 증가가 된 건 없고, 또 보조금이 저희 과에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각 단체별로 서로 양보라든가 있을 때에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은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단체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증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코로나 시대로 지금 서로가 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일단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어제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듯이 하여튼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단체에서는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 주민공동체과는 대개 보면 봉사단체가 많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하여튼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예요. 보니까 2019년도에 공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규로 하나 생겼고, 보니까 위원회가 하나고…… 관용차량을 보니까 주민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골고루 잘…… 주유라든지 정비 같은 거 골고루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골고루 주유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의당면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의당면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한 동네에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요청을 했던 거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한 동네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준공이 되면 우리 공주시랑 마을하고 관리 위탁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관리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이후에는 시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농림부랑 저희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나, 안되나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을 테고 관리가 덜 되는 데도 있을 테고 하는데, 관리가 좀 덜 되면 다음번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재가 있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맨 처음에 8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장포럼을 합니다. 일단 마을에……
달희
임달희위원
연습 삼아서?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연도는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연도는 최대 5억 미만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최대한 역량강화를 많이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보면 주민공동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각 동네마다 한 분씩 꼭 실과에 와서 “사업을 더 달라,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힘들게 하더라도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더 해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하나를 덜 줬으면 좋겠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어쨌든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고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특성상 어쨌든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여기에 중간 중간에 집행률이 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집행을 100%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온라인 사이트였는데요. 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모여유’라는 사이트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다 끝난 건가요, 홈페이지 제작은?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다 끝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또 네이버에서 ‘모여유’ 치면 바로 우리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도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해봐서 그것도 잘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맨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를 클릭을 하면 밑에 메뉴가 하나도 안 떠요. 여기가 다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가 아직 덜 끝나신 줄 알고, 안에 내용은 잘 해놓으셔서 아직 만드시는 중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제가 다른 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문하시고 그때 보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셔도 돼요.
종순
정종순위원
상관없을까요? 예.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42페이지고요. 이런 걸 가입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가입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회 동의는 받으시는데,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목적으로 만든 단체인지 이런 확인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런 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가 중앙에서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주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공해주는 정보만 보실 수 있는 거고, 혹시 단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규정 같은 거는 없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거는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있어갖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 지자체 말고요, 거기 지방정보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무국장이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건 회장…… 예를 들어서 공주시장이 회장을 했을 때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시장님이 거기서 수장이 되시면 그 안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죠.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회장 임기 동안에.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를 미리 준비를 했던 질문이 아니고 이걸 보다가 제가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협의회는 하시다가도 접으실 수도 있으신 거죠? 탈퇴도 가능한 거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도 가입한 지가 얼마가 안 되거든요. 2개 해서 2000년도하고 2021년도 2개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변경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가입해서 탈퇴하지는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모여서 어떤 것들을 회의를 하시고 하셨는지는 제가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당내에서 누군가를 챙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인지가 궁금한 건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지금 논산시장님이 되시잖아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 처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있습니다. 전 모 씨라고 있으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에 2018년도에 대전에서 공천금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의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모 시의원이 공천헌금 요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폭로가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그 당시 그 의원의 최측근인 전문학 대전시의원, 지금은 전 시의원이고 그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실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단체장들이 모이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이신 거는 맞는데, 지금 자리 구성이나 모이시는 내용들이 실제로 각각 지방자치에서 지금 좋은 것들을 모여서 공부를 하자는 내용인지, 아니면 측근들 지금 자리 잃은 사람들의 자리 챙겨주기 위한 자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의구심이 드는 단체라고 하면 굳이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참여를 하시면서 그런 의심을 같이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그동안 해왔었는지, 몇 차례 모였었는지, 그때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고생 많으시죠? 카톡도 내가 잘 보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던데. 너무 시장 편만 올리지마.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제 박종구 기자께서는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언론을 싸잡아서 하니까 자기들이 안타깝다 그러라고요. 집으라면 저는 양한우 대전일보, 정영순 기자, 유환권 기자. 신문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오보를 하고 의원들 비판만 하고…… 물론 비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 마치 우리 의원들 전체가 외유성 놀러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더라고요, 부수가. 공동체가. 이거 줄일…… 조정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이거 줄여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일단 저희가 언론사에 우리 행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이창선위원
그 공문 언제까지 보낼 거예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바로가 언제? 바로라는 것이 언제?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이번 주 내로 보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번 주?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번 주로. 보낸 서류를 저한테 좀 바로, 어떻게 보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번 주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긴 있는데…… 이맹석 위원님과 같이 자료 요구가 되었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명시이월 현황 보면 폐교를 활용한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서 이게 19억 9700만 원인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은 그 반 정도 하고 이월액이 9억 9200만 원 이월됐어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2020년도에 또 사고이월 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용호
이용호주민공동체과장
지금 계룡면 중장2리의 중장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한 85%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7월 달까지는 준공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전부 잡아놓을…… 29억 7000만 원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19억 9700만 원.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9억 9200만 원인데…… 이렇게 전 예산을 다 잡아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저희가 폐교 매입을 하기 위해서 25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인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 길었고, 한 1년 정도 설계를 했고요. 작년에 한 6월 정도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금년에 준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계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다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예견되지는 않았었나요? 한 1년 정도의 설계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사실은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민들 의견은 폐교 원형을 복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제 C등급 건물이 있고 D등급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 건물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C등급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미리 잡혀놓고서 실제 한 20억 정도 집행하고 한 10억 정도를 그냥 2019년도, ’20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면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좀 유념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내역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많은 협의회를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한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단체장들의 모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양할 수 있으면 지양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쭉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불용액 중에 어떤 사업은 사업비의 한 62%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길 정도로 예산 편성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규모 사업일지언정 이렇게 예산액의 한 60%, 반 이상이 이월돼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오희숙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회계과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관용차량 운영실태 받아봤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회가 2개잖아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2개 운영되고 있고,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여섯 번, 계약심의회 네 번, 일곱 번 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서 거의 한 2019년까지는 많이 몰빵을 했었거든요. 한두 곳에만 몰아주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고르게 잘 이용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가 다 어려우니까. 일단 관용차량은 여기 저기 출장 다니고 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계과에서 이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죠?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총괄 부서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다른 과도 지금 제가 조금 조금씩 짚고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잘 관용차량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실과마다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대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특성 있는 그런 부서는 집행률이 높겠지만 회계과는 보면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진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게 거진 77%, 73%, 75% 이런데 조금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 부분 아시다시피 정확한 사업예산을 세워서 많이 남지 않게끔 해야 다른 부서도 피해를 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설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회계과 가장 힘드시죠? 혹시 기자들이 안 괴롭혀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안 괴롭힙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무서운가보구나. 우선 제가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하신 것도 있는데 이어서 해도 될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하세요.
이창선위원
그 미술품. 지금 읍면동도 혹시 미술품 같은 거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관리는 면에서 해요,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해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그것은 총괄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잘해주셨는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증한 사람들의 얼굴이거든. 자기 이름이고.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해갖고 액자가 부숴먹고 막 깨지고 이렇게 탕 나고 그러거든요. 그 탕 나는 걸 뒤에다가 신문지 말아서 넣어놓으면 탕이 안 나거든요, 뒤에 벽 때문에. 그런 건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라? 내가 기증했는데 이게 탕 나고 엉망이네?” 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다시 또 기증할 사람들이 소문나서 기증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했는데 좀 더 해주시고요. 과장님 과에 신문이 좀 늘었어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한테 계획 좀…… 늘어난 거 어떻게 해서 뺄 것인가.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북카페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보시라고……
이창선위원
예?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북카페 만들었는데 거기 민원인들 보시라고 몇 부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더 빼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3개 언론사 내가 얘기했죠? 들으셨죠?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빼세요. 제 이름 대서 “이창선이가 의회에서 빼라고 했다.”고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오보하고 그런 언론은 나오면 안 돼. 가짜뉴스를 보기 때문에 안 되니까…… 팀장님 누구신가? 거기 담당 팀장? 분명히 빼세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팀장님? 언제까지 뺄…… 공문을 보내든지. 아까 보니까 김세종 과장님은 이번 주까지 공문을 보내서 분명히 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는 언제까지 저한테 말미를 주면 되겠어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일주일 주세요.
이창선위원
일주일이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믿고 있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낸 공문 저한테 주세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것 시 보유 미술품 관리실태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나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지금 39점이네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기증 시기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단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작품을 한 번씩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면 항상 그 작품인데 한 번씩 바꿔주시고, 특히 젊은 작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 작가분들 거. 한 번씩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마지막에 보면 39번 이종옥 ‘그리운날’ 이것도 지금 기증 받은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 부분은 거의 한 달 정도 됐나? 그때인데 한 두 달 전에 이종옥 작가가…… 이름을 여기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작가가…… 전시할 때 제가 가보니까 옛날 창문…… 옛날 그 빗살문…… 옛날 문하고 장독대 있고 이런 작품이…… 되게 대형 작품이었는데 보니까 그때 작품을 철거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냥 작품 전시 끝나면 집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혹시 기증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 기증 의사를 밝혀서 제가 한옥마을 그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보니까 한옥마을에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포토존 만들고. 했더니 팀장님도 적극 자리도 알아보고 하셔서 그쪽에 포토존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거기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또 시청 로비 같은 데에도 한 번씩 작품을 바꿔서 젊은 작가들 것도 그렇고 해줬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요구서를 미리 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회계과에 안 넣은 게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나간 부분을 제가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정보공개에서 행사 초빙강사료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이 부분이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따라 “교육ㆍ세미나 등의 행사 시 초빙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 지급현황을 매년 2회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 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바뀌고 하면서 이거를 공개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처음 조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건. 조사한 게, 어차피 자료 취합이 된 게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홈페이지에 이 부분은 공개하는 거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처리가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바로 처리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도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보유 미술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면 게시 또는 보관 장소가 몇몇 작품은 회계과 서고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하에 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에 습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지금 현재 서고에 있는 미술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문화재단에서 미술은행 제도를 시행한다면 거기에다 위탁 관리를 하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전임 시장님 때 고마센터에 수장고도 따로 마련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활용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이렇게 회화작품들은 습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품마다 감정가액이 나오든 취득 추정가액이 이렇게 매겨져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과소평가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준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술품들이 잘 관리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 보유 미술품들도 많이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거의 회화작품이나 아니면 글씨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조각작품 이런 것들도 많이 기증 받았잖아요. 고마센터 앞에도 보면 조각작품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총망라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또 공유재산 무단사용 관련해서 199쪽에 보니까 1번, 2번 교동 51-12의 ‘대’가 지목은 ‘대’인데 면적은 7.9㎡예요. 그리고 무단사용자는 조 모 씨하고 이 모 씨인데…… 뒷장에 보면 무단사용 변상금 징수현황 해가지고 같은 면적인데 부과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가산금 부과……
기영
박기영위원장
안 내서?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만 6000원 정도인데, 밑에 이 모 씨 거는. 그런데 조 모 씨 거는 26만 9000원. 아무리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또 한 가지는 6번, 7번, 8번 보면 우성 동대리 243-8, 또 243-20, 243-21 이렇게 전을 박 모 씨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 10월 8일 날 적발이 됐는데 그 이듬해인 2019년 10월 14일 날 똑같이 이렇게 1년 후에 또 적발이 됐거든요. 이렇게 한 번 적발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양성화시켜서 그 사용료를 내게 하고 그렇게 계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성 동대리 307-1 지 모 씨. 그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또 2019년도에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좀 드리는데요. 공유재산 무단사용 관련해서 지금 특정된 분들만 점검을 하시는 거죠, 현재?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알고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발생이 되냐면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주민 생활하는 공간에서 소유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변상금 징수현황을 봐도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료를 내게 하든지 아니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희숙 위원님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도 했듯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장하고 회원 거주지까지 같이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분들은 거의 공주분이 많으세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거를 좀 원해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세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심의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그런 건가요? 세종이 더 많아요, 보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교수님, 세무사분하고 시청 저희 국장님, 그리고 세무사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서 위원장님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분들 주소지는 세종이 몇 분 계시고 있는데 사업장은 다 공주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예요? 사업장?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사업장 자체는 다 공주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무, 회계사 그런 분들이잖아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분들 있을 때 공주도 많은데 왜 세종시일까 이래서 저는 거주지가 세종이니까 그랬는데 일단 사업장만 그렇고 거주지가 여기라는 거죠? 아니, 사업장은 여기고 거주지가 세종이라는 거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들이 지금 4명 회원들이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경우인가요, 거의?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는 다 공주에 있습니다. 그분들 주소지가 공주에 사업을 하시면서도 세종에 있고 대전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위원회 특성상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세무과가 조금 특이하길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관용차량 운영 실태를 봤거든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제가 작년에 행감도 하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거의 지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몰빵을 한 것 같아요, 세무과.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저도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타 부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이상하게 세무과에서는 2020년에도 거의 한두 곳 다 몰아줬더라고요. 과장님도 일단 이거를 인식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서로 지역경제 어려우니까 골고루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저는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는 그래도 보니까 많이 줄이셨네, 신문을?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줄였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이 두렵습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이창선위원
언론이 두려워요? 내가 바르게 가면 두려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기서도 100만 원이 넘는 160만 원 정도 지출했던데, 보니까.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에 나가는 건 참 많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우리 과장님들도 들으시고. 내가 바르게 가면 언론이 무섭지 않습니다. 또 비판받을 일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또 잘한 것도 있으면 받아야 하는데 언론의 특성상은 보도자료 내지는 비판기사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만약에 언론에서 직원들이 비판을 받으면 그거를 용서해주고 추궁하지 말아라. 왜? 그만큼 변하면 된다.”라는 내가 시장한테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언론에 그 홍보자료 또는 오보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제가 어제 박종구 기자님께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는데 충청ㆍ동양ㆍ대전 공문을 보내서 신문을 보지 마세요. 예?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공문을.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일주일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일주일이면 15일까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이맹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이맹석 위 원 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 11군데가 징수 불가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 처리했는데도 대충 보면 알만한 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가 있어요? 잘나가던 회사인데 징수 불가능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보통 뭐 폐업 아니면 자금압박인데, 징수 불가능은 어느 정도 해야 징수 불가능으로 처리하는 거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징수 불가능이란 것은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금융 재산조회 다 했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본 걸 징수 불가능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지나면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결손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보통 보면 부과 일자가 2020년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20년에 초과된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자료 요청을 이것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그전에도 있을 텐데 그 전에 것도 아마 이런 징수 불가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징수 재발급이나 재요청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저희가 징수 불가능 처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결손처분을 하고 그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도 5년간 자료 관리를 해서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보통 재산이 없고, 폐업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현황 등 두 가지에 대해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잘 해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할 때보다도 세무과 가더니 어째 꼴이 더 틀린 것 같아, 흰머리도 더 많이 나고. 대간해요?
웃음
병수
박병수위원
평생을 세무를 봤는데 뭔 대간해. 얼마나 전문위원들이 편한 거여. 전문위원 때 제대로 안 한 거지, 그게. 엊그제 공기업도 요즘 행정기관 유치가 사실은 지자체가 서로 지금 대세가 돼서 경쟁적으로 합니다. 뭔가 도 기관이나 중앙기관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있어요. 내가 먼젓번에 자문 한번 구했잖아.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뭐가 되느냐, 결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 세적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맞는 거 같고, 내가 과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있을 때에 뭐 무슨 공기업 평가라든지 국악과 관련된 그런 것이 내려오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곡에 방재단 같은 데는 불모지 땅 아닙니까, 그쪽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생들이 많이 와서 저녁에 통닭도 사먹고, 주변에 식당도 이용하고, 부식물도 갖다가 쓰고 그러는데 이 부식물 갖다가 쓰는 게 명과 암이 있어. 초창기에는 다 얘기가 돼. 시장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 지역 거를, 우리 농산물을 써주겠다. 그런데 거기 오너가, 기관장이 바뀌면 싹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정안에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 초창기에 교통난이 심하대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는 있어. 쌀도 그냥 간신히 조금씩 팔아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뭔가 계도를 하고 조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아무 의지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땅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 같으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생각보다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우려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잘 모른다고 그러네? 내가 모르는 거여, 우리 박종석 과장이 나한테 얘기를 잘못해준 거여?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시장한테 막바로 뭔가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효과가 되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자, 국가기관을 유치하자. 국가기관은요,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중앙에서 아예 딱딱 배치가 정해져 있어, 미안하지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뭐 해주는 건 아니지만 허접한 거 와야 뭐해? 그렇잖아. 세종시하고 붙어 있어서 우리 땅을 효용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땅이라는 게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공산품 같지가 않아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박종석 과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면담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세무과와 관련되어 있는 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진짜 다양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다 소화를 시킬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6권인가 몇 권이 막 통권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 건도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보니까 좀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서 나는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현황을…… 지방세 관리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와 있죠, 책에? 잠깐만요, 내가 묻는 거에 대답만 해요. 답변할 건 별로 없어요.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현황…… 세외수입만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선은 체납액을 거둬들임에 있어서 서울에 가끔 무슨 명칭을 따가지고 TV에 자주 방영이 되더만, 우리 그런 팀이 혹시 있어요? 합동 영치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38징수팀이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보면 야간에도 활동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하던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현황을 쭉 훑어봤더니 주로 여기에 액수가 많은 것이 시유재산 임대료. 시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안 낸 경우가 많고, 거액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대략 보면 돈 100만 원 이상 단위에요, 다 보면. 이게 특히 많아.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체납 사유를 보면 행불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이 대다수고, 다음에 자금압박은 그쪽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그렇게 용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결손처분 할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털어서 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이후가 되어야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손처분을 일단하고 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5년간 한다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일단은 결손처분을 먼저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세외수입 가지고는 해당이 잘 안 되겠지만 지방세는 체납액이 상당하리라고 전 보고 있어요. 지방세는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 사람이 내내 고정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서 출국금지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우리 그 관허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이 많이 있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세게 하셔야 돼요. 나라 살림은 어쨌든 세목에 관계없이 세금을 거둬서 살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과에서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동원을 해서 분명히 제어 역할을 해주셔야 “아, 이 세금은 진짜 떼먹으면 아니면 이것을 안 내려고 말이지 버리적대다가는 오히려 2배, 3배 나한테 신상에 불리한 어떤 뭐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체납자 중에서 예금이라든지 급여, 보험금, 전세권, 공탁금, 각종 회원권 이것도 조사하시고 계시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언제 실적을…… 팀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시간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두서없이 한 걸 잘 생각하셔서 실적을 메모를 좀 했으면 갖다 주세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분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던데 분납 가능합니까, 공주는?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저희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해서 받고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납은 재산세 500만 원 이상 되는 거 분납이 법적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가 법적은 아니지만 체납자의 편의를 봐주고 압류유예, 체납처리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은 납세의 의지는 강한데 사실 현재 처해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합동 영치반을 아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람들 검찰에,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들이 대답을 해요.
의석
송의석징수팀장
(공무원석에서)세무과 징수팀장 송의석입니다. 근래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전에 형사고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활성화를, 다른 범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사람을 흉기로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큰 중범죄라고 하는데 외국은 사람을 죽여도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면 에누리가 없어요. 신문에 가끔 보시죠? 스포츠 스타들이 자꾸 국적을 옮겨 다니는 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현상이거든. 외국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추징은 아주 칼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뭔가 체납의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납차량 자동인식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치차량이……
병수
박병수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세무과에서? 아니면 회계과에서?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세무과에서 우리 세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서 운영합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저희가 모닝에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그걸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딱 보니까 체납차량이야, 예를 들어서.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운행을 하면서.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심야야. 밤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족쇄 채워야지. 족쇄 채웁니까?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저희가 야간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반을 운영을 하는데 모닝에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라는 걸 탑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나다니면 프로그램에 “체납 차량입니다.”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야간에 하든, 안 하든 그건 편리하게 운영을 하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는 족쇄를 채워서 그 사람이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막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것도 고의ㆍ상습적으로 하면 바로 공매처분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걸 종합해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많고 적음 이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하고 틀린 점이 어떤 점이 틀리냐면, 이 세금 가지고 우리 국가 운영하잖아요. 집 살림살이도 봉급 타서 한 달 먹고살고 학비 내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뭔가 세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 대략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외부에 근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번호 인식하는 차량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분들이 한 번 다닐 거 두 번, 세 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종석
박종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됐네요. 맞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늘 묵묵히 말씀도 없이 열심히 잘하시는데 먼저 공통 부분에 예산전용 부분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서관 운영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재지정 받은 것도 그런 데에서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용 부분에서 소규모 수선 추진하는 부분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날짜를 보면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을 세우는데 1월 달에 바로 또 이렇게 전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어떤 예산 신청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서관 운영 잘해주시는 걸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계획 하에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예산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부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고 할 때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 현황도 그렇고 또 명시이월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늘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 외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립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면 2017년…… 결론적으로 보면 민선 7기 들어가지고 공ㆍ사립 도서관이 많이 늘었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늘었고, 보니까 2017……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운영비도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운영비도 늘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여기 평생교육과장이시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사서라고 하나? 사서. 순회 사서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공립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공립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를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운영 부분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공립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평생교육과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 운영. 도서관에서 관리.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희숙
오희숙위원
몇 명씩 배치되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몇 분씩?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 장애인 행정도우미 한 분하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마다 인원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몇 곳 돌아다녀보면 낮에 어차피 어린이들이 아니면 유아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아원 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낮에는 뭐 거의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받아봐도 어차피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줄었겠지만 거의 이용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반면에 또 도서관은 계속 공립ㆍ사립이 늘어나고.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에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걸 일단은 지원해주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한 200만 원…… 400만 원인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400만 원.
희숙
오희숙위원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책 사는 데…… 도서 구입비죠. 도서 구입비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건 아닌데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이때는 도비에서 50% 지원을 해줬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시비 50% 매칭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2019년부터는 이게 도비가 왜 30%로 줄었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19년도는 도비 50%……
희숙
오희숙위원
’19년도는 도비 50%고, ’19년부터 도비가 30%로 줄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20년도에 30%로 줄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9년이요.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2019년부터 도비가 원래 2018년까지는 50 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도비가 30%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줄었는지…… 과장님 모르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0%로 되어있네요.
희숙
오희숙위원
2019년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2019년 3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주신 건데? 그때부터 2020년도 도비가 30%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 도비를 그래도 50% 지원을 받아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줄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줄은 건지. 도비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냥 지원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성과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성과가 저조해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줄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웅진도서관팀장 이영이입니다. 이 도비가 30%로 줄은 이유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줄은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를 내려줄 때 50%에서 30%로 조정을 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조정을 해서 내려주더라도 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이제 도에서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뭐 공문 같은 거 왔을 거 아니에요, 30% 내려주면서.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30% 줄었다 그런 이유였어요?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많아지면 좋은 건데 줄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도에 50%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그쪽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만나신다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공립은 좀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개소당 400만 원인데, 이게 시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료 같은 거 받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얼마씩 받아, 글쎄. 받더라도 이용이 너무 저조하니까 수입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관장님들도 다 있잖아요. 있는데 관장님들 인건비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 아파트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인데 공립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도 저는 받았거든요.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사립에서 공립으로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시에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립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건물 같은 경우만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립으로 조성을 해서 그 아파트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전에 아파트도 공립으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 온 곳은 거기도 다른 데는 공립으로 해서 지원을 엄청 받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도 어렵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공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문의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이게 운영이 진짜 저조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거의 없어요. 제가 몇 개 돌아다녀봐도 사람들이 텅텅 비었고 그래서…… 혹시 6시까지잖아요, 운영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시간 연장을 혹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옥룡동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읍면 지역도 있고 시내 지역도 있는데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운영해도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관동 쪽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다 맞벌이니까 퇴근해가지고 부모들이 가까운 작은도서관 같은 데 애들하고 가서 이용하려면 6시부터 1시간 반이나 그 정도만이라도 좀 더 시간 연장해 주신다고 하면 한번 그것도 시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또 소요되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 공고하셔가지고 그분들은 그런 거에도 또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용률이 너무 없으니까 계속 또 운영비는 들어가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희숙 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저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에다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주시 관내에 체육부, 운동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과장님 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맞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심의위원회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하는 그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부서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거는 예산 편성……
경수
김경수위원
요구하는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가동하신다는 건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얘기네?
운영은 그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산 요구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빠뜨려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보면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2017∼2018년도에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서면자료에는 2017년, ’18년 있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아예 빠졌어요,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회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현재는 평생교육협의회는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있는데, 서면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17년, ’18년.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2017년, ’18년 평생교육협의회가 없어요, 빠졌어요. 이게 뭐 착오인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닌데…… 중간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행감 자료에 한번 보세요. 278페이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회의는 다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가……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278페이지 행감 자료 보세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인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뀐 거예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는 왜 또 없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2018……
희숙
오희숙위원
2017년도에 공주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있고, 2018년도에는 아예 없고, 2019년에 공주시평생교육협의회. ’19, ’20년도에.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이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주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2017년도에 구성됐으면 ’18년도에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고, ’19년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서면자료 받은 거는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좀 과장님, 지금 또 확인하시기가 그러신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든지 평생학습심의위원회든지 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빠져있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더라고요. 행정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여기 책자에…… 과장님 책자하고 제 거하고 틀린가요, 그러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
희숙
오희숙위원
278페이지 확인해보세요, 몇 건 안 되니까.
웃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복잡하죠? 좀 이게. 평생교육과가. 말만 평생교육이지, 평생교육을 일개 지방자치단체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영이 우리 도서관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 통계 물어볼게요.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아주 괄목할만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시의원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의원 2년차에 제가 대구인가 경상도 쪽에를 자모회에서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작은도서관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계속 매해마다 작은도서관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야기해서 된 건 아니고 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 경쟁력ㆍ창의력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나은 공부이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해서 접근성도 좋게 해주고, 책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대세가 됐다. 그런데 무늬만 작은도서관이 잔뜩하고 이게 뭔가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되는데…… 효율성이 문제라. 그렇죠?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듣고만 계세요.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20년도 통계를 보니 예산 적지 않게 들어가요, 보면. 제가 예산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대략 1억 7000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공립은. 사립은 대략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사이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인력이 태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이영이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작은도서관 6개소를, 6개소만 샘플링을 뽑았어요,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18년도에도 한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9년도에도 3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년도에는 1만 3000명으로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나 그게 궁금한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우선 설명을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 이 사립에 있어서 운영을…… 지금 이쪽에 보면, 공립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우리 사서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계신데 그 인건비가 대략 보면 2000, 3000 이렇게 돼요, 연에 보면. 그렇다 그러면 사립은 사서가 안 다닙니까? 이것이 두 번째 궁금한 거고. 과연 사립에 있어서 거기에 아까 오 위원이 재능기부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대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일을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절대적으로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을 내주고 들이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의 학부형들하고 와서 책을 본다 치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뭔가 전문성도 같이 겸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한번쯤 다시 재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이나 평교사나 이런 분들을 뭔가 활용을 좀…… 와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양반들은 얽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사나 애들의 어떤 진로 문제나 평생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돈에 구애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꼭 돈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두 시간 정도는 가능해. 일주일에 언제, 언제, 언제.” 그러면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른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책을 또 어떻게,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입니다. 저는 마산 쪽에 작은도서관을 가고서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학생들한테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1년에 1000권 이상씩 책을 읽는 것을 검증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검증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그 학생한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장을 꼭 한번 언제 한번 가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을 자꾸 이렇게 부모들이 그쪽에 탐닉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앞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창성과 창의성을 애들한테 길러주고 그걸 양성을 시켜줘야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4차 산업혁명에 그 애들이 대비가 그나마 순응하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요소, 요소에다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책도 사주고 도서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장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지역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책 읽는 민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살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존경스러운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갖춰놨어요, 얼기설기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타이트하게, 충실하게 잘 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이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뭔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두 가지 중에서 궁금한 거부터 우선 얘기를 좀 해주셔요. 첫째는 이제……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먼저 첫 번째 2020년도 이용자 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많이 휴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휴관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분들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사실 방문을 많이 자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에서 보듯이 아예 운영을 안 한 달도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는 감소된 부분은 그 이유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그리고 두 번째, 사립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사서가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순회사서는 1명입니다. 그래서 이 1명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주로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현장방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일정을 잡아 방문해서 이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 저희가 자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사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나요?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하시는 관장님을 모셔다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면행사가 많이 저희는 축소해서 안 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로 계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간대별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월요일부터 수요일 이렇게 나눈다거나 그런 식이 아닌 관장이 그 지역의 새마을 회원이라든지 적십자 회원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사립……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사람들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영이
이영이웅진도서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병수
박병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오면 수당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대략 보면 1년에 운영비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데 12등분 나누면 몇 십 만 원씩인데,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사서직이라고 하는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전에 교육이든, 사후에 교육이든, 평상시 교육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대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만 와서 때우고 “와서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조 섞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남 얘기하듯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봤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마이크꺼짐)저는 자료 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별 동아리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각 학교별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제가 자료 요청 한 거 중에 결산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면 결산을 안 하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정산을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정산을 하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정산서는 왜 안주셨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정산서는 왜 안 주셨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원내역만 내라고 저희가……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정산보고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안 왔으니까 끝나고 저한테 정산보고서도 좀 주시고…… 해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동아리에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학교마다 주고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다 진행을 했던 사항인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게 학생들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반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반납도 받고 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고 하려고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보령이라든지 계룡시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봤는데 이런 데는 다 고등학교만 이렇게 동아리 활동 보조금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중학교ㆍ초등학교…… 대부분은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률에서도 보면 부서 특성상 집행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질문 없이 이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과에 질문이 조금 많네요. 우선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일 급한 것부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북에 생활복합센터 짓게 되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랑 평생학습관도 원래 설계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설계상황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설계 중이고요, 마무리 설계를 마친……
종순
정종순위원
그 지반에 암반 나왔다고 하신 거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암반을 피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최대한 암반을 피해서……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설계가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금액은 사업비가 약간 초과될 것 같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글쎄, 예상이긴 한데요. 확정된 건 아닌데 한 20억 정도.
종순
정종순위원
20억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예, 우선은 가능한 그거를…… 지금 현재 2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는 가능한 피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설계가 변경이 될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쪽은 많이 변동이 없고요. 그 암반 때문에 1층에 배치되었던 국민체육센터가 3층으로 가고, 그리고 3층에 있던 진로직업교육센터가 1, 2층으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혹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면적은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이제 그 배치하고, 사업비 초과 부분하고 이렇게 변경이 될 것……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설계가 변경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같이 반영이 되시는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캠프 측에다. 마지막 설계, 최종 나오면 그때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꼭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청소년팀이 원래는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평생교육과로 옮겨왔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서 작년에 내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나,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팀도 바뀌고 하면서 코로나로 터지고 그러면서 회의나 이런 것들도 온전하게 진행되기가 좀 힘들고 해서 문제가 쌓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추세는 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와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주민들에게 줬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쓰는 거는 성인들이 쓰는 건물하고는 많이 다르고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받든 직영을 하든 그거를 사용하고, 관리를 할 운영 주체들이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게 청소년들한테 단순하게 공간, 사무실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용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설계 자체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빠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저는 이걸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적의 도서관 저희 만든 거 있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기적의 도서관에 지금 거기에 꿈 창작소랑 같이 생겨있는데 한 건물에 보시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 게, 지금 밑에는 도서관이 되어 있고 밑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밑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강북도서관 팀장님도 와계신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 들어갈 때부터 참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설계 들어가 주셔서 아이들 동선, 아이들 눈높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은 재질, 하다못해 계단 모서리 하나까지 전부 다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거 말고 하나하나 그런 거를 체크해서 가보면 같은 건물인데도 밑에 도서관하고 밑에 청소년들이 쓰는 곳하고 많이 달라요.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경을 그 전까지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업무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그 후에 그냥 설계를 계속 들어가고 다 끝난 다음에 위탁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서 모든 분들이 사실 가면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사용자도 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을 찾기보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생기는 건물들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게 평생교육에 이제 작은도서관 팀도 없어졌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팀은 없어졌는데 작은도서관은 계속 늘고 있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작은도서관은 늘고 있고, 작은도서관 팀은 없어졌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신규사업 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평생교육팀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과부하가 되지 않으실까 싶고, 평생교육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지방정부에서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평생교육사들 직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직렬화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교육사들이 임기제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5년 후에는 또 재임용이 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직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저도 말씀해 주신 그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공주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 지금 저희가 큰 도서관이 2개가 있잖아요, 강북도서관이랑 그리고 웅진도서관이랑. 거기 안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10년이 넘은 어머니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생긴 지 몇 년 안 됐지만 팟캐스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젊은 엄마들이 모여있는 맘마북 같은 독서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직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바뀌실 때는 독서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활동이 아니고 시민들이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분들께서 계속 체크해 나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 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도서관을 넘어서서 평생교육으로 가면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들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작은도서관 건물은 계속 다 짓고, 거기에 보조금은 나가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쳐줄 직렬이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인력이. 다들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도 확신을 좀 갖는 게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여는 독서회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데를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 김만중 팀장님이나 이지영 주무관님인가요? 그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마주쳤어요. 그런데 와서 인사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조용히 뒤에서 그것을 다 듣고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까지를 하면서 다니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들도 전에는 그냥 난타나 재미있는 취미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이제는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독려를 하려면 그 일을 계속 봐주실 전문적인 직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 보면서 다 같이 공감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신 것을 알지만 한두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굉장히 지금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 그런데 청소년의회까지 이번에 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분
김기분펑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의회까지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우리 시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 한 6000명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2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22명의 학생들 국한돼서 의견을 받기보다는 이 청소년의회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가 지금 2가지가 생기는 거라서 하나를 조금 더 크게 활동을 넓히시는 게, 차라리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은지 아니면…… 2가지 다른 종류로 똑같은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업무만 가중되시는 게 아닌지 싶거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이 청소년의회도 조례안이 이제 통과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 못 쓰는 걸로 바뀐 것 아시지요, 입시가?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국 사건 이후로 입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바깥 활동을,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입시에 쓸 수 없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나가고 있어서 지금 일반 다른 곳에서도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이게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 되시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못 쓰니까 애들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하게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 통과됐고, 이제 진행을 하실 거니까 하시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하나는 유구도서관에 관해서는 혹시 결정된 사항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러신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련 사항이니까 따로 진행하고요. 제가 강사료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전에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강의내용들을 보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혹시 기준 자체가 바뀌신 게 있으신 건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양강좌를 월 1회씩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또 분기에 1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교양강좌를 없애고 전문특성화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사실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시민대학 강사 문제로 한 번 언론을 탄 적이 있었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고액강사료 문제로,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분이 김미화 씨.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우선은 지난 일이고,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본 바로는 그 후에 이제는 그런 식의 연예인들 강의 이런 것보다는 전문화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서 바꿔주신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회계과일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이 초빙 강사료는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릴 때 이게 다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늦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안 되어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전에 자료 취합과정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회계과랑 협조를 해드려서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감사합니다. 우선은 항상 평생교육과라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니 온 읍면동 평생학습관이랑 다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기간에 책 한 권, 한 권 다 소독하시면서, 방역하시면서 그래도 책 보는 아이들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 많이 해 주신 도서관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자료요구를 한 6건 정도 했는데요.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285쪽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공주시의 지금 조례상에 교육경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비율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5%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례상에 5% 이상 교육경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2018년, ’19년, ’20년 보니까 한 43억, 41억, 41억 해가지고 한 40억을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38억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38억 정도 세우셨습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현재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얼마나 되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초중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초중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학생 수.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최근 것으로 한 2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2만 9000……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초중고 학생 수가 1만 명밖에 안 돼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고학생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은 한 4000명밖에 안 되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4530명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떻게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4176명 정도, 올해. 4176명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초등학생이?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억 정도 예산이 교육경비로 세워졌으면 한 1만 명 정도라고 하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되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활동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정돼 있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거의 강당이나 뭐 이런…… 또 아니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습장. 그리고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이런 모임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40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1만 명 중에 각 학교별로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한 학교 중에서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가려가지고 몇몇 학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고, 거의 대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시설 투자로 해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의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28군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8군데 중에 혹시 1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장
10개 학교도 안 되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시내 학교는……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신관 쪽에 신월초등학교하고 신관초등학교, 이쪽 강남권에는 중동초등학교·부설초등학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네댓 군데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0명 이하 학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설 투자 꼭 들어오는 것 보면 다목적 대강당이 들어오거든요. 다목적 대강당은 최소한 3억에서 한 5～6억, 6～7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과연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그런 초등학교에 6～7억 정도, 5～6억 정도 들여서 그 다목적강당을 꼭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고심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 학생들이 다목적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는 시설 투자를 한다면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장 한구석에다가 다목적강당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별로 없는, 그렇다고 또 동네에서…… 여기 보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는 쓰여있는데 사실 운동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또 사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예전에 거의 보통 몇백명씩, 수백명씩 있던 학교들이 지금은 100명도 안 돼가지고 교실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교실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대강당을 짓는 것보다는 2층이나 3층 이런 데 테라피 형식으로 해가지고 헐어서 적정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거기에서 2칸, 3칸 그 벽체를 헐어가지고서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뛰어놀게 만들 수 있고. 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교실에서 나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실제 이 대강당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별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특수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목적실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1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대강당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어요? 어떤 때 사용할 것 같습니까?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하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 부분이 있어서 체육활동도 강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시설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면 앞으로도 계속 강당을 지어야 되겠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원한다고 다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게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3, 도교육청이 7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려면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짓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두 단체 간에 어떤 협약은 돼 있어야 돼요.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층에 교실 3개 정도 이렇게 한 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요, 거기서 체육활동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굳이 체육관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그 교실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 주변에 중동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보통 한 6～7학급씩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그런데 지금은 한 학급, 두 학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실이 많이 남아나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공간을 활동한다라고 자꾸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다 뭐를 만들어놔요. 실제 가보면 활용 안 됩니다. 그냥 비어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수년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하려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거기다 뭐 좀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거기는 또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우리 시에서 각 동아리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 요구해서 거기에서 몇몇 학생들에 국한돼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해당되는 학생들만 수혜를 받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든 모든 학생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어떤 공교육 목적에도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학생 1인당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 학생들이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교육경비를 협의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고,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시설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목적강당은 그냥 팍팍 들어가요, 몇억씩 그냥. 그것만 들어가더라고. 꼭 그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공통부분에서 예산전용을 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보니까 지난해에 1건씩밖에 없네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또한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하나씩 있고 한데, 꼭 예산전용이나 이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잘못되고 또 없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서도 어쨌거나 보이는 모습에서 이렇게 깔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 있게, 준비성 있게 그렇게 준비를 잘하셨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각종 위원회하고 관용차량 운영실태 자료요청 했잖아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각 실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위원회 현황 보면 지명위원회의 그 목적이 뭔가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보통 지명은 인공지명하고 자연지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인공지명 중에서 도로가 개설되거나 하면 그 도로에 따른 도로 교량의 명칭 아니면 암거라든가 그런 명칭을 저희한테……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이 되면 상부인 도에서도 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명위원회가 개최돼서 결정이 되면은 국가지리정보 자체, 국립지리원 자체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호적신고를 하듯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공주시의 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고속도로 관계는 직접 고속도로 그쪽에서 하는 거고, 현재 저희가 36호 국도 우성 가는 것은 저희가 이 기간 전에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됐을 때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자연지명은 예를 들어서 계룡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네 이름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내후년에 일괄적으로 지리정보에 등록을 하려고 위원회를 지금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한 건가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2016년도에 36호선 때는 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 있고, 그 이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 사유가 없었나요, 한 건도?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인공지명도 각 부서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효심공원이라든가 뭐 그런 게 네이버지도에는 치면 나오는데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지도상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하다못해 실과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해서 등록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편의상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의 지도에는 등록은 되겠지만 저희가 공적으로 갖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그 지도에 등록하는 것은 저희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이 지명위원회의 목적을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본 것도 지금 2017년부터 ’20년 동안 그 회의건수를 보니까 0건이에요, 4년간. 그래서 이 위원회가 목적이 뭔가,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일단 사유가 없으니까, 안 열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뭔가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공간정보는 저희 시스템에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데 그 자료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게 도로, 하수망도, 관망도, 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사업 시행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는 대다수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개인들이 그러한 자료를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자료가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은 돼 있어야만 하나 현재 개인들이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망이라든가 그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아까 위원님의 말씀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공간정보심의위원회 때 우리 공간정보의 보안 관계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가 있지마는 우리도 어떠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시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간정보에 관한 그 개요를 저희가 금년도에는 받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지금 2개의 위원회가 보면은 4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지금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위원회는 이제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과장님 설명을 또 들으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또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유가 없어서 안 열린 거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도 이런 상황이네요.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그러면 폐지하면 안 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유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보안 심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올해 했어요, 2020년도에?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020년까지 4년간 없길래 제가 일단 여쭈어본 거고. 저는 이것 좀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각 위원회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폐지시켜야 할 데 좀 폐지시키고 하기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계속 이렇게 여러 곳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보통 들어올 때는 우성 쪽에서 오면 공주보를 타고 오다 보니까 우성주유소 조금…… 혹시 나갈 때 보면은 우금치주유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공주시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차 우리 직원들 나갈 때 이렇게 고르게 쓸 수 있도록, 한 곳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더 이렇게 많이 됐을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다양하게 이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한두 곳만 자꾸 이렇게 몰아주기 하면 다른 업체에서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작년부터 계속 자료요청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신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님 자료요청 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코로나 방역, 비품, 사용내역 정산서를 자료요청 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여기 사용처가 종합민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것을 구매하셔서 종합민원실에 비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나눠주시는 건가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비치해서 드리는 것도 소수고요. 현재 저희가 종합민원실은 특수성이 약 40명이 근무하는데 창구 근무자가 교통과하고 세무과도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림막이라든가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배부해서 또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일인데 콜센터…… 저희 컨텍센터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그러면?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콜센터도 저희가 이것 구입했을 때 같이 배부를 해드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콜센터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방역 관계가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만약에 혹시 콜센터가 어떤 방역에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고민을 했고. 특히나 저희가 환기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방역수칙, 거기도 용역업체가 KTCS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겠지만 저희가 또 자주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얘기지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문제가 되면 우리 다 책임이니까 정말로 잘하자, 우리 다른 거랑 달라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심콜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요즘 나가시지 못하고 계시니까 콜센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방역 아니면 주사 이런 관계도 더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읍면동에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더 모집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콜센터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그런 방역 관계는 더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제가 극성맞게 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는 했기 때문에 책임 관계는 그쪽에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컨텍센터는 시민들하고 시하고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마주치기 쉬운, 가장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방역이나 그분들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용처에 콜센터가 안 들어가 있길래 우선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은 저도 지금 그것을 미리 체크하지 못했던 게 죄송한데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 쪽이나 아니면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되어있는데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백신을 맞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나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그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공기멸균기인가도 이렇게 사서 거기다 갖다 놨고. 저희 시스템하고 똑같이 환기하고 방역, 비품비 뭐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더 해놨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네요.
웃음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워낙에 지금 콜센터는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크게 사고들이 많이 나서 공주에서 사고가 없다 보니 저희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많이 철저하게 봐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신경 부탁드립니다.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실의 민원인들도 친절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칭찬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
이창선위원
다른 데 할 때 다 들으셨죠?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도 지금 충청신문, 동양일보, 대전일보, 국민일보 이런 필요 없는 게 많이 들어오네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줄여야 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민원실에 신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자기 민원 빨리 보고 가야 되니까. 또 다른 데 돌려볼 수 있는 저기도 충분하거든요, 시민봉사과하고 다.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종전에는 2개 과가 하나로 합쳐있고, 특성상 신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겠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주시 내에 살고 계시는 공주기독신문 관련 우리 교회 장로님……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러면 다른 거라도 줄여서……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줄이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다른 부서도 다 일주일 하는데 저희도……
이창선위원
일주일 동안?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이창선위원
예, 그것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348쪽에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2～3가지 정도는 한 50% 정도 이상의 어떤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집행해 주신 것 같고.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따져보면,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