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국장님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방금 우리 동료 이찬기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연동된 건데요 먼저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CCTV 겸 과속카메라 그리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 굉장히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정말 필요했었던 곳이고 가장 제가 중요시 여겼던 지점은 예를 들면 둔덕동 전남대학교 후문 쪽 사망사고가 최근에 1년 내 2건이나 발생을 하고 5명인가 이렇게 부상도 입고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났던 지점이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했던 정책인 것 같고 5030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에서는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공단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속도 저감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대로 현실성이 있는 구간을 나눠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방금 주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30은 도심지역에 한해서는 50으로 다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그 도심지역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0으로 맞춰놓고 우리 여수시 전체를 보면 일단은 다 50으로 준수를 하게 되어 있고 60구간이 지금 민들래제에서 시전 사거리 거기가 60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석창사거리 둔덕에서 석창사거리 거기도 60이고 그다음에 쌍봉사거리에서 석창 가는 데 거기도 60이고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60이 됩니다. 그리고 70은 어디입니까, 출입국사무소에서 전용도로 연결되는 거기가 70이고 화양로 죽림에서 화양 가는 곳 거기가 70구간입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도심지역에는 50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도심 안의 시내권에서는 5030이 좀 활용도가 꼭 필요하고 이용해야 되겠다. 그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뭐 이렇게 오히려 거북이냐 우리가 차라리 걸어 다니겠다 이런 일부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불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국가 정책에 뒷받침해서 우리 여수시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더 좀 홍보가 되어서 도심 안에서는 5030이다 이 인식을 정확히 운전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인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도로과 담당일 수 있는데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보행 위험지역에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즉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종전 제가 그것을 민원도 넣었고 이런 민원제기 온 것을 해당 주무과에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땅 자체가 점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곳 그다음에 구거 상부에가 있거나 아니면 절벽 같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송전탑이 있거나 무슨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함이 단자함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로 밖으로 차도로까지 인도밖에 차도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인도 자체가 끝나는 지점이 도로로 연결되어가지고 인도가 없어져 버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횡단보도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여수시에서 전수조사 내지는 아니면 읍면동에서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서라도 안전 인도 인도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있거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가 흔히 이면도로라고 해서 왕복 2차로 그쪽에가 인도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그나마 양쪽에다 주정차를 대놓기 때문에 폭이 좀 협소하고 그런 데는 그런 경우가 인도가 설치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경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방향 주정차도 일방향으로만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인도는 한쪽에라도 그렇게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사항이 또 민원인 우리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같이 공론화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인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허가민원과장님 좀 배석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도 했는데 우리 해당 주무 과가 허가민원과라서 좀 여쭙습니다. 여천 전남병원 건너편에 있는 여천 고등학교 뒤에 있는 무선산 인근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축조합에서 설립허가 신청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는데 플랫카드가 제가 봐서 뭐 수천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온 여수시 전역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먼저 주택조합의 설립허가는 나갔다고 하면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여천동지역에서 사기분양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좀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가 앞서서 그런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곳이 백제시대 성터가 있는 곳이어서 문화적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인데 문화재에 피해가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방금 주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원동 일대는 가칭 협산지역주택조합으로 모집 신고가 들어 와서 그 모집 신고 단계 절차상으로만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준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온 상태는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땅 매입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합에서 구성되면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용역사가 갖추어지면 그쪽 조합 측에서 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 또한 아까 말씀한 문화재구역이라든지 또 그런 예전에 그런 산성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거석 아니고 협의부서가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발행위 이후에 보면 허가를 왜 내줬을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증폭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 허가민원과가 어찌 보면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시민들의 오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로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 주무 과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원을 좀 접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여수가 건설현장이 여기저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제 대형 건설현장은 상당히 많은데 지역업체들의 상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적어도 저희들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국장님 아마 시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업체에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여수지역에서도 민원사항으로도 저도 많이 접수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이랄지 종합건설업도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란 게 노력한다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사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여수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각 실과 건설을 맡고 있는 과에다가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중장비랄지 하도급 관련에 있어서 그러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각 과에 지금 별도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형 건설업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제 비단 여수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의 지자체들이 있는데 어떤 곳은 지역업체와 상생하기 위해서 50%의 협약식을 하고 이런 곳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과연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조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어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협조공문으로 그냥 일관하고 저가 인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들을 접했어요. 부영이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정말 우리 여수시가 정말 그 부영이라는 업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수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역업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부영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여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도에 어떻게 보면 여수지역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밑그림이 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타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지역업체를 별도로 그냥 같이 고용을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지 않냐 싶은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독특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적으로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다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웅천에 이렇게 접하면 허허벌판에서 어떤 도시가 큰 빌딩의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항상 허허벌판인 그런 곳에 지금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왠지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숲이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그늘이 지어진 그런 형태의 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지역의 어떤 업체들을 무시한다 이것은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전혀 정말 단 5%, 10%도 이렇게 상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한 어떤 촉구가 필요하고 저가 또 10분 발언을 통해서 할 겁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런 민원을 시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와서도 강력하게 어떤 공문을 통하든지 어떤 힘의 행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좀 합심해가지고 강력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방금 백인숙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 앞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또 최근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하고 또 대규모 일반 허가로 나간 대규모 현장하고 또 확인을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실질적인 공사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까 백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참여도가 5% 미만이고 실적이 참여도가 저조하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참여도가 적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중이다보니까 지역업체들 참여하고 또 거기서 협력업체라든지 우리 지역업체들을 공사 공정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해서 참여를 시키는 그런 참여도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이 인제 골조 들어가는 공정이라든지 인제 사업 초창기다보니까 그 전체 공정률이 낮기 때문에 그 공정이 다가 오는 공정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5월 현재까지 참여도가 5%라든지 아직 0%로 해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전체 공정이 한 7, 80% 가까이 되든지 6, 70 가까이 되면 그 공정에 따라서 참여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인제 그러기는 한데 지금 저도 자료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전혀 대형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자료의 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민들 아니면 지역업체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만이 또 저렇게 공정이 지금 뭐 최소화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뭔가 좀 우리 주민들 대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도 했었고 또 오죽하면 그분들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지역업체의 어떤 협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을 때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지자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여수시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서 하도급 공정비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전에 이미 하도급계약은 계획서는 공사계획은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도급 심사 승인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관급공사라든지 저희들 전체 공사일 때는 그렇지만

관급공사는 저희가 세우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백인숙위원님께서는 민간공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를 말씀하신 거고요.

예.

저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관급공사 관리가 과장님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관급공사 관리 심사 이번에 돌산 같은 경우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웅천 교량공사에서도 하도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하도급 승인할 때 저희가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키스콘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만 치면 이게 부당업체인지 아니면 하도급 미지급 업체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여수시가 철저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수시 업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조건도 성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나 공사할 때 저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공사를 하면 사업목표량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못가더라고요. 저희는 사업계획서의 몇 m에 얼마를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면 누구나 저희가 다 된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가보면 40m 부족, 100m 부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 기억으로는 1년, 2년 전의 사업은 이미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다 만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여수도 이번에 우리 온택트 회의 때도 보니까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로랄지 일반 도로랄지 해서 그러한 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중간에 그러한 예산을 다 뒷받침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예타적으로 그게 1년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 별도로 한 2, 3년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타적으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한 경우가 별도로 가능하면 집중과 또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바로 사업 반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사실 올해 예를 들었을 때 이러한 온택트에 의해서 나온 건의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년도. 그런다 그러면 그러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설계가 12월 달이라든지 그때 들어가기사 들어갑니다만 예타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장기 계속공사 그런 내용의 좀 큰 규모의 사업장이 아닐란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뭐 원가에 대해서 더 원가비교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못 느꼈는데 별도로 그러한 경우는 별도로 위원님이 아마 세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얘기를 해 주시든가요.

대다수 사업량 만큼 달성을 못합니다, 소규모사업은. 그러니까 사업량 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2월 달부터 설계용역을 맡기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실 금액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사업 계획했던 금액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은 5천만원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7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5천만원 설계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을 닦는 거거나 배수로나 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국장님 답변을 다 하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섬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안등, 가로등 그다음에 경관 관련된 유지보수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유일하게 경관조명 시설 유지보수가 관련된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죠? 작년 사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려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10월 달 정도에 27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그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한 이후에 새롭게 지역민들께서 각 읍면동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남은 잔액들이 있는 부분이 이번에 결산검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경관에 관련된 조례는 그래도 많이 여수를 찾는 사람들의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가로등이 전봇대가 있을지언정 늘 꺼져 있고 늘 똑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긴급 보수하는 911 생활민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이 이루어져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직소 신속민원 같은 것들은 직접 직결처리 3일 내에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산검사 자료에 나온 금액들은 주로 노후고장 조명 정비라든지 읍면동 유지보수 집행잔액 170만원, 370만원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려면 300에서 400 그다음에 등주로 설치하게 되면 거의 6백, 7백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들이 한 등을 정리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민원 그다음에 원체 많고 보안등도 많고 가로등도 많은 것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읍면동으로 반복되는 곳 그다음에 설치가 되어서 너무 기뻤으나 며칠 뒤에 계속 꺼져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기억이 없을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경관조명과 우리 지역민들이 와 닿는 그런 조명에 관련된 것들은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위탁한 곳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지에 대한 파악을 10월 달에 하실 때 꼼꼼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 중에서 건설과에서 많은 민원 중에 마을 농로길, 안길 이런 포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인감이 들어가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이 막는 경우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지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 대책은 혹시 과장님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 안길에 대해서 새로 마을 안길을 조성한 경우는 사용승낙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서를 못 받으면 공사착공을 발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 안길이 포장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되어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옛날부터 도로포장이 됐기 때문에 승낙서를 첨부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마을 안길은 80%, 90%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에 옛날 분들은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 새마을 사업이나 뭐 할 때 자율적으로 내놓든 강제적으로 내놓든 그때 다 승낙 하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막고 경운기로 막고 뭘로 막고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이런 특히 올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 중지된 경우도 많은데 건수도 여수가 땅값이 부동산 경기가 좋다보니까 땅값 지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아마 몇 평이면 돈이 얼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향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민숙원사업 외에 긴급 정말 거기를 정비를 하지 않으면 2차 재난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하면 결국 다시 덮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코로나19 이전으로 봤을 때 우리 과가 통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 건설과가 통 예산 그러니까 좀 형편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한 5%

5% 그 총액에 대해서? 덮을지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곳의 민원을 해결하게 되면 다른 곳도 그러면 우리도 보상 받아서 이 길을 길처럼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드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동의서 외 것들은 정말 작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라도 보상을 해서 정식적인 길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조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결산서 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교통과 한 과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원 버스 관련된 것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지자체에서 100원 버스에 관련된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통과가 지금 여객을 하고 있는 교통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실적은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설문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100원뿐만이 아니고 만족도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100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100원 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좀 물어보려고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순천, 광양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100원 각인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우리가 계속 따졌을 때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섭섭할지라도 우리가 100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절반버스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버스에 관련된 것들은 중간보고가 7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허벌판에 표지판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허허벌판에 민원에 의해서 짧은 거리에 표지판이 있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가에 보면 정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건너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좀 작더라고 작은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아침 장을 보러가거나 팔러가거나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우산 하나 의지해갖고 있으면 좀 작은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해상케이블카 관련된 거 우리가 3월 15일 날 강제 집행한 이후로 거의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제 쯤?

일단 100원 버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100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원 버스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50억에서 70억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힘이 들 것 같아서 이번 여론조사 때 꼭 100원이 아니라 100원, 500원, 700원 그 항목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승강장은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승강장 민원입니다. 4월 달 1분기 지나면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인데 앞으로 그쪽 부분도 많이 신경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해상케이블카는 1월 15일 날 강제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순천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인용을 해줬는데 그게 23억에서 27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 좋아했는데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즉시 항고를 냈고 즉시 항고를 내면서 청구이의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는 법원에서 다시 인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즉시 항고는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이의소송이 결정될 때까지는 간접강제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9억의 공탁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소송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논쟁은 그것입니다. 왜 여수시 인재장학 육성을 기부단체로 지정을 했냐 이거 기부금법에 위반되지 않냐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7년도 1차 간접강제할 때도 그때는 관광진흥기금으로 했는데 그때도 인용을 해줬고 이번에도 1차 간접강제를 할 때 우리가 여수시인재육성장학금으로 지정을 해서 간접강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는데 아마 이것이 한 진행을 보니까 2개월 정도 1차 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2차, 3차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3월 15일 날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이 3차까지 가면 6개월 올해 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3차까지 가기 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가능하면 집행부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지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조3천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공질서라든가 안전이 올해 0.6%였어요. 이 예산 대비 0.6% 그런데 여기가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 긴급에 대한 불안감이 예산 반영할 때 올해는 이게 조금 1%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복지 중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야 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게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총괄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국장님 오셔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도 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특히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것을 올해는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1억4천 정도 돼요. 2020년도 예산이 7억까지 대폭 상승해서 세웠거든요. 2020년 결산이 4억 정도 결산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상승해서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결산내용을 보면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빈집 정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세대가 동의를 해야 되고 건물주가 별도로 또 그러한 것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고 2백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계속 그러한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의를 안 해 준 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율촌 도성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거기도 50동 정도 배정을 시킬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50동을 별도로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사업을 하다보면 호락호락 추진이 100%까지 잘 안 되더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현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쪽에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거예요. 빈집이 1년 이상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조례는 1년 이상 방치되거나 또 수도라든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빈집 같은 경우를 그걸 빈집이라고 칭하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이라든지 중앙동, 고소동 일대 그 지역에 대해서 빈집이 발생하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가구당 200만원 철거할 경우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동 예산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빈집만 지원하면서 지붕이 슬레이트지붕인 경우에는 도시미화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지붕에 대해서는 또 지원해 주고 시에서 철거해 주면서 저희들은 빈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본인이 철거할 수 있게끔 저희들 홍보도 하고 지금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자부담해서 해야지 철거가 가능한가요?

지역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거의가 빈집이라는 경우에는 한 6, 70%가 슬레이트집 아니면 예전에 한 6, 70년대 한 50년대 전에 가구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당 얼마 딱 정해져있는 그런 철거비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지원해 준 200만원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적으면 3, 400만원 드는 경우 있고 조금 더 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철거하는 것을 자기들이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놔두면 놔뒀지 자기 자부담 들여서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흉물스럽거든요. 또 아까 그런 집도 있지만 거의 완파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구도심에 많습니다.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정부에서 외관상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지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가 완파되어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빈집으로서의 많은 연수가 되어 가지고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그런 가옥이나 세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황상으로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해에 다한다든지 예산상으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면서 아니면 저희들이 한다하더라도 동의나 아니면 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세대하고 자녀분 세대에서 또 자녀분들이 형제간에 그런 관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을 세워서 4억 정도 소진을 했는데 남은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찾아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빈집은 시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가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통으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소관 자료 288페이지입니다. 도심 벽화조성 및 보수정비사업 5천만원 중 17백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있고요. 건설과도 같이 다 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291페이지도 보면 아까 박성미위원님의 질의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만 1억7천만원이 불용된 부분이 있었고요.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이 약 3억5천 정도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재난안전과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물 관리사업에 보면 총 예산 1억1천 중에서 33백만원이 불용되어 있었어요. 또 같이 통으로 물어보니까 여러 개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299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예산 6억6천만원 중 3억7천만원이 또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빈집정비 305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금 강현태위원님의 질의로 인해서 답변이 해소가 됐지만 거기도 불용된 부분이 예산액이 있었어요, 2억9천만원 정도. 다음 또 305페이지 한옥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반납되었어요. 사업별로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꽤 되는데 구체적인 사유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낙찰차액을 중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맞는 예타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잔액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예타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가 별도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신청사유가 좀 없어진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낙찰차액하고 예타가 정산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남는 잔액 정산분이라고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뭐 자세한 사항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벽화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벽화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한 48개소 정도의 벽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설치한 것이 20여 개소 나머지가 각 동, 읍면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측면으로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보조금으로 내려준다든지 우리가 직접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17백만원 정도는 좀 보수 부분이 양호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좀 설계를 하고 예산 성립을 할 때는 꼼꼼히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건설과 291페이지도 농로사업은 아까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 안 들어도 아까 박성미위원님 설명에 제가 답변이 해소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저류지, 그늘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유지보수하다 보면 미리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로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고 펌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다 쓰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지 않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예산 성립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보조금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한옥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한옥 기존 마을도 조성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일반 주택 공사비하고 한옥주택으로 공사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공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현재 지역주민들이 한옥 공사하는 것을 조금 사실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옥보조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런 대상자들이 사실상 조금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전액 반납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 여수시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 한옥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점이 정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받고 있는 게 맞은 건지도 같이 좀 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도로과에 보면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 예산이 절반 가까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총 한 6건 됩니다. 이중에 집행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공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정산을 짓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을 사전에 좀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데를 더 유도해서 사용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 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저도 따로 자료 요청하려는데 사실 소규모 지역개발비는 우리가 10억 정도가 남았고 또 도비도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지출잔액이지 건설과에 보면. 그러면 모든 건설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설계변경 여건이 나와야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이 서류를 보면 건설과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가 뭔가 자료가 거기가 표기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다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 잔액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런 차액이라고 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291페이지 보고 해도 292페이지도 보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공사들이 대부분 다 설계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이 꼭 프로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공사가 10건이 있다 그랬을 때 10건 다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 잔액 보면 낙찰차액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뭐 지출잔액 이렇게 명시가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 자료가 좀 뭐가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료가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요청을 할 건데요,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남으면 사실상 낙찰차액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낙찰차액만큼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수많은 공사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해 별로, 이 표상 근데 우리가 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꼼꼼히 우리 국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요청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방금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국에 한정이 돼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좀 했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제가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심도 있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익을 가져다주는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도 수년 동안 수차례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시민 제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애걸복걸을 하셨어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례로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 1억을 삭감한 어느 사업소가 있었는데 1억이 불용되었을 때 막상 불용된 사유를 확인해 보면 예산심사는 반드시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 시의회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해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가급적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했던 말씀과 결산 시 했던 말씀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 역시 예산심사 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딱 이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니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44쪽부터 150쪽까지, 세출결산 340쪽부터 347쪽까지, 예비비 465쪽, 특별회계 360쪽부터 366쪽까지, 381쪽부터 389쪽까지, 403쪽부터 408쪽까지, 기금 491쪽, 511쪽,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쪽 지금 우리 성산공원 지금 공원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공식적인 자리면 수차례 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중이 이용하고 시내권에 있는 것은 공사를 벌렸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좋게 하자고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불평불만으로 너무 원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돌다가 술 한 잔 드시면 진짜 전화 와 가지고 욕을 해요. 그 욕을 달리 할 말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는데 아마 이러한 문제가 성산공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는 사업은 구간을 정해 가지고 A구역, B구역, C구역을 나눠 가지고 일단 한 구역을 끝내놓고 다음을 또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싹 파헤쳐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한다든지 포크레인이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 일을 하는 구나하는데 일을 안 해요. 결국에는 어떤 경우는 예산이 또 빨리 빨리 안 되니 해 가지고 한 달이고 어쩌고 가만히 있어버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이게 뭣 하는 짓거리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공원만 보더라도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너무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재촉을 해 가지고 일단 반만이라도 빨리 완성을 하세요, 이제 재촉, 재촉 하니까 이제 6월까지는 일단은 인도교 그 밑쪽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원을 보면 외곽 인도에는 보도블록하고 우레탄을 깔아놨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차선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곳이니까 근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저수지 그쪽 둘레 자체 안에도 지금 우레탄을 하려고 한다 그래요. 이 앞 번부터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황톳길로 하면 좋은데 황토는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질퍽 하니까 마사로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안쪽은 해야지 거기다 콘크리트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레탄 하면 지금 우레탄 걷어내는 판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왕 좋게 하려고 지금 6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하면서 그것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되겠냐? 하는 부분을 우리 공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직접 챙기시면서 이왕 하는 거 좋은 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지 해 놓고 나서 계속 말하는 거, 한 가지 더 지금 목교를 만들기로 했는데 인도교 자체를 지금 철근으로 해 가지고 다들 그래요. 저거 돈 얼마 들었어요? 해서 아니 저것만 돈이 얼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저기에다가 저렇게까지 뭐 탱크 지나갈 일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 지금 자연적인, 친화적인 공간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지금 설계 우리도 모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목교로 해서 심플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돼 있어요. 해 놓은 걸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작업부분이라도 해서 좀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한번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여천동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장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성산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공원을 만든다면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이용하고 지금 자주 이용한 분들이 왜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보니까 쭉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그간에 이용자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도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심의도 받았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상당히 요즘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트렌트는 힐링 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진도가 와버려 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 30% 정도라면 얼마든지 주민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대 이용자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사업 기간이 아시다시피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일하는 과정에서 아까 목교 또 인도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목교로 교체는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의견을 우리가 매일 현장을 나가서 또 지도 감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다소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나가고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돼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우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뀌었으면 지금 저렇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사실상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저 성질대로 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라, 뭔 소리냐? 주민공청회 할 때 어떻게 했는데?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앞 번에 일부러 거기를 우리 공원과장님이랑 다 해서 현장을 돌면서 저수지 주변을 돌았어요. 그 성산공원의 안쪽에는 그때 지압길이 있었어요. 일부는 지압길을 원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철거하기로 하고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 친환경적으로 황톳길이라든지 마사길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운동 가 갖고 가서 보니까 아, 거기를 콘크리트로 떡 깔아놨네. 그래 갖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거기다가 우레탄 이게 말, 아니 지금 돈을 들여 갖고 왜 욕 얻어먹을 일을 가려서 하냐?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내가 매일같이 좀 가보라 그랬어요. 현장을 맡겨만 두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인도교 있죠?

예. 예.

인도교에서 밑쪽으로 그 밑쪽으로 빙 둘러서 마사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 놓은 그 양쪽 가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쭉 하고 그래 갖고 그 안쪽에다가 마사를 넣어 갖고 다져 가지고 그러면 비가 와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처음에 약간 그러겠지만 좀 다져지면 그건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산공원을 돈을 60억 이상을 들여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정말 잘 했네, 고맙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공원도 지금 작업은 벌여놓고 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조금 작업하다가 말고 조금 작업하다가 말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다른 부분도 일을 벌였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시내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은 구역을 정하든 어쩌든 딱 딱 작업을 끝내고, 끝내고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돌산대교하고 삼호교 교량 유지관리 계약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12월에 추진을 했어요. 일부 지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완벽히 이렇게 보수보강을 통해서 정밀조사라든가 미비점이 보완요구를 우리가 또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하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완벽히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 중에 아마도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유지 관리는 용역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했죠.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돌산대교는 작년 11월말에 케이블이고 상판이고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인가 그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넘겨받기 전에는 아니 교량을 넘겨받기 전에는 합동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합동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다 하고 미비점을 발견해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 왔죠.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유지관리 계약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걔네가 관리하나요?

지금은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요,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물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예 안 받아야죠. 안 받는 게 맞죠. 거기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큰 불편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저희가 집니까, 아니면 익산청에서 집니까?

익산청에서 져야 맞죠.

근데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넘겨받는 게 아닌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관리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나 관리비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니 좀 다르죠. 관리비하고 용역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용역비하고,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30억 세운 건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거 용역관리 아닙니까? 위탁을 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그러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물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이제 안전진단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업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야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품목별로 그 양반들이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전한 시설물이 아닌데 우리가 넘겨받아서 왜 그걸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넘겨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우리 시설물도 아닌데 왜 저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온전치 않은 시설물을 위탁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과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아, 과장님이십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온전히 넘어온 것도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미리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제가 좀 추가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용역비가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산청에서 성능 개선공사는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 돌산대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혹여라도 인수에 저희 시에서 들어갈 돈이 최대한 없게끔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있는 용역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지금 이순신대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자 내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1차 점검 후에 우리가 익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못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못 받겠다 해서 두 번째 익산청하고 저번 달 말에 한 번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중대한 하자 부분도 있고요 성능 개선공사에 따른 하자 부분도 있고 원론적으로 또 좀 방치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익산청에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수리를 보수보강을 해 주마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도 돌산대교를 얼른 인수를 받아 갖고 상수도관도 시설해야 되고 도시가스도 해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좀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익산청에서 뒤에 해 주기로 하고 그 부분은 인수인계 목록에서 빼고 이제 정상적으로 교량에 하자 없는 부분만 일단 인수를 해서 우리가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최종 인수인계를 받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기서 어디 뭘 고치고 그런 비용은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진단 이렇게 하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라 그건 줘야지 맞는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오게 되면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실질적으로 11월말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돌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가 넘겨받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게 진단을 맡겼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용역을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다가 진단을 맡겼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나마 같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받아줘서 망정이지 거기서 끝까지 미루면 이거 공중에 붕 뜨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좀 저는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는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현재는 용역비 중에 투입된 인원이 삼산면 쪽은 인수를 아직 안 하니까 그쪽 직원들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현재는 최종 인수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돌산대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완전하게 인수 받는 건 6월 이후로 보면 되나요?

6월 달에 일단은 비용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그것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돌산에 상수도관이랑 도시가스관 공사하는 건 대충 업무 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다 협의는 됐는데

그럼 몇 월 달이나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으면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 허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인수를 받으려고 이제 교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면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인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 그건 2차로 받기로 그렇게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질문을 드린 게 정확하게는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알아보다가 이게 안 하는 공사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6월 이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역에 가장 큰 민원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광지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괄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해저로 들어왔을 때, 도시가스 해저로 들어왔을 때와 다리의 기둥을 타고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게 나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저도 지역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으나 6월 1일 이후 선선한 가을 정도로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빨리 받아 가지고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여수시가 안전한 다리를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런 용역비라든가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그 전문가 집단하고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받아서 양쪽에 하수관이나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유지관리상 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한 것이고 그쪽에서 다행히 이제 예산이 한 4, 5억 듭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안 해 주려다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세워 갖고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놈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아까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그냥 앉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설 관련된 보도블록이 많이 대두가 되었을 때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정말 레카차, 자동차에 펑크가 나 가지고 레카차가 가는 그 장소 몇 곳 딱 여수에 정해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정말 안전한 그 야광 페인트를 칠해서 내려오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문제가 없도록 그런 곳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 경계석에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그대로 운전하고 가면 바퀴가 터질 수 있는 거는 아주 예산은 우리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같이 병행해지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카차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다고, 긴급으로 출동할 때 보면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그런 곳에다가 좀 안전한 페인트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경계석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고민하다보면 우리 소방시설 구간 해 갖고 경계석에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다보면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고 보도블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보기에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신설할 때 경계석도 같이 하지만 경계석은 그대로 두고 보도블록만 하다 보니까 도로의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다는 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지만 향후에도 좀 그 사업 양 잡으실 때 좀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교체, 오래된 거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수립단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페이지 34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불용액이 3억94백여 만 원에서 1억8백여 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 남긴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센터장이 이제 사직을 해서 몇 달 동안 공백기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5급에서 아마 6급으로 센터장의 어떤 직위가 좀 다운이 됐을 거예요. 그 차액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예측하기가 사실은 과연 센터장이 누가 적임자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단정하기가 확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잔액입니다. 직원 채용 지연에 따른, 그다음에 또 문화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화원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원에는 임대료를 냈는데 이 임대료 잔액입니다. 옮긴 만큼의 보통 1년, 임대료 1년 단위로 주는데 이사 가고 잔여기간에 남은 이 발생 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다 문화원에 대해 해당되는 잔액이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서 남긴 예산

예. 예.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이 빨리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인건비는 세워 놔야 되잖아요? 계획 인원이 있으면 채용하고 인건비를 세우면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직원 채용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정확히 어느 시점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추가로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답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정말 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예산 편성이 돼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사전에 계획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정확히 하고 잔액이 남으면 최소한도 정리추경에는 반납을 해 줘야 맞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51쪽부터 153쪽까지, 세출결산 348쪽부터 349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24쪽부터 444쪽까지 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및 해당 팀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127쪽, 세출결산 307쪽을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0년도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쪽 실내 인테리어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지금 공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옆에 스마트 같은 거 한 거요?

예. 예. 아니 이거 결산서 개념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일정이 이제 4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없고 6월 달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공사기간을 충분히 회계 쪽하고 외곽청사관리팀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닐 때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하고 그런 쪽 같은데 이렇게까지 좀 공사가 늘어지고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게 뭐죠?

아마 사업기간을 설정하면서 회계과에서 아마 지금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사실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고 저희들도 사실 불편했었거든요. 소리도 막 좀 심하게 소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도 하고 회계과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기 기간 동안에도 2층에도 가보면 별 작업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복도고 어디고 난장판이 돼 있고 먼지 속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야 금방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여직원은 그 앞에 있으면서 얼마나 먼지를 많이 마시고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5월 달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의회에 작업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다른 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데는 오죽하겠어요? 저것이,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저런 걸 보고 참 너무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외곽청사관리팀에서는 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우리 회기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는 끝내주라, 저는 저거 별 일도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좀 개선하고 뭣 하고 하는데 뭔 일이 얼마나 많다고 저렇게까지 끌어가면서 하는지, 하여튼 저런 부분은 빨리 빨리 좀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9월, 205회 임시회부터 이번 211회 정례회까지 1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여섯 차례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과없이 예결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위원 및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