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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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8일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업무추진, 실적, 추진계획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인구정책 종합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가 지속 가능 사회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그런 도시가 돼야 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추진실적이 나오고 앞으로의 쟁점 및 대책도 나오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의식 전환이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남원시를 사랑하고 고향을 지킬 것인가, 그런 애정이 더 많은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구정책 종합추진이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지역별로 미전입 실거주자 전입 집중 홍보도 하고 또한 내 고장 주소 갖기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실은 이분들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에서 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원에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지역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원룸대표들, 다가구주택 대표들을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원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원룸 대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권유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전입정착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미흡하다면 그 미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전입축하금이나 전입이사비 지원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축하금에 대해서 저희가 3만원 주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1인 가구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1인 가구에 3만원, 그러면 대부분 원룸에 있는 분들은 1인가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는 가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 홍보가 그분에게 실질적 주민등록 옮길 수 있는 여지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들과의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숨은 인구찾기운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의뢰하고 세대별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있는가, 안 옮겨있는가도 적정하게 알 수도 있고 또한 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에 제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는 의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장 회의 때 읍면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제 거주하면서 미전입자를 연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례에 대한 보고를 매월 하도록 하고 있고 원룸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별, 기업 또 기관단체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저희 기획실이 주도하면서 그런 방문을 통해서 홍보 또 그쪽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기관 쪽에서 미전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이를 테면 전보가 잦다보니까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월세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듣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원룸대표 간담회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하금 지원사업 개선부분들은 저희들도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방문하면서 듣는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보통 10만원을 주는, 1인가구든 2인가구든 관계없이 전입하면 10만원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인가구일 때는 3만원, 2인가구는 20만원 그러는데 처음에 받는 돈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면 어떠냐, 3만원보다는 상향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박문화위원

이야기 또 기관단체 기업 등 직접 가서 전담제 운영도 하신다니까 더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입자 701명 576건이 전입을 하셨네요. 이게 이 홍보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분입니까? 이게 기대효과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같이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니고요.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입축하금과 전입이사비를 지원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박문화위원

대한 전입자는 우리가 인구정책에 종합추진 홍보를 위해서 순수한 전입이 아니고 전체 전입이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박문화위원

인구정책의 종합추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전입을 하게 된 숫자도 나오겠죠. 읍면동별로 그런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발굴이 되면 전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5월, 4월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그런 노력이 성과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장기거주불명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를 오랫동안 파악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말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등록말소자가 많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문화위원

범시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시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가장 남원시민들이나 전라북도에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남원시로 되어 있던 소재지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한 지금 남원시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기존 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유효한지, 아니면 명칭 변경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변화 또 기존 안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달라진 계획에 담긴 부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일부 언론에서 며칠간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원이라는 지역을 특정해서 넣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보면 서남대 49명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의전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고요. 서남대 폐교 49명 활용 정원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안과는 전혀 틀려진 것이 없고요. 다만 그동안 국립공공의료대학, 또는 대학원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동안에 법률안 추진 제정 안에도 보면 전부 의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국립공공의료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계속 썼는데 국회 발의된 또 정부에서 발의된 안도 보면 전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자체는 의전원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과 전혀 틀려진 것은 없고요. 부지 제공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틀려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무상양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일간지에서 우려했던 것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법률안 통과 이런 부분도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전라북도를 향해서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라북도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민의 전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강하게 언론에서 질타를 하게 됐는데 그 질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남원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께서는 문제없고 모든 법안에 있어서 기존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남원 명시 없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우선 한 발짝 뗀 것 아니냐, 자유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전북이 계속적인 지탄이, 명시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원 명시를 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실장님도 하신 거잖아요. 실장님도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언론에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이를테면 남원이라는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특정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이익단체 또 그동안에 야당에서 제공했던 그런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있다 라고 언론 인터뷰나 기사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담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특정지역 명칭을 빼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안과 변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 자체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남원 설립 대신 중앙의료원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어떤 정치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언론이 기사화되기 전에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또 차관님이라든지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정치권과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만나서 계속 동향이라든지 진행방향이라든지 계속 듣고 상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계획대로 빨리 통과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정협의체라든지 의사협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요즈음에 카톡을 통해서 전라북도민들의 언론에 어떤 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카톡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모든 분이 전라북도의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국회 정론관에 가서라도 인터뷰를 하고 전국인 이슈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 홍보가 굳이 전라북도에 한정되어 있어요. KBS 전북방송, LG헬로비젼, 교통방송 이런 데 자료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이번에 남원시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고 도내 정치권에 모든 분들 여야를 떠나서 모든 분들 다 모여서 한번 공공의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남원시에 대한 부분을 49명의 서남대 폐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남원시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더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과 의원들이 전라북도 의원 모두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강한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 말 남원시 인구가 80,6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말 인구는 80,086명 그래서 576명이 5개월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10명 정도. 115명 정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이번 6월말이면 8만 명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면서 그간에 우리 시가 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별별스러운 대안도 다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다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축하금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가 없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효과면에서는 별 거시기가 없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을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각 시군 안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시군 전부 액수만 틀리다 뿐이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출산정책에 대한 시군 지원 사항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현재 우리 지난번에 인구담당께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애는 쓰셨어요. 애는 썼는데 내가 느끼기에 "아! 이거다."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인구정책을 세운다고 할 때 이렇게 정책이 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머리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말 것인가.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나신 것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인구정책이 종합정책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인구는 늘어나고 개선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인구정책 추진함으로 인해서 인구 개선이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청년,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여성, 가족,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바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면서 종합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정책 관련해서 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뭔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랬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중요내용이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해서 소멸지역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특별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소멸지수로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지정될 것으로 보는 인구소멸지역 지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농림생산시설이라든지 노후주택 신청 및 개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별도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차원에서는 그런 재정적 여건 또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또는 개선작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소멸지역으로 해당되는 3개 지역에 해당되기를 바라고 있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정부 정책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준 것이 없었거든요. 인구소멸위험지수라고 해서 맨 보도만 나오고 지적만 됐지 그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험지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차원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그런 것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렵지만 지금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다음에 출산 기피, 다음에 만혼 늦게 결혼한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적령기를 잃는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나이가 되어 버린다, 지금 37~38이면 지금 결혼 적령기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때라고 할까 그때만 해도 결혼 적령기가 20대 전반이었어요. 심지어 17-18에도 결혼을 했고 좀 늦으면 26~27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7~38에 결혼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때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으면 모를까 어쩌다 보면 40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적령기를 잃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꼭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런 의식마저도 일실해 버려요. 그래서 나는 각종 TV라든가 각종 홍보매체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자녀를 둔 가정이 행복하다는 프로그램을 연속극이라든지 단막극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자꾸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아이를 많이 낳아야 저렇게 가정이 행복하구나, 아이가 없는 집보다 많은 가정이 행복하구나"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 기르기가 어렵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국민들 성격부터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출산기금을 많이 준다, 이사비용을 준다, 무엇을 지원해 준다, 기저귀를 사준다 이것 가지고는 나는 0.01%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구정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부터가 아까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결혼 적령기를 당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해서 지방자치부터 그런 것을 건의한다든지 시행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거시기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과 직원들은 한 사람의 인구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고 인구 더이상 안 줄겠다고 했는데 벌써 5개월, 6개월 만에 570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 남짓 8만에 100명 남짓 남았는데 6월말 현재 이 추세라고 한다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시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렇게 시장님이 약속까지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8만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또 그때 해서 1명이라도 줄지 않겠다고 약속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구정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물론 정책을 안 세우는 것보다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줄어드는 숫자는 늘어지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 또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걱정은 되고 그러죠.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장사 안 된 분들이 사람이 줄어든다, 뭐가 어쩐다 하고 그런 말은 하더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남원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한 시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시중에 나가면 그래요. 인구가 줄어서 장사 안 된다고, 사람이 없어서 장사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보면, 시간대가 좀 그럴 때 가면 천주교사거리에서 공설시장사거리까지 보면 사람 다섯 명도 안 다닐 때가 있어요. 차는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사람 다섯 명이 그 큰길에 5명도 안 움직이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는 안 되죠. 분명히 안 되죠. 사람이 많이 다녀야 장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우리 시민들은 사람이 없어서 장사만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런 대안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오"하고 그런 대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이 같이 걱정을 하고 했을 때 인구가 늘거나 덜 줄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걱정만 쌓이고 하지 인구가 늘지는 않겠다. 나는 아까 정부에서 소멸지역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 가져와서 극장 지어 주고, 문화원 지어 주고, 무엇을 지어 주고 한다고 해서 출산이 많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해서, 참 나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면서 "이제는 인구 적게 줄 것입니다." 했는데 이번에 8만 무너지면 빠르면 6월말 아니면 7월말 되면 8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부터 부시장, 국장, 과장, 전공무원이 걱정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 개선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의식 개선이 돼야 되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초중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인구의 중요성이라든지 인구교육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를 낳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후관계냐고 따지면 답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가 개선이 돼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선후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뒤로 같이 개선이 돼서 효과를 같이 발휘해야만 인구정책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구정책은 시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의식 개선 교육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방송에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집도 없는데 내가 장가를 가서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것도 국가 책임이죠. 우리 지방자치 책임은 아니죠. 국가 책임입니다. 집이 없는데 장가가서 어디에 가서 남의 셋방에 옛날 같이 남의 집 방 한 칸 얻어서 분가한다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겠다, 둘째는 결혼해 봐야 내가 월급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만일 그러다가 집사람 하나 먹여 살리면 모르는데 아이까지 낳아놓으면 내가 키울 자신이 없다 해서 그것도 정부 책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정부가 큰 걱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걱정은 하지만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대안을 안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우리 시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임실, 순창 저쪽은 인구가 안 줄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늘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한층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안 줄 것인가를 더 세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리라고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자체예산이 없는,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교부세가 우리 예산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많이 가져올 것인가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정치권하고 협의가 돼서 정치권에서도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주 정치권에 줘서 다만 1억, 2억, 10억, 20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옛날 한때는 코드가 안 맞아서 돈을 안 가져왔네, 뭐가 어째서 안 가져왔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아서 남원이 손해를 봤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고 우리 남원을 위해서는 서로가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이나 서로 남원발전을 위해서 서로 한걸음 물러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교부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아까 출장 갔다 와서 복명을 한 번 했네, 두 번 했네 이러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과장이나 국장이 다녀오면 매일이라도 시장하고 와서 보고하고 어떤 추진내용을 협의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야지 지방비야 우리 시비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보조금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줄어들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9.24%를 배정해서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줄은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국세가 굉장히 많이 걷히고 있고 내년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건도 저희들 정치권과 협력해서 더 많은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성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5월 24일에 저희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책엑스포를 했어요. 대선공약 관련해서 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줌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거의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엑스포에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이 전북대총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사회대학장도 발제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인구로서 현 상태가 유지 되고 소멸 관련해서는 전북이 인구소멸로는 1번 타자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노동자는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왜 외국인 유학생들은 살피지 않느냐, 왜냐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면 주소지를 여기에 두지 않잖아요? 매년 16만 명이 있데요. 16만 명이 있고 이들이 1,600억원의 지식산업에 효과가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그들이 쓴다고 보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니 3개 학교에 16만 명이 1,600억원을 쓰고 있는데 이들이 학위 취득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들을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여기에서 취업여건을 마련해 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원이 대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동안에 외노자나 아니면 이주여성들 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이후에 외국인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3시간 동안 들으면서 다른 것들은 사실 10분의 발제가 있었고 다양한 대선공약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저는 이거 하나가 “그래, 그러면 이거 연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주여건 개선이나 뭘 해도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어떤 정책 유입효과를 해도 풍선효과잖아요? 여기에서 인구 늘리면 저쪽 지역에서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은 극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답이 외국인 학생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여기에 머물게 할 것인가가 답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이고 그분들 학교에서 이미 4년 아니면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언어도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다른 각도에서 외국인 청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가야 되고 이주민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출산율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3국에서의 이주민 노동력을 활용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인접국가에서 우리가 노동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선진국들이 했던 정책들을 저희들도 도입해서 이주민을 통한 그런 노동력 확보라든지 이를 테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 일자리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농번기가 돌아오면 농촌 관련 부서에서는 농촌 이주민들에 대한 이를 테면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이주노동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머물다 나가는 상황이어서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 저희는 항상 낮은 노동력으로 낮은 임금으로 생각해서 항상 그 부분만 생각하다가 고임금 고인력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활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계에 고민들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신선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관련한 말씀 아까 하셨는데 여기에 쟁점에도 나와 있는데 교부세 감액 최소화로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기존과 달리 어떤 노력을 더 하고 계시나요? 감사실 협조는 당연히 더하고 계실 것 같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교부세 감액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동안에 없습니다. 교부세 감액 부분이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그거에 대한 패널티로 감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자체노력 강화라고 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기입해 놓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고 패널티를 주는 항목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선부위원장

계속 체크하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체크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부세 감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것 2억 좀 넘을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직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실과 협조해서 감사업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것은 계속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 이전보다 관리 잘 하셔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와 공동체 조직, 공동체 조직은 실링제로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었는데 현재 반응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기획실에서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5억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거의, 올해 정도 실링을 유지 하는데 다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에서 건의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라든지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단 5억원 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계속해서 그 부서하고 소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수렴의 창구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종합추진에서 추진실적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금후계획에도 올 7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20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인데 1년이 다 된 시점에 이렇게 늦게 해도, 너무 더디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부지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시재생 쪽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청년메이커스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곳이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가 저희들 청년메이커스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타 여건들이 변수가 생겨서 가족센터가 저희들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지를 별도로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현재 부지로 확정이 되면서 부지 전체 부지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동충동8통 경로당에 일단 진출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청년메이커스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근에 폐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이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4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 지체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저희가 이 청년메이커스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공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자꾸 이것이 더뎌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난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그게 하루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인구정책이나 인구유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게 국가에서 책임 져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전라북도도 20년 내에 지자체가 절반이 사라지고 출생아 수가 10년 안에 반 토막이 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각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구유입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중에 제일 우선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 쪽에 제가 메이커스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청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안정이 되고 남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입이 되는데도 가장 큰 해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도시기 때문에 농업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보더라도 아마 실장님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청년농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일자리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청년들 취업 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원에

남원에한명숙위원

있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명, 2020년도는 6명, 2021년 현재는 4명이에요. 청년 쪽에 지원도 더 많아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이 청년들의 고용기업 재정지원을 해 주는 현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것 외에 더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국비나 지원이 되는 것들이 똑같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년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되면 내가 일을 해서 기업 고용주에게 받는 월급 외에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게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고용기업에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가 놓치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청년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정도로 청년이나 유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K-뉴딜 등 국가예산확보 추진도 잘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린뉴딜하고 맞춰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탄소중립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큰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선언도 하고 발맞춰서 가겠다고 해서 제가 많은 것을 하면서도 제가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다니는 구 역에 국가 여러 가지 사업이며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거기를 막아놓고 밑에를 파면서 오래된 느티나무가 사라 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무시 못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개발이 먼저이냐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까지도 개발로 인해서 다 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 시민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시장님이 탄소중립도 하시고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는 시민들은 받아들일 때는 반한 것 같다, 그런 것이 맞지가 않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자꾸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 많은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들은 그런 것하고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실장님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상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린뉴딜사업해서 국가예산 발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하고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 같은 디젤 또는 휘발유차를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희가 선언문에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겠다” 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조성 등 3대 목표 설정과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저희가 선언하는 거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를 만들어서 그늘막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거나 향기원에도 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도심에 정원을 만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탄소선언을 했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전북 최초의 탄소중립 선언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하고 동떨어지게 밀접한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환경과지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래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숲을 조성해서 탄소를 저감시키겠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화 돼서 구체화되면,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생각했던 선언했던 이런 것들이 무색하지 않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실장님께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가 6월이고 곧 있으면 6월말이면 저희는 장마가 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남원에 큰 수해가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산사태 산림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되는 것들은 주거거든요. 주택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노암3통에 비가 많이 와서 주거가 150가구가 물에 잠기기도 했고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한누리 마트 앞에 다리로 인해서 유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상태가 비가 오게 되면 그런 일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것 외에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금 근본적인 것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올해 그 다리, 예를 들어서 못하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모래주머니를 앞에다 행정에서 해서 쌓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담이 있는 데는 나무라도 가리개라도 갖다놔서 비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행정이 이정도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들은 계획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소한 그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생각을 못하실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지금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작년에 수해 피해 났던 데를 중점적으로 둘러보고 계시고요. 간부들한테 지시가 이를 테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들은 그렇지만 곧바로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들은 단기적인 대응차원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재난과든 관련부서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도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들에게 행정의 그런 신뢰가 들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생명 내가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도 혹여 들어왔을 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있을 때는 그런 안전 대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위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님께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다 연찬을 하시거나 혹여 간부들 회의하실 때 그런 이야기는 꼭 같이 나누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말을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접한 경남이나 전남하고 우리 남원시 행정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듣고 또 막상 보니까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적극행정 부분에서 그 지역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저도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긴급히 장비를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런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시급하게 항구복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운용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운용했기에 그분들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를 했을까요? 우리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보면 어떤 복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수해가 바로 터져서 긴급한 상황인데 그것을 그쪽 지역에서는 항구복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로

소규모로손중열위원

해야 할 것들은 바로바로 했어요. 농로를 포장하거나 수로를 놓거나,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긴급한 수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선에 다 일임을 했거든요.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을 예산 따져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지만 남원시 차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해 피해조사를 1차, 2차까지 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지금도 어차피 수해피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장마가 6월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지금 태반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물을 받고 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기는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하시지만 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동절기는 공사 중지명령 내리죠? 그러면 조사해서 3월에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3월에 발주해서 지금 철근 같은 경우는 한 토막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때 우리가 레미콘을 봤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에 그냥 나눠서 줘요. “당신 현장은 오늘 1대, 2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해야 할 그런 소소한 사업은 작년에 이미 수해가 나고 우리 농경지 같은 경우는 유실되고 또 매몰됐을 때 어차피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쉽게 볼 수 없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추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그 예산 반영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라도 시급한 것은 지금 설계를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중열

손중열위원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됐으면 하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아까 전남·경남을 제가 예를 들었더니 어떤 경우냐고 의아스럽게 반문을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국비 또 도비 매칭 되는 사업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당겨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소해서 시민 불편, 또 비난을 덜 받았으면 싶은데 여기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원이 없어질 일은 없고요. 과연 우리 남원에 청년, 청년메이커스니 청년창업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청년이 남원에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실장님, 막연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이 일을 할 자리가 있는지, 내가 장사를 한다거나 또 소소한 창업을 한다는 것,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남원 만에 맞게 청년창업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쉽게 하지만 일을 진행하시는 실장님은 고뇌가 깊을 텐데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정부정책이 그러니 우리가 일비라도 나눠 쓰는 그런 뉴딜의 일환으로 청년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언제 까지고 우리가 청년창업, 청년지원 남원에서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계속 기업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은인구찾기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인과 구직이 잘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현장에 가보면,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왜냐 하면 선호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편하고, 보수도 많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는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것을 만족 시켜 주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거거든요.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남원에서 청년이 성공사례가 농업밖에 없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금은

지금은손중열위원

다른 대학을 나왔다가도 농업대학을 보내고 해서 청년농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원도 많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여러 경로로 지원도 받고 넉넉하게 잘 살더라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일에 자꾸 지원을 하고 해야지 그냥 무늬만 청년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업을 지원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임시방편으로 한번 정부정책에 따라서 뉴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좀 지켜봐 주시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청년메이커스하고 있고 노암동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한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사매 일반산업단지도 계속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현장에 사매 일반산업단지 가봤습니다만 대단히 규모도 크고 일자리를 많이 요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기업유치를 할 때 가장 성과로 꼽는 것이 고용창출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일거리는 있는데 누가 거기에 일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고용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여기 까지 하고요. 아까 서남대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고 청산위원회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한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땅을 봐서도 여러 가지 효용성에서도 좋은 땅이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남원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분양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대로 더는 방치해서는 저기가 폐가가 될 것 같은데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청산위원회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건이 너무 크다보니까 현재 응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두 번 유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듣기로 처음에 경매가가 250억원 정도 되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230억원,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통상에 그런 대규모 매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1차, 2차, 3차 통상 4차에서도 낙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해도 100억원 대면 되는데 우리가 웬만한 사업 하나에 몇 백억원씩을 소요하는데 그 정도라면 남원시에서 통 크게 안아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청산위원회 쪽에서는 물건을 나누어서도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다, 그런 의지는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크다보니까 이게 응찰이 안 되고 또 법원경매하고는 틀린 게 이게 유찰이 된다고 해서 금액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위 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몇 번 유찰이 되더라도 금액 감정가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 이상은,

중열

손중열위원

그 가격이 안 나오면 무효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금액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애초에 경매가는 아닐 거예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떨어뜨리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선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이 남원시의 모든 부서를 총괄, 총괄은 아니지만 모든 예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문도 하고 많은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싶은데 우리가 어려서 풍선을 많이 불어보면 어떤 풍선은 바람만 한번 훅 불면 풍선이 확 부풀어 오릅니다. 어떤 풍선은 실바람이 나있어서 아무리 풍선을 불어도 바람이 차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남원에 이런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늘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인데 가장 비참한 것이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죽는 좌사가 제일 비참하답니다. 우리 남원이 서로 다 열심히 노력해서 앉아서 죽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남원시 재정이 우선인지......” 거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약사업관리 부분에 기 투자가 있는데 기 투자라는 것이 이미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최형규위원

업무보고서보다 기투자가 금액이 32억원이 줄었어요.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지난 업무보고서 참조하셔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또 제외 시켰어요. 지난번에는 넣으셨는데 이번에 제외시키고 사업수하고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일관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6개 분야를 5개 분야로 줄였어요.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동부권 균형발전 지금 허브식품산업이 작년도에 일몰 시켰잖아요?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 그린키즈식품산업으로 하시려다가 경산위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예정인데 어디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추어식품산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결정된 사항이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하반기에 동부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앞서최형규위원

인구정책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인구정책은 남원인구 8만 지키기가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 지키기 텍스트가 사라졌고요. 저는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인구소멸위험도시에 정부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인 방안을 예산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 개정안을 보면 이를 테면 시도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각 시군에 인구정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반영해서 그것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규위원

남원은 어떤 방향을 준비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도 일단 하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아마 도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인구 증진관련해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도에 전라북도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

거기최형규위원

반영하실 때 용역이랑 하실 때 저는 전입인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신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남원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전입인구에 전입비용 지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사는 분들 남원형 저희가 아까 청년정책도 말씀 나왔지만 대기업처럼 급여를 주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남이나 전주나 광주나 이런 대도시처럼 급여를 주는 일자리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시설 거기에 맞는 극장이나 이런 것보다 남원에 맞는, 남원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남원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주하는 분들의 정주여건개선을 거기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저희가 잘 살면 전입인구 없어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 같고요.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정부예산 반영할 때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기관 방문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기관 정원 현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서 인구 전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주거여건이 이를테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구정책수요인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 쪽에서는 주거지원비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셔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규모라든지 또 지원대상이라든지 남원이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잘 정착이 되면 남원형 인구정책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꼭 그런 보편적인 것 외에도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남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나왔는데 아까 이미선 위원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중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또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선한 이야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인구정책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해당부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 핑크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신혼부부들 집 주는 것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이야기만 있고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암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짓겠다고 하는데 구암지구가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는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도 1년 이상이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것을 바라다가 이거 정책 하다가는 남원인구 반토막된 다음에 할 것 같아요. 그런 소극적인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시내권에도 빈 땅들 많이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원룸이든 작은 아파트라도 우리 시에서 짓든 아니면 있는 것을 구입을 하든 해서 빨리 그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에도 주거 여건 개선을 요구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청년들도 ? 그런 부분들 청년들한테나 신혼부부들한테 싸게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면 그 부분에서 많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래서 아까 핑크하우스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암지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주택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일단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세를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원룸주택을 매입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원룸주택을 보면 35만원, 40만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하우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다양한 정책도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시에도 자체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구암지구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양해석위원장

남원교정시설 건립이 지금 현재 화정동 산18번지가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대산하고 화정동 두 곳, 최종 후보지가 압축이 됐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두 개 최종 후보지를 가지고 법무부쪽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2일에 교정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시간상 다른 것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교정본부 쪽에서는 화정동 쪽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안 왔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오지 않았고 교정본부장이 후보지를 둘러보고 왕정동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화정동 쪽을 이야기했는데 공문이 직접 접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그쪽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국방부 땅이 40%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가 종중 땅이 한 30%,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매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을 교정본부 쪽에서는 유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땅이 국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까 공공의료대학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땅 매입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46%,

양해석위원장

46%,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남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부지로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지구를 묶어놨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거기를 매입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지금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은 다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한 것들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상당부분 그러니까 46%니까 한 50% 이상이 매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매입이 안 됐는데 매입은 서로 간에 감정가든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매입을 현재 못해서 수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에 대한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냐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데 어차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의한 수용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지금 확정도 안 되었으니까 수용은 하기 힘들 것이고 지금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감정가로 한다면 1년 후에 재감정해서 매입 조정해서 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 재감정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빨리 진행해서 예산은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존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토지 매입 진행된 것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남원에 오든 안 오든 해 놓으면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매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감사실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업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실장님의 병가로 계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줬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답변을 받기가 어렵네요. 그런 진행을 내부에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개선안이 나와 있는 것인가, 담당도 답변하시기가 어렵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내부적인 부분, 근무에 대한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 6급을 보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9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증감이 4명이나 많거든요. 6급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겠구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미보직자들인가요? 네 분이 증감이?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또 법무계에 납세자보호관이 6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증감이 4명이나 되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간이 그 부분 7급은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2명이니까 4명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업무에 있어서 이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없구나,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개선안도 나와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니까 소송수행 실무지원이 27건에 자체수행이 16건, 변호사 선임이 11건, 법률자문실시도 127건, 행정변호사가 84건, 고문변호사 83건 이렇게 소송수행에 대한 실무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에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변호사 별도로 법무계에서 팀장 제도로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대학에 TF팀 별도로 계장과 담당직원이 있고 친환경 전기열차 팀에도 팀장과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기 소송 팀도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송 수행 그리고 또 우리가 실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별도로 팀별로 구성이 되면 팀장이 있고 직원 한두 명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하려면 일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이 되지 일에 찌들어서 일에 파묻혀서 법무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실장님이 그런 개선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 본 위원이 오늘 행정추진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집행부나 의견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셔서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수행을 보니까 엄청난 건수 법률 자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체계가 돼야 겠다, 원활하게 시스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사계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구성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사항을 하겠다고 정책실명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의견 반영을 하실 거예요? 시민과? 답변이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예. 정책실명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정책실명제가 있고 국민신청실명제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신청실명제는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0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 행정에서 지금 발굴을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개정, 폐지 사항까지도 받고 있는데 지금 실과소에서 올해 받은 사업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없었고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다음에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총 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61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시민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6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하겠다, 하시면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있어요. 도 체육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하고 감사원 계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실지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신 거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추진이 있는데 권고과제가 163건으로 알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통지표로 이 항목을 부서성과관리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지금 중간 정도 와있는데 어때요? 이게 공통지표로 들어와서 청렴도나 이런 것이 조금 향상됐다고 피부로 느끼시나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지금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서성과관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권고과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행현황에 대해서 권익위에 제출을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권익위에서는 전체 취합을 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행됐는지 완료됐는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부서에 뿌려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 보고회도 갖고 이럴 계획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때는 3월 정도에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5월에 전체 우리 지자체 대상 권고과제 자료로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이미선부위원장

5월에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예. 5월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행해야 할 권고과제는 총 56개 과제고요. 56개 과제 항목에 맞춰서 세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가 251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보면 251개 과제 중에 이행완료 된 것은 106건, 그리고 현재 이행 중이거나 기간이 미도래 된 것은 113건 그리고 재권고사항이 32건 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부서별로 해서 뿌려서 6월에는 부서에서 최초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보고회를 일단 갖고 그러고 나서 추진을 강행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사실에서는 또 업무가 이거 분류하는 작업이 또 업무가 되겠네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지금 56건 과제에 대해서 부서 분장은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부서에 전달해서 통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회도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세부과제에 이행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공통지표항목이 반영되는 여부가 여기에 딸린 건가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금후계획을 보면 청렴컨설팅 찾아가는 청렴배달통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찾아가는 청렴배달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공직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청렴이라는 것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같이 전체교육을 시켰을 때 그 효과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전달을 하는 것이 또 애로사항 청취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020년도에 저희 부서 실과소 54개 부서를 저희 조사담당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요. 찾아가서 청렴청탁금지법 관련 또 행동강령 관련해서 민원 애로사항 청취 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부서에서는,

이미선부위원장

반응이 좋아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받는 입장에서는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저희가 작년에는 모든 부서를 찾아갔기 때문에 또 시설이나 우리 과 소속에 있어서 별도로 소외되어 있는 부서나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청렴배달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에 통계조사가 있는데 여기 사회조사보고서 발간할 때 해마다 저희가 남원시 특성항목을 넣을 수 있잖아요? 조사할 때마다? 그 특성항목을 추출할 때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저희 특성항목을 10개 정도 발굴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실과소에 먼저 특성항목에 대해서 제출할 것이 있는지 먼저 접수를 받고,

이미선부위원장

실과소에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예. 두세 건 정도 들어 왔고 나머지는 5개년도 쭉 봐서 또 통계청에서 권고 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율해서 10개 발굴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사견이기는 한데요. 지금 서남대 주변이랑 슬럼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즈음에 1인 가구가 노인층 외에 청년도 그렇고 굉장히 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슬럼화 되고 있는 1인 가구 증 되고 있는 현상들을 남원시에서 제가 따로 원래 정신연구 통해서 따로 연구를 해 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해 봐서 혹시 여기에 특성항목에 담아볼 수 있으면 그것 한번 슬럼화지역에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내년에 조사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감사결과 절감효과가 얼마라고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일상감사하고,

강성원위원

10억 얼마라고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10억 3천,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액수입니까? 줄어든 액수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것이 우리 감사실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소리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했다든지 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감사실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찾아냈다는 소리인데 이것이 더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렇고

그렇고강성원위원

해서 내년에 줄여서 효과를 거두면 안 됩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강성원위원

단속 위주로 하고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실 전 직원 월급보다도 연 봉급보다도 많이 찾아냈네요? 앞으로 찾아낸 거 절반은 감사실에서 먹기로 하고 찾아내세요. 그러면 아주 더 세밀하게 찾아낼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음주단속을 안 해서 그런데 혹시 음주단속에 걸린 분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우리 시는 올해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공무원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도 자꾸 발생을 하네요. 그분들 어떻게 조치했어요? (집행부 석에서 - 올해 2건에 대해서 음주가 발생해서 음주에 따른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경·중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저기가 내려와서,)

강성원위원

두 건 다? (집행부 석에서 - 예. 도에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량은

형량은강성원위원

얼마 받았어요? (집행부 석에서 - 정직 2월로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상으로는 신분상 얼마나 손해가 간 것이고 그간에 일 열심히 한 것 술 한 잔 잘못 먹고 단속에 걸려서 개인 신상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하여튼 특단의 감사실에서 음주하고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석에서 -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지금 담당하신 분 통성명이 없어서 기록에 남와야 되니까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조사담당 김차남입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4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제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한국인이 81,6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통계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통계하고 안 맞네요?

양해석위원장

직책과 통성명하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성과관리담당 권미연입니다. 한번 이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인구 거시기를 민원과에서 받은 것을 보면 2020년 말 80,662명인데 여기는 8만 1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구 수치가 이렇게 많이 큰 수치가 나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뽑은 수치인가,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한번 확인해서,

강성원위원

이 통계를 어디에서 보고 썼어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저희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민원과에서 한 것은 주민등록상 한 것이지 얼마 호호방문 싹 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에서 나온 숫자로는 지금 80,662명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바로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더구나 외국인 953명이 포함된 남원시 인구에요? 외국인은 빼고 한,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위원님, 그 차이가 외국인 953명을 포함해서 한국인 81,615명이네요. 금방 불려주신 수치가,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거시기에서 한 그것도 외국인은 뺀 숫자는 아니고 주민등록상 인구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지금 차이가 아까 80,622명하고 저희가 작성해 놓은 그 수치 차이가 953명이거든요.

권미연 외국인을 포함했나, 안 했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강성원위원

. 내가 그것을 계산을 못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감사실은 계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고 시나리오를 잘 써서 한 자 흐트럼 없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실 업무가 물론 타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그런 일상감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17개소를 올해 감사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해요. 그러면 제가 1월에 질의했을 때는 “가중조치가 되지 않는다 또 그게 반복돼서 지적돼도 똑같은 지적하고 징계를 하고 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지금도 그 비위행위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분할 발주하는 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다” 그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복이

반복이최형규위원

계속되면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조치를 악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규정을.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복하고 동일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최형규위원

정도는 사전 통보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또 발생했을 때는 몇 배 강력한 것을 적용하셔야 이게 반복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좋게 사전예방, 매뉴얼 이것도 좋지만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렴도

청렴도최형규위원

관련해서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시책과 방향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답변인가요? 방향이?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조사담당 김차남입니다.

최형규위원

인사상담실 설치, 순환전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감사실에서 한계가 있죠?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질문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을 지금 이력해 놓은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청렴컨설팅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으로 멘토멘티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우리 청렴도 향상과 많은 또 우리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렴컨설팅을 하기에 앞서서 권익위에서는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역량진단, 청렴의식이 어느 정도,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역량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진단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 이하 토론회를 총2회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방안을 말씀을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인사 분야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 전문관 제도 확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관 제도를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줘야 된다, 실질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최형규위원

저희가 감사실도 저희가 인사업무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부서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죠? 감사실도 인사 대상자시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시죠. 저희가 실례로 아까 밖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9급 공무원들 결혼하면 1년 빨리 승진 시켜주자”이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랬는데 “가산점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남원시청이 가산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산점 있다고 해서 그게 승진에 적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원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사실에 청렴도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전 분야에서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인사부서가 참 많이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공사하자 종합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하셨는데 저희한테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없는 가운데도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실장님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충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4년 연속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2018년도부터,

양해석위원장

그렇죠? 2018년, 19년, 2020년, 2021년도 올해는 2020년 실적을 가지고 한 거죠. 4년 연속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하셨는데 특히나 올해 내용을 보면 여느 해보다도 다른 해에 1등한 것보다도 지표수 54개 중에 달성을 52개를 했어요. 달성률이 99.3%가 나와서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수고 하셨고 인센티브 받으면 어떻게 쓰실 것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전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많이 쓰던데?

담당

리담당성과관

권미연 인센티브 운영지침이 저희가 다음 연도 최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컨설팅 또 기여한 직원들, 부서에 인센티브 예산 위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합동평가 관련 경상적경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타 실과소에도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자체사업에 먼저 하고 여러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는 또 아까 청렴도에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찾으셔서 해 주시는데요. 아까 청렴도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인사 분야에서 아까 전문관 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는 생소하고요. 다음에 인사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문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인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조사담당 김차남입니다. 인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관 제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두 개 자리에 직위에 두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많이 더 분야를 확대 시켜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인사부서 쪽하고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상담실도 행정지원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출입구로 해서 작년 말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 4등급인가 받았는데 올해는 꼭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 컨설팅,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못하고 외부 준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 업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앞에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 본연의 업무가 말 그대로 우리 관계된 기관들 부서들 감사를 하는데 최근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제목 자체가 “수의계약 복지 누락 부정적 행정 무더기” 이렇게 제목이 돼서 지급해야 할 복지 관련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인 이상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면허건설업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거 관련서류를 받으면 무면허인지 모르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건에서 원래 1,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아시는 분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우리가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라?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양해석위원장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매뉴얼을,

양해석위원장

매뉴얼도 만들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 보면 전년도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양해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종합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제 지금 현재 사람이 바뀌어 있고 그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제재를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표창 수여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양해석위원장

해 왔던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현행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그 직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행위를 했던 과거시점에 담당했던 공무원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포함해서 ?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예.

재도

제재도양해석위원

좋지만 벌도 좋지만 이렇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범사례를 발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청렴 관계된 부분 아까 빠트린 것이 있는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공무원이 아니라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그랬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김차남 조사담당 김차남입니다. 저희 권익위 주관으로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공무원 중에 27%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청렴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에 청탁이나 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위주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 실장님 안 계시는데 추진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입니다.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점심 드셨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실장님께서 공동체 인적자원, 소규모시설, 시민의 행복, 시민 불편 등 11가지 사항을 보고 했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러나면 제 마음이 다른 데 가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유인즉, 어떠한 사업을 시민소통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을 타 부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통실에 왔다가 가서 타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서로의 소통의 문제, 공유가 잘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타 부서, 그 사업을 진행한 부서의 일인지, 시민소통실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소통실의 일이에요. 실장님하고 담당계장은 현지까지 갔다 와서 보고는 이런 저런 이유를, 내가 들어도 이유는 돼.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끝났다고 그래요. 다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장이나 담당계장님의 긍정적, 부정적의 차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놓고 판단을 했느냐, 시민소통실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은 해야 겠다, 말아야 겠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실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일도 긍정적으로 판단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민원인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의원이나 어떤 민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했던가 그리고 그 쪽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부탁한 분이나 민원을 제기한 분이 마음에 들었든지 어쩐지 좋아서 해 줬던가, 하여튼 이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처신을 잘못했는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매우 불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으면 이따가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전 분명히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다소 있었다,

무슨

무슨강성원위원

소통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어떤 사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것을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여기서 깊이 따지지 말고 좀 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끝나서 그 사업비로 국비가 붙어서 한 사업을 사업이 끝나서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도 나오고 포장이 깨졌다든지, 집이 하자가 있다든지, 뭘 보완을 할 때는 그것은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것은 나는 보수, 수리, 수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봐. 근데 그건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것도 해당 당초 했던 부서로 핑계를 댄다고 해요. 그쪽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국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는 데는 시민소통실에서 시장 풀비로 하든, 소통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하든 그것은 소통실에서 해줘야 할 거에요. 그런데 시민소통실에서는 당초 사업을 했던 부서로만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매우 불쾌한, 제 생각에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에 시행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긍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이 끝났다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그것은 자꾸 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 돈 예산이라는 것은 소통실에 쓰면 어쩌고 다른 부서에서 쓰면 어쩌겠습니까? 아무데나 돈은 우리 남원시청 전체의 돈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사업에 필요하면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나서서 소통실에 돈이 있다,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소통의 문제다, 소통의 문제를 잘 못 푸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민소통실에 이야기 했으면 시민소통실에서 있는 돈으로 해 주면 어째요? 그것이 그쪽 부서로 꼭,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 사업을 하는 추진 부서에 대한 당초에 목적대로 그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기초를 잡아준 것이 그 부서가 맞죠. 그리고 돈을 지원은 사업비 지원해 준 것이야 우리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가야죠.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할 것은 없는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협의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쪽에서는 안 갖고 와요.

강성원위원

안 가지고 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협조가 안 돼요. 타당성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원위원

안 되면 소통실에서 해야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아니, 그 타당성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됐다고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해보면서 안 된다는 사업도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소통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통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시설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해서 약 30억입니다. 그렇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민들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들을 거의 다 해결해야 할 돈이에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성원위원

그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막 돈을 써서는 안 되죠. 우리 시비니까 그것은 실장에 맞는, 실장의 기분에 맞는 것만 해 준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줘서는 안 되고 잘 아껴서 써야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사업에 타당성이 맞으면 해야죠.

업이

사업이강성원위원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하여튼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하여튼 사업 타당성이 맞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좀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실장님, 한 면은 도로에요. 한 면은 마을이야, 그럼 교량이 노후가 돼서 교량을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원 시비로 남원시 사업을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소 선택은. 그런 것을 아마 말씀 하시는 것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로계에 얘기했더니 마을에 연접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러고 또 소통실에 얘기하면 “이건 도로가 건너편 도로기 때문에 도로계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결국에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리가 주저앉았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의원은 지역민의 민의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야 이 자리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동네 분들은 다음에는 지지 않겠다고 그래. 사실은 이런 것은 제가 부드럽게 쉽게 얘기하지만 아주 가슴 억장 무너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입장도 또 지적하는 바도 충분히,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저도 인정은 갑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저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다소 부족했다는,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건데,

원님

의원님손중열위원

지적에 수용하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질의하게 되면 요새 우리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랜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많은 분들 뜻을 받지 못하니까 “동네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손중열위원

각 면이나 읍면동에서 입지 선정을 했을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읍면동에서는 쉽게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통실장께서 시장님 모시고 같이 돌았을 텐데 이번 동네 한 바퀴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 사업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것까지를 시민소통실장께서 챙겨주셔야 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하여튼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만

소통실만손중열위원

또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타 부서까지도 챙기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오면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도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니까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엄선해서 많아 봐야 한 건, 두 건일 텐데 그 사업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이제 우리 수해복구,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가 시민소통실에 주 업무는 지금 남원시 우리 자체적으로는 마을 안을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마을 안인데 마을밖 도로하고 마을밖 농로나 용배수로하고 연접한 데가 많아. 그러면 그게 아마 이렇게 오해가 될 거야. 나하고 친밀하면 해주고 친밀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역시나 이것도 적극행정을 하셔서 마을하고 가까운 농로나 용배수로 이런 시설들은 소통실에서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 하면 소통실이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일이라는 것이 어디 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기가 어렵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56쪽에 공동체 인적자원뱅크 운영을 해요. 추진실적에 올 2월부터 인적자원관리데이터를 구축해서 월간 공동체 지원정보 및 시정소식 홍보안내를 했고 금후계획에는 이런 공동체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재능 공유터를 운영하고 공유공간을 활용한 재능공유 및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적을 구성 중에,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재능 공유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누구냐면요, 참고적으로 1,114명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든지 하겠는데 자원봉사하고는 다른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좀 다르죠. 이거는 재능, 쉽게 말해서 무엇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이것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적교육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해서 좋은 인재들을 관리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지역공동체를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떤 구성을 해서 나간다, 그럼 이분들을 이용해서 나가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씨앗단계에서도 네 팀, 그다음에 세 팀, 여덟 팀, 그 다음에 열한 팀이네요. 열 두팀이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다음한명숙위원

줄기단계도 아홉 팀, 두 팀 그러면 열한 팀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작게는 소수인원부터 많게는 도통동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제안했단 말이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다양한 이런 사업에 행정에서 못하니까 이런 공동체 공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인적 공유요.

재능

재능한명숙위원

공유터에 있는 분들을 다양한 사업 제안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해하면 되겠나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제가 이해가 쉬워졌고. 그러면 공동체 인적자원뱅크가 굉장히 서로 내가 도움도 받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뱅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내가

내가한명숙위원

재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 저도 여기서 참여를 그때 했었는데 직접 주민들이 해마다 갈수록 주민의 역량교육을 통해서 그런지 체계가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사업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들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모여서 공동체 이런 주민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한 모여서 하는 이런 거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미리 추후에 해서 많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낙오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기를,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다양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현장투어 운영에서 우리가 도로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일상생활 하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자전거를 타든 이런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깨끗한 환경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직접 자전거 투어를 하시면서 보기도 할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원에 오토바이 가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오토바이가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아마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우리가 가게에서 그냥 사거나 팔거나 이거였는데 지금은 프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토바이 가게 앞에 도로나 이런 게 점유를 해버리는 게 참 흉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서 나중에 이 오토바이 가게에서 한번 공문을 하시든 아니면 오토바이 수리를 할 때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도로나 자전거나 시내나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다니면서 위험도 하고 그래서 이건 남원에 오토바이 가게가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한번 모임을 갖든 시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우리 남원 관광객들인데 참 흉물로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연찬을 하시고 우리 소통실에서도 생활현장투어에서 이런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같이 연찬하셔서 적극적으로 오토바이 가게 앞에 수리하는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사람 시민의 불편을 가중되게 하는 요소가 됨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와 관리부서가 엄연히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보면 시행부서에서 관리까지 하는 게 보통이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또 애매한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에 국비로 받아온 사업들은 특히나 그 사업이 끝나버리면 또 거기에 관리부처 있는데 그렇게 부서 간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 간에 정리된 것이 있어요? 규칙이? 내부적인 어떤 업무협조사항,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지금 최소한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로, 하천, 산림, 숙원사업, 배수로, 용배수로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은 있어요. 근데 경로당, 회관 이런 것들은 정리가 있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최소한도 사업이 제일 가까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 그러면 도로에 제일 인접한 게 누구냐 지방도 국가냐, 아니면 국가냐, 도냐, 시냐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가지고 거기 접근해 갔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소통실에서도 적극 지원도 하고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남정식 국장 그쪽에서 토목직 분들이 잘 정리해서 하고 있어요. 최대한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사업비가 그쪽 부서에 없으면 그쪽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서 그쪽으로 줘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줘서 하면 되는 거죠.

양해석위원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푸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아까 말씀처럼 소통의 부재라면 많이 소통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공동체 현장지원 마을활동가 운영사업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내권이라 생소합니다만 이게 지금 순수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마을주민들과 주로 뭘 하는 거예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공동체 마을에 교육을 한다든가, 마을에 5인 이상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서로 대화도 해 가면서 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해당되는 거예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전체 다 마을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전체 다 마을?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느 특정마을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은 모든 데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세 분이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작년에 두 분 있었는데 올해는 한 분을 더 늘렸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근무 시간이 주1회에요.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업무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직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개념도 아니고 근무형태가,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한 달에 봉급 41만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채용할 때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에 역량강화 수료자들이에요. 거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또 차도 운전면허증도 있고 채용할 때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양해석위원장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해서 어떤 직업화를 시켜서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위말해서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해서 어느 정도 생계비가 나와야지 하는 건데,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일단은 공동체지원센터 있잖아요?

양해석위원장

예.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 센터에 직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용하다 보면 사실 더 활성화 되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시 그런 방향도 검토하는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안녕하세요!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시고 하반기에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일일이 중요하고 또 바쁜 사업이고 또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대면하게 되고 가장 많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시민소통실의 담당으로 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공동체지원센터이거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공동체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주민들과의 관계선상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직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게도 공동체지원센터도 나름대로 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겠구나를 생각합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 애로점은 제가 실장님한테 “지역공동체센터의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두어 번 센터장하고 했고 거기에 인력 고용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센터는 공동체지원센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 센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서로 고민하고 한번 가보자” 저도 그렇게 또 임금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임금을 조금 우리 봉급도 오르는데 거기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까 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데,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센터의 현황을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더 보편타당한 어떤 효율성 있는 센터의 역할이 되어야 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지원센터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는 에 있는 인적자원 구성에 가장 저희지역에 인재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인정할 만한 구성원이거든요. 그런데 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다른 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계속 근무를 하시는 위탁기관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직영하는 부분은 재계약이 아니고 공고를 하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2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공고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2년 근무하고 다시 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저희 지역도 인구 전출, 유입시키는데 이런 것부터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 오신 분들은 다 지역주민이면서 지역에서 살고 있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생활기반이 남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 굉장히 남원지역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희망이 각 과에 전체 센터의 직영이나 위탁이 서너 개씩은 다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관련과별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체를 갖고 아까 임금인상이나 또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분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를 포괄해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더 파급사례가 되고 다른 센터에게도 역할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공동센터가 그런 부분을 재계약으로 가든지, 공고가 아닌 재계약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여지의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까지 뺏어버리면 저는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면하지 못하는 거고 또한 공고를 할 경우 다른 분이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이런 식으로 신청 접수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은 굉장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후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최선의 효과고 지역주민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는 좀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사실은 우리 남원시 전체에 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창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한 센터가 먼저 나가서 하기는, 또 위탁할 부분은 위탁도 하고 과감하게 또 아마 직영할 것은 직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위탁이나 직영에 있어서 공통적인 모델사례는 나와야겠다, 그래서 그 모델에 맞춰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가야

가야박문화위원

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이런 부분까지 힘들게 해준다고 하면 지역에서의 생존의 의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시민소통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종식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도 확산 방지와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백신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국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춘향골 백신접종센터를 구축하여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동편의 차량을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4곳에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을 현재까지 실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각종 행사와 업무가 축소되고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랜선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특별하면서 유연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남원다움관 온택트 실감체험센터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언택트 모바일 행정을 구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와 부동산특별조치법 전담창구 운영으로 실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등 맞춤형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술관 집콕놀이, 상춘곡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비대면 문화저변확대사업을 강화하였고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완성도 감사를 통과하는 등 문화유산 보전 전승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감성 관광지 홍보로 김병종 미술관이 한국관광 100선, 지리산천년송은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면 한복체험관 화인당을 개관하여 명품한옥과 연계한 한복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남원예촌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과 혁신교육특구, 으뜸인재 양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체육지도 활동을 병행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소득소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지원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으로 남원시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의 국무총리상과 다문화 정책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여성친화도시 구현 및 가족친화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6건, 5분발언 8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일동 인사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근래에 청원경찰 채용했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두 분 채용 했습니다.

자분

여자분강성원위원

혹시 채용했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부서에 근무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보통

보통강성원위원

청원경찰 하면 경비 서고 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다고 그러던데 왜 여자분이 채용됐어요?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신규 채용까지 해서 총 29분 청원경찰이 근무하시는데요. 그 전에 27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남성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안내하고 이럴 때 남성보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성 청경을,

기에

듣기에강성원위원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여성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을 뽑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아까 그런 일들 때문에 여성이 필요해서 뽑았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혹시 태권도나 권투한 그런 사람으로 뽑았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발과정에서 배점에 어떤 그런 부분에 가점,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진짜 여성을 뽑은지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이 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청원경찰을 여자로 뽑는 것은 남원시청밖에 못 봤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 나도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여자를 뽑아가지고 청원경찰을 했다고 하면 청원경찰이 보통 경비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물론 여자분도 할 수 있어요. 여자분도 하고 요새는 남녀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업무적으로 맡은 바 일에 따라서는 그래도 그런 일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지 않겠나, 또 여자분이 더 좋은 면들이 있어요. 여자가 더 우수하고 그 자리에 꼭 가야 할 데가 있지만 청원경찰은 그래도 남자가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그분한테 청원경찰 뽑았다는 소리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말이 오면 내가 과장님 금방 한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려고 "여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혹시 와서 몸으로 부딪히고 할 일 있으면 남자가 못 부딪히니까 여자가 후딱 뛰어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자를 뽑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와 똑같은 상황 이런 행정수요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뽑았으면 이유가 걸 것이 없죠. 그런데 내가 듣기에 여자를 왜 뽑았는가를 하면서 다음 얘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 이야기에요. 내가 과장님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내가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이제

이제강성원위원

됐어요. 참고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알고 청원경찰을 여자분으로 뽑았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라,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내에도 거의 14개 시군에 여성청원경찰들이 많이 채용, 현재는 지금 정문 안내실에 근무 하면서,

농협

농협강성원위원

같은데 보면 권총 차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하나 사주든가 해야지 여자가 총도 없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총이라든지 곤봉을 준다든지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됐습니다. 혹시 올해 음주운전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이 단속된 분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모르시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직원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양해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복무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에도

예전에도강성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과장님들한테 들었어요. 이제 과장님은 수시로 바뀌니까 다음 후 과장님들은 그런 얘기한 기억도 없고 하지도 안 했겠지만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감사실장 하실 때 그 얘기 아마 저한테 들었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금도 6개월밖에 안돼서 두 사람이 벌써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 복무가. 그래서 아까 내가 감사실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조치했냐고 하니까 정직 2월로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개인 신상에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일단 그런 것들이 빨간 줄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인사기록카드에 그런 것이 기록되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참 뼈아픈 일이 겠습니까만 그렇게 공무원들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두 분이 단속이 돼서 우리가 통보가 올 정도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분들은 안 걸려서 그렇지 더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마침 걸려서 그렇지 술을 마시고도 운전하는 분이 더 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안 걸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그 둘만 술을 먹어서 둘만 걸렸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직장동료들을 믿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두 사람만 술을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 안 먹었는데 그 두 사람 먹은 사람만 걸렸다, 그 얘기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침묵)

강성원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도 그것을 몰라요. 나도 꼭 두 사람만 먹고 했는지 더 많이 드셨는데 두 사람만 그런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육 더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개인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해서라도 음주운전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실,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로심불로라는 말이 있어요. 신로심불로. 몸 신(身), 늙을 로(老), 마음 심(心), 아니 불(不), 늙을 로(老)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80 먹은 어르신이 70 먹은 어르신한테 내가 니 나이만 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또 70 먹은 양반은 60 먹은 양반한테 내가 니 나이만 되도 어쩌겠다, 또 60은 50한테 50은 40한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이에 내가 10살만 더 젊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그 포부, 그 뜻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서 그렇지. 절대 그것은 다시 돌릴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공직생활이라든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원다움관 2억 국비 확보한 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거기 남원다움관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필요한 사업이 뭐에요? 세부적으로 한다면?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거기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에 공모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 돼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비

국비강성원위원

신청을 할 때 공모를 신청할 때 국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것이 있겠지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하고 확장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넓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시관을 더 확장해서 두 채를 더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2억원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데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공짜로 가지고 오고, 공짜로 얻는 것은 그 물품이 그것입니다. 공짜는 공짜에요. 돈을 주고 사야 좋은 물건, 돈을 주고 비싼 물건을 사야 볼거리가 되지 그냥 일반인들이 희사하고 기증한 것은 물론 그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죠. 그렇지만 대충은 다 공짜로 얻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석, 분재 이런 것들을 하나 얻어 와도 돈 주고 사야 좋은 물건을 얻어 오지 공짜로 얻어 온 것은 우리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으로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그래도 보고 “참 좋다, 욕심난다, 이런 물건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면 저도 한 두어 점 기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아직 과장님이 나한테 한 번도 부탁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나도 두어점 낼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도 위원님 것 잘 저희가 전시해서,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월급봉투 우리 집에 있는 것 싹 다 찢어 내버렸어.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정례회 끝나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관리 및 행정지원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10여개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에 가서 아까 이런 물품들을 협조를 구하세요. 이런 데 회의 때 과장님이 직접 실무계장님하고 가셔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다움관을 지었다, 또 행정 무엇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좀 좋다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몇 점씩 기증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데 가서 자꾸 떠들어야 주지 우리 마음만 갖고 있고 이렇게 해봐야 안 들어와요. 시골에 이장회의 때나 가서 몇 말씀 해봐야 시골에 좋은 물건이 없어요. 그래도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장단 회의 때 가서 말씀도 드리지만 사회단체들 이런 데 가서라도 좋은 물건 좀 희사해달라고 당신 이름 명패 딱 써서 붙여주겠다 한다든지 해서 꼬셔보세요. 답변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직원 영유아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직원들 영유아 민간위탁 참 좋습니다. 그것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께서 마음 놓고 청사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주어야 한 것은 우리 시에 책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쯤 우선해서 잘 운영이 되고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 그것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이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려고 부여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과 간에 협조도 될 것이고 서로가 간부회의 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저도 우리 아들딸들한테 아기 하나 더 낳도록 권고를 할 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의원님들이 가끔 하시는데요. 아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행정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저도 들어봐도 업무보고 때 하는 얘기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도 안 된 소리들을 내가 들어봐도 할 때가 있어요. 또 나 역시 그럴 거예요. 저 소리는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인가도 내가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는 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어쩌다 하나씩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내가 봤을 때 100%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5분발언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 문안 작성하면서 우리도 한 2-3일 골치 아프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해당 부서에는 이것이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핑퐁치지 말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만 하니까 저쪽 상임위에서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을 5분발언 했으면 오늘 답변한 것을 못 들어요. 내가 5분발언 한 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몰라. 또 이쪽 위원님들이 저쪽 소관을 한 것은 또 우리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알려주든가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용지 한 장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 해당 의원님 만나서 “지난번에 5분발언한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끝냈습니다” 한다든지 좀 해줬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어떤 시정질문, 5분발언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이 꼭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중간, 최종, 결과보고를 수시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저희 임기제 신규채용란에 보면 아동학대, 규방 공예가, 생물사육사 두 명 채용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규방 공예가는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건가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미선부위원장

관광과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화인당에 한복문화 이 부분 관광 상품화 관련해서,

이미선부위원장

몇 급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저도 화인당 생각은 했는데 이게 규방이라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꼭 임기제로 채용이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를,

이미선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규방 공예가가 채용이 돼서 화인당에 배치 될 정도로 그 업무의 비중이 높았을까 라는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꼭 규방 공예가가 이 업무를 봐야 할 정도로 화인당에 이 업무가 그렇게 중요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화인당을 이제 오픈을 해서 한복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는 단계인데 꼭 이 규방 공예가라는 이 임기제가 배치돼서 그 업무를 꼭 수행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한복 대여 그 곳에 근무 하시면서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 및 거기 한복을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 직급은 다급으로 해서 7급 상당입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급에 7급 상당인데 사실 이게 대여하고 한복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한복에 대한 정서나 전문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통한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전통 의류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그 정도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보통 기간제 인력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자리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방 공예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아동학대 인력은 당연히 아이들의 생명이나 가족에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인력들은 당연히 필요해요. 여기가 오히려 두 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의원님 중에서 누가 “이거 왜 들어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규방 공예가가 왜 필요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시험해 보지 않았는데 왜 이 인력이 필요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인당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개관을 했는데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력 하나가 필요하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해결을 못하니 이왕 그 부분에 있어서 한복부분이 또 전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복 부분을 관광객이 오면 대여도 해 주고, 한복 전시도 해 주고, 한복에 관련해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관리 운영과 한복 부분에서 관광객에게 대여해주고 알리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이 필요하다 해서 한 명을 임기제로 선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는 이것은 한번, 그러면 이미 선발해서 배치를,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복이 물론 초창기니까 위원님께서는 처음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화인당에 한복을 잘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처음부터 운영할 때 보다 더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선부위원장

저는 어느 부분이나 전문성 있는 인력이 전문성 있게 배치되고 보다 더 잘 운영되는 것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가 지금 한복을 대여해 주고 관광객을 더 잘 설명하고 사진을 찍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갔다 와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규방 공예가가 더 잘 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사실 탁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설명 잘하고 한복에 대해 더 잘 아는 비전문가가 더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인당을 만들어 놓고 한복 부분에 있어서 이 한복 부분에 대한민국 대표 한복 하면 남원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화인당에 근무하는 요원이 그래도 한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만 그런 부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복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나 이런 데도 규방 공예가가 임기제로 있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고 한 명도 아니고 더 많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렇게 참고는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랜선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최초로 시도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71페이지나 74페이지에 이어서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도 85페이지 보면 온라인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87페이지도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를 보면 청소년대상 줌 온라인 교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줌 플랫폼이 8월부터 유료화로 전환 되잖아요? 이 부분을 예산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시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앞으로는 영상이나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과인 홍보전산과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계약해서 저희의 어떤 채널은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여기 관련된 데가 자원봉사센터나 내부망 외에는 별로 활용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끝나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홍보전산과에서 대표적으로 채널을 확보하면 그것을 전 부서에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알고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너무 저희한테 익숙한 줌인데 유료로 또 전환을 하니까 익숙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관련 단체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도 같아서 교육체육과나 홍보전산과나 이런 데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똑같나 봐요. 저도 규방 공예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규방 공예가를 임기제로 신규 채용하는 이유하고 이 분이 어떤 전문가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예. 화인당을 할 때는 언제부턴가 우리 남원이 갑자기 1월부터 한복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김병종 미술관에도 김해순 한복디자이너가 와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전시가 좋아서 다담에서 이 김해순 한복디자이너가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싶어서 직접 가서 봤었고 화인당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복을 남원만의 특성으로 굉장히 (간추려서) 두루마기 형식의 그런 한복을 우리 남원은 가겠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규방 공예가가 할 정도로 설명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분명히 행정에서는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는

저희는한명숙위원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해요. 여러 가지 개요도 있고 추진실적도 있는데 저희는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 친절하다는 것은 인사도 잘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눈과 눈을 맞추고 눈높이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해결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에서 각종의 민원해결을 했을 때 아,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맞춰주시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정말 친절도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행정에 가장 신뢰도나 친절하다고 느끼는 거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적극행정하다 보면 폭언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더 잘하기 위해서 쉼도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니까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잘 다독거려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를

온기를한명숙위원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애쓰셨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백신접종을 춘향골에서 맞는 것을 가서 보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뿐만 아니라 간식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거기 봉사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고 많이 체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에서

여기에서한명숙위원

우리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쟁점 및 대책에도 대면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코로나가 저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없어질 건가,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게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에서 집중이나 다양한 단체에서 우르르 가서 하는 봉사보다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봉사자들을 할 때도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수의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놔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자원봉사 활동이 더 지금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저희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봉사자들은 내가 봉사를 하러갔는데 내가 더 큰 행복을 얻고 온다고 하잖아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라는

봉사라는한명숙위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활발하게 확대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자원봉사 활성화가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기부 쪽에 소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기술을 봉사활동으로 해서 지역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것들을 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인력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해놓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사회단체 관리 및 행정지원을 해요. 지금 13개의 단체를 하는데 저는 사업내용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도 보시면 이게 정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시대가 변했고 코로나 이후에 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질서 지키기, 태극기 달기 등이에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도 새로운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개발한다거나 고민을 같이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13개의 단체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할 때 연찬하셔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북한한명숙위원

이주민 정착지원을 해요. 저희가 기획실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인구 유입이었는데 아마 이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이 되면서 여성분들이 지금 29명인데 이분들은 오셔서 아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일거에요. 가정을 이루면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러면서 인구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북한 이주민들에게 남원을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면 지인들에 개인적인 소개로 오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29분이나 남원에 있는 37명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자원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남원에 오면 정말 살기가 좋다,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면 또 하나의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하고 다음에 연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효율적 조직운영하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기본 방향을 하면서 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전산과에 데이터 정책계에는 여기 홍보전산과 안에서도 의견이 제가 지금 현재까지 들었을 때는 여기 안에서 있는 분들도 자체 내에서 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 경제도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에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계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도 억지스러운 게 있어서 이 두 부분은 더 늦기 전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홍보전산과에 빅데이터 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수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정보, 빅데이터, 스마트정보 이런 부분에 신규로 조직을 만들든가, 과를 신설하는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행정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애초에 나왔을 때는 시대적인 미래행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셨겠죠. 저희가 미래행정을 생각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다는 것들은 또 행정하고 그런 게 안 돼서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만큼 직접 하는 데서도 이야기가 있더라, 저희도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니까 ,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여기서 길게 가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짤막하게 한번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퇴직공무원들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9년도에서 21년 현재까지 3개년을 쭉 보면 제가 보건지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육아나 휴직을 했을 때 퇴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주사를 놓거나 처방을 할 때는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농촌지도소에 상담소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원의 신중년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해 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남원에서 일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또 기간제라도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행정에서 기간제를 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생계형이다, 쌀을 사야하고 반찬을 사야하고 우리는 생계형인데 우리의 일자리를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먼저 행정에서 하면 우선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대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봤더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아요. 전체적으로 건축과, 환경과, 교육체육과, 각 읍면동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가서 그냥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이 생계형 일자리를 뺏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뺏기고 있구나 라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못 들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 꼭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간제로 장기간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년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어떠한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모집을 해서 거기에 기간제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만 뽑아서 기간제로 활용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한명숙위원

들어서 관광과에서 하는 다중종합시설 방역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가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집을 할 때 저희 시민을,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산림 감시 및 진화 이런 것은 토목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가 이따 한번 드릴게요. 보면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민들이 혹시 이 방송에 있으면 더 분개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발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별도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 주시면, 한명숙 위원 제가 퇴직공무원만 자료를 빼왔는데도 이 정도에요.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퇴직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서 뽑아왔거든요. 일자리만 다른 분들 말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것들은 방역, 진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들은 농민상담소에 업무대행이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것은 제가 뺏어요. 근데 그 외에 관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도가 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방역업무, 체육공원 매니저, 광고물 매니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행정사 자격 소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보면 박탈감을 느끼겠다는 말을 해서 대체 제가 그런 걸 왜 느낄까하고 봤더니 느끼겠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그런 박탈감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전문성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를 선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걸 보면 아마 국장님도 뭐라고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아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한명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통해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또한 이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 사이 정서상에 남원시의 여러 가지 임기제나 기간제나 여러 가지 뽑을 때 권력형에 대한 권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시민 정서상에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업무추진 보고에 79쪽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 신규채용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 어떤 임기제 전문가가 필요성도 있겠지만 필요치 않는 부분에도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어떠한 시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죠? 어떤 신뢰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제가 금년도에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네 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오신 분이,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생물사육사도 두 명을 뽑았어요.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생물사육사들은 백두대간 생태박물관에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생태박물관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 외지에서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으로 온 거거든요.

씀만

말씀만박문화위원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 질문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뇨

아뇨박문화위원

. 괜찮습니다. 생물사육사는 생태공원에,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사육사 뿐만 아니고요.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권력형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어떤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박문화위원

국장님!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시민박문화위원

정서상에 저는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문화위원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임기제라는 것은 시장의 재량 아닙니까? 시장에게 뽑을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기제는 뽑는 거잖아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규직에 다 채용이 돼서 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꼭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임기제로 뽑고 선택제를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 정기평가 임기연장을 31명이 다시 임기연장을 받았어요. 전체 저희가 임기직이 몇 명이죠?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총 인원수는 제가,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16명이고 시간선택제가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기연장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임기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 채용절차, 신규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 채용하지 임기연장은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임기연장이라는 소리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여기에 정기평가 및 임기연장 31명이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임기연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연장은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은 통상 5년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 1차년도에 2년, 2차 평가에서 2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년을 하거든요. 이 3번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평가에서 평가결과 미흡이 나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 없었잖아요? 계속 지금 다 근무를 하시잖아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단 한 명만 재계약을 안 해줘서 다시 평가를 해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5년,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사람 뽑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그러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하기 어렵고 좀 더 투명한 임기제 뽑는다든지 개방형 뭐라고 할까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이 다양성 있는 시민 정서상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온기를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수해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자원봉사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실감하는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가운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모든 센터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소점이나 또 자원봉사센터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 보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신 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질의 하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15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지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운영위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한 세 번째로 근무하는 부분에 고용불안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센터를 보니까 재계약도 있고 다시 공고를 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하는데는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전문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전 시민소통실에도 지역공동체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2년 근무를 하면서 다시 공고를 하더라고요. 재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직원이 옴으로서 업무의 흐름이 효율성이 또 저해요소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시민소통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실도 많은 애로점을 받아들이면서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앞전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모든 관련 실과소가 센터를 직영 위탁을 하는 게 서너 개씩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언을 통해서 아마 다시 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여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구나,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분들과 새로 접수한 사람들과의 다시 면접을 보고 할 때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들어오고 싶고 또 근무하시는 분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또 이 지역에서 모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과 다 살고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정서상에 같이 가고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또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 현재 남원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민간위탁이 되어있다가 금년도부터 최근에 직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속사정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센터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면 민간에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현재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직영하는 과정에 있고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발전이 된다하면 민간부문으로 다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 보고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유지를 시켜주는 게 재계약의 유지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제가 요즘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해 피해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나왔어요.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 염려스럽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수해와 전쟁 중이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관련 과하고 관련 돼있겠지만 지원과도 이런 부분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91페이지 보면 시정질문에 집중호우 피해 및 섬진강 제방 붕괴 수해대책 운영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수해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환경 분쟁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남원시 수해피해 규모를 한 500억으로 산정을 하면 분쟁조정수수료가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데요. 그랬을 때 이 수수료를 지금 수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걷어서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부분은 처음이고요.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일인데 수수료를 받을까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없다면 제가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자들이 환경 분쟁조정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서 환경 분쟁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맥락이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들이 수수료 내서 이거 분쟁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세우셔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광양시는 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수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뭔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피해를 입은 해당 주민들은 전혀 자기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수해대책위에 몇 번 참석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과장님 제가 수해대책위원회는 여기 시정질문 답변에 행정지원과가 답변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해가 있다든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제가 수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받아본 결과 이런 부분이 환경 분쟁이라는 수수료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만큼 의견이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대책위원회 회의 때 가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수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런 돈을 각출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 불상사는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79페이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대하신 바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분산을 해서 효율을 얻자, 하는 그런 것을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전문직위에 보니까 지적재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올해 우리 지적재조사를 5개 지구에 무려 120만평, 120-130만평을 지적재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게는 한 7배, 보통 4배, 5배 면적을 남원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지적재조사 하는데 인력충원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구성하셨어요? TF팀?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자체 내부적으로,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팀만 구성하면, 팀에 또 인원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된 인력은 없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런 업무상으로 TF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 남원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나

예산이나손중열위원

그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오히려 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단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시청 앞에 춘향영정을 김은오 작을 내리고 아직 봉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하고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분들 말씀이 앞전에 춘향영정이 친일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결국은 뗐었잖아요. 결국은 지적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왜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적공부가요. 그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응원도 하고 관심도 가졌었는데 다행히 지적재조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속도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매우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마다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게 대지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도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이랄지 추진단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의

여타의손중열위원

인력 배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분업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분업을 해서 각자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직렬이 복수직렬도 있다 하지만 기간제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직렬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직렬대로 배분을 하게 되면 불평도 불만을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제 말 일리가 있나요? 국장님?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운동도 하시고 또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75세 이상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힘들고 거동도 불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몇 분한테 제가 슬프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사실은 제 스스로도 몇 번 그것을 목도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나 아마 과장님도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런 걸 했는데 당연히 청년이 귀하고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 청년이 있기까지는 지금까지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청년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만큼 서럽다고 하신 분도 몇 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는데 청년도 귀하면 그 어른도 귀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라도 이제 75세 어른들은 접종을 마쳤지만 굉장히 저도 분개했고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든가, 보건소에 전했든가 그런데 이후라도 앞으로 이런 말은 안 나오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순수한 우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도 들어와 있고 인력을 또 간호 인력도 채용을 했고 청년인턴도 한 20명 쓰고 해서 친절한 부분 또 안내하는 부분에 매우 저도 가서 보니까 자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황실장을 한 명씩 6급 계장으로 해서 매일 근무하게 하면서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접종을 들어가도록 지도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통제도손중열위원

안 된다고,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청년 인턴부분 애들이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수시교육도 시켰지만,

보는

보는손중열위원

것은 국장님, 똑같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접종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접종센터가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도

코로나도손중열위원

모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남원시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위험하다, 또 어떤 병원이 위험하다, 역시나 며칠 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시는데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거나, 시민들 말씀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고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을 총괄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원시 전 국을 관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지구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말고 남원시청 차원에서,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시 차원에서 민간대책위원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지구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남원시청이 잘못했다는 얘기, 또 지구인이 잘못했다는 얘기 이런 양비론적인 얘기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일부 언급을 했는데 오죽하면 제 표현이 “앉아 죽는 것이 제일 비참하다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외지에서 우리 향우님들 말씀도 듣죠? 또 일부 남원에 오고 싶다든지, 우리 농산품이랄지 뭔가를 구매하고 싶어도 꺼림칙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지구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엄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우리 남원시청 직원의 불찰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루 이틀 가서 저분들이 그만둘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맞든 틀리든 결판을 낼 때지 양비론 쪽으로 가서는 남원만 자꾸 망가지고 앉아서 죽는 좌사의 형국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거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러한 비난이 있을 당시에 바로 즉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1년, 2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지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성이 되어서 남원하면 지구인이 떠오르는데 이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추진위원회만 믿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로 강단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차라리 TF팀을 거기에라도 꾸려서 해결해 내야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구인에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대응반을 구성해서 우리 직원에 관련해서 각종 폭언, 여러 가지 어떠한 압력,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반을 구성해서 대응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검토를 해서 또 공포할 것은 공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작년 연말에 의원총회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때 기획실장이시든가 우리 국장님이시든가 변호사까지도 선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러면 죄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라, 변호사를 큰 놈으로 선임을 해라 했는데 변호사 선임의 건도 얘기가 없고 조사의 건도 얘기가 없고 해서 남원시민들 참 많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저도 이제는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서 남원사람들이 사기꾼 같아서 저도 항변도 하고 답변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그만한 동력도 없는데 아마 민간에서 민간 간에 이런 불찰이 있었다면 진작에 해소가 됐을 거에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가 시청이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니까 맞든 틀리든 이제는 결판을 내주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은 다른 일보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지구인문제 해소하는 것이 지상 과제일듯 싶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용도

내용도손중열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딱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또 대응도 하고 하는데 아까 변호사 선임 문제도 다양하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또 남원시민이라도 다 똑같은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걸 또 악용하는 세력도 있는줄 대충 감 잡히고 하는데 이래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저희들도 대응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 힘을 빌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힘도 빌리고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다음 기회에 얼굴 맞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는 제가 흐뭇한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강성원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제 저도 명단을 보니까 할 말이 생기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인구정책에 동참을 하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인구정책이요?

강성원위원

예.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기획실 업무보고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넉넉하게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로서 시장님이 적극 관심을 갖고 한 명이라도 더 관심 있게 갖고 숨은 인구를 찾는다든지,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을 한다든지, 전입금, 축하금, 이사비 등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한 두 사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지금 인구늘리기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출산증가가 안 됩니다. 그 말도 맞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일자리로 해가지고 인구 유출이 안 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물론 사망자가 출산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망자가 많으면 출산 인구도 그에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뒤따르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까 일시사역 명단을 보니까 나도 지금 퇴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내 일자리는 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나는 안 봅니다. 연금을 안 받고 여기에서 의원수당만 받기 때문에 나는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름 부르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무관 출신들이 9명이나 들었어요. 또 서기관도 들었어요. 그러면 일자리로 유출방지를 하자는 말이 무색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공무원 출신자들은 그래도 연금을 작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범하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 이야기에요. 공무원 출신자가 일자리를 먹으면. 물론 여기 보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일시사역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3개월, 4개월짜리도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는 공무원 출신자가 해야 딱 맞아.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알아야 추진할 것도 있고 또 업무추진 능력이 있어야 한 것들이 딱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금방 공무원 생활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와서 이 일을 이 조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또 그 업무를 주면 제대로 못할 것이 있어. 그런데 물론 우리 공무원 출신자가 어떤 업무를 사역해서 맡으면 능력은 있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 우리 청년이 일자리 붙들고 와서 일을 한 것 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세 배, 네 배, 다섯 배도 더 능력 있게 할 수는 있어. 그건 나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일자리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에요. 아까 우리 공무원 출신자들 그렇게 연금 많은 수급자들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일당도 못 벌어먹고 심지어는 대학 출신자들이 막인부, 막노동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했을 때는 부모 심정들은 어떻겠느냐, 내 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서 3년, 4년, 5년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불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를 우리 시에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건데 이 명단을 보고 이 업무에 여기에 우리 공무원 사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업무가 몇 개 내가 봐도 있어. 일반인 우리 청년들이 아무라도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은 해,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역기간이 9개월, 10개월짜리도 있고 아까 사역기간이 3-4개월 만에 끝난 것도 있지만 긴 것도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역기간이 1년짜리 이상 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사역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일자리가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나서줘야 돼. 이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 거시기 해서 인구유출 방지한다고 업무보고에 당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물론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이 일자리 사역 시킨 것은 아니야. 각 과에서 실과장들이 그 업무에 맞게끔 아마 사람 선정을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을 시킨 해당 부서장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또 그런 선배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갑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청년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뭘로 해서 어린 학생 출신들 이 사람들 써야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굳이 꼭 내가 해야겠다고 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럴 거에요. 그 선배들이 와서 부탁하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하실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는 일시사역 그 내용하고, 명단하고, 사역기간을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비쳐요. 이것을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말거리가 돼.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명단 보시면 또 떠들 일이야. 그러니까 이유는 어디가 있든 간에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적인 일이고 우리 시청에 지금 일시사역까지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아마 근 1,500명 될 거에요. 여기에 지금 결혼적령기를 지나서, 결혼적령기를 몇 살로 봅니다만 그래도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15년 차이, 그 차이까지 되도록 결혼을 못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천타천이야. 내가 가고 싶어도 혼수감이 없어서 못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구하려고 구하려고 해도 없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독신으로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한번쯤 불러서 권고로 이것은 절대 자기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압을 해서는 안 되고 권고로 해서 “야, 결혼 좀 해라” 한다든지 “결혼 좀 하소” 한다든지 해서 한 번쯤은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라도 출산 시켜야지 내가 듣기로는 정확한 명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미혼자가 엄청 많다고 해요.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해. “공무원들도 장가 안 간다고 하고 시집 안 간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래갖고 어떻게 인구시책에 맞는 얘기냐. 그래도 공무원들은 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들을 거 아니냐. 물론 없으면 못가는 거에요.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여행 보내고 안 그랬습니까? 돈 들여서 제주도 여행 보내서 성과가 지난번에 한 사람인가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만한 돈 들여서 성과 한 사람 보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불러서 한번 농담 진담겸 이렇게 해서 중매도 한번 해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우리 인구유출 방지하고 인구정책에 노력을 해봅시다. 그간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뭘 하고 다 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6월 30일 되면 99.9% 8만명 무너집니다. 99% 8만명 무너져. 그렇게 됐어요. 아까 내가 인구정책도 보니까 80,100명도 안 돼. 평균 내보니 한 달에 140-150명이 계속 줄어들어.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 생각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건데 그게 무색하게 된 거에요. 너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우리 서로 노력해서 우리 남원시 인구 늘리기에 또 한번 노력을 하도록 다짐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구인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좀전에 박문화 위원님 질의 중에 적극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직영 공동체 지원센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하셨다가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직영으로 계시잖아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시 또 재취업이 되는 분은 이미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취업이 되는 거에요.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그 적성에 맞고 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은 고용 불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왜냐면 또 특별한 역량 저하 같은 것이 있으면 아예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더라도 고용이 안정되고 또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채용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겠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능한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1백만개를 만드니, 2백만개를 만드니 하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일자리 10만개가 나을 것 같고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에요. 1년, 2년 기간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래봐서는 우리 남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행정지원과가 총괄적인 지원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임기제 신규채용 네 명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다 규방 공예가는 물어봐야 될 그런 임기제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물어보겠지만 채용된 분들 자료를 주고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위원회에,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원경찰 여자분 한 분,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시사역에 기간제 근로자죠. 거기에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뽑아서 배치를 한 거지만 인사부서 총괄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행정출신들, 그러니까 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 있죠? 경력제 무슨 사업이죠? 그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신중년 일자리,

양해석위원장

신중년 일자리.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배제하는 방법 못 합니까?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 기간제 들어오는 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양해석위원장

타 부서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일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안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보안책을 해서 타 부서에서도 연금까지 받으시는 분,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또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버리면 상대적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더불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신규로 남원에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인구정책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지적재조사에 지금 인력충원 관계 말씀 주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오늘도 앞서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감사업무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행정수요도 다양해야 되고 보조사업도 증가되고 또 대행감사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에요? 도라든가 위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감사업무가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도 많아졌다고 해서 감사업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나 오늘 다른 앞서 시간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행정수혜가 다양화되고 시민들에 어떤 욕구가 과거보다는 직접적으로 표출되면서 어쨌든 각 부서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 신규 채용인력을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늘렸거든요. 이런 인력들이 8월 정도 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가면 어느 정도 부서에 인력난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고요. 여기에 전문직위와 중요 직무를 해 놨어요. 전문성 강화 및 격무 보상을 위해서 전문직위 및 중요 직무 선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직위에 해당되는 직렬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가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 저희가,

양해석위원장

희망자 받아서 그러면,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중요직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검체 채취,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주요 직무는 저희가 업무에 일시적으로 어떤 일에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그 중요성이 시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주요 직무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당을,

양해석위원장

보상을 하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남원시에서 도입된 게 금번에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검체 채취가 처음으로 이 사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 직원 사이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방형직위공모제가 있죠? 인사, 계약 4개 부서인가 있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것이 지금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죠?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복수직렬로도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더 확대해서 개방형으로 직렬에 관계 없이 복지직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의견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공동체 지원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이야기 나왔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성이 있어서 직영체제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다 지금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사단법인 만들었잖아요? 우리 시가 주도해서 법인체를. 그래서 법인이 하다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위탁으로 해서 돌려줘야 할 사항인데 공동체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관계 불안전성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임금총액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무한정 지분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위탁으로 줄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1년 반인가 하고 나서 또 다시 채용을 하든 공고를 내서 다시 하게 되니까 일 하는 분, 또 업무에 익숙한 분이 못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또 그런 분들이 항상 불안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해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공동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고용불안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떤 좋은 방안으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장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 관계 내용을 토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올해 퇴직할 공무원님들 과거 같았으면 해외여행 연수도 가고 그러셨을 텐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못 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여행으로 갔는데 올해 일인당 얼마 한도 내에서 갔었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내연수로 해서 일인당 최대 한도를 150만원, 이것은 갔다 오셔서 정산급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온 실질적으로 정산은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부부 간 것은 없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우리가 15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없었으면 500만원까지 지급을 해줬던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인데 이 금액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1일 식사비가 2만원, 방값이 얼마, 뭐 얼마 다 규정된 그것이 있어서 적용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쓰라는 것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정산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는 과거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또 올해는 이것을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나 전국적인 사례가 공무원들이 장기근무했다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관행적인 거지만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양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더 큰 예산 가지고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자체도 억울한데 정산 다 해서 이거 한도 내에서 얼만큼 부분별로 쓰라고 한다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예산으로 가는 것인데 정산 없이,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정산이야 그 금액만 맞춰서 대충하면 되는데 세부항목까지 다 해서 과거에는 그런 것 안 해도 됐는데 왜 이번에는 하냐 이거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포상금 성격으로 예산이 서있었고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고도 뺨 맞는 격이에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솔직히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 것을 편히 갔다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욕설 폭언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용해서 하고 있죠. 부서별로?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부서별로 자동으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받고 나서 중간에 본인이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예 녹음 자체를 안 한다는 부서도 있고 세 가지입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크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동으로 녹음 되는 게 있고, 대화 중에 저희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 되는 게 있고 기존에 지금 현재,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변화된 시스템을 도용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각 부서별로 민원이라든가 악질민원, 폭언들이 많은 부서들이 했을 텐데 외부에서 온 것은 그런 전화가 오니까 하겠지만 굉장히 거리감을 주게 돼요. 그 말 자체가 나올 때. 녹음을 할 테니까 너 말 조심하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전화하는 분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내끼리 직원끼리 하는 것도 녹음을 한다고 멘트가 나오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내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녹음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지만 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 직원간의 통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시스템적으로 보완은 가능한가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렇게 올해부터 녹음기능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것은 올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 보다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까 감사실 하다가 나온 이야긴데 확인 차 인사에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 도입해 있고 인사상담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상담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관 제도는 두 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관은 본인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두 개 직위가 전문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로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갖춘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 배치돼서 근무하면서나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이거든요. 보통 어떤 특정 부서에 가면 저희가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1-2년 내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이 다시 또 배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2년 이상이 되면 수당 및 아니, 3년 이내요. 3년 이상이 되면 수당 및 인사상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왜 두 명밖에 안 되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직위는 5개 직위가 있는데 신청한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작년에 그 부분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왜 이게 여기 있나 싶어요. 시정질문에 김영태 위원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