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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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생애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생애복지국장 진용옥 복지정책과장 이현식 사회복지과장 오숙 여성가족과장 김철홍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진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생애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올 연말.

우천

이우천위원

연말부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건립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이게 뭐죠?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건립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이 무슨 용역인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가 경제적으로 됐는지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이 필요한 용역이에요? 저는 이것을 처음 봐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건립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경제적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 설계가 경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처음 봐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구요. 지금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네요? 주변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의견에 헬스장이 나왔나요? 의견에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헬스장을 별도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헬스장이 지근거리에 필요한가, 이 의견을 주민들한테 듣고 싶어서 송정지구하고 부곡지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0%가 그래도 가까운 곳에 헬스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헬스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산업진흥원에도 있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물었던 건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헬스장은 지금 이게 노유자시설만 가능한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헬스장은 노유자시설만 가능한 게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용도가.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을 여기다가 만들게 되면 무료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헬스장은 일반 시민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유료로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유료?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 물론 산업진흥원에 있는 걸 도시공사에서 이관받아서 하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도 유료잖아요. 거기는 레슨이나 이게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레슨이 불가능하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레슨을 할 수 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를 데려와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유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일반 저희가 보수를 주는 강사는 안 되고 우리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강사는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호회?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 헬스장은 전문 스트레이너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 무료시설이라고 생각해서 헬스장 찬성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료로 생각해서 찬성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것 봤어요. 봤는데, 이것 무료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는 무료로 하기 어렵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것도 유료화로 갈 건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에 사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헬스장이 맞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무료가 아니고 또 유료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일부 사용료를 받더라도.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전문 트레이너나 아마 데려오기 쉽지 않을 거고, 복지관에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구요. 목욕장을 원래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지하 1층에.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목욕장도 지금 취약 대상으로, 무료이용으로 해놨어요? 무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목욕탕은 저희가 영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없구요. 노유자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런 노인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목욕장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무료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기관에 이것도 무료로 하라고 해야 되나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쨌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 예를 들어 물값 그다음에 온탕이나 이렇게 그런 급탕 이런 비용이 필요할 텐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운영비용이 필요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 위탁받을지 모르겠지만 위탁기관에 그래서 계속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료로 하려면, 왜냐하면 무료로 운영하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생각하시는 게 목욕장이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취약계층이 와서 자기가 목욕하고 그냥 나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 거동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가족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가족까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동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 직원을 상주를, 어쨌든 직원이 있어야겠네요? 관리하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위탁기관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어쨌든 이 목욕탕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사가 이걸 다 할 수 없을 거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건강상담까지 할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어쨌든 그런 인원들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에 이렇게 견학도 다녀보고 알아보니까 노인분들이 자꾸 목욕탕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넘어지고 이래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1층에 건강상담실을, 간호사분을 한 분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을 두어서 어르신들 건강상담도 받고 또 유사시에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와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보니까 이 목욕탕을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왜냐하면 넘어지시고 미끄러지시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야겠네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3·31 만세운동이 매년 진행이 되잖아요? 19년부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보조금은 19년에는 광복회에서 했고 20년에는 예총에서 했고 다시 21년에는 광복회에서 했네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군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광복회에서 하더라도 예총으로, 일부 예총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광복회에서 예총에다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주로 문화기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예총에 맡기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내역 중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 영상 중계 이런 걸 보니까, 물론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8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지만 왜 관외의 업체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업체선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같은 입장이면 관내 업체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외 업체하고 관내 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장비 보유, 아무래도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장비 같은 부분에서 좀 행사를 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호해서 관외 업체를, 안양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향후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물론 관외 업체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 봐야 될 것은 관내에서 어쨌든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회관 운영을 20년에는 상이군경회고 21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여기 입주단체들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3개 단체가,

우천

이우천위원

3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3개 단체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 어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고엽제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고엽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법령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세 군데밖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령에?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령상에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지금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디어센터하고,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잘 안 맞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주말에, 주말 부분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 미디어센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이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은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완화되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정보담당관인가요? 거기와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강의나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게 완화되거나 풀리면 이용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주말이나 이렇게. 그럴 때 좀 시민들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 좀 하겠는데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아직도 부서에서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회계과 계약팀 담당부서 설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구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하고 저희가 내부에서 소통도 하고 이래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면서 계속 보완도 해가면서 보고회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욕장 관련해서 이용 인원이 추산된 숫자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인근에 의왕이나 이쪽에 조사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고 했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인건비랄지 도시가스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견행위원

예산 비용추계도 아직 안 해보셨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계는 운영비용 한 3억 정도,

이견행위원

3억?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3억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근 시나 운영 부분에서 보면서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견행위원

접근 잘하셔야 돼요. 이게 해놓고 그렇게 처음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굳어지는 건데, 이게 목욕장 운영하는 게 바닥 평수가 300평이 넘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항상,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시설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그렇게 결정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거기 목욕탕, 우리가 목욕탕 없는 도시에 목욕탕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취약자들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가족끼리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시의 운영하는 것을 참조를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전문으로 거의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도 그 견학한 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유사시에도 대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까지 다 했을 때 과장님 비용추계가 3억이 가능하냐는 얘기, 2~3억 갖고 턱도 없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보통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위탁 비용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한 6억 5천 정도, 평균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6억 5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위탁 비용이. 일정 부분 운영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 지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또 잘만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연히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죠. 당연히 좋은 시설인데 운영 방법을 고민을 하라는 얘기에요, 목욕장 운영 방법을. 예를 들어서 취약자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까지 같이 대상으로 할 것인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안 돼서 노유자만 지금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이견행위원

위탁은 가능한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위탁은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위탁은 가능해요? 목욕장 위탁은 가능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목욕장만이 아니고 전체를 위탁을,

이견행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어차피 법인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관을.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목욕장만 위탁이 가능해요? 법인에서? 법인에서는 안 되는구나. 위탁받은 자가 또다시 위탁이 안 되니까.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따로는 안 하고 전체를 다,

이견행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헬스장도 여기에서는 강습은 불가하다고 해놓고 답변은 또 강습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고민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답변하는 것도 아직, 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부서원들하고 같이 해서 좀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픈해 놓고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2쪽에요, 하자검사 조치내역 중에서 주몽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하자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붕 누수라고 그랬는데 이 지붕이 기존 있던 데서 누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증축 부분이 연결되는 데 이런 데서 세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 그런데 그걸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해갖고 그게 가능해요? 당장은 안 세지만 거기가 분명히 또 들뜰 텐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여름이 지나 봐야지,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가 19년에 끝난 거잖아요, 2019년. 거기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에요? 하자보수가 끝난 거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게 끝이 났는데요, 비가 많이 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여름이 지나 봐야,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한 것은, 비가 안 왔는데도 그러면 세는 걸 안 거예요? 완료됐다고 했는데, 코킹 작업을 해가지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작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그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와 봐야지 이게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여름 지나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코킹 작업은 순간적으로 이게 안 세는 거지 실제로 이건 햇빛에 열 받고 이러면 이게 또 금방 망가진다구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파악을 해갖고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신경을 좀 쓰셔서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좀 해 주고, 항상 보면 이게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시 예산으로 이런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18-1쪽에, 나와 있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영수증하고 차이가 10만원이 납니다, 그렇죠? 내역서하고. 이런 건 좀 세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차이 나죠? 18-1하고 18-5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나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앞에,

이희재위원장

오타인가요, 오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220만원 똑같은데 사용내역서를,

이희재위원장

여기 안전관리비 221만 9,000원이잖아, 여기는 222만 9,000원이고.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조금 세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세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그리고 18-17쪽에 보면 18-6쪽. 마스크를 사잖아요. 마스크가 하나에 2만 5,000원 한다는데 이게 방진 마스크라서 비싼 거죠? 그렇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좀 보기에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10월, 11월에도 방진 마스크 5개를 샀는데 12월에 다시 또 6개를 샀어요, 똑같은 것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 안전관리비 이쪽 부분에서는 참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이 저희도 항상 이 부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법령에는 일정 부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고 저희가 또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보고만 하니까, 그래도 좀 개수를 맞춰서 보고했으면 좋겠어. 18-25쪽 한번 볼까요? 18-25쪽. 18-25를 보면 3.31만세운동 행사를 해요. 19년도 하고 20년도에 하는데 20년도에 지출액 예산이 거의 2배 반, 2배가 넘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구요. 2019년에는 저희가 공모 비용 받은 것 일부, 그다음에 재단에서 재단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예산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예산액이 2019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보니까 출연료가 3,000만원 있었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이 행사의 광복절로, 공연 행사로 대체하다 보니까 공연 비용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출연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최소화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예산이 2배가 넘는데?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가 2020년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 예산이 3,000이 들어간 것인데 재단이나 저희가 또 공모비를 경기도에서 받은 게 있어서, 이 3.31만세운동 관련해서 공모비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2019년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사업에서 출연료가 3,000만원이 확대돼가지고 그 부분만 크게 됐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2019년에는 3,000만원 예산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7,850만원이면 잘못된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시국에 뭐든지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특히 사람이 밀집하는 이런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4쪽 한번 보겠습니다, 18-74. 긴급복지를 하는데 예산이 남아요, 그렇죠? 18-74.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74,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장

74, 74.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74.

이희재위원장

거기 보면 긴급복지를 하는데 예산이 남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적절해서 남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남는 건지, 원인이 뭐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그래서 중위소득의 75%가 긴급복지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그것보다 좀 확대해가지고 중위소득의 90%를 하는데 예산은 아무래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일정 부분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하면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2020년 하고 2021년을 보니까 긴급복지가 예산이 남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21년도.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위기가정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아니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구요. 기존에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남는다는 게 혹시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면 요청하고 다른 시·군하고 국도비를 이렇게 나눠서 주다 보면 부족한 시·군에 다시 채워서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요청해서 저희한테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남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부족한 적이 있어요? 부족한 적 있냐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부족해가지고 요청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한 적도 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딱 예산이 정해지면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래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계속 남는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을 건데,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돈 남아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손실이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 보시면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위기가정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발생이 된 만큼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현재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기가정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나 확진이 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주기도 하구요, 또 생필품까지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한시생활구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재산상에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은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정이 많아요, 코로나 자가격리 말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를 도와달라, 나 위기가정이다"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상황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복지관이나 동에 맞춤형복지팀이나 이런 쪽에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정보를 얻고 그래서 보통 연간 평균 한 250여 건을 발굴해서 동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는 건 시에서 사례 상담도 하고 위기 가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더 발굴하셔서 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위기가정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보통 지원을 얼마나 해 줘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각 1인 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1인일 경우에 여기 47만원 정도, 2인일 경우에 80만원, 3, 4인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통 1인에 한 4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별로 조금 다르나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여기 보면 심각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한 경우도. 여기 타입을 보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어르신들도 맞춤형 복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서 저희가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와 늘푸른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어떠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중점적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2019년까지는 개인사업으로 해서 5가지로 흩어져 있던 것을 2020년부터 통합해가지고 맞춤 돌봄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주로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받으시는 분이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들어가구요.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직접 서비스로서 주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특화사업이나 연계, 물품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중점 돌봄하고 일반 돌봄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신 분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안부만 해드릴 수 있는 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크게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동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가 약 한 115명, 한 50명, 65명 정도 투입이 돼서 1인당 한 10명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이 우선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활동지원사가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55명, 늘푸른노인복지관은 44명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은 그 기관에서, 맡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금자위원

기관에서 맡아서 하죠. 그 자료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관리한 적은 있나요, 혹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교육자료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교육자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씩 나가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그리고 다른 수시 상황이 발생되거나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54페이지 보시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1인 가정 현황 및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가 있어요. 여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인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있고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독거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위기가정, 또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이들에게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지원사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방문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상황을 이분들이 다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20년도에는 방문이 금지되면서 전화 상담을 많이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올해 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작년 2월 3일 정도죠. 그 이후로는 대부분 서비스받으시는 분 쪽에서 대면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안부 전화 많이 하고 특별히 나는 집에 와 줬으면 좋겠다, 대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방문은 하고 있고 방문과 전화와 양측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활동지원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또 전화 상담을 해서 어르신들의 상황을 체크를 하는데 일지를 쓰시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일지를 잠깐 점검을 해봤더니 저는 센터에서 이 전문 활동사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분명히 잘 케어하시고 말벗도 돼 드리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일지 작성으로 보면 A라는 어르신을 활동사가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방문해 달라고 하면 방문을 해서 일지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지 작성에 어떠한 부분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했더니 넘어지셔서 이가 흔들거린다, 이가 아프다, 멍이 들었다, 이런 것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틀 뒤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햇빛에 양지바른 곳에 앉아계셨다고 함”, 그다음에 또 이틀 뒤에 보면 “이가 흔들리는 부분이 괜찮다고 함”,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지침을 좀 종목별로 정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이분들이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 오늘의 건강 상태 상·중·하 이렇게 체크를 하든가,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의 식사,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셨음”, 어떤 어르신들은 “밥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도 안 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염려되니까. 그런데 그냥 “오늘은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함” 이렇게 일지를 보면 그분들의 상황이 쭉 연결돼서 나중에 그 일지 하나를 보면 다 연결이 돼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서 생활지원사들도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그분들의 직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을 딱 내려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중요한 것만 단답형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지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활동지원사들도 계속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케어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인이다, 이러한 것을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일지를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사실 그 활동은 그렇지 않은데 일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스트레스도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되는데 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

신금자위원

아, 페이지요? 잠깐만요. 똑같이 같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의 사업내역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9-67 찾았습니다.

신금자위원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익활동과 여러 가지 방문서비스,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월 이후로는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사업을.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원래 노후생활 보장이나 어떤 소득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지자체는 출근만 하시면 나온 걸로 확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금자위원

출근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할 정도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노인일자리를 시켜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구요. 일단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이것을 단계별로 2.5단계 때에는 전체 전면 중단을 하거나 다시 2단계로 풀어지면 일부 재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구요. 크게는 실내 사업단이 많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집에 계시게 할 수 없으니까 실외 사업단으로 주변 마을 청소라도 하거나 뭐 소독 활동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전부 실외 사업단으로 바꿔서 운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실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현재 지원금은 받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히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을 빼고는 다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은,

신금자위원

방문서비스 활동 이런 것도 전혀 방문이 금지됐으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 어르신들이 쓰레기 수거하시고 그다음에 난간 이렇게 닦으시고 이러면서 벤치에 앉아서 또 하루의 일을 평가를 하시고 어떠한 지침을 서로가 소통하시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에 있어서 그냥 출근만 하면 지원비가 지급된다, 이게 아니라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어르신들도 사실은 움직이면서 걸으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또 활동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 우리 군포시에도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기업에도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어요. 좀 연계를 해서 아주,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사실은 뭐 어르신들이 전혀 아무것도 못 한다, 이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건강한 어르신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기업 일자리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신 적 있나요, 방안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종류 유형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시장형, 공공서비스형, 그다음에 취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취업 연계형으로 해서 작년에 해마다 목표량이 있는데 100% 달성은 못 하지만 그렇게 찾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해 드리고 취업 면접교육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가지 어르신들의 특성이 일단 평생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어디 회사에 얽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쪽 취업 연계형이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정기적으로 딱 시간으로 이렇게 몇 시간 근무,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찾아서 어르신들이 지원금을 받아도 만족도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고 만족을 느끼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나도 일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했듯이 1인 가구 위기가정 발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센터가 있나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원들이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두 군데, 복지관 두 군데서 어르신 정서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 관련 전반적인 거죠.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노인 전반, 당연히 노인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지만 상담 내용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우울 상담이 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신금자위원

코로나, 그전에도 노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 연령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이들은 그냥 방임을 한다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이들을 어떠한 상담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우울, 고독 이런 것이지 않냐,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1인 가구가 많은 것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혼자 거의 사세요. 부부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는 그러한 가정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노인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을 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거 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들은 적만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전화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돼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담원을, 지금 센터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이러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담원을, 우리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과 고립 그다음에 또 방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저녁 시간에 밤사이에 많이 이루어져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상담 서비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과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혹시 노인실태조사 해봤을 때 노인학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파악이 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가 같이 있잖아요? 팀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 아까 뭐 노인전화상담 서비스도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있어요, 실시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실태조사를 했을 때 노인 학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학대 전화도 개설이 됐는데 전화번호는 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아니라 노인학대. 아동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학대 전화번호도, 신고를 했을 때 그 대안과 대처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군포시에도 노인 연령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떠한, 다 팀에서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학대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방임되었을 때, 유기, 이렇게 돌봄을 못 받고 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138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연계해서 경로당도 지금 다 휴관이 돼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 휴관입니다.

신금자위원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뭐 코로나가 지금 백신 다 맞으시고 계시니까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나요? 혹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한 80% 이상이 거의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소독을 일주일 동안 하고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소독을 완료하면, 내일부터는 1차 접종 완료되시고 14일 지나신 분들과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아직은 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준비되는 데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개방이 시작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개방하시면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계시는 어르신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셔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밖에서 또 우리 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개 복지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노인복지에 다양하게 접근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확인할게요. 이 업무추진현황 책자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103페이지. 마스크 제조사업단, 운영하시겠다고 그런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그럼 어느 단체에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입니다.

이길호위원

지역자활센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지금 3억 8,000으로 돼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동안 적립했던 자활기금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기계 2대 들여놓고 시설하는 데 이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은요, 인건비는 지원됩니다.

이길호위원

그 자체 내에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인 일자리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예산 지원한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이길호위원

3억 8,000을 지원한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서 지금, 그동안 작년부터 시운전을 해서 공산품으로는 일부 생산을 했고 이번에 KF 인증 94 마스크 인증받아서 앞으로 6월 24일날,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통보가 안 갔을 텐데요. 6월 24일날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이걸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자활사업단으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고용도 한,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7명 돼 있고 앞으로 25명까지 아마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계속 연 어느 정도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초기 투자비용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길호위원

이걸로. 그럼 나머지 자체로 운영을 한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자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게 목적입니다. 또 다른 이런 위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던 마스크업체들도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과정이, 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일 2만개씩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생산 가능한 거구요. 상황을 봐서 맞게 생산을 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어떤 위기, 이런 코로나처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비축물량은 통상 어느 정도로, 며칠 분으로 생각을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이 한 만명 정도, 9,800명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량은요.

이길호위원

그럼 10만장 정도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한 5만장 정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비축. 이게 앞으로, 기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개 민간기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제는 과잉생산돼서 그 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또 막 중간 사기꾼들한테 피해도 당하고 그래요.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인데, 관내에도 급하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부딪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은 여기 소비하는 것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잘 조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길호위원

과가 담당하는 저기가 다르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도 또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뭐 협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일 2만개면 이게 산술적으로 1년이면 한, 쉬다 하다 5~6만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원을 어쨌든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지만 투여를 해서 노동을 하고, 이게 팔려야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이길호위원

국비로 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원입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이게 1일 2만장인데 판로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이 아까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 가지는 연습훈련장을 통해서 일반 그런 사업체로 또 취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활센터 목적에는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판단은 했겠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5쪽에 거기 아래쪽에 21년도 군포시 새마을회 회장이 서정규 회장이 아니죠? 바뀌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1년도요?

이길호위원

네, 19-15쪽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 대표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바뀌지 않으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수정하시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19-56쪽,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55쪽이요?

이길호위원

56쪽.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56쪽, 네.

이길호위원

우리 보건소 옆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하단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가 총 한 160분 되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대기자 158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일반, 이게 요양원이에요, 요양병원이에요? 거기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시립 노인요양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요양,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아닌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대기자는 통상 기본 조건이 있죠? 지금 입소하는 분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조건은 제가 아직, 정확히 봐야 되구요. 여기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결이 되나, 해소가 되나, 그랬더니 이분들은 일단은 이중이나 삼중으로 다른 데 같이 요양원, 민간 요양원하고 같이 대기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더, 그래서 이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연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옮기시는 분도 있고 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한 30명 정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

여기를 선호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고. 비용은 어때요? 비용 같은 것.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여기다가 예산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플러스 자부담, 등급별로 자부담하는 걸 가지고,

이길호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일반요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이길호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우리 시 관에서 관리하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반 요양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반요양원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적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프로그램 지원비 사업비는 민간요양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럼 안 된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민간요양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통상 판단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체 시장경쟁력에 의해서 좋은 시설에는 사람이 많이 가고 이런 원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코로나19 이후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독감을 지원을,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장경민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신 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독감 예방이라든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뭐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라던가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고. 옥천경로당하고 저기는 잘 돼가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잡혔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입찰 순서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건 같이 협의 잘 되고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 거기는 물론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사를 하는 것도 같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이길호위원

그게 안 맞아요, 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에 그 뚫는 것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시간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설계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맞춰보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26쪽에 보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9- 다시 한번,

이희재위원장

26, 26.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6이요?

이희재위원장

네. 장애인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현황이 얼마나 돼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요?

이희재위원장

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이라고,

이희재위원장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나지만 이게 전체에 얼마나 미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창출해야 될지 중장기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하는 게 있고 계획수립 하는 게 있구요. 매년 하고 있는, 특히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복지위원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계획서를 연초에 했습니다. 그중에 이 일자리에 관해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8명이었다가 16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계속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현재 92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일자리지만 했는데 처음에 일자리 신청, 구직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것의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한 것은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삶의.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굉장히 잘하는 일인데 실질적인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웠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 한번 볼게요, 19-34. 연봉액이 많이 나면 한 2,000만원까지 차이 나는데 이 연봉 차이 나는 게 호봉 차이 때문에 그러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 테이블은 똑같은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대부분은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 주는 테이블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차이가 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호봉이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테이블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테이블이 일률적이면 호봉 차이 같으면 이해하는데, 테이블이 각각 있으면 그 각각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5에 보면 화장실 불법 촬영,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신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적발 건수는 한 개도 없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다행히도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중화장실하고 민간 개방화장실만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체육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안 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공중시설 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까지 다 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공공기관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인원이 지금 저희가 두 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두 분은 1년 계약직이신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년 다시 뽑으시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인력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사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가 되는 사업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지자체에 이 불법 촬영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있더라구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뭐 이름은 약간씩 다른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과도 어쨌든 이 근거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기관에서 한번 얘기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어떠한 그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불법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근거 갖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도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있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특별하게, 특이하게 어떤 지원을 위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서는 하수과인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그런데 거기의 일부 불법 촬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화장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인 거구요. 결국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만 넣어야 되는 거라 저희 이거 많이 지금 실무자하고도 했고 다른 지역에 지금 제정 안 된 곳하고도 한번 계속 지금 우리가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그냥 뭐,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을 해도 사실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굳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용을 좀 뭔가를 추가를 좀 더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은 이거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거를 지금 크게 생각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가족과는 안 하고 하수과가 해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이, 저희가 안 하고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크게 생각을 해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불법 촬영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여기로만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서 포괄적으로 넣어서, 왜냐하면 촬영을 하다 보면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개보수가 있다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하수과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가족과는 아니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다른 시 보니까 하수과나 이쪽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여성가족과가 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뭐. 저는 좀 이게 근거도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요?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신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니. 뭐 아니, 어느 과가 해도 상관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수과에도 제안이나 이런 건 해볼 건데, 제가 볼 때는 있을 필요는 있겠다, 우리도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도 있고 향후에 이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방대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계획도 하고. 그러려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직원 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가 19년도에는 교육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20년도에는 교육이 많이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을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20년도에 의무적인 교육들은 직원들이 사이트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의무적으로 지금 4대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러한 부분들도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 다 사이트로 2021년도에도 각자들 지금 듣고,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실적이 안 나와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아직 우리가 감사기간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포시가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수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양성평등 정책에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인 정책이 어느 것이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중점적인 것 몇 가지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이게 양성평등정책 자체가 용역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개 목표, 5개 정책 용역과제에 105개 세부 과제로 나와 있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협치위원회 100인위원회도 이 정책에 들어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어떤 실적 수준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와 성평등 의식 확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성평등과 관련된,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있어서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은 부분도 있구요. 사실 그 사업내역이 좀 많아가지고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가,

신금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우수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군포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딱 있어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딱 몇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를 한 번 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 의원들과 우리 담당 부서와 단체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담당 부서는 그때 오시지 않았었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는,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또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이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우리 여성가족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군포시에서는 양성평등이라든가 또 우리가 생활밀착형으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한 부분들도 의견이 됐었고, 또 군포시에서 그 지역에, 당연히 공직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군포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성인지 교육라든가 성인지 감수성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는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또 많이 개선됐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중점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핵심적인 로고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히 여성민우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짜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부와 함께하는 것, 가족이 함께하는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물론 아시다시피 어린이연합회에서 유아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물론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업이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양성평등 저번에 작년까지 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기관단체에서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지역에서 민우회라든가 또 가정폭력상담센터라든가 또 여러 단체에서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이러한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민들 속에 이러한 양성평등이 계속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문화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그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천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성평등 교육과 문화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또 담당 부서에서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을 해서 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그렇고 탁틴내일이라든가 매화복지관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일어나는 정책 자체가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정책 기본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로부터 혹시 어떠한 활동, 정책 개선, 문화확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단체들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는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랑 가정폭력상담소 그런 데서 가장 주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 의견들 자주 듣고 있구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에 있어서 신청 단체, 운영하는 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생활밀착형 성평등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양성평등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거점형으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라고 여가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내려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우회라든가 또 성폭력상담센터라든가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 그다음에 모니터, 또 지역의 참여형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같이 주도해 주시면서 같이 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성평등이 같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러한 간담회를 통했을 때 의회에서도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성인지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성평등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직 제시하거나 거기에 관여하기는 업무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성평등 전문관 배치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주변 인근에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검토를 했구요.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인사팀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구요, 지금 그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반기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 전문관 배치를 하는 것이 맞았을 때는 계획 검토를 하셨을 때 그 역할에 있어서 성평등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직사회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고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아주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전문적인 전문관이 있을 때는 더욱더 활발하게 모든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해서 혹시 이러한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군포에 성희롱·성폭력 기본 예방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2차 피해를 포함해서 전부 예방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거기에 2차 피해 넣고,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상급자, 동료 간의 어떠한 역할이라든가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넣었구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지금 고충상담원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신금자위원

시에 상담원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고충상담원, 물론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장급들 다 교육을 그분들은 이수를 받게 하구요, 그래가지고 상담받고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담 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직 우리 내부에서는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지금 운영은 고충상담원에 대한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절차와 규정은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신고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아직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것은 드러내지 못하고,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충을 하소연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상담하기는 꺼려하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그런 위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팀장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고충상담 창구를 진행하고 여성가족과에 창구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로 우리가 내부 새올게시판에 비밀 보장되면서 신고하는 그런 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면 그 신청을 하는 직원이 본인이 상담을 받고 싶은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팀, 감사팀 다 해서 나중에 어떤 조치를 내려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명확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한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충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고충상담 위원이 있잖아요, 상담사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커다란 일보다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상담해서 그것들을 해결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비밀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도 더 크게 있었을 때는 절차와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반드시 어떠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실 이 역할도 성평등 전문관이 이렇게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성폭력·성희롱 이러한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원회 구성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구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에게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타 일반시민들보다 더 잘 받아들여져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에 공직자들이 가장 가까이, 시민들의 모든 것을 공직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해 주고 그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또 정책과 여러 가지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예산도 집행하는 것, 여러 가지 교육도 확산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공직사회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지위가 아직까지는 차별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이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하고 여성친화도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도 하고 다 노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정책이나 대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2페이지요?

신금자위원

21페이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오전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하신다고 해서 2명의 단기직 직원들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정기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11개 부서에서 해당 소관 되는 화장실은 또 수시로 거기 직원들이, 거기 지금 장비가 다 나가 있어요, 11개 부서에. 그래서 거기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두 분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중으로 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길 2명만 점검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관련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함께 점검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네. 7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어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에서는 11개 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개의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 같은 경우 정부 지원 시설은 80% 해 주고,

신금자위원

아, 인건비만 지원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특수교사 수당 월 30만원씩 그리고 비장애반 교사는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신금자위원

미지원 시설도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정이 된 시설에. 지금 여기 12개소 81로 되어 있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정은 11개소만 지금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소명숲 어린이집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 지정을 받으려면 평가제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이 시설이. 대표자가 변경되면 평가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평가제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는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1명의 장애아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원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11명이면 장애아동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대 3으로,

신금자위원

1대 4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대 3.

신금자위원

1대 3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1대 2 아닌가? 그러면 장애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대 3인,

신금자위원

1대 3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1대 3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1대 1이라도 힘들 텐데 교사의 역할이 1대 3이면 혼자서 이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침상에는 1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일반 아동들도 사실은 보육하기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인데 장애아동들은 아마 몇 배 보육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 교사 비율이 1대 3이 과연 옳을까,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실 장애아라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완전한 장애 중증인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집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주로 경증 장애아가 많이 입소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인증을 해야지만 여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여기는 평가인증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도 장애아동이 일단 11명이 이곳에 등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미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평가인증에 대한 것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 장애아동들에 대한 기준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미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지원시설은 우리가 관여해’ 이런 잣대로 보시지 마시고 여기에 장애아동이 11명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보통 장애아동을 받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잖아요, 지정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혹시 교사들의 자격 기준이 과장님께서 여기는 경증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케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데 교사들의 자격 기준이 또 특수아동학과라든가 이런 학교를 졸업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반 교사도 물론 보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주로 그래서 이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자격증,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신금자위원

자격 수당이 플러스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격 수당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장애 이것 자격증 있는 분은 별도 수당이 또 제공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실은 장애가 심한 아동들은 특수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또 따로 아이들이 가지만 아마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아동반이라고 해서 차별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신금자위원

경증 아동들이라고 하면 일반 아동들과 보육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장애아동들 반은 딱 분리를 해서 한다는 그러한, 또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 시는 아니지만 장애아동들은 거기에서 그 아이들만 하루종일 케어를 한다, 다치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일반 아동들과 보육활동을 함께 안 한다, 이런 것도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 아동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육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하실 때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간과한 부분인데요, 꼭 확인을 좀 해서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영유아 때부터 차별 없이 함께 활동을 해야지만, 함께라는 기준을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그대로 성장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 쟤네는 저 반에서 쟤네들은 우리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 어려서부터 하면 그때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커가면서도 계속 분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힘든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놀이할 때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0-75페이지 보시면 83페이지, 95페이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75페이지요? 20-75?

신금자위원

75페이지, 83, 95페이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보육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아동 수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아동 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사실은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 확충을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요가 그 감소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국공립이나 지원시설이나 미지원시설이나 어려움은 같이 증폭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공보육을 같이 하는 운영에서는 시설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없으면 올해도 아마 폐원하는 숫자가 60~70군데가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폐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예산을 21년도 예산심의하고 그 교사의 인건비 차이도 미지원시설과 지원시설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벌어졌어요, 차이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보육정책과 운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환경개선비 지원현황에서도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느끼셨겠지만, 그때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심도 있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진짜 자주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올해 민간시설에 보존식 기자재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서 국도비 보조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다행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근 지역을 한번 지금 좀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한번 민간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환경개선 쪽에서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지금 파악을 해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한 번 지원을 해볼 그런 검토를 지금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올해 딱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시 자체에 환경개선 쪽으로, 그러니까 꼭 환경개선이라는 것보다도 운영비 쪽에서 환경개선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여하튼 지금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포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군포시에 많이 태어나서 이곳에서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담당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모색하고 계획을 잡고 소통을 하시면 분명히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없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차별하고 교사들이 차별받고, 분명히 아이들이 점점 감소가 되면 어린이집을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올해부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개소 하고 있고. 아니요, 기존에 하고, 지금 산본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부곡도서관이, 조만간에 부곡도서관에서 송부동 그리로 이전하고, 7월 중에 이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구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장난감 대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대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장난감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어떠한 장난감 종류가 대부분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나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산본점 같은 경우는 대형장난감이 한 300,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384점 정도가 대형이고, 소형이 898점 해갖고 산본도서관이 1,280개 정도, 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부곡점이 현재 881점 총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하면 이제 장난감도 더 구입을 하고 나름대로 더 확충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자료가 더 좀 규모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약을 하고 직접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그 기간 안에 사용하고 다시 직접 가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반납하고 하는 겁니다, 네네.

신금자위원

반납을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대여기간 14일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4일.

신금자위원

14일 동안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대여를 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부모들이 합니다.

신금자위원

반납을 하고 그 과정을 다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소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역으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은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양한 장난감들을 또 많이 비치를 해서 또 그 하나를 여러 사람이 이거를 흥미롭게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신생아 용품도 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으면 어떨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신생아 용품이요?

신금자위원

신생아 용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장난감이 아니고?

신금자위원

그것도 장난감, 신생아 장난감은 장난감이고 신생아 용품은 뭐냐 하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모빌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그 신생아들은 아직 놀이를 못 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신생아 그 개월 수가 아니라 이렇게 찰나로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신생아 때 사용하는 놀이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누워있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이렇게 흔들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모빌 같은 거나 이것도 다 장난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신생아들은 그 개월 수, 뭐 신생아, 한 달 이렇게 잠깐 잠깐씩 사용하고 지나가는 용품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용품이 굉장히 비싸요, 신생아 용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것을 사서 하면 잠깐 쓸 건데 이러한 것도 대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용품도 좀 비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또 그 영아용 카시트라든가 이런 신생아용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그러한 것도 좀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도 한번 소통을 하시면 타 시에서도 아마 하는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 계속 책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또 부모들의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이러한 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 편성 주무부서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 편성은,

이견행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성별영향평가하고 여성정책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자체 또 개발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부서 간에 협업은 좀 잘 돼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단위사업에, 단위사업에 12%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90개 단위사업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22개 이상 정도면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럼 그 중에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거기서 해당되는 게 오면 저희가 또 저기도 받고 다 평가도 좀 받아보고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처음 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 저도 사실은 이 양성평등 사업하고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예산 하면 계속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성인지교육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 역할이 사실 이 성인지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를 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성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저희는 교육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좀, 예전에는 서로들 모르고 많이들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리가, 그 개념 정도는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개념 정도가 정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참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무부서라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론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열심히 해서 우리가 4년 연속 우수상, 우수 부서로, 우수 정책 저기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긴밀하게 또 이렇게 소통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숫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 우리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하는 목표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 지향목표에 맞게끔 그와 관련된 사업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진 않다, 그러한 사고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부서가 그러한 것들을 해내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왕지사 하는 거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그 목표,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고자 한다면 어떤 숫자를 맞추는 것도 숫자를 맞추는 거지만 그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사업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이러면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인구정책 우리 부서에서 하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떠한, 제가 이렇게 보면 전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에 그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업무분장 내역들을 보고 그러면 이 인구정책 부분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부서가 사실 양성평등 사업도 그렇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단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견행위원

그렇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업무가 넘어와서 2021년도에 우리 시 전체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거를 딱 또 추출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북도 만들고 각 유형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189개 사업 정도를 이렇게 다 추출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지 4년 연속으로 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절대로 우리만의 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과 자체가 사실은 전 부서에서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자체 성적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개선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구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한, 우리 군포시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거고 전체적으로 이건 온 세계적인 문제고 출산율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은 좀, 시민들한테는 그런, 왜냐하면 몰라서 혜택을 못 보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거대하게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좀 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쉽게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단위사업도 아니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단위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단위사업부서로 이 업무를 넘기는 것도 참,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실은 이게, 이것은 총괄부서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단위사업 부서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건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견행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넘어왔을까, 저도 고민을 해서 일단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도 논의하고 기획 부서하고도 논의하겠지만 이 업무 재분장을 좀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가뜩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사회적인 여유 때문에 인구가 줄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단위사업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 주어진 상황에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것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묻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일자리과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요즘 여성, 젊은 여성들은 가치관이 그렇다고 해요. 결혼이나 출산이 이게 주가 아니고 노동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가치를 느낄 것인가, 성취감을 느낄 것인가 하는 그것이 가치관이지 결혼하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이런 개념의 가치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출산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인구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출산정책과 같이 또 조인해서 가려고 하면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게 무리라손 치더라도 이 제출한 책자를 보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렇죠? 20-57페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 원인을 보면 다섯 가지로 크게 이렇게 압축해 놓았는데 그 뒤 페이지 대책을 보면 이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인구정책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게 무리라손 치지만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주요 원인이 다섯 가지 나와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대책이 이와 관계된 게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요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떠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가, 어쨌든 지금 다 과장님네 부서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줄고 있는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책이 나오는데 관계있는 게 하나도 없어, 대책이. 이것은 페이퍼 작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요 원인이 이렇다면 이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인구의 추이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4월달까지 추이를 보면 그 핵심 생산계층인 30대, 40대, 50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반면에 60대, 70대, 80대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좀 늙어간다는 걸,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고령화,

이희재위원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게 무리라고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이상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핵심적인 노동 계층이 줄어든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대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안 만들고.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간에 어쨌든 지금은 담당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84쪽 한번 볼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84요?

이희재위원장

네, 84. 미지원시설 폐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65곳이나 폐원이 됐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3년간, 3년간의 수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3년간 수치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2019년부터 해서.

이희재위원장

이 폐원 사유가 뭐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 뭐, 거의 뭐 운영이 안 돼서 폐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희재위원장

운영이 안 되는 게 뭐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왜? 왜 운영이 안 되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열 명이면 그래도 최소한 일고여덟 명은 들어와야 되는데 아동이 예를 들어서 뭐 네다섯 5명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출산율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어린이집 폐원하는 현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폐원 사유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주로,

이희재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그리고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폐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은 현재 우리 어린이집하고 우리 수요자하고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밸런스 지금,

이희재위원장

수요 공급이 맞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수요와 공급은 맞냐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저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소율 자체가 지금 71% 정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볼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시설을 갖고 있다면 지금 한 71명 정도 입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공급은 충분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렇게 폐원을 많이 해도 수요 공급은 맞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92쪽 한번 볼까요? 92.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92쪽이요?

이희재위원장

네,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리현황을 보면 조리현황하고 교사 수가 57명, 28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57개소에 52개, 지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현황인데 57개소 안에 교사가 총 57명이고 그다음에 거기 조리원이 총 28명이라는 뜻입니다. 57개소 안에,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교사현황하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교사현황하고 조리원현황하고 2대 1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조리원은 어느 시설이든지 가능한,

이희재위원장

근데 조리원이 좀 많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는 야간연장, 야간에,

이희재위원장

연장을 하더라도 이게 뭐 한 목에 볼 건 아니지만, 개월로 봐야 되지만 교사가 57명인데 조리원이 28명이라면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런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이 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교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조리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기에 다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교사와 조리원이 두 배 부분으로는 뭔가 이렇게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비교할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마 개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57명인데 조리하는 사람이 28명이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희재위원장

아니, 교사가 1일 이용하는 사람이 57명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건 교사가 57명이고 아동이 있잖아요, 아동이,

이희재위원장

아동하고 교사하고 같이 해서 조리를 한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이 207명. 아동이 207명이에요. 57명을 대상으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희재위원장

아동까지 해서 한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조리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하고 교사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뭐든지 저희는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설기준에 다 맞춰서 허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 밑에 테이블을 보면 교사 수하고 아동 수가 나오는데 교사가 많을 때는 10명까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연령에 따라서.

이희재위원장

응?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나이가 좀 어린아이들은 아동 수가 적고, 아동이 연령이 좀 많은 아이들은 인원이 정원 대비, 교사 대비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이 테이블만 보면 균형이 안 맞는 게 어떤 교사는 학생을 한 명 담당하고 어떤 교사는 학생 열 명을 담당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은 아동 7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희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볼 때 어떤 교사는 1명이 한 학생을 담당하는데 그게 어리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한 선생님이 10명을 담당하잖아요?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고려를 하더라도. 이런 것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과장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차이점이 뭐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국공립은 말 그대로 시에서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이고 공공형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시립이 아니고 민간이 공공형같이 열심히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서 선발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나 돼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11개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네? 적네요, 차지하는 비율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21-31페이지부터 그 뒤에도 있지만 지금 I-CAN 플랫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중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중지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중지 중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설계 완료하기 전에 BF 인증이라든가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중지하고 지금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다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재개를 앞두고 있고 이 BF 인증만 저희가 남았습니다. 6월 1일까지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끝났구요. 이제 BF 인증만 남아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금 진행률은 약 98%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설계는 다 됐는데 인증 관련한 것 때문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인증이 민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비대면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집합 심사를 하다 보니 전년도부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 심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신청했던 앞에 다른 지역에 이런 건수들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밀렸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푸시를 했는데 6월 중순 정도에 BF가 인증이 되면 저희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운영방안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할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건 거의 정해졌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 층인데 층별로 기본적인 컨셉이,

우천

이우천위원

컨셉은 거의 정해졌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 뭐,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정책위원회 의견도 들었고 협의체 의견도 들었고 그런 진행 과정은 다 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리도 또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 실의 용도가 꼭 특정되어야 되는 그런 실 말고는 약간 가변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약간,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실 형태 이런 것을 층별로 한두 개씩 두어서 향후에 운영하면서 그때의 흐름에 맞게끔 욕구를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방식도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게 9월 이후에나 나오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열어 놓고 가장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금 저희가 채택을 하려고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대략 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 않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글쎄, 뭐 지금 저희가 용역한 지 이제 두 달 차 이러는데 이달 중에 시장님 인터뷰도 하고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저희한테 맞을지를 사실은 계속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 저희가 용역사에도 그런 쪽으로 좀 푸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출범한 지 한 1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제 막 돌을 지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1년 됐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사전에 검토했을 때 항후에 청년까지 같이하는 재단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혹시 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재단이라고는 따로 없지만 화성시인가가 지금 여성청년재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청년재단이든지 이름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는 않구요. 지금 청년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1개 재단에 저희 청년 활동공간을 모두 위탁하는 것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일부 꼭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일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를 공공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끝나야 공공 위탁이었을 때 청소년재단을 청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그럼 이 용역이 끝나고 혹시 그러면 청년까지 포함한 재단으로 필요한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네, 공공 위탁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 공공 위탁도 어느 재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원 인원이 13명이네요. 신청은 이 기간만 받으신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오늘 6월 8일이니까 2차 신청을 6월 10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2차 신청도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1,700만원 본예산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산출기초는 6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된 인원은.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원사업을 하려고 막상 다시 현황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파악하니까 20여 명이 부채를 변제했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에 들어갔거나 또 주소지를 달리했거나 이래서 이 대상 자체가 2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40여 명으로 줄었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46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3월에 신청했을 때 13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차로 또 하신다는 얘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2차를 6월 10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오픈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계획은 5개이기는 한데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좀 차별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업무량도 굉장히 적을뿐더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여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되지 않는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탈감,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도 쓰셨지만 가전제품이라든지 아이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밥솥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전제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주방 전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것을 설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구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침상 자산 성격의 물품은 구입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나 그런 소통을 할 시에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지역에서 애를 쓰는데 이게 운영비 가지고는 이런 것을 살 수 없으니까 정말로 누가 후원해 주지 않는 한 고장이 나면 아니면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현실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아이들 먹거리와 교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나 보더라구요. 이게 운영비로만 아이들 책을 살 수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운영비로만 충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할 방안을 좀 갖고는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출발이 다르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 부분에서 설치는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신고 시설이다 보니 좀 지원하는 것도 약간 좀 밸런스가 덜 맞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좀 다른 게 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들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시설이 되어 있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프라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지역에서 기존 도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면 따로 좀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아이들 예를 들어 수학교재 그다음에 국어교재는 한 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학기당. 아이들 전체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도 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재 하나 사려고 해도 운영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많이 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함께돌봄센터랑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좀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지원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지원하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려를, 아동친화 도시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역 돌봄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 스마트 에듀스터디? 이게 강남 EBS 그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 지원현황.

우천

이우천위원

138페이지 양쪽에 쭉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학교에, 중학교 스마트 에듀스터디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 에듀스터디가 강남 EBS,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아닌가요? 이건 뭐죠, 그러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리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스마트 에듀스터디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강 지원사업은,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이게 스마트 에듀스터디는 지금 저희가 중고등학교 강남 인강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스마트 에듀스터디라고 한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이게 매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도 물어보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초장기에는 굉장히 이게 인기여서 그래서 막 많이 하다가 사실 지금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이라 그러면 사용률이나 효용률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사업으로 다른 교육지원사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속 수요도 별로 없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하더라구요, 보니까. 만약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시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한번 주시기도 했지만 이게 처음에 초장기에 이렇게 온라인 그런 강의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방법이었고 이럴 때 굉장히 주목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가 원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강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대 흐름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 벌써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 여부를 좀 따져서,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사업 지원하는 것 협의할 때 그렇게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일몰을 할지 변경을 할지 이런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02쪽에요. 관내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현황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02쪽. 2019년에 249명, 2020년에 318명 해서 한 250명에서 300명까지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됐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올해 10월 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몇 명 정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아동학대 공공 조사로 해서 전담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10월에 배치가 돼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되면서 저희 시는 바로 3명을 배치했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건수 70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준수해서 일단,

경민

장경민위원

아, 70건당인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70건당 1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50건당 1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전년도에 20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경기도에 17개 시·군만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이렇게 그걸 봤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조직 인력에 보니까 상담원이 전문인력이죠, 상담원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열한 분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올렸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군포시, 의왕시 그다음에 과천시 그렇게 3개 기관에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다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이 변경되면서 별도 분리하는 사항인데,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내시를 그만큼 저희의 아동학대 건수하고 판단을 해서 사업비 내시는 좀 내려준 상황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아마 6월 중에는 그쪽에서 변경 내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획한 인력보다는 조금 감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총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마이너스 2명 정도? 이 정도면 저희 건수와 아동학대 조사하는 업무에 좀 적절한 인원이 아닐까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것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특별히 아동친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군포시가.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좀, 아이들이라는 것은 출생의 어떤 선택권이 없이 태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잘 보호하고 이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념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신경을 써가지고 아동들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했던 인강과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강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학기 초에는 신청을 거의 다 해요, 학기 초에는. 그런데 이게 다시 한 텀이 지나서 두 번째 텀으로 갈 때는 신청률이 아주 떨어지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강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도 그렇지만 효율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일몰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함께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운영방법을 변경해야 되는지, 과연 정말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걸 그렇게 또 없애버리는 것도 안 맞을 것도 같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우리 입시설명회 계획이 우리가 두 번 잡혀 있죠, 올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8월하고 12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11월.

이견행위원

우리가 진로박람회도 하고 입시설명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다양한 본인들의 소질, 적성 이런 것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입시설명회는 아이들이 어쨌든 진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시 설명, 정시 설명,

이견행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한데 입시설명회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대면해서 기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매주 수요일날 진로상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 제공이 너무 적어, 그런 기회 제공이. 예를 들어서 서울권 또 이렇게 강남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그러한 소스 제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그러한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수준 높은 그런 정보의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들하고 협업하세요. 협업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협업하셔서 또 우리가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준 높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우리 관내에 학교들에서 체육관 건립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체육관 건립사업들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제 체육관 없는 학교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지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어떤 민원이 생기는 것도 저희가 수집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공사 진척이라든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산본초랑 관모초가 올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현장에 시장님 모시고도 다녀와서 그 학교장과 어떤 의견도 나눴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 협력사업은 소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신흥초에 얼마 전에 공사하다 공사 중지됐던 것 아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폐기물이,

이견행위원

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가장 또 우리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이 공사 펜스를 치지만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염려스러워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학교 측에서 물론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 행정하고도 공유가 돼야지 우리 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체육관 건립사업 진행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서 개방하는 것 이런 부분들 다 학교 측하고 논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건립사업비 지원할 때 MOU 체결을 해서,

이견행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확약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올해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사실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당연히 그것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개방률이 좀 떨어졌지만 저희가 지원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개방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MOU까지 체결하고 하는데 이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학교도 또 모양을 바꿔요, 입장을 바꿔요. 이런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돼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사실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잖아요. 그런 비용에 있어서도 뭐 패널티를 줄 수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교가 지역의 학교지 교장선생님의 학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재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라구요, 부서에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 개방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를 못 느끼고 있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광장 실내체육관이 백신 장소로 사용되면서 그 대체지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관을 협의해서 그렇게 체육인들한테 개방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협력이 돼서 개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충분하게 협력하고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한번 볼까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이희재위원장

21-4.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21-4.

이희재위원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 한 2억 정도에 3개월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신발만 35개를 구입했다고 그러네요, 안전화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안전화하고 기술지도비로 사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3개월 동안 2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저부터도 이 내역서 보면서 말은 했었습니다. 어떻게 안전화만 35개를 구입할 수가 있지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건축 기계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도 들어오고 소방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드나드는 현장의 인력은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사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들으니까 그 인력만 해도 우리 공사가 육칠십 명이 넘었다, 그렇게 저도 답변을 들었는데 안전화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가 일시에 있는 그런 공사 인력에 대해서만 집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일일이 얘기하면 상식에 안 맞는 게 다 드러나는데 사업 비용도 2억이고 공사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고 공사내역이 이전하는 거야, 이전. 그렇죠? 이전 설치공사인데 인부가 많아 봐야 5명 전후일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안전화를 35개를 산다는 것은 상식에 안 통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래요.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안전관리비가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명목으로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무관할 것 같은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의 매출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 있게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 과에서, 전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39쪽에 보면 단체 회원 수가 5명, 3명, 2명 이런 데도 있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년단체 지원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장

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지적을 했는데 단체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지금 지원내역이 한 구성에 없어요. 그냥 단년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단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단체라면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5명, 3명 이런 것은 동아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아리보다도 더 적은 거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그런 제한은 없죠?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데 제한은 없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청년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활동을 모임으로 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청년의 어떤 활동 증진사업으로 만든 것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저희가 청년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0쪽을 보면 도담도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3명이에요.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48점입니다. 이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데 쓰이는 거죠?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 데 사용하려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해 줄 때 또 쓰려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평가는 사업이 종료되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왜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의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 건지,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 전후의 성과평가가 반영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기준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이 도담도담이 48점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실 이 단체도 수자원 살리기를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3명이서. 그래서 좀 이건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체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2명, 3명 있는 데 많거든요, 모임이. 그것은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모임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하는데 그냥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보십시오.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서. 그다음에 145쪽 한번 볼까요, 145.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15년 넘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차 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5년 넘었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교육특구는 지원, 그러니까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국가나,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없고 청소년교육특구를 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혹시 아웃풋이 있어요? 결과가. 우리 청소년교육특구를 15년 동안 실시, 시행해서, 실시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이쪽 면은 우월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청소년 쪽에 교육지원을 조금 더 이렇게 동력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특구로 지정받지 않았으면 조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구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지키고 또 그거에 걸맞은 사업을 하고자 청소년 관련한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좀 더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교육특구 지정돼서 저희가 하는 어떤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 인근 시에 안양이나 의왕이나 과천에 비해서 청소년교육특구가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예산을 씀으로써 인근 시에 비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대학을 잘 간다, 고등학교를 잘 간다 이런 게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교육특구가 꼭 대학 진학률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다만 경기도에서도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안양도 교육특구고 광명도 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저희가 청소년교육지원제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그것들이 저희한테는 추진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청소년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공적인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특구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인구 담당하는 과가 아니죠? 이 앞에 과가 인구 담당하는 과죠? 거기 인구 추이를 보면 60대, 70대, 80대는 인구 추이가 늘어나요, 우리 군포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생산인구는 인구 추이는 줄어들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인근 시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면 그 인구가 그렇게, 인구 추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인특구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인구 추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30대, 40대, 50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를 시행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특별한 어떤 차별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그다음에 165쪽 한번 볼까요? 165쪽에 보면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가 있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데가 있고 화장실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을 개방하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하고 차이를 두나요? 우리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연간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개방하는 학교에는 그런 일반운영비 성격의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얼마나 넣죠? 한 학교에다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600에서 800만원.

이희재위원장

1년에?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큰돈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볼 때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꼭 학교에서 학교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어떤 그런 예산지원의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일부 학교 개방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닌 시민들이 쓰는 어떤 공공요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보전지원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가 한 22개인가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27개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중학교가 반 정도 되고. 그런데 개방률을 보니까 초등학교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계몽을 좀 해가지고 협조를 좀 받아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관장하는 곳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어떻게 부서원들하고 소통 잘하고 계세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열심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주 1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서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일선 동 아닌 다음에 그런 부서가 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좀 대시민 서비스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서들, 부서원들 간에 그런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서원들과 소통과정에서 대시민 서비스의 피드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비스가 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도서관에 사서 직렬이 몇 분 계세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군포시 전체로는 한 38명, 지금 현재.

이견행위원

그렇죠. 3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3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8명.

저는 지난번에 환경과, 청소과 이쪽에도, 위생자원과 쪽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전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 직렬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 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이 사서 직렬이 엉뚱하게 뭐 일반행정 분야로 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8~9급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8~9급 때는. 적어도 7급 이상 정도 되고 6급 정도 되고 그러면 그런 전문 직렬에 맞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도서관 과가 있는데 사무관도 사서직, 어떤 전문 직렬에서도 사무관이 배출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소수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동력을 받아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또 행정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또 행정 수뇌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자꾸 개진해 줘야 돼요, 행정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금 사서 직렬이 서른여덟 분이 계신데 활동이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서분들이 어떤 자료 이런 것도 수집도 하고, 자료 이렇게 컨택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시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기 위해선 좀, 그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몇몇 개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뭐 공모사업도 해서 이렇게 몇 개 가져온 게 있더라구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동안 책의 도시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투자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외형적인 투자 이런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관련 동아리, 소모임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책의 도시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랬을 때 어떤 좋은 자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비치가 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문제가 생긴 작가들, 그런 작가들의 책이 아직도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자료 컨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사서들 간에 그런 모임이라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세요, 혹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동의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것에 관련해서 그런 역할들을 한번 해보실 계획, 혹시 한번 세워보실 수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활동이,

이견행위원

아, 당연하죠. 그거 지금 상황에서 대면을 제가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좀 저조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같이 우리 사서직 직원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동아리 모임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서 직렬에 있는 분들끼리, 그래서 같은 팀원들끼리 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고 하면 그 부분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면 금방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팀별로 새로운 어떤 공모도 진행도 해보고. 사전에 준비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닥쳐서 하면 또 이게 뭐 계획 잡니 뭐 하느니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서 한번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또 계획 세워서 필요하면 예산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야죠. 올겨울에는 그거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각 직렬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업무분장도 좀 해주시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가능하시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누구?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해요?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기 22-7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이거 작은도서관이 받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받는 데가, 지방보조금이라 그러면 도비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

이길호위원

시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된,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그 뒤에. 22-26쪽.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작은도서관을 22-26쪽 좀 보세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서관이 지금 이원화돼서 관리되고 있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우리 시 직제개편,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작은도서관 업무, 대동지역 쪽은 대동 특화사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길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나 도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도서관정책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자료는 사실은 특화사업과에서 자세하게 자료들이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통제하는 업무니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뭐 자료는 안 가져오셨겠지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운영되는 걸 상황을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라든지 지금 저조하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몇 개를 좀 지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인원이 적게, 인원이 한 명, 두 명 되면서 막 2,000만원씩 지원받는 작은도서관도 있어요. 이게 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이길호위원

2,000인데 하나 예를 들면, 이게 막 자료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이, 이것은 매번 이제 점검을 하죠?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그건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나가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분기 1회 점검합니다.

이길호위원

하죠? 예를 들면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몇 군데는 아이돌봄, 뭐 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받아요, 2,000 정도.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인원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한데도 한 2,000 정도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 규모는 큰데 실적은 사실 아주 저조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검할 때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개선할 점은 또 개선하고,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시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포2동이나 이쪽은 특화사업팀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팀 소속이 저쪽 특화사업, 저기 대동에 속해있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작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금액이 많이 지원된 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이렇게 연계 운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게 없던데요? 그러니까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뭐 이것 때문에 한 2,000 정도 지원받아서 전체 지원금액이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든 도서관은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

이길호위원

여하튼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문제성이 있다면 개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특정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야, 업무보고 때 우리 산본도서관 신축하잖아요? 정비하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이길호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그 자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디 보관하기로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어디 전문업체에 일정 기간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아, 위원님, 기자재, 리모델링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공사 기간이 있는데 기자재는 업체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위탁 보관하고, 1년 6개월 동안. 책은 업체에 안 그래도 우리가 보관할 계획으로 계획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장기간 1년 6개월 동안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어린이도서관이요? 어린이도서관에 공간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회의실 공간하고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소극장하고 그다음에 도서정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가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소극장을 지난번에 의자를 걷어내고 거기를 평탄화 작업하고 그 위에다 도서보관대 설치해서 임시로 보관한다고 하셨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소극장에 일단 의자만 탈착해놨다가 거기다가 서가대를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라는 건, 그런 걸 못 한다구요? 전문업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우리도 그분들하고 몇 군데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결국은 보관기간이 장기적으로 1년 6개월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책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 창고도 협소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박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한다길래,

이길호위원

박스로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게 책을 보관하려면 제습기도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 뭐 가습기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비가 없으면 사실 그 다 곰팡이 슬고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중앙도서관하고.

이길호위원

도서관 업체 하는 데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 업체였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제대로 그렇게 시설 갖추고 이런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우리 소극장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자료정리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에 회의실, 3층 회의실에 이렇게,

이길호위원

그건 뭐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시장께서도 다 합의,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말씀드릴,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소극장은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그대로 나중에 공사,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다시 책을 이전을 하고 거기를 다시 좀 소극장을 새롭게 이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좀 최신시설도 이렇게 추가로 비치도 하고,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 기능은 유지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22-5쪽에 용역발주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용역 했잖아요? 설계, 실시설계.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부설비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부설비라는 게 보이는 부분만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 그 설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네, 포함된 것 맞습니다,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분명히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신축하고 이러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게 설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평 증축되는 부분에 단차가 있어가지고 계단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경사로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챙겨서 설치하시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점자블록 같은 건 다 설치돼 있죠?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다 뜯어낼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새로 설치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완공이 되고 나서 뭘 뜯어야 되니 어쩌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쉬는 날이 언제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중앙은 금요일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날 휴관일이고 그다음에 법정공휴일, 어저께같이 그 현충일, 어제그저께같이 현충일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에 하고 그렇게 휴관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그럼 법정공휴일은, 어제 같은 현충일 같은 경우는 다 쉬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현충일하고 법정공휴일도 현충일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3일 정도,

이희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말은 365일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공휴일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난번에 조례에도 우리가 이제 법정공휴일에 이렇게 다 휴관하는 걸로 그렇게 다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다,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건요.

이희재위원장

전에 제가 도서관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어디 도서관,

이희재위원장

우리 산본에 있는 도서관을 다녔을 때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

이희재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도서관을 365일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분들이 쉬는 날이 있으면 다른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모두 일률적으로 다 문을 닫으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도서관 가고 이러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아,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우리 중앙은 금요일날 휴관하고 나머지 어린이도서관이나 당동, 부곡, 대야는 또 틀립니다. 대야동은 365일 또 운영을 하고,

이희재위원장

몇 시에 개방합니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문은 9시에 개방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그럼 몇 시에 닫는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저녁에 평일에는 21시까지, 9시까지.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없을 때는 10시까지, 산본하고 몇 군데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1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산본이 12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대야하고 산본은.

이희재위원장

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민원이 있으면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공부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보통 도서관이 9시에 문 연다고 그러면 좀 늦게 여는 거 아니에요? 열람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이희재위원장

그런 민원이 없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민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이희재위원장

제가 젊을 때 도서관 다닐 때 보면 개관 시간하고 노는 날 되면 문제가 많이 되던데,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를 끝으로 생애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생애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