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307회 제477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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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육성 관련해서는 사고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실은 12월말에 상담실 조성 관련해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간확보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2000만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실은 시민참여도조사가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진행하느라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00만원 해서 3400만원 총 2000만원, 14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친화도시 관련이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조사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조사업무가 내려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조사 관련해서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정인이사건 이후로 굉장히 저희가 아동학대사건이 서초구에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시기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한 20건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한 85건 정도로 한 250%가 증가하다 보니까 베이비박스 설치라든지 미신고 시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해서 폭증함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아동학대쉼터를 건립해서 대응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84건 5월까지 한 85건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데요. 정인이사건 이후로 증가한 이유가 사실은 신고의무자들이 다양하게 신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목표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650명 정도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620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결산서 상에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요. 당초에 워낙 목표치를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 목표를 많이 잡았던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인 사업명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 지금 보면 계획변경건과 우리 집행사유 미발생은 대부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면 행사가 그동안은 일자리를 위해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를 대부분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나눔허브공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장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비사업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자체가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7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 교부된 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주로 결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목표인원 대비 신청인이 적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청인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1260명이 채용을 했었지만 당초 예산목표 대비해서는 약 절반 정도를 채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불용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정을 안 했을 때는 공공일자리가 연간 400명 정도 일상적일 때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19년, 18년 예를 들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1260명까지 채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적으로 봐서 1260명이 되었지만 예산편성 대비 따지면 목표로는 미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시점에서 작년에 총 편성된 예산 대비 불용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1억 이상 불용률도 많고 한데 그 이유는 평년 대비 한 3배 정도 채용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 그렇지요. 예산 대비로 봐서는 사실상 많이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효위원님 걱정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부터 9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미실시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만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달 동안 14회, 112시간의 직원교육이 있었고요. 직원이 153명이 참여해서 교육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지금 올해도 현재까지는 직원교육을 못했고요. 7월부터는 원래는 정원이 30명인데 10명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비대면은 지금 서울시 IT교육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면교육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대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7월부터 시작하면 저희 100% 교육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질의에 앞서서 결산검사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지 않은 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료 다 있으시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10개씩만 불용률이 높은 순서대로 10개씩만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과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는 과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정리되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보면요.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 많지는 많으신데 기후환경과에서 지출한 전용한 여권민원실 출입문 에어샤워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이 부분이 기후환경과 사업과 맞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여권민원실인데 설치취지가 미세먼지로부터 민원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고광민위원

미세먼지로부터 민원인들을 차단한다고요. 예방한다고요?

희영

최희영기후환경과장

출입구에 에어샤워라고 해서 그 ······.

고광민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의회사무국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 설치하고 다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

고광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든지 여권팀에서 하셔야지 기후환경과에서 하실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등산로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한 부분은 원래 미세먼지신호등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서초구 전체 다 설치하고 계신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서 최초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서초구 관내 미세먼지 관련 측정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기후환경과장

모두 다는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 작년에 지역경제과로 볼 수 있는데 약간 시스템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은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검증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도 통일되어서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권민원실의 에어샤워 설치한 것은 예산전용을 잘못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3억 400만원 하신 서울시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예산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 부분이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도 이렇게 추가로 투입된 사안이 있네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전용된 것은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칭사업 개념은 아니고요.

고광민위원

어떤 추진?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였다가 우리가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를 사무관리비로 왜냐하면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시설비로 ······.

고광민위원

구비를 시에서 직접 사업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 추진사업이잖아요?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을 편성한 사유하고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추진방식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업체 ······.

고광민위원

서울시 사업이요?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사업이든 이 아트테리어 사업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 뭐 서울시 사업이다, 구비 사업이다, 별도로 다른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가 시비가 내려올 때는 경상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잡았는데 같은 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예산과목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다 통일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따지면 그냥 매칭 사업이네요? 저는 이게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를 같이 태워서 사업을 한다라면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매칭 ······.

고광민위원

주민들은 이게 다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모든 걸 다하고 구에서는 그냥 협조만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형태로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서울시 ······.

고광민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구성 자체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총 7개 자치구가 선정되었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로 봐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더 태워서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태워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고광민위원

저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은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구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가 없이 그냥 업무적인 보조자 역할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최초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이 사업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이렇게 예산 태워서 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결산하면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3억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먼저 책정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된 사업이라면 매칭으로 봐도 될 정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전달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좀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고광민위원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보도 자료도 작년에도 ······.

고광민위원

적극적으로 3억이 넘는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 아트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

고광민위원

세부 내역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예.

고광민위원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최초부터 쭉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흐름 속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잘못됐고 저도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저희 구와는 전혀 별개인 서울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 진행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건

조병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후에는 이런 건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내곡엄마센터 조성공사 부족예산 전용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역인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이게 아마 7월에 개관하셔서 부족한 금액을 4월에 개관 앞두고 지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숙위원장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보육과로 넘어간 업무이기는 한데요. 내곡엄마센터 초창기에 그 시설비 자체를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생겨서 사실은 4000만원을 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최초에 계획이 아주 잘못됐네요. 70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4000만원이 부족하다면 거의 절반 이상이 계획을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초기에 사실은 계획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000만원 예산인데 부족분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기획, 뭐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아동청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