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두껍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 또 미래비전기획단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도시인프라조성과 기본경비가 불용률이 53%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가 2020년도 1월 1일자로 분과가 되면서 그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인력이 한 10명 정도 늘어나면서 부족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주로 편성된 내용이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10명씩. 그런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국내여비는 거의 출장을 못 나가서 상당히 불용이 됐고요. 급량비도 많이 쓰지 않아서 불용이 됐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서에 넣어 주시고 앞으로 불용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5월 26일에 한남IC, 양재IC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 보셨지요?

예.

그리고 또 5월 27일 언론에서도 조은희 구청장님 인터뷰한 내용도 다 가지고 있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차피 도시인프라과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016년 용역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다기보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이고 가장 우리 2·4동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녹지가 9만평이 있고 그 중에 2만평을 민간에 분양하겠다는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녹지 부분이 녹지에다 땅을 민간에 분양해서 1만 5000세대 또 2만평에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감사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부분을 민간에 분양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길마중길은 가장 걷고 싶어하는 서초동 주변 2·4동이라든지 1동 주변분들이 많이 있고 강남권에서 많이 돌고 있는 많은 연인들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요, 녹지.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주민들 염원이 녹지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남IC부터 양재IC까지 입체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녹지부분이 양쪽에 30m씩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녹지부분에 일부 주택을 짓는 것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고요. 거기는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한 5000세대 정도 되고 주로 IC 부분에 복합으로 지으면서 상업시설이랑 같이 하면서 그쪽에 개발을 하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향후에 이게 건설이 되면 만약에 시작이 되고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시행할 때 당시에 충분히 주변 지역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이 그렇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IC가 양재IC까지 총 3개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1만 5000세대, 2만세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20평짜리 1만세대면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한지 혹시 면적을 한번 내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부입체화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공론화를 시켜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녹지라든가 IC 부근 일대를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 그런 것이 충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부적으로 몇 평이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론화 과정이 많이 성숙되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텐데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맞는 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번 기사화 되고 나면 부동산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기사화 되고 나면 부동산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박원순 시장 때도 계속 경부고속 지하화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에 공원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강남개발이 안 되는 요인 중에 첫째 이유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사가 나갈 때는 조금 꼼꼼하게 신중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기사만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여기 처음 들어올 때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고집에 냈지만 이 최종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인데 서초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언론에 떠드는 것은 좋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용역도 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특히 집이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녹지부분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집을 짓는다, 그 주변에 한번 기사 나올 때마다 집 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다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특히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중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기사는 저도 다 봤지만 아마 전문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담당부서 팀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판단해서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산세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담당과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자료를 드린다든지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신중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나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분명히 이 자리에 오면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좀 전문적인 내용의 답변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또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확고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관심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위원님들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로 해서 2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해서 들어온 교부세입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과장입니다. 저희가 파리15구 공원에 도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인프라 조성공사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 부분에서 2억을 특교세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도시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해 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시설비로 2억을 추가해서 공사 범위를 확대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에 예비비 사용이 꽤 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많지만 지출액은 사실상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신 내용은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비단 어떤 해당 과의 신설이 된 것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결정액이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굉장히 낮아요.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본경비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이 불용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비 부분하고 급량비 부분이 거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상당히 저조한데요.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할 때 아마 예산 다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인원수를 저희가 늘어난 부분 인원수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론적으론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급량비 부분은 대략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급량비 부분은 약간 좀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우리 지출승인을 얻어서 지출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환입이 되었나요? 이 지출잔액은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대로 대개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지출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입이 되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지 ······.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예비비 남은 집행잔액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근무를 당시에 안 했는데 바로 자료로 해서 용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출결정액은 충분히 어떤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금액인데 이것을 사용하다 남은 집행잔액은 사실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요청해서 받은 금액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 어떤 예비비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 자료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에서 약 9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이 편성된 금액은 2020년도에 8월 달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기획재정국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가 1000만원 편성을 해서 한 95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사업전략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서울시 도건위에 자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투위에 지금 의뢰를 했고요. 6월 30일까지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는 우리 청사건립기금의 지출 결산내역에서 용역비 항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용역비로 해야 될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될지는 뭐 지금 지출이 되었지만 저는 저희가 편성할 때 용역비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단순 착오 같은데요. 용역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자가 여기에 양이 두꺼운 것도 있고 지금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주신 자료에 보면 큰 부분은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과에 보건소 쪽에 보면 정책과와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료지원과까지 대단히 불용률이 많고 50% 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인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불용률이 많으시네요. 내가 결산을 이번에 네 번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간략하게 큰 것만 해서 불용률 큰 것 위주로, 금액 큰 것 위주로 하나하나 정책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 1억 이상 불용률 50% 이상 사업을 보면 총 건강정책과는 4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집행잔액은 1573만 8000원 정도 되지만 불용률은 5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6억 900만원 정도 불용률은 한 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1억 5812만 1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불용률이 한 27.9% 정도 해당이 되고요.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1억 6100 정도 되고 불용률은 16.6%인데 그중에서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이 총 사업비 예산의 3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면 프로그램 실시가 사실상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강사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불용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한 6억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불용률 전체를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데요.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모든 경비를 건강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인원 중에서 일반 직원과 청경, 그리고 일반 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월평균 지급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그 당시에 인원이 한 202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인건비 중에는 봉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당 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뭐 이렇게 개인별 실 근무 내역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한 6억 9000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쯤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아서 결국은 많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을 줄여도 이 금액이 크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5%로 봤을 때는 불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어떤 하던 일을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 5%가 되어 있고 6억이라는 부분이 커 보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그 부분에서 요약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그 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는 건강증진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을 원래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었지만 사업 시행이 불가하므로 채용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경비는 어떻게 ······.

기본경비는 보건소가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관 행사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부 다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취소로 인한 각종 우리 직원들이 출장 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출장일수가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도 계속 우리가 지난 ’20년도 예산할 때는 거의 여기에 반영하게끔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현재 진행은 2020년도보다는 향상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2020년 수준입니까?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는 금액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불용 금액이 집행잔액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타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을 갖다가 다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특히 건강 쪽은 담당 소관부서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효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불용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인력 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적은 것을 말씀해 주지 마시고 큰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높은 것 하고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사업이 중지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과 그리고 전체 보건소에 사업 중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일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난청 조기진단도 역시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출산 직후 검진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5%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진 비용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에 지원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신청자가 없어서 1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지원사업은 작년에 시작된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한의원에 대한 교육 및 지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4분기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 또한 1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행안부 주관의 국가안전 대진단으로 진행하였던 부분이 완전히 중단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자체 점검으로 바뀌어 가지고 집행률이 전혀 없이 0%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 임산부들이 서초구 주민에게만 사업시행 대상으로 축소 운영하여 이 또한 집행률이 46.8%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자체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중단으로 인해서 보건소 예방접종 중단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장하였으나 작년에 백신 이물질이나 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낮아서 예방접종 자체사업 또한 4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집행률이 17%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직하였으나 3차 공고까지 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이 또한 백신사고와 이상반응 보도 등으로 인하여 접종률이 낮은 관계로 집행률이 ······.

건강관리과장님?

예.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액 서울시비입니까?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100% 사업이죠. 지난해 후반기, 현재 이것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까? 혹시.

서울시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마무리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여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 너무 적은 것도 있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금액도 크고 ······.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중지됨에 따라서 등록자수가 감소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니코틴보조제를 등록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등록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검진관리 이쪽은 100% 불용률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치매검진비를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이 치매검진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치매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잘못 편성한 부분이고 치매검진관리비는 치매예방 관리사업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은 그 예산으로 수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것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결핵관리사업은 기금 50%와 시비 33, 구비 17%인 부분인데 기간제 인건비로 결핵사업이 이 또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5500만원 남은 사항과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가 사업 축소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불용률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신중한 사항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어떤 계획을 짜서 앞으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 1건이던데 위생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인데 집행액은 ······.

마이크 가까이 대고 ······.

2164만 3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835만 6000원이 남아서 불용률이 28%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위생업소 중에서 소규모업소 100㎡ 미만에 대해서 환풍기라든지 닥트에 청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소 또는 교환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최대한 3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업소에서 이 사업을 지원했다가 자비부담을 크게 느껴서 취소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100개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74개 업소만 개선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대상이 숙박업소가 22개하고 목욕탕이 2개소 그래서 24개 업소를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당이 1일 27만 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72%가 남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제가 보시다시피 다 주민의 건강 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도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보건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서 98페이지 보게 되면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든 과에 예산현액은 없지만 징수가 되어 있는 이자수입 또는 기타이자수입 아니면 기타수입 중에서도 그외수입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맞는 항목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현액은 없지만 징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기타수입 안에서 과태료 부분 그리고 과징금 부분이 이게 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된 것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기타이자수입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이자수입에 예산현액이 없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에 유류를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게 아마 환급금이 생겨서 그렇게 잡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

그런 부분들은 매년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부터는 작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당초에 우리 예산현액을 ······.

7억 잡으셨지요.

잡을 때 그때는 코로나가 사실 발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추계를 하게 되면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과태료수입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았었는데 1월 말 정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게 확진이 계속 일변도로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와 대면을 통해서 신분증도 확인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엄격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대면접촉에서 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징수를 3억 정도 하면서 한 4억 정도 펑크가 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관리과에도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데 의료사업 기타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의료사업수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사업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없는 사유는 기타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저희 간호대 학생들이 보건소 실습을 합니다. ’19년까지 카톨릭대, 중대,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였으나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 또한 실습이 중지되어서 기타사업수입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징수결정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유료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점진을 시행하여서 받는 수수료가 의료사업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분소에서는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네요? 의료사업수입으로 해서 아예 없거나 기타사업수입에서는 예산현액도 없는 상태에서 징수가 된 것도 있고 또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7000인데 실제로 징수된 것은 9200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방배보건지소에도 같이 보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요. 이런 부분들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에 징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어떤 세입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과 해당하는 의료사업수입은 진료비와 간염검사비, 물리치료비, 방사선 필름 복사비 등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대민업무 관련한 의료사업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 2월 24일부터 보건소 대민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3억 7200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징수금액 1억 14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징수를 한 사항이고요, ······.

의료지원사업이 아예 중지가 됐었어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진료 자체도 2월 24일부터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간염검사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는 3억 7000 정도를 잡았었지만 저희가 징수금액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비와 학생 건강검진비를 합쳐서 기타수입으로 잡았었고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는 의료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을 합쳐서 보건의료수수료로 합쳐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 징수금액이 이렇게 낮았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대민업무 중단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제수입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런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구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한 세입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 또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또 세입과 관련되어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현액이 없지만 징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적은 부분들도 있고 과태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태료가 늘어난 이유는 불법영업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보다 징수율이 높았던 첫째 이유는 우리가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있었고요. 3년 치를 평균 내보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위생교육에 있어서 교육 미필자가 아마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받은 사람이 많아서 과태료가 목표치보다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었다,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무거운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추가로 답변드리면 교육은 각 직능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만 우리가 통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홍보는 되어 있어도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앞으로 그런 각 단체에 의무필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이수해서 이런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널리 기울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세출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금액이 지출액이 다 이월이 되었네요.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금인데 이게 437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보조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액 제출 이후에 통보가 되어서 이게 작년 12월 14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됐던 부분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 그러면 이월된 이 예산은 올해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 안전체험 특히 응급처치교육과 관련되어서 지출액이 꽤 되네요. 코로나19로 지출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 안전체험 관련 응급처치교육인데 교육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고 2019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회 정도 해서 178명 정도 교육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는 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면으로 하셨습니까? 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기간이 따로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월 말고는 대면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

인원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주로 교육대상 인원이 보육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응급처치교육을 자제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육교사분들을 통해서 최소 인력으로 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보육과에도 한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매년 받는 교육들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면으로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비대면으로 자료만 주시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의 교육이 과연 필요했을까 그런 부분은 약간 효과가 떨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집행되었던 효율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앞서 사업이 어떤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130만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뭐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 건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위생과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을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기존에 받았던 예산현액이 사실은 코로나를 우리가 감안하지 못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생관리를 더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출된 금액은 오히려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신규 업체들도 더 많이 늘었을 텐데 이렇게 지출액이 적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 단속 점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인 점검한 것은 없었고 위탁기관의 푸드원텍이라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260개, 아마 예산의 범위를 맞춰가지고 컨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260개소를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문 닫고 폐문한 집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40개 업소를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직접 투입돼 가지고 지도점검을 못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은 점점 더 늘어났고 또 위생관리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260개에 대한 예산을, 예산에 맞추어서 설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업체가 제가 보았을 때는 두 배는 늘었을 걸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앱이 설치된 업소가 1414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4월, 5월 두 달 동안 1414개소 업소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00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 컨설팅을 받도록 다음 달하고 8월 달까지 마칠 것입니다. 그것 끝나면 컨설팅 받은 업체가 컨설팅대로 유지하는지 3차 점검을 통해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지만 작년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 야간진료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예 집행이 안 되었네요? 우리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오히려 더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졌는데 오히려 운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조금까지 반납이 되었네요, 전액.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세곰돌이 소아청소년과의원과 곰돌이스타약국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약국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

그러면 말씀하신 그 곰돌이는 서울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야간진료센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으로 하는 개인 사업처는 맞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다른 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간휴일 진료센터로 지정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350만원이 지원이 됐지만 저희가 업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랑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정하는 업소가 우리가 또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굉장히 지출액이 적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대상 아동들, 특히 어렵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은 금액의 예산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 구강검진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학생 구강검진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달 경에 코로나19로 학생 주치의 사업을 못한 각 자치구에서는 남은 금액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명시이월을 의료 및 구료비 전액을 학생 주치의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 6800여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료서비스 또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이도 많이 썩었을 것이고 또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어떤 비만 아이들도 늘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만 계셔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릎 관절이 시리시겠어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급식관리 또 어떤 정신보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집행된 금액은 더 많이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