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택림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범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용신 복지국장입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입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정홍진 건설국장입니다. 한명란 보건소장입니다.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지난 4월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362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551억 원, 세계잉여금은 2,811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1,952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3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21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5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김태열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362억 1,786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5551억 3,96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10억 7,82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951억 6,67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7억 8,71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1억 2,425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713억 500만 원, 세외수입 460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4,028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474억 8,400만 원, 보조금 6,848억 3,000만 원, 보전수입 2,801억 6,500만 원, 특별회계 2,035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부문에 631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043억 5,900만 원, 환경보호 부문에 784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에 6,385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1,766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618억 9,200만 원, 교통·물류·지역개발 부문에 1,382억 5,000만 원, 교육 및 기타 부문에 1,473억 4,000만 원, 특별회계에 1,46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6,326억 3,021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4,086억 6,4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239억 6,58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3,885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035억 8,764만 원, 세출결산 총액이 1,464억 7,525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571억 1,23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8,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1,925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06억 3,474만 원 중 224억 9,173만 원을 지출하고 270억 9,44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4,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67건에 1,957억 4,438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248건에 1,058억 5,753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00건에 452억 5,664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19건에 446억 3,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이 618억 30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억 4,559만 원이며 사용액은 884억 9,149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303억 5,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347억 9,57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6억 6,456만 원, 특별회계 16억 4,446만 원, 기금채권 44억 8,669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2,382억 801만 원으로 토지 2,319만㎡에 1조 2,968억 6,959만 원, 건물은 42만㎡에 5,446억 8,650만 원, 기타 8만 3,307건에 3,966억 5,192만 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1,389개에 94억 7,172만 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113억 2,335만 원 중 총 10차에 걸쳐서 78억 6,572만을 지출 결정하여 77억 9,54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032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35억 2,795만 원은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8억 6,374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에 62억 4,499만 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7억 5,9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안전국장님, 244쪽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예산하고 결산문제예요.

예.

물론 내부에서 세목 변경이 돼서 사용하시는 데는 회계법상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한 업체에 예산이 15억 9,300만 원인데 20억 8,2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4억 9,000만 원, 5억 정도 더 지급했는데 이것을 세목 변경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 말고 같은 업체, 업체도 명을 대야지 정확할 것 같아서 대겠습니다.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3회, 4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이 남아서 세목 변경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그냥 한 업체에 30% 이상을 더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변경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겨예요. 합동산업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추가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곳은 왜 금강공사에다가 추경을 세웁니까? 합동산업에다가 세워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제이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개인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4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산안 조정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한 업체에 이렇게 30% 이상이 넘게 지급되지 않게 하고 다 알아야죠. 상임위도 알고 예결위도 알고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예산조정이거든요.

예.

조정해야죠.

예.

그런데 그냥 내부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저거하긴 하지만 이 표현 말고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물딱 조물딱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5억 정도를 합동산업에다가 추가로 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이 약 27% 정도 증가가 되는 바람에 그 세항에 있던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금강에서 남은 금액과 제이산업에서 남은 금액을 사실은 합동에다 27% 늘어나가지고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저희가 6,8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추가로 했던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보험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이런 것만 아니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상임위에서 소통도 하지만 예산 조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걸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경제관광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일단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LED협동화단지 특수목적법인에 매년 우리가 2억 원을 출자를 해서, 그 자료들 보다 보니까 그 LED협동화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한 220억 정도 예를 들면 금융대출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함열에 LED협동화단지가 전혀 개발이 안 됐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에.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220억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우리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출자를 할 때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유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사후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의 한도 내이면 그 특수목적법인이 제 기억에 20억 정도였던가? 20억에 우리가 10%를 출자했던가? 10억에 2억을 출자했던가?

2억 원 출자했습니다.

예?

2억 원 출자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인데 총 그때 출자했던 게 어떻게 되죠?

20억 원입니다.

20억 중에 저희가 10% 출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억이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잘못되면 그 중에 10%인 22억을 우리시가 물어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2억 원만.

2억 원만요?

예, 출자금 2억 원만.

그게 가능은 한가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공증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공증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자료에 있어서. 그거 한번, 저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책임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록도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LED협동화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그 협동화단지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우리는 2억 원 손해보고 끝나면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증이 되어 있고 그 2억 원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 이 결산서를요. 자료가 많잖아요. 자료가 많고 사실 이 결산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의회에서 너무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저희들이 살피지는 못하고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우리가 결산 승인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사실은 그냥 이게 항상 매년 그냥 당연히 통과의례인 것처럼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무 저희가 매번 반복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시다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매년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게 이 결산서 전체자료를 다 파일로 좀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어요, 결산검사위원장 맡으신 김태열 의원님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받았던 게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제 기획행정위원회 파트에 해당하는 결산자료만 파일로 주셨어요. 그런데 타 도시들은 이미 결산자료들을 다 파일로 다 공개합니다.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뭐 당연히 의원님들에게는 파일로 제공되죠. 비밀자료도 아닌데 책자로 만들었으면 이게 다 파일로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파일로 받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이게 힘든 건지. 그리고 또 결산검사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파일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일로 보면 편하잖아요. 이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책을 놓고 갈 때도 있는 거고. 너무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파일로 주시는 거 아무 문제없죠, 이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여기서 답을 해 주세요. 무슨 검토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걸 파일로, 이 자료들을 파일로 다 주시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를 했고 공시를 하잖아요. 전부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 어느 부분은 다 공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결산검사를 지나서 저희가 끝나면 다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책자로 보기도 하는데 이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못 갖고 오고,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파일로 주시면 어디에서나 저희가 열어볼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정보가 되고 있는 시절인데 이 관련, 특히 예산 관련한 자료는 파일을 절대로 안 주세요, 우리시는. 그런데 이미 타 지자체는 이걸 이미 다 PDF로라도 해서 다 준단 말이에요. 제가 가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PDF로 주시라, 이거예요. 가공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이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시는 그게 저는 행정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잘못된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특히 이거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주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사정사정하고 해야 이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저는 선제적으로 전체 의원님들 정도한테는, 파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일로 다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년 동안 저는, 의원 7년차 하면서 7년 동안 예산관련 파일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주시거든요. 설명자료는 파일로 주시는데 예산관련 자료는 파일로 안 줘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좀 타 지자체가 안 하면 몰라도,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꼭 좀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쪽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시 2020년 자산이 5조 3,985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미리 못 받아봐서 이거 좀, 자료를 주실 때에 그냥 이거 파일로 해가지고 우리시 자산이 어떻게 3,985억 원인지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저번에 그냥 저희 상임위 때 해서 주셨는데 되게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시 자산 5조 3,985억이 세세한 현황까지 아, 이렇게 우리시 자산이 돼 있다는 정도는 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75쪽에 보면 자산처분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타절준공물을 7억 7,100만 원 정도 2014년부터 공사하다가 아마 그때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것을 매각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억 7,100만 원, 이것에 대한 매각처분을 하고 혹시 어느 정도에 처분이 돼서 매각손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혹시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신지.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산이니까요. 말씀드린 김에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7억 7,100만 원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처분해서 실제 어떻게 처분이 돼서 우리가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뭐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해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로부터 받는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최저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전국 최저이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거 파악해보셔가지고 현재 받는 비용이 왜 타당한지,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세입으로 그보다 훨씬 큰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 세입에 대단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한번 결산상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세입이 대단히 그 부분도 큰 부분이라서 실제 그 비용이 왜 현재 그 비용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비용을 받아도 전혀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파악하셔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결산보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우선은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사례가 똑같거든요.

예.

음식물쓰레기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이 직배관을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처리비용이 싼 건 마찬가지고요. 군산시에 비하면 저희가 군산시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저희가 거기보다는 좀 비싸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는 우리처럼 직배관을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음식물처리비용 산정할 때에 이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군산시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산자리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군산이 전국 최저이고요.

예, 맞습니다.

익산이 그다음 전국 최저예요.

예, 맞습니다.

이 두 도시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저는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도시가 전국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들에서 음폐수 처리비가 전국 평균이 4만 5,000원,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7만 원, 그런데 우리는 5,840원.

예, 맞습니다.

10배예요. 그런데 이게 군산시와 익산시만이 갖고 있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군산시의 민간사업자와 익산시의 민간사업자만 갖고 있는 구조예요. 두 도시가 아주 가깝고 연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단장님이 계실 때에 예산의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그게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우리가 음식물처리 수수료 책정할 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저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분명히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음폐수 처리비를 얼마로 책정해놓느냐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는 그 가격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에 몇 억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보시고 향후에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시면 한번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료든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말씀 앞에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됐겠지만 저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이에요, 제가요.

예.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이 박철원 의원님, 저 이렇게 두 명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적립하는 거라서 그냥 항상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적립을 하는데 또 서면심의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건부 찬성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의견을 달았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개최해서 해 주십사. 그런데 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정말 의원으로서 참 정말 부족했다, 정말 제가 잘 몰랐나, 정말 바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LH가 저는 우리 청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몰랐다고 하면 저의 무지인 거고요. 아니라면 시가 대단히 정보를 제한적으로 아주 제대로 뭔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오해를 불러왔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사건립기금을 280억 정도 적립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후회가 돼요. 아, 청사건립기금 심의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시청사를 짓는 데 얼마가 드는데 얼마를 LH한테 할 건지, 아니면 LH가 아니고 다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서 빌린다고 하는 그 계획을 상세히 듣고 청사건립기금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가 하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항상 찬성해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청사를 짓는 계획이 완전히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행정 마음대로 시장님 마음대로.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아니면 그분은 이해가 높아서,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정에 참여하시는 과정도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 대다수의 제가 이야기 나눠본 의원님들, 대다수의 공무원분들, 대다수의 시민들 다 청사를 LH가 짓는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해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표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으니까 아마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앞으로 계속 불식시켜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5년도에는 3억을 적립을 했고요. 2018년도에 95억, 2019년도에 180억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적립, 적립, 적립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심의를 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반드시 청사건립기금이든 청사관련 기금에 대해서, 뭐 제가 보니까 기금 적립할 일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서는. 실제로 신축에 들어가게 되면 본예산에 바로 세워서 공사비 들어가는데 뭐 사실 건립기금 심의를 하고 할 과정도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서 보니 서면심의로 그냥 이 청사를 어떻게 이 1,000억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청사관리기금 심의위원들 그냥 허수아비로 통과의례로 해가지고 시가 하고 싶은 대로 예산을 수립하시고 사용하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 제가 회의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회의가 열렸다고 하면 기금을 이 정도 조성하고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희가 심의과정에 주택도시기금을 빌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LH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그 450억 정도를 남겨서 우리시에 주는 게 어떤 시기에 오는 건지, 이자는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국장님 잠깐, 오신 지가 지금…….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기에도 사실 이 부분이 딱 맞는 건 아닌데 현재 어쨌든 국장님 맡고 계시고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와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 드려봐야 일은 다 벌어졌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행정 마음대로 다 하셨고요. 이 청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지역에 짓는다,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 결정부터 지금까지 100% 다 저는 시장님 마음대로, 행정 마음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어떤 사실, 제대로 된 과정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산이니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청사건립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에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면을 좀 지양하고 그래서 논의를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맡고 계신 동안에라도 도시전략사업과가 가장 중요한 사업, 뭐 민간특례사업하고 신청사 건립사업 딱 두 가지만 하는 그런 과이고 하다보니까 그 과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소통이 돼서 이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좀 행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행위는 작은 것도 한 10개 되는 것도 100개 되는 것처럼 열심히 홍보하시고 수시로 홍보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청사만큼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목 대목의 홍보가 없었고 저는 그런 대목 대목에 예를 들면 작년 2월에 LH하고 신청사는 익산시가 짓고 LH는 공유지 개발만 하기로 하고 또 얼마 전에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것으로 수익금이 오기에는 기다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 주택도시기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목 대목의 결정을 단 한 번도 공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도 LH가 우리시를 짓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앞으로도 좀 더 공개적으로 추진해가길 말씀드리겠고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처음부터 계획됐던 건 아니고요. 신청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되면서 우리 재정투자를 조금 맡길 수 있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검토하실 수도 있고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자율이라든가 뭐, 당연히 다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게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대목 대목에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없고요. 다 결정해놓으시고 나서 의회에서 결국은 예산 통과해서야 그것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을 주택도시기금으로 400억을 빌리면 그 빌리는 것도 익산시의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해놓고 나서 그냥 다 만들어놓고 나서 익산시의회는 통과의례로 거수기 시키시면……. 정말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장님 맡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그 대목 대목의 일들이 충분히 잘 소통되게끔 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환경안전국장님.

예.

저도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얼마 전에도 우리 관련 노조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 5억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목이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이런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은 하셨어도 그게 작년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청소자원과는 아 그동안 그냥 쉽게 말하면 목을 한 목에 있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그냥 의회 보고할 때는 쉽게 말하면 A, B, C, D 업체에 의회 보고할 때는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나서 지난 수년 동안은 그냥 그 내에서 이 업체로 얼마, 이 업체로 얼마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은 지금 4억 8,000만 원이 1년에 변경해서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 익산 같은 데는 3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에 업이 된 겁니다. 1년 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이 됐고요. 앞에서 아까도 유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긴급상황이기도 했고. 저는 그 앞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상황이기도 했고 또 예산이 일부가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사용한 사항이 되고. 미리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못한 것은, 제가 미리 소통을 못한 것은 제가 이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액수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목 내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A업체에 얼마, B업체에 얼마, C업체에 얼마, D업체에 얼마, 예산서에 그렇게 분명히 표기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게 좀 크게 바뀔 때는 의회에 사전에라도 공유를 해 주신다든가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2022년 본예산 세우실 때부터라든가 당장에 추경예산 때부터는 저는 그걸 목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한 목에 넣어놓고 그냥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그것을 이 업체, 저 업체로 남는 돈들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게 저는 목 자체를 구분을 해서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목을 좀 바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로 좀 꼭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러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획행정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파일로 주시고 하는 건 그건 뭐 시대적 추세가요, 다른 지역 지자체 의회를 가면 아예 본회의장에 다 컴퓨터로 돼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안건지고 예산서고 다 컴퓨터에 뜹니다. 우리는 아직 시설이 예전시설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꼭 좀 전체자료를 파일로 공유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좀 선제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고 더 환영받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앞으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강태순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국도비 문제, 이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거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총 세출예산은 1조 5,551억 3,964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37억 8,718만 원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국도비를 우리 받아오려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말 애써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이런 이월액이 또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부지런히 일을 안 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사업을 못해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또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고요. 1억 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보니까 137억이 됐는데 계속 이걸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도 집행잔액, 그다음에 큰 사항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못 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이런 것들은 아동 수도 감소가 되고 직원 수도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는데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우리 예산에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관에서 그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하나 빼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가 다 자료는 이렇게 빼놨는데 이 얘기를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951억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좀 일이 너무 이렇게 집행을 늦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시이월, 계속비사업비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월사업비도 승인받고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준공 미도래랄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비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해마다 지금 계속 저희가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로 의도에 맞게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 시정전반의 운영에 대한 것을 개선 분야, 앞으로도 확장할 분야 이런 것을 우리가 일러주기 때문에, 특히 집행이 잘된 것은 괜찮지만 아까같이 이월이 많다든지 국도비 반납이 많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 때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도 이런 예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예가 정말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작년도에 우리 부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죠?

예, 다 상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채를 상환하게 됐어요? 어떻게 전략해서 잘됐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고 좋은 예인데, 그 사례를 만든 것이 어떻게 어디를 집중해서 그렇게 다 정산을 시키셨어요?

…….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니까 그거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채를 줄이고 채무를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부채가 산단 조성이랄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채를 했는데 지금 통상적인 지출이 없고 세출 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무튼 그런 우리가 채무나 부채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없앴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이렇게 좀 긍지를 가져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소·단장님들께서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채무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코로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집행을 해주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요 근래 보니까 예산하고 별도의 문제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문제, 협력문제 이거 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든지 우리시가 잘되자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거에 나와서 의원이 뭐하려고 나오냐, 익산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두 수레바퀴가 다퉈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해를 못 시키고, 와서 그런 걸 자꾸 이해시키고 같이 소통을 한다면 이런 예가 없었는데, 요 근래 보면 자꾸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좀 붉어지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 소통문제로 요즘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구하신 것처럼 모든 큰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 회기 있기 전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수시로 간담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꼭 의회 회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청사문제를, 우리 최종오 위원도 있지만 7대에 청사를 우리가 짓냐, 안 짓냐 할 때에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했어요. 외부에 우리가 춘천, 원주 모든 곳을 다녀봐서 익산시에서는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TF팀도 만들어 줘서 청사를 지어야 한다. 청사를 짓는 목적은 우리 D급 판정을 받은 우리 청사, 우리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넓은 공간, 열린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고 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자꾸 이거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돼가지고, 짓는 것은 다 찬성한다. 의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짓는 건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자꾸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을 보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이다. 이 설명을 잘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런 갈등관계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실 국장님들이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자주 와서 이해를 주셔서 우리 익산시가 정말 살고 싶은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한한 발전 가능이 있는 우리 익산시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백제 유네스코에 가입한 백제유산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한테 그렇게 잘 보이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익산은 정말 무한한 발전 가능이 있는 도시라는 걸 자꾸 홍보도 해 주고 같이 보이면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시정하시고. 의회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이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의원들의 일 아닙니까.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결산검사,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의 그런 지금 현재에 우리 의회와의 이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돼서 누가 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익산 건설에 앞장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죠. 문제점, 시정사항 이것을 꼭 적재적소에 잘하고, 올해 잘못된 건 내년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회계도 잘 맞추시고 또 익산에 좋은 발전이 있고 또 우리 시민에게 정말 복지도 잘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우리가 잘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강태순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단장님들, 실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아, 그럴까요?

정회하시고.

원활환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입니다. 저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자료에도 우리 익산사랑상품권이 익산 다이로움을 발행을 했어요. 이게 2020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아마 본위원도 2019년도에, 제 기억에 그래요. 2019년도에 예술의전당에서 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우리 지역화폐를 어떻게 발행할 거냐, 그래 가지고 그때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카드형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 3월경에 우리나라에 퍼졌는데 1월 달에 이걸 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또 아, 이게 그때 준비가 안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시가 참 준비를 잘했구나, 이 다이로움 카드를 2020년도 초부터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래도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노고를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이 결산검사서를 보면 늘 나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월금들에 대한 이것을 좀 줄여달라, 이것이 늘 각 위원회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어가는데 이월액을 줄여달라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이월액이 자꾸 발생하는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2,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찌 됐든 노력을 한 의미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이월액 부분이 2019년도보다는 줄었고 예산은 한 2,0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뭐 이월액도 사실은 늘어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예산 자체가 느는데. 그래서 예산이 2,000억이 늘었음에도 2019년도보다 한 100억쯤, 뭐 140억쯤 줄은 거, 그전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줄여달라고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020년도에는 그래도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나무랄 마음은 없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집행잔액들을 좀 보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 국도비 반납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최소화하는 방안도 더 강구를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청사 우리 건립기금이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1년 예산이 1조 8,000억대가 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조대 될 것 같아요. 한 2년 후면 2조대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 만나면 얘기합니다. 우리 청사건축이 한 1,000억쯤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너무 겁내지 마시라. 왜냐하면 1년 익산시 살림규모로 보면 10%가 되지 않는 돈이다. 사실은 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는 한 해에도 이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도. 뭐 1,000억을 그걸 감당을 못하냐. 왜냐하면 1조 8,000억 중에 의지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건축이 1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2년, 3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300억 정도 만들면 끝나는 얘기를. 그래서 내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예산의 규모가 우리 익산시 1조 8,000억 대비하면 아주 퍼센트가 작다. 매년 예산이 1조 8,000억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360억 잡아도 매년 2%만 편성을 해도 3년이면 끝나는 예산이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라. 우리 익산시 규모에 비하면 그 1,000억 건축이 대단한 게 아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가정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예산에 대비하면 뭐 그렇게 숨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까도 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따져보면 한 20억 정도는 세웠어야 돼요, 매년.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요,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 예산에나 그런 부분에는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세요. 그 적립해도 익산시 살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도 무척 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를 보니까 지방세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141억이 더 걷혔어요. 우리 기획국장님.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더 걷힌 거야?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초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자동차세가 한 80억, 담배소비세가 11억, 이렇게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아, 시민들의 살림은 어려웠는데 이 세금은 더 걷히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 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어려우면 세금도 덜 내야 맞는데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입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시에 큰 틀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있고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들이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이게 자체수입인데, 그리고 그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이 너무 지금도 줄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높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자체수입은 16%에 불과해요. 결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합쳤을 때에 16%, 아주 적어요.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쉽지 않죠, 이것 늘리기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늘린다는 게, 갑자기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이전수입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수입이 너무, 64% 정도 돼요. 이전수입이 64%, 자체수입이 16%. 이 갭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연구들을 쉽지는 않지만 해내야 된다, 우리시가.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시의 재정을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기획국장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뭐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놓을 수는 없어요. 이 자체수입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1%, 2% 이렇게 올려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재정을 짤 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자꾸 남의 손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 1%라도 올려가는 노력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예, 임형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결산보고 총 부채를 보니까요. 3,631억 정도로 현재 우리 부채가 현황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는 BTO를 뺐더라고, 우리 부채현황에서. 결산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BTO를 빼는 이유는 왜 총 부채에서 빼고 계시는가. 기획행정국장님,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 부채가 저희가 있는데요. BTL사업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BTO사업은 이런 거예요. 왕궁축산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 이런 데 다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그 대신 그 회사가 민간사업자가 지은 대신 15년 정도 운영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BTO사업도 사실 우리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BTO사업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부채로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채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혹시……. 그러면 그건 아마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BTO사업은 정확히 부채에서 제외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계시는 것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결산을 또 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기 전에는 이 BTO를 우리 부채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부채가 6,500억, 뭐 이렇게 된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당선이 딱 되시고 나서 BTO를 뺐어요, 부채에서. 그래서 실제 재정부담해야 되는 기준으로 보면 BTO까지 포함한 게 부채인데, 그래서 우리 부채가 6,500억 넘어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준, 관리부채 기준으로 보면 BTO 한 3,000억 정도 빠지니까 현재 우리 부채는 3,631억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의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구해보니까 BTO사업도 확실히 부채로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왜 우리가 BTO사업을 빼고 부채로 3,631억 원만 부채로 관리하는지 그 부분 한번, 그러면 BTO사업이 현재 어떤 내역들이 얼마가 있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직원분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살림살이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결산안을 승인함으로써 2020년도 결산을 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항, 특히 내년예산 반영할 때 꼭, 그리고 사업 추진할 때에 내실있게 편성하고 그리고 보완해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 직속부서 담당관님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동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재동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재동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