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2021년도행정사무감사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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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맨위로

그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 및 균형발전사업비를 총괄하는 양찬욱 평화협력팀장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을 담당하는 심지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공장 인허가 및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중앙 및 광역정책사업 유치를 담당하는 김석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군정업무 추진 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유치과에서는 2020년도 연천군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 및 부서별 구매 담당자에게 배부하였으며, 물품구매 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물품 등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한 시정사항은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가 없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연천BIX 분양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분양가 보조지원 확보 이행요청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공공시설사업비 55억 원, 기업지원센터 건립비 39억 원 등 총 89억 원을 확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물류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신답리 리조트 시설의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이 건물, 토지, 유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거점 관광자원 활용은 다소 어려워 향후 소유권 문제 정리에 따라 사업 주체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대형 민간투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부실 사업자 선정 우려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연천군 민간투자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등과 주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연천 공공공간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의 문화예술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서 연천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보조·지원해주는 민간단체가 제한적이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2021년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을 진행 중으로 향후 접수된 공모사업 중 평화통일교육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에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하여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충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 9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착지원금, 영농정착금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귀촌자의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 민자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우려에 대하여는 대형 민자투자사업의 성사 여부는 주민은 물론 연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중히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추진 전에 재정건전성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학산업단지 입주실적 관련 공실 문제와 입주기업체협의체를 통해 민원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백학일반산업단지 입주율이 현재 84%로 미군 필지 3개소에 대하여는 분양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입주기업협의체 및 입주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각종 지원사업 발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초성리 공동묘지 부지에 대해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초성리 공설묘지는 현재 약 230기가 매장되어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묘지 개장 및 이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대상 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구유입 관련 주요 공공시설 부지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유지 중 공공시설물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개별적 건립보다는 복합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의 순서에 의해서 가벼운 것부터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차 4편에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일인데요. 후반기 현황을 보면 그런대로 그냥 공평하게 주문이 되고 있는 듯하더니 21년에 와서 다시 한 곳으로 주문이 기울여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는 일단 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역을 보면 한 군데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연천군이 평소에도 그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경제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작은 일에도 언성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가 많아서 서로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행사가 줄어들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을, 이제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우리군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그리고 이게 하반기 군정보고 157페이지를 보면 청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철거가 진행 중인 것 같던데 과장님 지난 보고에 의하면 철거는 20년 말로 완료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만약에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의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되고 있는 것은, 작업 중에 있는 것은 뭐죠? 아직도 철거가 완성이 안 된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철거가 완료 안 된 것은 1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물론 뭐 일단 건축적으로는 지붕 쪽을 철거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 완전히 철거가 안 되고 철거를 하는 데는 있지만 지금 철거는 거의 100%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상금위원장

아니,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철거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철거를 완료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완전 100% 철거가 되어야만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군에다가 철거 신고를 해 놓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건축물로 안 보려고 하면 지붕 정도는 전부 걷어내야…,

이영애위원

아, 그럼 지붕만 걷어내면 철거를 인정해주고 지원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때 철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년 말까지는 다 철거가 완결이 되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철거 비용은 다 받은 거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그건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완전히 100% 다 철거되고 그래야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공장 차원에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정도는 걷어내고 공장 용도로 쓰지를 못하게. 그랬을 경우에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통계를 잡는 거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붕만 일단 철거가 된 것은 다 철거로 봐준다는 얘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철거용역 하는 거 하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철거에 대한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6:4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체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저희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철거용역 하는 곳하고 철거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 철거하는 업체하고 철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당연히 따로죠.

이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공장업체, 사업체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철거로 봐주고, 또 작년도 철거 비용하고 이번 비용하고 어떻게 가는지 그 공단 안에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작년 12월 말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환경 쪽하고 협의된 것은 올해 2월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해서 마감을 줬고, 그 후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한 업체가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2개 업체가 아닌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업체는 아마 그냥 밀려난 모양이죠? 해결이 안 되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쪽에 해서 이전한 데도 있고, 폐업한 데도 있고. 향후라도 위원님께서 정확한 업체 명단을 주시면 그건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한 번 따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대지라 하면 제가 볼 때는 1공단하고 2공단은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3공단은 현재 60~70%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4·5·6공단이 아직 철거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가 다 철거가 돼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청산산업단지에 전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철거하면서 빈터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산업단지 면적에서 한 40% 정도는 빈터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옮겨가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업이 지금 유치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청산산단 맨처음에 조성할 때는 한 32개 업체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영애위원

32개 업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향후 빈 부지에 저희가 지금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산단만 갖고는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청산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일러 열관리에도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소유업체가 있어요. 개별보일러 업체가. 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양성하면서 허가를 내줄 때는 일단 개인 보일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 도시가스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 벙커C유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한 개별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양성화하면서는 개별보일러를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도무지 양보가 안 될 것 같던데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장 등록을 안 해주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CS에너지… 그 열에너지 공장은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되었나요?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현재 보광만 운영하고 있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아직까지는 1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스팀 에너지 회사가 2개, 3개 운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2개 회사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조처를 하실 건지? CS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업체들도 보광만 갖고는 솔직히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보광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도 효율이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도 보광 쪽 라인에 한쪽하고, CS 쪽에… 그쪽이 또 지형이 평탄하지가 않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 정도를 가지고 저희도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 업체에다가 공급한다는 공급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광에서 현재 공급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고, 보광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CS 쪽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공급하는 그 양에 따라서 발전하는 양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빼는 양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해야겠죠. 무한정으로 때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청산산업단지에 145톤의 열에너지가, 열을 가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에코에너지하고 CS하고 보광하고 다하면 한 124톤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3개를 합치면.

이영애위원

보광이 55톤이고, 에코에너지가 25톤, CS하고 하면 124톤 정도가 되는데 추가를 CS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다 할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추가로요?

이영애위원

예.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집합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해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맨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32~34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가 양성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시설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 4년 앞을 내다보고 에너지 시설을 짓는 건데 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CS에서 할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유부지가 한 40% 정도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향후 공급 가능성까지 판단을 해서 짓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청산일반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는 철거를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굳이 큰… 그런 것만 잘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산일반산업단지 안에 많은 과에서, 환경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정말 업체들이 필요한 폐기물이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합의를 잘해서 지금 활성화한다고 한 지가 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크게 진전된 상황이 아니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서로 합의하고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중심부터 틀을 잡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얼른 청산일반산업단지가 한 태가 되어서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거니까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역할은 하도록 하겠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하고 열에너지 시설만 좀 안정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청산산업단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매력이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여간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기업을 하시는 기업체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산산업단지가 문제가 되는 게 지주가 따로 있고, 건물 임대료 때문에 이런 불화에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다른 것도 그런 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유치과에서 중심을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염색산업단지는 어디에서든지 다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기 쉽지 않은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보다는 보석을 잘 닦아서 정말 우리 연천군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은통산업단지보다도 굳은 의지가 있다면 더 큰 발전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북부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염색산업단지가? 그래도 연천군에서 욕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어떠한 조건만 해결을 잘해준다면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심해주십시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인구유입 광고 시행에 관해 서울 지하철의 벽면 조명 광고, 또 서울 남부 핵심 교통지역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유치, 중장년층 대상 패키지 광고, 일반 주거지역에 집중적인 매체 집행. 정말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해요. 그거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홍보지, 광고지에 저희가 지금 내걸고 있는 인구유입의 조건. 그거를 정말 봤을 때 솔깃하겠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게 1년 되면 10만 원 주고, 2년 되면 20만 원 주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쭉 올려서 홍보할 때 ‘전화라도 한 통 할까? 아니면 마음이 솔깃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변하는 게 없어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인구가 현재도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솔직히 없는데,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개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금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코아루 아파트를 분양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연천에 아파트를 지어서 물론 내부에 계신 분들도 오기는 오십니다. 전곡이라든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60~70% 정도는 관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코아루 정도로 봤을 때 작년에 30% 정도는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가야겠지만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서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GTX가 양주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주변지역으로서는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근거리라고 기대도 해 보고, 계속 연천군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이런 기준 조건보다는 뭔가 여기 우리 연천군에 많이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나 보면 제일 먼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또 주거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긍정적 삶의 에너지가 뭔가 발산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인구유입 정책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는 맥가이버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맥가이버 공유 대장간 지원정책 해서 청년들이 빈집에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한 1년이고 2년이고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집도 고쳐주고 아니면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주면서 하다가 보면 여기에 정착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지역을 보면 아이들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초·중·고생들이 교육하는 환경과 지원을 조금 더 신경 쓰면 희망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주위 환경이 우리는 고령인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육방법의 아이디어가 경산 쪽하고 같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록] 【참고】이영애 위원 발언보충서-인구 유입정책 전라남도 사례 그리고 이제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어서…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2배로 오른 지역인데 여러 조건들이 환경을 보면 우리 연천군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사유로는 주택이 52.9%이고, 가족이 움직이는 데에서 20.7%. 가장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교육환경이나 이런 순위인데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이고 서울이 인접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교통, 주택 이런 공급이 서울보다 저렴하니까 많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유입 정책에 성공한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인구유입 인력을 분석해서 향후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연천군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시도를 해 보셨는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도 산업단지를 만약에 분양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들어와 계신 공장주들이 내가 여기서 공장을 운영해보니까 참 좋더라. 행정 서비스든, 주변 환경이든. 그래야 소문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일단 연천군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연천에 와서 내가 1년 살아보니까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자연환경도 좋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일정 부분 부족한 면은 있지만 크게 저는 없다는, 기존에 귀촌하신 분들의 만족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구유입 정책은 입소문 갖고는 안 됩니다. 뭔가 혜택이 있고 아이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살만한 도시, 또 여기에 와서 있을 때 뭔가 혜택을 받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들,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 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두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마음껏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교를 갈 때 서울 같은 근접한 학교나 어디를 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연천군에 초·중·고 학생들 때문이라도 교육을 위해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철 같은 데에서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세금 조금 절약해주고 아파트 구입하는데 이자 1년 동안 내준다고 해서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렵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연천군의 인구유입 분석도 해보고 하면서 인구유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전액이 국비인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에 내년도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입니다.

이영애위원

20%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국립 연천 현충원이 처음에 조성되게 된 과정이, 과정부터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연천군에 조성되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당초에는 호국원 개념으로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맨 처음부터 타깃을 신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신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호국원하고 현충원하고 상당히 개념적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상대성도 있고.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이것을 호국원이 아닌 현충원 개념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응모를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신서 쪽을 응모했고, 그게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 절차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이영애위원

현충원을 우리 연천군에 갖고 오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온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영애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조그마한 일반들이 님비현상이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뭣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연천군에 국립 연천 현충원을 조성하면서 진입로를 우리 군비로 매칭을 한다는 것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연천 현충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경제적인 영향을 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6월 6일에 현충일 기념행사를 TV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서울 현충원 나오고, 한쪽 화면에 대전 현충원 나오고. 그 생각은 했습니다. ‘연천 현충원이 생기면 화면에 국립 현충원, 대전 현충원, 그다음에 연천 현충원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은 제가 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만 기 규모로 일단 하고 향후에 10만 기 확장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채워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대전하고 서울이 거의 만장이라고 하지만 대전도 일정 부분 옆쪽으로 확장하는 개념도 있고. 물론 저희가 약간 떨어져서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몰려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이 막히는 대전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연천으로 오시는 수요가 저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구유입도 그렇고 또 여기가 많은 시·군들이 방문할 것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점진적이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다. 그다음에 또 현충원이라는 상징적인 시설물이 연천에 있음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연천군에 도로를 깐다든지 기타 국책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적인 타당성이 여기가 연 200만, 300만이 모이는 거점시설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연천군에 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그 주변에 현충원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이 크게 깨끗하게 도로가 나고… 깨끗하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연천군에 이미 들어오기로 한 현충원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짧은 소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국립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신서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건의에 대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신서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연구용역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충원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3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지보상 추세상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협의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향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용절차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본 구상용역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보고를 해서 마쳤고, 지금 6~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특히 신서 지역에 같이 현충원과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갖다가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현충원과 같이 연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서면에 있는 분들은 반반입니다. 들어오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반이 들어오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왕 들어온다고 했으니 한 번 지켜보자. 뭐라도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의 실망에 가깝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신서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군을 믿는 만큼 큰 노력을 해서 현충원을 통해서 만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현충원이 되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현충원만 보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주변 관광지라든지 볼거리들을 보시려고 같이 연계해서도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개발되도록 안내하고 개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여도 타지에서 좋아 보이고 타지에서 좋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연천인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남들이 동의를 안 하면, 공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거저울 훈련장 장병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골프장이에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군장병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군장병들만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우리 연천군이 협조할 사항이 뭐가 있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일단 거의 기획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거저울 훈련장이 실제로 훈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 때문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기존에 국방부 쪽에서 주택난 때문에 육사 옆에 있는 골프장도 폐쇄해서 택지로 바꾸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경기 북부 특히 연천 쪽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거의 없다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국방부 쪽에서 훈련장을 바꿔서 군인복지시설로 쓰겠다. 솔직히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방부 쪽에 푸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단순히 군인들만 쓰는 거는 아니고, 군인들도 일정 부분 지분을 해서 활용하고 연천군이라든지 일반사람들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단순하게 골프장만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면 저희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부사관이라든지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없다는 말씀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방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개발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됐고,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을 포함한 군인들이 나중에 퇴직을 해서 돌아와서 살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군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런 데에다가 육군사관학교 하나 데리고 오세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육군사관학교요? 육군사관학교는 더 좋은 부지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해는 하지만 우리 연천군에는 왜 이런 시설밖에 계획을 못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를 통해서 탈탄소 이행을 위한 지방계획수립 그린뉴딜이 많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추진에 대한 것을 했나 봐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입은 하신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가입은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사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도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 그린빌딩 같은 것을 법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진연대만 일단 가입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생각이 없는 것인지?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어차피 이게 향후에 연천군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부서라든지,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추진을 해야겠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민통선 라인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정책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갑이죠. 저희 접경지에 있는 시·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어필을 하고 재산화하자는 취지로 해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회 기금으로.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건의를 해서 어차피 남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접경지역에서 희생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를 최대한 어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물론 접경지역에 같이 공유를 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연천군 자체가 실제로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 탄소제로 그린빌딩을 지으면서, 솔선해가면서 그런 것도 해야 뭔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정책만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도 어쨌든 설계가 나왔지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린빌딩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도 바꾸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하면서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런 연대나 참석하고 군수님들끼리 합의해서 서로 사진 찍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연천군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제로도 선포를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만큼 발걸음이 가고 있는지, 앞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저희도 관계 부서와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게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1~2년 사이에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 지으면 20~30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공기관 하나 설치할 때도 20~30년을 앞서서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할 일이 투자유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떤 정보를 주고 실행하기보다는 기획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동선 과장님이 많이 질타도 제일 먼저 받고, 또 실행하는 데에도 힘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좀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칸막이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국립 현충원 공원 조성예산이 전액 100% 국비로 조성하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금도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00여 명이 넘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현충원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자리 효과도 있겠네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근데 현충원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군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군에 있는 시설을 찾는 사람에게 교통으로 인한 편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현충원 조성은 현충원 단지 내에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진입하는데 원활하게 하는 것은 또 일정 부분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곳이 도로 공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길이 없어서. 조성하려면 도로 확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과장님,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대답하세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국비도 80% 정도 신청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미경위원

대전이… 국립 현충원이, 국가에서 행사할 때 대전 국립 현충원을 안 가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대전 현충원에 가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충원에 가서 행사를 하시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대통령께서요?

김미경위원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에서 행사를 할 때. 교통 때문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해서 거기는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은 지금 수도권에 이걸 유치하기를, 앞으로 현충원 공원에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이쪽을 1순위로 꼽았어요, 교통 때문에. 그러면 도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도로 확보하셔야 되고, 현충원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1~2년 만에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GTX 전철에 대한 배차 간격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차 간격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군에 이런 지대한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 그 사업 성사를 위해서 우리군에 기반시설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 저희가 ‘상수도 어떻게 해주겠다. 돌아가는 진입로 어떻게 확보해주겠다.’ 이것은 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준 미끼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백학골프장 건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백학골프장이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길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비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민간투자사업하고 공공하고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현충원 쪽도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과장님, 군부대 유휴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19년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 관련해서 현장확인 다닌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때 저희가 두 군데를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방부 쪽에서 매각하는 부지로 온 것 중에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게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현재 매각으로 가느냐를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예비군대대 뒤쪽에 4만 평 정도 옛날 5사단 수색대가 있고, 또 신답리 쪽에 5사단 공병대 쪽, 그다음에 신탄리 쪽에 대대 규모의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기에는 상당히 절차적으로라도 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민간투자라든지 공공에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라든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히 이 세 부지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사서 한 5년 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저희가 이 세 부지는 살 계획으로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저울 훈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라든지 그런 쪽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부대 이전 부지 이용현황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매입계획 자료를 요청하여 보니 전혀 없었어요, 각 부서마다.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과는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군유지 중 공공시설물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겠으며, 개별적 건립보다는 복합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필요한 부지를 활용해야 될 계획이 있냐고 계획서를 받아서 투자유치과에서 움직일 때 계획을 짜서 군부대를 움직이는 게 성사하기가 빠르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땅을 보고 막연하게 “이거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으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한테 파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빠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사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유치·지역경제·종합민원과 정도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인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가서 개인적인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관이 얘기를 꺼내서 땅을 사는 건데 한두 달 걸리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연천군이 해야 되는 일이, 나가고자 하는 일이 늦어지죠? 우리가 놓친 빙그레 경우를 보면 군 유휴지 해결을 못 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반성해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 기대와는 사뭇 다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군부대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연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거절하겠지요. 왜냐하면 군부대도 어느 정도 땅값이 올라가고 이 위치가 좋다고 하면 가격을 조금 그래도 올려서 우리와 흥정하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군부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죠. ‘군부대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죠. 군부대한테 빨리 매입할 방법을. 그러면 군부대에 “너네 아쉬운 거 뭐야.” 하고 협상해야죠. 그리고 진행해 보시고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님과 논의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찾아가셔서, 그분께서 지금 연천경찰서 부지 가는 데 문제가 있을 때 깔끔하게 해결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지난번 사회복지정책과 계실 때 안 계셨죠?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본위원이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정책 부서에서는 땅을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예, 진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러모로 어려우니 전담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단 이 부서만 그런 고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현재 우리군 주민들이 농업인 회관을 비롯해서 여성전용회관, 키즈카페도 필요하고요. 수영장, 볼링장 등등의 체육시설이 한 곳에 집중하는 종합체육관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 얘기는 국회의원께 꺼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분께서 계속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연천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연천군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 부지확보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른 부지라도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조사보고서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주민들이 연천에 거주하는 불편사항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1순위로 꼽았어요. 물론 인구유입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연천군을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필요로 한데 그건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끼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살 곳이 좋아야지 살 곳이 못 되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구유입 정책은 예산 낭비만 되는 겁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는데 청산커뮤니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상당히 답답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일단 행정담당관실 쪽에서 국방부 쪽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협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간 방향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에 행안부도 방문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다 했고, 지금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국·도비 예산을 2019년도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장치 다 해 놓으셨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위원님, 이거 반납해야 할 지경에 왔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레이더 기지로 인해서 국방부 협의가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 반납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적당한 다른 장소를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고요. 분명히 과장님, 긍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반납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다음은 빙그레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되고, 인구유입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빙그레 유치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또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됨에 따라서 집행부 무능으로 연천 일대에 알려져서 다시 거론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여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빙그레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 서류에 신청이유를 보면 ‘빙그레가 입주 예정이었던 통현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의 71.6%가 국방부 소유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추진으로만 토지매수가 가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71.6%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공익사업으로만 땅을 매매할 수 있지 민간투자사업이랑 할 수 없다. 그래서 해결을 못 봤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해결을 못 봤다는 것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땅 확보를 지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빙그레 땅을?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땅은 작년에 무산이 되고…,

김미경위원

아니, 무산되기 전에.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무산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산단심의를 합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지정고시를 하면 국방부 토지는 바로 저희가 사 올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지 그 땅을 못 사서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절차가 어떻게 갔나 봤더니 쭉 신청하셔서 경기도에서도 허락을 해 주고 이렇게 됐던데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경기도 쪽에서는 여기는 산단으로 해도 좋다. 그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을 준 거고, 최종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농지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통과되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거기서 지정고시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산단심의위원회가 계획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때 결정이 났으면 작년 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었죠.

김미경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해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을 받아서 이러면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서 신청하고 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뭔가 본위원이 한 번 찾아봤어요. 이걸 하게 되면 정말 국방부 땅을 불하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 그대로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이지 국방부 땅을 갖다가 쉽게 불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단을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고, 저희가 지정고시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왜 빙그레가 들어와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끔 했습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어떤 간편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김미경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이거를 제2의 산업단지로 하겠다. 그 앞에 통현 BIX산업단지가 있으니 우리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한다고 다가갔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거나 이거나 절차는 동일하죠.

김미경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다른 점이 있느냐? 빙그레라는 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볼 회사가 아닙니다. 법률자문단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 이게 국방부 땅이라서 절차도 복잡해. 하고 나서 과연 이 땅이 불하받아서 우리한테 올 수는 있는 거야?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게 가능은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빙그레가 우리 연천을 오고자 하는 1순위가 뭐였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제품이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우리 연천군에 빙그레가 산단 조성을 해서 오겠다고 결정한 1순위가 뭐였냐고요. 가장 연천군을 선호하는 이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유요?

김미경위원

다른 데도 지역이 많은데 다른 데도 빙그레 온다고 하면 대환영을 했을 텐데 그분이 연천군을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천군으로 가면 우리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이득을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된 게 2015~2016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빙그레 쪽에서 가장 이쪽으로 오고자 했던 이유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물류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데 지금 국내시장은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소비계층인 청소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빙그레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시장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어차피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진출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물류 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를 배에 싣고, 비행기 싣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차피 철도를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가려고 하면 향후 50년, 100년을 빙그레가 커나간다고 생각하면 연천에 거점을 두어야 물류적으로 편하겠다. 그런 방침이 서서 그때 당시에는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연천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얘기가, 생각이 2015~2016년에 오갔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빙그레가 가고자 하는 것은 유라시아예요. 그게 이쪽 연천에 오면 물류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물류로 인하여 나가는 경비가 빙그레 측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쪽에 군부대 땅을 줘야겠다,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이 땅이 나중에 군부대에서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익에는 안 되고 공익에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알고 있죠.

김미경위원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먼저 찾았어야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할 당시에도 국방부 측하고 공문으로 만약에 빙그레 측이라든지 누구든지 이것을 산다고 해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다. 그것에 대한 담보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빙그레 쪽에서도 토지확보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빙그레 측 움직이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때도 인사를 나눌 때 그분들께서 애로사항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분들은 느끼고 있는데 정작 이걸 성사시켜야 할 우리 연천군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 정도는 국방부인데…,

김미경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자료에 국방부 땅이 70%라고 하는 이런 여지를 보이지 말았어야죠. 국방부 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여지는 보이지 말았어야죠. 여기에 보여야 할 여지는 뭐였냐면 국방부 토지 얘기는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 이 자료에. 왜냐? 지금 과장님은 토지 문제가 아니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빙그레가 떠나게 된 것이 토지가, ‘국방부 토지가 71.6%로써 국방부 토지는 사익에는 안 되고, 공익에만 가능하다.’ 그 말을 넣었을 때 제3자가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본위원의 해석은 땅 매입을 못 해서 떠났다고 해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이 내신 자료예요, 중재위원회에.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은 그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자료를 제3자인 저희 식구한테 보여줬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고. 본위원 생각이 잘못됐을까봐. 이건 어느 누가 봐도 70%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고 빙그레라는 회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니 물량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마침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다 보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한 해태 아이스크림이?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경상도 쪽에 3개 공장 정도에 있습니다. 거의 다 안쪽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공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 물류비가 적게 들겠습니까, 중간에 위치한 천안에 있는 것이 물류비가 적게 들겠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천안에 있는 게…,

김미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그걸 부각시켰어야죠. 여기 문구에 보면 국방부 땅 매입이 늦어지고 하지 못 해서 군부대가 떠나갔다는 내용으로 70%는 누구나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문구에서 그걸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빙그레하고 계약을 일찌감치 하지 못했고, 우리가 빙그레하고 계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치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 뺏긴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자고 언론에다가 자료를 냈다?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빙그레가 결국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변명하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일을 진작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빙그레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리하자면 빙그레가 떠나간 거 가겠다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류비용 손해 보는 거 100% 다 대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마무리 짓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언론에서 보도가 나서 그렇게 연천군이 무능하다고, 군수님 무능하다, 의원들은 뭐 했냐, 집행부 안이하다,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판국에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내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토지매입을 못 해서 못 했다는 것이 공무원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저것만 빨리 진행됐으면 됐을 텐데. 그것만큼은 이 서류에서 감췄어야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토지매입 못 해서 빙그레가 간 것으로 70% 된 겁니다.

현주

이현주기업지원팀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담당 팀장인데요.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땅을, 우리 은통산단을 좀 대주겠다고 권유했죠? 그래서 거기 들어오라고. 경기과학진흥연구원인가 거기 들어오라고, 경제과학진흥원? 그럼 이게 지금 빙그레가 땅 때문에 이 서류 갖고 와라, 저 서류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판단을 내려 보면 어땠을까 싶어요. 군부대 땅을 매입 못해서 지금 우리가 계약 성사를 못 이루고 있는데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기업들 유치하고, 민간유치할 때 정말 쉬쉬하는 부분이 있다. 왜? 그거 알면 옆에 타 지자체에서 덤벼서 뺏어가니까. 그렇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빨리빨리 해 가지고 계약 성사를 해야 하잖아요. 계약 성사를 하든, 법적으로 뭘 하든 쉽게 얘기하면 족쇄를 채워야 하잖아요, 발목에.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결혼할 때 반지 왜 낍니까? “너, 내 사람이야.”하고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족쇄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면 BIX 은통산업단지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향을 내비친 적이 있으세요? 빙그레 측에다가 이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물론 그 의향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쪽에서야 자기네들 자체 산단을 조성하기를 원하죠.

김미경위원

그 의향을 제시한 자료가 있으세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거는…,

김미경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초창기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1만 평 은통산업단지 중에서 50% 이상이 식품군이잖아요? 식품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일정 부분이라도 은통산업단지 쪽에 먼저 하자는 의향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그쪽에서도 자기들만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그쪽에서 원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만약에 그걸 구축하면 그거하고 연결되는 또 기업들이 저희 은통산단에 입주할 수도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걸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구두로 하셨다니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그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빙그레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이 크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깊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셨다면 과장님 지금 영웅 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는 분 되시는 건데 이번에 거꾸로 통탄할 역사로 과장님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향후 일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것으로, 현재도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요.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혹시 이것이 언론의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18년 3월 9일 날 났네요? 18년도 3월 9일.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어떤 게요?

김미경위원

빙그레 관련해서 지금 통현일반산업단지에 투자의향서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낸 거, 초기. 2018년도 3월 9일에 났어요. 투자의향서는 2월 23일 자로 연천군에 제출되었고. 이랬는데 빙그레가 떠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나 자료 주신 거 쭉 살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착착 처리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다 보니 본위원이 생각한 건 뭐냐. 이거 공교롭게도 18년도에 때가 되었으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홍보용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되면 더없이 좋고, 안 되어도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홍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잠시 했고요. 열심히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체계적으로 딱딱 움직인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본위원이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연천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절호의 기회로 매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건이에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했어요. 빙그레 유치했어야 되는 그 크기에 비해서 움직인 건 아주 미비했다고요. 움직인 건 뭐 했느냐? 2016년부터 얘기가 오갔는데 우리가 국방부 측에서 빨리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보니 전혀 없었고 투자의향서 제출받아서, 2018년 2월 23일 투자의향서 제출받아서 그해 10월 2일 날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받고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0월 30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의견 회신하고, 그랬더니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됐고, 농지전용 협의 완료했고, 이런 일을 쭉 하면서 이 땅 매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어떤 얘기를 주거니 받고 뭐하셨습니까? 이 2년 동안? 18년부터 19년, 20년 동안. 우리가 도와준 게 뭐 있냐고요. 그 국방부 땅 매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청을 하고 이런 일을 중간중간하고 있는데 빙그레 측에서는 “급하다. 빨리 우리는 계약이 필요하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 땅 때문에 지금 진행을 더 이상 못 하고 있으니 이거 보시라. 이런 지금 서류가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 매입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움직인 게 있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국방부한테 대든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국방부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만 하지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계약을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게 있냐 이겁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미경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전철사업도 얘기할 건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의 대응 미숙, 적극 행정의 부재, 그다음에 책임 부재가 부른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2018년도 군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하고,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 성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확인은 군의원한테 다 시켜놓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50% 이상, 60% 거의 진행됐을 때 군의원한테 현장확인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군의원님, 이 땅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어떤 땅이 좋습니까? 의원님들이 짚어주는 땅 저희가 부대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이 군의원한테 현장확인 가자고 한 것은.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습니까? 어느 땅이 좋은지,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군 유휴부지가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판단력이 없으시냐고요. 참 속이 터집니다, 정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이게 협상하다 보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렵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성사시킨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보공유 하고, 국방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전화 넣고, 공문 띄우고 그래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유용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확보하고 있으면 어차피 민간투자사업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빙그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투자유치의향서 제출한 이후에 투자유치과가 거의 전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인허가 하기까지 거의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기간에 말씀하셨지만, 농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게 설명서에는 한 줄이지만 저희가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수십 번을 쫓아가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 토지가 30% 있었습니다. 요즘 토지수용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다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연천, 서울까지 전부 쫓아다니면서 사용동의를 전부 받아서 빙그레 쪽에서 원활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하여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빙그레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하면 계약서 작성하는 데까지 대략 시간 소요가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계획 세웠어요? 2015년서부터 말은 오갔고, 투자의향서 낸 것은 2018년도 초기에 냈는데 투자의향서 내기 전에 말이 오갈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스탠바이 하게 되면 계약 맺는 데까지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시작하셨는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투자의향서 넣으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김미경위원

3년 정도 계획을 하셨어요? 3년 사이에 홀딱 다른 데로 뺏겼네요. 계획을 그렇게 하셔서. 1년이나 2년 앞당겨서 계획하셨으면 중간에 안 뺏겼을 텐데. 저희가 군사도시로 인한 것에 대해서 주제가 많아서 불편한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군 유휴부지거든요. ‘군 유휴부지 건 생기면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빨리 진행하셔서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땅일 때 일하기 편합니까, 남의 땅일 때 일하기 편합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저희 땅일 때 편하죠.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진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행한 게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 내렸냐면 자료 받아본 게 있어요. 3군사령관 하고 이렇게 가서 협의 보고 그러는 일이 있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가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김미경위원

종합민원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안 나와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종합민원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신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빙그레 놓치지 않았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할 때 왜 안 됐나, 빙그레가 왜 안 됐나. 이런 대안을 내놓으실 때는 이걸 보고 과연 연천군민들이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빙그레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섰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자료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한테 이거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 물어보세요. 100%가 다 “토지매입 못 해서 뺏겼네.” 이럴 겁니다. 돌아간 것도 속 터지는데 대응도 잘못해서 분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4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