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1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환경과,도시과,교통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건설과 그럼박영선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소통과화합으로민의를대변하고실천하기위해고생하시며건설행정의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의장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김영대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이진어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나상진팀장입니다. 하청관리팀신훈식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신동국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서태원팀장입니다. 내수면관리팀신동원팀장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주요업무추진실적,2019,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2020,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및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건설과소관2021년도주요사업예산은22개사업에473억3800만원으로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첫번째!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는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11페이지!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도로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에대하여21억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노후보도블록교체,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등도로및부속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도로재포장6개소,배수시설정비3개소에대하여공사완료하였고법정도로내교량42개소에대한정기안전점검도완료하였습니다. 7월말까지설악및현리시가지보도정비와상판리마을회관에서귀목간군도10호선재포장공사도완료하겠으며연말까지도로및부속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세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자전거도로45km에대하여3억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예초작업및잡목제거,안내표지판난간데크교체및보수등자전거도로를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은보수완료하였고북한강자전거길시설개선공사는6월에준공예정입니다.예초작업은6월에실시할예정이며연말까지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넷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다섯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입니다. 2013년부터2023년까지261억6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천3리수리재군도8호선과덕현리에서대보2리,신하리에서신상2리를연결하는군도13호선등2개노선총6.3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는2020년10월에1단계구간1.5km를준공완료하고작년7월부터현재까지2단계구간1.28km에대하여보상협의중에있으며금년11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에준공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대보2리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2020년10월과금년3월에덕현리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금년11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12월부터2022년6월까지보상협의를완료한후2021년7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12월에준공및개통하겠습니다. 신하리에서신상2리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금년4월에보상계획열람공고를하였으며금년12월까지보상협의를완료하고2022년1월에공사착공하여12월에준공및개통하겠습니다. 다음22쪽입니다.여섯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4년부터2024년까지476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창의리에서엄소리간농어촌도로등10개노선20.27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원흥리농어촌도로상102호선등4개노선5.63km1단계공사를완료하고2단계공사및창의리에서엄소리간농어촌도로설악206호선등신규6개노선에대하여토지보상및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금년6월부터공사발주하여2024년까지공사를순차적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31쪽입니다.일곱번째!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 가평군도로건설관리계획및광역도로망확충계획을수립하여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5억5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평군도로건설관리계획및광역도로망수립용역을2020년3월에착수하여제5차국도및국지도건설5개년계획및제3차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우리군관내도로에개설,확장개량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검토자료및의견을제시하였으며광역도로망계획은향후10년에서15년을내다보고계획하여국토교통부등관련부처에지속적으로건의할수있는당위성과근거자료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입니다.여덟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101개소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코자2016년부터2023년까지총213억1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가평읍대곡리사그막천등4개소하천10.15km를정비하는사업으로대곡리사그막천은금년6월에준공하겠으며신천리사근천2.3km및목동리앵상골천3.2km는보상협의후금년6월에공사발주하여2022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상천4리발전소천2.7km는금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2년에보상협의를추진하여2023년12월까지정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40쪽입니다.아홉번째!재해로부터안전한하천환경조성은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및배수로에대한준설및보수등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42쪽입니다.열번째!2020년하천분야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7월28일부터8월11일까지내린집중호우로인한관내지방하천,소하천,세천수해피해113건에대하여172억8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기능복구112건중46건은준공하였고66건은6월말까지준공예정이며개선복구대상인산유천수해복구공사는실시설계용역중으로금년8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44쪽입니다.열한번째!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에대하여18억7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도로확포장,소규모교량신설,비법정교량안전점검등을추진하고하천리유답촌교등교량4개소재가설수해복구공사를추진하는사업으로두밀리마을안길정비공사등8건은공사완료하였고하천리유답촌교수해복구공사등10건은금년12월까지순차적으로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46쪽입니다.열두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관내청평수력및청평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및지역발전을위해6억86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달전1리마을회관보수등16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12월까지순차적으로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48쪽입니다.열세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은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및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51쪽입니다.열네번째!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D등급으로재해발생위험이높은상천저수지에대하여39억4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제당그라우팅,여방수로,복통,사통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1차분공사를완료하고현재2차분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2022년12월까지전체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53쪽입니다.열다섯번째!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2억34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경반리등5개용수로총733m를설치하는사업으로승안2리등2개소는공사완료하였고연하2리등3개소는벼수확후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55쪽입니다. 열여섯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용수로,농로,저수지,관정등농업생산기반시설18개소에대하여11억79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용수로설치및교체,농로포장,배수로정비등을하는사업으로상천4리용수로등2개소는공사완료하였고천안1리용수로등18개소에대하여는금년12월까지순차적으로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57쪽열일곱번째!농로교량설치사업입니다. 농경지내농기계및차량의원활한통행을위해상면태봉리721번지일원에12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폭6m,길이40m의농로교량과접속도로176.5m를설치하는사업으로금년4월에공사착공하여금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58페이지!농림축산식품부소관국유재산관리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0쪽열아홉번째!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 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을위해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90개소에대하여2억9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관공선및선착장운영,수상레저등사업자및종사자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및불법행위지도단속,긴급구조및순찰활동,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을통한계도활동을8월말까지실시하고호명리관공선선착장을9월말까지재설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63쪽!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OT점멸기교체사업입니다. 관내가로보안등에IOT기술을활용한스마트자동점멸시스템을도입하여가로보안등의효율성과관리비용등을절감코자가평읍청평면에위치한가로등100개소에3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기존전자식타이머를IOT점멸기로교체하는사업으로금년4월에교체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예산을확보하여IOT점멸기교체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64쪽!소법저수지관광자원활성화사업입니다. 경관이수려한소급저수지를관광자원화하여관광객유치로마을소득증대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총2억5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제당및법면에야생화와수목등을식재하고포토존및둘레길등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3000만원의예산으로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2년부터2024년까지연차별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66쪽입니다. 세번째!북한강친환경유람선사업입니다. 북한강수변관광자원을연결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상생도모를위해북한강20km구간에군비80억원,민간자본200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유람선을제작,운항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0년7월가평군과HJ천주천보수련원,㈜남이섬,청평페리(주)가북한강친환경유람선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0년10월에7회에걸쳐시범운항을실시하였으며금년2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연구용역을착수하여과업수정중에있고3월에는새로운경기정책공모사업으로신청한바있습니다. 금년하반기에실시설계를추진하고2022년3월에다목적선착장공사를추진하여2022년9월에친환경유람선을정식운항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및특수시책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은2019년도및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위원님께서승안리66사단에서북면목동리까지의도로확포장사업의경우공약사업및주민들의숙원사업임에도추진계획조차없으니조속한시일내에광역교통망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여우리군광역교통망수립및상급부처의5개년계획에반영토록적극추진하라고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2019년10월5억5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2020년3월가평군도로건설관리계획및광역도로망수립용역을착수하여제5차국도및국지도건설5개년계획및제3차지방도건설5개년계획에우리군관내국도75호선2개노선,위험도로개량사업과가평대교에서하천리간국도37호선노선변경,지방도387호선상동터널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및경기도에적극건의하여지방도387호선내방에서연하간사업은반영확정되었고승안리에서목동리간국도75호선확포장사업은예타면제사업으로선정될수있도록지속건의하고있으며광역교통망계획은향후10년에서15년을내다보고계획하여국토교통부등관련부처에지속적으로건의할수있는당위성과근거자료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72쪽!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위원님께서사그막천정비사업에대하여2019년및2020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각종보고시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속한조치와아울러우기시주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라고시정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새마을13교는2020년6월에가각정비를완료하여개선조치하였고도로폭확장은현황도로와접한토지중국‧공유지를활용하여총4개구간160m를확포장하여통행불편을해소하였으며우기전에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73쪽!배영식의장님,이상현위원님께서제2경춘국도노선안에대하여중앙부처추진상황등정보수집을강화하여가평군에유리한노선이책정될수있도록적극대응하라고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2020년11월최종확장된제2경춘국도대안노선안에대하여금년2월에노선계획안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3월에주민의견서를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방문전달하였으며4월에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제2경춘국도노선이우리군에유리하게최종확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74쪽!최기호위원장님,최정용위원님께서가로‧보안등불빛으로인해농작물피해,고장수리등민원발생시신속하게조치하고상시점검하여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해달라고시정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가로‧보안등관련민원발생시연간단가계약을체결한전기업체에즉시통보하여신속하게보수하고있으며불빛으로인한농작물피해민원발생시빛가리개설치,가로등방향조정,개화시기점등시간조정등을통해민원을신속하게해소하고있습니다. 다음75쪽!연만희부의장님,이상현위원님께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대상마을확대지정을검토하라고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지원사업대상지역의범위는댐상류지역만수위선으로부터2km이내로정하고있으며우리군의경우63개리가해당되나매년지원사업비가3억원내여서북한강과직접인접해있는38개리에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실정으로설악면3개리,가평읍20개리를추가로확대지정하여지원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비축소로사업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므로지원대상바를현행대로유지할계획입니다. 다음76쪽!이상현위원님께서수상레저불법영업행위에대한행정조치가관련법에서조차도허술하여많은업체의과다경쟁,독점으로인한영세사업장의피해속출등의문제점이드러나고일부업체에불법영업행위가여전한실정이므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을위해불법영업행위에대해강력하게대체하는방안을조속히마련하고영세사업장의피해를최소화하라고건의하신사항에대하여2020년에합동단속을12회실시하여34건을고발조치하고25건에대하여는과태료처분,7개수상레저사업장에는영업정지처분을하였습니다. 금년에도상시단속및합동단속을강화하여불법행위적발시강력하게처분하겠으며수상레저사업장의안전관리및법질서확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및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20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사그막천정비사업의도로확장관련민원,교량공사문제점등에대한개선미조치등을지적해주신사항은2020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과같은내용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79쪽!제293회임시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강민숙위원님께서북한강친환경유람선사업과관련업무협약기간과세부적인항로및운항계획등의협의가필요하므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고사업시작전사업시행에따른수익배분구조및유지관리대책을명확하게하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금년2월에사업타당성및기본계획연구용역을착수하여과업수정중에있으며연구용역결과에따라향후별도의운영사를선정하여상품구성및수입분석을통해배분구조및유지관리대책을구체적으로수립할계획입니다. 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으며이상으로건설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저……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제가신문기사에서본거를캡처를해가지고왔습니다.여기인터넷이안돼가지고회전교차로에대한내용입니다.

네.

우리가이제통상적으로4지교차로하고회전교차로를많이쓰는데우리같은경우이게회전교차로를설치를했더니사상자가33%나줄었다는획기적인내용이고그다음에우리군같은경우에는대형회전교차로가거의없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소형회전교차로는72%사상자가감소를했대요.나중에이신문자료를드릴텐데그다음에1차로형에서는51.5%사상자가감소를했답니다.그다음에2차로형같은경우는대형교차로지요.거기에는3.3%해가지고총괄보면한33%사상자가감소를했다는데우리는지금만약에회전교차로를전부다바꾼다고그러면대형은몇개안되고거의다소형이겠지요?

저희는2차선도로가많기때문에소형교차로가많이적용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

그런데이게지금뭐전체적으로다바꾸기는힘들지만향후에확포장을한다든지군도나아니면국도나이런걸건의를해가지고회전교차로로꼭설치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그다음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고설치후에보면통행시간도25.2초에서19.9초로5.3초나단축이됐답니다.

네.

그런데이부분을왜말씀드리냐하면물론우리과장님께서는예산이없다,뭐여러가지이유가있다고그러는데우리설악에넘어가가지고홍천모곡이라는데가있습니다.

네,네.

모곡에갔다저도깜짝놀란게지금전지역을회전교차로로하고있어요.이얘기는역으로얘기하면홍천군을비하하거나이런건아닌데집행부의의지만있으면회전교차로로개선할의지가충분히반영되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전국적으로도교통흐름이원활하지않고그런데들은현재회전교차로를많이설치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도지금뭐회전교차로사업을설악에도지금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추진하고있고그런데요.저희가앞으로뭐지금현재시가지내는사실상건축물들이들어서고그래서어떤부지회전각확보를위해서그런용지가건물들이많이접속이되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교외지역이나이런부분들은회전교차로를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저희가앞으로도로사업을할경우에어떤그교차로지점에대해서는회전교차로도한번적극반영해보는걸로검토하겠습니다.

꼭이거는설계에반영할수있도록강력하게권고를드립니다.그래서우리세대뿐만아니라다음세대라도이회전교차로로사상자를줄일수있다그러면마을안길에서나오는부분삼거리같은경우도이게준용을하면속도저하도물론이고그다음에신호등때문에관한전기료도절감할수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으니까좀강력하게권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집행부석을바라보며-인서씨,준비됐나요?) 준비되는동안페이지는48페이지에서49페이지고요.뭐자료는참고로하시고크게자료하고는관여는없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가로등유지보수나그리고불편사항접수가되면인터넷으로도굉장히신속하게빠르게이렇게대처를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뭐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가평시내임에도불구하고지금가로등이설치가되어있는데설치가되어있음에도너무불편하고어떤현상인지제가한곳을제보를좀드리려고해요.

네,네.

현장확인후에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기가어디냐하면마장리농업기술센터진입로조금지나서고기짬뽕집아시지요?

네,네.

거기가되겠습니다.지금입구에가로등이하나있어서저입구는저렇게환해요.옆에오른쪽으로보시면수로가있어요.

네,네.

높이가꽤깊습니다.한2m정도되는수로인데그수로깊이가폭이넓고저렇게있음에도불구하고가드레일도없어요.

네,네.

제가핸드폰으로동영상촬영을하면서이동하고있는데몇발자국가지않아서저렇게깜깜해집니다.가로등이입구에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어디를가는지조차도가늠할수없을정도로깜깜해집니다.다음사진한번보여주실까요.제가깜깜한부분까지가서반대쪽으로이렇게보고사진촬영을한것인데저하나의효과가저정도는길이가돼요.저기에서다음사진보여주세요.제가반대쪽을또촬영을했는데왼쪽편에보면길이희미하게보이지만그수로가어디있는지잘구분되지않습니다.굉장히위험해요.다음사진하나더있지요동영상이.조금더진행을하면왼쪽편전주에저렇게가로등이하나있어요.

네,네.

그런데저거는제가봤을때아마태양광이나이런걸로되는것같은데주변에희미하게아주약하게있어요.저기를통과하면또아까처럼암흑같이깜깜한게지속됩니다.저런가로등이아주띄엄띄엄한서너개가있고그냥제가봤을때는‘굉장히위험하구나.’혹시발을헛디디거나하면수로에빠지면생명까지위험할수도있는데가드레일도없이저기가가평읍시내임에도불구하고이런곳이있다는것에제가조금놀랐습니다.과장님지금현장보신……

네,알고있습니다.

느낌이어떠세요?

하여튼죄송하고요.끝나는대로우리담당직원현장확인시켜서가로등설치가필요한지역에……

네,저곳이굉장히……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지역이에요.

네.

가평읍시내한복판에있는곳임에도불구하고집이,주택이그닥많지않다는지역이라는이름하에상수도도들어가지않고가로등도저렇고어쨌든아무리저건몇가구의사람이구성되어서사는마을일지라도생명한사람,한사람은소중합니다.나중에사고가나고난이후에조치가아니라저희가이런곳은선제적으로좀찾아가서조치할필요가있다는말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조치를하겠고요.

네.

거기또농경지들이많아서또반대로가로등때문에설치하지말라고민원이있어요.

어떤말씀인지저도이해가갑니다.

그거아시겠지만……

하지만방법이있지않습니까?

하여튼그런거검토해서……

방법있지요?

네.

타이머를단다든지해서방법이있고요.

네,네.

각도를아래쪽으로붙여도되는거고요.

네,네.

얼마든지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네,조치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고속도로나경춘국도75번국도에대해서점검하는차원에서과장님!

네,네.

짤막하게질의를드릴테니까짤막짤막하게얘기해주셔도됩니다.

네.

우선제2경춘국도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과언제쯤공사가착공될것같아요?먼저그거말씀해주시고다시내가질의를하겠습니다.

경축국도는지금기본설계를하고있는데요.아직용역기간이저희는당초에6월말로알고있었는데.

네.

지금6월벌써중순이되어가는데도지금저희가평읍에와서먼저공청회때……

네.

그주민들이의견제출한부분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한번더하겠다고그랬거든요.

네.

그런데아직날짜를저희한테통보를해주지않고있는실정이고그래서아마기본설계노선안때문에아마용역기간이늘어나지않을까저는그렇게연장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거든요지금……

그러면내년정도가……

아니,뭐몇……이제저연장이되면1,2개월이겠지요뭐그거는……

1,2개월이요.

많이넘길사항은아니고요.그거는가평읍에……하여튼저기6월중으로아마가평읍에와서주민설명회를한번더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날짜를주지않았습니다.

별도의주민들이탄원서낸내용가지고요?

아,먼저……

탄원서……

먼저요?

네.

저단체에서내신거요?

네.

그것은그냥진단만했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북면에우리저66사단에서목동간에75번국도는사실우리가마장리로가면서제2경축국도를우리단일안으로그거를그노선이바뀌면서이제우리북면의숙원사업을병행해서요청을한건인데그건도지금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착공을좀제2경춘국도착공할때같이5개년계획에들어가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뭐과장님이열심히지금하시는것은알고있습니다.나상진팀장님하고여러가지일때문에스트레스도많이받고그러는데그부분은어떻게좀생각하고계십니까?

제가어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예타사업……

네,네.

그거발표때문에어제과장회의가있어서갔다왔습니다.그런데지금제5차5개년계획에우리가평군관내국도‧국지도는지금예타사업으로4개가검토가되고있고요.

네,네.

양평에서설악까지의구간37호선하고가평대교에서달전리까지국도75호선그다음에국지도수입리에서회곡리까지연결되는국지도86호선그다음에수동에서대성리까지연결되는국지도98호선그4개노선이지금예타사업으로검토가되고있고요.

네.

최종결정이설명회하고평가가끝나야확정이될것같고그다음에예타면제사업500억미만의예타면제사업은아마금년하반기에서내년초에확정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거는아직국토부에서하반기에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우리마장리에서목동간국도75호선확장은저희가그때제2경춘국도관련때문에국토부도로건설과장도가평군에방문했을때75호선확장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군수님한테도약속을한사항이고저희도또국도75호선확장은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그래서5개년계획에반영이되어서뭐제2경춘국도착공과같이우리북면간75호선국도도확장공사가착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하여튼열심히노력해주셔서꼭되리라고믿고요.또저희도정치하는분들도다각도로같이협력해서꼭5개년계획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같이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마지막으로저희고속도로에대해서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수동에서금강산가는거……

네,네.

수동IC에서상면을거쳐서조종으로해서북면을걸쳐서레고랜드로해서양구로들어가는내금강까지들어가는내륙으로.지금이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

지금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광역교통망……

네.

계획수립용역에서지금검토하고있고요.먼저도위원님께자료도한번드린바있습니다만.

네,네.

그것도우리가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자료를만들어서향후에장래를내다보고이사업이.

네,네.

그고속도로가국토부에서확정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위원님들의힘이더필요한것같습니다.

이게단기적으로는아마쉽지는않을거예요.장기적인계획을잡아서꼭우리그도로망이사통팔달가평이순환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네.

좀전에그거……세,네가지인가그거가서회의다녀오셨다고했는데청평리에있는호명산터널그거얘기는전혀나오지않았습니까?

그것도저희가건의를했던건데요.

네.

그거는지금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지금그것은예타사업에검토가되지않았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가평군6개읍‧면중에청평면이……음식점같은데이게불이제일먼저꺼지는데예요.

네.

왜그러냐하면교통때문에그럽니다.호명산터널이왜급하냐하면그것만……뚫린다면설악에서지금강남권까지30분대거든요.

네,네.

그러면호명산터널뚫으면한31,2분이에요.거의30분대라고보면됩니다.그래서꼭그게중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니까과장님이그것좀자꾸건의좀하셔가지고……

네,네.

네,되게끔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을잘듣고있고요.어쨌든19년도행정사무감사이후에지적사항에있어서발빠르게대처를해주셔서지금의결과까지이끌어내주신것에대해서는우리건설과직원모두과장님,국장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아울러서좀더노력해서여기까지왔으니여기에만족하시지말고정말결과물을만들어내셔야되지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500억미만예타면제사업확정이우리주민들에게희소식이알려지는시기가정확하게언제쯤되는겁니까?

저희가올연말에나내년……

1월중에……

3월……

3월?

내년3월전에는결정이날것같습니다.

내년3월전에는주민들이희소식을들을수있다라고생각해도되겠습니까?

네.

어쨌든19년도7월에서부터지금까지쉼없이달려오셨습니다.그래서군민들이좋은소식을들을수있도록앞으로도좀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북한강에그……외래어종이상당히많지요?

네,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스나블루길이런외래어종이우리토종물고기를거의뭐산란때알부터작은새끼부터다잡식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토종물고기가사라지고있다.이렇게들많이애기들을하는데이게외래어종을그좀……예산을이게정부권장사업이잖아요.

네.

퇴치하는게그런거예요이게?그래서어쨌든예산을세워서이게예산이아마세운거만큼밖에못할거예요.그러니까어쨌든이사업은우리토종물고기를보존하고토종물고기가사라지지않도록하는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만약에부족하면이사업은중요한사업이잖아요.우리미래의토종물고기를보존하는차원에서도.그래서이예산이좀부족하면더세워서라도외래어종을좀우리북한강에있는또가평군일대에있는외래어종퇴치를사라지게해줬으면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립니다.

알겠습니다.축산유통과하고협의해서……

네,그렇게좀……

반영이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게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도로얘기가나와서북면소법리쪽에……

네,네.

3.15발상지공원화사업이추진되는것은과장님알고계시지요?

네,네.

혹시그쪽에지금농어촌도로지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멱골쪽이나그쪽은또농어촌도로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

네,지정이되어있음에도지금아직까지추진은되지……

지금이제저희가……

않고있습니다.

추진하는거는제령리에서소법교거기까지만지금1단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1단계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지금1단계사업을쭉보시면2018년도2월부터시작해서올해4월까지해서지금행정절차이행중인데……

네,네.

이것만보더라도지금거의완료시점까지따지면4년이걸립니다.그러면4년뒤에그도로를또시작하실거라는말씀이시잖아요.그런데공원화사업은내년이면공사시작이되고완료가될텐데거기는도로가교행조차도되지않는도로잖아요잘아시다시피.그래서지금제가농어촌도로를쭉살펴봤더니가평,설악지역이올해연말에끝나요.2개도로가가평102호선,설악204호선올연말에2개끝납니다.

네.

그리고내년12월까지면또한3개공사구간이끝나요.그래서저는1단계가끝나고나서북면102호선2단계를추진할것이아니라동시에시작하셔도큰무리없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좀듣고싶습니다.

검토를해보겠고요.

네.

위원님께검토결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어차피군에서시작하는공원화사업이고준공이후에도로에불편사항때문에외면당하는곳이되지않았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문체과와잘협의하셔서농어촌도로도속히좀진행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건설과장님저기우리설악이지금인도를……

네.

지금뭐시공을하고있어요.

네.

그런데그걸보고나서제가깜짝놀란게‘주민들의식수준이이정도인가.’라는생각을했어요.그래서관이나의원들이주민들의의식수준을못쫓아가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뒤에계신이진어팀장님한테도그민원내용을그대로제가전달을해드렸는데보도블록까는거에대해서설계대로시공을안했다고질타를하는내용입니다.혹시보고는받으셨습니까,혹시?

설계대로시공관계는제가듣지못했고요.

네,네.

민원이이제공사해서불편민원은많이발생되고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그얘기는제가이제먼저서두에……그다음에그설계대로시공을안하고있다는민원이들어와요.그리고또가장많이들어왔던민원이이제군민들하고교감없이공사를시행하는거에대해서그래서그런부분은상당히좀아쉽다.우리가집행부에서거액을들여가지고주민편의시설을뭐당연히해야되는거지마는그런것을하면서괜히주민들한테질타받고욕먹고소통이안돼서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그거는누차말씀드렸으니까그거는그렇게좀시정을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네,보도블록에대해서그거를꼭보도블록이보면몇년정도주기적으로갈게돼요.사실은눌러앉고이래서이것을영구적으로하는색깔있는컬러풀한아스콘이나이런식으로하면보도블록보다낫지않습니까?보도블록을꼭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가로환경에지금저희가그지방도나도로보행자들이사용하지않는데는지금포장을하고있어요.그거는유지관리차원에서잡풀이나이런부분들이그쪽에는많이발생이되기때문에그아스콘으로하고있는데시가지는도로경관이나이런것을봤을때그래도좀보도블록도디자인되어서잘나오기때문에그런쪽으로해야도로경관이좀살아나지……

아니,그런데디자인을보면맨날회색빛깔아니면빨간색이고그래서보면우리국장님도시경관팀이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러면은상의해가지고.그다음에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4년전인가설악에서지중화사업하면서보도블록을또한번걷어냈었거든요.그런데이게4년을못간거지요.결국은또2억한3,4천을들여가지고.그다음에주민들이공사하는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관리부분도그렇고.그런데통상적으로는과장님이더아시겠지마는주저앉아요보도블록이.그렇지요?그래서들쑥날쑥하니깐거기위험성이있으니깐민원이많이들어와서또다시시공을하고있는데.

그런건우리가유지관리를우리또도로보수원이나통해서그런데를민원들어온데를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거를요.

그렇게좀해주시고이것도한번좀검토를해보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민원들어온거에대해서는뒤에이진어팀장좀적극적으로대처해가지고불신을좀해소할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시간이좀오래지체되다보니깐그러네요.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중에도로미관이나뭐도로경관에보도블록이더훨씬낫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좀동의하기가좀그런게지금그보도블록사이에잡풀들이올라온게정말수시로뽑고유지가잘되면은가능하시겠지만그게쉽지않습니다.정말사람이다니는곳,그좁은인도에도사람이다니는길그몇센치만풀이없지주변에는또잡풀이무성히자라거든요.그래서그풀을뽑다보면흙이같이달려오고틈새로인해서물이들어가니깐거기가이제한해겨울이나고나면보도블록이끄떡끄떡합니다.그래서저는초등학교,중학교학생들이그보도블록에의해서발가락이부러지는사고를몇번제가목격을했고요.절대로안전하다고너무믿지는마십시오.그래서저는아이들이다니는그런곳에는오히려이보도블록을정말풀한포기없이잘유지하지않는한은컬러아스팔트가훨씬아이들에게안전한곳이다,주민들에게.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참고하시라고제가한말씀을드렸습니다.

네,네.그부분도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환경과에가시니깐업무가상당히광범위하지요.

네,업무가좀광범위한것같습니다.

주민들의요구가점점높아지니깐환경과에서처리해야될업무도상당히높을것같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이고요.우리가지금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을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농가당지금얼마씩하고있습니까?

그농가당뭐규모는일정하지않은데.

최대지원금이얼마?

최대5백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5백만원까지?

네.

5백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지요.그런데그지원대상을보니까순위가있어요.여기보면1번에서부터지금본위원이파악한자료에보면은뭐1번,2번,3번,4번,5번,6번우선순위를당하는점수가있더라고요.맞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저는좀의아한게과수·화훼및특용작물등을재배하는자가점수를좀매기는데보면우선권을주고나머지은우선권……그런데나머지보면은점수가다거의해당이돼.그런데특용작물이냐과수냐아니냐그다음에일반뭐옥수수냐보리냐에따라서이점수가한5점차이가나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깐거기에서탈락이되는경우가많지요.거기보면나머지는거의다동일한조건이야.거기에서좀우선순위에서그작물별해당사항에대해서탈락경우가많다.그래서불만들이상당히많은데이게어떻게지금민원을많이접수받으셨습니까,이사항에대해서?

제가이제민원검토보다는이부분에대해서제가서류를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평가한기준에대해서적정한가.그래서각개별농가들평가한거를제가검토를해봤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저도동일하게생각을했습니다.왜그런가하면특정작물을그때이제보조받기위해서심는경우도발생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형평성에서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이게좀내가봤을때는과장님이우리실무담당자,우리팀장님도계시겠지요.그런데여기에보면피해발생여부가2년이상이면10점,1년이면8점,피해예상은5점이야.피해예상이되느냐안되느냐.5점인데작물별에보면과수·화훼특용작물되면5점이야.그리고기타는빵점이야.그러니깐이게내가봤을때는당락을결정하는거는피해예상이나이런거는감정적인요소가좀들어갈수있는부분이고작물이거기에내가보았을때는당락을좌우한다이렇게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개선이필요하다.항목별배점이있습니다.그렇지요?

네.

파악하셨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작년도에도신청하신분이한오십서너분되시는것같은데몇분이지원나갔습니까,이거?

지금20명지원나갔습니다.

20명나갔지요.그러면나머지는한30몇분은피해를보고나서이러저러한사유가지고불만이제기가되는거지요.그래서뭐과수나화훼특용작물제가보고는받았습니다.그분들은전업농이기때문에거기에좀특별하게대우를해줘야되는거아니냐,과수나이렇게되면은.일반하고는좀틀리게봐야하는거아니냐그래서배점을높였다.그런데그거뿐만이아니라다른여섯가지항목도전반적으로좀한번검토를좀하셔라.그렇게하시고민원이들어오게되면은그민원에대해서는점수가이렇고이러한사정들이있어가지고이렇게이번에는지원이이렇게나왔으니까탈락이됐습니다해가지고관에대한불신을좀없애줘라이렇게좀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4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우리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지금매립장이나이렇게하고있는데상황이지금가연성폐기물만해도하루에들어오는양이65톤,매립지로지금들어가는게연간2700톤.그리고한라시멘트로보조연료로이렇게저희가나가는게연간6천톤이지요.

네.

지금우리가지금이시설에서언제까지이런생활쓰레기를수용할수있습니까?

저희가지금그전처리시설에서도수용하는부분에대한기한은제가지금정확히파악하지는못해서그거는별도로제가보고를드릴계획이고요.저희가매립지,매립지는저희가확충을해서저희가2023……30……34년까지확보하려고.

몇년이요?

34년까지확보하려고.

34년까지지금연장?

34년까지환류하려고제방증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MBT는27년까지사용하는걸로되겠습니다.

27년까지.

네,그렇습니다.

27년이라고해야몇년남지않았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장기적으로는2차증설공사계획을세워야될때가아닌가지금혹시그런쪽으로계획을세우고계시는게있습니까?뭐……

네,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처럼저희가지금폐기물발생량이지속적으로이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금매립지도확보용량이부족해서현재사업을저희가보고드렸듯이3단계제방증축사업을해서매립물량을확보해서35년까지.

네,34년까지!

34년까지저희가확보를하려고하고,그다음에소각장저희가지금정책적으로국가나지자체에서이젠광역매립시설에서지자체에폐기물을받는거를좀거부하는단계가지금오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소화를시키라는정책적취지이기때문에소각장을지금보급하는하는그런단계가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보고를드렸지만지금저희도소각폐기물,소각장신설에대해서타당성조사를추진해서저희가부족한쓰레기처리에대해서대응하고자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계획은하고계시고지금보면그래서28페이지에보니까지금소각시설신설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올연말까지결과에따라서이렇게움직이시겠다는계획이신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어쨌든뭐적극적으로이제는사회변화에따라서요즘뭐어떤지자체에서자기네마을쓰레기가아닌것을타지자체것을받아서매립해주고소각해주고이제는그런시대도지났으니까저희가평군에서도어쨌든우리쓰레기처리에있어서지금장기적으로입차어떻게할것인지지금부터계획이서야하지않을까라는측면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지금어쨌든뭐매립지확충도34년까지는연장해놨다고는해서지금생각으로는조금더여유가있다고생각되실지는모르겠으나한10년지나가는거금방이거든요.

네.

그래서장기적으로계획잘세우셔서쓰레기처리에있어서뭐쓰레기대란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장기계획을수립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생활폐기물이제처리물할때거기두번인가세번을제가이제가봤는데위원님들하고도이제같이가서봉사도한적있습니다.지금거기과장님냄새나지않게뿌리거나뭐그런거한거있습니까,거기?

지금그전처리시설쪽에좀악취때문에몇년전에한번미생물을살포한적은있다고합니다.

네.

그런데이제장기간살포했는데큰효과를보지못해서현재는하지않고있는데요.저도현장을한번갔다왔는데좀악취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대책을세우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전에액상미생물을그거얼마나뿌리셨다는말씀들으셨어요?

정확한기간은모르겠는데일정기간뿌리다가지금은안뿌리고있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제가다시그거를이제건의를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그거있습니다.미상액상이요물로된거.그런데그게고성능분무기로다가거기는뿌려야되겠더라고요제가봤을때.한두번,한대여섯번해가지고그게냄새가없어지는게아닙니다,과장님.수시로다가바닥,벽,천정그러한부분을자주소독을하면은한한달정도만한번시험적으로다가해보시면은냄새가현저히못느낄정도로아마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갖고음식물이거이제퇴비생산도거기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퇴비생산하는거전체다!그기계라인이라든가음식물이쓰레기에일단은바닥을다치워놓은상태에서그거는소독을뿌려줘야됩니다.뭐저기음식물쓰레기잔뜩쌓아놓은거에뿌리면상관이없는데분리수거하는그용기있을때뿌리시지말고바닥을전체깨끗하게된상태에서한번한달만시험적으로다가매일이것좀한번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네,위원님얘기하시는부분에대해서……

제가장담을하건데한달만매일전체적으로다가그거한다면식당입구못해그때에밥먹으러들어가는데도그거안해도냄새가베어있어요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그출입구못해는이분무기짊어지는거있지않습니까?한말짜리나이반말짜리그걸로이렇게물에희석을해서뿌려주시면냄새가현저히아마많이나지않을거라고저는꼭믿으니까한번,실행좀한번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야기하신부분저희가시행해서모니터링해가지고위원님께결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기매립하는데못해그런데도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이제뭐소각시설이니뭐니할게많지않습니까?그주변에있는분들그런게냄새가없어야누가보더라도추가로뭐한다무슨사업을한다하면은반대는안합니다,절대!이렇게깨끗이하고냄새없는데이렇게관리한다면은다100%찬성을할겁니다.먼저솔선수범을해야모든사업도순조롭게저는된다고이렇게믿고있습니다.꼭그것좀실천좀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꼭실천하겠습니다.

행감끝나자마자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쪽좀보시고요.여기그중간쯤에보면은불법투기예방마을배출장운영이3100만원예산이있는데이게지금마을마다보관장소를얘기하는건가요이거?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깐도로옆에보면철망으로해서보관장소!

아,그거는이제그거는배출장을임의로한것도있고요.저희가사업으로추진한것도있고요.

그러니까!우리환경과에서이거운영비예요,시설비예요이게?

시설비!

시설비지요?

아,운영비도있습니다.

어떻게운영을하는데요.

여기배출장에관리인원을둡니다.배출장에사람들이여기이제분리수거장하고갖다놓으면그거를다시구분을좀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시설도우리관광과에서하잖아요환경과에서.

네,시설도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뭐여름마다쓰레기대란이일어나는데어느그러니까펜션많은리단위로이렇게이런보관장소가있어요.그런데어느지역은지붕이씌워져있고어느지역은그냥지붕이안씌워져있어요.

네.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쭉다니다보니까지붕이씌워진데는눈이오나비오나쓰레기갖다장소에갖다놓는데깨끗하게보관되어있어요.그래서쓰레기치우시는분들이깨끗하게보관되어있으니깐불평불만이없는데또지나가는사람들도마찬가지예요.지붕이씌워진거하고안씌워진거하고천지차이더라고요.막흩어져있고또비맞아서냄새가막나고.그래서저는왜똑같이그러면동네별로그냥다지붕을씌워서깨끗하게보관해서처리하게끔수거해가가게끔해야되는데왜그런가그래서그건왜그렇지요과장님?예산이없어서그런가요?

처음에말씀드렸지만저희가시설을설치한부분도있고요.예전에마을이나다른사업으로이제설치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그부분도민원이발생했기때문에저희도이제그런부분을개선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제형평성차원에서도그렇고불평불만이동네별로있으니까마을마다이왕이면은지붕을뭐큰예산안들어갈것같데지붕을씌워서깨끗하게좀수거해갈수있게끔그렇게한번정책을펴줄수있겠습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저희가군에서환경과에서신청하는마을에는지금쓰레기배출장을설치해드리고있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그거를쓰레기배출장이환경과에서만들어준거는굉장히예뻐요.보면은딱눈에띄기도하고저기에서는쓰레기를함부로버릴수없을정도의그런마음가짐을만들어줄정도로잘만들어서보급하고계세요.그런데그이전에저희마을에서도사실은마을차원에서그런걸만들었는데신청을해서환경과에서주는배출장으로바꾸고나니까똑같은지붕이있고이러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배출하는습관이라고해야되나요.많이변화가있는거예요.그래서저는환경과에서체계적으로우리군에는똑같은쓰레기배출장을제작을하셔서예산을세워서장기적인계획을세우셔서각마을에한두개정도는지급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요.그래서재활용을배출하는쓰레기들이2차적으로거기배출된곳에서쓰레기화되어버려서재활용으로들어가지못하는그런일이없도록저는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그냥지급을해야된다고봅니다,마을별로.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저희가한번에다할수는.

그렇지요.그러니깐네!

예산문제도있기때문에저희가장기계획을세워서점차적으로보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전체보급이되어야지이게환경개선이되는거지이걸신청을받아서이렇게할사업은저는아니라고보여지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즘코로나19펜데믹시대에지금넘쳐나는것중에하나가1회용품이지요.

네.

1회용쓰레기들이엄청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어쩔수없는현실이기도하지만또우리가생활속에서조금불편이있더라도줄여야할의무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환경과에서우선적으로공공기관이라든지1회용품을좀최소화할수있는그런정책으로지금제가1회용품최소화에필요한그조례를지금입법예고중에곧낼거거든요.그래서거기한번조례보시고요.좀환경과에서적극적으로정책적으로해서우리공공기관에서라도우선적으로라도먼저1회용품줄일수있는그런정책들좀개발해서같이좀시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좀몇가지질문을할테니까단답형으로대답하셔도됩니다,시간이없어서.그폐아이스팩재활용사업지금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진행상황과그실적이지금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아직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아직분석은하지못했습니다.저희가폐플라스틱을처리하는개당1천원에처리비용이소요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행기간3개월정도시행을한다음에시행결과를좀분석을해서이효과가어느정도이고어떻게보급을향후어떻게해야되는지를결정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읍면에다가이제배정을해서거기에서인부를구입을해서그분들로인해서수거를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그수거하는과정이되게비효율적인것같아요.어떤형태로지금하시는지아세요?잘모르시지요?

어떤형태로하느냐하면일하시는분들이이제길에서보이는곳만뭐눈에띄는것이가장제거하기가쉽겠지요.그거를잘라가지고마대에다담아요.마대에다담는데마대도뭐쌀포대보다조금큰거에다담는데이게잘들어가겠습니까,이게?구겨서넣잖아요.하나넣어봐야이렇게애들도들을수있어.그정도로그냥형식적으로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그돼지풀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잡지를못해요.이제는포기를해야될상황이야.아주뭐보통퍼진게아니에요.그런데우리만잘하면뭐해요.인근시군에서소홀히하면그게다이쪽으로날아오는데.그런데지금가시박,가시박도외래식물이잖아요.

네.

가시박요새보셨어요?가시박이없어졌어요.왜없어졌는지나는모르겠어.눈에잘안띄어.그러니까자연현상인지몰라도요그것때문에골머리를앓았잖아요.모든식물에다감고올라나서그나무를고사를시키는……그랬는데어느날없어졌어.뭐이유를모르겠어요.환경변화에의해서적응을못해서그런지눈에거의안띄더라고요.그래서이가시박은이제어느정도그냥자연적으로없어졌는데돼지풀이창궐을해요.그래서이방법을좀달리했으면좋겠어요.이게돼지풀이그소먹이,먹이용으로이게아주소가엄청잘먹어요.그래서오히려그렇게비효율적으로다가마대에다담아갖고매립장에가서매립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뭐썩혀가지고퇴비를만드는것도아니고.그럼이거를축산농가하고연계를해서수확을하면은그냥차에싣기만하면되잖아.그안에다집어넣으려고노력할필요없이.그러니까그런데다갖다무상으로갖다드리면그것도하나에훌륭한자원의재활용이될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를한번방법을달리해보시면어떤가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그거한번!

네,위원장님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저희가한번담당부서하고도협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이제또!우리가그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분들이그뭐업무상횡령이라든가보조금관리위반하고사기,사기쳤다그래가지고환경과에서행정처분내린적있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어떤상태예요그게?

이제1년간보조금을중지하고있습니다.

1년간보조금을중지.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대법원판결난거아세요?

네.

어떻게났지요?

네.

무혐의처리났잖아요?세가지가다.

그거세가지까지는모르고지금……

네,세가지가다무혐의처리났습니다.제가검색을해봤는데세가지가다무혐의처리났어요.그러면환경과에서도그동안에법적으로다가제재했던거를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그런바람입니다.왜냐하면그단체가탄소중립시대에그역할을지금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거에대한재심의를좀요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용복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중식을위해서1시반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1시반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도시과 다음은박인택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도시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박형규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상민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남식도시경관팀장입니다. 남궁광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마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6쪽까지는서면으로대신하고7쪽에2021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는계속사업3건,공약사업4건,신규사업3건,특수시책1건등총11개사업으로써2021년도사업비는226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서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의관문인보납공원의조성을통해군민들의휴식공간제공과관광거점으로활용하고자추진중인사업으로사업계획입니다. 공원면적은15만6800㎡로써2023년까지155억1000만원을투입해서추진할사업으로서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 현재민간사업자가도시공원내에서개발행위등에관한특례규정에의거사업을추지코자토지주와토지매입등을협의중에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변경될수도있겠지마는군에서는민간이공원사업을실시해서군재정을절감할수있는방안으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써성장관리방안수립이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중성장관리방안미수립지역은공장설립을불허하는방향으로국토계획법이개정되어2024년1월26일부터시행됨에따라정부시책에선제적으로대응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지역을대상으로2022년10월까지8억9100만원의용역비를들여추진하는사업으로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21년4월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4월경주민및의회의견을청취하고22년9월에고시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써기초조사정부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정한법정계획을추진하고2016년도에서2017년도에수행한재해취약성분석과토지적성평가기간이도래함에따라새롭게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2년10월까지4억4900만원의용역비로기초조사정보체계시스템구축과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는사항으로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21년4월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10월용역을완료해서업무에활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공약사업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기반시설과교통망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도에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는총27개노선에사업비는52억4800만원입니다. 14쪽!추진계획입니다.총27개사업중현재설계중인사업은4개소이며보상중인사업은5개소,공사중인사업은10개소,장기미집행으로검토중이거나관리청협의중인사업은8개소가되겠습니다. 편입토지및관리청협의로다소공사가지연되는사업도있습니다. 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역세권개발유도와남이섬관광객의교통체증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아래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1공구46번국도에서가평역과2공구가평역에서상수도사업소가기전삼거리까지는각각2015년과2019년도에공사완료하였고제3공구인상수도사업소삼거리에서달전리마을회관까지432m사업은공정률60%로써현재공사중에있으며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8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주차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와가평교를지나승안리계량교로이어지는총4634m의제방도로로써2026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1년6월까지남이섬주차장에서하수종말처리장구간에대해원주청에하천점용허가를완료하고8월중에하수도사업소에서가평취수장구간을착공해서22년4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또한,하수처리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구간교량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22년3월공사착공해서22년12월완료할예정입니다.현재공사중인가평교에서계량교구간도시계획도로는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을리모델링해서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제공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28억원의사업비로21년12월까지추진코자하며사업내용은공원내야간조명과스카이타워,수목과휴게광장등이되겠으며현재는70%의공정률로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1년6월까지조경부분에대해공사완료할예정이며타워전망대는8월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사업을착수해서최종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수요대비와도로변불법광고물단속등정비를통해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과안전점검및보수,공공시설물부착방지시트정비및설치,불법광고물정비등이되겠으며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 3개역세권에1단계사업은2016년부터23년까지734억원을투입해서도로주차장,광장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2021년도에추진할사업은가평역세권도로3개소598m,청평역세권도로1개소374m와주차장1개소,상천역세권도로1개소115m와주차장1개소로써사업비는58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업비확보된범위안에서연말까지차질없이공사추진하고2023년까지1단계사업을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29쪽이되겠습니다.열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3개역세권지구단위계획재정비시기가2022년으로써재정비기간이도래함에따라여건변화를반영해서재정비코자하는사항입니다.3개지구에대해서21년말까지5억원을투입하여재정비하는사업으로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2020년12월중에용역착수하여현재추진중에있으며21년10월말까지재정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군계획시설(도로)결정기준마련입니다. 농어촌도로등도로법으로결정할수없는도시계획도로결정요청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그결정기준을마련해서지역주민의편의를도모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결정기준은두가지로요약됩니다.첫번째기준은새로이도로를결정요청하는경우편입토지소유자의90%이상동의가있어야하며두번째기준은폐지또는실효된도로를재결정요청하는경우편입토지소유자100%동의가있어야도시계획도로로결정해서추진할수있도록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 지난8월30일도로결정기준방침을결정받았으며지난연말읍‧면에신청토록통보하여21년2월에9개소신청을받았습니다.현재용역사에서도로결정검토를하고있으며9월까지도로결정과우선순위방침을받고추경예산에사업비확보해서사업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33쪽에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추진중1건으로34쪽이되겠습니다.배영식위원님과이상현위원님이지적하신읍‧면별균형적인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경우특정지역에개발이집중되고있으므로향후단계별집행계획수립시균형발전이될수있도록반영하라는사항은2021년부터2025년까지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써현재검토중에있으며6월중에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최종8월말까지수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추진중2건,완료1건이되겠으며36쪽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불법현수막정비시완벽하게정비해달라는사항은관내불법현수막정비시잔재물을모두정비하고있으며향후에도가로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이되겠습니다.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게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달라는사항은현재검토중인단계별집행계획은8월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써사전에군의회와의협의를통해지역균형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에대한스카이타워대체시설검토필요성과사업축소되는일이없도록조치해달라는사항은타워전망대는벤치마킹과주민설명회를통해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12월말까지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사업비또한적정하게확보하여추진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쪽에2020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과는추진중2건으로40쪽이되겠습니다. 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건은보상협의지연에따른공사지연되는일이없도록하고특색있는거리명부여와보행자와자전거도로설치시도로통행불편이없도록조치해달라는사항은미보상토지는21년8월까지수용절차를추진하고보행자와자전거도로는통행불편이없도록조치할예정이며공사완료전에거리명부여에대한주민공모를통해특색있는거리명을부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1쪽이되겠습니다. 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에있어펜션업자와연계한홍보와유지관리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으며타워전망대는볼거리및체험형타워전망대가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사항은타워전망대는벤치마킹과주민설명회를통해현재설계중에있으며12월까지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 홍보와유지관리방안은사업완료시점에서북면사무소와협조하여효율적인홍보및운영이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보고서로대신하고이상으로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가군청뒤편으로보면신규로지금아파트들이쭉들어서고있지요.저쪽끝에선힐서부터시작해서……

네.

이쪽에파란채까지이렇게보면이제그쪽이아파트라인이되면주민통행량이나이런게여실히늘어날것이라는것은누구나불보듯뻔하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지금현재도로상황을보면선힐서부터한석봉체육관까지는도로가넓어요.왕복몇차선인가요?

4차선……

6차선이지요.그래서지금괜찮은데그한석봉체육관선거관리사무소가있는거기에서부터파란채아파트까지는도로가그냥2차선이에요.

네,네.

그래서지금아침에출근시간에도이미정체현상이일어나고있는거거든요.거기에대한뭐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지금저희가설계가이부분은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지금그래서……아파트사업준공시기하고맞물려가지고요.저희도최대한그거를……4차선이거든요.4차선으로확보하는것으로저희들도추진을할예정입니다.

그러게요.저는조금이제안타까운게이런아파트가뭐한동이들어서는것도아니고여러채가동시다발적으로이렇게인허가가난상황에.

네.

아파트가언제쯤해서몇세대가이렇게들어올거라고하면좀도시계획도로도조금더서둘러서해서이미좀준비된단계에서이렇게아파트들이들어서면좋았을텐데행정이어차피인허가나가는쪽도우리행정부에서하는일이고도로를개설하는것도행정부에서하는일인데손발이맞지않은것같은주민들이봤을때는왜뒤쫓아가면서이렇게처리를하시나.뭐가준비된라인위에서도로가확정된이후에이렇게아파트들이들어서면주민들이보기에도좋을텐데불편도그렇고아파트공사하는데공사차량드나들어요,또도로공사하느라고한참그렇게할거예요.그러니까이중,삼중으로주민들에게는불편을초래하는이런상황이발생된다고보여지는것이지요.

네,네.

이런것에대해서는좀앞으로도이제이후지금뭐주상복합아파트는앞쪽에군청앞에도들어서고있지않습니까?

네,네.

이런거에대해서인허가나뭐처음부터상담에있어서이게인허가가날거고하면동시에뭐도로라든지이런계획들도같이가야되는데뒤쫓아가기바쁘다.그래서이것은문제가있어보이지않나라는생각에서앞으로는좀서로과별로정말협의를좀하셔서.

네.

뭔가아파트가인허가가날것같다,날것이다하면같이좀이렇게사전준비를도시계획도로를조금더앞서서하시든지도시계획도로가이렇게도시계획이섰으면그에준해서꾸준하게밀고가시든지이게지금약간의엇박자가나는것같아서.

네,알겠습니다.실제아파트가들어올때는교통량이나이런건다검토를해서들어오는데요.

네.

말씀하신대로추후에까지는아직길게까지는바라보지못하다보니까요.하여간지금당장닥친아파트들……

이미……

네.

그아파트한동도지금준공되고입주도안되었지만이미지금정체현상이난다니까요.

네,네.

제가그쪽으로출근을하는데이미거기에와서벌써그짧은100m구간에서길게는거의10분이걸릴때도있어요이쪽에서부터여기군청뒤에까지……지금벌써그정도인데이편한세상이나뭐코아루나다만약에입주가끝나서쏟아져나온다그러면그포화상태를어떻게다해결을하실거냐이거지요.

하여간그문제는거기4차선문제를저희가준공전까지……

그러면착공되는시기는언제정도로보면될까요?

지금……내년도에보상을좀예산만확보가되면은요.내년도에보상을주고후년도에는착공할수있지않나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글쎄요.과장님계획은22년도보상이라고하지만지금뭐농어촌도로나이런보상단계를보면농어촌도로그하나에도보상때문에4년씩걸리는이시점에22년1년안에보상끝나고23년도에착공이가능할지의문스럽습니다마는어쨌든최선을다해서……

네,네.

네,일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제가가평읍쪽에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난번하수처리장인근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민원들어온거과장님기억하시나요?

네,네.

거기에대해서진행사항좀알고싶습니다.

지금이번에용역비를올렸습니다,실시설계.

그렇게되면착공은언제쯤가능하십니까?

설계를하고보상을하고그런기간이한1년여정도걸리거든요.그러면착공은1년후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말씀하신대로22년도에는보상이들어갈……

네,네.

것으로잡고……

네,네.

23년도부터는착공이반드시된다고……

장담은못하지만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아니라주민들은그렇잖아요.지금요즘그렇지않아도공공기관이전때문에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에대해서우리가얼마나외쳤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그특별한희생에대해서특별한보상을못받으니까얼마나속상한지도우리는알지않습니까?

네,네.

거기주민들은가평읍역세권인근인데도불구하고그도로가도시계획도로가언제부터계획이되어있음에도진행이되지않다보니역세권인데도시가스를못쓰고있어요.그런데가어디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하수종말처리장지금은많이환경이개선되어서좀악취가덜난다고하지만초창기에그악취나는거요.이분들은도시계획도로그거하나믿고다참고사신거예요.그런데지금아직까지도그냥묵묵히참고,인내하고행정에어쨌든도움을저기뭐야이렇게태클걸지않고같이이렇게행정에도움을주는사람들은목소리만내지않으면그냥있어도된다.이런거거든요.하지만우리불편하다고막하시는분들한테는간다이말이에요.그래서그분들도참다,참다안되니까이번에민원제기하신거예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곳에대해서는좀빠른적극적인행정이뒤따라야한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그래서과장님실시설계용역에서끝날게아니라보상체계라든지착공해서준공까지의계획을좀해서제출해주시고요.제출된서류대로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도시과에보면용역이상당히많아요.

네,그렇습니다.

왜많아요?

지금이제시기가거의도래한용역들이거의다많습니다.

아니,그런데용역이이제우리가법적으로해야되는용역이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우리가군에서자체적으로하는용역이있잖아요.

네.

그렇지요?그런데지금여기업무보고할때만지금보니까용역비가3건돼요.혹시파악하셨습니까?뭐성장관리계획수립이나그다음에기초조사.

네,네.

그다음에재정비해가지고용역비가18억4000이에요.이게적지도않은돈이에요.

지금말씀하신사항은다……

군비지요?

네,또법적인사항입니다.

네?

지금말씀하신그성장관리방안……

네.

이것도법적인계획이고요.그다음에재정비도저희가지금……

아니,이거는지금여기에보시면“정부시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함.”이게꼭해야된다라는게없고우리가미리해가지고공장입지조건이나이거를이제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지금법적으로나와있는근거가있습니까?근거는내가봤을때는없고국토계획법이개정이되니까그거에따라서우리가선제적으로지금하고있는거아니에요?

그렇지요.그런데그뒤에나머지이제기초조사정보그런거.

네.

그런사항들은법적인사항은아니더라도요.지금어느정도기간이많이지나가지고지금은재정비를해야될시기입니다.

그다음에이제여기보니까역세권도또재정비한다고5억이그냥들어가요.

네,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용역비가뭐도시과가원래큰사업을하는덩어리가큰사업을하는그런부서라서그런지모르지만용역비가너무좀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3개의용역비가18억4000인데좀과다하다는생각이들어요.

네.

그래서뭐진짜필요하고꼭필요하다그러면필요불가결같으면해야되지만좀자제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봐요.

네,앞으로는이거……

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네,검토를……

용역이지금저도계산하면서깜짝……18억4000이야지금……

네.

18억4000같으면웬만한길하나뚫는것같은데이게용역으로그냥나간다고하니까그래서그거는한번용역을좀신중하게할필요가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평군에지금군사보호시설이꽤많지요?

네,많습니다.

군사보호시설안에보면제한을많이받잖아요.그렇지요?

네,네.

인허가뭐건축행위.

네,네.

한몇프로나돼요?숫자를정확히모르시면대답을안하셔도되고요.

지금……

꽤많지요?

네,정확한면적은제기기억이안납니다.

가평북면또가평읍,상면,조종이쪽이주로많이군사보호시설이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볼때이게수시로좀타시‧군에보니까많이해제를시켜주더라고요정부에서.

네,네.

우리군은이렇게건의를해제해달라고좀넣고있나요?

저희군도경기도를통해서.

그러니까.

뭐1년에여러차례저희가조정요청을하는데요.

네.

잘받아지지를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이뭐……

네.

국방부가뭐부처에서제일센부처라서그런지몰라도이게끈질기게지속적으로해제건의를해야돼요.

네,네.

예를들어서왜내가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탄약고북면이곡리에.

네.

그일대가아무것도못하잖아요.

네,네.

거기이번에공동형화장장신청한거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이제그런거지요.이제뭐냐하면주민들이지가에대한불평불만이많은거예요.평생재산이묶여있고권리행사를못하니까그분들의고충은다른데보다지가가저평가돼서아주제일북면에서보더라도탄약고근처가아마제일땅값이쌀거예요.낮을거예요.그래서우리가좀이런부분들은어느지역에사는주민들은지가가높아서재산권에대한행사를할수도있고아니면매매할때높은가격을받는데이지역군사보호지역에있는그쪽근처에사는사람들은매매도안되고……

네.

뭐땅만그냥갖고있는거예요.죽을때까지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심각하다.우리군에서도정말그……그냥겉으로이렇게뭐신청해서해제해달라고그러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좀대시를해서국방부도갔다오고아니면또지역에국회의원도있잖아요.그렇지요?정치하시는높으신국회의원을통해서라도지속적으로넣어서재산권행사를조금이라도해제를우리가해줄필요성은있다.

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네,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가뭐정치나여러채널을통해가지고요.

네,네.

지금탄약부대가상면하고북면이렇게두군데가있습니다.

네,네.

그래서두군데를지하화형태로좀요청을했어요.

네,네.

지하화하게되면좀축소가될수있지않나싶어가지고.

네.

지금몇개채널을통해서요청은해놨습니다.그런데어떤정확한답변을아직못듣고있고요.앞으로도하여간지속적으로여러다방면으로한번요청을해보겠습니다.

네,우리지역군민들을위해서그런역할을적극적으로해주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그지금늪산.

네,네.

송전탑이설문제는그대곡리그자라섬앞에……

네,네.

지난번에우리이상현위원께서5분발언을통해서이설문제5분발언을해주셨고.

네.

저도뭐몇번말씀을드렸는데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건가요? 한전하고지난번에보고받을때는수력원자력하고서로미루고그러는것같은데.

우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네.

아직도답을못내놓고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하고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간에아직관리책임이명확하게구분이안됐어요.그래서저희가안되겠다싶어가지고이번에최춘식국회의원분을통해서도요청을했고요.

네.

그다음에……먼저그산자부장관청문회가있었습니다.

네,네.

그때저희가이제이쪽……우리국회의원분을통해서건의를했더니그분이……그때장관예정자가문승욱씨거든요.

네.

그런데단양엄태영의원그분을통해서그날질의를했어요.

네.

그래서우리실정을질의해서지금산자부에서.

네.

두기관을통해서검토를받고있어요.그래서뭔가답변을기다리고있는데아직은오지않았습니다.

네.

이런상태입니다.

본위원이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어요?조만간에답변이올거라고이해를해도되겠어요?

계속저희도한번추궁을할겁니다.

네.

답변이오게끔.

네,오기전에한번더그쪽에돌아가는사항을좀점검하셔서.

네,네.

좀빠르게일처리가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라.교통과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평소군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먼저교통과각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선근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중열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염한식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인태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고2021년교통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군민수요에부합하는버스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1개업체총59개노선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운수업체지도감독및버스운행에따른재정지원이되겠습니다.1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현리-광릉내시내버스노선을신설하여1일4회운행하고있습니다.시내버스공영제추진을위한타당성용역을4월에계약체결하고10월까지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버스업체재정지원으로맞춤형버스운영지원1억1600만원,공영버스운영결손지원7억원,시내버스운행손실보전재정지원2억원,벽지노선운행손실금지원8억6900만원,농촌형교통모델운영비2억9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금년도8월1일부터경기도계획에따라청량리행경기도준공영제버스를경기도공공버스로전환하여운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택시운수업체및운수종사자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개인택시113대,법인택시41대등총154대로편리한주민서비스제공을위하여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들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개인법인택시유류보조금과매월1인당5만원씩지급하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금을집행하였으며제2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전지원비를1인당50만원씩지급하였고가평군법인택시운수종사자소득안정지원금을1인당1백만원씩지급하였으며관내택시청결상태점검과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세번째,행복택시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주민교통복지향상을위하여경기복지택시6개읍면31개마을,농촌형교통모델5개읍면10개마을을대상으로행복택시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행복택시3개마을을추가지정하였으며경기복지택시31개마을7762명,농촌형택시10개마을에1489명이이용하여총41개마을에9251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네번째,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운영비9억8천만원을투입하여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사업으로벤차량16대를이용,교통약자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이동권을보장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운영비9억5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7년부터지속적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2021년도에는4개월간총4703회운영하였으며월별이용자수는1176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다섯번째,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인관리및육성입니다. 본사업은관내화물차210대에대한허가및관리,유류보조금지급,불법행위단속등을추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을매월지급하고유류보조금부정수급단속으로두건을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여섯번째,드론활용활성화지원입니다. 본사업은드론활용담당자의전문성및공공분야드론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공직자드론조종자국가자격증망교육을7명이이수하여다섯명이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군민들은입문교육과정을총2개에걸쳐농업인과일반군민30명을선발하여진행하였으며하반기에공직자드론공공지원단구성과드론레이싱대회등을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20페이지일곱번째,주민참여형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단속차량CCTV두대및고정식CCTV17대등총19대의단속장비로2개반,4명의단속반을편성하여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차량을통한불법주정차단속522건에1744만원,고정형CCTV주정차단속실적은762건에2692만9천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모범운전자의보조금지원과주정차단속CCTV,교통정보전광판에대한유지보수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여름철교통대책상황반운영,불법행위단속등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24페이지여덟번째,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관내공영주차장45개소유지관리및임시주차장조성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읍에2개소임시공영주차장을조성하였으며읍면별임시공영주차장11개소에대하여임차료를지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임시주차장조성및정비를통하여주민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아홉번째,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통하여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용역착수,차선도색착공,노후투과등교체완료,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설치공사를착공하였으며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승강장청소용역,승강장전광판설치사업을착공하였습니다.향후에도교통안전시설물과대중교통시설물을지속적으로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열번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어린이보호구역12개소,노인보호구역5개소,총7개소의보호구역에대한시설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노후안내표지판교체를완료하였으며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공사착공,보호구역개선및정비공사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개선공사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1회추경예산에예산을추가편성하여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앞으로보호구역개선사업을지속추진하여교통약자에대한보행안전을도모하고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열한번째,신속한자동차·건설기계등록서비스제공입니다. 본사업은자동차·건설기계등록업무를신설하고신속정확하게처리하여민원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4개월동안총1972대를등록하였으며자동차정비업체60개소지도점검실시,정기검사미이행자동차50건안내문통보와법위반차량41건을원상복구명령하고36건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열두번째,군재정건전성향상을위한체납액징수활동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이월체납액12억1천만원에15%를정리목표로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한체납액을일소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에는4월까지자동차과태료335건에864만3천원을부과하였으며1078건에1억557만9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과태료장기체납자등록번호판10건을영치하였으며금년도목표54대대비18%를달성하였습니다.다음35페이지열세번째,건설기계정기검사장기미실시(지연)대상행정처분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정기검사장기미실시대상건설기계134대에대하여검사이행촉구및행정처분하는사항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4월말기준정기검사장기미실시대상은30대로전년도말21대에대하여체고통보를하였으며부적합판정건설기계3대에대하여정비명령을통보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가평읍등4개읍면에대한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읍공영주차장을2월에운영개시하였고설악면공영주차장과조종면공영주차장은6월에발주할계획에있으며청평면공영주차장은현재경기도투자심사진행중에있습니다.설악면과조종면공영주차장은금년도에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열다섯번째,노면색깔유도선설치입니다.군도20호선,국도37호선교차로6개와도시계획도로국도46호선교차로2개소를대상으로노면에색깔유도선을설치하여도로의편리한이용과원활한도로교통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를착공하였으며6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군드론공공지원단구성입니다. 드론조종자국가자격증을취득한공직자로구성된드론공공지원단을운영하여재난발생등유사시신속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공직자드론조종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을완료하였으며7명중다섯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으며연도내에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2021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설악에서가장지금큰민원이대두되고있는잠실버스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

네.

잠실버스가지금그잠실에서는막차가1시까지있어요.

네.

그런데아시다시피그지하철5번출구에서나오면은노상에서대기를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그게염한식시설팀장하고저번때3월달에도이문제를상의를했는데이게지금뭐해결방안이없는겁니까?아니면은그게이제송파구쪽에서자리문제나이런것때문에그런다고그러는데안되면우리그냥신경질나면은천막이라도갖다가설치해놓으면자기네들미관상안좋으니까그걸뭐같이하자고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

위원님그래서협의가지금안됐기때문에저희가도로점용허가를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송파구에다가도로점용허가를득해서저희가설치하는방안을이렇게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지금조금있으면우기아닙니까?

네.

우기에다가땡볕에다가이게마냥갈사항이아니다.그래서이거를신속하게……언제쯤그결론이납니까?

지금이제준비하고이번달안에저희가점용허가를신청하려고그럽니다.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점용허가를그렇게내는데오래걸립니까,그게?

일단가서구청관계자하고협의도봐야되고요.그런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일열심히해놓고나서보니깐진짜저도거기서버스를몇번이용해봤는데지금은그나마나아요좌석이아니니까.옛날좌석제같은경우는그버스에좌석이차면은그다음버스올때까지그대로서서기다릴수밖에없는거예요.

네,최대한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이거자세한진행과정을좀뽑아가지고저한테좀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9페이지에그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보면어린이보호구역은12개소,노인보호구역은5개소해서이렇게지금개선사업을진행하고계십니다.

네,네.

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12개소가설치가되면관내에어린이보호구역은다설치가되는것입니까?어떻게되는것입니까?

지금하반기계획까지잡으면요.관내에이제어린이보호구역은이제거의저희가사업들어가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이게국비보조사업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작년도에우리가국비보조얼마나받았습니까?

작년도……

작년도에이제국비예산이2억4900이었어요.

네,네.

그런데우리군에서받아쓴금액이2억1500이거든요.

네.

3400을덜받았어요.저는지금어쨌든이12개소뿐만아니라앞으로진행해야될사업이많은데이게국비보조사업인데왜이걸다받지않으시고이렇게아껴두셨나.좀다받아서할수있는선에서는……

그게아마내시가돼서아마국가에서도착오가어느곳에아마착오가있었을겁니다.내시되면은전액이다내려와야되는데그게안내려왔다면뭔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어쨌든이국비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좀더신경을쓰셔서만약에우리가내시내려온게뭐예산쓴만큼안내려왔으면왜다안내려왔는지따져보고가급적저희가찾아쓸수있는보조금은다받아서써야지요.

그게맞습니다.

그래서저는뭐예산지출이런말씀보다는어차피우리가해야될사업이고아이들을위한환경개선사업이기때문에안전에관한것이고그래서이런국비예산은우리가얼마까지예산이섰는지를정확하게인지를하셔서좀다받아오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식이법에서지금교통신호기로이렇게점프가됐기때문에제가질의코자합니다.지금보면은우리사지교차로나이런데보면신호등이있지요.

네.

그렇지요.그런데그전자감응신호기가지금있지요?

네,감응신호설치된곳이있습니다.

그거지금몇군데나설치했습니까그게?좋습니다.뭐그거는답변안하셔도됩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전자감응신호기를설치하게되면은효과가상당히좀있지요.

지금이제군에서자체로한데가임초리수목원들어가는입구에좌회전신호가되어있고요.그국토부에서한게국도에다가설치가된게있거든요.그런데살짝좀문제점이발생된게있습니다,보니깐.

어떤거요?

그게수작동으로하는신호등이있기때문에사람들이건널때수작동으로신호등을계속하다보니까감응신호가체계가이게안되는게있어서요경찰서에……

수작동으로계속하니깐그게오류가생겨버리는거예요?

네,네.그래서경찰서에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다시지금좀검토하고있거든요.

그건내가봤을땐기계상에문제이고납품업체의문제이지요.

네.

그다음에우리가이용을하는데주민들이봤을때나교통량의흐름을저해하는거는감응신호로했을때훨씬더개선되지않습니까?

네,네.효과는있습니다.

그게얼마나듭니까?전자감응신호를하나설치하려고그러면……

그게금액이……

3천만원아닙니까?

네.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정도이지요.

네.

그래서향후에물론뭐지금계속우리가평군전체가교통이밀리고그러니까어차피투자하실때이거는좀해주셨으면좋겠다.

네,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은교통개선효과도있고여러가지민원도좀저하할수있는.그리고아까건설과그행감할때혹시보셨습니까?

네,봤습니다.

본위원이회전교차로에대해서얘기한것도더이상중복질문안하겠습니다.좀적극적으로좀권고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적목리그용수폭포주차장한거는다준공됐지요?

5월20일날준공이다됐습니다.

제가좀고마워서칭찬을좀드리려고그랬는데거기가뭐다아시다시피그봄에서부터가을까지조무락골석룡산가는데도로에한50대에서100대가주말마다있었는데이전에제가가보니까상당히그교통이아주원활하게잘통행이되더라고요.그래서우리조두영과장있을때시작해서.

네,네.맞습니다.

우리장과장님이마무리하셨는데정말민원도그렇게말도많았었는데잘아주진행을잘해주셔서준공이돼서고맙다는인사를이자리를빌려서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주차문제니까제가이어서질의를한번드릴게요.우리그정문에보면요들어오는.

네.

거기에관용차가항상있어요.이게뭐단시간이아니라장시간을세워놔.정문앞에.

네,네.

그러다보니까이제뭐지금뭐그렇다고주차장이꽉차서그렇다는얘기가아닌데위에도빈자리도있고지하에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일반차량이뒤에다꼬리를물고계속장시간으로세워놔요.과장님이거는우리가,우리가솔선수범으로해야지그런경우가안생기지!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게이제부설주차장이라서저희회계과에서군청부설주차장관리를하거든요.

네.

위원님말씀대로관용차량은따로그주차하는장소가따로별도지정되어있습니다.2청사주차장도그렇고.

그러니까그앞에다가,바로앞에다세워놓으니까다른일반차량들이뒤에장시간으로세워놓는다니깐요.

네,네.

그게그렇게되니까우리가뭐라할수도없잖아요.

회계과로전달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주차문제니까교통과에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철저히먼저법규준수를해야지일반사람들도지키잖아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겠어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지금시내버스공영제추진을위한타당성용역을하고있어요.

지금4월달에계약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10월까지마치지요?

네.

그러면청평주민들의숙원사업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네.

대성리에서출발하는버스노선이청평이나상천까지좀와줬으면좋겠다.그러면강남권을가는데훨씬편리하다라고하셨는데이게뭐회사간에노선분쟁때문에안되는데만약에버스공영화가이루어지면은이문제도자연스럽게해결된다라고본위원이생각을하는데과장님도동의를하십니까?

저도마찬가지로공영제가되면은해소될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설악버스터미널거기예정된부지,그국도에서진입하는거지금현재어디까지진입됐습니까?

지금이제IC앞에회전교차로가지금건설중에있고요.그게2단계로다가그시내4차선교차로가계획이잡혀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아마사업비도거기까지아직확보가안됐는데내년도에는아마가능할것같아요.

내년도에는진입하는게?

아니,그회전교차로공사……

아니,아니오.버스터미널거기국도에서진입하는거요.

네,지금현재는.

먼저말씀하신거.

네,지금현재는4차로선이있기때문에그감속차선이길게지금있습니다.그래서진입은안되고요.회전교차로가만약에된다면은감속차로가좀줄어들거든요.그래서아마그부분에서가능한부분이있다고먼저한번말씀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가능성이?

네,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회전교차로만완공이되면은그부분에서진입할수있는……

그러면현재저기공사하고있는게그게끝나고나서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시내.

아니면큰사거리?그거할때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큰사거리할때?

네,큰사거리할때.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게사실은우리지역구에국회의원님께서아래하고위하고다해주시기로했는데예산상에부득불하게예산문제때문에위에만하게,IC쪽만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며칠전에그해당지역구국회의원님을뵈었습니다.봬가지고이러한사정을말씀을드려가지고예산확보를충분히얘기들었고그래서그거에대해서신경을쓰시겠다라고얘기를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교통과에서도설악버스터미널에대해서예비적으로좀추진해야될단계가있을거다.만약에그것이개선이된다라고가정을해가지고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십시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이렇게위탁업무를보고있는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네.

지금운행횟수를보면상당히우리장애인들이나어르신들에게도움이되고있는이동수단이맞습니다.

네.

그런데지금이용함에있어서좀이예약시스템을조금변경을주면오히려예약자들에게좀도움이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

네.

물론시설관리공단행감때도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교통과에서도알고계셔야할것같아서.

네.

지금현재예약제를보면오픈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니깐내가차량을쓰고자하면그냥전화를한다거나해서내가몇시부터몇시까지차를어디까지다녀오는것을쓰고싶습니다하면답변을듣는거거든요.그시간대는이미예약이되어있어서쓰지,이용하실수없습니다이렇게.그러니깐통화를하기전에는그시간대가비어있는지안비어있는지확인이불가능해요.그것을홈페이지를통해서오픈을해드리면지금거의병원을다녀오시는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이용시간이어느특정시간대로많이쏠려있다고제가얘기를듣고있거든요.그러면그외에이용하시고자하시는분들은홈페이지에그예약상황을알게되면비어있는시간대,차량이정차되어있는차가있는시간대에저희그예약하시는분들이알아서이렇게그시간대를이용할수있지않을까.조금분배적인효과가있을것이다라는측면에서예약시스템을조금변경을권고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그거를말씀하신대로인터넷이나모바일에도지금현재되어있는데요.그게아직사용을안하는이유가대부분의이용하시는분들중에대부분이투석환자분들이좀많으세요.그래서이분들이이제인터넷이나그런쪽으로다가는예약을못하시니까전화로다가이제계속해서……먼저이제그분들이많이다니시기때문에다른분들이약간좀제약을받고있습니다,현재.

그러니깐저는그게지금뭐되어있는데이용하지않는다고답변을하시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투석환자들같은경우에이번달에갔다오면다음예약시간을이미받아옵니다.그러면그분들은그날다음날예약을걸어놓을수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거……

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과장님생각하신거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같은데요.

그게일주일내내그렇게다니시더라고요.

네,그러니까2,3일에한번씩투석을하셔야되니까.

네,네.14분정도가되는데일주일내내이분들이타셔야되는그런상황이있으세요.그리고그가평에는병원이없기때문에근방에있는마석쪽으로많이가시거든요.가셔서내려드리고투석치료할동안에먼저올수는또없는경우가생겨서.

그러니까그분들을배려해서그분들의시간은미리직원들이이렇게해줄수있는시간아닙니까?저는우선권을드릴수있다고봅니다.그분들은생명과연관됐고투석을받지않으면돌아가실수있으니깐요.그러니까그분들을우선배려해서시간대를잡아드리고요.그분들까지다오픈해서뭘하……그런얘기는아니잖아요지금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깐그런생명과연관된투석환자들은그시간대에우선적으로진행을해주시되그외시간이용하시는분들이좀불편을덜할수있도록이미과장님말씀처럼그시스템이갖추어져있는거라면저는무리없이될것같은데그게불가능하다고자꾸하시니까.

공단직원들하고도몇번에걸쳐서얘기를나누고했거든요.

네,네.

그부분은지금방법을찾기로했습니다.그예약시스템같은부분은당장은안되지만투석하시는분들그시간대나말씀하시는일반다른분들이이용하시는,그런거를갖다방법을찾기로했거든요.

그렇지요.그분들은그분들시간대를그러면뭐오픈하는중에그분들이용시간대는특별히막을수도있잖아요.그리고투석환자에대한배려라고하면뭐일반이용자들이누가거기에반대를하겠습니까?이분들이그시간대에병원을가시지못하면생명에지장을초래하는데거기에대해서누가왜내가이용해야지그사람먼저주느냐고이런말씀하실가평군민은안계실걸로저는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현안문제에대해서하나질의코자합니다.우리지금버스노선시간표를지금또우리교통과에서잘짜가지고주민들이잘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설악에서청평오는버스,설악이잠실권,강남권은상당히편해졌는데서울동부권,북부권을가려면은청평에나와서되는데전철이전혀연결이안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왜냐하면설악에서서울동·북부권을가려고그러면은청평에나가서갈아타야되는데그런데또오려고그러면은전철역에서,전철역에서그버스터미널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거든요.

네.

청·장년이10분정도가소요가됩니다.

네.

그나마시간이와가지고탈수있는시간이아니라빠듯하게오면은차가막떠나는시간,그런시간으로지금연계가되어있어요.

네.

그래서시간적인전반적인검토를좀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설악버스가전철역까지연계할수있는좀방안을찾아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언제내년입니까?아니면은?

지금그문제로다가저도와서말씀듣고여러가지검토를했었는데설악에서청평까지경유하는버스가지금6대입니다.그래서그출퇴근시간만이라도좀조정을해보려고검토를해보니까6대에대한그노선시간을다조정해야되는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운수업체하고지금신중하게다시시간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아니,시간적인부분조절하는게그렇게크게걸려요?옛날에뭐북면에버스한번하려고그러니까시간확다조정을했는데왜……

그한대만설악에서청평으로오면은괜찮은데6대가노선별로다니면서시간에맞춰서와버리니까그런또조정하는데문제가좀있습니다.

그게그래서제가그거를무리한부탁인가아니면무리한건의인가해가지고제가한번돌아봤어요.

네.

제가원하는코스로해가지고터미널까지가니까한3분내지4분정도소요됩니다.그래서그교통팀에서,교통과에서얘기하는그렇게뭐노동자들의휴식권을그렇게크게저항,빼앗거나그거는아니에요.그래서이거는좀신속하게처리될수……뭐계속말씀드리지마는시기가있습니다.시기라면은하고나서도욕먹으니까그렇게말씀……(위원장석을보면서)이거와연관돼서하나만더!

네.

공영주차장을지금하고있어요.

네,하고있습니다.

이거는교통과가느린행정을하고있다는예를지금제가제기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빨리좀처리해주십사.설악면공영주차장공사착공사후완료하면2021년5월달에서부터12월달까지있어요.건물을몇채짓고남아도되는데이게공영주차장닦는데그렇게오래걸립니까이거?

아,이제계약을하려면은절차적인부분이있어서그런데요.지난6월4일날계약이돼서착공이됐습니다.그래서공사기간은9월까지현재되어있고요.

그런데12월달이에요.조종면도보면은해놓고서6월달에서부터……아니,뭐이게7개월이나걸려요.아니,공영주차장7개월이나걸려요?

그게조종면같은경우는계약하기전에일상감사지금받고있는중이거든요.

아니,뭐조종면은지역구위원님이계시니까.설악면같은경우는지금그러면9월까지완공이되는겁니까,아니면은?

일단준공기간은9월1일까지입니다.

9월?

9월1일이요.그전에라도빨리해서좀당겨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설악버스전철역까지연계도그렇게좀빨리좀예상보다빨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우리과장님!이질의하면싫어하실것같은데.버스노선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지금북면,이상현위원님은북면에버스노선다한번에다처리했다고하시는데북면은사실상아직도처리안된부분이있지요과장님.

네,네.

아이들등교문제가지금문제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뭐이상현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시기가있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서13명의아이들등교시간을맞춰주지못해서아이들을지금1시간반빨리등교를시켜서1시간반을아이들이겨울에는추위에떨고여름에는갈곳이없어서그런다는게좀정말이해가되지않고요.뭐문제해결은버스공영화가되어야된다고말씀을지속적으로해주시고는계시지만좀제가여러다각도로좀대책을강구해주십사누누이말씀을드리고있는데하여튼그아이들은버스공영화기다리다가중학교3년정말개고생하고고등학교3년개고생하고졸업합니다.나중에는필요없다고아마그럴것같아요.

적극적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뭐어떤방법이든좀우리단체차량을이용하게하든어떤방법이든좀아이들이등교에대해서좀편안하게할수있도록좀방법을연구해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본위원석에서)담당팀장이설악분이셔.

(본위원석에서)어떻게든엮어가려고.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석조교통과장수고하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9일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