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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본회의2021-06-08

송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간략히 몇 가지만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아시아드경기장하고 검단복지회관에 인천에서는 가장 빠르게 두 군데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서 그 접종센터 2개의 운영으로 인해서 원거리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가 증진되고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6월에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7, 8, 9월에 예방접종 비율을 올려서 이 방역을 최대한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다 더 지금의 일상보다도 더 나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역화폐 서로e음의 사용에 1조원 달성과 발행 2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1조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서구 주민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면서 서로 간에 상생으로 가는 공동체 화폐로서 장점을 계속 살려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검단신도시 6월 14일부터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의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동 신설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지난 6월 1일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을 했습니다. 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동청사 구축은 물론 새로이 입주하는 검단신도시에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불편 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날 환경의 날을 맞아서 공촌천에서 2030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 및 생태하천 미래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서구이지만 앞으로 클린 서구와 수소경제 실현 등 탄소중립도시 국제 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서구가 계속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영광스럽게도 서구 역사상 최초로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라는 보고를 드리고 50개 공약 중에 1분기 기준으로 23개를 완료해서 80% 이상의 높은 추진율을 달성했고 민선 7기 공약을 모두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사항이 모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가능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5급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했듯이 그것을 우리 서구에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가는 과가 되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화영 청라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보고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조례 및 안건접수 현황으로 5월 31일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 심의안건인 심사위원회 지정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긴급한 의안으로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1조 699억 1천 3백만원보다 998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조 1천 697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2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조 596억 5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천 1백 1억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0억원이 증가하여 642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가하여 224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43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한시생계지원사업비 등 138억원이 증가한 3천 784억원, 시비보조금은 스마트솔류션 확산사업 등 133억원이 증가한 2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15억원을 등을 반영한 1천 6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는 공무원과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억원이 증가한 98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40억원이 증가한 508억원, 경상이전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192억원이 증가한 7천 24억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82억원 증가한 1천 753억원,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9백만원이 증가하여 115억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 예비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160억원이 증가한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최재영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예산안과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규 의원님, 최은순 의원님, 정인갑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권동식 의원님, 정진식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1호선은 충남 온양까지, 경의중앙선은 임진각에서 서울 한복판을 거쳐 양평군 지평까지, 경춘선은 춘천까지 거미줄처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서구청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35키로미터 서울시청까지는 31키로미터 이것도 차로 이동하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얻은 결과이니 직선거리로 따지면 서울의 중심이 코앞인 인천 서구의 신도시에 서울로 가는 직결 지하철 하나가 없다는 것이 울화를 치밀게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와 지지난 주 집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로 달려가 이 결의문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호소와 뜻을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 상반기 중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밝히고 지난 4월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을 본 인천 시민들과 김포시민 특히 검단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8일에는 김포와 검단 주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 시민 연계는 김포 장기동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GTX-D 원안 추진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을 외치는 집회를 열었고 주민들의 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효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시민단체가 GTX-D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을 위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5월 12일에는 존경하는 이재현 서구청장님도 기자회견을 열어 GTX-D의 원안과 서울 2호선과 5호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구 주민을 철저히 외면한 노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확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공항철도 혼잡률 217%, 인천2호선 혼잡률 200%, 서울9호선 혼잡률 237% 또 2023년까지 100만의 인구를 바라보는 우리 인천 서구에 서울 직결이 아닌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운행하는 이른바 김부선 노선으로 과연 출퇴근 때마다 지옥철에서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서북부권에 인구증가율과 혼잡률 완화를 고려한 철도 배치를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29,000여명 그중 서울특별이 9,668,000여명, 경기도는 13,427,000여명 인천을 제외하고도 23,095,000여명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4.6%를 차지하는 이 두 거대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30년간 치워준 우리 인천 서구입니다. 이건 서울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인천 서구와 김포에 누가 봐도 타당한 GTX-D 서울 직결과 서울 5호선의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을 대표하여 천명합니다. 지난 3월 인천시는 당초 계획하였던 인천2호선 불로연장 사업을 계획 변경하여 세 번째 불로역은 일산 킨텍스까지 연결되어 GTX-A와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로지구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연장사업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다면 기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로지구에 역시 추가를 요구하는 바이며 사업 시행 걸포북변역까지는 우선 개통 구간으로 지정해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간 교통을 감내해온 검단 주민들이 그나마라도 지금까지 참아온 울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서구 주민들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서울로 직결하는 원안대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 5호선과 2호선 연장사업을 원안대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2호선 일산 연장사업 추진 시 불로지구에 역사를 추가하고 걸포북변역까지를 우선 개통 구간으로 지정하라. 2021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명주 의원 외 6명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은 김명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른 정영신 의원님과 김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