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과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육아휴직자 복리후생비 반납 및 유류카드 포인트 세입 처리에 따른 그 외 수입 등 총 3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에서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5억 204만 원 중 94.5%인 108억 7,274만 원을 지출하고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 3,06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사업에서 학술연구용역비 3,58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낙찰차액 3,840만 원, 지출잔액 3억 2,24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3,266만 원 등 총 5억 9,3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업무추진비 등 2억 3,029만 원, 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정백서,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의회 개원 및 원구성 추진사업 1,634만 원, 도의회 인터넷방송과 유지보수,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의정활동홍보사업 2,413만 원, 입법정보지 발간과 정책토론회,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사업 5,261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3,423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출장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9,941만 원 등으로 총 5억 9,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비 3,58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충청북도 도시 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780만 원, 구석기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 및 관광연계 활용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및 집기마련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3,067만 원 지출 결정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 운영은 소통하는 의회, 공감 받는 의회 구현에 박차를 기하고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각종 행사와 현장활동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등 정책집행과 방역수칙준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음에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1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14억 7,137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예비비 3,068만 원을 사용하게 되어 예산현액은 115억 204만 원으로 이 중 108억 7,274만 원을 집행 3,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9,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의 성질별 집행내역으로는 주요사업비 39억 3,639만 원, 인력운영비 66억 4,661만 원, 기본경비 2억 8,974만 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으로 3억 2,243만 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3,267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3,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5억 204만 원의 예산현액 중 94.5%인 108억 7,2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14개 세부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80% 이상인 세부사업은 9개 사업이며 80% 미만은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1담당관, 4팀이 신설되고 7명이 증원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가구,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057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입법활동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에서 7,33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집행잔액의 40% 이상 금액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때문에 발생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 변경, 행사 취소 등에 대한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방법 변경 등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결산자료는 아닌데요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돼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자 인사권 독립이 되는데 지금 6월 회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어떠한 보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건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료가?

네네.

별도로다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죠?

네네.

우리 총무담당관님.

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서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지정한 기간 내에 또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검토보고서 자료를 비교해 보니 검토보고서는 8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검토보고서에서 입법활동지원은 집행률이 42.2%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66%로 나와 있어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기록하신?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8쪽. 8쪽에 2020년도 입법활동지원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1억 5,300, 지출액 6,458만 6,000원 그다음에 잔액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42.2%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66%로 됐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안성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네.

그게 42%하고 66%는 이월액이 66%에는 포함되고요. 그래서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3,580만 원.

네.

이거가 사업설명서에는 포함되고요. 그래서 66%가 된 거고 결산서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서 42%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래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월액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에…

포함시키면은 정확하게 맞겠죠?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포함시키면은 정확하게 맞겠죠, 수치가. 그렇죠?

네.

하여튼 맞춰 주시고요. 이어서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입법활동지원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미진… 다른 거보다도 제수당이라든지 연찬회 이런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입법활동지원은 여전히 좀 저조하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저조한 이유가?

예,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으면 하반기 원구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거의 신청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의 한 매달하고 분기마다 지금도 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수요를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토론회, 이런 정책토론회 자료 이런 거를 추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토론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용역도 좀 늘어나서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추경이 필요할 정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토론회 이런 것도 제안도 필요하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현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 고민을 하셔서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럼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오히려 금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여튼 그것도 참조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식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년 거를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거의 63.8%가 예산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2019년도에는 어쨌든 집행률이 61%고 2020년은 사실 또 2018년 수준으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는 사용액도 보면 거의 배 이상입니다. 100% 이상 사용돼요. 그래 연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안성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가 42%는 이월액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행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요 2018년도에는 1억 5,000입니다.

네.

2019년도에 2억 4,000이에요. 63% 거의 64%가 인상이 됐어요. 2020년도에는 다시 한 70% 가까이가 또 줄었어요. 그래 이 이월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액이면 2020년도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액이?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입법활동지원비는 학술연구용역비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9년도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9년도에도 7건에 7,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한 3,800을 삭감을 해서 1억 1,2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7건에 한 7,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금년에도 이걸 더 삭감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많이 연구용역 수요가 많을 거다 해서 금년에는 똑같이, 작년하고 같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건 아닌 데요. 어쨌든 예산편성 때 이게 사실상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이 되는 것들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될 텐데 그런 것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3년치를 보면 예산액, 그러니까 예산편성액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떤 예산절감액은 전혀 없어요, 다 대부분 지출잔액이지. 모든 항목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잔액들을 보면 편성예산 대비해서 과하게 잔액들이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편성시기부터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지출잔액 이것도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액을 좀 여유 있게 먼저 편성을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은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위원님들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도 있고, 일부분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로 한번 나눠 봤어요. 나눠 봤더니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보시면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전년 대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2021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에 관한 올해 예산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네, 의회사무처창 이경태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 기록관리는 주로 자문위원님들 드리는 회의운영비하고요. 기록관리는 의사담당관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 회의운영비는 보통 보면 자문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세 분 정도 해서…

아니 제가 2019년하고 2020년 비교해 보니까 배 차이가 나서 그 사업량이나 사업 내용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책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네, 저희가 ’19년도에는 원활하게 회의 개최를 했는데요. 작년 ’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자문위원을 소집하는 집합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꼭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를 하지 말고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자문료를 지급하자 해서 작년도에 열 번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 10회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7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또 계속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는 작년 같이 그렇게 활용, 집합회의를 못 시키겠다라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12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 예산은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의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2019년 집행액하고 2020년 차이가 많이 나고 사업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많이 는 이유가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회의비 얘기만 말씀하셔서, 그럼 2019년하고 2020년에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사업량이 얼마큼 많이 늘어서 그러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회의운영하고 기록관리비하고 결산서의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하고는 부기가 조금 틀립니다. 서로 부기가 틀리고요. 예산서의 회의운영 기록관리는 주로 사무관리비 위주의 책자나 회의록 제작에 대한 부분이 주로 계상되어 있고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저희 결산서의 지금 결산의 회의운영 제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 수화통역수당, 기타 보상금 이런 것으로 지금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같이 비교를 하시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설명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예산서와 결산서의 차이점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서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를 여쭈어봤는데 멀리 돌아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9,000만 원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했고 2021년도의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경태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