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책자 18쪽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 관리에 지금도 이렇게 국·공유지를 임의대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무단점유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존에 옛날서부터 쭉 있다가, 주택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고 지금같이 국·공유지가 나대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무단점유하거나 이런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땅 신고 없이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본인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쭉 점유하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옛날부터 점유했었다는 얘기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또 모르고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발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309건을 아마 변상금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수시분은 26건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분은 283건을 했습니다. 정기분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된 게.

그러면 수시라는 것은 올해 처음 발견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점용허가를 새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한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거는 어느 정도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예가 있었는지를 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2억 5천만 원을 변상금을 부과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은 모른다고 하지만 남의 땅이나 내 땅을 모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 왔다, 옛날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지적과라든가 바로바로 확인도 다 되고, 지금 모른다는 거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대에 맞게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책자 426페이지요. 본 위원이 노점상 수 증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9%면 몇 개인가, 이게? 9% 노점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는 어디가 가장 노점상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신촌 쪽이나 홍대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는 땅값이나 집세나 월세나 또 세금 모든 것을 다 많이 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지나가다 들르기가 쉽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좀 높고, 그런 바로 앞에서 많은 집세와 세금을 내가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노점상들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1년에 점용료나 한 번씩 부과해 가면서 놔둔다는 것은 그 앞의 일반 주민들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발생 노점은 저희 구에서도 절대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165개의 기존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기간 노점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강하게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도 지금은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 신발생 노점상은 철저하게 억제를 하고, 대신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숫자를 줄여가는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글쎄 그분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이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간혹은 조금씩 조금씩 그야말로 자꾸 옆으로 더 확대해가면서 넓혀서 이렇게… 모 장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리어카 한 대 놓을 만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리어카 4대에서 6대 정도 놓을 만큼 자리가 넓어져 있더라고요, 오래도 했고 그 장소에서. 오래도 했고 그랬는데 좀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려니 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 법치국가에서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허가증이나 뭐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이 조금 위법을 하면 구청에서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내려오고 법 집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에는 자동차, 사람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도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 지나가다 그 앞에 건물주나 가게 사람들 만나면 잘 만났다는 식으로,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옛날부터 해왔던 거라고 하고. 오죽하면 길에서 노점상을 해서 먹고살겠느냐, 좀 이해해 주… 구청에서도 자꾸 줄이려는 추세니까 조금 이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옹색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법은 누구나 다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잘 아시지만 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어떤 쪽으로든지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1년에 점용료나 조금 내면 그거로 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우리 마포는 서울의 공항, 서해안고속도로, 항만 이런 관문이기도 하고 또 홍대라는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찾는 이런 명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마포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해서 이거를 주민들 간의 형평성 또 모든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흐름에 방해되는 걸 좀 정리도 하고 모두가 평등한, 불평이 없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정책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 정책을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노련이나 이런 데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 제도권에 들어오면 우리 마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노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서노련에 있는 분은, 75개 분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네끼리 운영하고 자기네끼리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무조건 제도권 안에 들어와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노련하고의 이런 관계가 되고 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관리과에 최소한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노점 하시는 분들 사정을 듣고 최대한 편의를 봐줘라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을 안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언젠가는 이거 바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가서 보면 정말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야말로 정리하고 들어갈 때는 번듯하게 이렇게 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분들이고 그러신데. 그래서 현장 계도, 단속,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나부터도 가서… 차라리 그분들 만날 때 피하고 싶어요, 붙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랑을 하면 그분들은 카드나 이런 걸 안 받고 현금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매상 얘기하고 그러면 앞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그게 아니면 굶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굶어 죽지 않게 보살펴도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는 너무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에 모두의 형평성과 교통의 흐름 모든 것은 법치국가에 맞게, 특히 우리 마포 지자체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아무튼 마포구가 노점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도시미관에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권에 흡수를 해서 마포만의 노점상 특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단속, 무조건 이렇게 좀 양성화 이런 게 아닌 최대한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하게 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을 잘 계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마포구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죠.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는 그런 부서가 또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 강하다. 어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공산당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수모를 겪고 있으세요, 보면.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포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를 개선해 주시고 또 모든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여기 부서 아닙니까? 다른 데는 특별하게 복지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기는 전 구민들이 다 걸어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책자에 보니까 공유킥보드도 여기 보면 업체 현황에 들어가 있네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혹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없나요?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위치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서울시로 요구를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관대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릉이보관대가 별도로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보관대를 설치해놓은 장소에 따릉이가 거기에도 가 있잖아요.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GPS로 해서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보통 보면 이용자들이 반납할 때 따릉이 거치대에다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데나 좀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GPS 위치추적을 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따릉이 거치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릉이를 관리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따릉이는 저희 구랑은 연관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업체에서 직접 따릉이…

직접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따릉이 관련 인력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따릉이는 따릉이보관대에다가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이 지금 자동차가 11만 9,984대, 이륜차가 1만 7,768대, 건설기계가 2,318대.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노후된, 한 15년 이상 된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맨 앞에 2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록팀에 확인했는데 15년 이상, 보통 환경 관련된 거는 경유차가 문제인데, 15년 이상 된 경유차가 지금 3,922대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3,922대. 좀 준 건가요?

저희가 2019년 말 현재로 파악했는데요.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2,000… 3,922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는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만 저희가… 그것도 추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15년 이상 차량이면 매연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니까 만약에 15년 이상의 차량들을 폐차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건 있나요?

지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규제하는 거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환경과에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3,900대면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매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물청소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정책으로라도 15년 이상의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친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일단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게끔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후차량들이 빨리 다 없어지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21년 추진실적을 보면 27개소 32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치는 넘었어요. 사업규모가 20면 중에 27개소에 32면이면 좀 높였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고, 저는 지금 자투리땅 5면 여기 지금 또 주차면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투리땅에는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주차장을 지상에다 만들지 마시고 이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일반 민간 소유의 땅과 다음에 국공유지의 자투리땅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혜택 주는 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주차장 수입료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판단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공원녹지과랑 상의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과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망원1동의 역에서 바로 나오면 아주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지금 없어져서 참 보기 좋다. 사람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거기 보면 23쪽에 홍익문화공원 장기미영업 특화매대 강제수거 해 가지고 5월 11일 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총 특화매대가 26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대·전매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도 일부 정리를 하고 또 그날 우리가 특화매대 4개랑 또 포장마차 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아예 그냥 다 철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화매대 9개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전대·전매가 안 된 포장마차가 1대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특화매대 9대 중에 전대·전매가 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를 좀, 우리가 정비하는 거를 자기네가 잘못했지만 물건을 좀 다 팔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저희는 올 연말까지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2023년도 말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좀 더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홍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거의 죽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죽어 있어서, 그 매대가 불을 켜고 다 장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가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문을 열고 장사를 하세요. 그래야만 거리도 살고 당신들도 삽니다.” 제가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비 오고 눈 오고 장사 안 된다 하면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하니까 그게 지금 흉물이 되는 거잖아요, 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거리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여기까지 들고 온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이 매대가 하나씩 빠지고 그러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되게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대·전매가 이뤄진다 하면 그거를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다가 한 대씩 늘려나가는 거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또 빠지면 거기는 벌써 이가 빠진 것처럼 보기가 싫을 거고, 그렇다고 한 사람이 2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는 집중적으로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조건 그거를 철거한다고 해서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면서 거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장사를 하게끔 해 주고,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거리가게로 인정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게 해 주고. 생계형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예쁘게 꾸며지면 참 예쁘게 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매가 되는 거는 차라리 그냥 하나씩, 두 개씩 구에서 그걸 직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내면 정말로 거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구 거리가게 정책이 전대나 전매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4개를 단속하고 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기 안 좋아서 일단은 한쪽으로 몰아서 9개를 쭉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분을 좀 갖다 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거리가 좀 죽지 않도록, 아무튼 꼭 노점이 아니더라도, 거리가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거기를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해요. 그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임대하는 그런 거는 우리 직영에서 임대를 주고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향을, 그것을 치우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거기는 정말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직접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왕성하게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거기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리고 밖에서 살리고 두 군데서 매대로다가 살려놓으면 굉장히 거기가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화분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문을 열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게를 직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에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역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27페이지에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까요?

예, 충분히 알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죠?

교통정체 때문에, 서강대교 북단 구리 방향 진출로 등 교통수요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좁아지면. 그런 말씀.

그 부분과 더불어서 당인리발전소 공원이 지금 현재 오픈을 했고 그 나머지 구간에 문화창작발전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도로를 2개 차선을 줄이고 왕복 2차선으로 다니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어서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좀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예,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시민 수요가, 시설 이용수가 많은데 차가 막 다니는 것보다 보행 친화적으로 해서, 옹벽도 있고 통행로가 또 그쪽은 좁거든요. 2미터 정도 되나, 담장 쪽으로. 확장해 달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요.

확장해 달라는 게 어떤 부분을 확장해 달라는 건가요?

보도 보행구간이 좁다는 거죠. 그런 주민 의견이 지금도 언제 하냐 이런 말씀들도 계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차장으로 가는데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는 건 이거 뭐, 교통영향에서 너무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일단 문체부에서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지중화 작업을 하는 거가 9월 달쯤, 여기 우리 7월 달쯤,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사업과 중복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 시기가 7월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착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계획이 그랬는데, 보면 착공 그랬는데 그 밑에 9월로, 건설관리과 지중화 사업이 빨라야 9월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착공할 때 같이 할 계획이신가요?

예, 병행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것도 7월 중에 나올 줄 알고, 연초에 7월로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지중화 작업도 설계 중이고 그래서.

그러면 더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게, 일단 굴착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보도 정비 돼야 되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영향평가가 나오고 나서 도로과는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사업이랑은 별개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 목표는 건설관리과랑 도로과랑 함께해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건데 사전작업이 지금 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보행환경 개선을 A, B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해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9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9월로 잡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늦춰서라도 공사기간을 맞추는 건가요?

가공배전선로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3개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의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요?

당인리 있고요. 그다음에 신촌로 거기도 있고요. 신촌에서 대흥역까지 가는 거 그거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 펼쳐놓고 저기 펼쳐놓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배전선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이 선에서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도로과에서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합정동 쪽에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도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과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도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마포구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어서 보행하는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고 보행사고까지 일어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것까지 좀, 411페이지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건수나 아니면 사고 건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셨나요?

저희가 민원은 사실 보면 하루에도 보통 한 5, 6건씩은 들어오고 있고,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사실 이 공유PM 킥보드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점도 많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쭉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추진사항 보고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요. 질의한 거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포구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사항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기는 공유PM이 서울시 전체 14개 업체에서 53,470여 대가 전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킥보드를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견인업체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가 4만 원씩 부과가 되고, 우리 보관소로 가면 보관소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씩 부과될 것이고, 견인구역은 즉시견인구역이 있고 일반견인구역이 있는데 즉시견인구역은 5개 구역으로 차도랑 그다음에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소, 점자보도, 횡단보도에 세워놓은 거는 견인업체에서 즉시, 이것은 사전계고 없이 즉시 견인을 하게 되고, 일반 보도나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앱을 개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걸로 해서 신고를 하면 3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견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단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유업체에서 그것을 회수해서 사실 갖다 놓을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섹터, 구역을 설정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공유 전동킥보드가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견인 바로 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동안은, 앱으로 신고가 가게 되면 견인업체랑 아니면 PM업체도 그게 통보가 가게끔 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면 그 PM업체에서 3시간 이내에 그것을 회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시간 이내에 회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 견인업체가 가서 견인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은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배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시에서.

그러면 현재 견인이 이루어진 건 없네요? 견인 건수는?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홍보도 하고?

예, 앱이 시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그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견인보관소에서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향후 어떤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견인보관소에 일정 장소를,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견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됐습니다.

예,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 9월에 견인보관소가 합정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가요?

견인보관소가 상암동에서 합정동 양화진 거주자우선주차장 상황실로 이동을 하면 고가 밑에 빈 주차장에다가 견인보관소를 만들 건데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동이 쉽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별도 안에 창고에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 7월부터는 교통지도과에서 맡아서 견인까지 다 하는 건가요?

7월 이후에는 견인된 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견인까지 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향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마포 관내에서는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일단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쓰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수거해서 저희가 견인하는 것까지는 뭐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거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먼저 주차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안 걸리는 걸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주차존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고, 주차존은 견인업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건설관리과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자리가 지금 현재 없어서 사실은 돌고 있는 모든 전동킥보드가 다 불법이 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해야 되는 것이 지금 견인 보관되는 장소가 필요한 것보다도 정당하게 내 전동킥보드가 있어야 될 곳, 이것을 시민들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협동으로 잘 해낼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전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 사례는 이미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주차존을 만든 곳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부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오랜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준이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예,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으로 인해서 2017년도인가 아마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시행은 작년에 6월 25일 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시행은 작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고 올 1월부터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그러면 경사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이나 고임목 같은 거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예, 작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고임목은 주차 한 면당 몇 개씩 두고 있는 건가요?

한 면당 두기는 어렵고요. 원래 고임목을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고정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형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보관함을 제설함처럼 작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씩 고임목을 갖다 두고요.

면수 상관없이 10개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0개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공덕동에는 주차 면수가 24대예요. 그러면 고임목 10개로 되는 건가요? 바퀴가 4개인데 바퀴 하나만 고정해도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사진 곳이 여기 주차면수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전체가 경사진 곳은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근거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구역을 이렇게 공덕동 10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10구역이 이렇게 쭉 도로변 쪽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쭉 있는데요. 거기에 평지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높은 이것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예,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포구 관내 경사진 공영주차장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24면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고임목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더 투입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1회 정도 상태를 보러 다닙니다. 보러 가서 그게 부족하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월 1회보다는 더욱더 관리하는 주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예.

지난주에도 다녀왔고요. 질의하기 전에, 전날에도 다녀왔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고임목을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마포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하준이법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거의 다거든요. 여덟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동교동 빼고는 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서 애초에 배정을 받을 때 배정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자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과장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버팀목 보관함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버팀목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고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설치하고 난 후는 안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저 버팀목 보관함에서 고임목 꺼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게 많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고 부족한 고임목은 좀 채웠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치를 저거 하나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보관함의 위치가 굉장히 먼 곳도 있어요, 주차장이랑. 그 부분도 고려해서 보관함 배치를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은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 둘러보고요. 현장에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예.

화면도 보시고.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확인까지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정말 시정해 주시고요. 이거 꼭 시정된 걸 가지고 시정됐다라 그래 가지고 직접 채우진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치함 옆으로 안내하는 문구도 넣어서 표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쪽. 과장님, 먼저 만리배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신 데 감사드립니다. 20 몇 개의 면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금액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쪽 지역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해소는 안 되지만 조금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북카페 있죠?

예.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침에 보고 왔단 말이에요, 공사 진행상황을. 그 부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려지겠습니까, 라인이?

저도 현장을 저번에 나가봤는데요. 거기가 하여튼 옹벽을 최대한 건물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안쪽으로 옹벽을 절개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돌출된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는 경차존을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카페 라인을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가 또 중구하고 아주 경계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계지역까지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그려주세요.

예, 지금 북카페 앞쪽에도 상시 서 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라인 그으면서 가능하면 거기도 한 면을 더 추가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관할이겠지만 중구는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 지역까지도 좀 주차라인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하는 금액은 중구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넓은 구간 길이까지.

그거는 저희가 중구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이 너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 준비하고 또 공사 진행과정에 모두 최대한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4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4쪽이요?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덕동 아현1구역 쪽으로 특히 정말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리고 주차할 곳이 정말로 마땅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개 면 조금 넘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데 그 20개 면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면에 기존에 있던 차들이, 대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 하면 조금은 제자리를 잡을 텐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03번 마을버스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거기에서부터 공덕시장, 동사무소 지나서 다시 아현시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 무조건 민원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03번 있죠?

예.

작년 한 해에 그 마을버스에서 민원을 몇 건이나 집어넣었는가 그거를 한번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했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민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6건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민원을, 차 빼달라고 신고한 게 6건밖에 안 했다고요?

차 빼달라는 민원은 아니고요. 아현 거기 운수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6건이고, 거기 주차단속 민원 들어온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주차단속 파악을 좀… 마을버스가, 물론 불편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니면서 잠시 차가 있으면 신고를 하고 단속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점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6월 말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조금은 더 나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해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단속에 치중을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여기 지금… 다른 사진 한 번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의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옛 신용보증기금 자리이고 지금은 프론트원이라고 하죠. 청년혁신타운 그쪽일 것입니다. 프론트원이라는 건데 지금 이 주차라인이 본 위원이 정확히는 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5개 면…

15면입니다.

예, 그 정도 될 건데, 주차장 자리를 비워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차를 세워놓죠? 이 라인이 차라리 없으면, 저 주차금지라는 그게 없으면 더 가까이라도 옆으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차를 잠깐 이렇게 대시는 분들이 와서 대놓으면 프론트원에 경비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막아놓고 관리 못 하니까 또 신고를 하겠죠. 여기에서도 가끔 보면 쭉 붙여놓습니다, 그냥 딱지를.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차 딱지는 공짜 돈같이 나가는 기분보다도 더 가슴 아픕니다. 이런 점 참조해서요. 한번 프론트원 건물 지주와, 물론 우리 마포구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우리 마포구에도 약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셔서 협의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저기가 지금 입주업체들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이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건물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지 지하는 입주업체들한테 주는 거고, 지상은 방문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거기 입주한 업체들한테 이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나 봐요. 관리운영 협약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자를 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입주하는 분들이 1,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입주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해서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과하고 같이 가셔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교통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은 가장 민원이 많은 국이죠. 방금 말씀드린 행정, 지도 또 치수 그리고 건설, 도로과 모두가 최고로 많은 민원과 정말로 복지라고 하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게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치수과 그리고 도로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애 많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혼나시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옛날에 문화예술과에 계실 때보다 교통행정과 계시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업무계획 책자 11쪽부터 해 가지고 행정감사 398쪽 같이 한번 볼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주셨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용역 금액이 1억 5천이 넘어요.

예.

해서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점수대로 해서 우선권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사실 여기가 보면 자전거 수리점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청소 여러 가지, 다음에 방치자전거 회수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안 들어와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랑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 자료가 나왔죠?

예.

용역 부분을 보니까 자전거 주차시설 세척, 방치자전거 처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활성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절약과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43.43km 해 가지고 27군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늘려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그대로인 상황인데 자전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서울시랑 아니면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7개 노선 43.43km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소는 찾고 있지만 마포에서는 거의 뭐 천변이라든가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다음에 재개발한다거나 그런 데는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현재 27개 노선에 43.43km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더 늘릴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보면 자전거·보행 겸용, 자전거전용도로 또 자전거우선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자전거우선도로라는 것은 자전거랑 보행이랑 같이 겸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바닥에라도 뭐 글자라도 이렇게 써서 여기는 자전거우선도로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지, 보면 보험가입도 없지, 사고 난 흔적도 없지, 그렇지만 소소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보면 자전거 주차시설 세척, 방치자전거 처리 이런 부분들만 용역을 어떻게 1억 5천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용역 한 거는 저희가 사실 보면 자전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 주차장도 있고 다음에 방치자전거 회수 처리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그런 것도 사실 용역은 필요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파손됐는지 이런 거 점검해서 만약에 파손됐으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여기 서부녹지사업소 쪽에도 저희가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는 색깔로 해서 별도로 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선도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면 법적으로 규정상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설치가 가능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낼 것인가. 타고 다닐 때 ‘여기는 자전거도로야’, ‘나도 자전거를 타고 싶어’라는 그런 의욕이 생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용역들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같은 설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거를 좀 더 자전거도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거의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많은 자전거가 망원동에서 지금 경성고등학교까지 거의 자전거 타고 지금… 마을버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쌩쌩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라면 자전거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써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솔선수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을 서울시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교육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봤더니 사고가 난 게 전혀 접수가 되지 않는데 사고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접수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보면 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구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보면 민원 제기를 하면 일단은 현장에 뛰어가는 거를 제가 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뛰어가서 현장점검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다 파여 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건너면서 넘어져 가지고 119에 제가 신고를 해서 실어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는데 또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 하다가 이번에 그제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낮에 못 하는 부분을 새벽에도 오셔 가지고 그런 거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나들목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불편한 게 거기 보면 망원나들목 주차장이고 망원동 사람들인데 거기 성산나들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설문조사까지 다 해서 그것을 해 드렸는데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지금 관리하는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왔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주민의견하고 한강관리소 의견하고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명칭을 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6월 달 안에는 되겠죠?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나가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하고 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방역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장의 참고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역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이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생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역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위생과장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절차를 제가 먼저 좀 질의하고요. 일괄로 질의하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형태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앞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상임위가 다른 위생과장님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출석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함께 의결해 주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어떤 의정활동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조금 불편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도시위원장님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됐든 이런 저의 의정활동을 존중해 주신 조영덕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제 말씀을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종식시키지 못한 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텅 빈 점포에서 한숨을 내쉬었으며, 이제는 가족, 친구들과 마음 편히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치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역수칙을 어긴 자들의 소식을 접하며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구청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한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면 믿어지십니까? 대표적인 친여 성향 언론인 김어준 씨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대화하는 것을 한 시민이 신고해 마포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하고 있었고, TBS 제작진을 포함해 총 7명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어겨 과태료 부과 대상임이 명백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TBS 측은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포구는 그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를 총 115차례 부과했으며, 부과까지는 약 26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에 대한 마포구의 조치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1월 29일 마포구는 김어준 씨의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맞는지 서울시에 질의했으며, 서울시는 해당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3일, 이번에는 세금을 들여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후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도대체 왜 이러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씨가 영향력이 강한 친여 성향의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답답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내 가족,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먹고 싶은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참고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포구는 구민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진 자, 권위 있는 자에게 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행정이 과연 마포구청이 주장한 따뜻한 행정입니까? 행정기관은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구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첫째는 여러 사람과 평등, 공평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발생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 건 민원이 올해 1월 19일 날 발생을 했는데 오전 9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이 찍히고 모임이 있던 날이 1월 19일 날 9시경인데 그 이후로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많은 양의 민원이 접수되고 또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신고의 내용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그 방송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 확인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CCTV 분석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해당 방송국에 그 모임이 있었는지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아까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아닌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회의였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방송국에 그에 따른 증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개인별로 10만 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구 내부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여서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였습니다. 그 감염병관리예방법에 의하면 예외적용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뭐 제가 앞서 발언하면서 경위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이 또 중복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계시고, 방송국에서 그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다라고 확인을 해 줬으면 그게 공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까?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이 회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의회에서 “아, 그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은 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제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 다 떠나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민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론은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타서 우리 마포구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절차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뭐 구민들이 판단을, 구민들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맡길게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처분을 내려서 마포구의 이미지에 대한 실추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답변조차도 어떤 공무원도 여태까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 건 소관 집행부 위생과장이 입장,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이 건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적법했는지 또 부당했는지, 옳고 그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여러 언론에 일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도가 돼 가지고 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고,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부족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공정하고 차질 없이 또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해서 구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량의 민원접수 또 언론보도 분석 그런 일들을 해 주신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의 어떤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50점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구민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걸로 돌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 그런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일말의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어떤 절차나 과정이었다.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이었다.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응원을 좀 보내면서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도…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장덕준 위원이 질의가 있다 하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위생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월 19일이라고 그랬죠, 방송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19일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가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건 업무처리 제반과정들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기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과정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1월 19일이라는 자체는 올 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회가 임시회도 열렸었고 얼마든지 열렸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의 다 된 상황에서까지 이 문제를 한다는 자체는, 또 우리 마포구가 이 코로나19에 대처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이렇게 이 문제를 다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꺼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이 문제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언론들에 의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장덕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위원장이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또 답변하기가 서로 껄끄럽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걸로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방역 문제로다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장님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절대적으로다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역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위생과장의 참고인 의견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