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분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와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간이 집하장은, 가로·세로 3m·10m 컨테이너 시설로 진안-장수간 국도26선과 원물곡마을 진입로 삼거리에 위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간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안전지대로 이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 간이집하장을 당초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소유인 진안읍 물곡리 1161-3번지를 매입한 후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인 물곡식당 주인이 간이집하장 시설물 설치로 인한 식당 시야가림 및 영업이익 등의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마을이장, 반대민원 제기자, 주 이용농가인 상추작목반 임원들과의 2회 간담회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소유의 진안읍 물곡리 820-2, 3번지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2필지로 진안읍 물곡리 820-2, 820-3번지이며 총 1,497㎡로 약 452평입니다. 토지매입비에 3천 5백만원 건축공사 및 기타부대비용에 3천 3백만원 등 총 소요 사업비 6천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 소유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3차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 시 전체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내부 매각절차인 금강수계위원회에 상정되어 6월중으로 매각 인용 결정이 나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부지매입 및 공사 착공으로 올해 8월중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5호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방법,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 심의·의결을 현행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대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임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간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에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업무담당 부서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내 군지역 동일, 유사시설의 경우 대부분 각 시설 관련 조례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설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양방향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사용계약 기간이 하반기 중 만료 예정으로 관련 자료 검토 중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1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농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시설은 5개 읍면 70여 농가가 이용중으로 간이집하장을 이전하여 농산물 상하차 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정차 여건개선과 농산물 홍수 출하기에 집하, 보관 등 물량조절이 용이해져 농업인 소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초 부지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으로 사료되는 바 변경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305호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관련 심의, 의결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관내 농특산물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래 작목반에 물곡식당 아저씨가 속해있는 반원이에요. 반원이니까 작목반에서는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바깥사람 따로 안사람 따로 전달이 안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작목반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그 안주인이 듣고 보니 거기서 반발이 생기고, 거기다 또 그것을 하면 시야가 가리고 한다고 해서 많이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 작목반원들이 찾은 장소가 지금 여기죠?

예.

그래서 가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 사업비도 1억 2천이었는데 이쪽에는 토지매입가도 싸고 장소도 넓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언제 이게 확정이 되나요?

지금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매각절차 의뢰를 해가지고 6월 중순 15일 정도 나온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들리면 바로 매각절차.

확실히 가망 있어서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예.

원래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인근 주민, 설치될 건물 주변 거기하고 소통하는 데에서 항상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목반에서는 합의가 되고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진짜 첫 번째로 찾아갈 집은 그 집이었는데 그게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차피 또 대토를 찾아서 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돼서 거기에 확정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확정되면 진행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여기 전시장에 장사를 하러 들어가신 분들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간이 각자 틀린데요. 남부주차장에 보면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1층 관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니까 5년이에요? 아니면 3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그럼 고속도로.

원래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6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3년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운영자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원칙이죠. 공개모집.

근데 왜 잡음이 나죠?

다음부터는 잡음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안하나요? 공개입찰로 해서?

그전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입점자들도.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2호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어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근무자의 근무 및 생활여건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969번지로 홍삼한방산업단지 입구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말까지입니다. 규모는 4층 건물에 연면적이 1,500㎡로 사업비는 도비 15억을 포함 총 44억원이 소요되며 기업전시 홍보관, 상담실, 편의점, 다목적강당, 식당 그 다음 목욕 및 사우나 시설, 청년 거주형 원룸 14개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공동건축 사업계획용역이 시행중이며 자료와 같이 법적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노후 산업단지 이미지는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입주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정보 제공 등 일자리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원룸형 거주시설이 활용되면서 청년들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에 부족한 목욕 사우나 시설이 포함되면서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는 산업단지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진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3호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청년을 진안군에 유입하여 임시주거, 교육, 일자리 발굴, 창업까지 원스톱 종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294-2번지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에서 2022년 말까지입니다. 규모는 2층 건물로 연면적 396㎡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년 셰어하우스 10실과 공유 생활공간, 창업보육공간, 사무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건물이 완성되면 10명에서 15명 정도 도시청년을 모집하여 진안에서 살아보기와 창업보육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2021년 2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2022년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에 청년들을 진안에 유입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있는 진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292호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단지 내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로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복합문화센터 내 숙박시설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상생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존시설인 자율방범대 및 체육시설 등의 이전이나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93호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인구의 감소 등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들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및 창업시설 조성으로 진안군에 신규 정착하는 청년들의 주거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와 정착한 청년이 멘토가 되어 신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선순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져서 다시 따온 거잖아요?

예.

애쓰셨고요.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게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데 산업단지 내에. 이게 진짜 주민들이 같이 주민들이 편안히 같이 쓸 수 있는가.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점수를 잘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왜냐하면 근로자 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어차피 일종의 약간 수익사업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쓰는 것에 한 85% 이상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진안에 진안읍 내 최대 문제점이 목욕탕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용할 사람도 많을 거 같은데 혹시 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럴 일이 없이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운영조례 만드니까요.

기동력 있는 분들은 많이 그쪽으로 빠지면 이쪽 목욕탕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굉장히 목욕탕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확장을 했음에도 더 불친절하고 안 받던 돈도 받고 드라이기도 받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분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방범 초소는 어떻게 갈 자리가 있나요?

아니,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방범초소를 안쪽으로 옮기든지 그것을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고 저희가 입주단지.

저는 그 평수를 모르니까 공간이 나오는지.

설계 건축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하여튼 잘 지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목욕탕하고 사우나 시설은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7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도에다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당초에 기능이 없었던 목욕하고 사우나 시설을 잘 더 해보자.

제가 엄청 그 소리 많이 들어요. 목욕탕 민원을.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군청에서 따 놓은 거 짓지 말고 목욕탕을 지어라. 오만 소리를 다하는데. 이 시설이 생기면 좀 기동력 있는 젊은 분들은 그쪽으로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요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목욕탕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해소되고,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이다. 그게 인식이 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돼야지 나중에 운영할 때 저희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만 상대 해가지고 수익구조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다행인데, 괜히 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 주민들이 쓰면서 불편을 느낄까 싶어서 행여나.

그 부분은 최소한 막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을 해줘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도 그것은 우리가 계속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심의인데. 이것을 지금 시설을 지금 다시 설계를 다시, 이대로 하지 말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변경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 관련 기획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담으면 되고 저희는 지금 4층 건물. 이 면적을 그곳에다가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 내용물들은 어차피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절차가 나오면 도하고 저희가 협의도 해야되고.

근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이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정 정도는 도하고 협의하면 바꿀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도에서 해줄 때 큰 틀의 목적만 안 틀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목적만 가지고 가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만하고 찜질방은 빼고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찜질방을 원했던 분들도 있고 사우나를 원했던 분이 있고 목욕탕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실은 저희도 목욕탕만 하면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면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다들 취향들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그 면적에서 한번 나눠서 고민해보려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담은 거고요. 실은 원래 볼링장도 들어왔는데 다 뺐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모르고 저희가 7대 때도 많이 당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너무 쉽게 해주고 나중에 가서 아무말을 못하는 형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의를.

목욕탕을 빼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대로는 갑니다. 거의. 이대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면적 가지고 많이 쓰시는 분들이 면적을 줄이고 넓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해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 문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는 우리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두 분이 결정하시죠.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결과 조사해가지고 보고가 나오려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도비가 올해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월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일단 사업은 가능하니까요.

사업시기만 좀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설계를 좀 보고.

저희가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관심들이 많고 언제 시작하냐 자꾸 이러셔서.

관심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지 내라고 했는데요. 건축할 데가. 어디 그 뒤쪽인가요?

뒤쪽 카페 뒤쪽에 보면.

화단 있고 하는데요?

예. 진안군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차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거기가 높은가요?

예.

한 건만 몇 개 본 거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11억 아닌가요? 어디 지침서 보니까 국비가 5억 그다음에 지방비 5억, 군비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비 지금 이게 군비가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는 5억이고요. 저희가 행안부 사업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저희가 그 청년사관학교 청년들이 왔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별도 1억이 따로 운영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할 때.

별도 운영비로?

그렇죠. 시설비는 10억이 맞습니다.

1억원은 운영비라고요?

예.

아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 목적을 두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상정한 것 보면 이것도 역시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심의한 것도 조성사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 목적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보내오신 것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기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그렇게 수정을 해서 앞으로 올려주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진안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임시 케어 하는 장소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진안군에 지금 귀농귀촌 하우스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귀농귀촌게스트 하우스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는데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했을 때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서 가는 거고. 청년 with 꿀벌집 같은 경우는 청년사관학교예요. 청년들을 도시에서 모아가지고 아까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농촌활력과에 있는 산업단지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정착시키는 자립해서 정착시키는 이런 형태라서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서 조사해서 머물고 가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이고 꿀벌집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정착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행안부에서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즘 청년문제가 심각하고 농촌이 특히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2층 건물로 해서 원룸형식으로 해가지고 14개 방을 만들어요?

10개요.

10개요? 그런데 바로 지금 294-2번지 바로 위에도 1일 쉬어가는 하우스가 있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예.

거기도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청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청년들을 우리 진안군에 많이 들어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참 좋은 안이고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쉐어하우스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락을 하면 방이 비어있는데도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제대로 과에서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저희가 대학교 농대가 됐든 농산대학이 됐든 대학 졸업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오실 분들 오십시오.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다른 아까같이 그런 비어있는 공간까지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전북대 농대같은 경우도 마을축제 때 농활을 오게끔 한 적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설명하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학들 취업문제라든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서 설득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나중에 조례를 담을 때 그것도 고민중인데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무료로 할건지, 청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걸 비용을 받고 하는 거면 진안군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 같고 어차피 청년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례에다가 이 청년들만큼은 사관학교니까 그냥 무료로 해서 진안군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끔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무료는 심사숙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료는 너무나 무분별한 그런 차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는 잘 생각해서 하실 일이고. 하여튼 그렇다면 1층 생활공간은 교육장으로 보면 되고 2층은 숙소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창업공간 공동작업, 그다음에 주방도 공유로 쓸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공유형태로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산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294호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약초타운 부지를 확대하여 등산로 및 쉼터를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원과 산약초 산나물 재배체험장 조성을 위해 산약초타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약초타운 주변 매수 대상은 진안읍 정곡리 산 64번지 외 26필지로 면적은 189,597㎡입니다. 토지매입 예정가는 10억원이며 등산로 및 쉼터조성에 1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3억원, 산약초류 체험장 조성에 2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원연장 꽃잔디 마을과 산약초타운 그리고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를 연결하여 관광객 유입과 산약초타운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여 성장할 수 있는 숲 놀이터 및 산림교육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산약초 산나물류 재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타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294호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약초타운 부지확대를 통해 산약초타운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약초타운의 부지확대로 꽃잔디 마을에서 마이산 관광단지를 잇는 등산로 및 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을 유입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산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부지는 마이산도립공원 구역이 대부분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주체가 공원관리부서와 산약초타운 관리부서로 이원화됨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과 사업내용이 마이산도립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이 먼저 되어야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토지주가 상당히 많은데 다 매입할 수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부 다 조율을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전부 다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옛날에 우리 골프장 그 사업할 때 다 샀는데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오래 끈 적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지간 전부 다 구두상으로는 전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절충이 다 된 건가요?

예. 금액은 절충보다는 감정가로 하기로.

감정가로?

예.

근데 여기 9분이나 되는데 한 부지는 두 분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다 매입이 될지 그게 걱정이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90%는 다 쉽게 되는데 꼭 5%나 10% 그 정도가 그렇게 애를 먹고 안되는 경우를 몇 번 봐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 안팔아도 그 부분만 빼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 짓고 그러는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소를 하나 늘리면 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 공무직이 총 14명인데요. 아마 서부권도 신축이 되면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공무직을 또 충원을 해서 해야 합니다.

공무직을?

예.

그래도 농업기계 기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공무직을 선발할 때는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농업이 큰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영세 농가나 이런데 부채경감도 좋은 효과도 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 인력은 2명 정도 뽑나요?

지금 규모상으로 볼 때는 2명 정도 더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한 바 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