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제3대 105회 제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6-08

회의 전체 보기 123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4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으로는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처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 사항 등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03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심재욱.

박춘덕위원장

심재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40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1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책자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웹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및 운영현황, 창원만 특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방식에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한 2020년 창원거리 페스티벌 개최현황,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20회 마산 국화축제 개최현황, 도시의 창조적 기반조성과 문화적 도시구현을 위한 문화특화도시조성 사업추진 현황, 진해구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 추진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책자 53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지원 내역,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사업 추진실적,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공공 체육시설유지 조성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정비 내역, 각종 주민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현황, 케이 스포츠 선도도시로서 창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 현황, ISSF 월드컵 사격대회 준비 추진 현황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책자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해양레저관광의 랜드마크인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운영 현황,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의 방문객 만족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뉴얼 사업, 동북아 신 해양 거점도시 도약으로 세계인의 충무공 정신 선양 및 사계절 체류지 관광 조성을 위한 이순신 타워 건립 추진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책자 125페이지부터 13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과 문화시설 지역 랜드마크가 될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훼손된 창원읍성 지역을 복원하여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원의 산업, 노동역사를 재조명하고, 3개시의 역사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남부권 주민의 적극적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예술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추진 그리고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00억원 확보가 가능한 선과 면의 최초 계획도시 진해, 문화 블럭이 되다 추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나 마지막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자에 없는 창원시 전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책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대안 제시나 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질의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만 남아계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에서 3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드라이브스루라는 형식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방문객이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전체적인 행사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행사 개최 여부가 조금 불투명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드라이브스루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국화를 아주 좋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많은 관람객이 보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완전 오픈 형식보다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전년도 행사 같은 경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행사를 무난히 잘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올해 코로나 종식이 안 돼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치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행사 치르던 것하고 코로나 때 행사하고 우리 시 예산은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소 행사 진행에 있어서 준비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부분은 똑같고, 단지 오히려 방역 통제로 인해서 다소 예산 부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드라이브스루 이전하고 이후에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트롯-타민C, 자동차 극장, 이것 다 같이 운영했습니까? 그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때는 작년에 트롯-타민C 대회를 했는데 지역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올해도 그런 행사를 과연 할 것인가 또는 복합된, 연계된 박람회 형식으로 또 계획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행사에 대해서 확정지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전년도 수준과 유사한 행사를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자꾸 길게 물어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나가면 올해도 작년처럼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론 행사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앞전 전반기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앞전 선배 의원들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던데 지금 사실 국화축제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정된 공간이 없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질의를 한 번 하니까 앞전에 어떤 위원도 질의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국화축제장이 해양신도시에서 하지만 지금 해양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사용 못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화축제를 우리 시 화훼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양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향후에 국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길상위원

지금까지 솔직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화축제장을 따로 해서 영구히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물색된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이것이 사실은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특정한 장소, 후보지도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또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장님도 전에도 한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국화축제장을 어디 지정된 장소를 국장님이 임기 내에 꼭 어떻게 한 번 만들어 주시지요? 앞전 국장한테도 했던 이야기인데 신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단지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간을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화축제도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인데 장소가 없어서 맨날 떠돌아다니고 보따리 싸서 다니는 것도 사실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국장님 좀 책임감 있게 장소를 한 번 찾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9년째 장소를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오늘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답변, 변함없이, 항상. 일관성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려고 하면 어시장이나 기존에 있는 데에 창원시가 상인의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장소설치에 대한 용역도 좀 하시고, 그린벨트도 가능하니까 마산 지역 안에 넣어서 외곽지역으로 좀 빼내면, 외곽도 발전하고 도시도 균형발전하고 할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해 11억에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전 배치하는데 한 120억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년만 하면 행사비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한 해 10억씩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소, 섭외하는 부분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올해는 종지부 찍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4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그 사업비에 보면 37억 5천만원인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해 가지고 5년간인데 사업비가 2021년도는 7억 9백, 그 다음에 22년도는 14억 8천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5년 중에 하반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과장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당초에는 국비 40%가 그대로 국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다가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특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배정을 하면서 전년도부터 이 부분을 균특 예산으로 조금 적게 배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가 도비로 균특 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2억씩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부담해야 하는 분담률은 있다 보니 이게 올해까지는 적게 배정되었고, 내년에 남은 예산 한 6억, 7억 정도가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다 보니 5년 중에 하반기에 많이 잡혔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 밑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부문 19개 사업추진에 있어서 19개라고 했는데 4대 부문에 15개밖에 안 되거든요. 박스 안에 보니까. 4개 사업이 빠져있는데요? 과장님.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부문은 도시문화경영, 도시문화 활성화, 도시문화연결, 도시문화장소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9개 사업을 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 사업 내역을 적을 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현재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당초에 기획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유휴부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였는데 아무래도 그 공간을 인근 대학들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그래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차에는 아무래도 그 공간이 오래되다 보니 보수공사가 주로 하는 내용으로 1차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미디어아트라든지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담아서 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보수공사 1차 공사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계획해서 설계대로 하다가 보니 실제로 이 공간이 너무나 노후된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습기라든지 배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사를 추가로 했을 때 결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아트 공사 자체가 전자 공사이고, 음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습기와는 배치가 되는 그런 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대보수공사를 해서 향후 운영상황을 좀 지켜본 연후에 미디어아트 공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 됐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보수공사로는 사실 당초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12억 정도 예상을 했고, 지금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공사 부분이 2억 정도, 습기를 잡기 위한 배수로 공사라든지 집수정, 수중 펌프 증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2억 정도 추가되고

박현재위원

2억 하면, 14억 정도인데 지금 사업비는 27억 2,800만원 이것을 다 쓰진 않을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7억이 저희 예산에 다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박현재위원

예.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이월예산 포함해서 17억입니다. 미디어아트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해보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억 예산 중에 추가로 공사비가 포함되는 2억과 입구에 아무래도 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입구에 캐노피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캐노피 공사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17억 예산이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땅에다가 새 건물을 지었으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일은 시작한 거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입니다. 이게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경기 변경, 개최 순연되어 21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 결선이 8월 15일부터 8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날짜입니까? 밑에 날짜가 잘못 기입된 것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예선을 5월, 6월에 하고, 대회 기간에 대한 일정이 그랬으나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러 차례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서 올해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 날짜는 확정이 되었고, 5월 중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일정은 올해 시행하는 추진 일정이라기보다 전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연계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다시 문체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기가 가능할지 미지수인데 그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9월 달에 결선을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배는 10월달이고, 시장배는 9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정 일자를 그렇게 잡고 있으나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나 장소의 선정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지만 변동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장배는 1회를 하였고, 개최를요. 올해 2회째 되는 것이고 대통령배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산은 지금 이 금액, 9천 백만원이면 충분히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9천 백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지 못해서 저희 예산은 6천 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6천 6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작년 수준으로 하려면 조금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더 상정을 하지 못했고, 협회 측과 아무래도 예산 규모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그렇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질문했습니다만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참가 의향서 접수를 지금 4차에 걸쳐서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까 정길상 위원님께서 장소 문제를 해마다 거론했는데 의향서가 들어오게 되면 국화축제와 관계없이 업체에서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현황이 들어올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놔놓고 의향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해양 신도시 부지를 활용하는 의향서가 들어올 것 아니냐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지금 의향서를 받는 것이 전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68%는 저희 시가 공공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 투자 의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한다는 내용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장소를 전시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해양사업과와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민간투자자들이 의향서를 내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내는 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활용방안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략 해양신도시 방향에 대한 시의 의향이 여러 차례 나가게 되었고, 민간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신도시를 현재로서는 고정을 두되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지요? 긴밀하게 국장님하고 사업 전체해서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요구사항이 안되도록 면밀히 협조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차 사업을 보게 되면 7월달 끝났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원래 공기는 5월까지였는데 추가공사가 생기는 바람에 7월 중순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사업비는 투입이 다 됐을 것이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 6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이게 추가로 계속 공사할 수 없다, 부정적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결로라든지 배수현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있는 부지에서 조금 올려서

상락

진상락위원

원래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하려니까 1차, 2차 사업에 여기에 미디어 아트존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기 어렵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자문내용에 대체로

상락

진상락위원

자문위원회 의견을 보게 되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하면 이런 27억 되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사업 집행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하보도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시행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거쳤고, 그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1, 2차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신 분은 주로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전문가이기보다는 콘텐츠산업이나 디자인학과 학부에서 했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들어오면 이 유휴공간이 잘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용역 결과였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앞에 설계사라든지 앞에 검토 부분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설계 부분도 적절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노후 되어 있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습기를 다잡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공사를 하면서 사실 좀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작년에 본 예산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역의 의원님들도 호감 있게 좋다고 이야기를 안 했고, 다들 부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일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의회 의견이라든지 자문 의견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안 되겠다, 사업성도 없고, 사실은. 누가 상점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2차 사업은 안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 내용에 저희들 보수공사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공갤러리 사업이라든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있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1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차 사업할 거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1차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 1차 사업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공간이라든지 공공갤러리 사업이라든지 화이트 트리, 그리고 문화생활을 조금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1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차를 하는 미디어아트공사는 수십억이 드는 예산이 드는 그런 공사이고, 그 공사를 하기에는 환경적인 조건이 너무 부적절하다,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상락

진상락위원

작년도 설계비 나갈 적에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나갔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설계비가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2차 미디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상락

진상락위원

1억이라는 게 27억에 대한 1억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2차공사, 미디어아트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1차 발주 나갈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7억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그 때 1차, 2차 합해서 설계용역이 나갔을 것 아니냐고요.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3%만 계산하더라도 이것은 몇 억이 나갔겠는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용역비는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라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 하반기 구분되어 있고, 1차, 2차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검토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게 충분하게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 벌써 27억 예산 잡을 적에 이런 자문위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나와서 예산을 잡아서 설계용역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일이 뭔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모든 전문가들도 좋은 공간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다 의견을 주셔서

상락

진상락위원

어떤 전문가가 그랬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락

진상락위원

자문위원들이 조사한 자문이 있는데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2차적인 부분입니다. 2차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27억에 1차, 2차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당초에는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27억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차수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7억을 잡을 적에 1차, 2차가 포함돼서 27억을 잡은 것 아니냐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7억 예산을 책정할 적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에 예산 잡아 놓고 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한 거예요. 보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공사하고 이제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로가 생기고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안에 상가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고, 갤러리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 1차, 2차 차수를 나눈 것은 공사를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단지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걸 용역 할 적에, 처음에 다 했어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결과에는 그런 부분이

상락

진상락위원

타당성 조사도 안 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했어요.

상락

진상락위원

했는데 그때는 뭐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문위원들한테 하나만 돌리면 다 나올 답을 갖다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차, 제 말씀은 1차와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 2차라 함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은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27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적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27억 예산을 잡았다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전문가 의견에서는 문제없음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전문가가 문제가 없으면 돼요? 2차에도 또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는 것은 결로나 어떤 배수 관계 문제에 대한 전문가, 별도 자문을 받아서 1차 처음 시작할 때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27억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게 2억 7천도 아니잖아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진짜 지하공간을 놀리느니 우리가 이리 한 번 해봐야겠다는 안을 줘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그러면 이거를 안에 누수가 되고 이리 하니 누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줄 것이냐, 안에 버스킹 공연도 해야 되겠고 이리저리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차후인데 그때 문제점을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에도 검토는, 전문가들 검토의견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문제없이

상락

진상락위원

전문가들한테 받은 자료 주세요. 그때 당시 전문가 자료받은 거 주세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시고, 저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도 이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다 했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사실은. 밀어붙인 건데. 지금 이게 나는 뒤에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거를 앞의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을 빨리 오픈해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나는 예산도 절감되고 잘한다 생각해요. 단, 그전에 했던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e스포츠 봅시다. 과장님, 이거 체육관광과에서 받았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째서 이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안 하고 예술과에서 e스포츠를 받아서 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11월 17일자로 창원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4월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실제 해 보니까 어때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직 업무만 이관 받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상락

진상락위원

e스포츠가 생활 스포츠예요? 뭐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생활 스포츠

상락

진상락위원

일반 스포츠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게임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창원시장배 전국 대회 개최하는 게 생활 스포츠로 분류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희들 문화산업에 대한 콘텐츠 산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상락

진상락위원

e스포츠 대회인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스포츠이지만 여기에 게임을 주로 해서 게임 종목을 결선해서 가르는 그런 부분이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이런 부분에 대한 스포츠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해서 다르다고 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임을 잘하는 걸로 경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바둑도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스포츠 쪽이지, 그러면 이름에서 스포츠를 빼든지.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통령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스포츠가 아니라고 표현하면 타이틀부터 스포츠라는 것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게임이라는 게 불법이고 또 어찌 보면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질 수 있고 이랬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전국 아마추어 게임대회라고 하든지 무슨 게임이라고 붙이지. 그냥.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예산 내역을 보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시장배를 보면 최소 400만원에서 한 종목에, 육상 같은 경우 걷기 행사 같은 것을 보면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배드민턴, 축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렇게 시장배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도 했는데 이거를 그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보통 대회를 하게 되면 선거법도 보니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봅시다. 문제가 이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스포츠대회를 하는데 심판비, 요원비 그다음에 기획 및 디자인비가 510만원하고 무대 및 시스템 구축하는데 2,600만원, 대회장 구성하는데 1,750만 원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가 아무래도 PC와 통신을 이용하는 스포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무대나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무대 및 시스템 장비라고 보면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기획 및 디자인비 이거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행사장을 설치하는 그에 대한 기획이나 디자인이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대회장 구성비가 1,750만원인데?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무대 시스템비 그거는 설치비가 빠지고 그런 겁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들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대나 시스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전산 기계에 임차 부분 그리고 통신장비의 설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도 내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보통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창패도 줄 수 있고, 감사패도 줄 수 있어요. 경품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배를 하게 되면 경품도 주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경품을 주면 그거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관계없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년도에 이런 게임산업에 관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생긴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부분은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마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저도 배드민턴회장을 3년 해서 아는데요.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감사패를 주면 배드민턴 라켓이나 경품을 넣어서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돈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e스포츠에 돈이 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돈.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시상에 보면 9개 팀 했는데요.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이거든요. 돈 줘도 돼요? 돈을 지불해도 되냐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9,100만원이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6,600만원이 관광과로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상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관위에 정확한 질의답변을 받은 연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받아 주이소.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나는 생활 스포츠라고 보는데 참가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에요. 어째서 여기는 전부 다, 다른 스포츠나 우리 하는 거는 자기가 참가비를 내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알아서 대회 진행하고 무대도 설치하고 밥도 자기 밥 먹고, 다 해요. 이상하게 이거는 어째 되어서 전부 다 상금도 200만원이나 주고 1등한테. 어찌 된 건지.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 전체적으로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대회를 하는데 돈 잔치 대회가 되는 거라.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게임을 해서 1등을 하겠다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뒷전이고 돈 쪽으로 가면 나는 이거는 아니라 생각한다 말이에요. 돈으로 가면. 돈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준들 표가 있겠어요? 1등한테. 1억이나 주면 뒤집어지려나 모르지만 돈으로 대회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그럴라고 하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 후원을 받아서 거기의 돈으로 절반 정도는 기업체의 광고효과로 해서 협찬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한마음 병원장배도 그분들이 돈을 4천만원 내놓고 배드민턴 대회를 해요. 우리 회원들이 3천만원 돈 내고, 이거는 순수 창원 시비로 다 하는데 이렇게 돈 잔치 내지는 여기 무대 구성하는데, 기획하는데도 돈 다 줘야 되고, 전부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회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원봉사 해야 하는 거예요. 구성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일당 다 줘서 다 하려고 하면 대회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대회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 검토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연 이어서 그러면 e스포츠부터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포츠 개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스포츠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끼리의 기능 따위를 다루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하게 주제어가 잡혀있는 것 같고,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대통령배를 시작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육성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이 문화이듯이, 게임문화에 여가선용에 한 방면으로 긍정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나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정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게임 e스포츠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가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적 부분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창원시가 이런 게임스포츠산업도 특히나 문화산업에 대한 콘텐츠 부분에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보니 굉장히 불모지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산업들이 이런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라거나 웹툰이나 영상 관련 산업, 문화예술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육성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때도 아마 그러한 방침들이 전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올해 행사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에 대한 정보력이 약해서 오히려 참여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구별 현황도를 봤을 때 대회나 대회 유치가 안내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정착화 시켜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리고 위원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배나 대통령배나 직위를 놓고 경기를 할 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후보가 먼저 아마 제지를 할 겁니다. 행정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대회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업무, 안전망의 역할로, 그냥 행사에 집중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보도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보도가 어쨌든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전자가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나 결로 등의 영향력이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사업의 진행 정도 유무를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공사를 저희들이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아예 2차 미디어 공사를 안 하겠다고 그 공사 자체를 안 한 게 아닙니다. 1차 공사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일단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미디어아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운영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미디어아트를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데 적어도 분기에 1번은 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보도가 우리 관련 법상으로는 도시 용도가 도로입니다. 도로이다 보니 밀폐된 공간,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현행 법령상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다소 들리는 부분은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디어아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를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 24시간 오픈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상당 부분 한 2 ~ 3명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공사를 해서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이 1차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게 정말 1, 2년이, 지금 또 기후위기로 저희들이 강수량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한 1, 2년 정도는 그 공사 상태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미디어아트 공사를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비용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사용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사업변경은 효율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안에 따라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화축제, 하나 저도. 국화축제 장소가 순회하잖아요? 순회를 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돝섬에서 한 적도 있었고, 방제언덕, 여러 군데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행사의 규모라든지 그 지역 상인들, 주민들과의 그 당시로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절히 장소를 선정했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축제이다 보니 그런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게 더 홍보라든지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상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화축제 규모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권을 유지하는 상인들은 서로 유치하기를 사실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구도에 역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순회 기능을 해서 상인들의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그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적인 장소 유치가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에서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정적인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말 요구도에 따라서 부지확보만 유연성 있게 된다 하면 민원인의 요구도 만족하면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나은지 좀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요구가 고정적이라서 비용에 절감 효과만을 만약에 효과를 내신다고 하면 그러면 부서에서는 비용의 절감 효과보다는 경제 활성화나 다양한 민원의 요구도에 적합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서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으시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서항 지구 부분에 대해서 국화축제장을 상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상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못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용역을 한 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국화축제가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비용지출이 제일 많을 것이고, 토지, 대지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공공부지를 활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효율성이나 아니면 관광지의 만족도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순회하느냐에 따른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페이지 8쪽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있지요? 그게 완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 공기가 7월로 되어 있고, 그게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 실제 나중에 사용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구청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공갤러리를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는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 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관리주체가 어느 쪽으로 하실까요?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종화

이종화위원

직영을 하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관리는 성산구청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운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장소 대여라든지 협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고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운영에 특별히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쪽 밑에 보면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거 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6쪽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하 1, 2층을 넣는 것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권이 들어서고 또 문화센터나 도서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경관과에서 중기투자심사 의뢰를 할 때 사업성의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전년도 5월부터 다시 설계가 재개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교통과나 건축경관과와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지하층을 설계를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적게는 7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버되는 예산만큼 저희들 투자심사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를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대로 진행했을 때 주차난 해결 방법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며, 그리고 관람객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해당 부서에서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연 회당 한 500명 정도 올 것이고, 도서관도 면적당 이용자 수가 한 90명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회당 500명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한 차당 최소 2분이 온다고 생각하면 주차공간 200대 또는 도서관과 동시에 했을 때 포함하게 되면 100명 기준으로 한 50대 그러면 250대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정도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느냐,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문화센터 부분의 주차 면수가 16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주차공간 부분은 우리 문화센터 이 일을 설계하면서 법정 주차 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65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평수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대를 수용하려면 사실 공간이 문화센터 공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 그 인근에 이순신 리더쉽 센터에 주차공간이 47대 정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90여 대. 그래서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사실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되지 않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통합되기 전부터 그 부지가 마련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묻는데 계속 설계변경,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를 지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중교통과와 의논을 하셔서 그 야외공연장도 인근에 있고 또 문화공간이 건립될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게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지금 그 예산은 마련됐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하려면 도비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월된 예산에 건축비라든지 설계비까지 해서 계속 설계 중에 있고 실제 건축이 되려면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회 추경이라든지 확보하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계하실 때, 지금도 계속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공연장은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건축설계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설계할 때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고 특히나 예산이 줄거나 건축 규모가 줄었을 때에는 저희들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 전문가, 그 공연이라든지 공연 중심이지 않습니까? 공연하고 전시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연이나 전시의 전문가들, 문화예술인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시도록 자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성격이 뭐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런 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안건이 준비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했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문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공연 이런 걸로 구성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작년 같은 위중한 시기에 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예술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국가나 우리 경남도 또는 창원에서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올해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게 되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일단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셔야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비판을 안 받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3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문화도시 지정추진하고 성격이 다르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특화도시사업도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화특화도시사업이라는 예비사업을 해야 법정 문화도시지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3년전부터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고 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 추진상황은? 신청은 하셨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6월 17일까지 신청기한이라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인 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최대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2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시비를 들이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문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다음에 14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적사항인데 마산 동서 미술상 관련해서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동서 미술상 시상을 조례에 정하던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1천만 원씩 1년에 지원을 하셨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이게 계속 지원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2019년에 30주년 동서 미술상이 생긴 지 제정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획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그 행사를 운영함에 따른 행사운영비, 전시 팜플렛을 인쇄한다든지 그래서 지난해에 지원했었고, 올해도 예산이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9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동서 미술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상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서 미술상을 사재를 모아서 한 분한테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상 운영을 직접 해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금의 기준이라든지 상을 선정하는 기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본상 500만원, 청년상은 지금 2명 주고 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창작상이라 해서 현재 발의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발의된 조례대로 한다면 이 상금 전액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예외 질문이긴 한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국어정책관이지요? 국어책임관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업무 자료에 보면 우리말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외래어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것이 저도 은연중에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원활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언어사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외래어는 그대로 다 써 있어요. 외래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말로 표기해야 할 외국어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좀 이런 부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고 살려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공문서 사용이라든지 또는 표창장에 사용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 다듬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를 개시한 지 1시간 25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도 하셨고, 이종화 위원님도 하셨는데 진해문화센터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2006년 진해시장 시절에 진해중부도서관 건립 공약으로 시작해서 15년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숱한 계획변경 2013년, 2015년 두 차례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사업예산 측면에서 각각 실패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데 만약 8월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하 주차장 증설 요구에 직면한 상태로 또다시 사업 변경 또는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2023년에 완전한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2006년 진해시장 공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추진의 결과물로 판단되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 감사실에서 대형공사업무 검토, 5월 경남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2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술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승인이나 또는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운영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된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월에 보시면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자 선정 그리고 8월에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건축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축경관과만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건물 규모인 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건축경관과에서 있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차장 면수 부족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이나 건축 규모에 대해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주차장 부족이 사실이라면 지하 주차장 증설이든 주차타워든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비와 공기는 각각 얼마나 늘어나시는지 예상은 가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공기도 물론 늘어날뿐더러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만드는 면수에 따라서 70억에서 150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시면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의 새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2023년 완공 이후 주차타워를 건립 추진하면 건축물 관련 법정, 행정적 절차,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도서관은 건립이 되었는데 정작 주차타워는 설치가 부결되어서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23년 건립 이후 추진할 시 이중행정과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타워든 지하 주차장이든 증설이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주차 타워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 부서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주차장을 안 하게 되면 그 인근 부지에 있는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1년 6월에 시운학부 부지 매각 945억원 정도에 따른 창원시 통합 전 진해시 권역에 보상적 성격 사업으로 진해지역에 통합 이후 상대적 소외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무려 세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이고 당초 진해 중부도서관과 진해 종합스포츠센터로 각각 추진하다가 2011년 건립 부지가 통합되면서 진해 문화체육센터,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문화센터, 도서관으로 또 바뀌어서 현재 상황이 되었는데 13년 현재 계획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재심사 후에 추진할 것을 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거치고 했음에도 올해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주차장 문제로 이제 추가 부지와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2006년과 2010년에 시장 선거공약으로 촉발되고, 마창진 통합 후 진해지역 보상 차원으로 시작됐는데 정치적 결정에 의한 측면이 조금 다분해서 두 번의 감사원 감사,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등을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제가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시작되면서 근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재정투자 계획에서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통과되기 위한 조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현재 제기되는 부분이 주차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해당되는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 사업이 2015년 감사원 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 투자심사 시 비용추계가 과소 추계됐다는 건데 2013년 당시 건축 연면적과 2017년 건축 연면적보면 건축 연면적도 줄었고요. 공연장 규모 같은 경우도 950석에서 600석으로 줄었고, 체육시설이 도서관으로 바뀌는 등 규모가 시설별로 줄거나 큰 변화가 없음에도 총사업비가 350억에서 642억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지관리비용 최소화하도록 하고,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인데 운영수지 분석 결과 연간 20억이 넘는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사업계획에 수익시설 유치사항이 없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가 없어서 매년 20억 이상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으신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을 또는 진해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실히 하고 있고, 그 감사자료를 받았던 해당 부서에서도 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치유를 하면서 저는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20억 이상 운영비가 나올 텐데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니까 사실상 문화재단 수익성 악화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한데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나 수익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건 없으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금 현재 착공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착공이 되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시비와 국비가 포함된 6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21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지금 24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4억이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2012년부터 쭉 받아오고 반납하고 해서 향후 43억 4,700만원이 예산 확보현황이라고 저는 받았는데 혹시 향후 남은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22년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이 230억이 있고, 23년 이후로는 한 16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향후 약 6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현재 계산, 물론 물가상승 분이라든지 설계를 하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에 사업 첫 추진 이후로 현재까지 약 16년, 15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고작 43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그런데 이미 투입된 43억 중에서도 15억이 반납된 만큼 사실상 쓴 예산이 28억에 불과한데 이미 쓴 28억이 아까워서 공사 착공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해서 28억을 쓴 것은 솔직히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더라도 조금 저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든 아니면 확보를 확실히 계획을 잡으셔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27페이지 보시면 트롯-타민C라고 있습니다. 이 트롯-타민C 예산이 1억 9,935만원 투입된 것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그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게 제가 조금 지적이라기보다 세 가지 조금 변해야 할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요예산 중에서 2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던 게 가요제 본선에 오프닝 인기 초대가수 출연료였습니다. 가수는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가수가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들은 바는 없지만 출연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축제의 가장 큰 문제가 유명 가수를 부르는데 소진하는 경향이 큰 지점입니다. 오프닝 인기 초대가수 초청비에 총 사업비 20%를 초과해서 쓰는 것은 조금 과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웬만한 유명 아이돌이나 모든 연령층이 알 수 있는 가수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열릴 혹시 제2회 창원 가요제 트롯-타민C에는 혹시 라인업이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안 하시는 겁니까? 추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해봤지만 올해 아무래도 이것은 참가하는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줘야 빛나는 행사이고,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조금 더 큰 행사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시더라도 그때 창원 가요제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이름값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로트 가요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고 두 차례 예선, 한 차례 본선 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5팀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제한이 없는 축제로 전국에 국민들을 참가대상으로 하려면 창원 가요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트로트 중에 창원과 관련된 노래로 참여하게끔 해야 지역과 관련된 트로트가 재조명받고, 전국의 참가자들에게 창원을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연등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한 것 책자에 없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혹시 페이지가

우겸

김우겸위원

관광과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난 1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상록위원

6개월 되셨네요? 저희가 상임위를 문화로 옮기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담당 계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직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창원시 특례시도 하고, 100만의 대규모 도시인데 문화 수준들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e스포츠도 생기고, 웹툰 캠퍼스도 생기고 조금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연말에 백신 접종이 만약에 다 되고, 코로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문화 수준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문화예술과장으로 와보니 우리 103만 인구에 걸맞은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주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펼치게끔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소공연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해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충분히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이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놀러 가서 돈 쓰는 것을 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도 많이 쓰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에서 이거 다 처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에서 군항제 관련해서 보조단체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에 부적절한 게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항제 관련해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고, 그전에 사전감사가 8월달에 12일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보통 군항제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나 또는 수의계약 부분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 그런 것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은 법인으로 다시 축제 위원회하고 지금 통합이 되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통합이 되어서 법인으로 따로, 저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관계가 없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쪽 진해군항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이충무공선양위원회에 통합된 위원회에 보조금 집행해서 사업 진행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이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와 지금 보면 통합 추진됐어요. 충무공선양회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단체로 그렇게 같이 통합한 것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창원시는 창원시 축제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조례에 준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군항제든 다른 축제들 전부 다 축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축제를 진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마산국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공모를 거쳐서 마산국화축제 준비위원회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군항제도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당연히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및 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문화원 건립 재검토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창원시장배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1페이지 콘텐츠코리아랩 보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저희가 지금 지원비 얼마 나가죠? 1년에.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예산이 30억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30억 중에 국비, 도비해서 시비 8억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보면 콘텐츠코리아랩과 뒷장에 보면 웹툰하고 같이 동남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콘텐츠코리아나 웹툰 코리아에 저희 시비가 가기 때문에 시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업변경이 되면 그 사업변경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희 직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저희가 나간 예산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니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에서

해련

이해련위원

전체적인 거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것을 받으셔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사업예산이 도비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런데 시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여기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젊은이들에게 나가서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또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요즘은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더 쓰셔서 빠짐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여기서 발굴 공모 콘텐츠 해커톤 스타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해커톤 스타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21개 팀에서 56명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서 시제품 5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사업의 개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뽑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코리아 랩이나 웹툰 캠퍼스에 입주한 작가들이 있고, 그 청년 작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모를 해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1년에 8억씩 지원하는데 물론 위치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 문예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창원에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추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건 나왔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도 14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굿즈 같은 것도 5개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굿즈가 어떤 것이 나와서 창원시의 콘텐츠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굿즈 만들어서 지금 마켓까지 출시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마켓에 출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가서 방문도 하셔서 우리 창원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리고 웹툰에서도 보면 웹툰이 출간된 게 3권이 있습니다. 그 웹툰의 종류도 모르고 계시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반성하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웹툰 코리아에 제가 3번 정도 방문을 했고, 저도 이 분야가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 금방 보더라도 와 닿거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에 있고 또 창원에서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지역의 작가들이나 업체가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사업을 낼 때도 그런 공모의 조건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쪽에서는 웹툰 작가가 지금 현재 25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작가가 20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5명 입주인데 20명이 저희 창원지역 작가들이다, 그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19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3권이라는 만화가 출판이 되고 했으면 최소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분들이 웹툰을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에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정말 이제 4차 아까 6월 17일이라고 하셨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6월 17일날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도시 사업 자체에는 저희 창원시는 광역시급 기초단체다 보니까 거의가 여기서 선정된 도시를 보면 기초단체 인구 50만 이하 도시들이 대부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예술의 어떤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 자체에는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저희가 느끼고 체감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도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나 그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 문화도시가 이번에 고생한 만큼 꼭 선정이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요. 제일 좋은 일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1차 추경에 보면 지금 동남공단에 시설비하고 이번에 책정이 됐지요?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또 문화예술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6월 17일날 공모에서 꼭 좋은 성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갤러리 공간이었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 예총에서 지하보도에 갤러리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유휴공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하공간에 갤러리 하는 게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술인들이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에 사업이 취소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용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 했고,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 전기, 통신 위에는 건축이지요?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구조검토 및 안전점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건축감리 용역,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전기감리 용역,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3개예요. 아직 안 끝났죠? 끝났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계속 시행 중이고, 7월 중순까지 공기가 조금 연장되어서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7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사실 미디어아트 한다고 해서 설계도하고 다 나왔었어요. 나와서 저도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막상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전기를 이용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는 부적당한 그런 공간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자문을 받으셨지요? 그렇죠? 6분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으셨는데 교수님들의 자문내용에서도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면적을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나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다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을 이용하지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선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1차 공사 충실히 하시고, 2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해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물론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었더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막상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충분히 수많은 논의를 하고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자문 요청을 하게 되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그런 적정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분들조차도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도 면이라든지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 그 공간이 완벽하게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전자제품이나 통신에 굉장히 예민한 미디어아트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때까지만 일단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실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 1차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운영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절대 놀리는 공간으로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과 또는 예술단체와 동호인들 간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되는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 혈세가 들어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종합운동장이 있고, 문성대학교도 있고, 아파트촌도 많아서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제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퍼스트코로나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예술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축제 또 문화예술행사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기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타 도시 광역시급 뿐만 아니라 축제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앞으로 미래에 코로나 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나 학술대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코로나 발생하고 지역문화 예술인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장서서 비대면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현재도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으며,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향후에 축제 어떻게 돼야 하는 세미나나 포럼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토론회가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서 우리 지역문화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만 고민하고 계신다고 답이 나온다고 생각 안 해요.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전문가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역민들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저희가 찬란한 분노 작년에 3.15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었죠, 그렇지요? 했는데 이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3.15 때 이 오페라를 막을 올립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행사를 했고,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소 예산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예산에 맞춰서 행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크게 행사가 잘될 수 있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마산, 3.15 상징적이지요, 그죠? 지금 문화도시 만든다고 몇 년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도시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찬란한 분노 만들었을 때 아, 마산은 3.15 찬란한 분노가 3.15 때마다 매년 공연한다면 우리 시립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승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진해군항제가 60주년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국장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군항제를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한 것도 있고, 벚꽃만 보러오는 군항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특히 진해 안골포에 애민 사상이 깃들어진 그런 목적이 있는 축제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안골포 해전 뮤지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개막식에 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막식은 조금, 군항제를 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도 알고 또 관광객도 알 수 있는 그런 메인이 되는 뮤지컬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애민 사상이 깃들어진 안골포 해전으로 개막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도시의 정체성, 그 도시의 역사, 문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필요한데 아마 창원 통합되고 나서 마산에 ‘묘지의 눈물’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다음에 창원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그다음에 진해에 바다의 노래 3곳의 뮤지컬을 만들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초연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도시에 역사성, 정체성이 깃들어진 그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최윤덕 장상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님께서 연등 축제 관련해서 9,900만원짜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내 것 아니다 해버리니까 저도 황당하고 이랬는데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 책자에는 없고, 자료받은 거로 하는 거라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 창원시 연등 축제할 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2020년 사업계획서와 변경승인 내역서 그리고 실제 지출 자료인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가 대조해서 표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예산 항목에 따라서 초과 지출이 있거나 항목에도 없는 지출 건수가 다수 보였습니다. 보면 연등 축제에서 당초에 있지도 않는 봉축장학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12명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2019년 자료와 대조했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봉축장학금은 사업자의 자부담 분야이긴 하지만 연등 축제와 관련 없는 해당 사업자 측에 장학금이 자부담 내역에 올라온 것도 용도 외 사용으로 엄연히 보조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연등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들쑥날쑥했습니다. 진해 중원로타리에 설치된 연꽃 탑 예산상 1,2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1,700만원에 달하고요. 창원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도 850만원 예산이었지만 실제 지출은 920만원, 변경 승인 당시 추가된 조명, 현수막예산은 보조금으로 12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실제 지출은 480만원에 달해져 있고요. 반면에 홍보탑 10개 설치예산 1,100만원인데 실제는 1천만원 지출 이렇게 보조금 사업에서 세부 항목별로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고무줄대로 구체성, 체계성 없이 썼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과다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자부담 분야지만 변경승인조차 받지 않고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각각 환수 및 경고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살펴서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e스포츠가 체육회 소속이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e스포츠협회가

상락

진상락위원

협회가?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체육회 소속은 아닙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창원시 체육회 소속이라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창원시 체육회 소속이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창원시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아까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걸 담당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3개 과에 흩어져있으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생활 스포츠나 소속은 체육회로 소속되어 있는데 약간 이거는 조금 짚어봐야 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 그러십니까? 인사부서에서 사무이관에 대한 검토의견이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e스포츠가 그런 법에 의해서 체육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하다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사무 이관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이게 총 27억 8천만원인가 그런데 최초 설계한 과업지시서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 밟은 것, 타당성 조사한 것 자료 전체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e스포츠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한 대로 사업집행내역에 보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및 디자인비에 500만원, 무대시스템 2,600만원, 대회장 구성하는데 1,7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품, 기념품 나가는 것하고, 시상금하고 이 관계가 적법한지 유무를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는 국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국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냐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우리 국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최대한 그 안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다른 자료 같으면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국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선임 과다 보니까 시간이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한 6가지 정도 확인할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항제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조례안에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다음 차기 60회 군항제부터 누가 주관해서 할 것이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해에 3개 단체가 1개로 통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통합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고 축제위원회 조례에는 그 조례위원회 성격에 보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마산 국화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그 적절한 단체가 사실은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산 국화축제추진위원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를 주관단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진해군항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는 주관 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역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때까지 60회 동안 진해군항제를 해왔을 때 시가 관여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시가 거의 70% 이상, 때로는 90% 이상 축제위원회를 관장하고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만일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단체를 하나 선정했다고 한다면 창원시는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진해군항제를 열흘 동안 하면 자원봉사단체가 열흘 동안 연 인원이 1,500명 정도 동원이 됩니다. 방범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각종 교통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엄청난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선정된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왔을 때 때로는 단체가 왔을 때 이런 지원없이 단독으로 축제가 가능하냐 그런 것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단체를 선정하거나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공모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 전국적으로 지역을 다 풀어줄지, 경남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창원으로 지역 제한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진해군항제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관단체를 전국 공모를 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저는 못해봤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내년도 우리가 축제를 정하기전에 기준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저는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상태로는 내년에 공모할 수도 없고, 선정할 수도 없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축제를 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것은 100%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 군항제 축제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군항제가 진해 쪽에 있는 축제위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조례였어요. 그럼 그 문제가 다 정리가 됐다고 하면 조례를 폐기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만일에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내년 군항제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창원시에서 3대 축제로 이야기하는 케이팝, 국화, 진해군항제는 개별 축제조례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조례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축제가 있기 전에 개별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 조례로 가게 되면 급조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는 내년에 진해군항제 축제위원회를 원활하게 갈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처음 말씀드리고, 심각한 조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조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적인 검토나 의견수렴이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가 있던 것 중에 좀 결론이 불분명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코로나 때문에 각종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 안에 지금 책자에 올라온 것은 14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다 개최했어요. 유독 국어책임관으로 있는 국어진흥위원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국어책임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진흥위원회 한 차례도 안 열렸어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한 차례도 안 열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안에 있는 나머지 12개는 3번씩 개최한 데도 있고, 2번씩 개최한 데도 있고 최소 1번 이상은 다 개최를 했다,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국에는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위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된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사안을 심의하게 될 보통 심의 안건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예술진흥위원회나 국어정책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할 만한 안건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조례안에 들은 운영위원회가 활동이 없다는 것은 그 조례가 사장 조례예요. 별로 활동할 것이 없다는 조례란 말이에요. 사장 조례가 창원시에 참 많아요. 폐기시켜야 된다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쭉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뭡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우리 창원시 e스포츠협회에 보조금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대행 사업입니까? 민간 위탁 사업입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대행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대행 사업입니까? 대행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차이점 잘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목에서도 차이가 날것이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대행하고 그냥 위탁하고는 어떤 사업을 주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냐, 대행 사업이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상금이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이게 창원시가 책임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전국 행사로 개최되는 부분이라 상금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제가 그 사항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책자에 있다시피 용역을 5개 했는데 용역 완료된 것을 보면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공간, 전기, 통신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시설물 전체, 340평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지금 포기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아끼고 어떻게 보면 좋아, 1개 사업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끼는 단초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거를 오늘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라, 이거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에요. 진행된 사업을 과장님이 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당시에 할 때도 좀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다 보니 그 결과가 과장님 재임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참 모양새가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덕위원장

제가 사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을 설명하시면서 담당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 이전부터 이렇게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사업을 숙지를 하셔야 해요. 내가 1월달에 부임했는데 6개월 됐는데 이 전자의 것은 나한테 보고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문체부에다가 이 사업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체육도 떼고, 규모도 줄이고, 전국에 250개 지자체 중에 1개도 문화센터가 없는 기초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창원시는 통합하다 보니까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감사원에서 너희 3개나 있는데 뭘 또 짓냐, 짓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이때까지 해왔으니 엄청나게 오래된 거지요? 그렇게 해왔으면 지금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도 보면 사업 완료 후에 주차타워 건립을 검토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검토도, 아니고 그냥 순간 모면용이라. 이순신 리더십센터를 건립하면서 원래 한 학급이 130명이 한 학급입니다. 숙박 시설이 130명은 되어야 된다, 세월호 이후에 학생들이 가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이순신 센터 다 건립하고 나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 30석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와서. 안 합니다. 끝났어요. 사업. 이것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공연이 있을 때 한 250대의 차량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지금 대놓은 것만 해도 200대 돼요. 지금 가보시면. 저녁 피크시간에. 200대야 안 되겠지. 한 150대 될 건데. 그럼 문화센터, 도서관 생기고 나면 기존에, 지금 하는 것도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디로 가란 이야기입니까? 주차장이 없는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뻔하게 알면서 건축을 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제가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이번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 김우겸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국비 반납이 이루어지고, 앞에 설계한 것 있잖아요? 952석짜리 문화센터, 도서관 설계한 거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설계비 물어줘야 되잖아. 지금. 사업한 것 다 물어줘야 하고, 그런 상황을 행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행정은 잘못한 것은 인정하기 싫고, 주민들은 사업 언제 해주냐고 난리인데 답은 없고 좀 행정이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00석 규모 설계 다 하셨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산 없잖아요? 지금.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설계비를 포함해서 이월된 예산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전체 사업비 650억 중에 좀 마련한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새로 올 때마다 올해 착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7년 됐어요. 7년. 오시는 분마다 올해 착공합니다. 국장님들도 믿어주세요,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번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말씀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지금 미뤄져서 여러 가지 주차 문제 관계로 특히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페이지부터 8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이 2010년 타당성 조사랑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 당초 2011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보상비로 23억, 공사비 22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편성 및 집행된 예산은 총 2건 8,556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 사업 기간 내 정상 추진되지가 않았는데 당초 손실보상이 2012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고, 13년 ~ 14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손실보상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방금 김우겸 시의원님이 하신 말씀 그 진행사항은 똑같습니다. 2010년도에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절차 상의 미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예산상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6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업비는 보상비가 35억이고, 공사비가 25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돈 나간 게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라든지 기본적인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된 부분이고요. 지금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보상비 부분과 공사비 부분입니다.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든 빨리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부분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14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도 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2019년까지 사업추진조차 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있을 수 없어서 집행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게 된 배경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국비가 2020년 작년이죠. 갑자기 6억 4,872만 9천원이 내려오게 되면서인 거 같은데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두 특별회계로 나눠서 내려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그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균특하고 상특을 얘기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균특부분은 국비부분에 6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상특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 상생발전특별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중에 앵지밭골의 진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다면 합성1동이라든지 갈뫼산 부분도 시행은 시기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뒤로 하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 그런 차이는 났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거는 두 특별회계 말씀하신 게 갑자기 내려오게 된 배경을 여쭤본 거고요. 이걸 여쭤본 이유는 타당성 조사를 한 지 무려 10년이 지난 장기 중단사업인데 특별회계 형태로 정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덜컥 추진할 게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재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라는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재검토는 없고, 그러니까 중단 또는 사업추진이 5년 이상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국비가 두 특별회계로 내려왔다 해서 사업추진을 재개할 게 아니라 재추진 여부 자체를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이렇게 내려와서 조사 안 하고 국비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다시 재추진하다가 또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의 한 체육시설이고요.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사업비가 4억 5,805만 7천원이었는데 반납을 1,300여만원 하고, 사업비는 4억 6,400만원입니다. 이거 반납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은 대학부, 일반부, 도민체전이라든지 어떤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지원 부분입니다. 그 당시 169명에 대한 지원이 갔는데 일부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해서 반납 받은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169명이 아니고요? 24개 종목에 169명.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69명.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우수선수에 있어서 대학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래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부에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267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보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1인당 200에서 300사이에, 실적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학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부는 어찌 보면 직업을 가진 선수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부는 종목별 단체의 우수선수가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학생과 일반부에도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 밑에 21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3억 9,600입니다. 이거 사업비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 종목은 24개 종목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선수, 물론 인원은 지금 없는데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지난해에 우리 재정여건 상 모든 지원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는 다 감을 하고 지원해 준 부분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 169명에서 140명이나,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인원은 똑같다 치면 금액적으로 아마 조율이 된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금액이 200에서 300이었는데 한 200만원 정도를,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초반을

박현재위원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창원시 체육회 운영비 현황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5억 200여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7천만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2천만원 삭감하고, 합이 4억 1천여만원인데 그래 가지고 또 반납을 7,300여만원 하였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우리 체육회 이거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운영비에 나간 과목 내용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실 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난해 전반적인 생활체육 부분이 전무화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체육대회 활동 부분이 작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많이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다음에 21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3천여만원을 잡아놨는데 2020년 대비해서 7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럼 애시 당초 금액을 3,600만원 정도를, 아 3억 6천을 잡아야지, 4억 3천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잘못 해석을 하신 부분인데, 이 7천만원 삭감부분은 지난해에 5억 2천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7천만원을 감하고, 4억 3천을 예산편성에 올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2020년도는 7천만원, 2천만원해서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1회, 2회 합하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방금처럼 지난해 사정상 그래된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난해와 똑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맞춰서는 솔직히 편성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업(up)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억 3천여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에 집행된 금액은 3억 3,900, 3억 4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래도 근 1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를 또 생각해 보면 2019년도는 5억이었잖습니까?

박현재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고 지난해는 방금처럼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정도 감해졌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집행된다 했으면 위원님 말마따나 3,300만원 편성하면 되는데 또 그 사정은 알 수 없으니까 19년도보다는 낮게 7천만원 감한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1,274억입니다. 8개 분야 해 가지고 그럼 체육진흥, 이거 100% 우리 시비입니까? 1,274억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전체 구상단계에서 1,200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그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관광과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건설도로과나 그 사업비는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 부서 사안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개별 부서에서, 그러면 1,274억을 잡을 이유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274억의 핵심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야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야구테마파트 조성부분을 보면 야구문화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 야구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990억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990억이, 그러면 홈런정원이고 이게 다, 특색 있는 간판거리조성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재편성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체육진흥과에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야구테마파크 기본구상을 하다 보니 우리 부서만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꾸리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연계해서 야구테마파크라고 이름을 달고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취합을 안 한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미정이지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는 아직 타당성까지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박현재위원

하여튼 8개 분야로 해 가지고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꿈나무 육성, 유소년야구 활성화 해 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야구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주말을 통해서 야구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는 1,200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본 편성을 할 때도 얘기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야구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도 좀 늘리고, 인원도 당초보다는 늘려서 확대 ․ 운영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 안인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다는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기본은 여름방학 기간을 즈음해서 그 이후로

박현재위원

그럼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야구소프트볼협회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럼 반응은 어떻게 뭐, 반응은 좋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확대 편성한 이유만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SF 월드컵사격대회 준비 추진현황에 있어서 좋은 경기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회 개최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기되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먼저 당초 4월달에서 잠정 연기된 부분만 설명 드리면, 잠정 이런 결정 부분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외국 선수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가격리가 14일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질병관리청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14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자가격리는 원칙이다 하면서 사격 같은 경우에는 14일을 대회를 앞두고 훈련도 안 하고, 방에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참여 못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 14일 자가격리 부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이 대회 부분은 하반기에도 개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차후에 그러면, 22년이고, 23년이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올해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넘어갈 거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올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럼 다음 경기는 어디? 다른 주최국이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다 보니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좋은 경기를,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4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여기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따로따로 있다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나는 가연성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위험 폐기물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일반폐기물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데요. 진해공설운동장 지난해 보수공사 할 때 트랙을 전부 다 교체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은 쉽게 말하면 폐기물 처리용역, 방금처럼 소각되는 부분에서는 가연성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폐기물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는 독성 같은 거는 없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콘크리트 폐기물,

종화

이종화위원

예, 콘크리트고 아니면 거기 인조잔디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밑에 가연성은 어떤 종류에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가연성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트랙 일부분에도 소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폐기물로 용역을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육시설인데 가연성이 어떤 건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사업 있죠? 이거 용역, 일조 분석이라든지 용역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에어돔 설치 사업선정 할 때 위치하고, 위치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당초 위치가 사파고등학교에서 보면 사파고등학교에서 일조권에 걸린다 해 가지고 사파고등학교에 대한 이의신청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걸리느냐, 그래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상에서 일조권은 분명히 침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용역 결과 때문에 일조권 침해라서,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치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바꿔서 지금 건설할 예정이십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진행하고 있으시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여기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 설치 있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인데 마산지역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확보를 하셨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황만 말씀드리면 관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47개소 중에 7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호계게이트볼장을 빼고 나면 대부분 이쪽 동읍, 의창, 명서, 사림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치우치는 그 당시에도 설명드린 게 대부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실내화를 시킨 부분이고요. 마산 쪽에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태워서 해보겠다는 그 답변으로 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항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국비는 확보를 못한,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국회의원이 준 사업이네요? 진해는 없습니까? 진해도 실내게이트볼장 없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진해에 실내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사업을, 그 사업비를 내려줘야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장이 과거에 정말로 많이 선호할 때 치면 그때쯤에 실내화를 한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회원 분들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줄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는 거는 그나마 그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나 이용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굳이 이용객도 없는데 방금처럼 주민들 부분에서 크게 호응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실내형을 짓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설립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특별히 작년 지적 이후에는 국비 마련이 안 되어서 지금 건립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잠깐만 54쪽에 보시겠습니다. 54쪽 아래 표에 2021년에 보면, 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초중등 학생을 훈련하는 지도자들이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초중,

종화

이종화위원

초중고까지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도자 인건비는 초중 지도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초중등 지도자 인건비가 6억 7,200만원하고, 그 밑에 우수지도자, 우수지도자 기준은 뭐예요? 5억 7천.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위에 지도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전체를 지도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학교체육 교기육성 우수지도자 같은 경우는 수당 개념으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게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나간다 그죠? 2개 합치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다 하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지역은 아직 그게 특별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지도자랑 학부형들이랑 어떤 갑을 관계가 되어서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스포츠 클럽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학교 지도자, 학교 학생들 양성하는데 지원하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야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화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학교에 꿈나무 양성을 한다고 아이들 특기로 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지도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잘, 장래를 키워야 되니까 지도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걸 악용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은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하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그걸 감사나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게 있으신가요? 매뉴얼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무라든지 지도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거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지도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도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교육청 교육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는 거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 지원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괜찮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크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심과 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개연성이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창원시 체육회 임원연봉 현황 있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부회장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고, 국장은 두 분이시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상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명칭은 다 다르죠,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명칭은 다른데 다른 지역도 상임부회장에 상당하는 어떤 책임과 대우와 의무를 다 하는 그런 직책들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상임부회장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 드리면요. 2010년 통합할 때 시 체육회에서 사무처장, 사무국장, 그 밑에 부서, 이렇게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2016년도에 통합하면서 2개 체육회가 들어오다 보니 조직이 좀 늘어난 부분인데 어떻게 늘었냐 하면 기존에 사무처장 부분이 조금 직위를 높여서 상임부회장 이름으로 바꾼 거고, 그 밑에 사무국장 1명 있는 것이 시 체육회 1명, 생활체육회 1명, 그래서 2명, 그래서 상임부회장 1명, 사무국장 2명 체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 규모, 기초 도시 규모에도 이렇게 조직 체계가 되어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기초 체계를 이해한다고 하면 상임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으로, 사무처장 ․ 사무국장 이런 체계가 보편적인 체계고, 또는 사무국장 ․ 사무과장 이런 체계가 보편적인 체계인데 그 체계부분에 대해서는 이름만 틀린 부분이지 운영부분, 구조는 똑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연봉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규정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고, 사무규정 사항에서 상임부회장은 몇 급이고, 사무국장은 몇 급이고 이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럼 다른 도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우리는 거기에 평균값에 속하나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우리 평균이,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좌우간 사무규정 상에서는 급수가 2, 3급으로 상임부회장님을 명칭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봉부분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사무국장은 4급 기준으로 해서 경력에 따른 연봉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 그래서 이렇게 2급에 상응하는 상임부회장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생활체육의 규모가 크고, 또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당연한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직책에 맞는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58페이지 내서운동장 야외공연장 정비되어 있는데 추가예산 확보 중, 해 놨거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올려놨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특조,

상락

진상락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런 자리인데 추경예산 건도 아니고 여기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지금 올린 건데 이게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재정건의사업 현황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내서운동장 야외공연장 사업에 2억이 특조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은 4억이 있어야 되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안 했는데 돈이 내려온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진행을 얘기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알기 쉽게 말하면 도의원님하고의 교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이 이게 필요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걸 해야 되겠으니까 이걸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락

진상락위원

올리라니까 올렸지요? 어려워요? 그럼 이거 현장파악은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저는 현황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지금 정비사업을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핵심부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대를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장내웃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옮기면 그 옮기는 쪽에 아파트 주민이 이게 안 돼요. 이걸 지금 몇 번 하려다가 못 한 거거든요, 사실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이거를 도의원이 시설 개선한다고 예산을 내린 거 같은데 그 무대를 북쪽으로 한 30미터 내지는 50미터를 옮겨야지만 제대로 된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면 나오스빌 아파트 정문 앞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극구 이걸 자기 쪽으로 옮기는 걸 반대합니다. 그럼 그걸 무릅쓰고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단계에서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한번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하게 되면 과장님 힘으로는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하려면, 이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한 사업인데 이걸 올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합성1동 이거는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올해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갈뫼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올해 준공을 못하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갈뫼산 부분도 거의 시작부분이나 진행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산부분이 아직까지 9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작년에 국비를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까지 해서도

상락

진상락위원

이만큼 줘서 했는데도 지금 못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사업현황 부분은 사업비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해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올해 안 되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돈이 없는데 어째 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주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앵지밭골도 작년에 본예산 때 시에서 속기록까지 다 남겨놨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주고 싶다고 됩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역별로 해서 어쨌든 너무 많이 확장되어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생활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여기에 올해 생활체육대회 현황을 보면 189번 대회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189번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올해 대회한 게 몇 개 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1건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전반기는 안 했다고 보고, 그럼 후반기는 상황을 봐야 된다,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황 보고 진출하려고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게 되면 볼링대회는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개최를?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시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대회 부분이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볼링은 실내부분이라서 눈에 띄는 거 같은데요.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한 10개 정도는 대회를 했는데 작년도에, 게이트볼하고 족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볼링 이거는 실내인데, 실외가 아니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실내이면 이 대회는 어디서 한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5일날 제2차 코로나 유행 이후에 10월부터는 좀 잠잠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경기 개최도 보면 10월, 11월에 거의 다 이루어진 부분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도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단지 구기종목 말고 실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 대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공공체육시설에서 대관을 전부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사설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대관하고 관계없이 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대회 현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143번 보면 통영시장기, 통영시 부부회장기 테니스대회인데 여기에 주최 주관이 통영 부부테니스회... 글자가 다 안 나오네, 모르겠는데 회입니까? 이거는 지원금이 지금 900만원인데, 아 1,23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협회에다가 돈을 지불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 협회에 돈을 줘서 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뜻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창원시 협회에서, 그러니까 참가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참가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걸?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대회 참가, 나머지 부분은 대회 참가비거든요. 뒤쪽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거창파크골프도 있고, 구미체육회 건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창원시 선수단한테 참가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 체육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부담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뭐 전국대회도 아니고 통영시 부부회장기 테니스대회도 돈이 1,200만원 나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대회 개최되는 부분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전국을 붙이면 전국이지 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쭉 해 왔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대회는 전국이라고 붙이면 전국대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 몇 명만 와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시장기 대회, 도지사기 대회, 체육회장기 대회 이러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영시 협회장기 대회에다가 그것도 부부대회인데 우리 창원시 테니스협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1,200만원을 줘서 여기에 참여가, 우리 창원시에서 몇 명 갔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올해 계획인데요. 지난해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대회 참여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인데 한 사람당 돈을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갔느냐고요. 이것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회가 189군데, 그럼 한 190군데 크고 작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400만원에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전부 창원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씀씀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선수권 대회라고 표시도 안 되어있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이 주최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기력진행위원회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회와 협회부분에서 조율해서 아마,

상락

진상락위원

협회에서 달라는 대로 해 줍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조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조율이라는 게 협회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돈 다 주느냐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상락

진상락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안에서 아마 정리된 거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부부대회를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팀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부부대회라 그러면 팀 수가 그래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대회라는 거는. 이런 데에다 돈을, 통영에서, 그것도 안 할 말로 통영시에서 자기 통영을 알리고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거기 통영시 체육회하고 통영시 테니스협회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다 대고 우리가 갈 때 참가비 일부를 조금 받으면 모르지만, 여기 몇 명 가는데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1,230만원 준 지불 내역 이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5월의 계획부분을 보고 계시는 내용부분인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외에도 여기에 짚으려면 게이트볼도 거창군 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인데 우리가 1,400만원 나갔어요. 이거 왜, 이거 뭐 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400만원이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1,140만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40만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140만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까 3천도 300인데

상락

진상락위원

114만원입니까? 이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40만원, 천원 단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114만원이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닌데? 114만원 맞는데?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114만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맞지요? 아 1,140만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114만원.

상락

진상락위원

114만원이라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부부테니스 이것도 123만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단위는 다 천원 단위기 때문에 맞습니다. 3천만원 나간 게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천 단위 있는데? 이것도? 거창군 게이트볼 이것도 위에 천 단위가 되어있는데 1,100만원 맞는데?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40만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40만원이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통영 이거는? 이것도 123만원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좌우간 숫자 4개는 다 100만원이 맞습니다. 천만원 나가는 거,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밑에 울주군 서핑대회 나가는 이거는 70만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회 나가는 기준이 189군데 전국대회 내지는 자체 대회에 나가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대회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 지원금이 나가는 용도가 다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입니까, 밥값입니까? 아니면 참가비입니까? 다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포함된 거, 이거 정산을 해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다 정산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정산합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다 주려면 일이 많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난해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몇 건만 얘기한다면 19년도 부분에서 정산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내가 보니까 지금 100단위 넘어가서는, 한 140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뒤로 가면 이런 명칭이, 대회가 자체 대회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안동이니 포항이니 그 동네 자체 대회가 많은데 여기에 창원시 체육회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말이에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쭉 이렇게 대회참가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체육회 자체에서 검토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 지불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기준 있으면 기준 한번 주십시오. 정산하는 기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주택정책과하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78페이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거.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거를 지금 유니시티 아파트 주차 면이 몇 대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273면 시설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사업비가 150억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150억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활용은 야구시즌 말고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오픈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오픈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못했고, 그러면 계획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번 달에 내일모레 되면 시범운영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야구시즌인데 이거 준공 언제 했습니까? 기부채납 언제 받았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기부채납 우리 부서로 올라온 거는 3월 넘어서 왔는데요. 시설공단하고 이관하는 부분에서 시기는 좀 지났고,

상락

진상락위원

3월달에 받았으면 지금 야구시즌 한창 되고 있는데 빨리 그걸 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걸 다 받았으면 개방해서 야구,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뭐 그래 복잡합니까, 그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 운영

상락

진상락위원

준공 끝났고, 공사 다 해서 기부채납 다 받았고, 그럼 주민들한테 개방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개방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이관하면서, 이관 부분에 대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공단으로 관리가 들어갑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 넘겨주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왜 또 이거는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부설주차장으로, 쉽게 말하면 방금처럼 야구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우리가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 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업무가 너무 이게, 주민들이 편리해서, 필요해서 했으면 빨리해서,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유료 부분은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유료 부분은 맞는데,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유료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1시간 내는 다 무료고요. 무료도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월주차 이런 부분도 가격할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웃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이게 시에, 주민들이 우리가 150억 정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야구시즌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야구시즌 외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비 1시간 무료로 하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야구시즌 개념은 야구시즌 입장객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유니시티 아파트에서는 이 얘기가 없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에도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준공을 해 놓고 아직 개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체육부서에서 이걸 시설공단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냥 열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사항이 아니고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락

진상락위원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3월달에 준공되어 가지고 다 받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보면 조금 개선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이, 경사로 부분이 일단,

상락

진상락위원

개방해 놓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쉽게,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최대한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이거 뭐 시설물도 아니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을 하고 나서 공사하려면 또 차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일도 다 안 해 놓고, 아이고, 준공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다 말입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 기부채납 기준은 자기네들 기준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상락

진상락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옆에 6,000세대 주민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용을 했으면 하거든요. 사실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시할 것이고 주민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개방을 해야 어찌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그냥 뭐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빨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보니까 올해 안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될 거 같은데?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다음주 화요일 임시로 무료 개방을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까? 아까는 안 하더니만. 뒤에서 하니까 합니까? 참, 업무를. 과장님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언제 할지 모를 정도로 나한테, 국장님하고 답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참 갑갑하네, 갑갑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민들하고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거, 우리 조영명 의원님, 문 의원님도 그 옆에 살고 있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어 놓고 저거를 주물럭거리고 앉아 있다고.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달 만에도 얼마든가 다 합니다. 저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내 얘기가 너무 길어진 거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참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어느 과보다 명시이월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 쪽에 보면 예산들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되어도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최대한 노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뭐 매칭사업 해야 될 게 많이 밀려 있죠? 2020년 것도 밀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완료는 안 되고,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 외에는 드릴 답변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시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체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선정 결과에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자산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건물,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진행사항만 말씀드리면 지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공모를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월달에 공모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5월달.

해련

이해련위원

5월달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예정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5월달에 공모했으면.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7, 8월 되면 설계자가 선정됩니다. 그럼 설계 들어가면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이 시작되면 공사기간은 2년 정도, 그럼 2024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캠코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캠코에서는 운영기간은 협약서에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30년 되어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30년, 30년동안 캠코에서 운영을 한다, 그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이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에 보면 암벽등반 등 조깅트랙, 풋살장, 여러 가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종목이 늘어난 것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조건부 부분이 하나가 수지개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시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것도 고민했겠지만 1층에 대한, 위치가 육대부지 연구원들 부지니까 쉽게 말하면 야간에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수지개선 부분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9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질의 좀 드릴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순신타워 관련해서, 이순신타워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순신타워 건립 타당성 용역은 상당부분 정리됐을 시기인 지난해 6월 갑자기 일시 중지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허성무 시정의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연내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시정에서 내세운 사업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해인 올해 9월쯤에는 건립 타당성 용역을 끝내야 2020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예산들을 반영할 거 같은데 행감 책자에는 보시면 코로나19 문제로 연장하다가 현재 일시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창원지역은 지금 현재 중단시기 2단계와 달리 1.5단계 하향됐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등 인식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창원시에도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들이 완료되어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보시면 양산이나 김해 등 인접 지역은 연구용역도 원활하게 납품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다 보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로 받아 본 지난해 8월 검토보고에는 창원시 관광과 내부검토 보고문건을 보면 이순신타워와 해군역사박물관 연계 가능성 타진을 위한 해군본부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해군본부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순신타워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타당성 용역이 중단이 된 것은 설문조사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단계가 약간은 낮아지고 있지만 상당히 창원이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중단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보고 다시 재개를 하면 한 2, 3개월 이내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군부대와의 협의관계는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해군에서 해군부지 내에 자기들이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그러면 우리 해군박물관 거기에 자료를 우리 해군 이순신타워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러 저희들이 해군본부 있는 데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랑 저희 이순신타워의 내용이랑 완전히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자기들이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이순신을 제외한 해군의 역사에 대한 박물관이었고, 저희는 이순신에 관련된 박물관이라서 그 내용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검토단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은 오로지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거부, 약간의 불쾌한 그것에 따른 것이고 안전과 그래서 아마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재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 이순신타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게 건립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성만 되어 있고 현재 회의실적도 없고 주민공청회 추진조차도 못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순신타워 건립자문위원회 위촉은 2020년 2월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모든 방법 동원해서 최단시간에 해서 내년 본예산이랑 연계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올 9월내에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는 거는 예비비사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비비지출 3건인데요. 먼저 봉암‧서원곡 유원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용역부터 좀 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걸 2019년에 하셨던데 제가 받은 답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실시계획인가용역 예비비사용 건의 문건이 있습니다. 결재일자가 2019년 12월 24일이거든요. 충분히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왜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실시계획인가용역 예비비 사용 건의.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여쭈시는 내용은 19년도에 이거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왜 20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된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수립용역 관계는 19년 12월달에 이 방침 내용이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한 9월달, 8월 9월 되면 당초예산이 가서 이미 저희들이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시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예산 10억 중에서 3억 3천만원에 불과하지요? 1년 5개월간 집행률이 33% 수준인데 예비비 사용이 시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의회 통제를, 통제라기보다 보고도 없이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었다는 결론이 들거든요. 생각이.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이거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은 시설비 4억, 시설비 6억에서 총 1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4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용역 등 시행이었고, 6억에 대해서는 유원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이 서원곡유원지와 봉암유원지 2개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원곡유원지는 중토위에 통과가 되었는데 아, 봉암유원지는. 서원곡유원지는 이것이 중토위 심의결과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 타절정산을 해서 집행을 더 이상은 못 하였고, 그리고 농지산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승낙을 받고서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행업 코로나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 알고 계시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경남도에서 제가 자료를 2020년 5월 14일 각 시군에 보낸 여행업 코로나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문서를 봤습니다. 이 문서에 시군협조 사항으로 시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비 반영 요청이라고 되어있는데 창원시는 2020년 6월 29일 경남도 시달사항이랑 좀 다르게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도의 지침과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된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달 그때 저희들이 설 전에 집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건은 예산에 저희들이 상계를 시켜서 그대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원시가 지급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2월 5일 관광과가 작성하고 결재한 세부추진계획 문서에 보면요.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 맞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게 2월 8일 예비비 사용 결정통보를 받았는데 코로나19 피해업종이랑 관련된 예산사용 결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없고, 조금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텐데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셔서 일평균 운송원가부터 해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대체로 영업용 버스는 운송원가가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와 다르게 창원시티투어버스는 1년에 22만 1천원이나 뛰어오른 해도 있었고, 1년 만에 30만 2천원 감소하는 해도 있었거든요. 이 운송원가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운송원가의 산정 내용을 보면 운송일수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유류대 지출내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이상을 코로나 수송인원을 저희들이 한 3천명 정도 수송을 했습니다. 저희 시티투어버스를 가지고. 그래 되면 운송원가를 산출할 때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이 되는 어떤, 유류대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고, 또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5월 5일 어린이날 이럴 때는 어린이를 위하여 무료탑승이벤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운송일수와 원가의 차이가 그대로 비례해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 같은 기간 일평균 수입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어차피 코로나19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행사업비를 보시면 2019년 1억 4,069만원에서 현재 2억 2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시티투어버스 노선별로 탄력배차라든지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한 대행사업비 낮추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104쪽에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있죠? 과장님?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운영현황에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민 서비스와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운영현황은 제가 다 알겠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시티투어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버스이용객 민족도조사를 저희들이 2개월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한 결과 만족하는 편이 한 70% 정도로 나오고, 창원시티투어버스 관광발전 기여도가 한 70% 이상이 그렇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티투어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52.3%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건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 조사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 조사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600부 표본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포함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만족도가 70% 이상이라고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만족도가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내해설사도 같이 탑승을 하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시민들은 다 알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해설사가 같이 탑승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시티투어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광해설사 3명이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항상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탑승을 해서 해설과 안전관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안전요원일 수도 있나요? 안전요원은 다른 성질인 거 같은데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안전요원이라 하면 따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2층 버스다 보니 안전벨트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해설사가 탑승해서 같이 안전벨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가 2층 버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설사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도 1명씩은 탑승하게 하는 게 좀 더 미연에 도움이 되지 않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관광해설사로 이것이 굉장히 그분들이 커리어가 높고 노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해달라는 의견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한 번씩 탑승을 같이 해보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는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그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안전요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이 수소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층 버스가 2대이고, 그냥 일반버스가 1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증차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창원시를 홍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 시로서의 홍보 효과가 가장,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는 전기, 이게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시티투어버스를 수소버스라든지 아니면 전기는, 전기는 좀 약하니까 수소버스로 대체할, 대체를 하든지 증편을 하든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현재 시티투어버스는 3대로 이것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만약에 다음에 추가 구입이나 교체 구입 시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친환경버스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수소 전기버스는 차량가격이 6억 3천 정도 나오고, 이거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검토는 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으로는 시내버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아직 시티투어로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추가 구입이나 교체를 하는 그런 검토 시기에는 반드시 친환경버스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내구연한이 9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수소버스를 대체할 경우에는 물론 탄소중립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창원시를 홍보하는 거에는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수소의 도시라고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울산은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도 수소버스를 추가로 하든지 6억이라 하더라도 다른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부에서 코로나가 집단면역이 되고 나면 형성이 되면 외부에서도 오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창원에서 하룻밤 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거 같으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마산창원권역 빛의 거리 조성 있죠? 물론 효과는 겨울에 스산할 때 빛으로 도시를 밝힌다는 의미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량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탄소중립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이게 시설비만 해도 사업비만 해도 7억 2천만원이네요. 그죠? 이런 거하고 또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산정해보셨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전기요금은 이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전기요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7억 2천만원에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들어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기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기가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 전체가 빛의거리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남용이 되는데 이걸 좀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데, 정말 음침해서 이건 겨울에 꼭 필요하다는 지역 외에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빛 거리가 한 5년 정도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1,800만원을 들여서 이 빛 거리 효과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네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도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밝다고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으니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다음에 설치하실 때, 조금 있으면 11월 되면 또 빛의 거리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콰이강의 다리에 먼지떨이는 지금 되어 있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올 초에 벌써 콰이강의 다리 먼지떨이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 조명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관광객의 호응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하고 보니 좋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2건을 올해 신청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2건이 파도소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하고, 돝섬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이 핵심적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파도소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거기 명주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은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행안부 장관을 만나시고 하셔서 특별히 부탁도 하시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6월달에 확정을 할 예정인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지금 7월달에 교부를 받는 걸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도소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이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총사업 기간은 1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사업을 생각하면 당초계획에는 저희들 1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전망대까지 다 만드는데 1년만 하면 됩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전망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전망대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소리길 외에 전망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망대 사업은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요청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의 주민들은 전망대와 파도소리 안전보행로 중에 보행로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안전보행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또 전망대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바다소리길하고 연계해서, 과장님 사실은 이런 전망대가 전국적으로 유행이거든요. 출렁다리하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싫증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바다에,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산이거든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산인데 저는 작년도에 이걸 할 적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는 잘하면 내가 봤을 때는 콰이강 이상으로 좋은 호응을 얻을 거 같다, 제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런 빛 쪽에 안 가본데 없습니다. 거의 가 봤습니다. 청도도 가 봤고, 하동에도 가면 산 전체가 불빛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환상에, 산속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광 쪽에 이게 하나의 투자인데 그냥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1순위로 갔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예산 잡혀지면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안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올 연말에 가서 예산 잡혀지면 하고 예산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런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온데 다 뛰어다니고 최대한 노력을,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야가 어디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경관하고 관련된 건데 돝섬 부분 아닙니까. 돝섬은 지금 야간에 개장이 됩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돝섬은 야간에 개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안 되지요? 제가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이거든요. 그러면 광암해수욕장에 우리가 불빛거리, 방파제를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광암해수욕장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상락

진상락위원

한 7억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5억이라고 보면 시민들이 돝섬에 가지 않는데 여기에다 경관조성을 한다 말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나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서 보기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서항 쪽에서 지금 해양신도시 조성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거리도 멀고 지금 예산 투입해도 내가 보니까 효과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개장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나는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특별교부세를 해서 하겠다는 과장님 의지라고 보면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개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 했을 때 이런 문제점, 예산, 안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데크로드로 해서 둘레길도 되어 있고, 돝섬에 가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를 안전요원을 배치하든지 간에 배는 어차피 시간을 두고, 지금 외도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간 만큼 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인원 파악이, 들어가는 인원하고 나오는 인원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시간을 10시로 하든지 9시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경관조명을 했을 시에 200%, 30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럼 나는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거 같아요. 개장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러면 이거를 정말 돝섬이, 찾아오는 돝섬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참 좋으신 거 같습니다. 좋으신 거 같은데 지금 야간경관 조명 관계는 가포에서 돝섬으로 보는 한 면만 지금 야간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새카맣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를 만약에 과장님, 시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밤에 그 멀리서 봤을 적에 하나의 지구공처럼 보일지, 여기(자료 들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안에 보면 밑에 물 위에 불빛이 보이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효과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불빛 보게 되면 여기에 전부 데크로드로 되어 있는데 개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나는 붙여야 된다는??? (05-45-36)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개장을 안 하면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놔봤자 결국은 1년 뒤에 가면 답 나오는데 하나의 불덩어리 정도 되는, 멀리서 봤을 적에, 어떻게 그게 시가 계속 리듬을 타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지만 그냥 조명만 되어 있는 거 같으면 그냥 한 도시에 있는 불빛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개장 관계는 저희가 일단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게 무슨 경관이냐, 빛은 가까이서 봐야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지 너무 멀면 이거는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작년도에도 이거 예산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거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서 돝섬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나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 호응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것을 1순위로 잡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탁 겸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짚트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변경 체결하셨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예,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협약체결 해서 50%,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50% 감면을 내년 10월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022년 10월까지 50% 감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협약체결은 20년 12월 30일날 협약체결을 하였고, 기간은 20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감면으로 해서 전체 사용료 감면이 50%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 감면이 없는 상황인데 짚트랙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그때 여기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50% 감면을 2년 동안 다시 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내년 10월달까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내년 10월달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이나 그런 거는 2022년 10월 되면 다시 계약하게 된다, 그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상황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련

이해련위원

운영실태를 봐서?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내년에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운영상황에 용역을 넣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0월달 재계약 시에 어떤 형태로 바뀔지를 그때 의논을 하기로 작년 의회를 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비용이 비싸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할인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세부적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고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가서 안전관계, 그리고 운영 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이번 달에도 가서 운영이 얼마나 나왔고 얼마 손해 봤고, 운영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협약 시에는 이런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 업체가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현재는 할인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는 없죠? 저희가 저번에 제안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할인은 없는 거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지금 자기들 기본적 할인 외에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넣어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40% 평일날 할인을 해주는 걸로 MOU도 체결하고, 손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에서 신경을 쓰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갔을 때 40% 할인해 준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40% 평일에 할인해 주는 걸로 패키지로 엮어 가지고 그렇게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마산, 창원, 진해에 하는데 진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그런데 지금 이게 5년 정도 되면서 상권에 계신 상인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지, 그런 걸 아까 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쯤은 그런 거를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도 뭔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빛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게 전 세계에서 빛 공해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2위 빛 공해 국가인데 이런 오명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의견을 감안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로봇랜드에 5월달에 오신 방문객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랜드가 개장하고 나서 최고의 인파가 왔다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걸 보면 관광할만한 데는 사람들이 가는 구나, 특히나 점점 더 가족단위의 그런 관광이 앞으로는 더 이루어지 않을까,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짚트랙 관계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운영의 묘미를 곁들인다면 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주 주요 관광시설 입장객 현황을 보면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주말에 인원이 들어오고, 또 돝섬유원지 같은 경우도 토요일에는 천여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욕구가 점점 커져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맞추어서 관광수용 태세를 많이 변모를 시켜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빛 자체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은 양극성이 굉장히, 저도 많은 민원에 시달렸는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정말 앞으로 어떤 빛에 관련된 관광 상품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참, 확진자 수가 많아질 때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 중앙광장 쪽에 사진, 포토 존이 있어서 오니까 아예 구청에서 불을 꺼버렸어요. 계속 저녁 되면 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 시설은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늘 보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정말 창원시 녹록하지 않잖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아까 돝섬에 대해서 몇 분 질의하셨는데 제가 전에 행감 때 돝섬 도선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당시의 도선요금 체계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도선료 할인제도 다양화 및 안정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선료 할인제도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돝섬관광 할인가맹점 할인을 당초처럼 가맹점 식사 후 승선 시 1인 천원 할인을 하고, 그다음 마산해양레포츠 체험객 할인 1,250원, 전역장병 할인, 예약할인, 그리고 향후 올 7월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해피랜드에서 연간회원권 100회 5만원권을 특별히 발행을 500장 정도 하기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 7월달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변화가 좀 많이 있었네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그만큼 지금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변화가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돝섬 수배전반 교체공사하고 93페이지에 보면 또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 용역비가 이 용역비입니까? 93페이지 설계용역비가 92페이지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철거공사를 하고 어떤 교체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정길상위원

그럼 92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93페이지 용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저는 이게 끝나고 또 무슨 용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정길상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아까 선박료 관련해서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에 대한 게 하나 있거든요. 행정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돝섬에 관련되는 부분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돝섬 관광종합안내센터가 건립되는데 그 공사 원가산정 시에 도서할증료, 해상운반비 등의 공사비가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급을 준, 그러니까 원계약자가 아니고 계약자가 다시 하도급을 준 회사가 이 도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창원시에 다시 이 내용을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럼 공사비의 문제지 승선료라 해야 되나 아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그거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아까 여쭤봤는데 한달살이 관광상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한달살이는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초기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작년에 처음부터 했다고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달살기에는 예산을 2천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고

희정

최희정위원

안 그래도 사업이 궁금해서 결산서 보고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2천만원 잡혀있고, 지출이 한 700여만원 이렇게 경비가 쓰였더라고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가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던 시기인데 체류형으로 관광을 하면 좋죠.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소비도 이루고지고, 창원에 대한 이해도를 극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방문보다는 장기체류를 해서 창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는 좋으나, 시기성에 대한 적합한 상품이었나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체류로 인해서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4박 5일에서 3박 4일 정도의 숙박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는 관광프로그램이었는데 내용이나 그 사업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창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새롭게 하기 위한 상품으로 노력은 하셨으나 시기성이 적절하였나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차후에 상품 개발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는 그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하셔서 체류형 관광인지 아니면 방문형 관광을 더 활성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요구되어 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될 줄 모르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다행히 지금 2박 3일 이상만 하면 되고, 또 2인 이상만 오면 되다 보니 작년에는 8팀 15명 정도가 했고, 올해는 굉장히, 올해는 예산 3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이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다 보니 벌써 1차 참여자 모집에 9팀 13명이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럼 팀 구성은 기존대로 한 팀당 2명, 2명에서 4명?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4인 이상이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2명에서 4명으로 하는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보통 7박 8일, 13박 14일, 왜냐하면 퇴직자들, 퇴직자들 이 분들이 여행을 가시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많이 창원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또 창원을 홍보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소규모 여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 대비 사업비가 좀 적게 사용되고, 또 그에 대한 참여도를 보니 몇 팀이 안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제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으로 질의 드렸는데 오히려 올해 이게 홍보의 효과로, 그러면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지금 단체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단체 면역이 형성되고,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될 때 저희들이 체류형에 대한 관광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한방법일 것 같아서, 잘 하시겠지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럼 여기 신청하신 분들은 창원시민이 많을까요, 외부인이 많을까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여기 창원에서 한달살이는 창원시민은 하지 않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창원 외의 외부 관광객,

희정

최희정위원

외지인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보통 서울, 인천, 광주 이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은 어쨌든 계속적인 개발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배려를 해서 과장님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에 나0국 님 체납액이 1,504만 7천원인데 부과액은 2,006만 3천원입니다. 체납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송비용액은 극동크루즈가 자기들이 우리하고 원계약을 한데서 중도해지에 따른 협약이행보조금 3억을 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채무부존재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소송한 내역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액 2천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기들이 분할납부로 500만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체납된 상태로 지금 납부를 할 여력이 힘들다 보니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500만원을 받았네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한데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해서 주식회사 창원000해서 체납액이 2억 7천여만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협약체결을 하면서 50%감면을 해준 상태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짚트랙이 19년부터 자기들이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 19년, 20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공유재산사용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촉과 수상레저기구를 압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짚트랙의 운영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에 있어서 인쇄물 같은데 고은인쇄사하고 쭉 해 가지고 7회, 6회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단사마다 다 어렵고 힘든데 이걸 3회나 4회를 나누어서 다른 업체까지 드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한 업체에 2천만원 이하지만 천만원이 될 수 있고, 천 몇 백만원이 될 수 있는데 7회면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나 보는데 이걸 다른 업체와 나눠주기 힘듭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의 내용인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경남경영경제연구원 이것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업체로 창원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진 것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 인쇄가 많다 보니까 관내 전 업체에 대해서 순번제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한 업체에 치중되고 하는 내용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유의해서 업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순번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7번보다 좀 더 한 업체를 더 나눠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 이전에, 인쇄물을 받기 이전에 그 업체가 망해서 가버리면,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 마산, 창원, 진해에 한 15개 업체 전체를 저희한테 견적이 들어온 데를 두고 순번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치중해서 주는 예는 아마 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두 곳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 가로수길이 올 2월 말까지 하고 난 이후에는 설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것은 설치를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때의 예산은 7억 2천이었는데 올 당초예산이 지금 3억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가로수 거리에도 나무에 전기를 감는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사슴 해 놓은 거기 포토 존은 굉장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의 결정은 현재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재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디라도 빼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일단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추경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빛 거리를, 말 그대로 빛 공해가 없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노력하시는 과장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내용은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강하게 질의를 안 하시네. 사전에 설명을 잘 하셨나 보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여쭤 봅시다. 9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내용하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원 짚트랙 시행협약변경에 따라서 한시적 협약일 변경해서 50% 감면을 했는데 이거를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2년간 분석을 해서 재협상을 할 계획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이걸 손익 분석을 위한 짚트랙 경제성분석 용역을 그때 가서 할 게 아니고 이걸 꾸준하게 매일 집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을 재협약할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였는데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손익 이런 내용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이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2020년도 운영상황과 모든 손익수지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우리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서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 중에 짚트랙 사업이 좀 특이하기는 특이한 사업이죠? 창원시가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짚트랙 덕분에 창원시가 액티비티 관광으로써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다각도로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방송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94페이지 3항에 보면 이것도 짚트랙 관련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94페이지 3번에.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되겠어요? 작년도에도 이래 되어있던데 올해 또 그렇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하드적인, 소프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 앞에 안상수 시장 있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허성무 시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도하고 소쿠리섬하고 연결하는 보도교나 출렁교나 뭐라도 좀 연결을 하자, 그래 하니까 작년에 행감 자료에 보면 이거를 공모신청을 통해서는 하는데 보도교 한 500미터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150억 정도 투자 좀 하시지요? 안 됩니까? 어쩝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이 관계,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장 큰 공모사업 500억 짜리를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쿠리섬 캠프쏘쿨 아일랜드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소쿠리섬이 사실 짚트랙만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우도와 보도교 연결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관광으로 발전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전력을 다 해서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체부에서 어떤 섬 개발사업으로, 기획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모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150억이 진해한테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그동안에 오는 시장님마다, 진해가 참 불쌍한 동네라. 사람이 한 20만명 밖에 없으니까 계속, 내가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사기를 치는 거야. 언론사기, 그동안 사기친 거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으로 사람을 속인 거, 사기라 하기는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하고, 장복산에 벚꽃케이블카 설치한다 한 거 과장님, 아시지요? 그거 350억짜리입니다. 에코힐링 테마타운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 3,500억 짜리라. 안골에다 합니다. 진해 펜션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행암동에 100억원, 남포 유원지 리조트 개발한다 해서 500억, 그거는 명동입니다. 웅동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 2단계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수도에 외국인학교 설립한다 해 가지고 제임스 하든인가 그 양반 아버지까지 오고, 그다음에 자식까지 와가지고 하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128억 낼 테니까 464억 들여서 공사합시다, 그거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하고,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이거 여러 수천억 돼요. 이 중에 150억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좀 하시라, 한 개만이라도. 그동안 진해구민을 속인 것만 해도 하나 하셔도 돼요. 진해 사람들 참 착해요. 나도 진해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국장님은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포항제철 맞은편에 해역을 넘어서 보면 포철 공장에서 바닷가 쪽으로 글자가 지나가는 대형 싸인탑이 있어요.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멀리서 봐도 건물 한 4, 5층 규모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포항시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글을 흘려줍니다, 거기다가. 바다 너머에서 다 보여요. 그다음에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나 포항에 투자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거기에 올려서 한 5분간, 10분간 흘려줘요. 그래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고 해서 바다가 많은 곳인데 거기는 포항제철이라는 중심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줬겠죠. 공장 담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해서 바닷가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음악분수대 100억 짜리 한다고 용역하고 난리치다가 이것도 또 못 했어요. 이것도 100억을 창원시가 가져갔다고. 가져갔는데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바닷가에 마산, 창원, 진해에 사람 많이 오는데다가 워터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서 평일에는 괜찮고, 관광객이나 주말이 되면 워터스크린을 쏴 가지고 물을 올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워터스크린 물을 일자로 올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스크린이 깨져요. 그런데 지금은 크로스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엔간히 불어서는 워터스크린, 물 스크린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 좀 해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서, 오늘 외래어 너무 많이 나오네. 내 영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쏘아 가지고 포항처럼 안 해도 우리는 좀 변형되게 바다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생일을 맞이한 사람, 결혼기념일 맞이한 사람, 기타 방문자가 우리 창원시하고 MOU 체결했을 때 어떤 기관의 이름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걸 구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진해에 안 하셔도 돼요. 바다가 있는 곳에, 우리 창원시가 생각나는 곳 아무 데나 하세요.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내가 몇 개 나열하니까 좀 심했다 싶죠? 그죠? 진해 주민이 이러니까 맨날 박탈감 느끼는 거라. 아예 해 준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놓고, 지금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많아요. 다음 기회에 또, 한 1년 안에 안 해 주시면 제가 자료 만들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5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미술관 때문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미술관 남부관인지 창원관을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창원시립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립미술관 이게 지금 추진된 게 있습니까? 실제 이 추진사항 말고 이외에 따로 추진된 게 좀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립미술관은 구 39사단 부지에 과거에 김종영 미술관에 조각공원을 형성하려고 하다가 유족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에 시립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미술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마산에 문신미술관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미술관을 문신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으로 문신 개인의 이름을 걸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 큰 도시 규모에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게나마 우리가 시립미술관 이름을 내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상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 안하려고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 대다수가 국립미술관이 유치되기를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시립미술관까지, 뭐라 해야 되나 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은 우리 시에서 2019년도부터 준비해 온 단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말 그대로 국립입니다. 모든 시설 운영과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거고, 시립은 우리 시에서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정길상위원

그렇겠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가 차이가 나고, 우리 시에는 다행스럽게 도립미술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도립미술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한 전시회 부분을 하고, 지역민이 미술을 문화적인 부분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시립미술관은 분명히 어떤 큰 맥락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국가적인 문화예술시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역에는 소외된 그런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구성된 모든 문화시설들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도 분권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이건희 컬렉션이 대두되는 바람에 어째 보면 우리 시는 악재와 호재가 같이 겹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준비된 도시를 따지자면 지금 우리 시가 모든 걸 착착 사전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로드맵을 짜서 국립현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서울 국회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에 있는 의원들이 11시에 시차를 두고 발표를 했는데 그 또한 우리 시가 중앙 정치권과 많은 교류와 협력을 요구했고, 또 특히 마산지역의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문체위 소관에 계셨고, 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 시는 그걸 단순하게 중앙정부도 창원에 주겠다 이런 답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공모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 나름대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특수성을, 특이성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대응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 다 아시네요. 저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도 오늘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립미술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면 이게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도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 지역민, 창원시 의원들, 모두 힘을 합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일단 1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창원시립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12명인데 작년에 1번 실시하셨다, 그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립박물관 건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여기 창원시립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는 마산하고, 웅천도요지 전시관에 박물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건립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시립박물관 말씀이시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창원박물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 사전타당성 평가를 신청해서 올해 지난달에 최종 승인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체부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또 재정투자심사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재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서 그러면 시립박물관이 된다는 거예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은 시립으로 운영이 되,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립이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공립으로 건립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석동터널 입구에서 출토되고 있는 가야유물 있죠? 그거는 국립인 김해로 가나요? 우리 시에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더라도 그 유물들은 우리 창원에 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우리가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유물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원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지정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석동에서 나오는 유물들도 저희들이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걸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서 창원시립박물관에서도 전시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막대한 귀한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빨리 개통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장래적으로 창원으로 봐서는 거기가 관광하고 연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거지역이라든지 그걸 지정했을 때 앞으로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화적 측면에서 보시는 것하고, 개발적 측면하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나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동아세아문화재연구 조사기관에서 지금 발굴조사를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2단계, 3단계를 남겨 두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일반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일단 도로가 나는 부분은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적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 출토된 유물들의 일부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화재위원들이 요청들이 있어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 전시관을 짓는 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오게 되면 그 전시관 부지와 전시관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시관 부지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현장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장에 있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일부에서는 빨리 도로를 개통해서 사용을 하게 해 달라는 부분과 또 문화재 측면에서는 보존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3차례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위원들이 와서 그 보존 관계를 수차례 논의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존도 해야 되고, 또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하여튼 문화재청에다 우리 시에서 보존관리를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얘기했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길들이 다 열려있고,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난감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전시관을 만들고, 인근 지역에 문화재 출토 부분이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전에 아마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도로는 일단 개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입장인데 문화재 관계자들은 기존 우리가 설계해 놓은 부분하고 조금 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사면을 갖다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깎아버리면 그분들은 보존관리를 위해서 층을 좀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유물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현재까지 이 큰 도시에 박물관이 하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박물관이 미리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나온 출토유물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향후에 창원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이 출토된 유물들은 국가 대행이 김해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김해에서 다,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다 보존을 할 건데 보존을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창원박물관을 짓고 나면 그런 유물들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런 대립된 충돌은 있어요. 시민들도 다 알거든요. 편의성과 보존성이잖아요, 그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이 국장님은 지금 창원시를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그 유적지라든지 그 주변에 방대한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묘안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게 선형이 다 그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 줘서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존 부분은 문화재청과 잘 협의를 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선사시대의 이런 유물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삶의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만 이게 개발에 밀리지도 않고, 또 이게 마냥, 사실은 자은3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빨리 개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은데 그런 충돌된 걸 가장 잘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많은 보존된 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민들의 자긍심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커지겠지만 뚜렷한 어떤 역사적 우리가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유물이라든지 유적지를 잘 살리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오히려 더 큰 수입원이,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 하나 가지고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뜨는데 우리 그 풍부한 가야유적을 그렇게 도로 개통에 쫓겨서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게 잘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겠습니다. ‘선과 면의 최초계획도시 진해, 문화블럭이 되다’ 여기에 500억이 총 사업비인데는 2026년까지잖아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이거는 도시재생하고는 별개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도시재생과는 별개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2부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도시재생 총사업비하고는 별도로 이게 500억원,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는 다녀갔나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총 9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창원과 사천 2개시가 최종 등록조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재 등록절차와 공간에 대한 최종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화재위원들 4명과 문화재청에서 관계자 3명이 나와서 우리 등록문화재 9개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은 절차는 7월달에 문화재등록 공간, 문화재등록 9개소를 포함한 공간에 대한 최종 현지조사를 마치고 나면 7, 8월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사업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실은 홍보가, 시민들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칠까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창원시 지난 3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타당성조사용역 시점이 현재 시점이랑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정 반영할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상 세부 내용들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이후에 이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셨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내용이 한 5가지가 되어서 양이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세부 내용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착공 전까지 이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총괄 ‧ 공공건축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보완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시면 타당성조사 용역 시점이랑 현시점 차이로 인해서 수정이랑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수정이랑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다 완결된 사항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시점과 현재의 시점에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현재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씩하나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중간 단계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서에 과도한 지하 개발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임의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각종 인증비가 누락되어 있고, 설계비 요율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설계자의 업무대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의견서에 차량 동선 부분, 경사지에 지형레벨 활용한 공간 및 대지의 가용성 재고 등도 요구가 되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는 1차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할 때에 참여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를 저희들이 한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의견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보완한 뒤에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실 거지 않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향후 일정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저희들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내부공간 구성입니다. 이게 설계 나가기 전에 내부공간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미술관이 좀 효율적으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공간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와 일상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창원시립미술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공공건축물 심의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같은 경우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 지적받지 않도록 보완을 확실히 사전에 수차례 확인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5페이지 먼저 한번 볼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근대건조물에 관련된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해련

이해련위원

1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120페이지,

해련

이해련위원

15페이지 근대건조물 관련된,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근대건조물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예술과 소관이구나.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근대건조물을 계속하니까 내가 착각했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시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현재 근대건조물 관련해서 지정된 이후에 시에서 매입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없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되어있는 거, 문화재청에서 매입하는 공문은 있었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창원시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공모하신 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최종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신청은 하셨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신청은 해 놨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신청한 게 하나 있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1개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재청을 통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다음 1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원시립미술관건립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의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또는 위치가 조금 산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하느라고 사실은 별도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사실 시립미술관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는 사실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참 크게 남아요. 이분들이 또 역할을, 지금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래서 아까 총괄 ‧ 공공건축가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들을 종합정리 해서 위원님들도 사실 바뀌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계속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미술관을 직접 설계공모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분들이 위치적인 거나 그런 거는 결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가야 될 방향, 어떤 콘텐츠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학예사를 통해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좀 분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웅천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끝났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권역이 넓고, 3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3개 권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참여하신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가시화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업비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다만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웅천왜성권역에 1억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상생발전기금 그때 심사하러 가니까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웅천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용역을 한 목적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웅천에 있는 조선역사에 관련된 많은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웅천 쪽, 그다음 제덕 쪽, 그다음 또 한 군데 뭐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왜성,

해련

이해련위원

왜성 쪽, 3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웅천이랑 제덕이랑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엄청 심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왜성 쪽에는 특히나 성 안쪽에 계신 분들은 문화재 지정되는 것 자체부터를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 어떤 공모를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선역사가 진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많이, 그러니까 영호남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수립용역 1차사업 대상으로 선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수립용역 문체부로부터 반영추진 이달곤 의원 건의, 기타 등등해서 지금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사업,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다 이런 공모가 있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보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조성사업 도의장님 8억, 웅천왜성정비사업, 사업은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따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참석하면서 보니까 이거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저희가 꼭 이게 되어야 된다는, 이게 돈이 50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위치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겹치는 지역이죠.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100년 이상된 근대건조물들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9곳의 동의를 받으셨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최종까지 가기가 지금 서천하고 창원하고 2곳인데 그날 제가 투어는 같이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이 투어하실 때 특별하게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참석하신 4분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등록 신청한 9개의 개별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전국에 어딜 가도 진해와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데는 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전언으로는 정말 위원님들이 민족해 하셨다, 그래서 9개 등록문화재가 지금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문화재 등록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아직 공간 획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7월초에 공간 획정이 한번 거쳐지면 최종사업 선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저는 그날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만큼 준비를 잘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까 가야 역사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되는 걸 저도 보면서 시의회에도 시의원들 문화역사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에서도 여러 번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연구회에서도 용역을 했고 용역 책자도 나왔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창원이 전국 최대의 가야 역사 유물지가 나왔다는 게 정말 큰 경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부지역은 근대역사로 지금 가고 있지만 앞으로 중부지역은 가야 역사로 갈 것이고, 동부지역은 조선 역사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해를 3등분해서 본다면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 역사박물관 안에 유물들이 잘 안치되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외전시관을 해장사 올라가는 오른쪽 편으로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길 나는 데에 있는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야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인터체인지 안쪽에다가 전시관을 설치해서 실내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문화재청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숙이 과장님,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보고하시고 답변을 짧게 하세요. 답변이 길어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금 15군데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는 총 몇 군데예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도 지정 문화재는 108건 정도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작년도에 국비 보조 사업에 보면 국가 지정된 거는 다 올렸다 그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 거 외에는 사업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락

진상락위원

예.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은 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일단 추경에 올린 거는 다 됐고요. 저희들 당초

상락

진상락위원

안 올린 거는? 신청한 것 중에.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신청한 것 중에, 위원님 자료를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15개 국가지정 보면 성주사 게 벌써 5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나머지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아닙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청 신청한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5개를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4개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선정되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신청했는데?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신청한 15개 중에서 4건이 빠지고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냐 하면 국비에 거의 다 성주사 거만 국비가 확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성주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5개가 되고, 도 지정 문화재도 보면 성주사에 관련되어 있는 대웅전, 그다음에 관련된 거 하고, 일주문 등 이래 되는 거고, 좀 이게 어떻게 이런 문화재가 다 올라왔는데 거의 성주사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재는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위에서, 도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우리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사찰 측에 공문을 다 보내서 보수 사업할 거를 예산서를 다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 오는 거는 다 도로 또는 문화재청으로 다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도에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최종 선정되기 때문에 꼭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된다고, 여지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부족 사태에 지금 성주사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순수 시비로 2억 6,4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유가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와서 했다 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6400만원이 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에 할 데가 많은데,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총 8개 아닙니까? 성주사에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게, 추경에.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반영이 안 됐는데 순수 시비인데 굳이 성주사 쪽에 예산이 가야 되느냐, 이 돈을 다른 데에 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확보 안 된 데가, 국비 신청해 가지고 확보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님께서 성주사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지출을 하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그래 한다하더라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게 형평성 문제잖아요. 지역별에. 거의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거 집행과정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에 사업비 반영된 거는 국도비 반영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반영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성주사 부분은 사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사업,

상락

진상락위원

어디? 일주문이?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전에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마산회원구 쪽에는 먼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그걸 반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건이 없으면, 그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건이, 예를 들어서 이거 총 8건이 지금 성주사에 근 10억이라는 돈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국비 신청한 걸 다 합하면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성주사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다른 지역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다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부분에 지정된,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총 국가 지정이 15군데인데 지금 5군데인가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거기에다가 지금 도비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갔다 온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문화재는 홀대를 당한다 할까 뭐라 할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주사에 기록과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많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사찰에서 문화재 기록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그런 저런 사유를 다 대면 다 맞는 말인데요. 돈이 갔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거를. 어쨌든 이게 총 8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전체 예산 20억 중에서 그 절반이 성주사에 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다른 데에, 광산사라든지 다른 데에 쓸 데가 있으면 그쪽에도 가도 나는 이해를 시키면 된다고 보거든요. 사유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라는 게 성주사 한 지역에만 이렇게 몰빵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서류 올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거는 전부 다 안 되고, 여기 것만 국비 반영이 다 됐잖아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예산 신청할 때에,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앞에 추경하고도 이해를 하려고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내년부터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문화재 쪽에 보수를 해야 될 위험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죠.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 사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사찰 중에 국가 문화재를 보유했느냐, 도 문화재를 보유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찰마다 부익부빈익빈이 굉장히 심하고, 국비 신청할 때도 국가문화재를 보유한 국비 신청을 할 때가 있고, 또 도 문화재를 보유한 걸 신청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서만 봐도 왜 한 곳에 주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기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서 지원금액이라든지 하는 걸 우리 진상락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세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보면,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주문 같은 경우에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앞에 7곳이 성주사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추가로 7건이 성주사에 돈이 투입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는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활용과정에서 나는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기간 동안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117페이지 상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에 있어서 예산이 전용된 데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인건비로 전용이 되었네요. 9천만원이요. 이게 몇 명과 몇 개월치 급여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전용 현황인데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기간제 노동자로서 지금 3명을 채용한 겁니다.

박현재위원

3명의 인건비? 몇 개월치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1년 동안에 3명에 9천만원밖에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박현재위원

최저임금에 기준을 둬서, 다음 1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은 창원병원 옆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작년에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을 1차 통과했고, 2차로 조건부 보완 내려온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완료해서 지난달에 최종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절차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에 있어서 대상에 보면 1,076건에 지정이 134건, 비지정 942건인데 외에 200건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이 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여기 나오는 200여 건은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실태조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200여건이 더 추가가 되지 않겠나 해서 200여건 추가를 했는데 1차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 보니 지금 현재 한 1,000여 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현재위원

200건이 아니고 1,000여건이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지금 1,000여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 추가사업비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나머지 그 1,000여건 포함해서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용역비가 더 추가로,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3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학교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7억, 6억 9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 14억 정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 체육진흥과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이라고 교육청에 전반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 체육으로 우리 시의 체육으로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체육 부분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별도로 지자체에 따로, 교육청 따로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 시 전체의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체육 특기생, 학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나 평생교육과 쪽에서,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현물 대신 급식 재료로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육청이 받아들일 때는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뭔가 요구를 할 때는 자기들은 교육청과 시는 별도이니 항상 우리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너희가 가져가라, 이런 행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의 마인드로 교육청도 해야 하는 되는 건데 교육청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교육청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원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서 우리 시가 조금 양보를 하든지 하더라도 지역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시설이나 어떤 체육 부분이 있다면 시가 조금 손을 보더라도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상록위원

되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때까지 가져오던 관행들을 좀 많이 바꿔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너무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주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 하나 하려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구산면에 구산분교 이용하는 것도 1년 대관료를 3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14억 주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가자, 이것이 아니라 국장님 위치 정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냥 별도로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것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 관계자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정말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체육진흥과에서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정도로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상록 위원이 좋은 거 훌륭한 거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는 만큼 똑같이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기관대 기관끼리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도 체육 쪽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회장이 새로 민선으로 뽑혔잖아요. 그렇게 뽑은 이유가 뭡니까? 뽑은 이유가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엘리트체육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국가는 체육진흥법을 제정해서 이걸 국민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붙여서 한 개로 가는데 창원시는 지금 이원화로 간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 있죠? 체육회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체육회는 이렇게 감사 안 해도 됩니까?

박춘덕위원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체육회.

박춘덕위원장

아, 체육회 쪽에는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한 번 출석을 하라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