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제3대 105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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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15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조례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해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여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달성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영철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6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66건으로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개별사항은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시민생활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기술자문회 운영현황,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현황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관리현황,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추진현황,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 사업 구축 현황 등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개별사항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회원천 정비공사 추진현황 등 7건입니다. 지난 1여년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창원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진행코자 하며, 직원분들은 해당 부서의 감사시간에 배석코자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진행순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들 계셔야 연관된 그게,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들은 다 계시고 계장님들만 시민안전과 계장님들만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위원장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시민안전과 소관 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시민안전과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재난이 일어났거나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해서 지급됐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이게 소규모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창구하고 회원구의 경계가 소계천인데요, 소계천에는 교량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는 신설을 했고, 하나는 3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강보수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교량들도 지금 안전점검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와서 당장 차량들이 다니는 교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반예산도 편성도 안 해 주고, 재난관리기금도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칙이 창원 의창구하고 회원구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회원구에서 다 부담을 하다보니까 회원구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소계4교가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 받으면 당장 보강보수공사 내지는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산은 3억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준 부서에서 책임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사실은 관리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선 책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기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용도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산확보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구청에서 기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지원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선 재난기금을 소상공인들 긴급지원에 많이 쓰고 저희들이 또 7~8월, 9~10월 태풍에 대비해서 아껴만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계4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사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관리부서에서 그런 게 확보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D등급이면 당장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서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서 재난기금 사용여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요, 이번 추경에만 요구한 게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도 안 주고, 재난기금도 안 주고, 사고가 나면 돈을 안 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관리를 안 해갖고 예산을 반영 요구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사업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교량 관련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실제 이런 게 더 급한데 힘의 논리로 하면,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특히나 소계 1, 2, 3, 4교가 있는데 한 개는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신설이 아니라 교량을 다시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금액은 5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기간이라든가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수보강을 했는데 이것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2차 추경 때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의창구하고 회원구인데 이게 전부 다 회원구로 되어 있으니까 회원구에서 교량들을 전부 예산을 다 확보하는 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

천수

이천수위원장

조금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사업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는데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현재 양덕천이 12월 말일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각각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국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관장 윤상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이번 추경에,

태화

손태화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재 사업비로 부족한 게 지난번에 24억 중에서 10억은 추경 때 확보됐고, 14억,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약 15억 2천만원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15억 2천만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부족한,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한 3~4개월 정도 더 늦어질 것 같고 암반을 항타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게 무진동을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거기도 한 2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리고 교량이 70cm 높아가지고 그거 낮춘다고 1개월 공사 중단하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천에서 5천만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 부분은 하지 않고, 공사를 좀 더 진행해가면서 반영하는 걸로,

태화

손태화위원

현재로 더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사실 했습니다. 단, 시비 부족분을 투입되는 비율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예산 확보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올해는 장마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하천공사에 하천이 전부 다 임시교량도 만들어져 있고, 공사 중에 있는 토사나 암반들이 하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언제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니 안전 공사하다가 재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최영철 국장님한테 아침에 사진을 하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팔룡터널이 육거리입니다. 제가 많이 전국을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도로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팔룡터널 준공할 당시에 그 부분이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다고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준공해서 2~3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소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감사자료도 아마 나와있을 거예요. 그때도 질의를 했으니까. 팔룡터널 입구에 보면 녹음이 우거져야 될 시기에 이게 그냥 회색 등지로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어디를 가나 강원도의 산속에 있는 터널입구에도 정말 터널인가?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도심 속에 터널입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면은 이게 새싹이 나고 풀어 우거질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사면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신에 보니까 사면보강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팔룡터널 옆에는 본 위원이 2010년도에서 `12년 사이에 사면보강하는 데 재난기금으로 8억을 3개월 만에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 소관이 될지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아침에 보낸 사진은 잘 봤고요. 양덕 팔룡터널 경구 상부가 되겠던데, 어떻든 이 부분도 저희들도 확인을 하니까 팔룡터널 주식회사에서 아마 5월에 스프레이를 작업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는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공 당시에도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룡터널 주식회사에 이야기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됐느냐 하면 의창구 쪽에는요, 산속에 있어요. 거기는 잘해 놨어요. 근데 이쪽에 양덕 쪽에는 도심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제가 정말 굴욕스러울 정도로 그 당시에 나 혼자서 떠들어서 뭐하겠느냐고 했는데 좀 지나면 나아진다고 해서 3년을 기다렸거든요. 이제는 제가 다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성주사하고 성주사 곰절하고 대방동 불곡사, 거기 신도들인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안전과에 이재석 주무관님이 몇 급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는 7급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7급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승진해서 지금 구청에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공무원님들 융통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너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진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하면 그 분 아실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민동으로 관통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안민동, 책에 없는 겁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작년 태풍 때 이렇게 자갈이 많이 떠내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에 이상훈 계장님이 시청으로 오셨어요. 시청으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아니까 바로 집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갈 떠내려온 걸 전부 다 꺼냈습니다. 동네를 관통하는 데 거기 보면 덮여서 있거든요. 그 밑에 자갈이 다 떠 내려왔어요. 좀 작은 거는 행복센터까지 떠내려왔고, 큰 거는 위에 걸려있고 이거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그 위에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계장님께서 저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검토를 해 볼 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까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위험하거든요. 옛날에 한번 막혀가지고 동네 중간으로 도로에서 자갈이 다 떠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수량이 그에 따라서 자갈이 다 떠내려옵니다, 사실은. 계속. 동네 관통하려면 말이 안 되는, 큰 그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수로를 하나 만드느냐, 이렇게 저런 이야기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이 현재 사항을 이상훈 계장님이 잘 압니다. 이상훈 계장이 잘 아니까 이걸 진짜 의논해가지고 조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계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갈은 다 들어냈는데 자갈 동네 하천 밑에다가 중간 중간에 안에 직접 들어가봤거든요. 많이 파졌는데 거기 작년인가 시멘을 해서 공굴을 다시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잘 내려간다고 봐야지. 근데 큰 도로는 안 내려가요, 그게. 지금 자갈 막히면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고생하셨을 건데, 하여튼 깔끔하게 지금 다 치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계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과장님, 진짜 큰일 터지기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을 주실랍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한다고 해서 원인적으로 재해 부분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내년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해서, 아랫쪽은 일부 보상을 해서 수용도 하고 염려하시는 하천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조금 66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뒤에 계장님 와계시네요? 우리 이상훈 계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 밑에는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에가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야기하셨고, 예산 문제를 들미던데 물론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관련된 페이지는 내나 21페이지, 21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자료를 안들고왔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지급률이 아주 저조하죠? 얼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을 혜택을 보는 거는 `19년도에 18건에 1억 10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 13건에 6,600만원, 그리고 올해 현재는 한 건에 150만원,

철우

주철우위원

지급률로 말씀해 주세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지급률은 지금 계산하기는 그렇고, 예. 작년에는 41%, `19년도는 35%,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법돼서 자전거보험은 지급률이 높더라고요. 높은데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맞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7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쉽게 말해서 자전거보험과 통합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근데 왜 `21년 9월까지 미뤘는지, 그다음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던 시점이면 충분히 2020년 9월에 시민안전보험이 종료가 되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1년을 왜 끌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사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료를 받고 문제가 있구나 싶었지만 기다려드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올해 9월까지 또 미루냐는 거죠. 통폐합하는 방향은 좋아요. 작년에 왜 하지 않았냐는 거죠. `20년 9월에.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하면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필요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도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하는 의미에서 올해 자전거보험이 9월 2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연도가 끝나는 개월이 틀리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올해 9월에 다시 일괄적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합쳐서 보험을 다시 넣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엉뚱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물어본 건 작년 9월에 서둘러서 했으면 쉽게 말해서 돈을 아꼈을텐데라고 말씀드린 건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조금 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체됐다, 이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25페이지에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간 추진사항에 `18년 10월에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뭡니까?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조건부 승인받으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뭔지.

심도가 제일 문제였어요?

따로 그럼 자료로 주세요.

왜 물어보냐면 계속 하천과로 다 연결될 질의내용이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하게 유량과 속도를 감안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천전문가들이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하천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나 우리가 내버려두는 게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현장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고요. 과장님, 이게 실시간 관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제요원은 48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를 전체에서 건물 안에 지어가지고 모은다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실은 만약에 CCTV가 늘어난다면 상식적으로 관제요원도 늘어나서 실시간 관제에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도 저쪽 중동에다가 큰 건물을 짓겠다고 말렸던 이유는 관제요원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있는 데 수용되지 않겠냐고 했더니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질의 드립니다. 관제요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한 사람이 보는 CCTV 숫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 그게 그때 본 자료에 의하면 몇 명이죠? 한 대당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대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권고안은 48대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우리가 몇 대 보고 있어요? 한 분이.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지금은 500여대 정도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똑같은 원리로 말씀드리면 권고안이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어느 쪽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이게 권고안 대로 하자면 관제요원을 여러 수백명을 늘려야 될 이런 사항이 되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통계를 보니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능형 CCTV로 요즘 거의 다 보급을 합니다. 지능형은 아무래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스마트 기술이 가미된 지능형,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를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우리가 오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당장에 인당 48대에서 500대 차이를 줄일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관제요원도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능형,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보이던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인력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시간 관제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아무리 좋은 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듯이 적정인원은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48대는 지능형 CCTV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감안한 인원을 인원수립계획도 장비와 마찬가지로 같이가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난과 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연도별로 보험금이 `20년, `21년, `19년 얼마씩 보험회사에 보험급이 지급됐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억 9,2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1억 3,800만원, 현재 자료는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18년, `19년도에 보험금을 1억 3천, 1억 9천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저희가 받았던 보험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지급금액은 2019년도에는 6,80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약 5,700만원을 혜택을 봤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낸 데에서 받은 데를 나누면 지급률이 되거든요,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를 받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약 41%, 35%,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평균 40%,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 하면 그 보험회사의 보험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암보험을 넣었다, 뭐 넣었다 이렇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

홍표

전홍표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78%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보험지급률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보험지급률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상해나 재해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험회사 책정되었으니까 돈을 내주십시오. 라고 이러면 세금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일반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78%, 80% 보험 지급률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35%, 41% 정도 이러면 우리가 요구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창원시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보험지급률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냥 보장내용을 보험회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 말고, 조금 어르신들이나, 여기 보면 스쿨존에 대한 보장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쿨존은 부모님이 대부분 아이들이 상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조금 노약자가 걸어가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보장 내용,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상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산봉암다리 밑에 봉암연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마산에서는 가장 먼저 재건축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국공유지가 한 53% 시유지, 민간 부지가 47% 정도 되는 9천몇평되는 부지인데 이게 봉암연립이 11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2000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통합하기 전에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왔어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에.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9년 전에 우리 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8~9년이 또 지났어요. 근데 이거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에는 제가 시정질문도 2012년도 하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부서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견문보고는 하러 나갔어요, 점검하러.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것조차도 잊혀져가고 있는데 여기가 30%쯤 집이 비워져있어요. 이게 태풍이 불거나 어떻게 하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점검시설물에서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어디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안전시설의 시설물로는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물로 지정도 하고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제가 그거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안전점검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봉암연립은 다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개괄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추진위원하시던 주도적으로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교착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소관부서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업무, 사실은 도시재생과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저희들이 서민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민생활하고 밀접된 데크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내용이고, 봉암연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어떤 점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서 물론 총괄부서이긴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관리·점검한다는 거는 사실은 다소 무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소관 부서별로 하고, 저희들은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건 국장님,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 부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체 창원시에 일어나는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제보를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심사를 해서 정말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전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부서에서 그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2012년도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한달에 한번씩 견문보고하러 출장을 1년여동안 제가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그뒤에 저도 관심밖에서 멀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보면 놓쳤다, 그러면 좀 더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점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을 어떻게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가 안 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나 이런 해일이 불어가지고 해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중점시설물이 그냥 아무 점검도 없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소관은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다 업무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지면 회원구청 건축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위험표지판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구청이 관리하고 지정은 관리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시민을 위한 데크 이게 안전한게 이게 더 구청에서 다 자기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설은요, 이거는 인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게 전에는 없던 국이 하나 생겨가지고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시설에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습니까. 소관부서가 없는 데가 어딨습니까. 데크 안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소관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소관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도 있고요. 관리부서가 지정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거를 이렇게 왜 합니까?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걸 소관부서에서 안 해요? 그래서 그 답변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도 관리가 우리 시가 제대로 소관부서에서 이거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신촌 인근에 교량 하나 봉암다리 건너면 신촌지구 돈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거기 왜, 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행감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부서가 관장을 해서 물론 우리 시민안전과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봉암연립에 대해서 관리하고 한다는 거는 저는 총괄 부서에서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제가 직접 관리하라고 안 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위험시설이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내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재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재난이 해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때 재해상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대피는 어떻게 하고,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메뉴얼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거를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관리하느냐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만약에 밀양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병원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병원에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까지 내려와서 잘못됐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민안전과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해 주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거라는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정국에,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영석

심영석위원

방역이나 예방활동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한 효과가 있어서 창원시가 그래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앞에 분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을 했고요. 다만, 개선을 권하고 싶은 사항은 지급률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협상시에 보험료를 차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 보험료 결정할 때는 지급률이 낮은 만큼 협상을 해서 보험료를 차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방범CCTV 관련해서 질의 겸 칭찬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적극 예산 지원하고 활동해 주셔가지고 아마 타 시에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보완할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CCTV 관련해서는 잘 설치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곡각지와 그리고 학교 주변에 도로가 겹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명확히 키로 제한과 학교 안전지대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대부분 창원시는 적색 카펫으로 안전띠를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옐로우로 하는 부분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가시성으로 봤을 때는 옐로우 카펫이 훨씬 가시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적색에 길들여 있다보면 안전에 좀 폄하할 수가 있으니까 있는 가시성이 높을 수 있는 옐로우 카펫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보다 더 안전대책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33페이지에 보면 CCTV 운영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이게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해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57건으로 유난히 낮습니다. 혹시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불법주청차 단속을 해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건 이상이 되는데 진해구는 57건으로 유난히 낮습니다. 단속을 딴 데보다 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없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나중에 구청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추가로,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예, 죄송합니다. 27페이지 서항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미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그 재해 피해를 덜어주는 좋은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항 재해지구에 배수펌프장 설계빈도 연수가 몇 년 빈도의 설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30년 빈도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30년 빈도라면 시간당 강수량이 몇mm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간당 84.3mm,

홍표

전홍표위원

84.3mm 정도가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창원시에 시간당 강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 ….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창원시의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게 몇 mm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봐주시란 말입니다. 이게 30년 빈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짚고싶어서 내용을 드렸고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또 하나 배수펌프장은 설계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게 설계빈도가 10년 빈도를 하든 30년 빈도를 하든 하천에서 내려오는 이물질, 그리고 유격에서 내려오는 이물질이 배수펌프장의 입구를 막아버리면 이 빈도수는 우리 하수구가 막혀버리면 물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빈도가 얼마나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월달 이쯤 되면 이 하수배수펌프장 유격 내에 하천이나 위에 상부시설들에 떠내려올 수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점검하고 걷어내야 된다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늘 행정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고가 터지면 사후약방문처럼 비가 많이 이렇게 올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다 비가 여름철 되면 온다는 것은 당연히 이치고요. 그런데 이렇게 터진 문제점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운영이 미흡한 게 대다수입니다. 하천에 이렇게 이물질들을 사전에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펌프의 용량에 못미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가 지금부터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태풍이 온다, 이러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100mm가 오든 200mm가 오든 사무실에서 다, 막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풍이 오기 전에 3일 전에 예보 다 뜨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비를 다 해 놓고 현장 말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여기서, 현장 말고, 대기하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전적인 예방 측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지점이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직접 배수처리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창원시의 양덕이나, 진해나 다 한쪽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 합포구나 진해구에 옮겨놓으면 이게 과연 분산체계로서 다른 지역의 연동, 이런 게 가능할까,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에 이 일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까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 내용은 사고 터지기 전에, 그리고 1년 정도 시스템 운영하고 지금 올해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이니까요, 딱 사고 터지기 좋을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그래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우리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죠? 질의 내용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잘 대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경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월 3일 날 지개~남산간 민자사업토론회에 제가 왜 참석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회 대표해서 저도 공부를 했지만 그날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특히 발전위원장,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그분들은 현실 북면의 주민이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해가지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동양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갔고, 그게 지금 14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14.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자 부분, 10%가 되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문제는 사용도로가 북면 주민들만 한계가 아니고 창원시민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부각을 해가지고 그 돈은 우리 지금 산업도로에 보면 60k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성산구나 진해나 모든 부분을, 마산을 나가려고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올리려고 하면 합성동이나 중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타려하면 지금 저 도로가 됨으로써 상당히 이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높다고 누구라도 시민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북면을 가시려면 도로 하나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저 도로가 됨으로써 창원시민이 통합 창원시 이후에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 감소만 해 왔습니다. 감소해 왔는데, 5월달에 드디어 20명, 3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진영, 율하 김해, 우리 창원시의 인구가 10만 이상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우리 창원시의 아파트값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뻗어 나갈 곳이 물론 다 있다만 지금 북면이 발전하려면 도로비가 최소한으로 그때 당시에 그 이하는 돼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100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비를 올려놓으면 앞으로 사용 용도가 요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진짜 도로비 이번에 다음 이거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 잘해 놔야 7월 말부로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그전에 도로비가 책정이 될 건데, 잘못해 놓으면 평생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면이 인구가 더 발전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걸려있습니다. 다른 도로 같이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같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도로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똑바로 잡지 못하면 큰 창원 발전에 또 어떤 걸림돌이 됩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최대한 설득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 11%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협약하고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고 조정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준공이 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사하고 접촉을 몇 차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설사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 시에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민들, 북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망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업체하고 협약 조정하고 서로 압박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권성현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하셨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도 물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진짜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노력 안 하면, 노력하면 분명히 결과는 나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했습니다.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 설득시키든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이자 부분하고 자기들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는 건 아닌데 진짜 그 자리에서 토론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저희들이 간곡하게 그냥 대충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시간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진짜 이건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46페이지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고요. 북부순환도로 3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네요, 그렇죠? 그냥 파일로 주시면 되고요. 7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순환도로 부분은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6년 정도 들여다봤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3페이지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2단계도 처음 검토한 노선이 B/C가 0.22로 아주 낮게 나왔고, 그리고 결국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질의드립니다.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20년 4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북부순환도로 쪽에 조건부 받은 게 1단계 구간을 했던 구간에 불법주청차가 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만 있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게 지금 불법주청차가 발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순환도로인데 순환이 안 되니까 차가 없으니까 차 주변에 쉽게 말해서 주차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유도한 건 아니지만. 2단계가 완공되더라도 순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용강검문소에서부터 그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도계동 쪽을 의창구청 있는 쪽으로 해서 교통도 분산이 되고, 그리고 또 봉림동 주택지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순환은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도계동에서 막혀있던 게 뚫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저도, 저는 혜택을 보겠네요. 제가 주말에 양산에 갔다가 넘어오면 그쪽을 타고 옵니다. 이게 뚫리게 되면 저는 혜택을 보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공서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곳을 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계동 1단계 되어 있는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는 사실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 전에 받을 때도 도대체 3단계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시겠느냐라고 물어봤고요. 그 당시에도 대답이 궁했는데, 그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대상사업으로는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광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북부순환도로 자체가 어떻게 처음부터 됐는지 참 의아스러웠는데, 추진사항에는 4년도부터 준비됐다고 돼 있지만 전체적인 창원시 발전계획하고 맞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했고요. 3단계가 개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3단계까지 장기계획으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고,

철우

주철우위원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대도시권 교통혼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례시가 되면 거기에 특례시를 포함해 달라고 특례시 사무 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도시 교통 혼잡 건에 대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 법령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특례시에서 권한을 받아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안 쉬운 이유는 저는 경남의 창원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에 100만 도시들 다 빼버리면 경기도가 완전 폭망하는데 뭐. 근데 경기도지사 입장에 그걸 내놓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 자꾸… …. 이제 말씀을 돌려서,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 교통혼잡건 개선사업이 대도시 광역시로 되어 있지만 특례시에도 주라고 해서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제부터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경기도가 차라리 없다면 해볼 만 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근데 그쪽 권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혼잡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그런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저희들보다는 작은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도시가 신도시 형태로 개발이 됐던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례시가 되는 저희들만큼 면적이 넓은 지역은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쪽 지역보다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는 저희들 창원시 쪽에만 어느 정도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돈도 문제지만 B/C도 안 나올 것 같아요. B/C도 안 나오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2004년도 게 계속 장기계획으로 가져간다는데 저한테는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게 인수위가 들어올 때 북부순환도로를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2단계도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2단계를 하고 3단계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순환도로가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돈 쓰지 말고 타당성 조사한다고 돈 썼잖아요.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철우

주철우위원

전문가 도움이 없어도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하는 구간이, 이거 끝에 가면 중앙역으로 가서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관공서들이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단하고 시청 아랫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 내려올 것인데, 그 길들이 같이 확장되어지고 맞춰가지 않는다면 이 순환도로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2004년에 수립될 때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2단계 공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할 단계에는 저도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제가 다 말렸었어요. 계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나십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용역은 완료됐다며요. 3단계.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3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거기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행정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사업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꽤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도14호선에서 퇴근 무렵 되면 소계광장 쪽에 굉장히 차가 안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용강검문소에서 우리 시내로 돌아 들어오는 게 바로 용강검문소 터널 쪽으로 빠져서 내려오면 그쪽에 광장 부분에 워낙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단계 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재원이 그게 대략 70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령에 혼잡 도로 부분에 지금 광역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특례시로 시행령을 바꿔서 그게 된다면 국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B/C가 나오냐 하는 문제는 또 다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순환도로 기능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까지 가야만이 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순환도로가 완성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사격장 뒤로 돌아오는 노선 부분도 그렇고 사업비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3단계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순환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리면 북부순환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계획서 다 보신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용역결과 다 읽어보신 거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그 2단계 부분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환도로인데 2004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데 어폐가 있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그렇죠? 순환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곽으로 돌려서 도심에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순환도로인데 아니, 2단계 공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기능을, 제가 볼 때 절반도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계광장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그거는 혼잡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데서 변동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제가 덧붙여서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저도 5분 발언 통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셨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지개~남산간 부분에 준비를 하셨더라면 지금 개통시점에서는 완전히 통행료가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백승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은 북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다호읍에서 나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원은 지금 진해시민이나 성산구 주민이나 창원시민이 거의 저 길을 통행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북면의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고 창원시민 전체가 통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 과장님이 본예산에도 무동하고 신음 부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제가 안전건설국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무동에서 신음까지 시내버스가 126번을 시내버스만 다니거든요. 12번, 17번, 22번, 27번, 29번이 하루에 다니는 횟수가 126번인데 본예산에 과장님이 고생해 올린 예산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동 부분에도 아파트 또 증축을 하고 아파트를 새로 개통, 짓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차량 대수가 지금 126대이고 승용차가 하루에 몇천대가 다니는데 1차선 버스도로가 계속 1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버스 2차선으로 다니는지 1차선으로 다니는지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계에 아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번 더 올해 본예산에 더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최은하 의원도 5분 발언하셨고, 저희들은 보니까 지개~남산 간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2007년도 동양건설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된 동기라든가 또 덕산산업단지 부분까지도 모든 창원시의 동읍 쪽에는 틀을 바꿔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10년 동안 방치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저한테 소상하게, 또 협약서라고 1,100원을 내게 된 협약서라고 있지요. 그런 부분하고, 2007년도부터 동양건설이 왜 여기까지 지연된 그런, 지연되거나 이랬으면 손실 부분은 창원시에서도 동양건설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잘못하면 그쪽에서 손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북면이나 지역사람들은 1,100원이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거든요. 1,100원이 왜 1,100원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 협약서 된 그 부분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다 챙겨주면, 아시는 대로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부터 저도 와서 챙겨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주관사인 동양건설에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KDI에 적정성여부 검토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민자사업 적정성에 대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쭉 왔습니다. 왔는데, 결국은 문제제기가 동양건설에서 자금력이 부족하고 결국은 법정관리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지적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자건설사업이 건설사하고 금융사하고 서로 협력 하에서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동양건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6% 정도 남짓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 중에서 금융사가 80% 되고 건설사 중에서도 20% 중에서 타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빼면 6% 정도 남짓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또 이렇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법정관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공사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협약이 체결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 국대도 14호선으로 예산으로 추진을 하지 왜 이렇게 민자로 추진했나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KDI에서 크게 세 꼭지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서류상 검증, 그런 부분들이 후임자들이 보기에도 왜 이렇게 제대로 서류상으로 도로공사하고의 협의 문제도 문서상으로 안 하고 왜 구두로 했지, 또 국토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서상으로 명확히 안 했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관련 서류들을 챙겼는데도 좀, 왜 소홀하게, 예사로 했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느낌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동양건설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들 추정컨대 4~5년 지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후임자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또 주관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까지 저희들이 따져서 최대한 우리 시민 편에서, 또 북면 주민들 편에서, 성산구 주민 편에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다는,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는… …. 법의 문제가 없었다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어느 선에서 다 동양건설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경쟁입찰도 안 하고 그냥 창원시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였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어이가 없고, 또 그 부분이 기존 감계에서 소답동 가는 길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지금 확장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교통이 불편하면, 국장님 생각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확장한다면 당초에,

장하

김장하위원

감계하고 협약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시군도 7호선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면 이렇게 지금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저희들이 그 대신 비용을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떻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공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엄청난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북면하고 시내 전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돈이 안 드는데 확장을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 노선이 생겨야 되는데 기존 노선을 방치해 놓고 여기 했다 하는, 저는 어이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내부,

장하

김장하위원

이 도로 교통량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 도로 정비하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읍, 화양에서 북면 동전까지가는 시군도7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산이 개설하기는 70억 정도 드는 걸로 내부검토가 돼서 70억, 아, 700억 한 66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자로 추진됐다는 그런 검토보고는 있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요금 문제 때문에 북면 같은 데 현수막이나 얼마 전에 단체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실제 북면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알고 있는 사람 0.몇%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지역 읍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자료를 해서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야 도로요금도, 전혀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 그 차이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수막은 지금 몇십개씩 붙어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 면에서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그 요금을 낮추는 거는 시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오해의 소지 있는 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여기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나… …. 어제 최은하 의원도 5분 발언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에도 앞으로 없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덕산산업단지도 흐지부지 동양건설이 있다 보니까 30만평 그 당시 한다 하는 것이 이제 7만평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도, 그 당시는 빨리 진행했으면 30만평이 가능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임야법이나 이런 법들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진영 쪽으로 빠져나가고 손실이 많은데 용정산업단지도 없어져버리고, 동읍에는 인구 2만 5천 있던 사람들이 2만명도 다 무너졌습니다. 1만 9천 정도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충분하게 동읍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10년이라는 이 타이밍이 엄청나게 동읍에 피해를 준 거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건설회사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창원시에서 정말로 법적인 이상이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냉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한 가지 더… …. 지금 보니까 남포 이 부분이 아예 진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공정률 0%, 보상비 0% 되어 있는데 남포IC 부분, 이 부분에 과장님 진행, 올해는 예산도 하나도 못잡았네요. 25억 된 것도 잘라버렸대, 보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남포IC 부분은 저희들 IC 만들 때 사실은 IC를 만드는 것하고 도로 개설하고 사실은 아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효과도 최적이 되는데 IC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사실 보상비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올 초인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번 제가 사실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도 그때 약속하기로 추경이라도 보상비 일부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읍·북면에서 사실 당장 급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음에서 무곡까지, 감계에서 동전까지 하는 그런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남포에서, 이게 크게 세 개가 사실은 급하기도 하고 사업비도 한 건당 100억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참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남포IC 부분은 제 개인 사견으로 하면 지금 IC는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과장님한테… …. 그러면 지금 남포IC가 필요한 거는 대산, 밀양 가기 위한 좌회전 하는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남포IC만 우선되면 소형차라도 좌회전하고 대형차는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걸 갖고 나무라지 말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 도로를 가지고,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지. 기존 도로를 갖고 소형차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하면 한 3분의 1 이상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대형차들은 속도도 느리고 진행도 느리니까 소형차라도 그쪽 방면을 남포IC를 사용할 수 있는,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석동~소사 같은 경우는 4.5톤 이상 차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구간에서 대형차, 소형차만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 그 정도만 해도 3분의 1은 해소될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능하든 안 하든 저한테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 주이소, 가능하든 안 하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제가 안민터널 이야기만 나오면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큼 제2안민터널, 석동터널이 진해구민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물론 과장님에게 질타하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민터널을 빨리 조기 개통하느냐,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를 비롯해서 진해구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생각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좀 듣고 싶거든요. 원래 이 계획이 2023년 3월 개통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기개통을 위해서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잖아요. 바로 문화재 발굴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발굴 조사하는 데 2년 2개월이 걸린다 해 놨거든요. 그만큼 지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고개를 끄덕임)

태웅

김태웅위원

이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문화재 발굴은 발굴대로 하고 병행 실시하면서 조기 개통, 임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게 시간을 당기면 당길수록 진해구민들의 고통은 경감되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갑갑해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과장님 한번 해 보이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 문화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보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계고, 거기에서 안을 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저희 문화재 발굴하는 데만 걸리는 기간이 아까 2년 몇 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두 팀이 작업을 하든, 세 팀, 네 팀이 들어와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 구간은 작업이 문화재 구간도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생각되어 지고, 당초에 `23년 3월에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조기개통을 위해서 당기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재라는 변수가 발생을 했지만, `23년 3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3년 3월달 개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공기까지라도 개통을 해 주십사하고 계속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개통이 되면 그 이전이라도 해 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솔직히 물리적으로 볼 때 조기개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당초 계획대로 2023년 3월달이라도 개통이 되면 다행인데, 최소한, 원래 계획이 당초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단지 그거를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조기개통은 조금 힘든 건데,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23년 3월달 개통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저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 발굴은 발굴대로 하고 기술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 등산하는 데 앞에 지나다니거든요. 터널 앞에 바로 대규모 유물이 발굴되니까 참 답이 없겠구나, 우회도로로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조기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은 발굴대로 진행을 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혹시 국장님, 복안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답답한 것이고요. 당초 2023년 3월까지인데 저희들 최대한 해서 1년이나 6개월 당기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대로 문화재 때문에 저희들 그 어떤 목표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최대한 약속된 공기 내에는 마쳐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예정 공기일을 당겨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기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늘어나기가 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물발굴은 발굴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병행할 수 없는 구간이 사실은 밑에 부분이잖아요. 유물 발굴이 돼야만이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어떻든 유물 보존과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이미 다 협의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고 있는 부분에 발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보존해야 되는 정말로 귀한 유물이 나와서 다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만 없다면 계약된 약속된 공기 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그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아시다시피 그게 석동터널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제가 봐도 아, 참 그 당시에 그 정도 규모였으면 그에 맞는 유물도 엄청난 유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유물만 발굴해가지고 보전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장소 있잖아요. 장소는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사실 유물이 나오면 보존할 것인지 다른 데 이전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스탑시켜놓고 회의날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보존할 거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청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된, 계약된 공기는 그나마 지금까지는 많이 단축해 왔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고, 부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면 크게 공사 지체의 요인들이 없다면 우리가 2023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근데 그런 결정을 안 하겠지만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공사가 80~90% 진척이 됐고, 그 동선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지하로 간다해도 구배가 나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노선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노선 변경은 불가능한 거고, 최소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걸 보전하는 정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만 보전한다든지 그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제가 67페이지하고 65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65페이지 보면 자은동하고 풍호 간에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 `23년 3월이라. 예정대로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데 과연 지금 계획대로 풍호동하고 자은3지구 예정대로 과연 개통이 될 건지, 지금도 보면 공정률이 5%고, 가능한 겁니까? `23년 3월로 해 놨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가는데 도로개설 사업도 제2안민터널 개통과 같은 연계를 해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재 시 발굴 구간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 발굴 구간인데, 시굴을 저희들이 하다가 발굴로 전환이 됐습니다. 발굴로 전환이 돼가지고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 8월 말 정도까지 발굴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조금 그거 한 거는 제2안민터널보다는 조금 분묘 이러한 게 작게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조선시대에 무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발굴 결과를 보면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시굴했던 일부 구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발굴구간은 발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일 문제인 게 저희들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예산 확보가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액들이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보니까 거의 시비로 하는 건데,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 확보만큼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관건은 예산 확보,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 확보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400얼마짜리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408억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기간 안에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까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안민터널하고 이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갑갑하고 미안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진짜. 다행히 안민터널하고는 다르게 보상 문제, 문화재 발굴 문제하고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 하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은 받는데, 아무튼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이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자은초등학교 쪽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길 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체도로가 저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걸 이해를 시켰고, 그다음에 시점부 쪽에 자기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니 농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줘라 해서 그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농로박스에서 기존이 조그마한 도로가 현재 나가면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 안에 보도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면서 농로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완충녹지도 없애서 도로로 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도로를 할 수 없지만 지금 기존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호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완충녹지의 방음벽 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간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하면서도 주민설명회도 다 했고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보상수령도 거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기존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도로에서 아파트단지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방음벽도 설치하지 말고 완충녹지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 조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주민 설득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설득이 가능합디까? 나도 이,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86페이지에 소사~석동간 도로 이게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향후 계획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진해구청 안전건설과로 이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어찌합니까? 도로관리 이관만 계속 받고, 그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태웅

김태웅위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진해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관받은 게.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못받고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청별로 전부 도로관리예산이 일괄적으로 딱딱 실링에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 왜냐하면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많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다른데 왜 이렇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터널이 많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고, 구청에서 해서 예산실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 이관만 받고 그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6페이지하고 80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도 저희 지역구이고,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 청소년 구간도 제 지역구인데, 자, 이 경남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76페이지는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나온 예산은 2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은 지금 여기 172억 정도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거든요. 국장님, 이해되세요? 1년 만에 사업비가 한 20%씩 왔다 갔다 한, 늘어나는 거는 봐도 줄어드는 건 제가 못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되었느냐 하면 자, 경남테크노파크는 도로 길이가 409m이고요. 우리누리 여기 경남은행 있는 데는 421m입니다. 경남은행 있는 쪽이 한 12m쯤 길어요. 그런데 사업비는요, 또 보면 공사비가 경남테크노파크 쪽은 20억 정도고요. 경남은행 쪽은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도부터 경남은행 쪽은 2013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경남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공시지가는요, 합성동 경남은행 쪽이 공시지가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개략 20% 쯤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리고 합성동 쪽은 거의 다 상업입니다. 상업. 전체 보상하는 건물이 근린생활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남은행 뒤에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경남은행 합성동 지점이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보상이 됩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높고, 그다음에 주로 합성동은 거의 대부분이 상업시설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그런데 여기 테크노파크 있는 쪽은 상업시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부터 일부는 상업시설인데 합성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회원구의 가장 중심인 합성동은 상업시설지역이고요. 근데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공시지가가 여기가 낮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공시지가도 높고, 그다음에 길이도 길고, 그리고 이거는 2013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230억으로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8년 전에 설계를 할 때 230억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번에 나온 자료 보면 170억 정도로 되잖아요. 합성동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보상을 안받아가요. 내가 1년 전에 과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공시지가도 대조를 해 봤거든요. 합성동이 평균 15%에서 20%가 높아요. 그러면 상업으로 이용되면 영업보상비도 또 나가잖아요. 따지면 합성동은 거의 한 90% 이상이 근린상업시설이고, 봉암동은 50%가 채 안 될 거예요. 40% 정도가 상업시설인데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만 봐도 이거는 어디가 보상비가 높아야 될 거는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 이게 왜 여기가 보상이 안 되느냐면 소송하고요, 3년 정도 가고 4년씩 소송하고 이러는 데에요, 합성동은. 내가 테크노파크가 많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경남테크노파크 있는 쪽은요, 보상비 주면요, 한 두 번 정도 어필하고 거의 다 80~90%는 받아가요. 근데 경남은행 쪽에는요, 거의 80~90%가 안 받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동년도에 그렇는데. 2013년도에 230억 정도가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8년이 지나면요, 지가도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고 이렇는데, 이게 이해가 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에 다른 것도 봤어요. 진해에 모 지역도 보니까 아, 지개~남산지역 여기도 보면 시가 보상을 하는데 345억인데 이게 올해 보니까 작년에 345억인데 올해 350억, 1년 만에 5억이 올랐어요, 보상비가. 지개~남산 간에. 또 오른다고. 근데 이 합성동은 8년 전보다도 총량으로 보면 20% 이상 30%가 낮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도 그래. 테크노파크 쪽은 2018년도부터 보상하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5억원인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 된 게 여기는 현재 총액 확보된 게 100억, 경남은행 있는 쪽은 `13년부터 보상이 됐는데 `20년까지 기투자가 100억, 이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보상내역하고 감정평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냐 하면 공원 보상하는 거 보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그게 정의당에서 참 잘했다고, 나는 그 당시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가봤어요. 샘플로 5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시가 보상한 것하고,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더라고요. 155주 감나무가 어떤 어떤 지역인데, 155주가 이렇게 보상이 됐는데 실제 그 산에 있는 거 다 헤아려도 150개가 안 되고요. 실제 보상나간 그 부지는 50주, 49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렇게 보상이 이게 영 다른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지역적으로도 상업시설이 있는 쪽이 보상가가 높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8년쯤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보세요. 물 좀 주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손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저도 합성동하고 봉암동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업시설의 문제, 지가의 문제, 상식수준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리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하는 기준이 감정을 해서 하니 그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사실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실무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합성동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사업보상 부분을 조금 하셨는데, 합성동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가게하고 밑에 주유소 그 부지가 제외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만큼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보상금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하는 게. 감정한다고 감정사 알리면 감정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공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공원들 보상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각하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을 자제를 많이 해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러면 여기는 가스충전소가 배제됨으로 해가지고 230억에서 170억으로 됐다 하는데 충전소가 다 보상하도록 돼있었나요?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는 250억에서 200억으로 됐는데 뭐가 제외됐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테크노파크 앞쪽에 학교 앞에 있는 쪽에 그쪽에 일부 구간을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현재 구간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양쪽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학교 앞에 정문 쪽에 좌측은 확장공사를 완료했고요. 오른쪽 부분이 제척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척은 하지 않았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보상을 안 하고 도시계획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태화

손태화위원

뭐 사업비를 지금 제척도, 그게 도시계획에서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같은 시기에 도시계획 해 놓고 그거를 제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감축을 하면 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사업비를 산정을 하고 할 때 공사비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시지가의,

태화

손태화위원

이보세요. 여기 보시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3배, 4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공사비도 경남테크노파크에 공사비가 20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0억밖에 안 들고 여기는 공사비가 30억이 들잖아요. 총 사업비는 200억에는 20억 10%가 들고, 여기는 170억에 30억이 들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공사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설계에서 나온 금액인데, 그러면 뭐냐면 보상비가 여기는 더 적다, 이런 이야기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보상비를 사업비를 추정을 할 때는,

태화

손태화위원

추정하는 게 아니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감정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비를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대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내가 지금 추정한 사업비 내려간 거에 대해서 말이 그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고 답변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는 이야기야. 면적도 넓어요. 경남테크노파크보다도 합성동이 면적도 넓어. 보상하는 면적도. 그다음에 지역도 상업지역하고 상업근린시설이 거의 100%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공시지가도 여기가 평균 15% 이상 높아요, 제가 확인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를 보상받은 몇 개를 대조를 1년 전에 했어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단계나 이런 거 보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자, 총액적인 부분도 문제고요. 총액적인 것도, 그다음에 감정이 현지에 나가서 보상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허성무 시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2년 동안에 그 예산을 거의 안 줬어요. 그것도 공사가 늦은 이유이긴 하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보상금액이 턱도 없이 낮아가지고 전부 다 2번씩 3번씩 1년 지나야 다시 재감정을 하잖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철거하니까 나도 보상받아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소송도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렇는데 이거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야. 이게 지역이 서로 진해하고 마산 같으면 잘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제 지역은 뚜렷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정,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어떻게 좌지우지 못한다 아닙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감정,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좌지우지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그게 왜 그렇냐하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보상비라는 거는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태화

손태화위원

감정을 한번 만에 쫙 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감정하는 시기에는 각각 감정을 여러 차례 하잖습니까, 그렇죠? 업체도 틀릴 수도 있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합성동은 유난히 낮다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

태화

손태화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과장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건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인데 저희들이 낮으니 감정평가 많이 해 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리 답변하면 아니 돼요. 거기에 뭐가 잘못이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원인을 밝혀내야 돼요. 공시지가가 비싼데 거기가 공시지가는 비싼데 상업지역이 아니야. 그냥 농사짓는 지역이야. 그러면 보상가가 낮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높고 상업지역이고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데가 보상금이 낮다니까? 면적대비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테크노파크 있는 쪽이 높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낮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보상받는 사람마다 문제제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보통 보상이 나오면요, 요즘은 보상금이 시세보다도 사실상 높다라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하나 하는 데 매도를 내놨는데 2억도 안 하는 게 4억 정도 보상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죽기 살기로 내 집 팔아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람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이해가 되느냐고, 과장님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제가 그거를 묻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감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감정한 거에 대해서는 감정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글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리고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한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3개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어떤 구간에는 토지주가 추천 안 해 줘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어떤 구간, 이게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요, 최초에 보상할 때 감정이 쭉 있으면 최초 보상할 때 낮게 책정이 되면 그 감정 어떻게 하느냐면 이웃에 어떻게 보상이 되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점심시간 되니까 질의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가 한번 열린 걸로 돼 있는데, 조건부 채택에 조건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까 자료 주실 때 주시면 되고요. 61페이지,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간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에서 1차구간만 300m하고 이것도 많이 늘어진 공사인데, 질의드립니다. 잔여 1필지 보상협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식사시간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78페이지 산단지구 교량 봉암교 확장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예산은 진행 안 되고 있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마창환경연합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이 몇 등급짜리 도로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D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확인 한번, 교통서비스 수준이 얼마인지, 안전진단은 얼마 걸려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안전은 B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B등급이고요, 지금 하루통행량 피크치는 얼마나 추정되고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수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한번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암교의 설치연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34년 경과된 교량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현재 통과하중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24요.

홍표

전홍표위원

24톤이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지금 산단 지금 우리의 산업체계하고 도로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는 자료를 비교해서 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아, 이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구나라는,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다음에 산업규모가 준공업단지가 많은데, 넘어오는 그 용량이 작아졌다는 이런 내용들도 하고요. 또 하나 더, 환경단체가 이 사업에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봉암교에서 홈플러스로 오는 교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일부 교량으로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봉암교를 저희들이 창원 쪽으로 확장하려고 있는데 창원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습지에 가까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동경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갯벌이 있습니다. 이 갯벌이 미야츠 갯벌인데요, 이 갯벌의 중심가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바로 교차, 교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갯벌의 형태를 갖춰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 산업의 물동량의 변화, 그리고 변화수용을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공존의 방향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저도 그걸 알아야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공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항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과연 창원하고 그 지역하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자청 부산항만공사 부산건설사무소 이 협력이 지금 국장님 봤을 때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웅동 쪽에는 주로 신항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주로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해서 저도 그쪽 부분은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둡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의 개설을 하는 데서는 제가 주로 관여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신항 개발과 관련된 부산항사무소, 또 경자청하고 업무협의는 주로 우리 해양항만국에서 맡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근데 요즘 시민들께서 진해구민들께서 주로 부산신항하고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상당히 또 국가기관에서 잘 안먹혀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중재, 우리 시의 협력을 많이 하면서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국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도 사실 그런 민원이 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국가기관하고 경자청하고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국이 주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해양수산국에서는 도로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항만 위주의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피해 보는 주민은 우리 창원시민이란 말이에요. 도로 개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부족합니다. 실례를 들어주면 지금 용원어시장에서 용원사거리까지 2023년까지 수변공원 및 방재언덕을 해서 공원화 및 도로 안 쪽에 도로를 추가로 개설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23년 뒤에 앞날이 훤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추가 개설한 도로에서 용원사거리까지가 지금도 코로나 정국에 경기가 안 돌아가는데도 차가 막히는데 옆에 도로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한 200m 사거리까지가 그대로 그 도로를 놔두면 앞으로 더더욱 뻔한거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그쪽 경자청이나 항만공사나 협력을 해서 그 옆에 보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진해가 참 그게 문제입니다. 뭐든지 하려면 문화재가 있어요. 망산도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와 그리고 해변가 쪽에 일방통행할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수부가 협력을 하면 그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부산 쪽으로 빼놔버리면 차후에 도로정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 지금 창원시가 직접 나서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의 반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만큼은 나서셔가지고 2023년 전에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창원시가 나서면 예산 문제도 이미 해수부에서 여유가 있고 추가로 확보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보다 용이하리라 판단됩니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편의 도로확충에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아까 질의하는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공원에 보상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감정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언젠가는 문제가 크게 터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은행 우리누리청소년 구간에 대지 번지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A, B, C로 나누어가지고 필지 맨 먼저 보상부터 해서 A, B, C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해서 비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맞다라고 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오류가 안 생깁니다. 지역별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보상이 단 1%라도 많이 나가야 될 지역이 제가 보기는 10~20% 이상 적게 나갔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희들도 피해자거든요. 왜 보상을 작게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 한쪽은 보상 나오면 싹 다 받아가. 또 한쪽은 2년 3년씩 대법원까지 소송을 걸어.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특수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합성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식을 그려주든지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이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합성동 경남은행 있는 쪽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8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틀려요. 제가 물어보면 작년에 물어보니까 한 30몇억 있으면 된다 해서 20억을 줬는데 또 46억으로 늘어나버리고, 총 공사금액은 줄고,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돈을 20억을 줬는데 또 10몇억이 올라가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말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 있나 하는 회의감도 들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국비 11억은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는 아직까지 그게 없죠?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든 올해 안에는 예산이 그것도 여기서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 제가 억지로 올렸는데, 내려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내년에는 올해 확보가 다 돼야 내년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것도 올해는 전혀 예산을 확보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래해 주시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 보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2019년도 10억이네. 202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쭉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형 사업에다가 10억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8년씩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성무 시장 와서 지난번에 진해에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다, 그거를 50억인가를 한꺼번에 다 주셨을 때 이런 의지들이 있구나, 그게 아직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 당시로는 그 예산만 오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다 보도가 되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로 보면, 그래서 하나씩 공사도 마무리 지어 가야지, 양쪽에 다 걸쳐놔놓고, 이러한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건설도로과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일단 현 유산삼거리에서 유산IC까지 도로4차선 확장하는 걸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석곡IC에서 수정까지 도로, 수정에서 석곡IC까지 도로 2.9km입니다. 2.9km, 그 도로가 빨리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수정만 매립지가 7만평이란 땅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고, 면소재지라는 수정마을이 완전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공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유치를 할 것인데, 도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정에서 석곡IC까지 도로계획이 왜 안 들어갔는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확장해야 된다고, 안 들어가고 급하지 않은, 물론 안 급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산삼거리에서 유산IC까지 이 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리 급하지는 않은데 4차선 확장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유산삼거리에서 덕동차고지까지 말씀… ….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니, 유산IC까지 여기 용역 해 놨잖아요. 유산삼거리에서 국도5호선 유산IC까지 용역을 잡아놨다고. 이게 급한 도로는 아니라고. 물론 도로는 해야 되겠지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거기 아니고요. 그 자료는 그 길이 아니… ….

천수

이천수위원장

왜, 아닙니까 이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58페이지, 58페이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해 놓은 현황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 이 신규노선 해 놓은,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이 도로가 더 급한 게 아니고 수정마을에서 석곡IC까지가 당장 급한 도로인데 그거는 빠지고 이것만 용역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 이건 용역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도로망을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계획을 장기적인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산삼거리에서 유산IC까지 도로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석곡IC에서 수정까지가 더 급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린 거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수정만 매립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러면 도로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2.9km인데,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우느냐, 제 말은. 도로확장계획을. 그 급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도5호선이 새 도로를 나게 되고 그리고 유산IC에서 내려오는 길로 유산삼거리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서 도로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지개~남산간 도로 통행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개통 시기가, 인하 방법 찾아야 되고요.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협상을 해서라도 요금을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마창대교 요금도 그나마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요금은 낮춰야 됩니다. 그거는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시고 협의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어디 할 것 없이 제일 문제가 1위를 꼽으라 하면 아마 주차장일 겁니다.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을 갖다가 인근에 주택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주차장 만든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진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런 곳입니다. 주차장 문제인데 저 역시도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되는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그 외에는 지하주차장이 생겼고 지금 그런 아파트는 대부분 그때는 차 한 대 정도 가정에 한 가구당 1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한 가구당 2대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하천을 덮어가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해가지고 공사해 놓은 걸 다 걷어내는 사항입니다. 얼추 다 걷어낸 사항이고, 그래서 또, 어느 땅만 생겨도 진짜 우리가 세금을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까지도 사실은 주차장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상당히 제가 본 위원이 엄청 기분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뛰어다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잘 한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국비도 가져올 수 있고 도비도 가져올 수 있고 시비도 내가… …. 또 시비만 많이 쓰면 시비 많이 쓴다고 또 할 분도 있을 거니까 가급적으로 시비를 작게 쓰고, 진짜 도비, 국비를 좀 가져오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다음에 신교통추진단 이야기 잠깐 나와서 이야기이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가져와가지고 시비로 진짜 몇 푼 안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모델로 삼아 갈려고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서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건 당대표 뽑기 위해서 최고 위원들하고 많이 내려오셨는데 그때 저는 그 인맥을 가지고 국가 진짜 우리 지역구에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그래도 그쪽에 공원에서 풀리다 보니까 실제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이야기했고 도비도 이야기했고 또 저도 사실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역구를 위해서 도비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 아니고 도의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도비 가져오고 비례대표 도의원님한테도 도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남양동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주차난 해소입니다. 심지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저녁에 식당에 자기 가게 오라고 택시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해서 공원일몰제가 풀리면서 그걸 갖다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타당성용역비를 갖다가 제가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걸로 해가지고 통과시켜줬고, 어떤 일은 타임입니다. 타임.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용역비를 안 줘가지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전문가를 인맥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몇 번 설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게 환경에 지장을 안 주고, 그걸로 절개를 했을 때 두 가지 공법이 있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첫째 이야기했던 그 공법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또 설명을 했고, 과장님 도대체 일을 갖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과장님은 그것조차도 용역비를 준줄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알아보니까 아직 안 줬어요. 나는 분명히 국장님,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말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말이 필요합니다. 난 일 안 하는 사람 좋아 안 해요. 국장님, 진짜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일을 하자 하는데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방법도! 방법을 가르쳐주면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려고 왔고. 협조 좀 합시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화내시지 말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알아듣도록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요, 어지간하면 화 안 냅니다. 저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공무원들 존중합니다. 항상 의논하고 합니다. 그럼 의논을 하면 제안서를 내잖아요. 제안서를. 공무원들 일할 수 있고 또 바깥에 사람들도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서로 토론하고 하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마지막 판단은 공무원이 하시겠죠. 그걸 하게 되면 옳다 싶으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과장님 선에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국장님한테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제일 일단 일을 해야 되고 진행을 시켰잖아요. 그에 대한 결과를 주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보고 차원을 떠나서 서로 의논하고 이러자 저러자 하면 내 생각이 바뀌면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바꿉니다. 그 근본이 아니면. 처음에는 철 구조물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 상가를 인수를 해가지고 주차를 올리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다행히 공원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보상 다 해 줬고, 창원시에서. 그러면 그걸 제척을 시켜가지고 자연훼손 이야기도 나와서 자연 그대로 놔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 제안을 내가 또 했어요. 진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설계까지 다 그렸어요. 위원장님 시간되면 이야기하이소. 내 10분 쓸게요. 추가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까지 줘서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좀…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승규

백승규위원

답변은 국장님한테 안 듣고싶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일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통과한 대방동 주차장 말씀인 것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한지가 며칠됐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요, 국비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아니지만 그분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대표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이거만큼은 예산 좀 주게끔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도비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내가.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도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지난 추경에 2천만원 확보된,

승규

백승규위원

예,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남양동에 주차장 타당성용역 시행이 빨리 안 되노,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추경 끝난지도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그치시지만 하지 마시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주차장 때문에 예산 여러 가지로 많이 도비, 국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짓는 데가 제일 작은 게 건물식으로 지으면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많은 것은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원 이렇게 아마 위치가 어느 정도 지정된 것 같은데 행정절차 내용이나 과연 사업비나 타당한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검토돼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제가 자산관리공사하고도 미팅해봤어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창원에 4개를 주차장을 지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우리 시비를 줄이고, 아침에 시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시비가 문제라서 매칭이 안 돼가지고 국비를 못쓸정도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게 공무원들 올라가셔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 2분이 올라갔는데 과는 틀려요. 국토부에 올라가서 어떤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하니까 내려오는 공무원이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텐트를 치고 우리 신교통추진단장님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1박2일로 해서 그걸갖다가 받아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진짜 이걸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약속부담도 꼭 필요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시인성 사업 안있습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949페이지 보면 있는데 사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옐로카펫이라든지 공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아까 94페이지에 보면 사업하고 연계해서 보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옐로카펫이라든지, 공원식교차로 및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지금 창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으면, 파악된 게 없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몇 군데인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제가 5분발언하고 나면 부서에서 검토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검토해서 좀 이렇게 보고를 안 합니까? 시의원들은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5분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 방에 넣어서 지금 현재 옐로카펫은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하는 것 같더만 이번에도 하고 나니까 5분발언 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던데. 지금 다른 의원들도 5분발언을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거 안 합니까? 아니, 파악된 게 없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옐로카펫 이런 거 몇 개인지 그거 말씀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옐로카펫을 설치한 곳이 우리 창원시 내에 몇 군데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옐로카펫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바닥형신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에 대해서 파악은 지금 당장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디 해야 되겠다, 그것도 모르겠네요. 어떤 학교에 어떤 부위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학교에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선 거는 전혀 없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다 되어 있고, 사실은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수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실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데는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있습니까? 파악된 게 다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교차로 알림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몇군데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검토를 하자, 내가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치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면도로에 특히 주 간선도로가 아닌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 설치를 검토해 보자 좋은 지적 내용이다라고 해서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서울에 한번 보니까 아주 교차로 알리미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지나갈 때 불빛이 있어 운전자도 시행을 하면서 가기도 해서 사실 지금 학교 앞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차로 알리미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는 아주 필요하다, 이래서 한번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결과가 오면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더라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도 그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가 부서에다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 좋은 내용이다라고 해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여기까진 이건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3월 16일날 보도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도가 5차례인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하고 지금 3개 주차장은 해지를 했죠, 그렇죠? 그분들은 바른 말 하니까 순하고 착하니까 해제를 시켰고, 지금 7개 정도는 수사의뢰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3월 30일부터.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 놨고요. 우리 담당부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제가 알기론 경찰에 두 번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주로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3년 계약에 2년 연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3년 동안 약정을 해 놓고, 1년치를 분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되는 분납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면 스스로 정리를 잘하겠다 해서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도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설공단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현재 수사의뢰 중인 건 7개 왔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안 나왔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18개 주차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계약기간이 남았던 게 지금 길게는 2023년 3월까지 되어 있는 계약기간도 있거든요. 장애인들하고,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하고 의논된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계약기간이 있는데 손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하고 의논된 건 없고요. 사실은 우리 시가 감독기관이고, 위수탁협약은 시설공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우리 시의 방향대로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잔여기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 그래 줄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 방침은 저희들이,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 방침만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냐는 이 말이, 계약기간이 있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될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수탁 협약에,

경수

김경수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그쪽에 장애인협회하고 이야기가 됐던 게 있네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지회에서 자기들이 1년치 선납 준 것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나머지는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남았던 돈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돌려달라 이 말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1년치를 낸 게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본인들이 공문을 우리한테 보냈고요. 아,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치 선납한 그 금액에 대해 끝나면 계약해지하겠다고 공문 통보를 보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13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공문이 다 오고 가고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 경남지부라든지 전물군경미망인회 창원시지회라든지,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특수는 특수임무는 2개 주차장하고 있고, 전몰군경은 3개 주차장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 한 개하고,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장애인 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는 지금 보니까 2개, 3개를 하고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불법 의심주차대상이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은 재위탁했다든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불법재위탁이란 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시간 다 됐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저번에 개선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놨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반입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이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면이 큰 데가 있어요. 어떤 면이 짧으면 큰 데는 나누어서 이렇게 그것도 임대를 하는 방법도 괜찮고 이래서, 국장님, 이거 한번 내년에는 더 좋은 개선방향을 내놔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경수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도 개선방향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문제 이게 저도 일을 해 보니까 사실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공짜로 대는 데가 있고, 돈을 내고 대는 데도 있고, 이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질서를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장기간 공짜로 댄 걸 갖다가 돈을 받는다 하면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크게 따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적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ITS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올해 17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게 안 낫겠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ITS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고, 아까 공짜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어떻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고 보면 예정가격보다 훨씬 배로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분양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못하겠다 하면 또 이렇게 재공고를 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없어야 되고, 예정가에 대해서 보통 보면 두 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개선방안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할 이야기는 많은 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도로과장님, 옐로카펫하고 옐로우존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은 뭐고, 옐로우존은 뭔지. 옐로우 카펫이라고 있고 옐로우존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의 교통정책과에서 옐로우존을 하나 설치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엔 적색 부분으로 적색카펫으로 했는데 가시성도 좋고 사람들이 가시성이 좋으니까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개선을 할 때는 옐로존으로 색깔을 변경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질의할 위원 있으면, 예, 구점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또 2021년 예산을 본다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도로나 하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앞서기도 하고 그런 예산 부분을 알기에 또 위원님들은 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못갖고 가다 보니까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이 예민해져 있다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시의 동네 전체의 민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말씀하십, 아, 보고 드릴까요?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이게 지난해보다 올해는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구간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트레일러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기계건설 쪽의 이런 큰 장비들을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 의창구에는 팔용동에 화물차고가 있어요. 거기도 한 달에 요금을 본다면 중형, 대형이 있는데 3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한 달 사용료가 그렇는데, 사실 저녁에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몇 번이나. 왜냐하면 팔용동에 항상 어느 학교 교육단지 구간에 대형화물트럭들이 주위에 항상 서있길래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저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용차고지에 가보니까 국장님 비어져 있어요, 거기가. 한 번 스티커 끊기면 5만원이나 8만원 벌금내야 하는데 한 달 내도록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여기를 안 가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분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자기 편리성에 의해서 준다고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사고에 보행에 침해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통학로를 보도를 써야 하는 부분들을 이 차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냐면 단속하고 우리가 말하는 벌칙금을 줘서라도 한번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팔용동에 화물차고지가 400대 이상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440대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대고 있는데 혹여나 저도 내용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아마 달 주차로 다 쓰거든요, 화물차주들이. 달 주차로 해서 쓰는데 아마 안에 비어 있는데 밖에 댔다라고 하는 그런 차들은 안에 자기가 댈 영역을 차지하고 못하니까 대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팔용동 같은 경우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내 구역은 항상 내 구역인거죠. 다른 차가 못대는 거죠. 한 달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밖에 댄 차들은 안에 자기 차고지를 확보 못한, 사실은 화물차고지가 부족해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차를 댄 그런 경우인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도 사실은 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그것 때문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고지가 없으니까 중리공단 같은 데 쭉 줄을 서서 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단속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화물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지도, 계도, 단속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또 그렇게 단속을 해서 벌칙금을 낸다는 것도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공단 안에 내에는 사실 그 근처 팔용차고지는 저희들 전부 다 양방향에 4차선도로에 가차선, 2차선에는 전부 다 뭐였냐면은 대형 트럭들이 다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미 공장지역이고 우리 성인들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팔용동 프라임 하우스 들어가는 그 길목은 팔용중학교, 팔용 사화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럼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걸어 나와서 산책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차고지가, 차들이 대형차고가 막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가로등은 어둡고, 어디에서 사람이 나오면 인사사고는 바로 나게돼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라도 확보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레드카펫을 하니 레드존을 하니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그 부분 만큼은 빠른 계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불필요한 자전거거치대 철거를 하셨는데 작년에, 올해 몇 대나 철거하셨습니까? 거치대 혹시 철거한 곳이 있습니까? 자료 없으면 그냥,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때 철거한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은 한 것은 있습니까? 혹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거치대 신설은 안 하고 이용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신설해 달라는 데에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누비자 거치대도 있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공용으로 쓰는 거치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며칠 전에는 치워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썩어서 타이어가 다 빠져나가도 그 거치대에 자전거가 걸려있는, 자전거가 대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환경적으로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요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우리 동네 앞에도 항상 몇대가 쓰러질듯해서 있었는데 그제 아침에 한번 나가봤더니 그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가 말하는 신설은 못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누비자가 잘 정비돼 있는 곳들은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 가지고 보행에 차라리 편리성을 두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거치대 어떻게 불편함이 있는데는 철거한 건 없다 하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공공근로가 2명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한속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에 보면 신호등도 있고 아까 말한 레드카펫이나 전부 이래 하는 사업들이 관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급공사하고 관급자재가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진주라든지 타지역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 어린이주차구역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필요한 구청에다 다 배정을 해 주고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구청에서 아마 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나 구청이나 사실은 깔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업체,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다면 도내 업체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저희들이 하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창원시가 소상공인 보호도 그렇고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지원금도 이렇게 확대해서 자꾸 이자 부분 대주고 있는데 제가 관급자재하고 이런 시설설치비를 전부 다 서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없고요. 전부 다 타지역에서 써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침서를 내려서 구청에다가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를 한번 더 살피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급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관내라 그러면 당연히 그걸 쓰고, 그게 없다면 경남의 지역업체, 그게 없다면 전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특,

점득

구점득위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랑 관급자재 부분들 제가 살펴 봤었을 때는 어쨌든 80% 이상이 지역 내에는 없는 걸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지역업체 잘 챙겨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관내업체, 어떻게 보면 사업 발전한 문제에서 자료를 보면 구청이 한 15개 사업 중에서 현재 창원시 내에 할당되는 사업이 두 건 정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한 개 구만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 5개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에 모든 걸 떠맡기지 말고 시에서 뭔가 사업에 대한 권고라도 해서 가능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당연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내업체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부 확인한 것은 관내에 뭐가 와있느냐 하면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품질도 떨어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 해 먹고 다음에는 안 할 그런 현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데 A,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관내에 페이퍼컴퍼니가 있는데 이게 조달에 등록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가능하면 수의계약 한 것은 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지침을 봤는데 어디에는 조달에는 2,4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경쟁업체 것을 보면 그게 한 1,500만원, 1,600만원밖에 안 해. 그런데 그거를 추적을 해 보니까 인터넷전화가 되어 있고, 사무실만 마산에 있더라고요. 독과점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전화를 하니까 대구에 있는데 공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어디 어디 군까지는 얘기해 주더라고. 세부를 물으니까 내가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던데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려야 돼요. 정말 우리 창원에 사무실을 두고 생산공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무실만 하나 덜렁 내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만 있으면 그게 관내업체로 둔갑을 한다니까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10페이지 복합공영주차타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서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제가 복합공영주차타워를 심의할 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면서 여기 아마 그때 있던 분이 4분, 5분이 계시는데 기획행정위 계셨던 분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캠코에서 이렇게 조성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운영수입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상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현지에 확인 나갔을 때 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것은 32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얼마냐면 작년도 자료에 이게 304억입니다. 그 뒤에 있는 팔용동이나 용원동이나 석동은 전부 다 작년도 자료보다는 6억에서 127억이니까 22억, 127억짜리가 준공할 때 105억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됐는데 특히 상남동 것은 작년에 304억이라고 사업계획이 있었던 게 준공할 때는 320억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공실률이 작년에 지적한 것도 보면 공실률, 위탁업체 이런 거 상생방안 모색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현재 4개의 캠코에서 사업한, 이게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두 가지죠? 여기에 근린이 있는 것은 근린판매시설 있는 거에 공실률, 그다음에 주차가 본래 계획했던 것의 몇 %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이 앞에 받은 사업비하고 틀리다는 것은 그 사업비에는 개발보수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개발보수가 사업비에는 개발보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보수를 개발원금의 5.0%를 개발보수로 줍니다. 자기들이 기획하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하여튼 개발원금의 5%가 개발보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공사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거의 준공하는 사항인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상남동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저희들이 개발원금이 304억이고요. 개발보수가 15억이고 그다음에 개발이자가 184억이고 개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 총 사업비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왜 304억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갔었는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개발원금입니다. 개발원금의 5%를 개발보수로 줘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그건 다 준공하고 난 뒤에 계산해 줍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정해져야 그 5%가 나오니까요.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비의 5%,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건 사업비는 그러면 사업비는 다른 거는 다 127억이라고 작년에 있잖아요. 용원에 127억 사업이 105억이 됐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개발보수가 뭔가 하면 개발기획, 또 설계,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공사 관리 등의 개발 업무 수행을 통해 개발된 재산을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개발보수인데 그게 5.0%가,

태화

손태화위원

개발보수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이런 게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가 있어야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지금 하는 게 총 사업비 예전가격이잖아요. 오전 내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도로 공사가 이게 거의 대다수가 다 총액을 실시설계할 때 총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에다가 304억 들어간다고 총액을 잡아놓고 보수비하고 그런 거 다 넣어야 사업비가 보고하는 게 그래서 할지 말지를 의회에서 할지 말지를결정을 하는 거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켐코에서 들어간 사업비가 304억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 그리고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남동은 올해 5월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임대가 안 나간 거는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해 달라 해서 보류를 해가지고 5월달부터 저희들이 임대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남동은 나간 게 없습니다. 팔용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주차장을 가보면 한 40% 정도만 차 있었는데 요즘 가면 60~70%가 차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5개가 있는데 4개가 나가가지고 지금 1개만 공실이 되어 있고요. 석동도 50% 정도 나가있는데 석동 같은 경우는 석동에 근린생활시설이 1개 있는 건 나갔고요. 주차장이 50% 되어 있는데 석동 같은 경우는 해결방안은 노외주차장이 생기면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중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석동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용원동입니다. 용원동은 30% 정도가 차있는데 용원동은 근린생활시설도 2개가 있는데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원동은,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는 4개 사업이 최초로 시행이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인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실제 공유재산취득관리는 2018년 이후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공유재산취득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향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때 보고내용이 뭐냐면 켐코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부지만 주면 창원시 소유의 부지만 있으면 여기서 다 알아서 짓고 설계하고 사업성 검토도 자기들이 해서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가 주철우 위원님도 같이 있었고 김경수 위원, 구점득 위원, 우리 위원장도 같은 기획에 있다가 5분이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때 아마 동등한 내용으로 제 기억이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 상남동에 준공한 장소에 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임대라든가 그리고 주차의 그게 낮아가지고 주차장이 그러면은 시비로 일정한 부분 원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맨 처음에 한 게 상남동이더라고요. 상남동을 맨처음에 시위를 했는데 상남동에 지을 때 계획상의 운영수익이 플러스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동 할 때는 이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상남동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입이 많아서 시 재정수입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주차장 따로 했는데 그때는 상남동 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화

손태화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회의록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회의록에 다른 제가 나머지 팔용, 석동, 용원동 할 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왜 그러냐하면 한 개를 질문하면서 4개를 다 질문을 안 하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남동은 먼저 하고 석동, 팔용동, 용원동은 따로 그다음,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잠시만 정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설비가 고장이 난 관계로 잠시 정회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켐코의 공유주차장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하게 켐코에서 원금 이자를 사용수익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이것을 승인을 했던 게 지난번 현지 확인이 나갔을 때 이게 적자를 보면 시비로 메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캠코에는 이윤을 남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캠코에서 개발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구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이자, 그러니까 수수료하고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0년간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기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하고 일부 상가를 복합해서 개발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주차장이 풀로 차고 상가가 임대료가 비싸지면 우리 시가 30년 되어 있지만 앞당겨서 이렇게 상환하는 구조고, 예를 들어서 하필 4개 주차장이 열자마자 코로나가 나서 사실은 주차장이 어떤 때는 제가 가보면 30~40% 차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이하로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기의 흐름에 따라 조금 들쑥날쑥하는 그런 구조다, 다만, 거기에 뭐 캠코가 이윤을 가져간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상환이 조금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지거나 우리 시 재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시에 이게 최초로 창원시가 도입하는 사업으로 이런 내용이면 이 당시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그렇게 완벽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마치 부지만 시유지가 있으면 그 사업의 계획도, 그다음에 시공도 캠코가 다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단지 그것을 부지를 내어 놓고 공유재산취득동의안만 해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만한 그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사업 시행에 있어서 흑자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회에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가지고 참 위원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이런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위원들이 판단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신규사업 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고 바른 답변을 해야 만이 의회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주고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 다음에도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에 신규사업을 4건이나 그것도 이 돈을 다 합치면 한 600억 정도 부지까지 하면은 근 천억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부적절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전후 사정은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에 설명했던 거라든지 속기를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이상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옛날에 당초에 최초 의회에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나중에 지적사항에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질의·답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속기록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영자전거 누비자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만 하고 지금 다른 거는 이 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우리 창원시 통합되고 난 뒤에 가장 누비자에 관련해서 투자가 많았던 해였을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을 하고 연간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아마 그 당시에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게 누비자 관련해서 없어질 사업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면 터미널이 신규로 하는 곳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전·이설하는 그런 부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111페이지 보면 의창구에 97건인데 성산구에 88군데, 마산합포구 20군데, 회원구 30군데, 진해구만 9곳입니다. 터미널이 이럴 진대, 이게 신규로 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이용자도 줄고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실 운행대수도 3,200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누비자 대수는 4,700대인 것 같은데 이거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6,000대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40% 이상이 자전거도 줄고 하는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누비자 자전거 사업을 없앨 겁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생각으로 있으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이렇게 환경에 맞추어서 발전하고 해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터미널이 저희들이 290개~280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전거가 한 4,000대 가까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터미널 확충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누비자가 통합 이전에 구 창원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게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구 합포나 회원 쪽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자전거 기반이 잘 되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도 사실 터미널이 설치돼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재구조화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안 쓰는 부분을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누비자가 많이 낡고 터미널을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5천만원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보자라는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터미널 보다는 거치대만을 설치해 놓고 요즘 이렇게 킥보드처럼 GPS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비자 한 대가 한 50만원 정도 드는데 GPS 그거를 뒤에 달려고 하니깐 25만원 정도 달더라고요. 그거보다도 터미널 설치하는 거보다 훨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건데,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자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자전거 한 대에 50만원에 25만원짜리 GPS를 달면 5,000대를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대 곱하기 25만원 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수명이 간단치 않지 않거든요. 최초의 누비자 터미널 통합되기 전에는 거기 GPS달아가지고 가격만 80만원씩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S 안 달면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도 시험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가 한 5,000대에서 6,000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신규로 자전거도 매년 한 1,000대에서 2,000대 이상씩을 구매를 하고 도로도 계속 넓히고 터널도 넓히니까 이용을 많이 했는데 물론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퍼스널모터를 단 이런 전동차들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본비용은 베이스 그대로 깔려있어요. 누비자 정비하는 곳, 운영하는 곳, 그다음 그 나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연간 60억이 넘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고정비로는. 그러면은 이거를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자전거를 구매도 해야 되고, 신규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3~4년 전부터는 그런 예산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가 있어요.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수소차 지금 늘린다고 해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오면 시비 매칭 해가지고 시비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연간 몇 대만 줄이면 누비자 자전거 정말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까지 기존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없앨 것 같으면 빨리 없애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신규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더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 그냥 잘 알겠다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누비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한 55~56억 이상 듭니다. 드는데 한 10억 남짓, 뭐 수지 비율로 따지면 20%가 채 안 되는 비율인데 최고 정점에 있을 때가 수지가 한 25%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비자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아까 또 하나는 사실은 한 최근 10년 동안 거의 이용자들 대다수가 중고등학생들 젊은 층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많은 감소한 부분도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PM이라는 게 들어온 것도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떻든 시민들의 선호, 또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킥보드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만큼 누비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누비자 관련해서는 뭐 일단은 국장님이 프랑크푸르트 방식, GPS를 넣어서 하던, 저희가 가서 시찰에서 봤던 방식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지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그걸 도입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다면,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뭐라 그러죠? 질서 있는 퇴각, 철수를 할 때도 어떤 비용이 들지, 이런 걸 장단점 분석 좀 했었으면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누비자 관련 같은 경우에 한번 심포지엄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중간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117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질의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요,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한 1.5배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렸는데 현재 지금 6월 현재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의욕적으로 작년에 302면을 하겠다고 했고, 올해 의욕적으로 한 1.5배 정도 해서 520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올해 실적을 말씀.

철우

주철우위원

예, 올해,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작년에 35개소 302면을 다 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달성했고.

철우

주철우위원

통상 한 절반 정도 왔으니까 한 200면~250면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순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는 2월에서 3월달에 하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걸 4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발주 이게 5월, 6월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철우

주철우위원

하나도? 하나도 못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게 하반기 정도 나와야 주차장 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13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고, 이게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택시라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교통행정과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런데 이게 120페이지 보면은 노후차량 교체가10 대밖에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012년식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최종 탈 수 있는 게 11년 만기가 아마 11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3월달 교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추경하면 내년도 3월달 바꿔야 되는 물량 19대 이건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큰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자꾸 안전 안전 그러니까 뭐 더 추가로 사주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바꾸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빨리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이지 않나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와 관련된 민원은 많지는 않았습니까? 차량 노후화로 인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거의 30~40 거의 40,000km가 넘었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민원이 있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택시 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하기도 간단한 내용인데, 감차 실적에 쭉 보다 보니까 2012년엔 자연감차가 아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혹시 이렇게 2012년에만 자연감차가 90대가 일어났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12년 것은,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121페이지에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가 맞는 거지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을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인데 대동소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동양교통을 제가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김장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오늘 뭐 음향도 고장나고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주차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옆 동네 이야기하면 진영에 가보면 공설운동장 옆으로 보면 화물터미널이 아니고 대형차터미널인데 무슨 뱅크 해가지고 자동차 수리도 하고 주차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 창원도 여기 보니까 중리 같은 데도 조금 되어 있는데 창원도 그렇게 변두리 이제 읍면동은, 읍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얼마 전에도 자연마을 같은 데서 대형차들이 후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 대형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팔용동에 있는 것은 또 시내에 있는 건 좀 드문 일이고, 또 대형차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도 쉽게 말하면 동읍, 대산, 북면, 진동, 진전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이 안전하게 차를 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골목에는 요즘 보면 상당히 큰 차들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거든요. 또 그 분들도 주차를 해 놓고 참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좀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그런 쪽을 남의 동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변두리는 아무래도 땅 지가 좀 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공한지나 가까운 쪽을 해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거 한번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버스, 대형버스 차고,

장하

김장하위원

화물, 버스, 버스는 아니지, 버스는 뭐 관광버스가 되겠지. 외지로 다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시내버스도 아니고, 요즘 보면 화물트럭들 대형차들 터미널, 터미널이라기보다 터미널 무슨 화물뱅크라고 부르던데 보니까, 수리도 하고 쉬기도 하고 주차도 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거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데, 그런 외곽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가능한 부지 확보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리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까 그러한 정비소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시설, 또 화물운전자분들이 쉴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데 창원도 팔용동에 화물차고지가 있긴한데, 외곽지에 사실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STX 있는 부분에 화물차고지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거기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하다가 요즘은 한번 가보면 80~90%까지 차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팔용동 같은 데는 시내에 4차선 도로는 추레라라든가 접근성도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는데, 시내에 다른 지역을 뭐 본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게 하고 또 골목이나 이렇게 위험한 곳에 주거지나 이런 데 주차하거나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쉬운 게 있습디까, 모든 것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요. 또 변두리나 이런 부분을 또 그분들이 운행을 하고 나서 자기 소형차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부인들이 태워가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무슨 방법을 취해주면 그분들도 편리하게 해 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우선 생각하는 게 북창원IC 같은 인근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사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은 땅 지주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동읍같은 데는 동창원IC 주변에 보면 그 주공아파트하고 틈 사이에 보면 주거지로서는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터미널을 차라리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쓸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담당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창원시 전체에, 어디 어디 내 지역구 하지 말고, 창원시 전체에, 여기면 적절하다는 장소를 한번 찾아가지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부서하고 그 부분들은 아마 도시계획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적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우리 창원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은 제일 잘 했다 할 정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이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려고요. 97페이지에 기술용역비 집행현황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2021년 누비자 이설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돼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파일로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바로 가능하겠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파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소관 업무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빨리 들어갔네요. 137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다른 버스에서 공히 뭐 똑같은 얘기지만, 동양교통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전액 다 체납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철우

주철우위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교통에 자동차를 압류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 여객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은 원래 휴식을 해야 되는데, 여객법에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월달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시간 보장이 안 됐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업체 9개 사를 다 했는데 동양교통에서만 3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별로 해서 360만원을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그렇게 되면 과징금 총액이 한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800만원을 전부 다 우리가 보관을 못하고 여객법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과징금을 처분을 했고, 그걸 처분을 하면서 납부를 요구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되니까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한번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질의해 보니까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독려했다, 이걸로 끝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자료들 읽어보니까 이럴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라는 전에 그 감사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계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 있다 해서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상계를 하고, 우리가 받을 거 지우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유사한 법이 있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체납액의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상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급정지하고 상계는 다르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계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동양교통이든 다른 교통, 버스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말하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일단 압류를 일단 저희들이 해 놓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차령이 초과해가지고 말소가 될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압류 그냥 다른 차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 해서 그게 추후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소멸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금을 안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자동차관리법상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계속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무런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데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노선에 대해 면허권이 있지요?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시내버스는 면허업무기 때문에 면허권자입니다, 창원시장이.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는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체납되었다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우리가 면허를 줄 때 우리가 허가권자잖아요. 이렇게 체납을 하고 독려를 해도 안 줄 경우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준공영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준공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제는,

철우

주철우위원

146페이지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이제 연구용역은 일단 다 마쳤고요. 우리 처음에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9차례를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작년 7월 30일날부터 버스 파업을 3일간 하면서 버스 파업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노사정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실무협의체, 거기에는 노사정 대표가, 그다음에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도 들어있었고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21차례, 지난 6월 1일날 최종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를 해 나오면서 준공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측에서도 변호사 두 분이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회계전문가도 참석을 했고, 우리도 회계전문 회계사가참석을 했고, 해가지고 협약서는 지금 사측이나 시가 전부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측과 시와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보네요. 지금 문제점에 대책 146페이지를 보니까 저쪽에서는 조건부로 협약을 맺었다고 버스업체는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우리 시의 입장은 과도한 원가의 인상은 불가하다, 그런데 저 쪽의 조건은 원가인상을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약이 체결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금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협약을,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가지고 협약서의 내용, 지금 20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측이나 시가 다 같이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은 되지 않았고, 그 서명을 해야 사실상 서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서명을 아마 저희들은 이번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일단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버스 준공영제도 그렇고 과태료도 과징금도 안 내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는 면허권을 활용해서라도,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제가 단장님이라면 관철시키겠어요. 쉽게 말해서, 준공영제 원가인상 안시켜주면 못따라오겠다는 업체, 그다음에 동양교통처럼 과징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업체들 배제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노선을 또 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태시켜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순간에 이런 문제들은 더 어렵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철우

주철우위원

고용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일단은 체납된 부분도 업체의 부채라고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서 내용에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그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운수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이 소멸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뭐 시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계속 우리가 채권으로 가지고만 있더라니까요? 과태료도 그렇고, 과징금도 그렇고. 그럼 의미가 없다니까, 징수를 해야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징수도 좋은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 동양교통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로자들한테 8시간 근로하고 휴게 보장하라 했는데 안 한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넘었는데 과징금 상한에 걸려서 5,000만원으로 적어있지만 실제로 1억을 범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 시가 사실상 버스업계에 행정처분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4차례 정도 행정처분 사항을 버스업체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국장님, 처분을 제가 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다 줘, 이제 준공영제에서는 더 안아주겠다고 하는데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단장님. 면허권에 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취소가 가능한지. 면허를 주고 우리가 취소하는 그 규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면허 취소 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들하고 주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주철우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발언인데요, 지금 137페이지에 지금 동양교통이 문제인데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과징, 과태료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태료를 체납된 과태료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동양교통이요, 160페이지에 보면 운행손실금을 1년에 50, 아니 한 16개월간 54억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차 지원부터 저상버스 지원부터 시작해서 누구보다도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지금 버스개선사업에도 10%~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대표자가 양심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이게 우리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시설, 뭡니까, 버스개선사업에도 도와줄 수 있지, 아니면 이런 것도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 업계에 각종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운행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 운행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따로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다음에 저상버스를 구입을 한다, 그다음에 수소버스를 구입하고 전기버스를 구입하고 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각각 개별 법령의 개별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양교통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사장님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시민들이 만약에 알았을 때, 54억이라는 거 손실보조금도 받아가는 업체가 지금 5,340만원의 체납이 있다는 걸 알면, 아마 이 버스 안 타려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전달해 드리고 대표자께 전달해 드리고, 30건의 근로자 휴식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원래 재발의 요인은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휴식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양교통에 대해서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우리 지금 보면 워낙 시내버스하고 이런 버스들이 많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사실 요즘 작은 것도 불편함을 겪기 싫어서 민원의 소리도 상당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과장님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적은 시내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칭찬과 독려도 하고, 이렇게 그런 알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만큼 부담이 되면 재발 방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부담이 되고 다른 버스회사에도 동양교통과 같이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야 된다는 것도 과징금·과태료에 대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아깝고, 자기의 수입에서 줄어들게 된다라면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이런 일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 과징금은 빨리 환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버스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용역을 줬더라고요, 과장님? 158페이지, 버스디자인 개선사업. 여기 지금 6,500만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이 정도 되어서 버스 디자인을 바꾸고자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버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전주, 재미나게 하고 있대요, 거기는 보니까. 승강장 역시도 특색에 맞게 학교가 많은 데는 학교가 많은 디자인의 승강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공장 지역이 많은 데는 그 공장지역의 컨셉에 맞는 정류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요즘 애들 사진 찍고, 인스타하고 SNS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승강장 하나도 미술 작품 하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디자인 할 때 이 버스 디자인도 보니까 전주하고 부산하고 세종시하고 선도적으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용역에 다른 지방 지자체 것도 충분히 넣어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 시만의, 맞는 버스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참조는 하고 있겠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버스 디자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외부 도색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가 2004년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YGBR해서 네 가지 색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옐로, 그린, 그다음에 블루 그다음에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의 운행 형태에 따라서 색상을 이렇게 정해 놨고, 지금도 그 색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색상을 찾아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2005년도에 일부 색상을 저희들 3가지 형태로 간선일반, 지선일반, 좌석,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조금 디자인이 좀 후지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조금 도시미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 시의 버스가 공동배차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일 차가 운행노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업체도 바뀌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은 공동배차에서 개별노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번 노선 같은 경우에 A업체가 계속 전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에 우리가 이제 버스노선도라든지 경유지라든지 이런 걸 시트지로 해서 부착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그걸 부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LED행선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여건에 충분히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안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차가 출고할 때 제작사에다가 우리 디자인을 주면 비용도 안 들고 바로 그 디자인대로 차가 출고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디자인을 별도로 도색을 하려고 하면 버스 대당 한 대 300만원이 넘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에 다 이렇게 일시에 색상을 못바꾸더라도 좀 단계별로 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경유지가 딱 일괄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아마 그게 움직이는데 관광상품화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딱 가는 코스로만 가지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시의 관광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강장 게시판에 예전에는 그냥 비워둔 데도 있고 어둡고 이랬는데 지금은 플러스 창원 해가지고 시 홍보를 게시판에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를 일일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시정의 정책도 홍보도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도 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은데, 조금 테마를 바꾼다면, 우리 세코 앞에는 2층 관광버스를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만큼은 우리 플러스 창원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장에도, 승강장 구역마다 이렇게 조금 다른 특색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창원시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지인들이 왔었을 때의 봤었을 때의 창원시 이미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 이 게시판이 다음 한번 바꿀 계획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먼저 감사한 말씀은 제가 좀이따 드리겠고, 먼저 2년 전에 우리 성산구 남양동에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버스 회차장을 갖다가 성주사역에 4개 노선 64개를 갖다가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일 문제는 철도건널목을 갖다가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 단장님께서 5월 27일날 제가 임시회 기간이라서 저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먼저 앞서서 백승규 위원님께서 우리 버스개선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5월 27일 날 대전에 있는 철도공단에 일단 방문을 했었고, 이전에는 철도공단에서 철도건널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철도건널목을 설치하려 하면 지하 입체화를 해라. 지하 입체화를 하든지, 육교화를 하든지, 건널목을 바로 건너가는 평면건널목은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고, 참고로 지하 입체화를 하려 하면 사업비가 자기들 말에 의하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 입체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평면화를 하자, 지금 진해선에 있는 성주사역이 여객을 취급 중단된지가 한 15년,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작 1년에 한 40회 정도 행암에 있는 우리 군사용 해서 물자시설을 수송하는 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민동에 대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사실상 방치해 놨던 성주사역을 시가 임차를 해서 지금 시비를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깨끗한 환경을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환승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를 계속을 제기를 해가지고 철도공단에서는 그러면 청원건널목 방식으로 일단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 받아들이고, 국토부와 코레일에 자기들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7월달부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단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7월달부터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철도공단에서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마치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이 공사를 우리 시가 그러면 공사를 하든지, 자기들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건널목만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사업비는 시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으로 철도가 기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된다,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또 뒤따라야 될 후속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단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고 중요한 건 같이 우리가 4월달에 회차장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디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오기 때문에 단장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민동 마을 안에 있는 회차장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안민동의 안민동 종점에 청솔 대동아파트 뒤편에 버스 종점을 두고 있는데, 버스 종점을 없애면 버스를 운행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안민고개 밑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버스수요는 더 추가로 발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종점을 당장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나중에 철길건널목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단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회차장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알지요? 그래서 아침에 등하길에 물론 나오셔가지고 교통정리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계신데,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09세대가 들어섬으로서 앞으로 거기는 그 버스를 회차장 거기서 없애되, 버스노선은 절대 변경해선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하고 매일 이야기 좀 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여기까지 종결하고 또 한 가지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이걸 갖다가 임시회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버스기사분들이 우리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계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보장, 단체협약사항 2년 정년연장, 안정적 직장, 개선 노선, 한 사람이 한 노선을 계속 운행한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스 차는 엄청 늘어났는데 기사 분들이 배차시간이 그대로다, 이 배차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안그래도 우리가 노선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11개 회사에 1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 139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운행시간을 더 달라는 게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걸 지금 현재 당장 다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시간을 더 주면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 들면 운행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를 추가로 증차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이지만 지금 당장 그 부분은 실행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노선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선마다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배차 운행시간을 적이한 시간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더 이상 추가로 버스를 구입 안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단장님, 이 문제는 버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문제되는 거는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사분들은 사업자 측만 이득이 가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 있냐 했을 때 제가 아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배차시간을 차량은 옛날에 비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늘어났지만은 배차시간은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단장님 심도 있게 걱정, 신경 쓰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가 되면은 기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적으로 버스이용객인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버스운행 주체는 지금 사실 운전기사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한테 근로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복지들이 운전기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쪽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진해 행암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버스 공영 차고지 중에 전체 사업비가 20억 중에 국비, 도비를 15억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국비도비를 확보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진해 행암 버스 차고지는 사실상 진해 동부권 쪽에 버스 차고지가 지금 장천에 시운학부 부지에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스포츠센터라든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가 버스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지에 놓여 있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해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도 마쳤고, 자기들은 국도비만 확보가 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찍이 대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원래 진해 음식물 자원화 처리공장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 1월달 부로 해서 창원 창곡으로 전부 다 처리가 다 넘어오면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GB 관련 변경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도비가 7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확보한 것은 아니었고 대광이나 국토부, 경남도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한 3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고, 사실상 시비는 4억 7,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옛날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에, 그다음에 각종 장비 부분에 음식물찌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큰 찌꺼기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한 71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오니로 되어 있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떡이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250톤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처리 업체가 계약이 되었고, 올 6월달 안까지는 다 처리해서 절차를 밟아서 9월달에 착공하면 한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진짜 20억 중에 77% 정도를 다 국비,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부분 제가 좀 사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고, 제가 단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안민동 지금 현재 건널목은 좀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제가 임시회 때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철도청에 올라가셔가지고 철도공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안 된다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고, 우리 단장님 같으면 진짜 텐트를 쳐서라도 답을 얻어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진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기본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오는 전철 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찾다보니까 못찾았는데 그것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부산에 있는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게 될 원래는 준고속열차 EMU-250이 되겠습니다. 준고속열차가 운행될 계획으로 있고, 원래로 치면 올해 2월달에 원래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낙동강 지하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이 그 구간이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SK건설인데 그 지하가 전체적으로 침몰되면서 지금 다시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공기가 한 2년 정도 연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EMU-250이 개통이 되면 EMU-250은 준고속열차기 때문에 단거리 구간에 상당히 운행간격도 멀고 이용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동열차 EC를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전동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건의를 받고, 국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 운영비라든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김해시하고 이렇게 적정한 비율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왜 우리 감사자료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왜 자료가 없지요? 그러면 이게 올 2월달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2년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정도 연장된다 했는데 또 2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지금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비공식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연장 된다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될 거라고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 그 낙동강,

태화

손태화위원

이래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반이 침하된 부분에,

태화

손태화위원

오늘 처음 듣는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반 침하된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이 그냥 한 2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났던 부분도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신문에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1년 올 연말, 올 2월에서 연말로 연장된다는 것만 보도가 나왔는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다음에 국토부에 저희들 출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2년 정도는 연장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2년 연장되면 이제 1년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마산역에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U-250이 먼저,

태화

손태화위원

요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운행을 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요금하고 이런 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요금이 아니고 EMU-250이 준고속열차가 운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동열차를 운행을 하는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만 운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전역에서 기존 운행하고 있는 태화강까지, 울산 태화강까지 운행을 하는데 서로 교차방식으로 운행을 할지 이런 부분은 부울경에서 지금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차가 언제 운행이 되고, 어디까지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는 운행하는 게 현재 사업이 확정이 된 건 맞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다 지금 환승, 중앙, 창원 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추진, 성주사역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전부 다 창원에만 되어 있고, 마산역은 2010년도 통합되었을 때 당시에 마산역 광장을 환승센터 내지는 마산역을 좀 활성화 시킨다는 것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160억 사업비가 확정되어가지고 실시설계용역하다가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이 환승센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사역환승센터. 성주사역환승센터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목적은 BRT의,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니, BRT의 기종점 역할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개설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KTX가 들어올 때 택시들이 이렇게 거의 한 300m 줄을 서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산역에 광역환승시설사업은 그 부지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지금 철도공사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광역환승센터로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철도공사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 왔고, 해 왔는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일단 민간이 참여를 할 자기들 수요조사를 몇 차례 해 봤는데 민간이 거기에 참여할 업체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010년도에도 이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160억원의 마산역 광장에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하주차장화 하는 내용으로 실시설계 도중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단한,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시에서는 된다, 뭐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도 아마 기본계획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십수억원을 아마 낭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철도환경, 15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마산역은 이거는 다른 역하고 틀려요. 대한민국의 5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전혀 안 하니까 지금 통합되고 난 뒤에 마산역에 투자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겠지만 창원중앙역에는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한 거고요. 그러면 마산역은 어떤 역할이 되느냐 하면 전국의 5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거는 여기 없어질 수 없는 역이에요. 왜냐, 여기가 철도차량들 중간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밖에 안 돼 있습니다. 중앙역이나 창원역이랑은 그냥 여객 운송하는 그런 시설만 되어 있고, 마산역은 전라선이나 경부선이나 경전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철도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역은 없어질 수 없는 역이라고 저는 철도 관계청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합된 10년 동안에 처음에는 막 한다고 이야기 하다가 지금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조차도 지금 어디 서류에도 보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마산역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다른 거는 다 잘하시면서 이게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그런 변화에 왜 여기는 계획조차도 잡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동열차, 부전-마산전동열차가 운행이 되고,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종점이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가 2028에 개통이 되면 25회 중에서도 8회가 마산역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산역은 계속적으로 철도의 거점역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환승센터로 설치를 하고자 계속 철도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철도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몇 차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다 하면 또 우리 시정연구원장님께서 마산역에 대해서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들 연구과제로서 줘놓고 있고, 마산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도 상임위원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계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닙니다. 이 마산역은요, 수없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용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됩니다. 마산역이요, 종전에는 창원과 통합하기 전에는 전국에서 마산역이라고 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음에 마산역이었어요.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구석받이에 처넣어가지고 단돈 10원도 예산 편성 안 하고 계획조차도 잡지 않는,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용역만 마산역에 관련돼서 수차례 했다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우리 마산역을, 저도 개인적으로 제2고향인데 마산역을 별도로 홀대를 하고 한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11년 동안 여기에 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단돈 10원도 투자한 게 없다는 겁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태화

손태화위원

가시화가 되는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다른 말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쪽에다가요, 계속 투자하면요, 그쪽이 이용편익이 있어가지고 최초에요, KTX가 마산역까지 개통되었을 때 마산역이 훨씬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창원역보다도. 그런데 창원역에는 계속 노선버스를 증가시키고 마산역은 하나도 노선 버스를 안 증가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역은 자꾸 더 커져야되고, 더 번화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 마산 것까지 다 뺏어가버리잖아요. 이게 통합이 안 되었으면 이런 상황 절대 안 일어나요. 마산은 마산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중앙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화

손태화위원

통합되고 10년이 넘도록 마산에 10원도 여기 마산역에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우리?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조금 전에 창원역이 아니고 창원중앙역을 말씀하시는?

태화

손태화위원

중앙역요.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창원중앙역에는 버스노선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마산역은 대부분 버스노선이 마산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거기서 그까지 걸어가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계획안에 마산역,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택시 타는 데까지 버스를 올려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환승 편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그걸 왜 민간업체에서 꼭 해야 됩니까? 돈이 얼마 든다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지금 부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지가 철도공사 부지다 보니까 시가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앞으로 마산역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시에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럼 시가 땅을,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 마산역이 어떻게 해서 커집니까? 자꾸 손님이 주는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통합하고 10년 동안에 마산역에 공식적으로 투자 한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전국의 5대역이 통합이 되고 나서 단돈 10원도 마산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게 창원시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철도청에서는 마산역이 앞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가면요, 대구역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대구역이 어떤 역입니까? 본래는 대구역이 동대구역은 이름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대구역은 그냥 화물열차 가끔 대는 화물 수송하는 정도로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시로 볼 때 창원중앙역만 자꾸 키우다가면 마산역은 그냥 정비하는 차량들 터미널 정도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합으로 인한 우리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이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 업무는 지자체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철도 업무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철도에 다른 역에도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철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앞에 마산역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창원중앙역에 투자하는 게 철도에 투자하는 겁니까?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발언시간 다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럼 다른 위원 먼저 하세요. 다른 분 없을 것 같아서,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간단하게, 단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 내나 145페이지 버스준공영제 안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최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 파업 이후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협상장에 안들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노사정협의체에 벌써 19번 정도를 협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측이 너무, 결국 원가비용을 인상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핵심이. 그래서 준공영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죠? 과연 이거 사측 빼고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실질적으로 창원시에서는 제재, 준공영제를 강제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측이 저런 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나가면 결국 이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연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사칙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너무 협상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실시한다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이 있고, 너무 시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혹시 단장님은 협상장에 들어가보잖아. 그래서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협상을 위한 협상인지 한번, 단장님이 볼 때 앞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망이랄까? 실행가능성이랄까? 이걸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준공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공영제는 절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준공영제라 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제와 공영제의 이런 장점을 따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준공제는 우리 행정의 책임이 버스업체는 사실상 버스운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버스운행, 관리, 그다음 노무관리,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헛으로 정말로 무책임하게 준공제를 시행을 해서는 우리 시에 큰 재정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교통을 정말로 체계를 바꾸고 시민들한테 질높은 서비스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냥 뭐 단순하게 준공제를 시행을 위한 준공제를 절대 시행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공영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 20가지 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를 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다른 시에는 준공영제를 시행협약서에 협약기간이 사실상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서울도 그랬었고, 이미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공제 하고 있는 도시에서 준공제 시행에 따른 협약기간도 정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협약기간을 조항에 다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버스업체를 사장들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버스업체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버스는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른 도시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밖에 없는 사항이고 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행에 따른 재정 적자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예로 든다 하면은 지금 기존의 시내버스를 일부 마을버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지금 창원에 공단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대 운행을 하고 퇴근시간 대에 운행을 하고 그다음 낮에는 기존 지선에 운행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21대 정도 됩니다. 창원국가산단에 팔용동, 그다음에 월림창곡, 그다음 수출자유지역 안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마을버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프레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체계 노선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만족스러운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버스업체를 저희들이 강하게 처분을 하고 아무리 조져도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필요하고 버스업체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필요하고 노사정이 모두 다 필요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준공제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 원칙이 있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사정이 공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너무 사측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들지만 그런 협상을 좀 지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반기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현황하고 157페이지, BTR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계 마산지역은 S-BRT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입니다. 우리 1차 구간, 창이·원이대로변에 S-BRT 사업이 되면 제가 받아본 용역 자료에 따르면 교통 차량의 속도가 5km 정도 저감되지요, 맞죠? 승용차량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버스는 운행속도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뭐,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버스는 올라가는데 일반 승용차량에도 차선이 줄어들면서 5km 감속되는 걸로 나왔죠, 용역이. 그렇죠? 용역자료 안 보셨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초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 BRT를 추진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초기에는 시민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초기에 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지금 부산에 BRT를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버스도 속도도 올라가고 일반승용차도 생각했던 부분만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상당히 지금은 다 안정화되어서 시민들이 BRT를 더 다른 구간에도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고, 용역에 5키로 감속된다고 나와 있지요? 용역자료에. 용역자료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걸 안지 오래됐지만 얘기하지 않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보다가 157페이지에 BRT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추진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오픈하는 게 좋겠다, 157페이지에 해 볼게요. 춘천에서 노선 전면 개편 후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다 그랬죠? `19년 11월에. 내용이 뭡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노선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BRT 들어갔나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춘천시는 BRT하고 상관없는 노선개편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노선개편에 대해서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간선과 지선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 하면 북면에서 오는 버스노선을 39사단이나 안 그러면 소답동에서 전부 다 잘라서 100% 다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청에 오고 싶은 사람, 어시장 가고 싶은 사람, 거기서 다 내려가지고 환승을 해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100% 강제적인 환승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론하고 현실하고 조금 복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춘천시가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도 그게 지금 보완이 안 됐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게 교통대란이 되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던 건 사실은 복합적이었어요. 가장 큰 것은 뭐였냐 하면 용역을 쉽게 말해서 버스를 못샀는데 버스를 못샀어요, 춘천이. 근데 그 버스를 못샀는데 개편방향은 잡혀져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 것을 용역자료가 나오자마자 이것을 개편한 거예요. 자, 이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춘천의 시민들은 내가 300번 버스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노선이 변경된 거죠. 한번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북면에서 창원시청 와야 되는데 간선타고 지선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홍보 부족이 제일 큰 문제라고 언론은 말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중간보고하고 용역최종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도 없이 버스를 못사면서 개편은 방향은 잡혀 있고, 그 용역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이거는 뭐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저도 버스가 4번 다니는 섬마을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이론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버스 안 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학교갈 시간에 통학시간에 버스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 4번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이분들이 잘 한 거는 교통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화 시킨 것은 좋았어요. BRT로 돌아오면 S-BRT는 교통체계까지 연동이 되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2단계는 BRT사업을 하실 거죠? 마산은요. S-BRT 아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마산에 육호광장부터 시작해서 도계광장, 그다음 시청, 가음정사거리까지 18km에 BRT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

철우

주철우위원

S-BRT가 아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계광장에서 시청 그다음에 가음정삼거리까지 9.3km에 대해서는 그 구간은 S-BRT 구간이고, 그다음에 도계광장에서 육호광장까지는 8.3km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BRT가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S-BRT사업을 하는 1단계 사업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툭 깨놓고 얘기해서 차선이 줄어들어서 승용차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겠다. 그다음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용역 추진하는 데 이게 내년 5월까지 18개월 용역을 하네요, 그렇죠?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마을버스, 제가 주장했던 바이긴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면 버스노선 개편을 할 때 이어지는 과정들은 전부 다 간선은 대형버스를 가면 마을버스화 시켜가지고, 우리 도계동 같은 경우도 그 안 도계동 안쪽으로 도는 부분은 도는 순환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하면 노선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북면에서 동읍에 들어오는 초록색, 그린색깔의 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S-BRT가 만들어지는 순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춘천은 그 당시에 시장이 관용차량에 1,480만원짜리 안마시트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것까지 겹쳐진 건 있었어요,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노선 전면개편 문제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시민들은 더 불편해 졌는데,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시장은 몰래 차안에다 그런 안락한 시트로 교체를 하는 거죠. 저같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한 대값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전면개편 용역 이것만큼은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그 용역 업체 누가 될지 업체가 정해졌나요? 중간보고했네? 아, 아니구나. 6월에 하니까 업체 정해져 있네, 그렇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업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담아서 하시고, S-BRT해서 교통에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거라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S-BRT를 운행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시민들의 홍보입니다. 홍보, 제대로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렇게 하고 공사는 최대한 공기는 줄여서 빨리 하겠다라는 게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 부분에 시민들 혼란스럽지 않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춘천의 용역에 대해서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연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손태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역은요, 역 광장은 우리 시유지가 있고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철도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1안이 있고요. 마산역 우리 창원시 부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2안이 있습니다. 현재에 마산역이 환승센터가 있는데, 그게 우리 창원시 안에 환승센터 중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거기는요, 택시, 버스, 잡상인들 엉켜져가지고요, 아침에 가면요, 인산인해입니다. 완전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지금 꼭 철도청하고 연계된 사업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옛날 같으면 그냥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통합되고 나서 버스들이 환승하러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선버스가 많아져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새벽 장 서는 시간에 한번 가 보시면, 한번 가보셨나요, 단장님?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거 어디에도 지금까지 통합하고 난 뒤에 하나도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할 때는 전체적인 철도 광역교통망하고 연결이 마산역도 굉장히 중요한 철도망과 시내버스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교통요충지인데 10년 동안 정말 거기다가 버스만 갖다넣기만 하고 환경개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마산역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까 철도청하고 철도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한 부분은 철도 청사를 들어가는 왼편 부분에 어쨌든 광역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자 많은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사실은 마산역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쑥쑥 들어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앞에 육일약국 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면 사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서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내버스 노선하고 연결되는, 연결할 수 있는 이용자가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하면 저도 사실 아까 우리 단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부내륙철도가 종착역이 사실은 거제이긴 하지만 아까 8회 노선 오는 게 우리 마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산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또 부전~마산 이렇게 전동열차, 결국 전동열차 나중에 이용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산역이 종점이 되는데 그래서 훨 마산역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정말 마산역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거를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통합되어가지고 초창기에 이것저것 다 구상도 해 봤고, 또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는 안 됐지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막 추진되다가 다음 정권이 바뀌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마산역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거기에 한번 가보면 정말 제가 이거 제 구역이 아니라서 제가 말을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산 출신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도 마산역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장시간동안 질의를 하게되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산역에 크게는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마산 버스환승센터와 택시, 거기가 버스 들어가는 입구까지 택시가 줄을 서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특히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전체 공원하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또 거기도 발전적인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감사장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부분입니다. 154페이지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 철도공단하고 철도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용도가 어떤 용도로 할 거죠? 협의되고 있는 부지의 용도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중앙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회차형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가도,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가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돌아나 오는 회차형이라서 지금 상행선이 중앙역에 철도부지에 4차로가 되어 있고, 지금 통과차량, 버스, 택시 하차, 택시 승차 이렇게 해가지고 4차선이 되어 있고, 돌아나오면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차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철도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게 8차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KTX가 아시겠지만 중앙역에 하루에 28회 정차를 합니다. KTX가 정차를 할 시간이 되면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많게는 창원대학교 동문 입구까지 택시가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가 거기 가서 하차를 하게 되면 은 바로 노면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보행자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하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행자가 택시 하차 손님들이 보도에 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광장을 저희들이 한 12m 정도 세트 백을 하자,

철우

주철우위원

무슨,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세트 백, 뒤로 물리자는 얘기죠. 그렇게 물리면 한 600평 정도가 철도 부지를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은 무상으로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 최종 요구를 한 것이 그럼 철도공단도 국토부에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 국토부에 최종 의견을 받아보자 이런 사례들이 오송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오송역에 사례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고, 지금 철도공단도 국토부에 찾아가서 자기들 입장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쌈을 조만간에 가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철도공단에서 철도공사에다가 자기들은 무상대부를 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상대부를 하기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 하면 무상대부가 되면 무상대부된 것을 우리 시가 무상전대로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현황 159페이지, 이게 전에 사업할 때부터 도도 반대를 했지만, 반대를 했던 사람이지만, 공사가 끝났네요, 그렇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런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자부담 5천만원이 제가 의심을 가지는 게 자부담이 10% 있고, 50%인 사업까지도 자부담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자부담 5천만원은 별도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별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와 도비가 3억 7,7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측에서 자부담을 5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을 이렇게 통합해서 사업한 것은 아니었고, 터미널에서 5천만원 부담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또,

철우

주철우위원

별도로 했어요? 잘 하셨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사업을 했고, 우리는,

철우

주철우위원

이건 무슨 사업을 했어요? 5천만원 가지고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것은 터미널 안에 천정에 LED조명을 바꾸고,

철우

주철우위원

아, LED조명 쪽으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지주간판도 바꾸고 터미널 주변의 화단정비를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잘 하셨네요. 자부담 장난을 고치게 하려면 퍼센테이지를 나누어 쓰는 방식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칭찬 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단장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어디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지가 정말 모호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무튼 자부담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10분 후, 25분에, 30분에 하겠습니다.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5분만 하면 돼요.

영석

심영석위원장대리

5분만, 예, 그럼 20분에,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173페이지 먼저 자료제출 요구 하나 부탁하고요.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했는데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뒤에 보니까 이게 아마 상류부에 무슨 추가 공사를 하는 겁니까? 내용이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장·소사천 이거는 단일 사업이 아니고요.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총액계약이 돼가지고 그 총액범위 안에서 차수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러면 183페이지에 대장천 상류부 추가 공사구간은 이거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것은 지금도 설계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관계없는 내용이네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173페이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아무튼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동절기 공사로 중지기간이 18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다가 날짜가 182일이나 늘어났는지 설명을 한 서류를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단은 제가 우리 하천과장님께는 감사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질의부터 드렸네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 예, 괜찮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하천과에서는 얼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성립전예산을 하천 준설에 관한 거였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 정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정비하는 부분,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립전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체도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규정대로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적어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 지침 잘못된 지침이지만, 그렇게 우리 톡으로 성립전예산을 하겠습니다라는 한 줄짜리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근데 서류를 볼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3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대장천, 소사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추가공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구간이요, 추가 공사 부분 밑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추가 구간에 한 600m정도 그게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철우

주철우위원

필요하게 된 이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생태하천 구간을 연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당초에 하천계수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퇴적이라든지 또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부분이 생태복원기본계획에는 그 구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초 그 사업이 반영되면서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를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걸 추가공사로 포함시킨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빠졌다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당초 전체 사업구간에는 포함돼있었는데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 구간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까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이 추가 공사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제가,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런 개념의 추가 공사가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소사천에 생태하천 복원을 했는데 돌들이 쓸려내려 와서 하류 쪽에 퇴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하는 추가 공사인 줄 알았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연장이 늘어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거는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만나가지고 그 부분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당초에 생태하천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요, 가능하면 콘크리트를 좀 지양을 하다 보니까 큰 돌을 가지고만 하상에다가 박고, 이렇게 한 그런 구간인데 그게 조금 우리 공사한 구간 밑에 쪽에 그 돌을 박지 않은 구간에 하상정리를 했던 그 구간에서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세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 서류까지 해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람에 요즘 강쪽에 엄청나게 주말되면 많이 오시는 걸 알고 있지요? 어제 아래 이틀 동안 본포에서부터 북면 북부 그쪽 다 갔더만 정말로 주말 되면 아수라장이 될만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읍·면에 맡기지 말고 북면 명촌서부터 유동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생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소 문제도, 그렇다고 청소하는 분들도 보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 뭐 전동차라든가 골프장에서 쓰는 차라던가 이런 것 가지고 청소하는 분들도, 지금 파크골프가 회장님하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지역구 의원 네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5명을 달라, 뭐 달라, 요구조건이 뭐 20억됩니다. 20억. 되는데, 지금 사항에는 그런 것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캠핑촌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본포라 하면 지금 뭐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주말 생활이 유럽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의창구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 외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지금 북부 같은 데는 대산면 쪽에는 회원이 3,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북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전에 보면 낙동강 남지 쪽에 보면 유채밭이라든가 저쪽도 김해 생림 가면 더 잘해놨다는 것, 또 밀양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장기적으로 뭘 좀 대안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돼. 처음에는 대산면도 파크골프장 조그맣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차장도 요정도 하면 되는 걸 늘리다 늘리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찔금, 여기 찔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뭐… …. 또 하천 부분이나 낙동강환경청 이런 부분들하고 예민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역에서 의논 한번 해가지고 꼭 행정감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하고 간담회식으로 한번 따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합시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 가셔봤겠지만 유동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북면 명촌까지 자전거도로하고 돼 있는 같이 이 면 단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되고 불편한 자리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도로가에 차를 대고 주말에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짜증을 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는 파크골프장, 여기는 캠핑촌이라고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나 노인네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들어 보면 우리 창원시가 좀 다른 데 비교하면 김해나 밀양 쪽은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우리도 한 2년 동안에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한 걸로 듣고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저는 한 7시 반 되면 저녁 먹고 한번 나가봅니다. 걸어보면 공기도 좋고 정말로 좋더라,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창원시도 잘 해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하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마산에 산호천이나 삼호천 등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는데 조성 자체가 완벽하게 조성을 하지 않고, 도심의 한 판에만 사업을 한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조금 전에 카톡으로 하나 보낸 사진이 있는데 그게 산호천인데요, 근데 보면 전체 산호천 전체 중에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양덕2동 있는 그 부근에만 생태하천을 조성을 해 놔놓으니까 상류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데보다 한 2배쯤 더 깁니다. 그게 상류에는 거기가 제2금강산이라고, 그래도 마산에서는 물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상류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니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혀,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복원이 상류까지 되어야 밑에까지 안 되겠나, 지금 밑에 조성된지가 한 5~6년 된 것 같은데 밑에가 또 생태하천을 약 80억 들여갖고 조성해 놓은 게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성한 게 실제적으로 소용이 없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른 때도 보고드리기에는 아예 보고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고 계셔갖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상인 과장님한테는 조용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히 산호천은 마산의 가장 번잡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입니다. 산호천 상태하천 상류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호천이 마산교도소 있는 쪽까지는 기 시행이 되어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교도소 있는 쪽은 삼호천이고, 산호천은 마산역 앞,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마산역 쪽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위에 구간이 당시에 밑에 사업할 때 확장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에서 아마 제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까 상류부분에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래서 생태하천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복원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서 낙동강청하고 협의가 들어가지면 환경부에 또 신청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용역비하고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특히 산호천이나 삼호천은 하류 부분이 전부 복개가 돼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재정이나 이런 걸로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오픈을 해서 그거를 완연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상류 부분만큼은 좀 해서 지금 기 80억에서 삼호천은 한 100억 가까이 들였는데 그런 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올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할 때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추가로 저도 사실은 산호천 주변에 살고 했었는데 그 밑에 오염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제2금강산부터 무학임대아파트까지 내려오는 물들은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사실은 번개시장을 거치면서 그 물들이 사실은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염이 많이 되는데 참 저도 번개시장 한 번씩 가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밑에 하류부 훨씬 안 깨끗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도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해맑은 마산바다, 수영하는 마산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재개발이나, 그쪽도 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100% 완벽하게 오수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천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수토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비가 안올 때는 그게 오수관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진짜 도심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오다가 일정한 높이 이상이 되면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정한 높이 이하되면 거기에 굳어져요. 비가 오면 그놈이 씻겨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고 나면 비가 오고나면 하천이 다시 오염되는 이런 걸 되풀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류 부분에 제2금강산에 음식점이 많이 있고 커피숍이나 이런 게 되어가지고 여름되면 멱도 감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에가 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혜림학교 근처에 내려오면서 한쪽은 이게 주택가고 한쪽은 그냥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쪽도 지금 가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구간을 연장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5분발언 제가 문제점 지적을 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개정된 사업을 해 준 점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생태하천은 모니터링 실시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모니터링 관계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업무지침에 따라가지고 공사 중이나 준공 5년 동안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현장에서도 생태전문가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했는데, 소사천 부분에 대한 부위원장님 의견하고 그게 하천 환경적으로 거기에 연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장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 그리고 그 하천의 물이 해군의 저류시설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유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차후에 준공하고 나서 한 2~3년 정도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도 같이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대장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소사천처럼 유실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울을 갖다가 지금 세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여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유실을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부분은 지금 추가구간에 거기는 밑에 아파트 쪽에 있는 그쪽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제방 부분을 갖다가 전석으로 호안을 그렇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방유실도 있고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생태하천 설계심의를 받을 때도 그렇게 심의를 받았고, 그위에 추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조물 계획을 지양을 하고, 또 현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하천에 재해적으로 안정이 된 부분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토사를 활용을 해서 제방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안시설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지난 주 일요일날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훼손 부분은 둘째 치고 생태적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전문가가 왔어도 앞으로 한 3년간은 쉽게 말하면 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복원은 힘들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소사천에 은어가 전에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은어 크기가 달라요. 전에는 약 20~30cm까지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만 해요. 이런 이유는 큰 것은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은 산란을 못한답니다. 생태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고 다르게 은어가 들어온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산란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음해에는 결국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현재 은어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생태가 파괴됐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는 거죠, 복원이. 지금까지 잘못한 걸 탓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급한 것은 일단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강, 훼손된 부분에 핵심은 그겁니다. 앞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속이 빠르고 유속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와 같이 시멘트로 고정해 놨으면 이게 패이진 않아서 쓸려 내려가거나 하진 않았을 건데 자연친화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의도는. 하지만 거기 환경이 이 급류를 어느 정도 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현재 여울이 한 곳이 제가 볼 때는 일부 보강한다 할지라도 역시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지 가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환경을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반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뒤에서 멀리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급 어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보존지역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잘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뭔가 더 친화적이고 생태학습장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창원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하천에 더 근접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는데 예전 아파트에서는 굳이 계단이 없이도 내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m 정도를 더 파내서 굴삭을 하다보니까 경사도가 엄청 심해져서 지금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뭔가 계단이라든지 내려갈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많이 간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지금까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버리지를 못합니다. 가능하면 친수공간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다 사람이 자연에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시공이 된 구간하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구간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려지구하고 태봉지구하고 하천정비공사를 2차분, 3차분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광려지구든 태봉지구든 전체사업 준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태봉지구에 2차 사업구간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차 구간이 9월달에 공사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당초 태봉·광려지구 사업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데 지금 내서 광려천 구간은 곧 사업이 공정이 한 99% 정도 거의 됐고, 그래서 이번 우수기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태봉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7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천공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년 12개월 중에 많아봐야 8개월 정도 최대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공사기간도 정해지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연이 되고, 지금도 태봉구간에 토지 수용을 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내년 7월까지가 공기였는데 아마 내년 연말까지 정도 공사를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제가 매일 보거든요. 태봉지구 공사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자갈 둑 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곧 여름인데 그전에 야무지게 방지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실제 발주가 늦은 것도 있고 공사도 늦게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장마철이 오면 위험할 텐데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 조금 늦는 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데 공사 중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하

김장하위원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쪽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차피 지나갈 때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진동환승센터 확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이 얼추 됐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진동환승센터 확장사업을 위해서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감정은 다 끝이 났고 감정결과를 통보를 해서 1차 통보 2차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저희들은 일단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일부 다시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재감정을 하려면 최소 1년이 경과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기관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알아서 하여튼 건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공사가 계획은 7월달에 시작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완공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다 계획대로 안 됐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교통정책과장님,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각 5개구에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합포구에 신마산 일대 경남대 앞에 남부터미널 근처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시리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거론되고 있고 건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신마산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수급 실태조사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직 6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6월달에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럼 신마산 일대하고 다른 지역하고 포함해서 하려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전체 다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체 다 하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누구나 다 아십니다. 신마산 일대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조속히 신마산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