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제3대 10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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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태현

백태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획관입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계장님들은 일어서서 스스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소개) 소개 인사는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해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기획관실 소관 7건, 예산담당관실 소관 9건, 법무담당관실 소관 5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2건 등 해서 총 33건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의 순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0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현황, 성과관리 BSC 추진현황, 창원형인구정책 추진현황, 공공기관 창원유치 추진현황, 그리고 2021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선정내역 추진현황 등의 순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3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총 9건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현황, 재정운용 공개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역개발공채 발행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 석면예산 편성현황,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등의 순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로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행정·민사소송·행정심판 추진현황, 무료법률 상담현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 추진 실적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총 12건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시민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현황,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현황, 소프트웨어 보급현황, 빅데이터 구축현황, 그리고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현황 등의 순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9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창원시 역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약 11개 도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보니까 10만 명당 많은 데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적은 데가 300명에서 200명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시는 보니까 10만 명당 77명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과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사람 중심에 둔 어떤 창원의 행정이라고 보고, 아무튼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한데 좀 답변은 정확하게 편안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121페이지, 본 위원이 2020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2021년 100만 사수 인구정책 3대 프로젝트 발표에 의하면 첫째가 결혼드림론, 그다음 둘째가 정착지원금 확대, 세 번째가 기업유치 252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님.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프로젝트는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 그다음 정착지원금 확대, 기업유치 2520+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혼드림론은 1월 달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현재 제도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과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자문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의 실태조사, 즉 인구라든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적의 어떤 안을 도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확대는 먼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당초에 10만 원 1회에서 56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올해 계획은 금액을 현재 월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각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에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유치 2520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순증가 200만 개를 이뤄내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 스마트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근에 기업 유치가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프로젝트는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인구 감소효과, 인구 증가효과로 나타나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해서 한 5월까지는 월 500명 정도씩 감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어떤 것이 인구 감소추세가 좀 줄어지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년도 동기간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3,967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2,608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증가시키지는 못 했지만 감소세를 확연히 좀 저하시켰다, 약 34% 정도가 감소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거주불명자 말소 인원을 빼면 실제로 한 50% 정도 인구가 감소세가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최근 6월 첫 주만 보더라도 6월 첫 주에 78명이 증가했습니다. 5월부터는 약간 감소가 줄고 증가하는 주도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는 많이 감소세가 줄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에서 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줄어들고 있다니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는 감소율에서 좀 벗어나서 증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의 어떤 명분도 갖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오려 그러면 인구 유지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인구정책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들도 3대 정책도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보다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책을 여기서 시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고 따르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로 보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자녀돌봄 이런 것도, 청년주택도 장기임대를 원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저리 대출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한번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어떤 취업을 위하는 것인지 창업을 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맞춤정책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부분이.

종필

김종필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구현황을 보면 청년인구의 유출이 심합니다. 우리 도 내에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인근에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청년 관련 부서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금방 말씀하신 청년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년내일통장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또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말씀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좀 더 청년 쪽에 시책을 더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조금 희망이 증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인구 증가는 지자체마다 다 지자체 경쟁력이 인구 증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람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정주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손 놓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합심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창원시를 만드는 데 공무원 그다음에 시의원, 시민이 합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기획관님, 저도 121쪽 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찬 부위원장님 희망이 보인다 하는데 지금 어떤 단기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숙사에 근로자들 주민등록 이전, 대학생 기숙사 가서 주소 이전 이런 것을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해서 올해 보니까 1월 달하고 5월 달 사이에 보니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줄었다 이 정도 되어 있던데, 지금 어떤 단기적인 정책 가지고서는 분명히 유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프로젝트를 아까 3대 과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좀 더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손녀를 하나 낳아서 옆에 같이 가까이 삽니다. 살아서 옆에 같이 보니까 우리 며늘아이가 아이 키우는 것 보니까 정말 이것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우리 클 때하고 달라서 우리는 한 5명, 4명 될 때는 그냥 대충 놔두면 대충 컸잖아요, 대충. 대충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 안 키우잖아요. 너무 어렵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획기적인 탁아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인 시책도 하지만 말씀대로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라든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 좋은 교육, 그다음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 금년 같은 경우에 전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청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관련되는 시책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방 말씀대로 육아,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결혼드림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단기시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시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서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취지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양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양육환경을 만드는 데 이 결혼드림론 정책도 그런 쪽으로 보완하려고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어쨌든 보육시설이라든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결혼드림론을 제도를 설계하려고 계속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결혼드림론 정책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돈을 주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나는 진짜 이것이. 정말 탁아가 안 되면 탁아소 이런 것이 안 되어지면 정말 인구정책 늘 수가 없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큰 요소야 직장, 주거, 교육 이런 쪽을 보통 크게 보잖아요? 크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탁아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김해나 양산이나 진주나 이런 데 보니까 인구가 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에 늘고 있는 쪽은.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나 양산에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큰 대도시 부산과 창원, 울산 이런 큰 대도시 사이에 끼여있는 도시인데 아무래도 비싼 주거비 때문에 양산이나 김해에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많이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신도시 개발이 자꾸 되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진주 인구는 감소를 멈추고 반등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조금 전에 김해나 양산 쪽은 직장이나 주거를 찾아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거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직장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 생각하거든, 사실 저는요. 김해나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난개발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김해 쪽에. 지금은 난개발 대신 내가 보니까 김해는 산을 까버리더라고, 아예 산을. 산을 아예 뭉개버려요. 뭉개서 공장을 이런 것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나도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바다를 메꾸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 많잖아요. 산을 까서 공장 같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기가 산다 그런 말 했거든요. 김해는 가서 보면 얼핏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산을 몇 개 까고 있더라고. 아예 포크레인이 산을 뭉개버려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러니까 직장이 자꾸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직장과 어떤 주거시설과 그다음에 탁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맞춰서 인구정책을 바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인구가 보통 1년에 8천, 9천 정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예, 8천 명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8천 줄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더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순욱

정순욱위원

맞지요? 그러면 혹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의 비율이 너무 위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여성 비율이 낮은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공무원들 중심이 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간부공무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 성격상 전문가를 인력풀이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인력풀이 구성이 된 데에 그런 성격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좀 적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연직은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하는 여성들을 보면 위원수에 너무 많은, 적은 어떤 수가 위촉이 되고 있거든, 한 30%밖에 위촉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창원에 있는 여성들이 아까 전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성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위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외국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면 위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위원회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 있어야 위원회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와서 수당 받고 이런 어떤 상황밖에 되지 않거든요. 좀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위원회이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창원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예산편성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대부분 자문위원회 성격이 많습니다. 심의의결위원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문위원회이고, 예를 들어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보통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문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 편성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위원회의 어떤 권고나 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위원회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위원회 성격이 거의 다가 카운티나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보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자문 성격으로 위원회를 하니까 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위원회가 와서 그냥, 또 어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해관계충돌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요구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좀 힘들다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으면 좀 실질적인 권한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어떤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자문에 그쳐 버리는 이런 어떤 조언에 그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위원회를 203개를 둘 이렇게 그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법령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일종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문이 실질적인 자문과 그다음에 그 자문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3페이지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인구정책을 우리가 주요시하거나 이런 어떤 창원 정책에 예산이 인구정책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월액도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3월 15일자로 끝난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용역은 결혼드림론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 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는 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두 달 해 보셨으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이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속 결혼드림론을 구체적인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인구정책이 어쨌든 간에 창원시가 100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숙명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위원회도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면 나머지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자금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인구가 한 명이라도 좀 늘었다 이런 어떤 희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인구정책 개발에 예산이 그렇게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이고, 금년에는 우리 기획관실의 예산이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도 행정과하고 일자리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인구정책사업들이 대부분 전 부서에 다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의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