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제3대 105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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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 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감사가 진행되며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순규

문순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봉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에 대해서는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선 담당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로봇랜드에서도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6건 그리고 총 26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그리고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총 16건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8건, 신성장산업과 5건 그리고 산업혁신과 소관 3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287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0억 5,200만 원, 이월액은 324억 9,200만 원, 불용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2%이고 불용액은 0.1%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로봇랜드재단 왜 이사장님 안 오셨어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사장님 오늘 저기 도청에서 도하고, 도의 간부 공무원과 그다음에는 로봇랜드재단원장님은 지금 현재 서울에 지금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지금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차사업에 대한 관련…….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장 불참하는 것. 의회에 보고 됐어요? 사전에.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로봇랜드재단은 저희들 산업진흥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떻게 다른데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이 감사는 우리 진흥원은, 창원산업진흥원은 직접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 행정수감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로봇랜드재단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어떻게 양해가 된다 이야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단이사장이 전반기에도 참석을 했고 불가피한 일 아니면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기면 사전에 의회에 그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무슨 이런 행정사무가, 무슨 이런 기강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무시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로봇랜드원장님, 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오늘 재단원장이 사실은 지난달부터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지려고 일정을 잡아…….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참석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사유를 오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들어야 돼요? 이 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의회에 대한 이것. 최소한의 서로 간의 그런 예의는 지켜야지요. 나중에 따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176페이지까지,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좀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질문 요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율이 작년에 2%인데 그 기업체에서 1.5%나 1.2% 이하에 지원됐을 적에 2%를 지원해서 은행 좋은 일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요지로 파악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때는 2% 이상이 되게 되면 2%, 최대 2%, 2% 이하가 지원되게 되는 경우는 은행에서 신용평가 했던 그 이차보전율, 1.5%가 만약에 그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담보평가를 해서 1.5% 확정이 되게 되면 1.5%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은행에서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리가 표시가 안 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몰랐지 않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창원시가.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그 기업체의 이자률이 적혀있냐 이 말입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이자지원 확정을 할 때 그 지원율하고 확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업체들이 뭐 이 업체는 2.5% 대출금리다, 저 B업체는 2% 대출금리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2.5%, 3.5% 이렇게 지원해 주시냐,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자율 그것은 은행에서 지급했던 이자율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창원시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회사의 대출 금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업체 무조건 2.5%, 이 업체에 3.5% 무작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결국에는 은행이 좋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하셔야 창원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5년간 지원실적에 보면 업체 수가 2,007개가 있습니다. 이 2,007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에는 그 업체들마다 이자율이 다 적혀있겠네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행감 기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과장님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이월금액이 312억 5,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2020년도에 총 예산 편성액이 377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도비 그러니까 승용차 1,090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포함을 해서 수소가, 아, 승용차와 버스를 포함해서 377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작년에 64억 7,900억을 지출하고 총 집행잔액이 31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와 도비가 한 302억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총 한 7억 800을 해서 총 312억 5,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에 편성할 때에는 국비, 도비 1,090대분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확보율은 승용차 100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승용차가 집행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19년도에 이월된 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이월된 185대분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2020년도에 확보했던 그 사항은 지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수소차 이 보급 실적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용차 185대분, 민간 185대분하고 저희들 공용차 8대 포함해서 193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3대.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 보급 실적과 수소차 보급의 전제 조건인 충전소 구축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20년도, 2020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년도 수소전기차가 지금 1,140대를 보급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 보급 계획은 원래는 1,100대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1,100대인데 함안에 물량이 배정됐던 40대 부분이 우리 창원시로 다시 배정되는 바람에 계획을 1,140대를 잡았던 그런 사항이고 교부된 예산은 1,090대가 교부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지금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는 1,090대분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대분을 편성을 해서 2021년도로 이월시켰고 상반기 때 다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분은 전부 다 소진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200대분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보급계획에 있고 이 200대분이 바로 소진되게 되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된 한 700대분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수소충전소 불편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월 한 150대 정도가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고가 한 100대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 시비 200대분은 한 2개월 안에 전체적으로 소진이 다 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제 우리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중에서 화상비즈니스 행사와 이순신방위산업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화상 비즈니스위크하고 이순신방위산업전을 원래 오프라인 행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인해서 저희들 온라인행사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비대면 행사 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떤 가시적인 행사,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상 세계비즈니스위크 행사는 국내외 1,163개 사가 기업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162개 기업이 비즈 매칭기업 신청을 해서 온라인 상담액이 근 568억 정도 추정이 되고 실제로 계약이 추진된 것이 123개 기업에 한 202억 원의 계약 추진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순신방위산업전 같은 경우 올해, 작년이 두 번째 행사했던 사항으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기업 매칭 그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결과로 국내외 237개 사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이 225건을 진행해서 상담액은 7,360억 원과 계약액 6,507억 원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실제 계약이 성사가 좀,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사실 저희들 국내외 기업 간 거래 금액은 행사 결과 집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 간 세부거래 내역과 계약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거래 내역이 공개가 될 경우에 기업의 어떤 원가나 단가정보, 거래 매출, 기술 정보 유출로 인해서 해당 기업이 피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적인 상황은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세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집행부에서는 상세 실적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공개는 하지 않지만 기업으로부터 상세 내역을 제출받아서 주관기관에서 저희들 보안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업한테 정보를 받을 때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주관기관에서는 정보제공을 함부로 정보 유출을 하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 주고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서 바로 수출성과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3년간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출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실적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기업 실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지금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잖아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대출한도가 지원이 다르다는데 그 이하와 이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장 미등록 한 경우 대출지원이 다르다,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이잖아요, 저희.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13건에 대하여 16년부터 20년도까지 중에 그 내용을 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의무등록 사항이 아닌데 미등록 했을 경우는 대출한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대출한도가 틀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종에 한해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공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5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게 되면 강제조항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한도 부분은 최대한도 공장등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영희

최영희위원

10억 정도.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것이 애초에 지방세 체납부분이 금액은 적은데 지금 환수조치는 됐는데.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체납부분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서 체납조회를 바로 담당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체납 유무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업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원금 포함해서 금액이 한 32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또 이 건 관련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략산업과에서는 각종 전략 어떤 기업들 지원이나 강소기업지원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료라든가 장비사용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고용과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시장님의, 우리 시의 큰 목표 경제를 V자로 반등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데 그 성과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고용과 경제에 지금 매출에 있어서.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나갔지만 부동산업 지원은 제가 볼 때 우선순위 대상은 아닌데 나갔고 이것이 또 소상공인하고 중복이 된 것이 한 52억 5,600여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건에 대해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감사 내용은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기금 8개에 대해서 받았고 감사수감대상기간은 2020년 1분기까지였습니다. 최영희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2020년 2분기부터는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저희들 감사수감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또 제가 지적도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중복확인서를 받고 업무는 개선하셔서 방향은 맞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부동산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략에서 40건이 나갔잖아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한 건만 어제 실태조사를 갖고 오셨는데 대출금 상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이 대출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출 상환이 원래 돈 나간 목적대로 실제로 고용창출인지 어떤 경영성과를 내는지 그것의 업을 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 협조를 또 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고 해서 업무협조 안 해 주시는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이것을 각종 제가 질의 드린 건축경관과든 전략이든 소상공인이든 다 답변이 어떻게 오셨냐면 한 부서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셨고 한 부서는 전화 문의하셨고 또 구두문의 하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세무서를 찾아갈 건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서류로 저희가 받았으니 거기에 있는 그것만 좀 공개해 주시면 과세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업무협조 좀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중복지원 됐던 42군데하고 병원하고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총 한 206개 사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기준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206개 사 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인중개사 부분입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공인중개사 말씀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거래 건수가 제가 19년, 20년, 526억, 400억 이렇게 큰 곳이 있고 저희 또 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분들이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일반과세로, 그렇지요?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치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정보니까 세무서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제출서류를 이미 받았지요? 지원금 낼 때.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국세청에 일반 과세유형 구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그것을 아시고자 하는 주 요지가 매출액이 4,800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전환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이런 코로나 긴급지원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가 있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저희 또 도시경관과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거래내역이 그쪽과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출 서류를 받았으니 웬만하시면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기획에서도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회 관련 무상임대 건이거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하여 근거로써 저희 또 조례로써 이것이 1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인데 계약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 11년부터 지금 한 10여년이 넘게 계약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의창구에서는 또 이런 지금 판매시설 이런 것을 원하는 장애인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경남지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대 기간 이렇게 장기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여쭙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업무는 북동공설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구청에서 답변을 요하지만 저희들이 파악된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개 동이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 계속적으로 무상 제공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판단보다는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교통과 쪽에서 어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영희

최영희위원

우리 저희 감사책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그리고 창업기업제품이라든지 기술개발제품 전체적으로 저희 기업육성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참고.

영희

최영희위원

아,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임대나 그쪽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두 부분이 좀 업무가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저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만 계속 무상을 장기로 주느냐, 이것이 공간도 넓은데. 필요하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논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지원 건인데 인당 300만 원씩 6개월 고용유지 시에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것도 개인정보인가 궁금한데 행감책자가 다 그렇거든요. 현재 무슨 체불금이라거나 어떤 세금납세 의무를 어겼다거나 이런 경우 개인정보라 이름을 다 가리셨고 지금 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부분도 회사 이름을 다 가리셨어요. 끝자만 이렇게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이 회사상호명이 개인정보일까요? 과장님. 이것이 폐업으로 이차미지급 건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이기도 한데 폐업으로 미지급된 것은 연번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번하고 8번이 똑같아요. 땡땡땡 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되겠어요? 과장님 왜 그렇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이 9개 사 47명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정보 제공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9개 사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주셔야.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창업기업인지 7년 미만 사업기업인지 과장님 그것도 가능하실까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확인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이 인당 300만 원 받고서는 이것이 현재 고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이 되시는가요? 지금 혹시 답변 되세요? 인당 300만 원 받은 그 지원 인력, 인원들이 현재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당초에 3개월분은 선지급을 하고 고용유지 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3개월분은 지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급되셨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고용 중이시겠네요? 이 바뀐 기준으로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부위원장님.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짧은 기간에 많이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173페이지 수소차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소차를 우리 수소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간부진들이 혹시 수소차를 타고 계십니까? 공무직 차량 말고, 관공차도 말고.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우리 산업국에는 수소차를 구매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환경도시에서 수소도시라고 불릴 만큼 지금 수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 혹시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지난 한 2~3개월 전부터 수소충전소가 가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점검기간 중에는 수소차를 다른 곳으로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소버스가 이것이 저희들 28대가 운행하다 보니 버스가 사실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런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용차 타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그런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수소차를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그것을 알려줍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이미 사전에 다 붙여서 그전부터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려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숙지를 하지 못하시거나 우리가 또 일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충전이 불편한데 과연 소비자들이 충전하기 불편한 이 수소차를 선택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150대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충전구축사업은 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못 타겠다, 지금 차를 사놓고도 이것 불편해서 못 타겠다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차를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대책이 좀 크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오랫동안 저희들 수소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이 좀 늦어지거나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급이 동시에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보급보다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수소충전소 보급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일단 사림충전소와 덕동충전소가 오픈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2개 충전소를 더 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자유무역지역과 그다음에는 창원터널 입구에 있는 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이런 충전소가 한 4개 정도가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얼마 전에 불모산 충전소에서 갑자기 아마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불모산 충전소를 제가 가보니 정말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수소충전소다,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충전시간도 긴데 이렇게 한 번 고장이 나버리면 이틀 동안 문을 닫게 되고 오는 사람은 매번 허탕을 치고 가게 되고 시작과 동시에 보완부터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완도 안 되고 고장은 나고 소비자들은, 불모산 충전 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충전소처럼 이렇게 얼마 정도 가다가 또 충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한다는 말이 충전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수소차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수소충전에 대해서 좀 수소차나 수소충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뭐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수소가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수소도시냐 지금 이렇게 시민들 소리가 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쪽은 좀 양해를 구하실 것이 저쪽 성주에 있는 불모산 충전소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 이것이 그 당시에 2017년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충전소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 설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거기도 또 버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갈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빈번한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 충전소에 그 당시의 기술이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소충전소가 빨리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그다음은 185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R&D센터 신청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순규

문순규위원장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