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선발할 때도 우리는 강도를 좀 낮췄었고 일반인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낮추고 항상 구급대를 협조 받아서 배치하고 했습니다.

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제아동보호기구입니다.

예.

어린이라든지 불행한 가정에 후원도 해 주고 외국에도 가서 후원해 주고,

예, 지금까지 딱 한 개 있습니다.

앞으로는 혹 공모해 가지고 되었을 때는 같이 할 기회가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에 세이브더칠드런 하는 일에 공모합니다.

예, 우리 시에서,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도로 돈이 지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비가 일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역주민하고 어린이들 추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가 도에 공모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돈이 뭔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전국 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자, 놀이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놀이터 만드는데 놀이터에 시비 부담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공모를 해라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 시가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든 주인인 듯,

처음에 도에서 도에다가 특히 산림 부서에다가 공원관리 부서에다가 이런 놀이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제안을 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비로 충분히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공모사업 할 때 방금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산은 산 지번 들어가는 거를 산이라고 그러고 일반 지목상 토지에도 임야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말할 때는 임야로 표현하고,

예, 산지라고 말할 때는 산을 표현합니다. 토지 중에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공부상 공부 정리할 때 토지 공부에 임야가 있는 것은 토지임야고 임야도에 있는 거는 산지번이라고 합니다.

예.

예.

과거 특별조치법 때는 농민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측량,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유권 이런 거 하고 타 용도 지목변경하는,

이삼년 전에 끝났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한 번씩 시행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토지 도면에 있는 게 토지임야라고 하고 임야는 산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봐야 나오죠.

그거는 과거에 어른들한테 질문하니까 세금 적게 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지금까지 토착화 되어서 굳어 나온 것이지 관에서 일부러 환원시킨 거는 아닌,

특별법이 나와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해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또 나와야 됩니다. 한 10년 주기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우리도 그런 분이 와서 상담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예, 과거 95, 6년도 2005, 6년도, 2015, 6년도 그때 계속 10년 주기로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기회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년 주기로 계속 간다면 2025, 6년이나 하여튼 자꾸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수록 한 번씩 해 주더라고요.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택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대씩 배차해서,

10개 면인데 차를 1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령에 한 대, 어모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택시를,

변경은 다음에 할 때 면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조금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택시로 바꿀 수도 있고 고정은 아닙니다.

버스가 나오는 데까지 운행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별다른 민원이 없는 거 보면 1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봉산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택시 세 대 운행되고 있거든요. 수요만큼 택시를,

현재 29개 마을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29개 마을이 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10개 면에 29개 마을,

예.

세대당 티켓 4장 줍니다. 100원 택시 해 가지고,

예.

예,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옆집에 이용하라고 주는 부분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받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면을 통해가지고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서강목 팀장님 뭐 대포차에 대해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책임보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사실 범죄행위로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계에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서 책임보험 미가입된 차량이 적발되면 수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크게는 형까지 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차량은 많은데 실제 차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아까 체납액 비율이 보면 징수율이 약 30%가 안 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사정이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속 부분도 경찰서하고 중앙부처하고 도라든지 이런데서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톨게이트 나오는 차량을 경찰차량 안 있습니까? 씨쓰리차량. 그게 감지해 냅니다. 저 차가 대포차량이다 대포차량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해서 1년에 몇 번씩 톨게이트 앞에서 다른 데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서지를 않으니까. 서야만 그 차를 잡는데 그냥 도로에서 단속을 한다는 거는 다른 경찰 차량이 보더라도 번호 감지를 하는 순간 이 차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단속을 할 수 있는 데가 톨게이트 앞에 밖에 없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이패스 통과해서 나올 때 그 속도를 줄여서 나오면서 감지해서 잡거든요. 잡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 데도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강목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서강목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계에 근무하고 있는 서강목입니다. 저희들이 대포차량에 대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대포차 단속테스크포스가 결성되어서 경찰과 행정청과 국토부가 3개 단체가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일단 이 차량이 운행될 때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경찰이 단속하게 됩니다. 경찰이 단속하게 되면 행정 기관인 저희 같은 사법경찰관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현장에서 앞 번호판만 영치하게 됩니다. 앞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은 영치할 수 없습니다. 그 차량이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적으로 등록 명의자는 소유자가 되고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무조건 불법이냐? 이거는 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에 의해서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합법한 점유자가 되고 범죄조직 등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과 불법은 행정공무원인 제가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법적 다툼은 다툼대로 하고 일단은 운행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만 영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검문검색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정지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검문소에서 검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 진짜 불법 차는 야간으로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주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 아들딸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해요.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친구가 아기를 가졌어요. 수술비가 필요하죠.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현금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 두 통 떼 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감을 떼 가면 그 사람 이름으로 제네시스80 하나 딱 출고합니다. 출고해서 그 다음에 100% 할부로 출고했습니다. 돈 하나도 없이. 그래놓고 200만원을 주고 그 사람으로 등록해서 이거는 대포차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캐피탈에서는 매달 그 사람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손해 볼 일은 없고 중간에 브로커들만 챙기고 야는 쉽게 말해서 자기 앞으로 빚이 1억이 생겼는데 현금 200만원 받고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파니까 200을 받아서 현금화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돈을 갚을려니까 안 갚으면 채권 양도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내가 빌렸지만 현대캐피탈에서 이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매매합니다.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조폭들한테 넘어갑니다. 조폭한테 넘어가면 조폭은 액면가 1억짜리를 1천만 원에 샀습니다. 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내는 돈마다 자기네들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대학을 졸업시킨 우리 아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매달 갚아줍니다. 갚아주다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연락 두절 되고 명절에도 집에 안 옵니다. 명절에 집에 안와요. 못와요. 그렇게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해소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소송 제기는 물론 그쪽에서 피해자 측에서 좀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다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제기했고 1심에서 8대2로 판결이 났다가,

예.

6억3,861만3천원입니다.

일단 판결 난 부분을 지급 안하고 하면 지체상환금이 상당히,

예.

2심은 우리 김천시에서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는 제가 대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당초 유가족들이 요구한 거는 12억5천만 원인가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체 같으면 사장이 얼마 주고 합의 봅시다 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거를 할려면 판결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12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1심 판결에는 6억3,861만3천원으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것조차도 억울하다, 이거를 왜 김천시가 80%까지 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때 당시 상황이,

액수로 봐서는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심 판결로 해서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있고 하니까,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로 듣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그때 2심 재판을 서울,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심 판결 이후에 2심에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저희들 자체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공연 자체가 우리 시가 기획 했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이라는,

그래서 책임 소재가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단이나 이런 분들 자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행사를 기획했던 호남오페라단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호남오페라단에 우리가 8억 얼마를 물어줬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오페라단이라는 이 단체가 워낙 실체가 없습니다.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너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책임이 동시에 있을 때 실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극히 미미한데 공동책임 차원에서 우리 시한테로 넘긴 게, 그러니까 채권을 어디에 누구한테,

그런 부분에서,

호남오페라단,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남아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휘를. 그래서 그 담당검사 지휘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저희 쪽에도 공익법무관 쪽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집단에 자문을 구하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어차피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부연해서 하나만 더 설명 드린다면,

교향악단 사건은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할 때 2심을 담당 했었습니다. 2심에서 분명히 승소 했습니다. 대법원에 저쪽 상대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법리 판단만 남겨 둔 상태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묘한 갈등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부연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향후에 기획사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실체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계약 과정에서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