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현입니다.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회부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레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 연도 시책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안건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정회
11:00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까지는 우리 인구 정책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보건소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정책개발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하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앞으로 2022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우리 본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예산이 좀 투여되더라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엑스포기획단, 운영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의 물품 불용 처리 된 것 중에 구내 교환 장비가 4억여 금액이 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전산실의 과거부터 있던 전산장비를 작년에 폐기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내구연한은 장비별로 따로 있는데 보통 통상 6-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전산장비 중에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아예 없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전산실에 있는 서버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환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일부 금속물이나 이런 것은 환수 조치가 다시 되는 겁니까? 전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냥 자동 폐기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컴퓨터 장비를 말 그대로 불용처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폐기되면 폐기물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따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전체 금액을 불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따로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에 예산 중에 인건비...(청취불가)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결산서 첨부 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계획이 없어서...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안전국장님을 대신해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장영희위원
329페이지에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인력운영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이미 당초에 이것을 왜 세워놓지 않으셨던 겁니까?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마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영희위원
왜 부족했어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인사이동 했을 때 변동이 좀 생기니까 아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급 이상만 받거든요.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처음인 거지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좀 드문 현상입니다.
장영희위원
드문 현상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지 못합니까?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올해는 몇 명의 과장님이 생길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은 다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그렇지요.
장영희위원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용을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은 보통 11월에 마감이지 않습니까?
장영희위원
예,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엑스포기획단과 운영단과 예측하지 못한 게 늘어나면 10월 예산 요구할 때는 판단이 안 됐던 것이...(청취불가)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네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의 인력 운영비는 명백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사 조직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단 직급보조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었지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작년에 추경이...(청취 불가)
우충무위원장
예.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시기 전에는 정원조례나 관련된 조례들을 다 검토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으시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비용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사용하시라는 의미로 방금 장영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충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상으로 행안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5쪽에 보면 상단에 계속사업 같은데 가족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철거 비용 등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2억 7,000이 남았거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가족센터의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잔액 발생 사유는 세무서 지장물 철거 공사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설계 공모 보상금, 설계 용역비, 집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설계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가...
이상근위원
계속 공사를 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설계를 진행 중이니까 설계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8억 2,000에 대해서 2억 7,000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거 과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부터 이게 작년도부터 한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설계중이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 중이라도 잔액 자체는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2억 7,000 자체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인 행위를 못하니까 이월을 못 시켜서.
이상근위원
그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공사 준공이 안 되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남아있는 것은 2억 7,000 남았다, 하여튼 간에...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외하고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과 말씀해주시면 과장님 들어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 전풍림 위원인데요, 결산서 10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비 사업인데 신선농작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3억 4,800 정도 있는데 지출이 한 1억 6,800밖에 안 됐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이 한 4,600인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출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출물류비...
풍림
전풍림위원
수출 품목이 뭐예요? 주 품목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수출 품목이 사과하고 인삼하고 이런 제품인데 인삼이 중국하고 이쪽으로 상당히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코로나 감염 부분 때문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과 쪽은 작년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어려워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과의 경우에는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대만 쪽에. 그 업체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저희들이 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103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농·특산물 홍보 부분에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 지금 예산 회계상 4억 조금 넘는데요, 그렇지요? 지출을 한 절반 밖에 못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2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반영할 때 주 사업의 목적은 SK대기업하고 연계시켜서 농·특산물을 주유소에 상품을 나눠주는 이런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2020년 그 때에 어떠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기획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SK주유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농·특산물 홍보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주유소에 사과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효율성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이 사전 사업계획이 조금 미비했다는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 효율성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중단을 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 불용을 시킨 사업이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을 할 때는 면밀히 좀 세워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풍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이월을 하셔서 다시 또 불용처리 하시는 것은 상당히 예산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집행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지금 표기를 잘 못찾아서 그런데 행복택시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인가?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행복택시는 공공형 택시로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공공형 택시로 들어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택시사업을 공유형 택시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국비 사업이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면 전체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이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균특예산입니다. 균특.
이중호위원
균특은 몇 프로에요, 그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한 30%로 되는 거 같습니다. 2억 5,000에 7,000만 원입니다.
이중호위원
2억 5,000인데.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균특예산이 7,000만 원.
이중호위원
뭐 여기 예산은 2억 4,000인데 무슨 2억 5,000?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이중호위원
지금 잔액이 이게 지금 1,500은 뭐야?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잔액이 조금 큰 게 가흥1동 한마을이 지정을 해줬는데요, 조금 하더니 한정마을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공공형 택시 즉 행복택시 사업의 실질적으로 시내에 가까운 분들은 지금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횟수도 작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사실은 작년은 12회에서 올해도 15회로 늘여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돼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 km 수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중호위원
1km면 어른들 1km 걸어가면 못 걷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보고 약 한400m나 500m 범위 내에 그 정도로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이게 유용한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사실 1km가 멀다는 것은 동의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막 500m로 풀어버리면 거의 모든 시내에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버스 활성화도 있어야 되고 택시 활성화도 있어야 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내 회차되는데 어떻게 그...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500m면 시내도 지금 상망동이나 이런 곳은 웬만한 곳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사실은 고민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에서...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이게 마을 단위로 해야 돼요, 그거는. 이게 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일개 단위부라는 개념을 두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19년 이전에는 면, 읍 지역만 해당했었는데 19년도부터 동지역으로도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푸는 순간 거리문제는 의회하고 더 상의해서 정리가 됐으면...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 추진하기 전에 뭔가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버스 노선 관계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수익 노선에 돈을 주면서 비수익 노선에 차만 다니고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버스회사가 차량을 줄이던지 무엇인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버스는 버스대로 운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뜻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쪽을 대치를 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의 행복택시 운영하는 이유에요.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의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지난 해 잔액이 발생했지만 행복택시 2억 4,000만 원 같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공버스에서는 돈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냥 나가는 돈만 6억이에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 하고 더 상의해서 더 고민해서...
이중호위원
내년 출발 전에 올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지난 제가 봄부터 행복택시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비수익 노선이다, 버스다, 택시다 이런 부분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농촌 지역에는 버스를 지금 코로나19라는 사유로 인해서 단축을 시켰지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코로나 이전 80%까지 회복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복시켰는데, 그 전자의 말씀입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예 노선을 없앤 곳도 있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노선을 없애고 행복택시도 거기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또 마을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행복택시를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원치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마을 분들 뭐 소수에게 들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건 이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민원이에요. 이장님이 마을의 주민 대표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그러면 버스는 비수익 노선에 버스가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이라는 말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현리, 산법리 이쪽으로 재개가 되고 있어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재개하는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하는 걸로 잖아요. 하는 것이라고가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맞잖아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손발 다 묶어놓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5월 말까지 답을 주겠다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그러면 촌의 분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다닙니다. 영주시 주민 아닙니까?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리 제한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진짜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옆집과의 싸움이 돼요. 앞집은 거리 제한이 1km가 되어서 받는데 바로 옆집 불과 2-30m 떨어진 곳은 어렵다. 그게 또 행정착오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유연성을 발휘해서 저 집은 한 900m 밖에 안 되는데 드렸어. 그런데 880이나 70m 되는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사실 이게 동네의 민심만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보통 1km는 마을 회관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100m, 200m 때문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비수익 노선 그동안 노선 운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비 다 절감해서 지급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은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결산 보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예산 편성이나 또 행정 운영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의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연찬을 통해서 개정 방향이나 예산 편성 방향을 변경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공무중이라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결산 부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팀장님.
우충무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산림녹지과 비즈니스 팀장 우준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성과지표 목이 6개 정도 있어요, 부서에. 그런데 측정산식이 백분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목표 100에 6개 항목이 전체가 달성률이 정확하게 100%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집계를 통해서 된 건가요?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실적율이나 이런 것이 백분율로 된 것은 그렇다지만 6개 목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대비 실적 면적도 똑같습니다. 이 목표가 300이면 면적이 표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이게 300 뭐 어떻게 끈입니까? 뭐 어떻게 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 방지 면적이잖아요.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300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ha를 적든지 평방미터를 적든지 km를 적든지 적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봐서는 물론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사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달성 현황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결산의 요소거든요. 추후에 과장님하고 돌아가시면 이런 성과지표 목표현황도 현실에 맞게 잡고 실적 부분도 명확하게 최대한 우리 현실 기준치에 맞게 집행률에 맞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조금 성실하지 못하다고 제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준하
우준하비즈니스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부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오전 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사국장님을 제가 잠시 모셨습니다. 예결 위원장으로서 의사국장님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특별위원회이지요?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청에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 요구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이지요?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담당실과소장 국장, 부시장까지는 저희가 출석요구가 돼 있는 상태지요? 오늘요.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오늘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담당실과소국장님들 중에 아무 사유 없이 또는 사전 통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국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점심식사 이후 1시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실과소장국장님께서 아무런 사유 없이 담당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질의 답변 요청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또 오늘 업무가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사항 한 건만 여쭈어 볼게요. 결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이 전년도 이월 금액까지 해서 예산액이 1억인데 이거를 집행 잔액을 5,000만 원 남겨 놓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제일 상단부 두 번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비용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보상금이 건수가 작을 경우에 영농폐기물 수거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돈 집행 금액이 남은 겁니다.
남은 거예요?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폐비닐 보상 문제 때문에 읍면 단위에 있는 농촌 마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주에서 처리가 안돼서 일정기간 모았다가 또 집하를 해놨다가 봉화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봉화.
풍림
전풍림위원
봉화 쪽으로 직접 가서 또 버리고 오고해야 하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지금 예산이 소진되어서 약간 중단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매년 회계 연도 마다 신청하고 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그렇겠지만 영주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좀 있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것은 농약병하고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우라고 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농가에서 바쁜 영농철에 그거까지 신경을 쓰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예산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예산이나 결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허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저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위원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공유플랫폼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내년도 2022년도부터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설계가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났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 안에 내용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해서 업체 선정하고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15%밖에 그때 19년도 당시에는 집행이 안됐고 나머지 계속 이월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 성인지 예산 관련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이재형위원
첨부 서류 680쪽. 거기 보면 집행률이 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이 원인이 아까 전에 전체 공유플랫폼 전체 계획에서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설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이재형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늦었네요? 그렇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원래는 작년 말까지 설계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안에 주로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첫째 1층하고 용도를 처음에는 1층에 청소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 기반 시설을 하려고 1층하고 2층하고 3층 용도를 바꾸느라고 조금 부서별 협업하느라 이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최초에 1, 2, 3층에 운영하려고 하던 용도를 다시 층간 변경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진행 기간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편성된 예산도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 얘기네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지금 뭐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올 연말을 목표로 완공 예정 목표로 해서...
이재형위원
가능해요? 지금? 지금 그래봐야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전기 분야하고 통신 분야만 발주가 되면 건축하는 데는 문제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 하고요. 혹시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에 지금 조기 집행 미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영주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울릉도와 두 군데 빼고는 지체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타시군 비교해서 저희들이 꼴찌라고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대체로 그렇다고 다 타시군에도 건설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신속집행을 똑같이 진행하는데 왜 영주시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이 부분에 특별히 작년에도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저께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한번 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집행 사유가 대부분 어느 시군이나 공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민원이 생겨서 좀 지체되는 부분, 또 보상 문제,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보완할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로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시군이 다 똑같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건데,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를테면 예산의 목이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실은 좀 짚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경제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것은 차차하더라도 신속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익년도에 예를 들어 보상 문제가 다 해결 안 된 것도 혹시나 싶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은 먼저 본예산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조금 취집 이런 것을 같이 살피면 소통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 절차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예산 편성의 문제나 본인도 인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민원 부분에서 특히 대두시 되는 것이 불편사항 그리고 보상 문제가 가장 큰데 그런 부분도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서 동의서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놓고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부서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에 관해서는 정부 시책입니다. 정부 시책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일정 기간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인건비 상승이나 또 장비 대여나 이런 부분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봐서는 비정상이 정상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 쪽에 특히 시설비 쪽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지만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공무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 허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질의 종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결산 심사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응답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소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급하게 또 잘 다녀오셨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재형위원
일은 잘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률 하고 보조사업 미집행 이행 건수가 보면 전체 비율로 하면 전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11%나 되고 건수로 보면 보조금 사업의 189건 중에 21건, 미집행 8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검사의 개선 권고사항에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소집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컨설팅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실행할 수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재형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교육프로그램...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컨설팅 이런 것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사업 포기 그렇지요? 사업포기하신 그런 건수는 보통 얼마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축산 파트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건축물 분야가 이월을 했다가 이월된 예산을 포기해버리니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5건 정도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반납 된 것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학습 체험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재형위원
올해는 2021년도는 현재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나 현재 상반기는 마찬가지로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영농 교육은 언택트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일부 행사들은 상황이 좀 호전됨에 따라서 인원을 극히 제한하면서 일부는 집합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바뀌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서 196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콩세계과학관의 효과적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체험 인원수인데 목표가 32,459명이고 실적이 14만 명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3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외부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체험객을 불러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합이 곤란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게 실적이 오버가 됐어요. 달성률이 439%입니다.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4만 명이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합 금지가 되어서 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무엇인가 오기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추계인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의 추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수치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치에 오류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추후에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89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도비 사업비 있지요? 가업 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 7,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 반납을 하고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업 승계 부분은 가업을 승계했을 경우에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은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가업 승계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이 있는데 알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역구가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아는 농민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았으면 지원을 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읍면동으로 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에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단체나 사에이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사실 이 예산이 7,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방법을 변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공문을 3번 정도 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인 단체에 대표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앞에 비치는 해 놓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관심있게 이것을 보는 친구들도 벌써 지원이 다 됐겠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불용시킨 게 안타까운데 올해부터라도 방법을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9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요. 전풍림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농업재해 복구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주로 복구지원이 시설비 쪽입니까? 아니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 분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그런데 지원을 하는 부분이 혹시 시설비 쪽입니까? 복구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시설비 쪽?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과목이 시설비는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는 아닌 거 같은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설비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보상비...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지요. 시설비는 보통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집행이 1억 2,600이 돼 있고 3,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 집행 잔액이 생겼나 싶어서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과목 내에 부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기 중에서 자체 사업의 잔액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제가 예산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결산서 좀 펴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국비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가 있었는데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영농을 지원하는 체계인데 지침 상에 제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온라인상의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액 불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담당 과장님을 좀 불러서 대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장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정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기간제 보수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구축 사업비가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자체를 명시이월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월해서 사용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충무위원장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설치 관련해서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이 되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사업지가 선정되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사업지 선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위치도 바뀌고 사업비도 전액 불용되어서 이월이 됐지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사업지를 다시 장수 쪽으로 가고 계신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의회에서 그렇게 예단을 하고 미리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1년간 1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소장님 이거는 집행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까지 좀 대비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추후에는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또 의회와 서로 간 사전 협의를 거치셔서 의회 의견들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연결이 된다, 안 된다까지 제가 뭐 될 수도 있는데 소장님 지금 마을 상수도 개설을 할 때 관로 개설 할 때 제가 나머지 잔업 부분, 다짐하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사업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혹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소장님께서 검토가 되신 적이 있나요? 관로 개설 후에 마무리 작업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포장 덧씌우기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일괄 설계할 때 다 마무리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곽지 쪽으로는 임시 포장하고 난 후에 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사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부분 포장해 놓으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보기 싫다고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절사 포장 위주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사 포장 위주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방법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런데 국도변이나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구 처리 시설 지나가면서 사실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 요인이 되거든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자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레미콘 자재가 안에 들어가는 자갈이지요, 자갈의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재가 있고 재생이 있는데 재생이 쓰는 게 사용합니까? 혹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안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재만 쓰신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부분 포장할 때는 다짐이 기계가 큰 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부분 포장을 하면 눌림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압착되는 기계, 우리가 절사 포장을 하게 되면 기계가 다 들어가서 하면 모양이나 다짐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다짐이 나오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절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데 문자로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테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무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주든지 하는 게 맞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략해서 그냥 우리 관급 공사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인식을 업자들이 좀 버릴 수 있도록.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국에 그게 나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이건 포장이 아니에요.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레미콘 포장보다도 훨씬 못하거든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팀장님들을 트레이닝을 좀 시키시든지 아니면 강하게 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앞으로 제가 면밀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응답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전체에 대해서 질의 종결 전에 저희가 이 결산 담당 부서인 회계과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전체 각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종 각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률에 대해서는 차기 결산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문제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 저희 유인물 관련인데요, 결산서. 결산서 안에 자료 내용들이 잘못 기재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돼서 숫자 결산 내용들이 틀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실제 결산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식품진흥기금과 뒤편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361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당초 381만 원에서 수정으로 260만 원이 되어서 현액이 260만원이었다가 징수 결정 돼서 수납된 것이 479만 3,000원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마지막 기금 정산 시에 이자율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읍면동에 관련돼서 제가 또 뭐가 잘못됐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은면의 결산을 보면 평은면 관리 관련목에 세부항목 보건환경관리에 예산 성립 후 변경 사용으로 3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감을 하셨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밑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3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목 안에서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환경관리와 주민자치기반강화는 분명히 세부 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사용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변경 사용도 가능하지만 세부 목 자체의 내용들이 완전히 상이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예산서 그냥 마음대로 변경해서 다 쓰셔도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사한 과목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조금 전은 전혀 유사하지 않은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청사관리비 안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그런 관리비용 안에서 정리하시는 건 맞지만 주민자치 기반강화 부분에 쓰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를 하시고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첨부 서류 453쪽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결산서 내용들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서는 전체 이 한 틀이 다 결산입니다. 앞에 잔여 금액 얼마 남고 불용이 얼마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453페이지에 보시면 잡종금에 지금 적십자회비 수납대행 교부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남아 있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부석면에 적십자회비 수납대행 교부금 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적십자회비수납대행 교부금은 적십자회비를 받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준 금액을 다시 받아서 잡종금을 보관하는 겁니다, 집행 기관이. 맞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영주시 회계도 아닌 남의 돈을 11만 4,480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무슨 근거로 계속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돈이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적십자회비를 수납해서 적십자회비를...
우충무위원장
보관하다가 저희가 적십자사로 보내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적십자회에 보내면 거기서 적십자회비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써도 좋다고 교부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충무위원장
수납 대행인데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수납대행 교부금.
우충무위원장
예. 수납대행 교부금은 수납을 대행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준 것인데 수납이 끝나면 그 대행수수료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없어지고 작년도에 수납대행 교부금이 남은 것을 다시 저희 회계에 남겨놓았다가 그거를 또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또 보관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적십자회비는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529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요, 공유재산은 영주시의 행정재산이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행정도 있고 잡종도 있고...
우충무위원장
529페이지에 보시면 임목죽이 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있습니다. 증은 3,100인데 감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목 중에 증은 말 그대로 공사에 쓰이는 수목들이나 아니면 추가 증액된 수목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으면 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목 중에 고사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감 처리입니다. 이 허위 서류나 마찬가지에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전년도에 왔던 거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냥 확인하고 아니면 올해에 추가된 수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것은 재산관리가 아니지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제가 드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런 오류는 당해회계연도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영주시가 물품이 증감이 됐거나 현재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539페이지 연번 53번에 구내교환 장비가 4억 8,856만 2,000원 가까이가 처분돼 버립니다. 그것들 제외하고도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 물량들이 저희가 원래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통 공매를 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으면 폐기하는 게 원칙이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폐기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들이 또 있지요? 차량도 폐차를 돈을 받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냉난방기, 실체현미경, 노트북, 구내 교환장비, 비디오 프로젝트 말 그대로 폐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이 실체현미경 하나가 당연히 고장이 나서 못 쓸 정도면 폐기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또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 물품은 각 고유의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고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폐기 처분이 원칙인데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지난 것도 영주시에서는 경로당이나 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수리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물품들을 폐기할 때는 그 폐기에 대한 원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폐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관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따져서 폐기를 해버립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해되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영주시에서 이렇게 결산하시는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 다 검토를 못하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실제 결산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해 결산하기가 솔직히 더 힘듭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결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고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