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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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굳건한 행정력으로 경상북도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업무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사전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백신예방접종 사전예약율 80% 이상을 달성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 및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경 산 시 기획 재정 국장 최윤근 감 사 담 당 관 박경일 기획 예산 과장 정규진 전략사업추진단 전병철 세 무 과 장 심형택 징 수 과 장 최준동 (선서문 제출)

남광락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한 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선은 제가 직제순으로 과장님별로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통사항으로 할 때 국장님 발언대 계실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들께서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함부로 소신껏 발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소신껏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도 너무 힘든 한 해였고 시민들께서도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세도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재난지원금도 지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작년 한 해동안 다 마치고 올해 넘어온 시점에서 작년을 돌이켜보면 재난지원금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제일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재난지원금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왔을 때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됐지만 신속하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반장을 할 때 TF팀 인원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거의 전 직원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다음에는 추진이 빨리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경북도내의 대부분 지침은 주민소득 50%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75%를 지원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한 분이라도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뒤에 2차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신 덕분에 저희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어느 지역구라도 적절하게 집행을 잘 했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각종 지원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원 시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왜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늦춰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제일 큰 의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총선 선거 이후로까지 굳이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대책이나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책 마련도 느긋하게 한 것 아닌가, 시민들은 당장 급한데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선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컸습니다. 선별지원하는데 있어서 선별이라 함은 결국은 기준선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선 언저리에 걸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실에서 면담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90% 이상 거의 100%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요. 우리 지원혜택을 못 받으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초기에는 6월 총선 전후해서 지원 되기 시작할 때도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나 읍면동에 각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보면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어마어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려를 하고 지원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시민들의 원망을 다 어떻게 들으려 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시는 강행을 했거든요? 시민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할 때도 다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대나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고자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의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시장님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채를 100억 돈 내면서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 지원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준이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속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단의 조치로 이러다간 시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10명씩 동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빨리 시민들한테 서류작업 해야 될 것을 빨리 조회할 것은 조회하고 하기 위해서 TF팀만 가지고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10명씩 동원 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PC로 전산 조회나 이런 것을 마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 뒤에는 탄력 있게 시민들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처음 단계라서 그랬고 향후에 올해나 하반기나 내년이나 시민분들게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했던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많은 시민 분들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뭐냐하면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기준의 언저리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탈락하신 분들, 실제로는 단 몇 만원 차이로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그분들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고 조금 낫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지금도 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 역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근본적으로 걱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지고 큰일나겠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지금도 복지 파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어려운분들께 신청을 받아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식으로 안 내려왔지만 언론에 보니 7월 중으로 2차 추경이 정부에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분들게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왜냐하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시 자체에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단순히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만 따르지 말고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의 상황에 맞는 도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릴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근사치에 가서 탈락한 분들의 지원 대책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관내 대학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40억 가까이로 파악이 되거든요? 각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우리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돈은 연간 그만큼 나가고 있는데, 또는 대학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지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시비를 그렇게 대학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건지 그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의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건 우리 지원조례를 보면 매년 중소기업의 육성과 산학협동을 총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서 연대개발을 해야 된다고 나와, 매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96년도에 조례가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까지 쭉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오히려 폐기해야 되는건지 이런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각 대학에 40억 정도가 나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각 대학에 R&D비용이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각 대학에서 각 중앙부처에 R&D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건을 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점수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각 대학마다 저희한테 연구개발이나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선정이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공모사업만 해요. 우리는 거기에 매칭만 하고 있어요. 매칭 비용들이 따지고 보면 1년에 4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대학에서 공모해서 매칭하고 있다고 보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사업이라고 치면 우리는 매칭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개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정산도 우리가 매칭한 2000만원, 5000만원만 보겠죠. 국비로 활용한 정산서나 연구개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정산서는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까지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받아야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비 자료는 정산을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런 경우는 국비가 학교에 바로 지원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 못 받지만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 되는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통은 산학협력단에 국비를 직접 지원이 되잖아요. 공모가 되면 우리 시에 매칭을 해줄 수 있느냐 미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 취지의 목적이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이 우리 시에 스며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고 치면 약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10억 정도의 사업을 연간 몇 건 정도 할 수 있어요. 매칭만 해서는 시비만 들어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벤처부에 가든 중앙부처에 가든 이런 공모사업은 차라리 우리 시에 주십시오 하든지, 안하면 우리 시가 국책사업을 따서 오는 방향이나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학교 자체에 R&D 사업이 있겠지만 보통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R&D 사업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기술개발 하는 것을 기업체에 바로 전달하는.

재영

양재영위원

기업체에 전달하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추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나머지는 관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학협동에 관한 지원 조례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게 필요하면 조례에 의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지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하려면 재원 마련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최하 10억 이상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렇게 재원마련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대학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대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625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취업 건수 26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6200만원 지원해서 대구대학교 학생 260명 취업한 것 맞습니까? 영남대학교 6650만원 취업 건수 616명 이게 사업 성과라고 올라옵니다. 7000만원 지원해서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사업 성과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돈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인재를 육성하고 결과로 연구가 된다면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 성과에 대해서 보조금 나갈 때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발언 취지대로 말씀 드리니 늘 하셨던 말씀이 10만원 준다고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그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지만 그 돈이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10원 짜리가 빛의 속도로 돌면 63빌딩 세운다는 경제농담이 있듯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게 되려면 공돈 비슷하게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돈을 써야 또 쓰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투자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재영 위원님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인데 과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건데 저는 경산시가 버려야 할 가장 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삼성현, 두 번째는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도시라고는 하는데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다 대구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산이 지원을 하고. 물론, 대학이 십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겠죠. 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업지원금, 취업센터 지원해주는 돈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학교 교직원들 월급 밖에는 안돼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세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공통사항 40쪽∼69쪽 내용 속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한 것들이 모든 부서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새벽에 잠을 못 자면서 헤아려 봤어요. 위원회가 100개가 넘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은 16개라고 되어 있고 제가 계속 5분발언 두 번, 시정질문 한 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2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년이 코로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회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화를 보니까 한 번 서면회의를 한 곳이 29개 위원회, 그러니까 32개의 위원회는 서면이나 어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 한 번만 서면회의를 한 위원회는 본 위원이 헤아려보니 29개 나오든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라인조직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스텝조직도 이야기 했었고요. 라인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구성체계에 있는데 이 스텝이 참모조직이 외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들하고 같이 시너지가 되어서 정책이 형성이 되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도 형성이 되고 시정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정책자문회의 같은 연구용역을 최소화 시키거나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네 번 하셨고 거의 서면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의 발언 내용 속에도 있어요. 매주 정례회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시의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최 회의 수가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지금 화상회의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식으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예 개최를 안 한 것은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산시 위원회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코로나든 간에, 작년에는 코로나 첫 해라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지양하는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그거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회의나 꼭 필요한 경우엔 서면회의나, 또 서면회의가 아니고 대면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회의실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본 위원은 지금 개최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회의 개최의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했지 저희가 고의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배향선위원

한 번도 없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배향선위원

국장님! 참모스텝 조직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르는 연구용역, 그 뒤에 많이 했던데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엉뚱하게 피해다니는 말씀만 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회에서 나오는 데 협의하는 사항이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곳에는 교수님들이 각자의 논문이나 이런 것 발표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들님이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교수님들의 고견이나 이런 것을 잠깐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배향선위원

외부전문가집단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것을 기획이나 설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거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위원회의 미개최나 위원회가 어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미개최 된 경우, 성인지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 굉장히 불균형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최대한 그런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면 44쪽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제안도 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73쪽 잠깐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자문회의 운영 성과 하면서 정책을 제안한 경우, 시행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부터 연번이 17개가 나와요.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보는데 구성은 앞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제안서도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정산은 아직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44쪽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한 분도 좋고 여러 분이 같이 하셔도 좋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논문을 발표 합니다.

배향선위원

이거 연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전체 주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주면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적지만 아, 1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00만원 주면 논문 발표하시는 분들게 공평하게 원고료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 시책이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제가 좋거든요? 73쪽에 보게 되면 주제가 우리 시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정책명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돼서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위원회가 미구성 된 것, 또는 위원회의 제대로 된 작동, 성인지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44쪽에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를 보니까 20년도에 두 번 했고 서면을 7번 했죠? 19년도에 자료를 봤어요. 회의 5번 했고 서면 6번, 18년도에 회의 4번 했고 서면 5번, 17년도에 회의 3번 했고 서면 6번, 전체 회의록이 있겠네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

배향선위원

지난 4년간,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은 3년 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전체 회의록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

배향선위원

두 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제 이야기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대상의 사업 범위를 조례에 별표에다가 양식을 탑재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나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부담의 30%를 정말 잘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과, 그 나머지는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의 기준을 집행부에서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늘 허술한 부분이 발견은 돼요. 어떤 이유로든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제가 예산계장을 할 때부터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30%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자부담 30%를 지킬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못 지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실 예로 하나 들면 어린이날 행사 하는데 이런데도 자부담 비율 30% 하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2억 되면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부담 하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도 전부터 자부담 비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단체는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그렇다보면 다른 단체도 낮춰주고 그렇게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각 단체마다 형편의 여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향선위원

도대체 탄력의 기준이 뭡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만 기본은 자부담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단체의 형편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는,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지금은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국장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영역별로 기준을 제시하시고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집행의 문제니 투명성이니, 몇 백개가 되는 보조금 단체에 몇 백억이 지원 되는데 거기 따른 영역별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제가 전체 회의록 자료를 요청 했고 정책자문회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이 똑같아서 신뢰도가 약간은 저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아니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기준을 설정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영역별 기준을 제시 하시고 원칙을 수립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3년 마다 재평가를 해야 된다면, 왜 이 단체는 이렇게 해서 보조의 기준이 이런 사유로 미지급 사유라고 어느 정도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부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자부담 비율 같은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심의를 했지만 서면회의가 약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회의록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의 주제는 딱 두 개.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위원회에 정말 시정을 위한 성실한 작동과 보조금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배향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 질의를 하기 앞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기에도 보조금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심도 있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조치사항과 권고사항에 보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보니까 회의는 두 번을 했고 서면회의는 7번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에도 보면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다고 해놨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서 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배향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총 사업 수가 433개입니다. 433개에 그 중에 매우우수로 평가된 것이 221개, 우수가 157개, 보통이 32개, 미흡이 3개.

박순득위원

미흡의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미흡은 전년도 지원액에 보조금 20%를 삭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통까지는 그래도 20%를 삭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미흡이라는 이야기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를 했다면 행정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매년 지원 되는 사업에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충실하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미흡이 나왔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기에는.

박순득위원

과감하게 5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하고 올해 해보고 내년에 안 되면 우리 보조금 못 준다든지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조금 문제가 왜 자꾸 논란이 되냐 하면 행사 나가보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서 자부담비율을 하고 자부담 비율 능력이 없으면 그 단체는 어차피 자생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흡하게 된다는 것은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하셔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산시에서 도에 심의를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으면 그만한 행정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들 평가를 해서 미흡 보다 더 낮게 나오면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지급을 중단을 하고.

박순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매우 미흡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흡이 한는 단체라도 나오면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미흡이라도 나오면 저희한테 명단 주시면 정리할게요. 자생능력도 없는 단체를 돈 자꾸 줘서 끌고갈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흡인데 그 중에서는 잘 되는 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흡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해서 다음에 보조금심의 때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사업 목적이나 경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연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을 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없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정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더 실속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세수가 낭비되고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팩트뉴스에 난 신문기사 보셨죠? 남매지에 들머리공원. 거기 우리 시가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비가 15억이고 화장실 보수비 1억 해서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머리공원에 다 심어져 있는 나무가 과연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총 2만 그루입니다. 그 16억을 들여놨는데 나무 밑에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그 분야를 녹지가 모자라서 녹지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16억 들여서 심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 편성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산파트에서는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들머리공원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가 들머리공원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는 거지 나무를 심든지 벤치를 설치하든지 그건 사업부서에서.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일상감사는 어느 정도 하시죠? 그런데 봤을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예산 다 편성 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사업이나 예산 규모나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억이 필요한데 과감하게 5억을 까고 이렇게 편성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들고 온 것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본 위원의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예산들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발언을 하면 위험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실질적으로 1조 2500억원이죠? 그런데 예산이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백자산 등산로 아시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매년이요. 그런 예산들은 왜 매년 2000만원씩 해서 등산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올라오면 의구심을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게 아마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박순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돈을 투자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18년도 1억 9600만원, 2019년도 1억 8600만원, 2020년도 2억 24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전부 등산로 길 보수공사입니다. 거기에 야자매트 깔았다가 사람들이 다니고 먼지난다니까 또 이만큼 해서 데크 만들고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7m, 10m 간격으로 만들서어 유명무실 하다고 해서 또 계단을 만든다고 폭 20cm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사람 발이 안 걸려서 다칩니다. 또 뜯어내서 다시 보수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데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총책임자로서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지역에 3년씩 올라오면 아무리 주민과의 대화라도, 시장님도 그렇게 들어주면 잘못됐지요. 이런 것도 한 번 하고 두 번은 안 해야지. 한 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길을 내는데 3년 동안 2억씩 투자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는 여러 분야의 예산들이 많지만 다 속속들이 하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남매지 들머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을 조성하고 돈 16억 들여서 나무를 했으면 나무 밑에 경산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 했을 때 벤치라도 놔둬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지 우리 경산이 녹지시설이 모자라서 녹지시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 취지에 안 맞다. 그러면 예산 낭비다. 결국 돌아서 보세요. 거기에 벤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분야는 안 타깝다. 그리고 백자산 문제는 똑같은 길에 3년 동안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길을 보수한다는 이야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할 때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서가 잘못됐습니까, 시행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결국은 예산낭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적재적소에 제가 아까 국장님께 물었을 때 정말 예산들이 1조 2500억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잘 했냐고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잘 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국장님 정말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업이나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중복은 바로 낭비입니다. 한번 했던 사업들이 자꾸 중복 지원돼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공통사항 45쪽에 기획예산과 마지막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 개별로 보게 되면 142쪽에 2030인구 40만 자족도시에 대한 인구정책추진현황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본 위원이 자꾸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31일에 시에서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죠? 그러면 142쪽에 헤드라인이 저출생 인구감소대책 수립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점이 여기에서 저출생 인구감소는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할 때 출생과 인구감소는 자연증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도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나라 전체의 정책하고도 맞물려 가야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 큰 틀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증가, 사회적인 감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증가는 타 지역에서 우리 경산시가 살기 좋아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고 들어온 인구가 안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의 전형적인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죠. 생애주기별로 나오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농촌도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촌에 1년 살아보게 하는 그런 시책도 마련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와 농촌이 기본적인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도시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제일 큰 문제는 땅값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땅을 사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산에 어디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에 보면 경북의 오지 군에 이런 곳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는 귀농귀촌 정책을 펴기 어려운 실상입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인구의 자연감소가 있게 되는 면 지역에 동에 살다가 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경산시 동에 살았는데도 면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증가에 귀농귀촌도 있지만 그건 시에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 있지 않습니까?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경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생애주기별에 청년들에 대한 희망도시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돼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10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디가요? 타 지자체로 취업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2030이라고 앞으로 10년 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40만에 따른 사회적인 증가에 대한 부분도 인구정책위원회를 5월 31일에 첫 회의를 실시했다고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6월 1일 날짜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증감 말고 사회적인 증감, 기업 유치나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든지 경산에 살기 좋은 정주가 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책이죠. 거기에 따른 스텝, 아까 말했던 참모, 위원회, 자문단 여러 가지 안이 종합적으로 도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가 개최된 만큼 거기에 따른 결국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주게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공단 개발이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여태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책상에 공동 배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가장 상위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

남광락위원장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지원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어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거나 별표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별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시군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전국에 몇 군데 안 돼요. 서울에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세 군데, 장성군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우리까지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만 별표로 줄 수 있어요. 무서운게 별표로 보면 아무거나 한 가지 불러드리면 시민의 안녕과 평가를 기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보조되고 있는 많은 보조사업들이 별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상위법에는 조례에 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별표로 주고 있어요. 법령 위반은 아니냐고 행안부에 찾아보니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개별 조례에 의하라고 했는데 다만 2015년도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별표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삽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급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례에 대한 것이 맞다고 명확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예.

남광락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5년인데 이 답변이 나온 것을 아셨을 거고 우리도 15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이것 보고 개정한지 모르겠지만요. 7년이 지났는데 몇 가지 보조금에 관한 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별표에 의해서 나갑니다. 별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저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시군은 별표조차 없이 막 주더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함부로 예산을 막 쓴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것이냐, 안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고유 사업 같은 경우도 산사랑트래킹대회, Refresh your day, 락페스티벌 도비 보조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의 근거가 사실 없잖아요. 굳이 따지면 별표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떤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서 경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 예산 주세요 하면 예산을 줘야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런 단체를 할 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올 경우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라고 권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자부담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사업인지 그걸 평가를 한번 더 해서 그 다음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보조금 달라고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예산편성 한다고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신규 사업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차후에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상한액이 또 있습니다. 상한액이 초과가 되면 교부세 받는데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보조금 상한액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상한액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되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제가 프로테이지하고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따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백억이 되어버리죠. 어차피 우리는 이미 수백억을 쓰고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해봐라.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시는데 배향선 위원님 질의 하셨겠지만 실제 회의는 1년에 두 번, 서면인데 이게 사실상.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두 번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그것 아니면 두 번 훨씬 더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1년에 3억 씁니다. 150대 운영해요. 말이 안 되는데 통과 되어버렸어요. 괜찮다, 좋은 사업이다, 우수로 높은 점수로 통과가 됐어요. 재위탁 위원회가 열렸는데 되어 버리더라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높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다보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하실 게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사실상은 제가 느끼기엔 공무원들의 의지죠. 이 사업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세세하게 물으십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시고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결국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시죠. 반대했다가 다음에 위원회 못 들어오면 일당 못 받으실 건데.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별표로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 7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도 규정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별표로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명확 따지면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께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시면 보조금을 안 줘도, 사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에서는 철저히 하시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 기존에 늘 해오던 사업들, 국장님 생각에 기존에 해오던 보조금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도 하고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폐지도 하고.

남광락위원장

매우미흡 있었습니까? 미흡만 3개 있었잖아요. 매우 우수가 200개고 우수가 백 몇 개고 미흡이 3개였어요.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보조금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안부 답변이 오는 대로 명확하게, 최영조 시장님 나가실 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장님 마찬가지고 우리도 법대로 보조금 줘보자 이렇게 한번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고 이 별표로 주고 있으면 괴로운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별표로 안 준다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치겠죠.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요. 조례는 조금 더 공개적이고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단체는 도와줘야지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산시를 사랑하시고 예산을 절약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통과가 안 될거란 말입니다. 원칙은 조례에 의해 주는 것이니 우리는 앞으로 별표를 줄여나가며 조례에 의해서 주고 정말 미흡이 3개가 아니라 적어도 3분의1 정도는, 컷오프를 시켜도 보통 20개는 시키는데 수백개 중에 고작 3개가 미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42쪽에 보면 40만 자족도시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2030년에 인구가 40만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0만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목표가 40만 자족도시잖아요? 40만 자족도시가 2030년이든, 2030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경산시가 40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맞다고 보십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40만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실태로 봐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구정책이 안 보여요. 그냥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40만 자족도시가 맞는지, 30만 인구 도시가 맞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입되는 인구가 60세 이상이 많은지, 생산력이 많은 20대, 30대, 40대가 많은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돼서 사회간접비용이 됐을 때 어떻게 더 지출이 되는지, 생산인력이 많이 있을 때는 경산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인구 40만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뉴비전2030 이라고 해서 인구를 40만으로 설정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작년에 희망경산4.0 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인구 30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현재 인구 저출산 시대로 봤을 때는 경산시가 40만이 되기에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30만, 40만이 중요한 것 보다는 당면한 인구정책 각 부서에서 인구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사항만 하더라도 7건을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비롯해서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등 시청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학습비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도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도에서 사실 용역 중에 있거든요? 도에 용역 결과를 보고 도 용역을 따로 하고 시군에서 용역 따로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도에 용역 결과를 두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별도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은 사실 금년에는 추진 안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 보면 거의 출산정책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보는 인구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출산정책은 기획실에서 안 해도 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인구 30만이라고 새롭게 잡았다면 인구 30만이 우리 경산시의 인구에 살면서 아주 흡족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게 살 수 있는 인구인지, 또는 노령층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생산인력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조사가 필요하고 또는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 돈을 벌어서, 가까운 대구에서 소비하는 패턴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대구에서 A라는 아파트를 팔아서 노령자금 준비해서 경산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사회간접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인구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보는 이 출산정책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맞고 경산 전체를 보는 인구정책은 40만에서 30만으로 새로 잡았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적인 증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적인 증감 요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실이 총괄부서이지만 인구 이동사항을 보면 경산에는 0세에서 9세, 3세에서 39세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인구정책이 중요하다면 대학생들이 여기서 졸업해서 여기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업공단이나 활력을 되찾아서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여건도 좋은 경산시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자요 찾은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산을 대구경북의 동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 해야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경산시는 대구 대도시 팽창과 확산, 도시 발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기업, 지방정부의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정주기반과 경제기반,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생산체가 구축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자리가 어디 나왔냐 하면 1990년 4월 2일날 경산 시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산시에 인구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잘 안 보여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라도 인구정책이 수정이 됐다면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정책수립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인구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우리 경산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앉아서 인구정책 수립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 역시 인구정책 수립이겠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경산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국과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이 살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면 좋은 생산적 인구들이 늘 수 밖에 없겠죠. 또는 좋은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경산에 와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 역시 전부 다가 인구정책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 1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면 어떤 좋은 일자리 창출할까는 국과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서 인구정책에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27쪽에 보면 각종 홍보비 등 연도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금액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금액이 총 합계 금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것이 2020년도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2019년도는 도민체전 관계로 늘어났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일부 삭감이 되고 한 것은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2019년도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어디가 눈길이 가는지를 같이 보신다면 지방지와 인터넷 신문 방송사에 대한 비율입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을 비교를 해보면 2019년에는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터넷 신문 방송사가 기존에는 지역지와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었는데 2019년에 갑자기 두 배 차이로 인터넷신문 방송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도민체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상승했다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물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도민체전 이후 2020년도를 봤을 때도 여전히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인 것이죠. 지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언론 문화 환경을 위해서 오랜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언론으로서 활동을 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인터넷 신문이나 지면 하나 발행하지 않는 곳에 홍보비가 절반 밖에 안 될 정도로 밀린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지방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 신문 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108년도하고 2020년도에 봤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사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언론 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하고 방송사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기 보다는 특정한 기준이 세워지고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지든, 오히려 지방지도 크게 금액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지 같은 경우엔 도민체전 때도 늘지 않았어요. 인터넷신문하고 방송사 쪽으로 늘었는데 그런데 2020년대도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없어도요. 2018년 예산하고 집행내역만 봐도 도민체전 했던 2019년을 빼고 봐도 지역지는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현재 출입 신고된 언론사가 266개 사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인 신문사 차려놓고 신고만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266개 사인데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87개 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방금 말씀하다시피 인터넷 신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266개 중에서 87개 밖에 안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문을 들고오면 3년 동안은 광고가 없습니다. 3년 뒤에도 신문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신문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터넷 신문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기준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구독자라든지 조회수가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원이 계속 된다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최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지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가 늘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보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면 한 장 발행하지 않는 언론사가 도대체 지역 발전, 혹은 지역 언론사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언론 본연의 것들을 지켜가고 유지해 온 언론사가 그 중에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그런 것을 비춰서 지원되는 금액을 봤을 때는 뭔가 기준이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각 언론사의 홍보비 관계가 사실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금액이 과거처럼 지면 신문만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각종 SNS가 활발히 이용되기 때문에 지면 위주의 홍보비 지원 보다는 인터넷 신문도 지원해야 되는데 인터넷신문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금액도 창간일이나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실 조금 더 깊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수록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강남대로 남대문로 이런 곳에 우리 시에 광고가 주로 어떤 광고가 나갑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건 전광판에 잠깐씩 시의 관광지 갓바위나 이런 것도 한번씩 나가고 그리고 삼성현에 관한 것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잠깐씩 나가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잠깐 잠깐이 아니고 월 나가는, 몇 달간 끊었다가 또 몇 달로.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한 커트식 내용을 바꿔가면서 나갑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홍보 효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사실 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곳 보다는 효과가 광고비는 비싸지만 서울쪽에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대구 보다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택시를 몇 번 탔습니다. 이번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전광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했을 경우에 물론 몇 분이지만 전광판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KTX 서울역 대합실에 전광판을 내렸습니다.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건 삭감이 돼서 내렸는데 홍보라는 것이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데 서울시의 도로의 전광판에서 경북 경산의 이미지를 금액으로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 경산을 홍보할 수단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금 이게 사업자가 산정이 돼서 홍보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나가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거고 물론,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언론사들이 경쟁하게 될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실 예로 KTX서울역 대합실의 경우 코레일 같은 곳에 사업주가 자기들이 확보해놓은 겁니다. 공모 자체가 안 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감삼네거리, 상인네거리 이런 곳에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전광판 자체가 회사들이 설치한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대구에 그런 곳은 대부분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언론사에서 이미 확보된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범어네거리에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다른 네거리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설치되는 데서 홍보를 하다보니 동대구역 광장,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주로 네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네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기존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뭐냐하면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하니까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해당 언론사 사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합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6개월 단위, 어떤 것은 1년 짜리가 있지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홍보 효과도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역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일이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합광고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전광판에 한 달 동안, 6개월, 12개월 계약을 해서 몇 초 짜리 광고를 하루에 몇 회 나가고 이렇게 해서 12개월 계약 했을 때 얼마면 할 수 있다 하는 업계의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몇 배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우리 시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작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연속된 부분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들 인터넷 신문이나 보면 경산시 배너 걸려 있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나갑니다. 의뢰해서 나가는 것은 배너 걸린 것은 그것만큼.

남광락위원장

어차피 링크를 하면 경산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니까요. 경북도민체전 그런 것도 경북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배너 걸렸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뢰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만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배너 걸리면 얼마 쯤 줘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배너 같은 것은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광고 나가는 것이 지면이나 발행 부수나 해서 감안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은 진짜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KBS기사를 하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은 인터넷 언론을 만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인터넷 언론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등록비 15만원, 한달 운영비 5만 5000원입니다. 1년 하면 60만원, 70만원 되겠죠. 홍보비를 한 번만 받으면 200만원 받고 60만원 짜리 서너번 같으면 되겠죠? 이런 언론이 대부분인 거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언론사들이 1인 인터넷신문사도 있지만 1인 신문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있죠. 그런데 1인 신문사에도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1인 인터넷신문도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큰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광락위원장

아주 작은 금액을 집행해 주다가 만족을 못 하시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사업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남광락위원장

그러면 또 얘기가 돌고 돌게 되는데 언론이 쉽게 만들어지고 하는 판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질문 하기 전에 거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도 언론사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이럴수록 오히려 조금 더 엄격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면 신뢰도가 중앙지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지가 내려오면서 언론사들은 고정수익이 없다보니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많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언론이 많이 못 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하면 지역언론을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언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0개가 넘는 시청출입기자가 있더라도 40여개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언론홍보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지역 언론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이 되고 5분발언을 할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년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체로 예를 들면 70%, 80%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20%, 30%만 도와주면 모든 업무를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체가 개인은 10년 정도 지나면 자생력이 생겨야 됩니다. 10년 정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난 평가를 해서 아까 박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생력이 없는 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자생력이 생기도록 10년을 보조했다면 자생력 있게 도와줘서 자생력이 있게 해야 되고, 그러면 신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생력이 생기면 보조금을 끊고 좋은 아이템이나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자리잡고 있으면 보조금의 한계는 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평가지표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보조금도 집행하고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의 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없어요. 제도 자체를 홍보하지 않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읍면동 별로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57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선 순위별로 추천해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로 제안을 받았는데 두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투입된 효과가 적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지 않고도 보통 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평생학습관에 강사분들 채점해서 뽑는 그 정도 역할 밖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내 지역에 누군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자존감이나 학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6급 진급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는 위원님도 물론이거니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일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 역시 진량읍에 있을 때 위원들 의견도 모으고 안내하고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을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절차를 거친 것만 해도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 됐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드리고 주민제안 공모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기대보다는 작년에 받아보니 참여가 부진해서 홈페이지에도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확대 이것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분권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따라서 타 시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엄청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15개 읍면동에 총 다 해서 20억, 물론 이것도 했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5개 읍면동에 1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에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이 급한지, 어떤 사업이 급한지, 도로를 어디부터 수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어디가 더 급한지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민주주의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을 대폭으로 확대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특히 본 예산 편성할 때 각 사업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시해야 겠습니다만 저희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는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서 빠지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 중에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 한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금액이 작은 것, 2000만원에서 커봐야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준다는 시각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시대적 흐름이고 이게 시민들의 요구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금액이 작아서 반영되기 보다 금액이 더 확대돼도 주민참여예산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제가 금액이 작다는 것은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진짜 체감하는 불편사항이니까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금액이 작다고 비중이 작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체감이 금방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 사이에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예산 현황을 보면 140쪽 나와 있습니다. 세대별 예산 현황을 보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른 세대별 청년과 노인 영유아 이 모든 세대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청소년 전체 예산이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 보다 적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청년예산 한 목 보다 전체 예산이 작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세세하게도 보지만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과가 우리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작년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 기반시설부터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학습비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나중에 일꾼이 될 사람들인데 저도 이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느껴집니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저도 지난 회기 때 청소년관련 예산안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지만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훨씬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예산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지는 가정 상담을 몇 번이나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담 와중에도 그 댁에 계신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경산시가 우리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뭡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그들이 더 나은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동대구역 매월 160만원씩 광고 얘기 하셨죠? 경산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확인 안 되고 있죠?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올해 3월 17일에 찍었고 4월 25일에 찍었고 5월 1일에 찍었습니다. 다 꺼져 있어요. 전광판이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동대구역 광장에는 작년까지는 예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래서 꺼져있군요. 경산시가 안 팔아주니 광고가 안 팔리는군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서울역 대합실 같은 경우도 작년 본예산하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실 상반기에는 비워져 있었을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이미지 홍보가 항상 보면 경북 관광의 시작은 경산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경산에 관광할 만한 유명한 곳도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경산을 홍보한다고 해서 유입될 사람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어린이날 행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8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주고 있어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경산시 행사인데 시 행사를 청년연합회에서 대신하고 있지요.

남광락위원장

대행하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실례가 안된다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작년 8월 31일자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측은 가시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강행을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를 해서 자부담 30% 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30%를 준수 했습니다. 전년도에 10% 자부담 한 것도 금년부터는 30%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 자부담 하나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도에서는 민간단체 자부담률 10% 정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체사업은 30%이고 보조사업 10%에 20% 차이는 있지만 도의 기준에 충족하고 처음부터 30% 부과는 물론 해도 되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10%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라. 이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예산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말고 할 때도 반드시 비율을 준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보조금을 편성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서 나름대로는 보조금 기준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차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든지 하시면 자체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몇 개 행사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부담률의 10%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행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보조금 자부담 제외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단체, 보훈단체, 국가나 도단위 행사와 관련된 행사는 자부담을 제외 시켰고 문화재 행사, 대표적인 것이 자인단오제입니다. 시가 지정한 행사를 대행하는 아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우니까 단체에 위탁한 단체에 자부담을 하라면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준을 마련할 때 그런 기준료 각 실과에 보내고 예산 요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교부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모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 또한 어느 단체가 적당한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을 가져간 단체는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큰 행사는 다른 단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저도 문화과장 했습니다만 공모를 신청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공모 절차는 진행을 하는데 경쟁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걸 뺏어오겠다 신청하는 단체가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 특정 단체가 이 행사를 안 하면 안 될 것을 제외하면 공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보수만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다 거쳐서 합니다. 그렇듯이 규정에 따라서 공모는 하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공모는 하지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공모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정량평가에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던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 심사를 하다보니 다른 업체가 안 달려드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위탁이나 심사를 들어가보면 점수표가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정규직 전환 같은 문제도 정보통신과 지난해 관제센터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업체 분들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걸 용역을 줬어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이철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의견이 어떤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57개 사업에 2200만원, 이건 전부 소규모 사업이죠? 주민숙원사업. 심의위원들이 거의 이장들이죠?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이통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읍면에 필요한 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두 건이 올라왔는데 두 건이 미반영 됐다. 물론 공모해서 올라온 것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공모 반영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사례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도 평가를 해보고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하자 그랬을 때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니까 그러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는 따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나 제안 제도 하는 데는 주민 의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시상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제안하는 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자기가 수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집 주변에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영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제도 자체가 그런 취지입니까? 주민참여라고 하면.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을.

이철식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이건 우리가 읍면에서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읍면에서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인데 주민제안을 공모한 사업 중에는 상당히 큰 사업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실효성이나 없나 의견을 받아서 반영 또는 미반영 하고 있는데 한 건에 3억 8000만원 짜리 사업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 해서 반영을 안 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수십억 짜리도 있고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야죠. 시민들이 뜻을 갖고 있는 사업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하자는 거지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사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수정한 것 보니까 지난 행감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했던 것 잘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홈페이지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베트남 홈페이지랑 우리 홈페이지랑 두 가지 버전으로 했었는데 지난 행감 때 클루앤코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검색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를 2년 정도 됐는데 제일 처음에 7000만원 정도 나갔다가 판매하는 것 때문에 몇 천만원 추가로 구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얼마전에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장

그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 안 들었습니다. 아마 20만원 들었을 거예요. 그건 이커머스 대행사 있는데 자체 플랫폼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20만원 정도거든요. 전체 판매액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를 2년 만에 없애고 다시 홈페이지를 만든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질의할 때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다. 수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 플랫폼으로 하면 돈 안 들이고 베트남 버전이든 중국어 버전이든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돈을 많이 들이냐, 서버 비용도 아니고요.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그걸 듣고 하신 것 같진 않고요. 판매를 하려다보니 이게 조금 좋다 싶어서 이커머스 대행 형태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억 5000만원 이렇게 날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홈페이지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클루앤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품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품의 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장단점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2년 만에 없애고 대행업체를 없애고 공짜 홈페이지를 들었어요. 공짜는 아니죠, 수수료를 나갈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많은 돈을 왜 썼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는 돈을 쓴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하고 제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 많은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146쪽에 클루앤코 소속 화장품 업체별 지원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을 해주는 비용들입니다. 제품 개발 비용은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비용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4억 정도 해줬었고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아마 도에서도 현재는 3대7로 하자고 해서 저희는 5대5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교부내시는 3대7로 왔습니다. 이 비용을 2억 4000만원도 굳이 3대7로 고집을 하면 이 비용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은 형편입니다.

이철식위원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3억 3700만원, 2016년도부터는 4억 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개발비용, 이건 나눠주는 식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하는데 똑같이 다 됩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개발을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영세한 업체들이라서 제품 개발을 매년 원료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한의대하고 연구도 해서 제품을 조금씩 바꾸면서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수백억을 투자해서 글로벌코스메틱센터를 해놨죠? 대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지 않습니까? 굳이 업체에 개발비를 지원해준다. 뭔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너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런 뜻으로 밖에 안을 비춰져요. 옳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지원을 해줘서 제품을 만들어 내든지 이렇게 2000만원, 1300만원 똑같이 지원해주고 결과물은 없고.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결과물은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비용을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그렇겠죠. 사업체니까 사업을 하죠. 이 돈 안 줘도 다 결과물 나와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런 형식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지금 미정코스메틱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5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회사에서 화장품 쪽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클루앤코 소속으로 전부 직원도 거의 없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게 전부 의원들이 하는 것이 한의대 자안쪽으로 지원해주고 현재 코스메틱 센터가 생기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되면 진짜 우리가 아모레나 태평양이나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는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우리가 베트남, 호치민, 다낭, 인촨시 다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 판매가 된다고 가보고도 판단 안 했고, 인촨시도 홍보를 위해서 실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홍보용으로 하면 정말 홍보를 하도록 지원해 주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매장만 내놓고 판매 120만원, 170만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문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결과를, 우리가 전략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화장품사업이잖아요? 지금쯤 되면 우리 먹거리 만들어 낼 때가 되지 않았나, 형식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라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거지요. 단장님도 이쪽에 장기적으로 지식도 있으시니까 노력해서 우리가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봅시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이철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앤코에 지원하는 업체 수가 매년 20개 업체씩만 지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 20개고 2020년도에도 20개 업체네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회사인가 밖에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지원 업체를 받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올해 상반기에 2021년도 지원업체는 6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현재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도 디자인 개발 지원하고 해외인증도 지원을 하셨죠?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는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 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내 홍보를 하는 것으로 돌려서.

박순득위원

해외인증지원도 했고 5개사로 했고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도 8개 사를 했죠?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 있을 때 클루앤코사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업체는 한 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300만원까지 나눠주기식이든 뭐든 제품개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업체는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를 중복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김흥수 단장 있을 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보면 저번에는 할 때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씩, 예를 들어서 바이오셀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한 종목하고 또 밑에 바이오셀틱이라고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거기서 어떻게 빼냈는가 보면 여기서 제품 개발에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로 받고 또 해외인증지원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합쳐보면 세 개를 다 받은 업체도 있고 두 개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그대로 받은 업체가 20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정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 업체를 계속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특혜성이 있는 건지, 특혜라고 하긴 곤란하지만요. 왜 하던 업체들이 중복으로 받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2020년까지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공정하게 하려고 올해는 선정위원을 공모 했었습니다. 위원수도 한 명 더 늘렸죠. 심사위원도 한명 더 늘렸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조건을 신생업체를 위주로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올해는 6개 업체인데 중복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매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신생업체들한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체에 5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업체가 정말 도움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 규모가 줄다보니까.

박순득위원

미리 차후에 예산 지원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00을 주는 겁니까? 이 위에는 전부 1650만원, 1500만원 다 주는데 하필 제로투코스메틱 이 업체는 500만원 지원을 했네요. 앰플을 생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철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제대로 시에서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하시고 500만원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예산이 절반 정도.

박순득위원

2018년도부터 매년 2억씩 계속 줄었네요. 이런 것은 형평에 따라 제품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 있으면 더 많이 해줬겠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시도비를 계속 5대5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중기청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관내 화장품 회사 영세업체가 있는데 순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주더라도 여러 업체가 다방면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차원이 한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인사 듣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흐지부지 다 쓸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품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해외 매장 있지 않습니까? 인촨시 같은 경우는 매장 매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두 개 해외매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많게는 1억 5000만원, 적게는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해서 네 군데를 개소해 놨는데 당초 처음 개소했을 때는 네 군데 합치면 매출이 1억원 정도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전시하는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현재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신제품이 나온다든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된다든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제품을 다시 전시를 한다든가 홍보관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매출도 없고 사람들이 왕례도 안 하고 하면 메이커 욕만 먹이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한국 화장품이 이런 것이 있다고.

박순득위원

그래도 도움은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시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박순득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코로나가 끝나도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하는데 두 군데는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만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지식놀이터 구축 문제 압량읍에 실시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는 매입을 했고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 사업을 안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순득위원

저번에 실시용역 보고회 할 때 도의원들과 시의원들도 관심있게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청년지식놀이터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략단에서 고생을 해서 국비 따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수백억 들여서 시설을 하되 과연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오전에 우리 양재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시에 시민들의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모든 정책들이 우리 경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크게 되겠느냐,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시설을 지었을 때 한의대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학교에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과감하게 국비가 매칭이 되고 도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경산시의 정서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운영비만 몇 십억씩 들어가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사업하는 것이 낫지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청년지식놀이터 구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부지 구하는데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용역보고회에 보니 1층부터 7층까지 짓는데 주차장 면수가 20대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근에 주차를 할 수도 없는데 당초에 전략사업단에서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물 대비 주차장 면수가 적다. 부지가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아보니 부지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차장 문제는 제 생각에는 시가지 쪽에 아무리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제가 봤을 때 항상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의식이 도보로 움직인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 한다든가 시가지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1차에 당초 착수보고회 할 때 지식놀이터에 대한 여러 의원분들이 이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월 말이나 7월 초 쯤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안에 어떤 시설을 할건지 의원님들을 모시고, 압량에 가까이 있으니까 압량 지역 주민들도 모시고 해서 보고회를 최종적으로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단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떤 보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고수하지 말고 넓은 자리를 찾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에 해야 됩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면 사업 기간 중에 할 수도 없고 자리를 압량 쪽에서 중방동이나 서부동으로 옮기면 민심이 이반이 될 수 있고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우리 시나 이렇게 보면 너무 급하게 정책들을 펼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는 절실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100m 되는 식당에도 다 차 끌고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종 용역보고회도 했고 7월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실시설계도 다 했는데 자리를 옮기자 말자를 하기엔 늦습니다만 이 기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경산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청년지식놀이터는 아마 완성이 돼도 그런 쪽은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전략단에서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펼칠 때 우리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시고 운영비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주변환경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박순득 위원님께서 압량읍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대학생들이 주가 되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차가 없는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 면수가 넓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도 이철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3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서 실제 매출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상황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인테리어나 기 투자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된 상태고 현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것이 우리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호치민, 다낭, 인천, 방콕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인촨은 체험전시장 용도로 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기도 판매 목적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시장으로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시장으로 열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인촨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이 줄은 상태고 저희가 신제품이 생산이 된다면 그쪽에 보내서 전시도 하고 혹시라도 찾는 분이 있으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매출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 만든 제품의 홍보효과는 조금 있겠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홍보효과라는 것이 연매출이 100만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해외를 돌면서 각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책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장에 가진 못 하지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통화 보다는 그걸,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작년 상황에 전시장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사진이나 영상물, 올해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출을 받거나 보고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루앤코 업체별 이게 사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략사업추진단 전체 사업에 연장선에서 모두 다 포함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꾸 의회에서 이야기 나오고 이철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다시피 이게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앞서 지적됐던 클루앤코 소속 업체별 지원도 다년간 지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업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도 보여야 될텐데 계속 지원금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년간 받아가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요청을 했고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가 매출이 늘진 않지만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일부 업체들을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매출이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원받은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매출액이 많이 늘고 있고 크게 성장하고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사업을 이것 역시 사후관리 문제인데 이 사업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사업비만 받고 사무실만 유지하면서 1인 해서 자기 이름만 등록해서 지원금만 받고 가게문은 닫겨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도 요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 만큼 너희들도 확실한 계획을 내라. 지금도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은 내야 된다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향후에 가면 정량평가로 가게 되면 지원하는 업체 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하면 기업대표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정량평가에서 다 탈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색기술 산업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청색기술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색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했던 것 말씀입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이후에 영남대학교에서 청색기술선도연구센터라고 해서 순수 R&D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에 기술보급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애초에 우리가 청색기술산업을 경산시가 선도해서 우리가 어젠다를 우리 경산시가 선점해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걸 중심으로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부 국한된 것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나 이런 곳만 지원하는 형태로 약간 변질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애초에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고 그것을 친환경 이렇게 만들어 낸다든지 다양한 사업안들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왕겨를 이용한 이런 사업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왕겨하고 나노셀룰로오스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건 청색기술에 안 들어갑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색기술을 폭넓게 보면 그런 사업도 청색기술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갈래는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역시도 청색기술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서 다양하게 넓은 의미로서 청색기술이라는 어젠다를 경산시가 선점을 해서 가져간다 해서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있고 그러면 모두 다같이 협조해서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처지는, 당초 계획 보다는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색이라는 말은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보면 제 기억으로 2018년도인가 청색이라는 말이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한 단어가 딱 있었어요. 청색이라는 말을 들고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도 청색이라는 말은 생소하니까 저희들이 국가사업 하는데 청색이라는 말을 넣어서는 어려웠죠. 지금도 청색이라는 말을 중앙부처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색이라는 말을 들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국가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했었고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어젠더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청년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식놀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 청년희망와이스타프로젝트도 있고 청년희망팩토리사업은 하양에 지어지는 거고, 청년공동작업장, 쉐어오피스, 키친랩,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스타나 지식놀이터나 팩토리, 쉐어오피스, 키친랩 각각의 부지는 선정이 되는데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와이스타 프로젝트나 청년희망팩토리사업은 순수 도비하고 시비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관내 대학에 있다보니 도에서도 경산에서 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청년희망팩토리사업은 대가대 주변에, 청년희망와이스타프로젝트는 영남대 주변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결국은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사업 부지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 부지는 두 개다가 학교 부지 내입니다. 청년희망와이스타프로젝트는 영남대학교 안쪽은 아니고 박물관 앞쪽입니다. 희망팩토리는 대가대에 하양읍 청사 앞쪽이 됩니다. 학교 안쪽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부지 내지만 바깥쪽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지식놀이터도 그렇게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키친랩이나 쉐어오피스 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청년들의 접근성까지 다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저는 청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혹은, 지역에 다른 주민들이나 다 고려를 해서, 물론 아예 고려를 안 할 수 없지만 이러다보면 이 사업이 산으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합니다.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들의 접근성,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저는 과에서 딱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부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에 2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18년도에 2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 여러 건 됐고 20년도에는 그런 연구용역비 자료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크면 연구용역비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 생각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의 연구용역 2000만원은 18년도에 여러 건이 있었고 20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거의 2000만원 짜리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관한 여러 의견을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제안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152쪽에서 158쪽 까지가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것들을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청년정책참여단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면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참여단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참여단이 순수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초 구성이 2018년인데 제일 처음에는 청년과 일반 민간인들 넣어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 일반 민간인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임기가 2년 끝나고 2019년에 다시 위촉할 때는 청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 19년 처음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할 때는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혼합해서 했는데 혼합하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청년들로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집행해서 하는 회의를 가급적 줄인 상태입니다.

배향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규모의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순환보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처음에 진행을 하던 부분에 잘 아시던 분이, 관계 공무원은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부서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순환보직을 조금 보완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거든요? 문제는 제품력도 필요하고 대기업처럼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될 때까지의 마케팅, 홍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같이 시너지가 되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은 아니지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지 단순히 화장품 하나를 세일즈 하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뭔가를 끌어와서 같이 연계를 하고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시대다 보니 우리 경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역사, 문화가 있다면 거기에 먹거리까지 연계해서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화장품을 떼어놓고 보면 몇 백개 업체에 몇 백개의 브랜드에, 여자들 광고 보면 사고 싶은 제품도 있어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고 현혹이 된다든지 사고싶다. 충동적인 욕구가 일어난다든지, 화장품이 필수붐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능이 보강되는 쪽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매출이 안 올라온다면 뭔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판매 루트를 어느 정도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플랜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을 보고 이쪽으로 단지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산시에서 제품개발비라고 6억 업체당 2000만원해야 3000만원씩 줬는데 그게 사실 단장님 아시죠? 제품개발에 실제 쓰이지 않았다는거요. OEM업체에 쓰였잖아요. 그 업체가 3000만원 받아서 그 돈을 그대로 준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는 챙겼겠지요. 인건비 챙기고 OEM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OEM 업체가 제품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일부 아닌 것은 대구한의대 직접 만드는 것이 일부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기술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개발 안 했잖아요. 돈 빼먹기 바빴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색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순수 R&D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44억 정도 되는가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색기술선도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건데 총 사업비가 169억이고 국비가 97억이고 시비는 12억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색기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청색기술이란 것은 자연에서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물총새 같은 경우에 잎이 뾰족하니까 비행기에 접목을 하고 연잎이라든가 물이 떨어지면 안 스며들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재영

양재영위원

청색 경제를 구연할 수 있는 지속 성장 가능한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려도 맞겠죠? 그런데 청색기술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산시가 최초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청색기술은 미래먹거리산업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과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년 정도를 하면서 우리 경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청색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청색기술에 대해서 접목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용어로 청색기술이라는 말을 아직까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청색기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점한 이 사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원천기술 개발 특허출원 9건 했잖아요? 기술개발지원 14회 했고 아진산업 말고 다른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한 회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진산업하고 10개 기업인데 기업 내역은 지금 들고 있진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진이라고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했다면 아진에서 제품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네트든 어떤 제품이든 만들어내고 있는가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기술을 접목해서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일부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아진산업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완성차에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기술들은 현재 2019년부터 청색기술선도연구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율주행 하는 것에 쓰이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특허출원 된 것 하고 기술개발 된 내역을 주시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은 경산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개발해서 7개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두 세 개가 성공하면 잘 한다 생각합니다. 단장님 기죽지 마시고 하고 있는, 우리가 청색기술 한 개만이라도 경산시가 완전한 기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이 조금 부진하다 하고 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AMRC 유치는 현재 어느 부서에 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팩토리2050라고 해서 AMR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해서 국책사업화 하려고 계속 신청을 하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계속 과제를 발굴해서 AMRC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MOU나 MOE까지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국책사업에 탈락이 되고 또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AMRC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과제를 만들어서 중기청이나 신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AMRC 유치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바닥에 있네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까지는 매입을 해놨는데 사업을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친환경섬유 이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왕겨로 하는 사업이지요? 이건 기술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은 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이 초창기 사업으로 시작 했는데 내년 초에 국비사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종 선정은 됐는데 발표는 내년 초 되면 발표가 나는데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범퍼, 대시보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농업용 자동차인데 카트 비슷한 자동차로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례하고 기업지원 6개 업체하고 그 자료를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방금 그 카트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시제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직까지 대량생산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미 농업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형태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품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대여섯개 이상의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속해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차체의 제질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거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쟁력이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해서 잠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색기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들하고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 어느 과에 누구에서 막힌다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협조도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 역시 청색기술이 사실 되게 좋은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의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집행부하고, 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협조를 할테니 그런 애로사항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코스메틱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남광락위원장

생산이 되고 있나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생산도 일부 티트리라고 생산을.

남광락위원장

티트리 제품을 거기서 만드는 것이 맞죠? 얼마 전에 로션 선물도 주셨던 것 같은데 티트리 보면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 완제까지 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용기에 담아서 최종 완제품이 나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품을 보시게 되면 뒷면에는 제조업자가 대구한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구한의대가 만드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지어놓고 보니 경산에 수많은 영세업체들 도와주겠다 했지만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신 분들은 결국 대구한의대라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대구한의대가 거기서 제품을.

남광락위원장

제조업체가 대구한의대로 나와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티트리는 처음 센터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화장품 단지가 공급이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공장이 들어오면 기업들이 제조 단가하고 맞으면 우리 코스메틱센터에서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만들겠죠.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공장은 제조시설을 안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창고 개념이겠네요? 사무실 개념.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센터를 제조한 것은 22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놨죠. 영세 업체가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죠. 필요한 연구나 생산이나 이런 것은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거예요. 대구한의대에 200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줬어요. 물론 1억 8000만원 정도 이용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돈이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품개발 하라고 몇 억씩 줬잖아요? 영세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충주나 서울이나 충청도 쪽 OEM회사에 돈을 준 거예요. 이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로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돈이 우리가 1억 8000만원 받는 거겠죠.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되면 제품이 대히트 칠 수 있냐?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여러 영세업체를 돕고 하다보니 집중적으로 하기 힘들고 이 와중에 결국에는 대구한의대 자안이나 이런 브랜드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나머지 업체는 곁다리식으로 끝나게 될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단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미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분양 단가가 얼마죠?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정해지진 않았는데 진량4산단이나 지식산업지구나 보면 100만원 내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세업체들도 그렇게 평당 100만원 하는 땅에 공장까지 지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화장품 사업은 이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저질러 놓아버린 거예요.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서 국제인증 시설을 하는데 몇 십억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줘야죠.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대구한의대가 잘하는 것이 장사를 하려고 해요. 건물도 우리가 지어주고 월급도 중고 운영비도 주고 다 도와주고 돈 버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대구한의대가 경산시랑 하는 것 보면 다 그런 형태입니다. 화장품 그렇죠?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니지만 동의한방촌 그렇잖아요? 건물 지어주고 직원 월급 다 주고 거기서 번 돈도 그분들이 가져가시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들로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경산시에 실제로 얻어진 것이 있느냐, 심지어 업체를 보면 다 대구 분들이에요. 학생들이거아 교수님들이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개발 비용으로 드렸던 세부 내역을 2년치 정도만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자료를 업체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구한의대 얘기인데 약용작물을 활용한 바이오메디푸드 기술개발사업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했었어요. 제가 약용작물 활용해서 바이오메디푸드 개발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용작물 DB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기능성 소재 확보 했어요. 약용작물 DB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구축하는지 모르겠고 기능성소재 확보했다는 것 자료를 주시고요. 결국에는 사업성과를 달라는 겁니다. DB구축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기술이전은 어디다가 했는지, 기술이전 했으면 돈을 받았겠죠? 그 돈은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이전 비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제품개발 했다는 것 2019년도, 20년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한의대에서 한의메디키친을 열었어요. 이걸로 지금까지 사업해서 음식 개발해서 자기 돈벌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대학이 십수년째 대학금이 동결되다 보니 돈이 없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들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삼성현, 대학도시, 화장품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산에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전문대 2개가 없어져서 10개가 있는데 우리 시가 경북 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구가 늘고 청년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경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전입을 전부 경산 쪽으로 오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 경산이 조금 더 문화적인 혜택이나 살기 좋아서 경산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부 대구 인근에 있고 경산에도 공단이 저희가 분양을 하면 영천이나 포항처럼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도 되고 그런 이유들이 단지 대구 인근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그런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관내 대학이 10개 다를 다 살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대학을 시와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상생해서 가야 될 대학을 선정하신 것이 대구한의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물론 그 부분 공감합니다. 대학 때문에 상권이 살아있고 많은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시설들을 주민들도 같이 이용 하시니까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초밥집이 영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앞서의 대학들과 지금 이 대학의 차이는 여기는 연구 위주의 결과물을,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걸 시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쓸데 없는 짓하고 마찬가지인 건예요.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연구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하면 또 몰라. 잘하면 모르는데 잘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 했던 것은 너무 많으면 저만 주기고 되도록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배부되길 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2차때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 받는 것 보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 홈페이지 그 돈 들여 만들였다가 없애고 했던 것도 대구한의대 쪽에 클루앤코 단장이 대구대 교수님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앞에 그 1억 넘게 쓴 돈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계속 앞당기자 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지방세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방세 세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20%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쨌든 최종 목표가 보니까 29%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지방세 수입을 29%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 그 일환으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늘었죠?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큰 차이 없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방소비세가 늘었죠. 그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2020년, 2021년이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2021년은 연말 돼야 결산이 되고요.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예산액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020년도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2020년도에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증가세가 이어간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세수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시세 중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표가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일정률이 인상될 수 밖에 없고 건물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운 신증축 때문에 새로운 과세원이 발생해서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세의 경우도 매년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고 자동차세도 인상이 되고요.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자동차세 같으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늘어나는데 문제는 1월 연납 차량이 많아지면 저희가 10%를 공제를 해주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약간 줄 수는 있는데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서 작년에 줄은 이유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배분 하는데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부분이 줄었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타는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부분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전반적으로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데 소득세를 봤을 때 그것도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예,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세수는 조금씩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 시도 다들 힘들다 하시는데 세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생각 외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당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임당 택지가 매각이 되고 판 사람들이 돈을 보상을 받아서 대토를 하다보니 부동산 거래가 생각 외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토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세 역시 상한가 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상한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재산세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결국은 지역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가 아니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세수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는 달리 적용 됩니다. 재산세는 점차 인상이 됩니다. 매년 1차적으로 올라가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따라 인상돼서 올라갑니다. 세수는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삶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세수하고 생활하는 것 하고 달리 보시면 됩니다. 세수는 거의 대부분 지방세는 보유과세가 많다보니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 하다보니 생계가 어렵다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불고CC하고 대구CC의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질의한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공시지가 문제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만 들으세요. 5년 동안 올랐는게 대구CC도 5년 동안 제곱미터당 6000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1200원씩 올랐겠죠. 인터불고도 5년간 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뒤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2021년도 올해 지가를 얼마 올렸는가 하면 인터불고는 제곱미터당 올 한해에 7500원을 인상 시켰고 진량 대구CC는 6500원을 올렸습니다.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거기서 이렇게 하다보니 자기들이 우리 하고 행정소송 한 것이 있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골프장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중과세를 빼달라고 이야기해서 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아무리 특수지라고 하더라도 인근 부지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게 인상이 됐다. 저조하게 인상이 되다보니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 결국 지가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재산입니다. 지가가 많으면 값어치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값어치가 많아지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할 때 대구CC 작년에 보면 535억을 책정을 했죠? 이 근거는 어디서 535억을 책정을 합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재산세 과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산정해서 세율을 곱하면 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세율을 받다보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일반과세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에 원래 그건 전부 중과세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에서 저희가 지게 돼서 법률까지 개정 됐습니다. 원형보전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즘은 거기에서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대구CC하고 인터불고 두 군데 다 포함이 됩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순득위원

대구CC는 9600만원 추징분은 감해졌는 것 아닙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아닙니다. 추징분은 저희가 부가추징을 한 건데 대구CC 지하 매설물이 옛날에 그 당시에 어두운 시절에 못 재서 과세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추징 된 겁니다.

박순득위원

인터불고CC하고 대구CC 골프장 금액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대구CC에 535억, 인터불고에 672억원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해서 세금을 매겨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3 가격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넓이나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득위원

과장님, 만약에 감정사가 책정해서 53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정사가 150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1500억원에 대한 과세를 하실 겁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대구CC에 535억원을 책정을 했고 인터불고 672억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적게 책정 됐다고 감정사한테 이야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그건 세무부서에서는 이야기해본 적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감정사에 책정만 하면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걸 그렇게 이의를 안 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이 줄줄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감정사에 의뢰해서 물어보니 대구CC는 2020년도 12월 말일 부로 1300억 가치가 있고요. 인터불고는 170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인터불고는 2000억을 줘도 땅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CC는 535억, 인터불고 672억원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특혜 아닙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참.

박순득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작년에 떠드니까 5년 동안 6000원 올렸던 것을 1년에 6500원, 7500원 올리고 감정사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다 작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하실 때 형평에 맞게 이야기해 주시라. 골프장은 1% 대로 올리면서 옆에 땅은 10% 대로 올리고, 돈 남는 것 지주들한테 내주던지 아니면 골프장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감정사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돈을 올리면 골프장에서 항의를 한 대요. 이 방송을 골프장에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평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구CC와 인터불고가 아무리 특수지라 하더라도 이건 특혜가 너무 많다.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지가 상승은 저희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리정보과에서 합니다.

박순득위원

지가 상승은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세표준을 땅값이 대구CC는 1300억 규모가 되고 인터불고는 1700억 자산 가치가 있다는데 1/3 밖에 안 됐으니까 올려서 과세표준할 의향이냐고 물은 겁니다.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희는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과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인터불고 같은 경우 건물 산정은 누가 합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골프장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 산정은 별도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정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공시지가 산정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득위원

땅값 표준지만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일반 표준지도 그렇고 일반 필지도 전부 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박순득위원

535억에서 올해 땅값이 평당 2만원 정도 올랐으니 거기에 준한 것만 과세표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거 산정하는 방식을 밑에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서 계산을 잘 못 하겠는데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자료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골프장에 대한 과세표준이 적다.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것은 1300억, 1700억인데 우리 시에 535억에 대한 과세표준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계산 산출 방식에 의해서 계산표준을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만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서든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든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아니면 앞으로 보면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벌어서 세금을 한 푼 없이 다 내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을 써서라도 세금을 피해 가는 추세입니다. 인터불고CC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2018년도에 1억 3500만원을 내다가 2019년도에 13만 9000원을 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130만원 냅니다.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대구CC는 800만원 유지가 되네요. 1억 3500만원 내다가 13만 9000원 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아마 법인이 바뀌는 바람에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재산세는 우리 시로 내는 것 아닙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빼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는 1억 3500만원이고 2019년도에 13만 9000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겁니다. 2020년도에는 130만원입니다.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졔가 봤을 때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세금 특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좋은 취지로 보면 이렇게 다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제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누구 한 사람 골프장에 대해 답변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힘 없는 시민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프장은 땅 짚고 헤엄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목별 결손 현황에서 첫 번째 칸에 취득세가 있더라고요. 결손 사유가 무재산으로 2700만원이겠죠? 시효소멸로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세는 어떤 취득세를 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취득할 때 여러 가지 토지나 건물이나 자동차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도 취득세.

남광락위원장

못 받아서 결손하신 것 아닙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결손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럴 경우에 하는데 보통 무재산이 많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이 없는데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행정도 낭비 되고 이러니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보셨나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보통 최고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압류가 최우선입니다. 압류는 해놓으면 도망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압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의아한 부분은 뭔가 하면 취득한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건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이 나가버려서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그건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 우리가 농지 취득이나 이렇게 하면 감면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2년 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을 합니다. 추징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2년 동안 농사를 짓겠다 해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년 되기 전에 팔았으면 추징을 합니다. 50%감면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하기 때문에 판 재산은 못 찾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니까 무재산에 해당돼서 2700만원을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반 개인들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면 신용정보평가회사나 이런 데서 위탁을 줘서 일부라도 채권을 건져내잖아요? 우리는 세금 못 받으면 이걸로 끝인가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압류,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예금이나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직장 월급을 받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재산이니까,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됩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과감히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한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한번 씩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5쪽에 채납액 현황에 채납자 수는 이렇게 있고 세액이 100만원이니까 64억 5800만원 입니까? 이건 건 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고액체납자.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체납자 수.

남광락위원장

그리고 세액은 64억 5800만원 맞습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예.

남광락위원장

체납 처분 건수가 의아해서, 체납자 수는 이만큼 있는데 왜 체납처분 건수는 왜 이것 밖에 안 되나.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주로 금액이 큰 것은 법인이 폐업을 하고 도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법인 다 없고 할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은 해당이 많이 없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법인은 어떤 세금을 체납하죠?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세금인데 10%는 저희들도 많은데 세무서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세무조사하는 경우에 5년치를 조사를 하면 보통 기업체들은 거의 도산이 될 정도로 이런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세도 못 내는데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예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저희도 작년에 금액이 보면 지방세가 3839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금액은 3625억원, 94.1%인데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214억 정도 넘어옵니다. 자체 내에서 적극 징수를 해서 작년 2019년도 연말에 196억 9600만원인데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155억 5000만원, 14억 6000원 5.8% 감액해서 체납세를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형성함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평가로 해서 저희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경제사정에 맞게 분납안내, 홈뱅킹, 카드납부는 6개월까지 납부를 안내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처를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책은 SNS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을 했을 경우에는 미거주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것도 문자로 다 받을 수 있고 가지고 있다가도 본인들이 잊었을 경우에 이 실적이 상당히 높아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됐다 판단이 됩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문자를 받고 지방세를 낸 적이 있어서요.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가 그걸 특수시책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친절히 안내를 하고 전체적으로 전화번호도 징수과 전체를 넣어서 다 통하게 해서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면 종합감사를, 부분감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있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실적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듯이 통계와 건수가 항상 자료가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했었나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읍면동 사업소하고 수시감사는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책자 14쪽에 보시게 되면 연번 10번에 민원 내용이 동부동 직원 불친절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란 민원 내용이 있었거든요? 동 지역 인구가 면 단위보다는 인구 수가 몇 배는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업무 빈도가 높겠죠? 그런데 또 경산시민으로 살아도 어떤 공무원이 권위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CS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현황이 있나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직원들 개인 역량교육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나 조사가 필요해서 하다가 개인 역량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총무과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보조금 관련 분야는 하고 있고 타부서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부서별로 각각 파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주관을 총무과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필요하면 무슨 교육을 챙겨달라고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행정의 기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배향선위원

그렇죠. 서번트예요. 봉사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장이 될 수 있고 클 수 있단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CS교육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업무를 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직간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CS교육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사소한 것에도 안내를 잘 해주고 친절하구나 하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때때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요구도가 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오차범위가 있겠지만 이런 것 읍면동의 홈페이지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나 질문사항이나 QnA가 탑재 되어 있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시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시책사항이나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이슈가 있을 때는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개인별로 직원들한테는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발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도 있습니다. 실과소에 월 2회 정도 하는 청렴도에 관한 문구를 시청으로 보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표어를 작성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한 정책이나 감사 관련이 있을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이나 공지 쪽의 측면이 크거든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항을 공지하려면 다 좋겠지만 공지하는 것도 감사부서에서 하는 공지가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해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필요대로 하고 잘못 공지하면 직원들도 그 안에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필요할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뜻이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의 속성에 봉사성의 책무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조리 신고를 365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26쪽에 보시게 되면 제안설명 하실 때도 26쪽에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한 결과가 20년도하고 19년도하고 2등급을 달성했다고 제안설명에 있지 않습니까? 18년도에는 몇 위 했어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3등급했습니다.

배향선위원

17년도에는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1등급 했죠.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엔 전국 1위를 했어요. 2018년도에 3위로 떨어졌고 2019년도에 2등급, 20년도 2등급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타 지자체는 하위에 있다가 올라가고 경산시는 2017년도에 1등을 했다가 떨어진 거라는 거지요. 청렴도가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1위 했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청렴도는 감점요인을 감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등급 한 해에는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점을 먹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점요인 때문에 떨어진 것이데 청렴도라는 것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일부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쓰면 감점이 바로 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감점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떨어졌고 19년도에도 2등급을 했지만 여파가 남아서 올리긴 올렸는데 그래도 1위 탈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공무원의 징계사항이 있을 때는 감점요인이 떨어진다. 이걸 말씀 드립니다.

배향선위원

어쨌든 떨어졌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면 안 되겠죠. 일부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교육, 청렴에 대한 지수를 유지해야 될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7년도 보다 뚝뚝 떨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21년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1위로 올라서실 수 있겠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7년도에 1위를 달성했다가 떨어진 요인이 반대급부로 타 지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더 확연한 비교 대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자체 종합감사를 읍면동하고 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준동

최준동징수과장

예.

이철식위원

본청 과에는 없어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있고요. 보건소 있고요. 도에 종합감사를 2년 만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감사는 2년마다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기간도 마땅치 않고 업무 자체도 저희가 볼만한 사안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훈계가 5명이 나왔죠?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예.

이철식위원

훈계 재산상 추징이 5000만원 나왔고, 우리 또 식구라고 감싸줍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감싸준다는 표현은 그렇고 정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훈계가 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징계죠?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상부 기관에서 볼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풀려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감사를 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경산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펜스 쳤죠?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그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다 다닐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펜스 쳤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는 어디로 다닙니까? 차가 어디로 다녀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시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식위원

시외버스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진입해서.

이철식위원

도로로 다니죠. 경산시 도로도 있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안 들어왔어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이건 확인을 못 했고 굳이 이걸 해결하려면 차도로 만들어야겠죠.

이철식위원

담당부서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부서에서도 왜 이렇게 보고 있냐고 하니까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답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직설적으로 답변 드린다면 시에서 매수해서 차도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겠죠.

이철식위원

시외버스터미녈 사업주가 경산시에 혜택을 보는 것도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막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구간이 작습니다. 한 쪽은 일방통행이에요. 전부 얼마나 돌아가야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잘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나 들어온 것이 없어서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실과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까지 어떤 해결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한테 온 것만 해도 여러 건입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를 거쳐 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기획재정국에도 질의를 할 때 경산시가 2030년도에 40만 자족도시 만든다던데 기획예산과장님은 30만 밖에 못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두가 경산시에 40만을 만드려면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경산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서 또 이야기지만 우리 경산시 각 부서에서 약품이나 제품이나 납품을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체나 생산업체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자. 그렇게해야 경산시 세수가 증가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관님 봤을 때 이건 사무감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가급적 하라고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감사관님 봤을 때 부서에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봤을 때 약품 구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구매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관내 구매 내용을 항상 강조를 하시고 전반적인 부분도 챙기고 있는데 통계상 향상됐다고는 자료를 못 봐서 향상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박순득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혹시라도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서 쪽에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생산업체나 제조업체, 판매업체라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도록 지적을 해주고 권고라도 해주십시오. 제가 매번 이야기 하지만 타 지역에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지역에 업체가 없으면 견적 자체를 넣지 못 합니다. 타지역에서 포항에 납품을 하려면 법인회사나 판매 업체나 모든 것을 그 지자체에 가져가야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자체 예산에 세수도 증대 시키고 하겠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우리 경산도 그렇습니다. 경산에서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물건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안 사주면서 외주업체에 것을 다 구매를 하면 경산에 와서 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챙겨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축 약품 경우는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구매계약 조건이 맞으면 되지 않나요?

박순득위원

아니죠. 가축약품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자격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지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보면 조달에 올라온 단가 클릭만 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의약품이나 동물약품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고 취급을 하려면 약사법에 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면 안 돼요. 관에서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구매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별로 전체적으로는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조달청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그 조건을 갖추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건이 계약을 해서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무조건 조달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달이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100원 할걸 조달에는 110원 120원 해도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나 가격 경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조달을 한다고 컵 하나 만드는데 100원인데 똑같은 제품을 밖에서 구매를 하면 80원, 9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 받기 싫고 골치아프고 하기 때문에 조달에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지정되면 계속 하는거죠. 그러면 컵을 110원, 120원에 납품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질의를 합니다. 외주 업체에 구매를 하지 마시고 경산시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라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주시고 부족분은 외부에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