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및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노원구서비스공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주요현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18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9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000원입니다. 2020년 세무1과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 899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22억 9,000만 원 대비 77억 원을 초과 징수 진도율 109.4%이며, 등록면허세 97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60억 9,000만 원 대비 36억 7,000만 원을 초과징수진도율 160.3%이며, 부동산취득세 1,299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606억 6,000만 원 대비 692억 5,000만 원을 초과징수 진도율 214.1%이고, 주민세 60억 8,0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8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을 초과 징수 진도율 103.8%입니다. 다음 420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윤용하고 있는바 법령에 의거 우리 구가 부담하는 2020년도 출연금 1,156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구세 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봉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53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748만 3,000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실적 저조 및 4분기 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억 8,200만 원 대비 1억 300만 원을 과소 징수 진도율 78.6%입니다. 다음, 422쪽 세입총괄 인센티브 포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 종합징수 분야 평가결과 우리구가 그룹 내 1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재원조정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경상비 의무사용비율 20%를 인센티브 포상 예산으로 추경 편성하여 세입유공공무원 포상에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이 3,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세무1과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방문 납세고객 이용편의 및 직원 근무여건 향상 도모를 위해 세무부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6~7월 중 시행하여 4,5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8,144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28호를 제외한 5,716호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6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상담 및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현황에 대한 내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30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코로나19·가계부채 증가세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6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지서 및 인쇄물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등으로 7,7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431쪽, 번호판영치활동입니다.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자동차세는 3억 8,300만 원을 체납과태료는 1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치용 스마트폰 사용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432쪽, 지방세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부과·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중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여 2020년에 시세 현년도 1,0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 모바일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3억 1,79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4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원년으로 「자치구 합동신고센터」를 5월 한 달간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방문민원 1,589명을 처리하여 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신고센터 설치비용 등으로 3,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5쪽, 세외수입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사업근거로 2020년에는 20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지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4,1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6쪽, 세무2과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방문 납세고객 이용편의 및 직원 근무여건 향상 도모를 위해 세무부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6~7월 중 시행하여 4,0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세무1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시세종합징수 분야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하셔서 상금까지 받으셨네요.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그 포상금을 가지고 후원까지 하셨다니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준입니다. 결산 때 세부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연말이 되면 결산하고 차년도부터는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세외수입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세외수입 중에 징수가 안 되고 차년도로 세무과로 넘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안 되면 모든 게 다 세무2과 세외수입으로 넘어오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산출을 못해 봤지만 대략 약 20%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산 때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게 가장 최선인거잖아요.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오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세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이나 방침,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나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과태료가 제 기억으로 40~50%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태료, 고지서 등등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독려를 부서에서 하고 세무2과로 넘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하고, 또한 세무2과 부서에서도 체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걸고 공매를 하든지 해서 채권징수의 강력한 수단을 쓰고 있으나 지금 과태료 벌금, 고지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세외수입과 관련된 것만 여쭤보는 것이고 가능한 세무과로 차년도에 넘어오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안내 내지는 교육하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하달하고 있는, 협조를 요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다음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 내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하게 홍보활동이라든지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고지서 발송하는 것 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서 발송도 발송이지만 전자납부고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동을 강력히 하고, 그다음 전자납부고지서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면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그것을 클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도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납세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고지서로 하지 않고 메일이라든지 전자납부라든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저희 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해 볼까 나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제가 봤어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242억이 미수납액이에요. 그 다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납세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뭔가 세금을 내야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다 이 특정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서 개별 고지 말고 특별하게 홍보와 안내해 주는 게 징수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재산세라든지, 재산세가 7월분과 9월분에 건물분, 토지분 나갈 때, 물론 지방세를 납부하는 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소식지라든지, 그다음 가장 효과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그다음 요소요소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까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현수막을,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은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기 송달, 강력한 것은 여전히 그런 현수막 홍보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문자발송 할 때도 올해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 이것을 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재산세를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다는 그런 문구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요. 242억 중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이 반절 이상, 142억 정도가 납세 태만이어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또 더 꼼꼼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징수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편인데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부분은 사실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납부하는 시민들이 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통상 부동산 취득세는 등기를 변경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거의 납부가 되고요. 그다음 제일 문제가 양도소득세, 이것은 국세로써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자진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만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고, 또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하면서 접수를 받아주고 상담도 해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억 900만의 불납결손액이 2020년도에 있었는데 불납결손액의 거의 대부분은 시효소멸결손이에요, 9억 정도가. 시효소멸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징수기준으로 보면 물 건너 간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고지발송도 하고 독촉도 하고 진행을 쭉 할 텐데 조금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지만 시효불손 처리되고 있는 9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독촉고지 발송하는 것 말고 가압류를 했던 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그 부분, 시효결손 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납결손은 이 분이 조회해 보니까 도저히 재산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더 과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불납결손을 하고 매년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결국 결손처리를 하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왜 꼭 이걸 해야만 될까 해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효결손이 돌아온 것을 민간기업처럼 우리가 부실채권을 100%가 아니라 20~30%라도 제3자에 매각해서 우리는 20~30%만 받고 나머지들이 징수하는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상당히 법적 검토를 했는데 개인 기관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그게 불가하다 판정돼서 참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과세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악용한 사례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5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세무, 여기 초롱초롱한 팀장님들 보시다시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혹여 그분한테 재산세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됐습니다만 가상화폐까지도 압류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생생한 가압류 건 내지는 고액체납자는 이 정도 규모가 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은 답변에서 빠져있지만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 1,000만 원 이상만 저희가 명단을 봤는데요.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요, 현재?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개하고 있죠?

저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공개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지금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를 예를 들어서 연 3회 특별한 목적이 없다든지, 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도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출국금지 요청도 3명으로 아마 저희들이 신고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하고 나서 징수액도 좀 늘어나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 공개한다고 해서 납부 안할 사람이 납부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렇죠. 별로 효과가 없죠?

예, 그리고 그분들도 보니까 고액체납자 중 제일 많은 법인세가 약 5,3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 또한 법인으로서 경영상 어려움,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재산이 있게 되면 압류하고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데 고액체납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재산상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고액체납 건수가 보니까 22건에 3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보니까 토지압류, 차량압류인데 차량압류는 사실은 이걸 매각해서 받아들인 돈. 즉, 공매비용에 들어간 비용보다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건 못 합니다. 손해가 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납세 홍보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3년 치를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18년도 얼마나 사용을 하시고 ’19년도는 홍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추계되어 나옵니까?

세무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나 이런 홍보 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도 약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서 저희가 홍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 선에서 거의 그냥 매년 그 정도 예산으로?

예. 올해도 홍보물, 저희 모바일 홍보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를 5,000부씩 해서 1만부 가량 인쇄한 상태고요.

납세실적에 따라서 홍보도 더 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예산들이 책정돼야 하지 않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안내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750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1개소당 10~20매씩 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검토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수납세자를 매번 선발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격자를 추천해서 그분들한테는 1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 공통업무 시책업무추진비와 코로나로 인한 행사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없는데 유독 세무1과가 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제일 작은데도 업무용 시책업무추진비를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에서 우리가 일단 경직성 경비는 절감하자고 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했던 게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10% 절감해서 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서 10%를 감하고 배정해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범위에서 조금 더 줄여서 업무추진비를 쓰자는 취지로 했었고, 그다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년도보다 사실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가장 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다음 예산 가용자원으로 쓰려고 그렇게 남기는 선의의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지만 세무1과는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불용시켰다는 거죠, 저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세무1과는 완전히 불용 다 시켜버렸는데.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부터 세무과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인데요. 업무계획보고서 9쪽에 있습니다. 현장 중심인 납세자보호관 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납세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위주의 상담이라고 하는데 비용은 상담자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또한 우리 세무6급 한 분이 납세보호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과세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디 밖에 외부행사에 가는 게 아니라, 전년도라든지 코로나 전 같으면 행사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 성격비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외부행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안에 와서 우리 세무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부서에 있는 적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같이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거 확실해요?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쓰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아니, 팀장님들, 과장님들! 맞습니까?

세무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납세자보호관 운영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가건물 사무소인데요. 10년 초과된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으니 제가 구입해 주라고 했었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구입해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다른 한 분이 충원되면 교체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컴퓨터 구입해 주셨나요?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담당분이 올해 새로 바뀌시면서 새로운 기기로 해서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교체해 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반 가건물 사무소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어떤지 국장님 정도면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서는 다른 분들께서 기피하지 않아요? 어려운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 신경을 쓰셔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세무2과입니다.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불용시킨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규정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모자라고 번호판 영치포상은 불용하고 번호판 영치를 덜한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자라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번호판 영치포상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게 2,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1,000만 원 세목은 징수촉탁 수수료와 자동차번호판팀에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은 타 시·도 번호판과 타 구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자체가 지급규정이 달라서 세외수입에서 모자란 포상금을 거기에 전용해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두세 가지가 그런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에 정상적으로 집행했고요. 가장 많은 게 환지처분 관련 행사인데 이 비용은 100%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3구역에 대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구역에 대한 환지청산 사업비를 현재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옛날에는 많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잠잠한가요? 회원하고 비회원 관리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요즘에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대략 한 750여 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힐링부동산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략 700명이 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또 이런 제반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권역별로 그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의 일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고소·고발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요즘 노원구 거래신고를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가 거의 1위니까 아무래도 이런 갈등들이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컨트롤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 위원입니다. 환지확정 처분 예산은 잡아놨다가 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450쪽에 지적 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에 변화로 인해서 지적 재조사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 지 지금 5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거 2021년부터 지금…

그것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것이고 지적 재조사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5년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일부 ‘불부합지’라고 해서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측량한 경계와 현황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됐다고 현재까지 조사된 지구가 약 52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52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불부합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차원하고는 좀…

노원 전체로 봤을 때 52개 지구에요?

예, 52개 지구였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전체적인 작업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적 재조사 대상은 되지 않고 이것은 단순한 일부 측량만 조정하면 되는 지구라서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적 재조사사업 제의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서 우리 노원에서는 52개의 것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것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전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이 계속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측지 재조사사업이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측지계 좌표를 썼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것은 연속적으로 추진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노원에는 할 곳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30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미래도시과 주요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결산 세부 사업설명서 4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56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원의 장기발전 기본계획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의 막바지에 도달하였으며, 6~7월경 주민설명회 및 미래비전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경 2040 서울 플랜에 반영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예산 3,101만 원 중 미래비전회 자문수당,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가설치 검토 용역비 등 2,4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4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사업 잔액은 18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58쪽, 창동·상계 신 경제중심지 조성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 수당, 노원구-서울대병원 업무 협약식, 면허시험장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등으로 2,4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면허시험장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9,442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5만 4,000원입니다. 다음 461쪽,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5억 5,650만 원 중 15억 5,61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은 올해 3월 최종 사전협상 완료 및 시·구 공동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운대역 승강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 원을 2020년 12월에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납부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에 착공,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동북권 도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동북선 전체 구간 실시계획 재승인 및 GTX-C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예산 550만 원 중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고 40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4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추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월까지 의정부에서 최종 시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이전돼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랑구로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갈 수가 없었고, 그다음 남양주시 별내 또한 가려고 했으나 갈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의정부 장암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350억, 우리 노원구가 150억 지원을 약속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중에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 유고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서울시에 집행부서가 전면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5월까지 그에 대한 실시협약체계를 요구해서 지난 2주 전에 구청장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금액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여 지난주에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의정부에서는 6월말까지 최종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허시험장의 73%는 경찰청 즉, 기재부 소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유치하고 싶어 하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이 기재부 땅의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했으나 여전히 토지사용 무상허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차도 관련 연결로 추가설치 검토용역비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차도 이전에 현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 다를 것이고, 도봉구 다를 것이고, 중랑구 다를 것인데 지금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현 동부간선도로 개통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은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예,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동부간선도로 문제가 소관이 토목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어졌고, 그다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퇴출로가 없어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노원구청을 건너서 창동교를 지나서 사실은 거기에 동부간선도로와 한강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입로를 당초 계획대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창동지역. 즉, 도봉구 시의원님들이 그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해서 서울시에서 결국은 도봉구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지금 계속 우리 노원구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에 대해서 전면적인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나 그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노원구가 지금 시의원들 숫자도 도봉구보다 많고, 우리 노원구가 훨씬 구청의 역량도 뛰어난데. 그 전부터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면 용역도 자주 했었고, 지금 전략계획, 우리 노원구 전체 개발에 동부간선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초부터 잘못돼서 노원구청이 진입로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이런 전략계획수립에 도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때 결국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답은 못 얻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 진입로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건의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목과나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그 부분은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우리 팀에서, 전략기획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 도로문제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가 기획재정국 상임위로 활동하시면서 부서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현안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상임위원들에 대한 보고체계는 아직까지도,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그런 것은 궁금해서 할 수는 있지만 미리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노래프로그램 등 쭉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서 수입으로 잡힌 게 있나요?

예, 서비스공단 사업 중의 하나가 구민회관 음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원으로 그 업무가 넘어갑니다.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구민회관이 대략 640석 정도 되는데 꽉 차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용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문화강좌가 2019년 12월까지 수입현황이 1억 3,700만 원 정도 상당부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문화원에서 가져가라.” “우리가 이 프로그램 반납하겠다.”는 것은 공단에서 결정했어요?

공단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문화에 관련된 것은 2대 핵심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전국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는 보편적인 향토사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에서도 자기들도 “뭔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다.” 서비스공단에서 문화강좌를 하는 것보다 문화원의 취지에 맞게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문화원 측에서 요구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회수하고 문화원으로 위탁을 주자는 식으로 결정하고 진행을 한 거겠죠?

문화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대해 서비스공단은 시설이라는 개념이 적정하지,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서비스공단에서 문화강좌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공단의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다 위탁으로 중지해서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들만 남겨서 공단을 운영한다면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서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아껴 쓴다면 설령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공단의 성격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안내 도우미라든지, 그다음 우리 경영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건 수입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적자규모가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결국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일환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겠고요. 관련해서 지난 5월말에 체육재단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끝냈죠?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체육재단설립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재단이 설립되면 서비스공단에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체육재단으로 이관되겠죠?

아마 그거와 관련돼서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 우리가 권역별로 하나씩 구민체육센터가 생깁니다.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지금 공릉동에도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서고 상계3·4구역에도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서고.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수락산역에 어울림스포츠센터가 들어서서 우리 6개 권역에 각각 하나씩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마 체육과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서비스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예측이 되고 수요가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육재단이라든지 여기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효율화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연구용역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체육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다 추진될 거예요. 향후 일정들도 다 공개돼 있고요. 체육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로 있는 체육회관, 체육센터, 야외체육시설 등 모든 것들이 체육재단으로 이관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공단은 뭐가 남죠?

현재 용역결과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체육시설 중에서 여기에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울림체육센터라든지 전문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그것은 좀 더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 발언을 책임지고 하실 거면 공단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공단 입장에서 보면 체육재단설립은 공단의 위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체육재단이 설립되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그쪽으로 이관될 겁니다. 만약 그 방향으로 간다면 공단은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죠. 제가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것도 떼 가고, 저것도 떼 가고, 다 떼 가면 실제로 뭐가 남을까? 그 상황이라고 하면 공단은 지금 위기인 것이고 내부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공단도 살 수 있고 설립하려는 체육재단도 살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공단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대장들이 다 사표를 써서 없어요. 이사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고. 중간 간부인 직원들은 징계받기도 하고 뒤숭숭해요. 외부적으로는 체육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심난하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심난하고. 이사장이 사표 안 쓰고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용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중에 체육재단 설립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단과 체육재단이 설립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노조가 파업해서 두 달에 걸쳐 진통을 크게 겪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남아있기도 하고, 어렵지만 30여 가지의 합의사항을 노사하고 노원구청이 모여서 서명했어요. 그 서명한 합의사항들 중에 이행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33개 중에 24건이 이행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7개, 논의된 사항은 2개로 해서 아마 추진하고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게 ‘무기계약직을 정원 내 인원으로 조정해 달라.’ 이게 굉장히 좀 큰 내용인데요. 정원 내 조정으로 하게 된다면 성과금과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에 노사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마 동일 노동을 하면서 약간의 불평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 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노사협의할 때도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자.”고 해서 합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 안 되고 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다 인지할 것 같아요. 일단 이행이 안 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설정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지. 사실 노사합의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 이사장과 본부장도 없고 테이블 자체도 개최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시든지 뭔가 과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서비스공단이사장도 사표를 쓴 마당이고 본부장도 안 계신 상황인데 현재 본부장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사들이 소집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와 연관되다 보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노사문제는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그냥 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또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노사문제를 겪고, 물론 이게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수면 아래 몇 가지 일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당사자인 이사장님이 계셔야하기 때문에 언제 채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전까지 제가 직무대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이 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최근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서비스공단 특정감사를 하고 중징계 권고안을 담은 내용을 서비스공단에 통보했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초과가 97건으로 110만 원 정도 초과사용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열 번 사용했던 비용이 62만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2건 다 환수조치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사자가 환수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다 환수가 됐고 구청 감사과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총 환수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초과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그 양반이 썼던 것은 97건, 10건 다 환수된 거예요?

예, 전액 환수가 다 됐고 환수된 금액은 공단 잡수익으로 처리돼서 구청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특근매식비 썼던 팀장 말고 나머지 팀장들도 조사를 받아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몇 명이 몇 건 정도 지적받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팀장들이 지적을 받은 것은 금액이나 건수가 아니라 관리 소홀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몇 건 지적 받았는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적시는 되어 있는데 관리 소홀로…

아니, 관리 소홀이든 뭐든지 간에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건수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가 외부에서 확인해보고 추후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해당 돼요?

지적된 당사자 말씀이신가요?

예.

대략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여 명은 다 팀장급, 간부들인가요?

일반직원들도 있고 팀장도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 역시 자료를 향후에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가 가지고 뭐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왜 행감이 중지돼서 오늘 다시 열리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자료가…

옆에 뭔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건수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앉아있는 팀장님 중에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최근에 감사문제 때문에 공단 내가 어수선하고 그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 향후에 자료를…

빨리 지금 직원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셔서 빨리 확인하고 들어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확인해 봐요.

주희준 위원님 계속 관련된 질의하실 건가요?

예, 국장님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의 건수가 어마어마한 건수에요. 금액도 커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게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수조치를 안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과거에 저도 조사과에 근무하고 감사과에 근무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누구냐, 또 거기에 같이 보조 참여자가 누구냐고 나누는데 아마 감사과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지금 경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업무상의 관행이라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환수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 또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차원에서 모두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정이나 주의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해요. 늘 ‘적자운영’이라고 하고 몇 십억 적자니까 공단 해체하라고 하고 민영화 시키라고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돈 벌어들이는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먹혀들어가려면 우리가 되게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행감 때 손영준 위원이 차량문제를 가지고, 주유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 200~300원 비싼데 거기서 주유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냐. 특근매식비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그 카드 가져가서 아무나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카드 가지고 결제하는데. 팀장급들 중간간부들, 핵심간부들 10여 명이 카드 가져가서 그렇게 써요, 편하게. 그리고 누구 한 명도 지적 안 해요, 그것을.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근매식비 문제가 문제화 돼서 그 문제를 바로잡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부당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왜 안 내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 더 하게요. 작년 10월에 제가 제보를 받아서 카드영수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카드영수증 내용이 뭐냐면 금액도 별로 안 커요, 적어요. 주차, 손 스팀세차를 했대요, 출장을 불러서. 그리고 32만 원 집행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했던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차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업무용 차량들 계속 수금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세차와 소독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서 왔어요?

출장세차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장세차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냐고요?

정확하게는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고요.

경기도 용인이에요, 용인시 기흥구.

예.

출장세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부른 이유가 뭐에요?

예전에 저희 체육센터에서 오후수업을 하시던 선생님들 두 분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서로 다들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저희 쪽으로 저렴하게 잘해 주신다고 하셔서 해서 그분들에게 맡겼습니다.

팀장님이 아는 처지에서 바뀐 거예요?

예.

거기 대표자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두 분이신데요. 한 분은 ‘허진수’라고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오광택’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허진수는 본인과 무슨 관계예요?

제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예.

경기도 용인에서 친동생이 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세차를 시킨다, 출장 세차를. 누가 보면 그거 납득하겠어요?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서비스공단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봉사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혹여 가족과 어떤 누가 오해를 살 만한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고, 마침 또 위원님께 그런 제보를 했다고 하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이런 일이 만약 발생된다면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좀…

제보 받은 건들 다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만약 다시 재발되거나 적발된다면 그때는 우리 서비스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엄히 다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1일 2차 본회의 때 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사장 내지는 본부장과 얘기를 나눠야지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출석요구가 안 된대요. 그분들은 답변석에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청장과 제가 대화를 나눌 텐데 준비를, 구청장이 서비스공단 내부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좀 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얘기하는 김에 마무리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안팎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단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갈 것인지를 조금은 진지하게 기존의 방식에서, 관행에서 다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왔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환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치가 됐고요. 단가를 초과한 건수는 2019년에 628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 5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금액은 ‘19년도는 1,100여만 원이고 2020년은 약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부당으로 사용한 건수가 1,000건이 넘고 금액으로 2,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 부분은…

이거 하나만 봐도 공단의 중간간부들이 공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과 본부장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공단 문화가 보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