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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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노권,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정미나)

임시오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시오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1,407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183억 9,765만 원으로 집행액은 67%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9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보건소 총괄의 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위원회 수당 등 13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10쪽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사업입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5층에 마들보건지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총 예산 34억 5,583만 9,000원 중 4.6%인 1억 5,899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684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1,411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내진보강 공사와 1층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총 예산 10억 4,500만 원 중 56.2%인 5억 8,72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409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367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414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니다. 보건소 2층에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진료실을 통합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총 예산 6억 1,810만 5,000원 중 99.6%인 6억 1,53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78만 9,000원 불용하였습니다. 1,415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필수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전담반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총 예산 4,520만 원 중 84%인 3,78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30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1,416쪽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라 보건소 청사 1층, 3층 창호교체 및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추진 불가로 총 예산 2억 3,21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식당예절 안내 식판지와 거리두기 안내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사무관리비 4,910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시 생활방역사를 활용하여 기타보상금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9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 및 숙박업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을 진행하였고, 숙박업‧목욕장‧세탁업 등 222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420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어르신들의 시니어감시원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홍보, 교육하는 사업이었으나, 경로당이 폐쇄되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421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운영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로 활동 횟수가 감소하여 55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1422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309개소 및 유치원 5개소 등 총 314개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30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하여 방사하는 사업으로 관내 길고양이 477마리를 중성화하였습니다. 예산의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1,431쪽,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명절 반려견 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중 98.5% 집행하였습니다. 1,432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이벤트와 체험행사 등 총 23개 부스를 운영하였고, 약 5,0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률 99.8% 입니다. 1,43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임시 놀이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집행률 98.5%입니다. 1,436쪽, 노원 동물보호문화센터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28일에 노원 반려동물문화센터인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를 개관하였습니다. 집행률 97%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공무원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백신 접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세부터 74세까지 예약이 끝나가고 있는 거 같은 데, 그거 끝나면 바로 50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하고 학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거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정부 방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스트로제네카 부작용 때문에 맞지 못한 30세 미만 중에서 1, 2분기에 접종대상자인 분들은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접종센터에서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중간에 더 맞을 수 있는 명 수가 있어서 그쪽에 지금 끼워서 예약을 사회 코로나19 사회대응요원이라든지,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보육교사 중에서 30미만 자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지금 11월에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4, 50대가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 50대로 바로 순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위주로 간다는 얘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아뇨, 일단은 지금 고3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세에서 60세 같은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이 60세에서 74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위탁 의료기관에 아스트로제네카로 할지, 아니면…… 또 화이자가 지금은 영하 20도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위탁 의료기관을 저희가 화이자 맞게 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지금 다들 신청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질본청에서 그 대상 및 약을 내려주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바쁘신 와중에서도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427쪽 하고 1428쪽, 1429쪽,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이 지금 3년째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유기동물 관리에서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났나요? 지금 14.8%가 유기동물이 감소 됐거든요.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유기동물이나 방임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 데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등록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인한테 찾아주는 율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입양도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운태

여운태위원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1428쪽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70만 원 8마리를 입양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마리당 8만 7,500원 정도 되는데, 8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에 맞춘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지금 최일선에서 동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요즘 노원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 댕댕하우스 오픈한 후에 주민들이 관리라든지, 키우는 것을 잘 모르는데, 교육도 와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목욕시켜주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하여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위치가 공원 바로 앞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댕댕하우스 이용하시고, 앞에 또 공원 이용하시면서 반응이 좋은 데, 아무래도 멀리 있는 주민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는 게. 그래서 일단은 좀 가까운 주민들이 오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다 주차시설을 또 마련해 놔서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노원구에 동물등록 한 게 2,184건, 2,184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마리 수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마리 수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6,700마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몇 % 정도 키운다고 하는 걸로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노원구 구민들이 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많거든요.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합계를 보면 2만 4,000마리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등록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예견되는 얘기니까 백신접종 정부 방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이별로, 직업별로 해서 접종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자료, 그쪽에서는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동물복지위원회가 있는데 8분이 계세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동물복지위원회는 1년에 2번…… 몇 페이지인지……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있어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1,431페이지 지금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모여서 우리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 하지 않고 있는지? 또 캣맘들과 일반주민들 간의 분쟁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동물 호더라고 해서 많이 데리고 있는 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 이런 사업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캣맘들과 일반인들과의 분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그 분들이 의견을 주시게 되면요. 저희가 캣맘들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캣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조금 첨예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서 좀 조율하고, 캣맘들은 한 분이 올리면 그냥 줄줄이 저희한테 민원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가능한 건 해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캣맘들도 설득을 시키고 있고요. 일반주민들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조금 민원들이 심하고, 고양이 먹이를 줌으로써 멧돼지가 내려와서 위협을 받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먹이를 두는 장소를 저희가 좀 더 바꾼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캣맘 단체가 몇 개에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저희 노원구에 캣맘 단체가 ‘노길사’라고 1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한 2만여 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 100여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노원구에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가 포획틀이 현재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구입한 게 현재 몇 개 정도……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포획틀이 최근에도 한 20개 샀고요.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지금 2000년도에 5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샀는데 30개밖에 안 될까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는 게 가끔 있긴 하거든요. 올해 20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래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2021년도에?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샀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30개가 다 길에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건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주민들이 한번 오시면 일주일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있으면 다시,

기팔

서기팔위원

주민들한테 대여해 줬다가 회수하고 이런 상태입니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대학교에 길고양이 먹이 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과기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 대표를 못 만났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중성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의 15만 원 잡혀있거든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이게 보험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들일 수 있는 액수를 정해서 15만 원으로 해서 노원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마리 정도 중성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19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301두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캣맘과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캣맘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지요? 무슨 갈등이 있었죠?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캣맘하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업시행자하고 캣맘과의 갈등이라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방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캣맘들이 수술한 후의 관리라든지, 방사를 너무 일찍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고요. 그 후에 캣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수술 후에 어느 병원은 1박, 어느 곳은 2박 3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방사를 하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얘네들 야생에 내보내 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상처나 이런 것이 덧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암수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암수의 차이가 있고, 사람도 그렇지만 오래 수술을 하고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 야생으로 돌아가서 적응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방사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캣맘들이 ‘동물병원에 가면 밖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웠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서로 얘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런 민원들이 꽤 들어왔어요. 캣맘들은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대학생 동호회하고 캣맘들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돼서 우리 환경이나 주민들한테 혐오감 없이 하려면 뭔가 연계를 해서 조직적으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터인데, 제가 주무 부서에 한 번 문의해 봤어요. 별로 지원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포획틀도 늘어나면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 사업에 마릿수도 늘어날뿐더러 관심도가 높아질 터인데 그 분들이 그냥, 지금 대학생 얘네들을 보면 자기 사비 털어서 먹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캣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사업에 관심도를 높이고 정말 성공하려면 우리가 그 분들과 소통하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그 문제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하고 안 키우시는 분들에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해서요.

기팔

서기팔위원

맞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달려라 하니’ 만화가 그 분이 다 지원을 해서 먹이를 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키우시는 분하고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안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왜 길고양이 먹이까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자원봉사나 이쪽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공청회를……

기팔

서기팔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키우는 사람들은 ‘왜 이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야 하지?’ 라는 의견도 있고. ‘너희들이 먹이를 줌으로 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숫자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도 서로 소통하면 조금은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올해 동물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부위원장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1,433쪽 반려동물 놀이터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상 부지가 영축산이 반대가 많아서 의정부 군부대지로 부지변경이에요. 이런 거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요,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되게 뜬다고 하는 추세인가요? 말하자면 함께 가는 그런 걸로 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놀이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부지로 착안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할 거라면 어설프게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슈몰이를 해서, 거기가 아주 활성화 돼서 유료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성이 돼서 하나의 명소처럼 반려동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아예 만들든지, 아니면 이 군부대가 실제적으로 영축산에 밀려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선정이 된 건지를 알고 싶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가 노원에 정규놀이터가 있고, 임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놀이터는 지금 노원에 세 군데가 있는 상황인데, 임시가 아닌 정규놀이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 그런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영축산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고요. 의정부 군부대, 장암동의 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노원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군부대와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른 시설들도 하면서 우리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반려견 놀이터 보니까 주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많이들 오셔서 이용하셔서 의정부……

이영규부위원장

그 놀이터가 희소성도 있지만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보더라고요, 애견가들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래서 이왕 어떻게 여기가, 이제 구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제대로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런 명소로 해서 활용이 크게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부대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에 조성하는 것들도 어떤 그것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조성이 되든가인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한 부분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군부대가 우리 그거로 굉장히 활용이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근처거든요, 최근접지. 그래서 반려견 이거를 할 때 그 안에 무엇을 넣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상황에서 이게 같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선택지가 좀 면밀하게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애견놀이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설계과정에서 다른 센터나 이런 거 설계할 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꼭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저께 공부 많이 하신 김준성위원님.

웃음소리

김준성위원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여운태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유기동물 관리 1,427페이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제가 잘……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유기동물이 지금 거의 300건 정도씩 잡히는데, 산에도 야생화로 된 유기동물이 2두씩이나 발견되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 신문에 봤을 때 큰 피해를 본 자치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이 일반주민을 물었을 때 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피해보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없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피해보상 대책은 필히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관리에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노원구의 의지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노원구 의지로 14.8%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감소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떤 노력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이게 유기동물로 인해서 저희가 안락사 시키는 비율이 감소해서 259마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입양이라든지, 주인 반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259건이 안락사가 아니지요, 이거. 안락사가 아니지요. 259건의 유기동물을 포획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안락사가 아닙니다, 이거. 안락사가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안락사하고 폐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59두가 유기동물 처리를 했고요. 반환이 50두,

김준성위원

예?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반환, 그러니까 주인한테 돌아가는데 50두고요. 입양이 60구, 자연사 50구, 안락사 60구, 5마리는 기증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안락사하고 폐사가 된 거지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안락사하고 자연사가 합쳐서 128두,

김준성위원

그렇죠? 50% 이상이에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2019년도는 어떻게 돼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2019년도도 자연사 52두, 안락사 98두.

김준성위원

2019년도는 안락사가 더 많았어요, 자연사하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자연사라는 게 자연사가 아니라 폐사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죠? 자연사는 어떤 것들이 자연사가 있어요?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주로 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려서……

김준성위원

좀 이따가 묻도록 할게요. 안락사 전에 10일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지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보호기간이 10일이고, 보호소에서는 20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20일이요? 그러면 10일을 더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안락사할 때…… 아, 우리 비용처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두당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18만 원입니다.

김준성위원

18만 원. 그러면 킬로그램 당 소각료가 얼마예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그건 정확하게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18만 원 안에 지금…… 동물 거기에서 18만 원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쪽에서 소각료하고 안락사 약품비용까지 다 해서 이 18만 원이라는 거는 소각 비용도 안 돼요. 18만 원 비용 갖고는 소각료도 안 되고, 약품비용도 안 나올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안락사하고 소각 관련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전체적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다 물어봤던 그 내용들이 우리 노원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의지에 따라서 비율이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락사 14.8%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1명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1명이지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김준성위원

구조팀은 몇 명이에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구조는 지금 저희 서울시에 20개 구를,

김준성위원

아니, 아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했으니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몇 명 있어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구조팀은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7명일 거예요, 여러 명이 아니라,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한국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자치구하고 계약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지금 20개 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20개 구. 그러면 그 전에는 23개 구가, 용산구하고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여기하고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유기동물 관리라는 거는 관리한다고 해 놓고 나서는 사단법인 여기에다 다 맡겨놓고 여기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여기 폐사율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폐사율이 많은 게 한 울타리 안에 15두, 이렇게 넣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병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들을 구조해 가지고 와서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질병이 그쪽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김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한 달에 몇 두의 유기견이 들어와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올해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김준성위원

올해가 아니라 거기 한 달 평균 1,400마리 유기견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최대 수용 능력은 1,800두예요. 그런데 1,400마리를 수의사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1,400마리가 들어오는 거를 수의사 하나가 질병 점검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큰 거, 작은 거 분리해서 놓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감염이 돼서 집단 폐사율이 30%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지요. 이런 부실한 업체에다 20개 구가 다 맡겨서 유기동물 관리를 한다는 게,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수거 해다 놓고 자연스럽게 전염돼서 죽으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10일, 20일 정도 관리하고 있다가 그냥 봐서 안락사 시키면 되는 거고,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조팀이 7명이 20개 구에 유기견을 다 수거해온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작년 대비해서 259건이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역량이 259건밖에 데려갈 수 없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동물구조팀이 많았으면 작년 대비해서 유기동물 더 많이 잡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아니요,

김준성위원

지금 7명이 20개 구 담당한다고 봅니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동물등록도 많이 하고, 주민들께서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유기동물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준성위원

동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아니라 유기동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달이 1,400마리가 들어오는데 수의사는 1명이고, 동물구조팀 사람은 7명이고, 20개 구를 관여하고, 20개 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 시까지도 이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잡아가나요? 제가 지난번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수락산 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물 잡아갔나요? 못 잡아갔지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그건 못 잡았습니다.

김준성위원

이 사람들이 7명인데 계획이 있는데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준다면 용산구 같은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용산구 같은 사례는 관내에 18개 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그 유기동물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하니까 폐사율도 10%로 떨어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찾아서 갖고 오니까 주인을 찾아주는 비율도 높아졌고. 또 유기되어 있는 예쁜 동물들이 보이다 보니까 60%가 넘는 입양률을 보이게 되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잘 되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봐서는 옛날에 비해서 동물 관련한 사업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노력은 많이 비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유기동물 관리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용산구 등 타구의 사례를 조금 더 관찰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에 혹시 다른 협회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거의다가 이런 쪽에 맡기는 거 보다는…… 그리고 저는 이왕 동일한 거지만 우리 추석 명절 이럴 때 강당에서 구비 들여서 강당이 반려견 보호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이용해서 보호시켜 주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가면 더 확장성 있고, 진짜 반려견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입양견, 입양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양견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양 후 지원금 받고 버려지는 개는 없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입양비가 예방접종이라든지, 미용비,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버려지는 것은 없나요? 입양 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댕댕하우스라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 했잖습니까? 거기서 지금 13두를 입양을 시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입양교육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준성위원

교육만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버려지거나 하는 개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입양을 해갔는데 큰 개 입양비율이 좀 좋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큰 개를 왜 입양을 해 가겠어요? 장려금 받고 입양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입양장려금도 받고, 뭐하고 하는 그런 구에 따라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양비 지원, 이렇게 해 놓고가 아니에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앞의 유기동물 관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맡겨서 그 사람들 의지에 따라서 폐사률이나, 아니면 안락사률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안락사률도 적게 하고, 분양율도 높게 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기동물 입양 지원, 이렇게 신규 사업 해 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양된 12건에 대해서 1건도 관리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 내장칩으로 다 등록을 하게 있고요.

김준성위원

근데 칩인데, 식용으로 전환되면 칩은 사라지잖아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양 자를 선정할 때,

김준성위원

그럼, 전화라도 해 봤습니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그럼요. 저희가 입양 자를 선정할 때도 며칠 동안 그 분들이 과연 이 동물을 책임지고 기를 것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서 입양을 보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입양된 개를 지금 다 잘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훈련을 받은 개들은 다 그때 봐서 집에 데리고 가서도 훈련이 잘 된 개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 보면 주인의 어떠한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개들이 입양 전에 봤던 개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타구 사례와 같이 큰 개를 입양한 다음에 식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가서 점검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다 줘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관리했고 어떠한 것들을 정리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 주시고.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관리는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시 검토하셔서 그 지역 내의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병원에 맡기시든, 이러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서기팔위원님 질의 중에 고양이 관련된 그거를 포획틀이라고 합니까? 포획틀이 맞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러면 아까 영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구를 반영구로 바꿀게요, 용어정리를. 그 틀을 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영구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김준성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이선욱 팀장님, 이렇게 주문할게요. 좀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사업이 책자에 보면 21개 사업 중에 동물 관련 사업이 11개예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크게 담당하는 이선욱 팀장님의 업무에 좀 당당하게 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주시겠습니까?

선욱

이선욱동물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나 고양이 특히, 개,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다 보니까 포획틀도 경춘선 숲길 가다 보면 가운데에 하나 놓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잘 안 보이는 한적한 곳에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님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도 코로나 정국에 정말 사업도 많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419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도 보면 행정처분 실적,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84% 집행을 했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생 점검중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실적적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대상 업소가 반 이상씩은 줄은 거 같습니다, 한 50%,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원산지 표시제 점검 행정처분 또한, 5,179대상업소인데 2,334 점검만 하고. 그리고 식품업 접객업소도 마찬가지, 5,148인데 2,166, 이렇게 50% 정도 공중위생업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률이 낮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작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느라 못한 바가 있고요. 거기 숫자는 휴게음식점은 빠진 숫자입니다. 일반하고 단란, 유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부준혁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도 4,945개소 중에 2020년도에는 2,311군데, 거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단란주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하는데 휴게음식점은 단속 안했습니다. 휴게가 한 1,200여개 되는데요, 그 숫자를 빼면 숫자가 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부준혁위원

예를 들어 50% 정도 업소만 하게 된 것만 줄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건지, 어떤 업소만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일단,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부준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어떤 업소는 점검을 받고, 어떤 업소는 점검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 받았던, 2019에 받아서 ‘20년에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기는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휴게음식점은 일단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점검에서 제외를 한 거고요. 일반음식점부터 그 위의 단란, 유흥주점은 술을 팔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신분증 요구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준혁위원

팀장님, 공중위생업소도 같이 다 지금 마찬가지 그렇게 미용업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미용업소, 세탁, 미용업 건물위생관리, 숙박……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지금 이미용이랑 목욕, 숙박, 전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서 다 됐고요.

부준혁위원

목욕, 이런 숙박업……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폐쇄는 아니고요. 거기는 거의 점검 다 한 번씩 거쳤습니다. 저희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도 있기 때문에 숙박, 목욕, 세탁은 작년에 그 대상이어서 업소들 다 한 번씩 했고요. 그 외에 방역수칙 준수 관련해서 이미용이라든지, 목욕, 숙박은 더 점검을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방역수지 준수는 해야 되니까요.

부준혁위원

아까 함 팀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휴게음식점은 뺐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을 전체적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면 기타보상금은 거의 다 민간 같이 점검을 해서 감시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 같은 데 여기 집행률은 기타보상금 등은 거의 지급이 많이 됐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느라고 같이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 점검대상 ‘18년도, ’19년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거의 많이 줄어서 점검을 많이 못했는데도 활동비나 기타보상금으로 지급 된 것들은……겹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위생지도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맞추어서 점검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반대로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타보상금은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기준표에 맞춘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점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있고, 또 축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에서도 명예축산물감시, 다 같은 사람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다 다릅니다.

부준혁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부준혁위원

어떻게 이 분들은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2명, 이렇게 3인 1조로해서 나가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이고요. 공중위생업소의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숙박, 목욕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기타보상금이 거의 지급이 된 것은 저희가 이 분들을 대부분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과 관련해서 활용을 해서 그렇고요. 그 외에 점검실적이 조금 적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점검이 조금 줄어서 그런 거고요. 명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활동비는 코로나 관련한 방역수칙 점검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에 대한 어쨌든 경로당은 거의 열지 않다 보니까 작년 2020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은 그렇다고 이해하는 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를 내내 안 가서……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위원님, 작년에 학교가 문을 닫은 곳이 휴교라고 해야 되나요,

부준혁위원

팀장님, 이 사업은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불법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이게 불법 포장마차라는 개념보다 학교 내 매점, 학교 주변에 떡복기라든지 이런 거를 파는 데, 그런 거를 위주로 주로 하는데, 학교가 문을 닫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대부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부형들인데 아이들이 집니까? 에 있다 보니까 이 학부형들이 또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감시, 지도점검,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위생과에서 정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잠깐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면 한 분이 여기 사업이 이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활동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감시원이 다소 분류가 되어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은 한 10번이라든지, 몇 번이라고 정해진 숫자가 있고요, 이 분들이 지금 겹치지 않습니다. 거의 겹치지 않는 상황으로 있어서……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감시원들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라든가, 공중위생명예 감시원, 중복되는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사업은 틀린데, 부서에서 하는 감시원은 다 틀린데, 만약에 팀장님의 부서에서 하는 감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람을 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하면, 제가 금방 얘기 드린 게 뭐냐 하면,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축산물유통업소 지도점검, 이 분도 명예축산물 감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다르다?

봉균

함봉균식품위생팀장

예, 다 다릅니다.

부준혁위원

왜 다르게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굳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원산지표시로 하는 대상 음식하고요, 축산물 유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사업이. 지금 축산물 유통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육점……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데 좀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업소는 하고, 어떤 업소는 점검을 안 받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례

이정례공중위생팀장

위원님 공중위생팀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조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명예위생 감시원, 전에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자치가 25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모여서 자기 구가 아닌 타구를 점검을 하면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럴 때 YMCA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이 감시원이 먼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감시업무를 오래 하시다보니까 약간의 세력형성이 돼서 그 감시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업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나 조금 그런 것들이 생긴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감시원들의 그런 어떤 힘을 조금 분산시킨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이 임기도 있고 1년에 활동 횟수도 제한이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이라든지 세탁업 등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용이라든지, 다음에는 세탁, 목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저희 노원구에 5,00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가능한 한 모든 음식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관내에 나가서 업소를 해야 하는 데가 100군데라고 하면, 그 100군데를 다할 수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고요. 100군데가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층화추출로 해서 50군데를 집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시라든지,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주로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생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에서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 주민들이 위생을 좀, 깨끗한 음식점에서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점검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 지금 요구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인데, 반려견 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면, 이게 지금 ‘19년도에도 설에는 15가구, 추석에는 26가구, 2020년에도 26가구, 27가구, 이렇게 똑같은데 노원구청에는 장소가 한정이 돼서 지금 거의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가구로 했었고요. 그리고 노쇼가 있어서 그렇게 명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30도까지 올렸는데 노쇼가 한 2~3마리 정도는 있어서 지금 27가구 이렇게 이용을 하였고요.

부준혁위원

30정도, 20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 놔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건가요? 반려견 동물들이 노원구에도 엄청 많을 건데 인구가…… 30가구 정도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일단은 저희가 30가구로 제한을 하였고요.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취약계층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취약계층 우선순위,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은 위치도 작고, 그냥 단순히 작은 케이지 안에 호텔만 있는 상황이고, 우리 노원구 쉼터는 넓게 되어있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 쾌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준혁위원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보도 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19개 동이 있는데, 월계문화 체육센터 같은, 요즘 백신도 거기서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계동에도 그렇게, 노원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그 월계동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제일 끝이고. 저쪽 상계동 마들 쪽으로 가면 또 끝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노원구청까지 오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또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앞으로 1,000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와서 우리 노원구에서 앞서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권역별로 어느 정도 이거를 27가구, 30가구로 딱 한정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거에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명절 때 되면 체육관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강당 이런 데가 있을 건데,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 쉼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명절에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쉬질 못해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부준혁위원

더 이상은……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지금 동물보호 팀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저희가 2박 3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하루씩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동물병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지속한다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가 관리하는 외식업 중앙회에 우리 노원지회라든지, 이·미용사회라든지, 대한제과협회 노원·도봉지회, 숙박업협회, 한국목욕협회, 이렇게 6개 단체 2,638개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6개 단체 쪽에서 위반 사례들은 없었나요? 뭐 집단도 그렇고. 코로나 위반 사례들이 없었어요? 이 단체 관련된 쪽에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코로나 방역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반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우리 국민들이 접종률이 높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잦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노원에서 막바지에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물품 지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그게 관리가, 예산 지급이나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지금 생활물품 지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왜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때, 우리가 지난번 노원구청에서는, 그 당시 구청장께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게 또 예산이 돼서 부서별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보건소에서 또 집행하고, 이렇게 되고,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원화 시킬 수가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이거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되어있고 복지정책과에서 나누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가격리 모니터링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나눠주는데 복지정책과로 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 지금 타구에서는 이게 재난상황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단은 타구 상황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예산을 갖고 있는 과에서 물건을 사서 나눠주는 게 맞는데 그 분들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모르는 상황이라……

웃음소리

김태권위원

그런데 물건은 거기서 사고, 집행은 여기서 하고, 모니터링도 여기서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원화 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이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은 대응매뉴얼이 복지정책과 예산을 이용해서 물품구매만 하면 저희가 다 사서 그거를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대응매뉴얼이 짜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거를 복지정책과,

김태권위원

그러면 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집행 모든 걸 다 하면서 떠맡기는, 궂은일은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 당신네들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먹히던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안 한 게 아니고요, 그쪽도 일이 많다고 해서 못 가져 간답니다. 저희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태권위원

자, 그러면 말이지요. 제가 왜 자꾸만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의료폐기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무지 많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무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무지 많이 있는데 그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같은 보건소지만 생활보건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도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거는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분들은 운전직이 하고 있는데, 그 운전직도 보건위생과에 있는 분하고, 생활보건과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워낙은 생활보건과에서 그 물품들을 수입해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나누어져 있을지 몰라도 버리는 업무는 같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버리는 거는 보니까 제일실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우리가 비용이 얼마큼 지출이 되냐면 한 7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2020년도 작년이죠, 2,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만 보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부분은 따로 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증가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생활보건과에서 코로나 의료폐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4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껑충 뛴 거는 뭐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거 다 코로나 관련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저희가 평소에는 보건소에서는 일단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실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례를 들면 요양원 한 군데에서 확진 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저희가 그 층을 갖다 전수 코호트 격리를 하였고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확진 자가 발생,

김태권위원

코호트 격리라는 게 뭐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그 층을 갖다가 자가격리 필요한 사람들을 분리해서 격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14일 동안 코호트 격리를 해서 확진 자가 안 나오면 지금까지 모였던 쓰레기들은 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고요. 확진 자가 나오면 다들 의료폐기물로 버리고 있는데, 그 요양원 한 군데에서 하루에 나오는 의료폐기물 기저귀가 1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했고요. 5일 정도 있는 상황에서 확진 자 발생해서 그때까지 모았던 기저귀 다 의료폐기물로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물었듯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 집행, 지급은 여기, 그러면 코로나19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어떤 일원화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될 건데 의료폐기물을 보면 운반자가 있고요. 운반자가 처리까지 다 안 하더라고. 운반자가 또 중간에 입고를 시켜서 처리업자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 과정에서 여러 기사들을 갖다가 또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입고 날짜하고 처리된 날짜하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의료폐기물의 추적, 관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RFID 형식으로 집에서 얼마에 몇 킬로를 버렸다는 것이 나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RFID 형식으로서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허점이 있어서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버려지는 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의료폐기물은 전체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소각이 100% 된다는 건 여기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소각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태권위원

우리가 주면 끝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하는 걸로 끝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김태권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렸다면 이것이 잘 버려졌는지 한 번씩 관리·감독 안 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휘권

박휘권보건정책팀장

예, 보건정책팀장 박휘권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제일기업이라는 회사는요. 처리업과 운반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업체와 운반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반량하고 처리량이 달랐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운반과 처리는 같이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휘권

박휘권보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까?

휘권

박휘권보건정책팀장

음식물 쓰레기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업자와 운반업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처리업과 운반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의료폐기물을 보면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수량이 50, 600, 15, 이렇게 되어있는 건 이건 생활보건과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한 통으로 하고 있고, 한 통으로 한 다음에 소독을 해서 밀봉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그램으로 해서 재기도 하면서 통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상당히 신경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반폐기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자료도 또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달리 되어있는 데다가 또 과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협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남자 분들은 사실 머리 깎는데 비싸 봐야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여자 분들은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드를 거의 이렇게 통용을 하는데, 그런데 감히 카드를 안 받는, 카드기는 설치가 된 거 같은데 ‘우리 가게는 카드를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국민의 4대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과가 이·미용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협업해서 이 문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개인의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민원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사업이 우리 보건위생과가 업무를 하는 거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위생관리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식단개발까지 우리가 한다?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건으로 소장님께서 그거 보건정책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식단과 관계된 건 교육지원과가 하고 있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식단은 저희 겁니다. 영양이기 때문에 저희 겁니다.

임시오위원장

아,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영양으로 되는 ‘싱겁게 먹기’ 사업 등은 다 저희 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급식 관계된 건 전부 다 보건소에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학교의 급식에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소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를 잘 먹고, 골고루 먹고 하는 영양이라든지, 비만 사업들은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이 부분은 특히 육아 쪽이겠네요,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육아 쪽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금연교육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서 크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쪽은 학교지원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단개발 쪽도 우리 쪽이 하는 게 맞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영양사이고, 이 사업은 지금 99명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자기네 영양사를 두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식단까지 유치원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식단을 개발해서 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보건소 쪽에 뒤에 보면 쓰레기 적체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거는 좀 의문이 남아요. 약품 통인데, 그 안에 알약이 들어있는데, 플라스틱 용기하고 알약하고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막 담아져 있어서 그 봉투를 삐져나와서 걸어가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그걸 봤더니, 그 옆에 쓰레기 적체하는 데가 구멍이 나서 쓰레기가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약품인데, 말 그대로 영양제든 뭐든 하여튼 알약이었어요. 그런데 알약하고 동시에 쓰레기 투명한 비닐봉지에 알약과 용기가 그냥 같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있는 게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그냥 일반쓰레기 안에 약 봉투가 들어가 있었나요?

이영규부위원장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냥 약만 있는 거요?

이영규부위원장

의약 폐기물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 용기 자체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막 뚜껑이 열리고 해서 막 무작위로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끔 되어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의약품 폐기물은 다 수거해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 부탁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담아져 있는 상태로 원래 버리게끔 되어있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것까지 다 분리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저희가 1년에 4t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영규부위원장

그거는 가져가서 업체에서 분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업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다 그냥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예 채로? 안에 무슨 약이 들었든지 간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다 소각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레 소각할 때 연기나 이런 게 공해 발생이 되고 오염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그게 지금 의료……

이영규부위원장

여러 가지 약품의 그런 것이 섞였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러면 그거를 폐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이나……

이영규부위원장

저는 음식물처럼 안의 내용물과 플라스틱 용기는 어차피 재활용도 되고 하니까 분리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분리해서 소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가져가는 게, 그거를 분리해서 약만 가져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영규부위원장

인력투입의 문제 같은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 거고,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일반쓰레기 담듯이 봉투에 쫙 담아져 있었어. 그런데 그게 구멍이 나서, 무슨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닥에 떨어져서 알약이 굴러다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의사항이 필요하고.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관해서 한꺼번에 폐기할지라도 좀 안 보이는 다른 장소,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다 적치하더라도 일반쓰레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치해 놨다가 가져가게 하는 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그 뒤가 워낙은요, 이쪽에 있는 일반쓰레기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약물 폐기물은 저희가 약국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약국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아마 한 달에 한 2~3일 정도는 밖에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 조제실 안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말하자면 관리가 의약품인 만큼 쓰레기를 보관하더라도 안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봉투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호기심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1411에 청사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뒤쪽에 보건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가 전부 다 반려했어요, 지금. 다 이월해 버렸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예, 그린 환경은 못 하고. 그런데 앞을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녹색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청사환경 개선은 계속비로 하고 있어요, 매년. 지금 이 상황이 여기에도 이월이 됐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누적돼서 이월시키는 게 맞지요? 그래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보통 명시이월은 그 전 해만 이월된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은 그 다음 다음까지 넘어가는데……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이게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1,411페이지에 청사 환경개선에 4억 2,400은 명시 이월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억 2,400도 올해 명시이월됐으니 내년까지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거 명시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월을 잘못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비로 해서 여기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여러 상황으로 못해서 이월을 시켰으니 내년까지 써야 되고, 2개 다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여기서 누적된 거를 그대로 이월해서 그냥 그대로 원안 기 예산으로 갑니까?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야 하는 공사가 누적돼서 결국은 명시이월은 딱 2년까지라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딱! 불용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한 예산이 공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어서, 이거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양쪽 다 남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 1층에 청사 환경 리모델링은 하고 있고요. 1층 중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벽 조성은 이쪽에 지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1층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 돼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올해, 올해 6월에 다 끝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20년도에 이월시킨 거 말하는 거예요. 1,416쪽에 있는 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린리모델링 지금 저희가 올해에 2억 3200 지금 다 사용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위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구비가 포함된 거지요? 맞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국·시비로 하면 지금 안 떨어지는데요? 더 많아요. 1억 9,72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2억 3,000이 아니잖아요, 합치면.

노균

박노균보건위생과장

구비 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구비가 있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 내년에 무조건 다 제로상태로 쓰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1,411쪽에 있는 거는 올해 다 끝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거 저희 다 올해 끝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월이 된 4억 2400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이영규부위원장

이월시키고 불용시켰잖아요. 이 불용 3,000에 대한 거는 ‘19년도 이월시켜서 남은 불용일 테고, 이것도 좀 이상하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불용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불용으로 끝난 거고요. 이월시킨 거는 2020년도에서 올해 2021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니, 이게 안 맞잖아…… 하여튼 그거는 됐고요. 이 4억 2,400 이월시킨 걸 그 다음, 내년에 또 쓴다는 소리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올해요. 2020년도니까 올해 2021년도 올해.

이영규부위원장

예, 착각했어요. ‘20년 올해 다 쓰고 마무리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마무리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청사 환경은 이거로 다 끝나고 내년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일단 보건소 부분에서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지금 거의,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서 누적이 돼서 공사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예산편성은 9월에 다시 해야 하니까 묻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할게요.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이 있는데 늘 그렇듯이 ‘18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에 마무리가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 이것도 이월을 시켜서 사실은 ‘18년도에 계획안 수립해서 실시설계 완료 겨우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공모설계 이제 시행 끝났는데 그러면 ’22년도 완성이면 1년 만에 싹 지어버린다는 소리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큼 되어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다 밑에 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공사.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에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완공입니다.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 있는 거라서 안에 있는 폐기물 다 버리고, 만들고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몇 년 걸렸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 밑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벌써 다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완전하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건 사용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처리해서 작년, 재작년 해서 다 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보통 다른 부서는 이런 건립이 되면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청사나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물어볼 시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6월이나 7월에 한 번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층은 이미 하신 거 보셨고요. 1층하고 4층에 모자보건센터도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어서 6월이나 7월쯤에 저희가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계획대로 순조롭게 된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생활보건과 감사실에도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17일에 오전 10시에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접종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소장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 팀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위원으로서 정말 기분이 흡족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균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액은 총 69억 1,682만 1,000원으로 89.6%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3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노원구 정책사업 분석과 건강 도시, 프로파일,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활동적 건강도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련 행사와 교육추진이 어려워 총 예산 9,447만 3,000원 중 6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5쪽, 1,44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약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규 490명, 연 3,4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 제한으로 강사료 잔액인 기타 보상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5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으로 중증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제한으로 기타 보상금(강사료)과 업무추진비를 불용하여 집행률 44.7% 입니다. 1,4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만)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집단교육이 어려워서 집행률 83.2% 입니다. 1,453쪽, 1,455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및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상담실, 수요 및 야간상담실 등의 부정기적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이 8.9% 집행되었습니다. 1,457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의 몸 바로 알기 및 꿈나무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나의 몸 바로 알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20년 노원구 아동·청소년 비만 및 건강행태의 진단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총 예산 1억 1,526만 1,000원 중 93.7%인 집행하였습니다. 1,458쪽,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간식 만들기 및 뉴스포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459쪽, 건강 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걷기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걷기 마일리지 신규 가입 3,131명, 걷기 캠페인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60쪽, 학교 아침 걷기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사업을 못 하였습니다. 1,461쪽, 건강한 돌봄 놀이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 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지원 및 온라인 수업하여 집행률 100% 입니다. 1,464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하여 물리적, 인지적으로 걷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걷기 관련 신체활동 현황조사, 연구용역과 전략개발, 주민 걷기동아리 활성화, 바르게 걷기 운동 교실 운영, 성과 우수 주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4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신체활동)입니다. 신체활동 취약계층 개선과 코로나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 방지 캠페인, 자가격리자 꾸러미 지급, 집콕 운동 뽐내기 및 소소한 온라인 걷기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6,898만 8,000원 중 86.7% 집행하였습니다. 1,470쪽,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학교 빈 교실을 선진형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VR, 바닥 놀이터, 짐나스틱이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고, 현재 교육지원과와 협업하여 신규 2개 초등학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7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성인 암 860건, 소아암 23건 총 883건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1,480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적기 치료를 통해 큰 질병 악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 524건 지원하였습니다. 1,483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만 2,014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고위험 어르신의 코로나19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방문 건강관리 사업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시장,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487쪽,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나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가을 힐링 산책을 통한 웰다잉 인식개선 캠페인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1,48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20년 7월 공모에 선정되어 전국 2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원구 관내 어르신 324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전담 인력 채용 지연 및 코로나로 인한 사업설명회 취소 등으로 집행률 77.8% 입니다. 1,491쪽,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팀이 포괄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대상자 42명을 대상에게 케어서비스 1,348건, 자원연계 7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 일시 중단 및 최소 운영 및 관련 행사 취소에 따라 집행률 68.5% 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64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벌써 몇 번 된 건데요. 누구나 걷는 일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꼭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인센티브로 해서 한 2,0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이라든지, 2030,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의 목표가 결국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4대 건강생활 실천인 금연, 음주, 그 다음에 영양, 운동 등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산도 많고, 공원도 많고, 걸을 때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잘 걷고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를 보면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또한, 걷는 것이 보통은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안 시켜도 잘하는데, 일단은 저희 노원구가 그냥 둬도 잘하는 줄 알고 있으면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를 보면 거의 항상 자치구 25개 중에서 꼴찌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못 시킬 거라고 판단을 하여서 하였고. 그 다음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노원에 있는 구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물어보았더니 저희 노원에 있는 구민들이, 그때 저희가 원탁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걷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와서 걷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또 올해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해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꾸준히 이 사업을 해서 다행히도 걷기 실천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사회적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만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 공릉동만 한 13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동네는 없거나 있어도 2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회적 인식하고 맞아떨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취약계층 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 구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취약계층이나 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그래서 약간 낙인효과가 있는 사업보다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비만 인구를 줄이고 하는 사업들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건강증진 사업 쪽에 그런 흐름이라서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요. 학교는 특히, 비만 아이들만 하게 되면 낙인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그리고 1,458쪽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벌써 한 3년 된 사업인데요. 학생들 만족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겠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걷기라든지, 줄넘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통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네가 돈 들여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나옴으로써 그 시간에 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로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하고 실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자기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금전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이런 요리실습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저는 요리는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 게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요리를 하는 게 그냥 요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는 쿠킹 테라피 사업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고, 우리가 단순한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먹기가 어렵고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들에게 급한 거는 현금이지, 결코 이런 사업이 아닐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런데 돈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과연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는 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운태

여운태위원

선생님들 얘기 들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작년에는 못했는데요. 2019년에서는 서울시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에 아이들이 나가서 태권도 시범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방적인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이 강의보다는 자기네들도 계속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저는 성금보다는 우리가 돈으로 주는 거라든지, 우처 사업도 좋긴 하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감안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성위원님 공부하지 안하셨나 봐요?

김준성위원

예, 저는 시키면 해요.

임시오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어제 보건소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넓게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우리 노원구민·주민이 얼마나 알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이 이 좋은 사업들에 참여하고 자기도 어떤 수혜를 받길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 몰라서 못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제목하고 목적과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센터 게시판에 항상 게시가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아파트에 배부하고 있는 힐링 노원을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또 2019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1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틀지 못해서 올해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미디어홍보과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KB은행 건물에다가. 그거를 저희가 모아서, 짜깁기를 해서 또 동 주민센터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TV나 방송을 보면 선전이 같은 시간대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에 나오는 것도 보는 사람은 보고, 또 안보는 사람은 안 보고. 그것도 동 주민센터에 와서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선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어떤 형식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영상도 접하는 게 일반 구민들이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좋고요. 소식지에 나오는 것도 좋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딱 이 정도 됐으니까 그만’ 그러지 말고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구청의 최고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보건소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 아침 걷기 사업하고요. 아까 취약가구아동들 비만 관리?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취약계층.

이영규부위원장

그거랑 연계해서 일단 얘기하는데,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학교 아침걷기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대면을 하면서요 아이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활 습관이 완전히 깨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집에서 먹으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살이, 우리 집 아이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살이 찌고 있어서 운동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라 일부러 당현천을 걸어도 모자랄 지경이라서 지금 보건에서 얘기하자면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해서 재정적인 거를 보건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금연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거에 필요한 거고, 이 정신적인 것 해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 초등학교, 적어도 중학교는 사실상 수업하면 중·고는 굉장히 그런 걸 실천하기가 체육시간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침에 등교하면 아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회처럼 동네 한 바퀴 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동을 좀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캠페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저는 우리 구민 전체를 이왕 걷는 거, 여기가 교육특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 비만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2년 동안에 우리 집에도 두 녀석이 있어요. 아주 고민되는 것들이 집마다 있는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색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민들 걸을 때 스탬프 찍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학교하고 공조해서 우리 노원구만의 굉장히 특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고, 다른 외국에는 걷는 게 단순한 걷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기 전에 운동을 한대요, 일정하게. 그러면 이 뇌가 작용하면서 훨씬 집중이 생기고, 공부하는 학습효과도 높아진다는 연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조금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꾸준히 했을 때 효과는 아마 데이터가, 전체 초등학교가 그걸 커리큘럼 상으로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쌓일 때는 굉장한 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은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 봤기 때문에 좀 일으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걷기 운동하고 맞물려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요. 장애인하고 취학 전의 유아가 있는 가정이 지금 우리 동네에 둘레길이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둘레길을 와 보고 싶어도 주말 같을 때는 사람에 치이어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 중의 한 사람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안을 저도 드려보는데, 평일 중에 가장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한산한 날을 정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정해서 그날은 전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가지 말고 가능하면 장애인과 미취학아동을 위해서 산책하는 날로 정해서 그 산책을 좀 자연스럽게, 그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구민들은 사실 꼭 그날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은 주말에 가시니까 직장인들도. 그래서 그런 날을 선포해서 우리 구민이 좀…… 월요일이면 항상 월요일은 우리 노원구에서는 장애아나 어린 아동들이 가는 날이야, 둘레길 산책 날이야, 이렇게 정해서 배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면 교실에 가서 있지 못 하게 하고 아이들을 다 운동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뛰어놀고, 9시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한 반씩 해서 교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하는 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이영규부위원장

우리 조회 시간 했잖아요, 늘.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뛰어놀면 좋은데 엄마들이 너무 많이 뛰어놀면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하고 한번……

이영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누적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커리큘럼상, 우리 어릴 때 조회 시간 있었고, 정말 뛰어놀다가 조회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공부 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점점 사회 문제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은 보건 할 일을 해야 하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서 학교가 정상화가 되면 교육청이랑 하고요.

이영규부위원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안사항이에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또 걷기 동아리 중에서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하는데 저희가 각 동아리라든지, 동에 지금 걷기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월계보건지소하고, 공릉하고, 상계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침 9시에는 지소 앞에 가면 항상 걷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관내에 장애인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지만, 아침 10시라든지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동아리에서 걷기를 할 때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운동을,

이영규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예를 하나 얘기할까요. 저희 지역에 지금 유권자가 9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7만 5,000장의 명함을 뿌리고 왔어도 그 중의 반도 못 만나고 지금까지 3년을 지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아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혜택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머지 53만 명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그다음에 그 밖에 장애에 중증, 그런 도움을 받는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노안이 걸려서도 휠체어를 타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날만 가볍게 배려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이 돼서 서로 구민들이 배려하면서 서로 좋은 효과를, 그것도 주말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공식적으로 한번 유도를 하면 될 텐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제안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전혀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사실 우리도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늘 지역에서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든 홍보도 듣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53만 명 중에 3만 명밖에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50만 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대표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일단, 이상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1,474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데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됐어요, 왜 이러죠?

이것은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은데 지금 예산 집행이 불용액 거의 없이 예산이 집행 됐어요. 조과장님님 얘기 한번 해 봐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검률 39,5% 말씀하시 건데 밑의 순위를 보시면 저희가 시비고요. 이 39.5%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검진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게 아닌 상태인 거고. 그리고 암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임시오위원장

예산 6억 4,700은 전부 다 국비예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몇대 몇?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30. 35. 3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임시오위원장

밑의 노원구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위가 10위쯤 되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느냐? 만약에 수검률이 예들 들어 8, 90% 돼버리면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시……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와 평균 몇 년간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예산을 위에서 잡아서 내려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수검률은 어쨌든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도 높은 순위에 속하고, 가능한 수준의 예산액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그 다음 1,470페이지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100%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온곡초와 청계초에 시설비 쪽으로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업도 집행을 하셨네요. 지금 46개반에 대해서 928명이 참여를 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해서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교 측에 지금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시설비로만 들어간 예산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비로 투입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임시오위원장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았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아뇨, 다 진행해서 다 설치해서 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46개반 928명에 대해서 사업진행 다 한 건가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지금 2개교에 대한 공사비용이 현재 예산액인 거고, 그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는 다 2개 학교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설치한 공간을 각 수업 과정에서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사선생님들 다 연수를 시켜드렸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겁니다.

임시오위원장

지금 성과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임시오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임시오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148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방문건강관리 쪽에 보면 그거하고 그 외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됐던 국 시비 보조금 반납액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그때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이 안에 보면 본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9,042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제출된 것은. 그런데 결산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6,128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2억 5,000이면 여기도 2억 5,000으로 되어있어요. 똑같이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틀려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신민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관련된 예산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 운영경비의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예, 사업예산이 아니고,

김태권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예, 인건비는 운영 경비에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똑같거든요. 이렇게 헷갈리게 주면 어떻게 해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

김태권위원

그리고 5억 얼마에서 집행 잔액이 6,296만 5,550원이고 반납액이 6,433만 원이거든요. 이 뜻이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아마 그 방문간호 사업은 저희가 공모직 28명을 지금 인건비로 쓰는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공모직인 방문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찾동 간호사로 정규직 간호사가 지금 또 저희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공무직 간호사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뽑지 않은 상태로 인건비를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를 보면 6,296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반납액은 또 6,433만 원이고, 이것만 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 해서 이걸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면 되겠네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반납액이……

김태권위원

반납액이 집행 잔액보다 더 크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혹시 이자, 이자……

김태권위원

공동으로 제출된 이 자료, 공동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집행 잔액 후의 이자발생 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6,296하고 6,433인데 반납액이 집행 잔액보다 훨씬 큰데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김태권위원

아무튼 이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넣고, 어떤 경우는 안 넣고, 이렇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큼 이게 반납이 됐고, 불용액이 얼마큼 됐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번 보세요. 그 위에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제출된 바에 의하면 예산 현액이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3억 8,000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르신건강 돌봄은 2억 5,600이니까 여기도 2억 5,600이 맞아요. 예, 2억 5,625만 원이 맞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서 본예산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집행 잔액과 반납액이 딱 일목요원하게 나와 있으면서 결산세부사업 설명서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김태권위원

하반기 사업 IOT는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라고 했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돌아가서 다시……

김태권위원

그 뒤의 장을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2,300이라고 되어있어요. 국비, 시비 쭉 되어있고, 집행액은 77.8% 해서 3억 2,900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 잔액이 9,3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고,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은 2억 5,600이 맞아요. 그러면 집행액이 1억 7,500이면 여기에서 집행 잔액은 2억 이상 쓰고 있거든요, 또. 본예산은 맞는데 그 뒤의 집행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위원님, 건강돌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원래 본 예산이 2억 5,625만 원이었는데,

김태권위원

어디? 어르신 건강 돌봄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예, 건강 돌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확정내시 내려 온 것은 2억 1,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고 드려야 돼서 2억 5,625만 원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는 2억 1,800만 원이 확정내시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러오는 것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저희가 혼란을 드리면 안 되니까 본예산 저희가 계산된 방법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실제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대비 얼마 감액됐으므로…… 실제로는 80%가 넘는데 본예산이 2억 5,000이 넘다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68,5로 나왔는데요, 실제는 80%가 넘습니다. 80,3%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0%가 넘네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80%가 넘는데 여기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68,5% 라고 되어있으니까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예, 그것은 본예산 2억 5,625만 원 기준으로 혼란을 더 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저에게 준 자료 이거는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2억 5,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68,5%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 잔액이 얼마냐 하면 4,238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료는 4,238만 원이라고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2억 1,800만 원, 시비 100% 실제 불용액은 4,238만 원이어서 실제 집행률은 80,2%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집행률이 68,5%고 불용액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만 봤을 때는 집행률이 68,5%구나, 불용액이 이만큼 있구나,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그 설명이 없었다면.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불용액 30% 이상 주요 사유에 보면 확정내시 2억 1,8000만 원으로 3,825만 원이 감액 돼서 교부하였다고 이것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91페이지 총괄 내역서 밑에도 확정내시로 해서 실제 불용액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된 부분은 왜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이 제출된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4,2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 3,825만 원이라는 걸 감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이것은 확정내시 기준 2억 1,800 기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그런데 혼란스러우실까봐 저희가 기타내용으로 별표를 쳐서 기재를 하기는 했는데요, 주요 불용사유에도 썼고, 총괄 내역표 아래에도 혼란스러우실까봐 적어드렸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불용액 8,063만 1,000원에서 저희가 3만 8,250 감액된 것을 하면 불용액 확실한 반납금액은 4,238만 1,000원입니다. 계산하면.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배움터 부분 한번 보죠. 1,462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2,200이고 또 이것도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는 1,54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싱겁게 먹는 배움터가 2,200만 원인데 여기 본예산은 1,540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자는 이유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김태권위원

코로자19로 인해서 교육 제한으로 인한 강사료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2,200하고 불용액이 맞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되는데……

김태권위원

맞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1,540이거든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1,540요?

김태권위원

예.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기타 보상금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싱겁게 먹는 배움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지금 통계목별로 토털을 하면,

김태권위원

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I나 건강 돌봄도 토털을 하면 금액은 맞습니다. 본예산액이. 토털을 하시면.

김태권위원

아, 여기에는 그러면,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각각의 통계목별로 아마 이거를……

김태권위원

통계목 자체에서 토털하면 1,540이 맞잖아요, 그렇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토털을 하면,

김태권위원

1,540이 맞죠.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아뇨, 기타보상금 1,540, 행사운영비 450, 사무관리비 210 해서,

김태권위원

그거 다 합하니까 1,540이 나오는 게 맞아요.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토털하면 2,200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 돌봄도 토털하면 본예산이 맞습니다. 아까 일부분 목만 보고 오셔서 그렇고, 다 그 목을 합치면 전체 예산이 나옵니다.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하나만 전체로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고란에 써주든지, 한 번 더 설명을 와서 해 주든지 그러면 훨씬 쉽겠습니다.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팀장님도 2020년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저도 잠깐……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에 지금 간주 처리한,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한 거랑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사업설명서에는 500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봅니다.

순희

정순희평생건강팀장

평생건강팀장 정순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은 시비 100% 보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으로 내려오기로 되어있었는데 5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준혁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지죠. 여기에는 500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요구자료 세출예산 여기를 바꿔야지, 어떻게 여길 바꿔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본예산이 1,000으로……

순희

정순희평생건강팀장

예, 1,000만 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00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김태권위원님은 어떻게 분리시켜서 했으니까 다 더하면 맞긴 맞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희

정순희평생건강팀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어서,

부준혁위원

이거는 지금 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거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이고 이게 500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순희

정순희평생건강팀장

저희가 통일을 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이랑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 사업이 취약계층자만 틀린 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취약계층아동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조금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의회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다 따로따로 적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부준혁위원

아, 따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같은 사업이면 같은 제목 하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만약에 50, 25, 25 사업이냐, 30, 35, 35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잡아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나간 겁니다.

부준혁위원

예전에 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의회는 그렇게 저희가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부준혁위원

예.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사실 예산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조각처럼 흩어져있는 예산들을 올해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체활동, 영양, 운동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업을 심뇌혈관 예방사업 큰 제목 하에 통합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부준혁위원

분리시켜서 보면 보기에는 저희들은 좋긴 한데 단어 자체가…… 제 얘기는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초등학교 가면 ‘너 몇 평 사니?’ ‘너는 몇 동 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사업이 내려오는 제목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에 따라 오는 제목대로 해서 이거를 같이 제목을 정하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 제목을 똑같이 AI·IOT 사업도 좀 헷갈리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제목이 AI·IOT면 같은 AI·IOT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같은 제목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취약계층인데 우리는 그냥 비만으로 하게 되면 헷갈린다고 예산이 내려오는 같은 제목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의회 것은.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464페이지에 우리 구민과 함께 걷기 습관을 만들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공감하여 활동적 건강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가 우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걷는 도시 노원 사업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오늘 걷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학교 아침 걷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이렇게 정해지면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비만 인구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쪽이 수치 부분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이렇게 보면 국가 암 관리센터, 이건 뭐 오타라기보다 판단을 잘못했던 거 같은데, 보면 1번에 총괄내역표 예산현액이 6억 4,710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액이 더 많게끔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집행액이 6억 4,900으로 나와 있어요. 237만 2,000원이 더 오버 되어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밑에 가서 보면 목별 결산내역에서 보면 2,800만 원하고, 6억4,617만 원 합치면 6억 4,717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647하고 674하고 헷갈렸는지 자료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오타가 있습니다.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산 현황이 6억 7,400……

임시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이 부분은 의안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무튼 오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특히, 우리 보건복지 쪽은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비고란에 매칭 비율이라든지 적시해 주면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주문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가내시는 말 그대로 위에서 이만큼 내려줄 것이니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해 봐라. 아직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거는 예산일 때는 가능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확정내시, 본내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산이에요. 결산에 왜 가내시를 집어넣어요. 그냥 확정내시로 쓰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가내시는 없는 돈이야! 정확하지 않은 돈! 그러면 결산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처음 보는데 3년 차에서 결산을 행정재경에서 하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건복지에서 결산을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6월에 하는 결산도…… 지금 우리 ‘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 상임위에서도 잠깐 혼돈이 됐던 게 작년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쓸 거잖아요’를 ‘21년도에서 착각을 하고 혼돈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결산 대표위원도 했는데요. 여기에만 지금 있어요. 행정재경에서 가내시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왜 가짜로 예산이 내려와서 돼 있는 걸, 결산에 확정내시로 이미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에서 %를 뽑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혼돈을 주는 건가요? 이유가? 이게 행정지침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행정재경 쪽에서는 국·시비 매칭이 없이 그냥 하는 사업이고. 우리 보건이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나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가내시를 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이거를 예산현액은 확정내시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도의 예산하고는 또 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할 때는 가내시로 돈이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확정내시로 해서 이걸 바꾸게 되면 그게 또 차이가 있어서 둘 중의 한 가지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영규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안 사실이 행정재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가내시가 포함됐더라도 그 표현에 가내시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는 과정이 보통 말 그대로 가내시를 잡고 미루어서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확정예산, 본예산이거든요, 본내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써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를 하는, 예산 받은 거에서 지출 다 해서 뺀 나머지 결과를 보여주는 결산이에요. 결산에서 가내시를 올리는 건 적정치 않아도 너무 적정치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산을 결산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 혼돈을 주자고 자처한 정말 나쁜 관행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영규부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지!

나원

김나원건강돌봄팀장

가내시가 아니고 확정내시.

이영규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하나만 확인할게요, 매칭 사업이 있다고 하니. 그 매칭사업 중간에 처음에 예산서를 우리가 딱 내려. 그러면 그거는 1월 처음에 결정된 거야.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매칭을 하면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본예산에 투하해서 가내시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게 다 반영이 돼서 확정내시가 정해지는 거죠.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내시의 시점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만들고 예산심의를 끝내는 건 8월, 9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끝내는 건 12월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1월 거치고 해서 3월에 내려서 시작을 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3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이 가내시가 이렇게 포함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12월 10일로 그 다음에 1월 20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면 그러고 다시 예산편성 하는데 그 시점에서 확정된 거 외에 중간에 내려온 보충적인 이런 특교세나 보조금이 포함돼서 기내시가 되는 바람에 가내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인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을 이미 확정된 예산에다 좀 플러스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 가내시는 말 그대로 예정, 가짜 내시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확정내시, 정말 전문용어로는 본내시지요. 그러면 본내시를 가지고 결산하는 게 맞고 결산에서 가내시가 들어올 이유는 하등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예산하고 안 맞다라는 건 그럼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이미 수정해서 확정지은 예산에 본예산 그걸 안 쓰고, 가내시를 해서 우리한테 여태까지 예산 보고를 하고, 예산 추경을 하고, 결산을 냈다는 소리밖에는, 말하자면 가짜 장부, 복식장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시오위원장

예.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사업 중에 당연히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보건사업 중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정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들쭉날쭉 아무 때나 껴 넣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거는 간주처리가 되거나, 추경예산으로 들어와서 결론을 내서 그것이 나중에 합쳐져서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확고부동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기예산으로.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토대로 결산을 할 때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하거나 간주 처리를 하거나 한 것들이 플러스, 플러스 예비비까지 해서 마지막 결산에 끝! 하고 세부 지출하고 나오는 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모두 다 결산해서 끝난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산은 정확하게 확정내시, 본내시 하에 된 결산인데 왜 여기 가내시를 이렇게 쓸데없이 모든 사업에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넣어서 혼돈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표기 방식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침도 이렇지 않을 테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보건소장님의 소관이 아니지, 이건 따지자면 기획예산과인데, 지금 김태권위원님 그 다음 부준혁위원님, 계속 오면서 예산이 그거 해서 내가 혹시 다른, 말하자면 중간에 내려오는 게 이 보건상임위는 특이한 어떤 상황이 있나 궁금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임시오위원장

자, 과장님, 팀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말 그대로 국회에서는……

이영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상임위를 해서 사업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은 이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이런 표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가내시는 말 그대로 우리끼리 정하는 거야. ‘줄까?’ ‘그래,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계획 잡으마’ 이거거든. 계획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확정 때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쪽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느냐, 중단하느냐, 취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내시로 이쪽에다 표기된 거는 그건 잘못인 거고, 나중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확정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예산목록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서 지금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10월, 11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게 확정내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바뀌면서 그 확정내시가 됐던 거는 다시 가내시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간주처리가 또 계속 내려오는데 보건이나 복지 쪽에서는 그 간주처리가 심지어는 9월, 10월까지 해서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예,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재가암환자 등록이 8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해서 50만 원씩 2회가 되어 있어요. 이거 2000년도에 하셨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1,4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1,488페이지입니다.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신민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처음 계획에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단발성으로 재가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모임을 단발성으로 3회 운영하였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3회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예, 3회. 34명 참여해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목적으로……

기팔

서기팔위원

3회 했는데 34명이 참가를 하셨다?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거 방역 위반이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2020년도에 단계별로 해서 괜찮은 상황 때 저희가 시행한 겁니다.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1단계로 떨어졌을 때 야외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우리가 857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조모임 하는데 34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 영양제라는 게 뭡니까?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비타민인데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비타민 종류……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재가암환자한테 비타민이나 센트룸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영양식은 뭡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영양식은 뉴케어라고 해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 칼로리를 맞춰주는 뉴케어 식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의료소모품은 뭘 지급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이거는 장루용품이라고 하는 게 대체항문 같은 거라든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할 때 하는 것들로서 거기에 치료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게 몇 분 정도나 되는데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임시오위원장

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업무 파악들이 안 돼 있어! 아, 참……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루용품이 필요한 환자 분은 4분이십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4명?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4명이신데 85만 원씩 340만 원 정도, 4분기까지니까요. 340만 원 정도 되고, 4명, 그래요. 영양식도 제가 알기로는 암 환자분들의 부위별,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권장 음식, 다 다를 텐데, 그걸 소장님께서 분류를 하십니까? 영양식이나 이런 것……

남주

조남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암환자 등록되신 분들이 857명이고, 이 분들이 방문간호사들이 다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당연히 건강사정하고, 영양상태가 불균형이 있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양제나 영양식이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이든, 직장암이든, 그런 암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로 돌출되던가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이 뭘까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 생각하셔서 물어보는지 제가……

기팔

서기팔위원

아니, 지금 집행을 해 보시니까 방문간호사님들이 다 1:1, 1:1은 아닐 것이고, 방문하셔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1:1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 방문하니까.

기팔

서기팔위원

예, 방문하니까 1:1이 되겠지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님들이 이 분들과 대면을 하고 뭔가 문제점이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 영양제나 영양식이를 약이 아닌, 그러니까 처방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은 하지만 재가암환자한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그 분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래요, 이것은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이것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방문간호사님들이 1:1로 가서 이 분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실 텐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1:1 하다 보면 ‘나는 이것을 해줘’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

기팔

서기팔위원

사례관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사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례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들. 우리 857명의 등록환자들, 방문간호사님들이 가서 상담하고, 같이 의논하고 도와드리는데 와서 사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돌출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신민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용품이나, 이런 거는 좀 한정적인데 저희는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방문주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자주 와서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의료소모품이 4분을 직장암이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변 주머니를 찼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또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

신민자방문보건팀장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는 직장암이나, 그런 경우는 장루용품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요. 다른 필요하신 분들, 다른 암환자 분들한테는 기저귀나 방수포, 소변 배출하는 카테터, 이런 경우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그 사례관리 하시면서 환자 분들의 불만이 뭘까, 거기서 돌출된 내용이 뭘까를 여쭤보게 된 것은, 자, 보십시오. 85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빼면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25:25 같은데 이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중증환자에 등록이 되면 5년 동안은 5%의 치료비만 환자 분들이 내면 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별 부담이 안 되겠지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자비로 사 드셔도 될 텐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였다가 나와야 다른 예산을 갖다 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50% 준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더 높여야 되고, 필요 없으면 끝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일단은 재가암 사업은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양 산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들은 정해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재가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써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하느냐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든 사업이 다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지급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예,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더 요청이 필요하면 하는데 일단은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다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길들어서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자체 내에서만 조정을 해서 더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한 거로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사업들이 있죠.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집행부나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금액이 너무 적고 사소한 것이 돼버리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얘네들 뭐야? 생색내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집행부 쪽으로 불만사항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지비용이 우리는 지금도 더 늘어야 되고, 더 계속 늘고 자원도 많아 질 것이고 할 텐데, 현실화를 켜서 한 번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그래 정말 좋은 국가 정말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잘 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거 생색내기야?’ 라는 쪽의 그 분들의 느낌을 받는다면 구태여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참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방문 나가서 그렇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대상자한테 듣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업조차도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는 거라서 그 분들은 상당히 감사하면서 받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느끼는 온도하고 그 분들의 온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례관리가 참 잘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사례관리가 잘 됨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책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현장의 목소리 많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속 과장 및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 소개). 1,499쪽, 생활보건과 예산 집행현황은 총 210억 5,057만 원 중 85.4% 집행하였습니다. 1501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생취약지역에 정기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집행률 98.7%입니다. 1504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및 1526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격리입원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하여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억 3,158만 8,000원 중 80.3%인 1억 5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5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및 1518쪽,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 8종과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4종을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집행시기가 지연되어 집행률 53.8%입니다. 1508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환자 접촉자를 관리하여 결핵 확산을 예방하고자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접촉자 역학조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15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1,500만 원 중 확정내시 175만 원 감소로 실제 예산 1,325만 원 중 82.8% 집행했으며, 홍보물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 구입하였습니다. 1520쪽부터 1528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선별진료소 3만 3,188명 진료 및 2만 6,889명 검사를 실시하였고, 8만 2,382명은 콜센터에서 상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및 확진 자 접촉자 5,816명을 자가격리에 따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접촉자 관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 12억 1,503만 4,000원 중 94%를 집행했으며, 6,3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29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당 20~110만 원입니다. 2020년 난임 시술 743건, 약제비 지원 39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4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62명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4,492만 원 중 92.6% 집행하였습니다. 1558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6,414명에 대해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살위험군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요원 등에게 연계되어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명존중 사업으로 노원생명존중tv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륜이엔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등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총 예산 2억 465만 2,000원 중 집행률 90.6%입니다. 1562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 29명에게 마음건강 검진·상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6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 10억 5,067만 원 중 92.5% 집행하였습니다. 156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고 있으며,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학부모 정신건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95.8%입니다. 1568쪽, 1569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7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진, 상담, 치료, 재활, 인식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73쪽,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마들보건지소 신축공사 사업으로 지소 완공 시 마들보건지소 4∼5층에 치매안심센터 확장이전 예정입니다. 총 예산 11억 전액 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1574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자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1575쪽,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초기상담,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1578쪽,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총 4건으로 집행률 66.9% 입니다. 1581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비상경보 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관내 14개소 정신의료기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82쪽, 치매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케어기기 및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1560페이지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자살예방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자살예방 사업이 우리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보도에도 자살예방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2018년에 자살예방률이 25개구 중에 5위였는데 ‘19년에 11위까지 떨어졌다,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봐서는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구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4년에는 10위였고, 2014년에는 4위였습니다. 4위였고, 2016년에 진짜 잘해가지고 어떤 일인지, 자살이라는 게 유행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위로 아주 좋은 자살예방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8위, 5위, 좌우지간 다른 거보다 중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21.6%인데 봐서는 25개 구 중에 한 18위나 20위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자살위험군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과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한해는 좋아졌지만, 그다지 자살률이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전체적인 자살률도 많이 줄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45세부터 64세까지 남자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가 100명에서 150명, 160명대 이렇더라고요. 자살률로 봤을 때에는 80대 이상이 자살률이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2배에서 2,6∼2.7배 이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로 분석이 있다면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펼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스검침원들을 이용해서 자살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대림이앤에스와 같이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연계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가스검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아, 교육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가스검침원, 그다음에 사랑지킴이 봉사단인가? 통장들 이렇게 하는 그 봉사단. 상당히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직이라도 교육이 없으면, 그만큼 관심과 교육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자살군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살률이 감소 될 수 있게끔 강화해 나가 주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수기 같은 것들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정수기 코디 같은 것도, 그 사람들 활용해서 같이 발굴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냐 하면, 남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남자는 좀 보는 시각이 거친데, 여자는 왠지 직감이 있고, 느낌이 있고, 세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활용해서 하면 또 다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코디,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 발굴단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내년에는 지금과 같은 성과가 더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19년까지는 이웃사랑봉사단 분들을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교육을 시킨 상황인데, 2020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사랑 학교에 나가는 강사 분들이 또 유튜브를 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생명존중TV 유튜브 프로그램을 우리 팀장님이 계속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 교육도 저희가 유튜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률이 높다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신체적인 문제로 자살률이 높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갑자기 실업이 돼서 집에서 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살위험군으로 봐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 우리 자살률 노원구 높다는 인식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자살률은 아무래도 독거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노원구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들이 있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0세에서 60세, 아니면 45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률이 높으셔서 작년에 청장님이 그 분들 발굴하는 사업을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독거로 되어있으신 모든 분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상담에 응하신 분도 있고, 아주 거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 상태이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하면서 경제적인 게 조금 좋아져서 다행히도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 방지하는데 1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급한 와중에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508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7년 동안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결핵 발병, 신환자 발병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33%에서 시작해서 ‘20년까지 보면 57%까지 올라갔어요. 그 전에 ‘19년, ’18년, ‘17년 다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결핵 신환자 발병률을 적게 하려면 60세 이상을 잡으면 결핵 신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60세 이상의 제일 큰 문제는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로당에서 같이 집단으로 있으면서 취식하고 그러면서 결핵이 확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509페이지를 보시면 건의내용이 있어요. 1차적으로 시정한 거는, 시정내용 같은데 보면 우리 노원구가 결핵에 있어서는 이웃 도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성과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9위, 20위, 도봉은 1위, 7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지만. 그러니까 결핵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잘 관리를 하는데, 그 밑의 건의내용에 보시면 어르신 연령대가 50% 이상인데 경로당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보건소와 유관기관 협조한다고 하는데, 그 밑의 실적 보면 ‘18년, ’19년, ‘20년 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서류 결과가. 예전에 800명, 1,500명, 900명,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24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사람의 신환자가 발생이 되면 급속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좌우지간 약을 먹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퍼지는데, 244개의 경로당을 매달 3명씩 샘플링으로 검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사전에 발병된 사람을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루에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12개소씩 3명씩 모시고 오면 어지간히 이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44개소니까 하루에 12개소씩 하면 한 달에 244개소를 다 검사하는 겁니다, 샘플링으로. 그래서 12개월로 봤을 때는 어르신 경로당에 있어서, 완전한 조치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률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결핵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강제적인 방안, 적극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모시고 오면 X–ray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결핵 신환자 예방률을 높이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결핵은요. 젊었을 때 몸 안에 결핵균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이 약해지면 그 결핵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발병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X–ray를 찍었을 때 나오는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를 약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결핵이 발견되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거로 나와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복지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에 그 분들이 검사를 하면 되고요.

김준성위원

2주 동안은 다른 사람들한테 병균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균을 보균하고 있다가 체력이 약화하니까 결핵이 걸려요. 그러면 결핵이 걸렸을 때 보균하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나왔을 때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균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없지만, 균이 활성화 돼서 결핵이 됐을 때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면 주변에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 보면 우연히 진짜 한, 두 사람의 결핵이 활성화 됐을 때 검사를 해서 미리 차단해서, 그러면 100 몇 십 명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냥 30명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20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으면 이 결핵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지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한 검사를 수시로 활성화해서 하면 결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증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검진해서 발견률은 진짜 적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교육할 때 2주 이상 기침하시는 분들은 꼭 X–ray를 보건소에 와서 찍도록 하는 게 가성비 대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50년간의 결핵 사업의 결과로 나온 상황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그 결핵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김준성위원

결핵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결핵 사업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는 33%에요, 60세 이상이. 2015년에는 40%에요. 2016년에는 42%에요. 2017년에도 47.9%에요, 그러니까 48%에요. 2018년 51.8%에요, 52%에요. 2019년에는 53%에요. 2020년도에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57%에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발병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이 발병률은요,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따지고 있는데요.

김준성위원

그렇죠, 예.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70.8명이었는데 현재는 38.9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가 올라가지만, 어르신들도 똑같이 결핵 발병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김준성위원

결핵 발병률은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 노원구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포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른 데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이나 관악이나 이런 데 같이 결핵 발병률이 높지는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결핵 신환자 발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쯤에는, 근 10년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대상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검진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준성위원

언제부터 검진율을 높였어요? 어르신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어르신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소장님, 높였다고 하고, 뭐 하다고 하면 뭔가 곡선이 꺾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실효성이 있는 조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명수가 증가하는 거면……

임시오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진모

양진모생활보건과장

위원님,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성위원

예.

진모

양진모생활보건과장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가 갈수록 전체적인 %는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60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기에 비례해서 결핵환자도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김준성위원

어르신 비율은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많아진 것만큼 비율은 떨어졌어요.

진모

양진모생활보건과장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나오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한결핵관리협회하고 서북병원에 현장에 나가면 X–ray 촬영까지 해서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결핵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크로스해서 많이 못 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특히,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결핵관리협회 이동차량, 그 다음에 서북병원의 이동차량 같은 게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매달 검진시스템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모니터링해서 혹시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콜 하면 모시고 와서 결핵 검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정상 오픈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본 위원이 의학적인 지식은 연구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어떨 때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든 비율이 적어질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소장님. 결핵하면 보통 후진국형으로 치부를 하는 건데 그런 예방법이야 별것이 있겠습니까? 위생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증진을 통한 면역, 체력증진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까지 김준성위원님께서 공부 많이 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김준성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준성위원님이 하신 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인데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80대 이상이 가장 많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노원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살이, 순서를 참고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3개년도 자살자 수를 조사해서요. 장소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는지, 아니면 일반아파트에 사는지, 가정집에 사는지, 나이가 어떤지 그 다음에 독거인지, 부부가 같이 사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김준성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핵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약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또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좀 힘들지만, 그쪽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을 먹지 않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분을 타가지고 가서 한 달분의 약을 먹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처음에 약을 먹는 경우에 일주일 동안에 부작용 같은 거 발생률을 꼭 확인하는 사업을 저희 결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그리고 1,529쪽인데요. 모자보건 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2020년도에 232건이에요.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수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임신 성분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1,534쪽, 여기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에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말고 바로 위에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80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80건이?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임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을 80건을 했는데 이게 다 출산과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출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임신과정 도중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소장님, 연무소독기나 초미립자 살포기 등 9개 종류에 대해서 주요 장비를 이번 코로나19 정국 상황에서 구입한 장비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 전에 저희가 계속 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전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대부분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방역사업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모기라든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장비 추가구입도 필요하겠지만, 장비의 유지관리보수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관리 같은 거 보면.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10일간 코로나 확진 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외출이 잦아지고, 가족 간 모임 등 접촉이 많아져 여전히 가족 내 전파가 감염경로 1순위로 자리 잡고, 지난 10일간 하루 11.2명이 확진 자가 발생이 됐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족 간이 제일 많아요, 지금 39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까지 마스크를 쓰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가 1명 나오면 저희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해제 전 검사까지 하는데 양성률이 꽤 높습니다. 한 70% 정도 양성률이 나오고요. 가족 간 감염까지 막기에는 참 어려운 게 그러면 집에서 마스크를 24시간을 써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아서 일단은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밖에 나가서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고, 가족 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감염경로가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도 이렇게 많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건 별도로 세워 놨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방안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양상에 따른…… 확진 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층 역학조사를 한 후에 역학조사 선생님들이 접촉자 분류라든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직장 확진이 돼서, 직장에서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 분들이나 지인 분들하고의 식사, 아니면 여행, 그런 분들이 걸려 오셔서 가족으로 전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접객업소나, 무단 시설 같은 데에서 되레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발생이 안 됐는데. 가족 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명자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지인 접촉하면서 많이 확진 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가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처,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는 병원하고 의료시설 쪽에 쭉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약이, 안 그렇습니까? 예약을 할 때 자기 동네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안갑니까?

진모

양진모생활보건과장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약 시스템이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이라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나이순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위탁 의료기관에, 인터넷 누리집 같은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지요. 대응 의원별 접종자 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게 가능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어제 하루만 해도 7,000몇 백 건을 관내, 우리 주민들만 하고 있어서 누리집에 가서 뒤져보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 155개 현황이고.

김태권위원

155개 현황이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재대본 자료들이 나오면 우리 구 전체에 예방접종 현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를 했는지.

김태권위원

저는 뭐를 알고 싶었느냐 하면, 백신접종이 그러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의원별로 이루어질 건데, 어느 병원에서 누가 얼마만큼 맞았고, 몇 명이 접종했고, 이러한 어떤 통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김태권위원

앞으로 한 달 뒤든, 통계는 안 나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탁 의료기관 총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 155개가 있는데, 자료를 뽑을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몇 명을 했는지, 155개를 합해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1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1만 8,000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1만 8,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했다, 1,000명이 했다 하면 1,800만 원에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1,800명입니다.

김태권위원

1,8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아무튼 병·의원이 통계가 나온 그런 것이 어느 병원에서 자기들이 선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다음에 한번……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딱!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때 누리집에 들어가서 한번……

김태권위원

통계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 백신은 노쇼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잔여 백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위탁 의료기관에 전화로 해서 예약한 후에 잔여 백신이 나오면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6월 10일부터는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들어가서 각 의원에서 남는 잔여 백신 수를 등록을 하면 그 상황을 본 후에 본인이 클릭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그래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공통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달라요. 예컨대, 보건소 결핵 관리이다. 그러면 이 전체 본예산에서 나온 거와 집행 잔액이 나와 있고,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집행액이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집행 잔액으로 써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고. 또 불용액은 아까 보건소 결핵 관리만 하더라도 1억 2,000이 나왔는데 반납액은 1억으로 되어있어요, 1억 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건 뭐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이월할 수 있는 액수하고 불용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보조 자료를 보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하고는 틀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지금 몇 개가 보이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좀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20년 결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조금 자세하게 되어있지 않고,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짧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마음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우울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자살도 예방이 되고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계2단지에 우리가 정말 불미스러운 3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까? 그 회의록을 좀 한번 봅시다.”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 단지에 대한 무슨 대책회의라든지, 입주민대표 그 분들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좀 필요한 거 같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이루어졌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등 프로그램을,

김태권위원

상당히 그거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못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회의록은 저희가 그 사업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회의 때 잠시 나온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희

최은희마음건강팀장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통화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보자료와 드렸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센터에서 연계해서 치료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요. 생명존중 팀에서는 마음건강 검진을 6월 초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6월 초에?

은희

최은희마음건강팀장

예.

김태권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조치였거든요. 그 차후조치를 제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그 부분이 그 당시, 그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왜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겁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은희

최은희마음건강팀장

예.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향후에는 좀 더,

김태권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향후에는 좀 데 저희가 빨리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보건소장님께서 언급하는 가운데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영구아파트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지수라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잘살고 못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의 건강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정말 풍요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 자리가 영구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은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발언이 아닌 거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저희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우리 노원구 3년간의 자살자 발생을 보았더니…… 저희가 그 자료를 갖다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김태권위원

영구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대비 자살률 발생률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자살 발생률을 보면 차이가 많고요. 자살예방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의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예, 지금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다는, 아까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은 장소에 가서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그런 발 빠른 대응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차후에, 아까 6월에 하는 것은 한참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각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오늘 보건 쪽에서 늘상 빠르게 업무가 끝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네요. 하여튼 빠르게 요약 질의 하겠습니다. 1512쪽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기는 하나 이 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소리 낼 수도 있지만, 소리 못하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밖에 없지만 매월 17만 원 지급인데 사실 한센병원 밖으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디쯤에 살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데 관내에서 17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는 그 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 때문에 안하고요. 한센인들이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그렇게 구별이,

이영규부위원장

아, 그러면 외출을 하거나, 이러시는데 문제없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예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혹시 가족이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분의 여건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17만 원의 지원비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건데, 어떠신가요? 다른 방책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국비 지원금이라서 저희가 굳이 개인정보를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통계학상으로만 보고 그 분에 대한 관리나 지속형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분도 이쪽의 그런 것들을 내오지 않는 상황으로 통계상으로만 알고 있는 자료군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저희가 국비도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일단 돈만 지급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센인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표시도 안 나고, 남한테 전염도 안 시키는 상황이라서,

이영규부위원장

아, 그런 상황의 한센인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1538쪽하고 36쪽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발굴이 되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난청검사를 옛날에는 보험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의료보험으로 되고 있어서 의료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태어나서 그런 것들 발굴을 바로 병원에서, 신생아 보통 일주일 있잖아요. 그 동안에 발견이 되나요? 금방 태어나면서. 알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금방 태어나서는 알지 않고요. 일 주일, 한 달,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있고. 한 달 내로 빨리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밀검사, 인공와우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숙아나, 아니면 선천성으로 외관에 보이는 선천기형 같은 경우는 보이지만, 지금 보면 이런 선천성, 신장에 약간 구멍이 나는, 천공이라고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난청, 그 다음에 시각, 이런 거는 초반에는 발견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인지를 할 것 같지만, 되레 첫 아이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먼저 사전 예방을 할 수는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있나 하는 거가 궁금한 깁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 임산부 등록하게 되면 그 시기 시기마다 검사가 필요한 거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산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노원 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아기를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산부인과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요즘은 그런 가 봐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예방주사를 보건소에 와서 주기적으로 맞추긴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내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찌됐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1572쪽의 치매공공후견 사업이요,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피후견인 1명, 후견인 1명 하고, 활동보고가 12건에 지원 활동이 77회인데. 지금 후견인 1명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견인은 1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77회라는 것은 그 동안에 됐다가 이 분이 어디 후견인이 될 만한 분이 있거나, 그런 기관에 들어가 중단이 돼서 그 다음 77명은 없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아닙니다. 후견인인 사람이 피후견인을 지금 저희가 월 정기보고서라든지, 금전지출 내역서라든지, 후견활동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데요. 이 분들이 혼자 생활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 특히, 은행 같은 데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계속적인 접촉이라든지, 그 분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 게 77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후견인을 맨투맨 식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한 명에 한 명이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저도 아까 임대아파트 얘기하는데 민원을 받아서 치매어르신을 하는데, 그 분이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왕래를 안 하죠, 대부분. 그리고 독거로 사시는데 문을 못 열 정도로 치매가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요양원에 안 들어가려는 것도 우리 노원구 실태가 실제로 치매요양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에서 치매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그냥 있으시게 되면서 치매요양을 하게 되는 그냥 일상적인 상식선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증저소득 독거인데 만약에 일가친척이 있거나 호적상, 그러면 전혀 이런 혜택은 못 받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다은 일가친척이 있어도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피후견인이 되신 분들은 독거이신 분으로서 요양보호사한테 학대를 좀, 요양보호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 좀 학대를 받는 사례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찾동 방문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위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사례로 봤을 때는 요양보호사는 1회에서 2회 이렇게 늘려서 갈 수는 있지만, 후견인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치매발생이 되고, 요양보호사가 가고 이게 판단이 되면 바로 후견인제를 연결을 해 줘야 될 거 같애. 가령 집에 가면 먹은 흔적도 없고, 전기도 다 차단되고. 그 다음에 자기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뭐가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혼자 살고 계시고 요양사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 물어 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의원에서 지금 우리 활동하는 것 중에 치매를 예방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이요.

이영규부위원장

그게 통계사례를 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아쉬워하는 점 하나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보내서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느낌을 받아서 한의사 협회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상계 백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센터장님은 연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한의사회에서는 이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하기를 어려워해서 제가 한의사회와 얘기를 해서 경도인지 장애인 분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래서 작년에 한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많이 자신감을 얻어서 올해 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르신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고 가서 효과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다고 들어와서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데, 거기에 어떤 지원 활동의 소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으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차피 의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인 상계 백병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연계해 주는 것이 본인 의사윤리로써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정은 이거예요. 그 센터에 있는 장이 행정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 판단을 그것을 그렇게 노스톱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월권이죠. 너무 지나친 거라는 생각이 굳이 얘기를 판단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의료체계 있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경증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같은 목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소견을 하고 그렇게 원활함을 방해 한다는 것이 저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저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이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만약에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재위탁을 할 때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거 되게 열심히 좀 알아봤는데,

이영규부위원장

어휴…… 위탁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는 위탁기간의 계약,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올해까지인데……

이영규부위원장

계약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 분 개인의 일로 나머지가 혜택을 못 받고, 노원구 전체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도,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 일단 위탁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센터장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소장님으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 같네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주신 말씀 한의하고 양의의 어떤 기싸움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더라도 아무튼 소장님 그렇게 결단을 작년에 잘 내려 주셨네요. 정말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의회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이나 그 사업부서 처리이행 현황을 주요 사업들은 사업별로 반드시 가급적이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책자에 적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 양준모 과장님, 팀장님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업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짧게만 하겠습니다. 1,554페이지의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6.3%밖에 안 돼서 6월에 보조금을 교부받고 7월에 대상자 모집으로 시작 시기가 지연되어 충분한 사업을 가지지 못하여 불용되었다고 하던데. 6월에 보조금을 받아서 7월에 모집을 하면 한 8, 9월 한 3~4개월밖에 사업을 못 했었다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일단은 의료비가 내려와서……

재화

연재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된 사업인데 한 번도 본예산에 들어간 적이 없고,

부준혁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도 안 들어가고 추가……

재화

연재화모자보건팀장

추가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도 짧고, 한약을 한 3개월 정도 복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준혁위원

2019년도에도 그랬다면 지금 84%나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저조하면 2020년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이나 제안을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재화

연재화모자보건팀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게 해달라고.

부준혁위원

아니, 3~4개월을 하려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재화

연재화모자보건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4월에 예산이 교부돼서 저희 계획서 지금 완료 됐고요. 홍보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첫해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짧게 하려고 하는데…… ‘18년부터 했던 사업을 이렇게 3~4개월밖에 안 하면 만약에 1월에 임신하신 분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만약 9월이 되면, 벌써 출산하게 되면 이 사업 혜택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1년가량 해야 하는 사업인데 3~4개월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거를 제안해서 내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한다면, 제가 생활복지과에다가 교육복지국에다가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까 자살 예방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도 있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 쪽에 전체적인 걸로 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생활복지과에서는 얘기는 그렇게 “OK, 알겠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생활보건과에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일반인은 상대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시기에, 일반인들도 자살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20%나 되고, 연간 5,000명이 넘어가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자살한 사람에 대한, 차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그 가족들의 마음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어르신들 이런 사업도 있고.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데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전혀 자살했는데도 몰라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해서 제가 오늘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보건과에서 이런 자살 예방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례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위원님, 장례 사업은 그냥 나중에 돈만 받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부준혁위원

아니,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자꾸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준혁위원

아까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 정도만 했는데 자꾸……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마지막 정리 잘해야 되는데 부준혁위원님 마음 좀 그러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