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인 볼라드, 과속방지턱, 차선분리대 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설치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1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표지판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재정비로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1쪽,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112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관내 5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2개소에 도면 정비를 하였으며, 전체 세척작업을 완료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행자에게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4쪽,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차량감속을 통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경보 표지판 20개소를 2020년 8월말 설치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16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관내 주요 교차로 3개소 상계역, 하계역, 공릉역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추진 시일이 촉박하여 202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구 뿐만 아닌 서울 동북권에서 유명한 교통안전체험 시설로 자리잡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운영으로 13개 단체 260여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20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화랑로 일대 등 자전거 도로 재포장 및 주요 전철역 및 하천 등에 자동식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방치자전거 2000여대 적출, 700여대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123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ㆍ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예방하는 모바일 등록사업은 2020년 184대 등록을 포함하여 2013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 3만 7200여대가 등록되었으나 도난방지 실효성 부족에 따른 등록건수의 현저한 감소 등의 사유로 21년 1월에 사업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1125쪽, 자전거 패트롤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선정사업으로 시비 1억 800만 원을 배정받아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축소하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제작 및 배포하여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물 순찰을 통한 정비로 자전거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128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의 상시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사전 안내로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132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주차장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721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235면, 거주자우선주차장 712면을 정비하였습니다. 1134쪽, 한글비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간이화장실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화장실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113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16개소 311면을 개방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유통시설 등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8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용역발주하여 2020년 1월 준공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1139쪽, 상계5동 456-114 주택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신청하여 시비를 지원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서울시의 추가 보조금 지급 거부로 주차장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안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자료를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개방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특별히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간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고요.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부분이 야간에 박차한 다음에 다음 일과를 위해서 신속하게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히 견인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개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노원구 상황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릉2동이나 하계2동이나 몇 개 동은 아예 공영주차장이 1개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구청장 혼자 뛰어서 노원구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런 내용, 또 특히나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이나, 아니면 시설개선을 해주는 내용들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지역에서 어떤 행사나 지역의 간담회 때라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곳은 위원들도 적극 동참을 해야 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제공하면 구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또 그것을 하고 나서 시설비나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올려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방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대상물량을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꼭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가 노원구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소,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때요?

아시는 것처럼 6개소가 있었는데요. 운영실적이 워낙 미미하고 서울시가 따릉이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달리미가 아무래도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6개소 중에 4개소를 폐쇄하고 지금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역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쇄할 당시에 그나마 대여가 많이 되고 있는 2개소를 제외한 곳을 폐쇄했기 때문에 현재 2개소는 괜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폐쇄한 공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을 조율해서 다 돌려주고 있고요. 현재 비어있는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아파트마다, 아니면 곳곳에 자전거 방치가 많은데 사실 이것을 A/S를 가자면 민간들이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2개 남은 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마 그 2개소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실적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여소는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데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했고요.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와 협약을 맺어서 방치된 자전거 회수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는 곳에다가 일부 장비를, 펜치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비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적인 수리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수리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업자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에는 애물단지에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역마다 자전거수리점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은 수리 한 번 하러 가려고 해도 수단이 없어서 그것을 끌고 어디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을 하면 업체하고 이해충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회수방법이나 구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파트마다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넘쳐서 주변을 돌도록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자전거사업으로 상계역, 수락산역, 노원역 자전거 거치대의 미를 살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조만간 공릉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갖추어가는 자전거 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두 곳 남은 곳 중에 한 곳은 제가 집 옆이라 자주 가서 지켜보지만 자전거대여소도 사실 위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오는지 마는지, 이런 응대를 하면 사실 남은 대여소 2개도 곧이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관리 대여소도 공공일자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일자리인지 기간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하셔서 응대하는 방법이나, 사실 어떤 일자리 나와서 보수를 받고 일하면서 그냥 나 편할 대로 응대하면 다음에 누가 돈을 더 주더라도 따릉이 타지 그거 대여하러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가로에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사실 너무 형식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낡고 해서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표시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 생각으로 스테인리스 얼마짜리 가져다 앉혀 놓으면 2, 3년 후면 그거 전체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지금 있는 것 낡았으니까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미적으로,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자전거 방치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내에, 아니면 이런 지역에 있는 자전거들을 회수할 수 있는, 본인이 쓰지 않으면 이것을 구에서 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안에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아파트 안에 있는 거치대에 자전거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서, 사실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일거에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거는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네 안에 있는, 도로변 주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에 어느 정도 걸맞도록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기존 거치대에 지붕이 설치되어서 상당히 도시흉물처럼 보여서 지붕이 있어도 어차피 비를 맞으니까 지붕을 다 철거하고, 아주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역 주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개소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향후에는 따릉이에 포함시켜 놓고 달리미 대여소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 동안에 재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나 지역의 카페나 사실 너무 무성의해요. 자활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될까, 사실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되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는 사실 저는 자전거 A/S센터를 각 지역에 하나씩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급한데, 그것만 만든다고 하면 주변 업체들하고 이해충돌 때문에 싸운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자활에서 지역봉사를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활에서 주민을 응대하는 사업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런 일이 많은데 그쪽에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설주차장에 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전 위원님께 돌려서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야간개방 주차장 공간에 대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노력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미옥위원입니다. 이칠근위원님에 이어서 자전거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개의 사업만 운영하고 4개를 폐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5개를 폐쇄했거든요. 지금 2개가 어디 있는지 거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역에 하나 있고요. 한천교 넘어가는 그 밑에 공릉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이교통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3개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3개 맞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하나, 상계역 밑에 하나, 한천교로 넘어가는 공릉역 쪽에 하나.

보니까 상계역 쪽에는 자전거보관소가 건물처럼 예쁘게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가 5개 정도는 폐쇄돼서 당고개역에는 물물……

되살림매장이 들어갔습니다.

되살림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노원구 달리미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가 있는데, 노원구 달리미는 자꾸 위축돼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 시작을 언제부터 했나요?

2015년, 2016년 그 언저리쯤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사용연한을 얼마큼 잡고 있었어요?

달리미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는 장기간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씩 잠깐씩 타는 거라서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보통 한 대에 대한 사용연한을 몇 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어요?

한 대당 사용연한을요?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용연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자전거가 많이 망가져서 타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새롭게 구입한 자전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사업단 노원자활센터에서 운영을 받아서 진행할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리까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고장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몇 대쯤 돼요?

그것은 자전거대여소마다 총 162대쯤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노원구 주민으로서 1년에 1만 2000원인가를 내고 무제한으로 탔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나 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타고 가서 새 자전거는 탈 수 없었습니다. 새 자전거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거기서 물어봤을 때는 ‘새 자전거를 타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노원구민이 타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보상 신청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보통 4주 이상이 나와야만 이것을 받더라고요. 보통 구민들은 서 있을 때 누가 와서 쳤거나 해서 다치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보상을 받는 줄 아는데 받기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중상을 입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에 나가는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던데, 보험료는 연 얼마로 잡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 보험가입금액이 1억 8800인데 보험지급금액은 1억 7600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가 나가네요.

예,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완만하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용률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쪽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인해 다치는 부분이 워낙 많고 구민 수도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주인 것을 더 늘려서 5주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험료를 더 늘려야 되는데 보험가입금액을 늘려가면서 하기에는 저희 재정 여건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면서 보험사와 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은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곳에 잘 게첩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아니면 지하철 기다리면서 볼 수 있도록 승강장 그런 데에라도 이런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사업이 자꾸 줄어가는 태세인데 노원구 자체에서는 달리미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요? 지금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하고 계실 텐데, 자전거 사업을 계속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저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달리미는 지정장소에서 빌리고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아니, 예전에는 당고개에서 빌리면 노원역이나, 아니면 공릉역에서 내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운영됐던 달리미 장소에 갖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따릉이가 보급되면서 어디든지 갖다 놔버리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해서 달리미 이용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달리미 사업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저희도 어디든 반납할 수 있었으면 경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구조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좀 된다고 하는 지점이 있었고요. 보험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들도 매년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상승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보험료 지급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리미 사업은 종국에는 따릉이로 인해서 어쨌든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어느 시점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고민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자체에 공영주차장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비입니다. 어저께 이경철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2.5t 이상만 가져오신 자료에는 금성에서 32대를 주차한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7면에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2대를 주차하고 있어요. 이것은 2.5t 이하라서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한글비 공영주차장에 금성관광이 52대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금성관광이 있고요. 금강고속관광이 있습니다. 그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회사예요? 같은 자회사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 전세관광버스회사가 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다 노원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관광버스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쪽 한 회사만 너무 집중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배정도 약간 다르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원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뒤 주변 11단지는 공영주차장이고, 12단지 쪽은 거주자우선으로 반반 나눠서 하는데, 거주자우선을 하면서 상가 주인이 거기다가 대면서 낮에 우리들이 일을 보다가 세울 자리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상계2동에 현대아파트 버스회사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지역인데 버스기사들이 새벽에 오고 밤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을 장기예약을 다 해버려서 상계2동 현대아파트도 주차를 못 하고 길거리에 양쪽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이쪽 지역으로 우선하지 않고 버스기사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이 됐는지, 특히나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은 배정심사표 점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정이 거주지, 그다음에 장기주차 이런 여러 가지 면을 평가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배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오는 운전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배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감사를 하든지 관찰을 해보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교차하면서 꺾어지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 놓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곳곳에 거주자우선이 안 되고 다른 차들이 계속 있느냐, 이 차는 계속 이쪽에 서 있는데 왜 시정을 안 해주냐, 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이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서비스공단의 목적이 구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많이 하고, 거주자우선은 특수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계역 앞에 서비스공단의 나대지 공간 같은 데를 거주자우선으로 해놔서 등록한 사람만 올라가게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 보러 갔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등록차량이 아니라고 딱 막혔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현대아파트 주변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 그 부분은 노원구민과 노원구를 이용하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노원구민만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바라봐서는, 저는 위원님이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타구에 사는 분들이 노원구에 와서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아니, 제 말을 오해하셨는데요. 거주자우선보다는 공영주차장 기능을 더 살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주자우선으로 자꾸 늘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11단지, 12단지도 거주자우선으로 다 바뀌었다고요.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내 집 옆에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면, 예를 들어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정차 단속이 돼서 과태료 4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심리상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돈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동 쪽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돈을 내면서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고치라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편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상계2동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주민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시설이 공영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하고 노상에 거주자우선을 이용하는 빈도는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보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보다 비용이 한 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 지나고 나면 공영주차장 많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거주자로 바꿔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해야 되고, 서비스공단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되면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 중에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돌렸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하게 되면 주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용을 안 해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대비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서비스공단의 재정적자 폭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단지·12단지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로 바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을 다시 공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소기의 성과를 한 번 판단한 후에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복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일하다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 후에는 채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상태이고 비용을 받아야 된다면 요즘 다른 지역에 보면 기계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차가 딱 닿는 순간 비용을 체크해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만약 인력비를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어차피 기계로 계속 하실 예정이고, 지난번에 서비스공단에서 공단혁신계획을 했을 때도 그 기계식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것이 사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크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용료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자는 4만 원인데 공영주차장은 12만 원입니다. 한 달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비싸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공영주차장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지 주기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쓰는데 1일 이용료도 비싸고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용하면 4만 원이니까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장기거주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비싼 것이고, 1일도 마찬가지로 1일 이용료가 있고 1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동화 추세로 가니까 저희도 자동화 추세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호산나교회 앞에,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예.

기억하세요? 자전거대여소 앞에 그 삼거리에는 있는 황색점멸등이 하나 있고 적색점멸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것까지 과장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주체가 노원구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입니까?

그 도로는 일단 아파트단지 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경찰서 소관도 아니고 저희 소관도 아니고 한데, 거기가 맨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아파트단지 도로가 아니라 저희가 단속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설치가 되었는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여기는 아파트단지 도로인데 왜 단속을 하냐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유도로라서 그 시점에 그게 설치가 된 이후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두 가지 신호등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1135쪽, 담장허물기 사업을 봐주십시오. 사업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작년도에 이게 신청이 저조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21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년 결산책인데,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가 주차장 조성이 총 7개에 29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대로 21년도 사업예산에도 잡혀있어요. 이것은 성과가 잡힌 결산책인데 21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은 면수에, 똑같은 아파트에 자투리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파트단지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동의를 2/3 이상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공동주택 플러스 개인주택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주로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파트단지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 효과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는 올라왔다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또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의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사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 했으니까 올해 다시 해보겠다,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올해는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호회나 공동주택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언제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4월 정도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3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동의를 못 받으니까, 10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넘겨줘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못 하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또다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단지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한 3개 단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민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현재 14단지는 많이 진행됐다고 하고, 나머지 아파트단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는 분들도 있고 안 사는 분들도 있어서 시간적으로 받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대면 접촉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년도 결산사업이 21년도에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부터 또 시작되나요?

매년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이월됐다면서요.

이월된 게 아니고 불용이 된 거죠. 사업을 못 해서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새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불용된 금액 말고 21년도 사업예산이 시·구비 포함해서 3억 1300이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이에요, 21년도 사업은?

예, 맞습니다. 작년도 사업 단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한 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도 예산이 불용됐다고 해서 올해에 편성을 안 하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는 못 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초반에 이 신청을 다 받잖아요. 서면 신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이 해에 이 정도를 해야지만 올해에 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주시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 합의만 있다면 시작하면 금방 한두 달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웬만하면 이월이나 불용하지 말고 당해에 시작한 사업은 당해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또 시에서 우리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니, 구비가 시비 대비 적으니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독려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죠?

1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한 번 한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혹시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연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처음 임용하면 2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하고 거주자우선 이 부분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낮에는 공영으로 하고 밤에는 거주자로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다음에 한 번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로에 20인 이상 집단민원은 요즘 상황이 어떠세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번에 이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3회까지는, 워낙 시민이 감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단속을 전부 100% 믿을 수는 없고, 또 한편으로는 가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3회에 한해서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돼서……

그런데 요즘도……

계속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해도 들어와요?

예,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그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 넣고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교통지도과가 주차 관계 때문에 20인 이상 집단민원으로 너무나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것을 개선할 방법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지, 여하튼 우리 교통지도과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애쓰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사거리나 노원역 바닥에 설치된 게 학생들이 요새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데 이것을 해놓아서 굉장히 안정되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너무 특별교부세가 늦게 와서 2021년도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어디에 설치 예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바닥신호등 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 특교세 3억 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상계역 교차로와 하계역 교차로, 공릉역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시비가 2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등학교앞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어서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만족도도 좋고 사고위험도 방지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해 주었으면,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적재적소에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사유가 뭔지? 이것을 볼라드나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를 덜해서 생긴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연간단가를 하게 되면 보통 계약이 2월말 정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을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계속해서 해줘야 연가단가계약이 계속 망가지는, 보수되는 부분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2개월분을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하는 부분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신속히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비라고 해서 계속비로 주차 관련되어서 서비스공단에 나가는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올해 계속 서비스공단에 대한 뉴스가 나가고 있고, 뭔가 구청에서, 아니면 서비스공단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또한 10년 넘게 민주당에서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라든지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비스공단을 이럴 바에는 해체하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공단으로 하지 말고 아예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해라, 그런 말도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구에서 좋은 목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공단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투명하게, 인사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팀장급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 숙지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메인 뉴스에 나올 때마다 노원구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추락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단톡방을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단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이 전출금은 다 구청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리고 누구나 노원구민이라면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의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시고,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6쪽,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14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 처리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48쪽,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등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미세먼지 대비 노면살수차량 운영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115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3만 8725t이며 수집운반비로 46억 425만 5000원, 처리비로 51억 11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54쪽, EM 보급사업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주민센터 등 관내 25개소 공급기를 통해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감소 및 자원화 등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157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007개소에 대하여 청소 의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5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60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릉역에서 월계동 넘어가는 고가 밑에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하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칸막이를 요구해서 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여기가 어디 해방촌 밑에 못 사는 사람들 창고냐고, 건설현장 철거할 때 대는 패널로 해서 새까맣게 칠해서 그것을 막아놨다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표현은 적어도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고 공릉역 옆인데, 사실은 재활용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관에서 필요해서 한다면, 저는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현장이나 폐기물수집업체에 보기 좋게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리 듣고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 바로 앞에는 상가들이 쫙 있고 바로 뒤에는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현장 철거할 때 쓰는 철판으로 막아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없는 것보다도 못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으니 이거 철거해 주십시오.’하고 민원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칸막이를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미적으로 좀 막아주고, 우선 관에서 필요해서 재활용 용도로 쓰고 있다면 보기 싫지 않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철판으로 막아놨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가봤는데 사실 너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도 현장을 안 가봤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구청장님하고 함께 갈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이 정도면 철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재활용 부분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합니까?

우리 소관 팀장한테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죠.

예.

자원재활용팀장 박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이 색깔이 뭐냐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관상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설치는 토목과 주관으로 한 거고, 도시경관과 자문을 받아서 했다, 라고 담당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관 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고요. 아마 내일 공릉1동 자치위원장하고, 민원인 몇 분하고, 소관부서하고 현장에서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요?

예, 그래서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요. 전체 주민 의견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하면 저희는 폐쇄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래도 현재 재활용품 수집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미관을 좀 조화롭게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쇄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원구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도심에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진행된 상황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에 오기 전부터 전국의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준비를 하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면서 우리 담당한테 서울시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봐라, 해서 보니까 그때 서울시가 네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가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강동구가 앞서나가길래 그것을 추진한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강동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활용 때문에 팀장님하고 면담을 잠깐 했는데 ‘노원구는 예산도 없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환경에 유해하다는 형광등이나 건전지 이런 재활용들이 돈이 남아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자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전 과장님, 팀장님과 미팅을 하면서 ‘아이스팩이 지금 심각합니다. 주변 여러분을 만나도 마찬가지이고, 당장 우리 집에도 음식 하나만 시키면 아이스팩이 대여섯 개씩 쌓이니 노원구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재활용을 합시다. 이것을 해야만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2차 추경 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올라와서 ‘우선 예산이 안 잡혔으니 시범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했더니 ‘19개 동 주민센터만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 동주민센터하고 최소 몇 백 세대 이상 되는 큰 단지까지는 하십시오. 지금 노원구 19개 동 중에 차 들어가기가 어려운 동도 있는데 한두 발짝 거리도 아닌데 그것을 들고 거기까지 오라고 한다면 어려우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까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흔쾌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라고 해서 ‘그러면 시범사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하니까 ‘우선 자원순환과에서 돌릴 수 있는 예산으로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임시회 때 ‘우리 노원구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팀장님 연락이 왔어요. 혹시 국장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예,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소관 팀장으로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부터 쭉 얘기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2월 임시회 때 노원구는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제가 한 말이 ‘왜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했더니 ‘정부에서 젤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가 ‘법안이 올라가면 통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통과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 이것저것 확인했더니, 생수로 되는 아이스팩은 기간이 짧아서 혹시라도 연착되면 음식에 쓸 수가 없답니다. 바로 아침 배송에 넣고 저녁때는 가능한데, 다음날이 되면 녹아서 역할을 못 해서 젤을 쓸 수밖에 없답니다. 또 젤을 쓰는 이유는 생수보다 생산비용이 1/3도 안 된답니다. 요즘 아이스팩이 회사 상호가 안 적히고 그냥 아이스팩으로 기록되는 것 혹시 아세요?

제조회사 표시가 안 되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젤을 없앨 수 없기에 선과제로 아이스팩에 회사명을 적지 않고 그냥 ‘아이스팩’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각 가정에 오는 아이스팩에 상호있는 게 거의 드물 거예요. 다 아이스팩으로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비서실 실장님이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길래 ‘지금 노원구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아마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그 내용이 내려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임시회 때 다룰까 하다가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이것을 꼭 다루고 싶어서 미뤄왔는데 엊그제 팀장님이 ‘아이스팩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혹시 아이스팩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자료요구를 의안담당한테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직 계획만 있고 준비를 안 했는지, 엊그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오승록 구청장님이 ‘노원구도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아, 어느 정도 준비는 돼가고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우리 의안담당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중에 여기에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담당팀장한테 브리핑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박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준비 중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수집해서 내부검토를 했는데 2월에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전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지만 젤이 일반 아이스팩보다 가격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형 제조회사를 유선으로 조사했더니 올해부터는 젤 아이스팩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생산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여덟 군데 중에 일곱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급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억씩 들어간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금방 줄지를 않고 당분간은 젤 아이스팩도 기존대로 생산할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해서 4월, 5월쯤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물량이 줄던 일단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하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기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수요처가 제일 문제가 돼서 완도하고 신안 자매결연지까지 갔다 왔는데, 신안군 쪽에서 물량을 전량 받아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는 자료가 다 제출됐는데 단계가 있어서 위원님한테까지 아직 안 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내려가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은 6월 20일까지 수거함을 전 아파트 257개소……

6월 언제까지요?

6월 20일까지요. 그래서 전 아파트단지 257개에 하나씩, 동주민센터 19개소, 그래서 총 267개소에 20일까지 설치 완료하고요. 21일부터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문자는 이미 발송됐고요. 지금 소식지, 전광판, 언론에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젤 아이스팩만 받으려고 하는데 섞여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을 할 거고요. 그 분석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젤이 아닌 나머지 아이스팩은 수거 안 해도 돼요. 뭐 뚝 잘라서 물 빼면 그냥 재활용하니까.

그리고 1개에 600원씩 줘야 되거든요. 수거해서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고 재활용 단계까지 가는데 600원씩 들기 때문에 일단 물로 된 것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금액 얘기는 하시면 제가 지금 열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돈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정상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해소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보시고요. 사업비 부분이야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가 들어가든 지구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과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환경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안을 했고요. 저는 전국에 아이스팩 잘하는 지역에 다 통화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몇 군데 통화를 했고, 엊그저께도 구로구청장이 재활용한다고 신문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비서실에 줬던 거고요. 혹시 아세요? 강동구 자원순환과가 혁신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포상을 했어요. 제가 이 아이스팩을 건의할 때 강동도 같이 건의를 했는데 강동은 지금 혁신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 모 주무관이 아이스팩 처리 잘했다고 대통령표창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동구에서는 제안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사업으로 만들어서 혁신 우수사례도 되고 대통령표창도 받았는데, 노원구에서는 의원 발의한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내용을 국장님이나 자원순환과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주무관이 대통령상 받을 적에는 이게 정확히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상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제기했는데 국장님도 관심이 없었고, 과장님, 팀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2월 임시회 때 소각장 문제도 까맣게들 잊고 계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도 다시 한 번 주지시키자면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위원이 이만큼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이 소각장 6개 구에서 들어오는데 2개 구가 찬성하고 4개 구가 반대한다고 했을 적에, 저는 이번 아이스팩 잘 정리되면 6개 구 상임위 구의원님들 다 만날 거예요. 각 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지, 과에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수거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북구인가를 갔더니 ‘아니, 그것 좀 늦춰주시면 저희는 좋죠.’ 하는데 강북구는 반대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600여 분이 넘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한 2시간만 늦춰줘도 수면의 행복이 온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확인했더니 ‘자치구들이 합의를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아이스팩 상황을 안 봤으면 그냥 믿고 넘어갈 상황인데, 아이스팩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 2시간 연장도 나중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시간이 2시간 연장되면 점심 식대가 늘어나서 어렵고, 아침에 민원이 발생할까봐 어렵다는 표현을 한 구가 있다고 하기에 이게 조그만 민원, 아니면 시간 조금 연장되어서 들어가는 점심식대 때문에 600여명의 노동자들 수면에 불편을 준다, 이 부분도 사실 또 이런 아이스팩의 절차처럼 되돌려서 저는 6개구 상임위 위원님들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한 번 미팅을 하고, 진짜로 전체 노동자들이 이것을 원하는지, 업주가 원하는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위원님 아이스팩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팀장으로부터 들으셨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각장 반입시간 문제는 물론 서울시가 키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용하고 있는 6개구의 합의를 해오면 저희도 따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노원구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 잠깐만요. 그 운영위원회하고는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소각장 연장에 대해서.

일단 6개 구청의 의견조회까지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소각장 진입하는 부분이 동부간선도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러시아워시간에 소각 반입차량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혼잡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진입해서 소각장까지 하계동에서 재봤더니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거의, 강북이나 성북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여기까지 소각장 들어가는 간선도로 이용은 불과 1㎞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서 차가 아무리 적체되어 서 있어도 하계동에서 진입해서 소각장까지 제가 어제도 7시대, 8시대, 9시대 다 들어갔어요. 1분이면 소각장까지 빠져 나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교통병목현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확장이 되면 소통이 더 잘되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놓고 같이 고민해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해보면서 자원순환과에 이 부분을, 꼭 두 가지 부분들이 아이스팩은 어차피 원활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이 소각장 부분도 사실 여기 관계공무원들끼리 통화해서 ‘우리는 반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하나 만드는데 2시간 연장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4개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1개구를 가봤더니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개인의견을 안 들어주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6개구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거의 600명 가까워요. 혹시나 전에 공단 쭉 데모하니까 다 들어주는 식으로 그 사람들 데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적만 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열어놓고 가시고, 저도 나름대로 6개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주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연간단가 적용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업내역과 사업명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에서 생활쓰레기 처리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재활용이나 불연성폐기물, 스티로폼, 폐목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나 음식물 이런 것도 t당 단가를 따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6, 7개 업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개 사업 중에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업체가 지금 종량제 수거 관련에는 수거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요. 음식물까지 같이 4개 업체가 하고, 음식물 처리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업체, 나머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업체 각 업체 하나씩,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과는 계속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분들한테 사업 오더를 주는 건가요?

지금 생활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는 당초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2020년도까지 3년이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체평가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업체를 2년 연장했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그 업체는 공개경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가계약업체들 저희가 단가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갔다가 입찰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들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노원구가 계약하고 있는 연간단가 음식물 처리라든지 생할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평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가격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낮다고 보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연간단가 계약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저희 구가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연간단가들 있잖아요? 생활폐기물도 재활용과 불연성, 연성이 있는데, 폐목재라든지 전체적인 연간단가로 했을 때 타구와 비교한 금액이 자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이 되는 부분이 연간단가를 하면서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단가가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불용되는 금액도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야당 위원들의 공격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20년 한 해 동안, 저 3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공급한 금액 대비 판매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종량제봉투가 저희가 1000만 장 이상 제작을 해서 970만 장정도 판매를 해서 한 6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 판매해서 45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판매금액이 꽤 높네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종량제봉투가 낱장으로 파는 것과 보통 10L짜리 하나씩 묶음으로 해서 사잖아요? 저도 L당으로 해서 종류별로 묶음으로 사놓는데, 이 금액이 계속 몇 년째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최근에는 종량제봉투 판매 단가는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가 3L부터 해서 100L, 특수마대 포함해서 13종정도 제작하고 있는데, 단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와 별 차이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 보통 3L, 5L는 1인 가구나 쓰레기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10L도 사실은 작아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금방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식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여름에는 10L로는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레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버리려면 3L, 5L 골고루 집에 사놓아야 만이 그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오래되면 잊어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누적되어서 재고로 집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 13종에 관련된 구청 홈페이지에 금액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제가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제작단가나 판매비용 이런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생활폐기물로 왔는데요. 인구 대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음식을 시켜먹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쓰레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상승과 처리비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크게 작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생각보다,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이겠지요. 그 두 가지가 저희들한테 크게……

인건비가 1년에 몇%씩 오르나요? 왜냐하면 노원구 인구가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54만 이었어요. 지금은 51만 9000입니다. 연 1만 명씩 감소가 돼요. 그런데 얼마큼 사람을 많이 쓰고 연 인건비를 올려 주길래 인건비가 많다고 하십니까?

배출량이 저희들이 몇 년치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배출량이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배출량도 줄어들면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덜 들어갈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처리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왜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날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볼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처리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큰 요인은 그 2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얼마큼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금액의 비용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제일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 들어갈 때 반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변경이 있는데 t당 단가가 보통 5000원 이상씩,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나요. 아이스팩에 대해서 이칠근위원님의 계속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수거해서 집에서도 많이 모아봤어요. 그러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모아놓다 보니까 밑에 있던 것들이 터져서 결국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활용가치가 많은 곳이 있어요.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또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허리 아프거나 할 때 냉온찜질도 되거든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계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다른 지역에 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식구없는 집들이 시켜먹고 내려다 주거나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아이스팩 재활용법, 사용법의 팁을 중간 중간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에 넋 놓고 타고 가는 것 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생활의 지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수거함을 단지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거함 설치할 때 혹시 재활용까지 같이 홍보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종량제봉투가 1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5L를 안 팔아요. 저는 사실 5L가 필요하기도 한데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10L부터 다 있어요. 만들기는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자기네가 안 팔리니까 안 가져다 놓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사정해서 가져다 놓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매처에서 종량제봉투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대행업체 4개 업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3L가 얼마큼 필요하다, 5L가 얼마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2개월 단위로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판매소에서 5L가 없다면 업소에 말씀을 하셔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이 27개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장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큰 데를 가지요. 롯데백화점이나 큰 마트,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안내표지판을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8개소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1층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안내판을 붙여놓고……

좀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변에 전신주가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다가도 홍보판을 부착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세부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6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가중되고 있는 풍수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써 양수기 시운전 점검 및 수방 자재 구매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8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집중호우 예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당현천·우이천·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휴게공간 개선과 주민불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수혜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3쪽,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사업입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고도처리수를 유지용수 관로를 통해 관내 3개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하천환경 개선 및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치수 및 친수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8쪽∼1179쪽, 당현천 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 및 당현천 성서대 앞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당현천 불암교에서 새싹교 간 음악분수와 시설 노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당현천 물놀이장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3쪽∼1184쪽,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사업 및 당현천 무더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이용을 위해 부족한 횡단시설 및 진입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무더위쉼터와 운동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185쪽, 우이천 휴게공간 개선사업입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우이천에 그늘이 있는 쉼터 조성 및 노후화된 운동기구, 벤치 등을 교체 신설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 산책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87쪽, 하천시설물 수문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균열 및 단면상태가 불량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효용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9쪽, 중랑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랑천 내 노후, 파손되어 평탄성이 불량한 산책로와 부족한 휴게공간 신설 및 재정비한 사업으로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91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 하수관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맨홀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연간 단가 사업으로써 하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수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3쪽, 맨홀 안전점검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한 안전점검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혜 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총 1546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수혜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세정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119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198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기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199쪽,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중랑천 산책로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개소에 조명탑 교체로 야간 중랑천 산책이용객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지금 묵동천에 생태하천이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창 하상 쪽은 정비를 하고 있어서 상류에 용수관로 부분을 제외하고 묵동교 위쪽까지 정비하면 1차적으로 금년 말 안에 마무리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중랑구청장님의 SNS를 보면 묵동천에 39억을 투자해서 바닥 천 내를 생태하천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올라와 있기에, 아마 서울시에서 떨어지기를 묵동천 사업이 노원보다는 중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예산이 중랑 쪽으로 다 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묵동천 하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천에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랑에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묵동천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구역이 시비 15억을 확보해서 중랑천 합류부에서 두물머리교까지 하는 것이고요. 2구역이 추경으로 서울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두물머리교에서 호국교까지, 이게 23억이 소요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어차피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랑구청장 SNS를 봤을 때 묵동천 바닥이 물이 흐르거나 이런 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1차가 39억, 2차가 20 몇 억 해서 중랑구청 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생태하천으로 물이 흐른다고 중랑구에서 SNS에 홍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건데요. 1구역은 유지용수 관로가 매설돼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두물머리교에서부터 호국교 상류로는 유지용수 관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중랑구 쪽으로 가는 지선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중랑구는 두물머리까지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물머리에서부터 중랑 쪽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중랑천까지 나머지 부분의 바닥은 우리 노원구가 정비하는 거예요?

두물머리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요?

예, 하천 바닥.

바닥은 지금 양쪽 다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SNS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닥을 정비해서 생태하천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중랑구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예산이 가고 중랑구에서 그 실행을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시나 중랑구에 해서 그 바닥이 어떻게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천 호안은 정비계획이 있는데, 바닥은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묵동천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공릉1 빗물펌프장 옆에 데크로 해서 옆에는 물이 흐르게끔 돼 있고, 하나는 데크로 자리가 있어요.

예, 실개천이요.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노원구에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요구해서 문화재단이사장님과 문화과에서 와서 거기를 한번 다 둘러봤어요. 사실 거기를 데크 조금 보수하고 앞에 무대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민원도 없는 천혜의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하나 개발하고 만들려면 절차가 치수과에서 사업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봐놓은 자리가 있으면 관련 부서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검토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는 문화재단하고 문화과에서 와서 다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는 옆쪽으로는 물이 올라와서 흘러 내려오고 있고 바로 옆쪽으로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묵동천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정비를 해놓고 나면 거기서 문화과나 문화재단이 게릴라콘서트 같은 것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해볼 수 있는데,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무대를 설치하려면 산책로 주변 어디다가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국장님, 본인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문화재단이사장님도 오시라고 했고 문화과도 오라고 해서, 앞에 무대를 딱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도 있고, 데크가 중간 중간에는 잘 돼 있는데 한두 개는 좀 넓게 돼 있어서 데크만 손 보고 무대만 하나 설치하면 구청장님이나 예술인들이 찾는 공연장으로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하천변이잖아요. 그러면 치수과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계획하고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문화과에서 사업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꾸미는 부분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과에서는 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짤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가꾸는 부분은 하천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짜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과가 총괄해서 전체 예산을 짜고, 시설만 하천을 총괄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어디에 짜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원구에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요.

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획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개보수해서라도 노원의 예술인들이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을 하나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 이게 주무과가 바뀌어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문화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짜든, 기술적인 파트는 아무래도 토목을 하고 있는 치수과 쪽에 기술 파트가 있으니까 협업이……

그래서 시설 설치는 제가 봤을 때는 치수과에서 계획을 잡는 게……

어쨌든 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치수과에, 엊그저께 문화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함께 다 해서 협업을 해서 공간 얘기를 들었고, 거기가 전문가들이 적당하다고 하면 치수과에 이런 자리를 얘기하려고 미리 한 번 다 돌아봤어요. 문화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저희는 이렇게 좋은 곳을 몰랐다’고 굉장히 흡족해 하기에……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민원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예,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무대를 만들 때 방법이나 뒤에 지붕을 덮어야 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획하실 적에 저하고 잠깐 미팅을 하시고요. 계획을 잡으시고 어떤 계획이 나오면 저하고 필요한 공간 하나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님하고 일단은……

거기를 한 번 저하고 같이 시간 내서 가시자고요.

예,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시기 전에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릉공원이 개장을 했어요. 사실 공릉공원을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역할을 못 하는 공원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길 건너에 서울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유모차를 거의 한 400~ 500m를 끌고 돌아와야 돼요. 여하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하고 같이 치수과장님, 팀장님과 거기를 여러 번 방문하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치수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중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여기저기 다 뒤졌어요. 저조차도 중랑구의회 의장님한테 전화해서 협조 부탁을 했고, 또 이은주 서울시의원님한테도 부탁해서 노력한 탓으로 10억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차하고 연계를 했어요. 사실 전에 자원순환과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아무리 제안해도 사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발로 뛰고 현장을 접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아예 선을 긋고, 되는 건 같이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수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개장식 때도 많은 주민들이 애쓰고 고생했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이제 6월이고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5월 말부터 장마가 벌써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보를 보면 6월 25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평균 28.3일 비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도 평년 같다는 예보가 나오는데, 지금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수방시설 장비라든가, 아니면 재난예방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하천유지, 또 국가하천 유지라든지 중랑천 휴게공간, 당현천 무더위쉼터, 하천시설물 보수·보강, 중랑천 산책로 정비, 하수시설물 관련된 여름철 수해 대비해서 미리 다 대책들을 세워 놓으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기 전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주요시설물들은 사전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펌프장에도 평상시에는 한 분이 근무하시고 우기에 두 분이 근무하시게끔 다 조치해 놨고요. 그리고 만약 하천이 범람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하게 우리 노원구가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무엇보다 더 신경써서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처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저는 그때 없어서 최근에 보니까 맨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구획별로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던데 20년도 사업에서 예상해서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맨홀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D급, E등급 나온 것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 예산 형편상 수리가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치수과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닌데, 보니까 불용되는 것도 많지 않고, 적은 예산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많이 짚고 해야 되지만 치수과는 보면 어려운 민원이 많아서 사실 예산 대비 민원 처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가 바뀌면서 상임위 두 번 들어와 봤는데요. 보니까 일은 많고 예산 대비 일하시느라고 힘들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할 게 없고요. 할 얘기는 지금 중랑천 산책로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산책로가 있으면 사람이 비켜서 갈 정도로 나무들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잘라주고 장마 끝나면 한 번 또 해줘야 가을까지 덜 자라거든요. 그런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그쪽도 치수과에서 하시지요?

그 부분은 푸도과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저희들이 푸도과에 전달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산책로 쪽으로 나뭇가지들이 많이 튀어 나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가 이마에 부딪치기도 하니까……

사이드 쪽은 아예 비워놓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비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21년도도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184페이지에 당현천 무더위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9억 9000이에요. 지금 쉼터 20개소를 정비 완료했다고 하는데 20개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 20개소의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개분수, 그늘막, 운동시설, 벤치, 거기 세부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서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 시에는 운동기구니 뭐니 이용하기가 안 좋잖아요? 여름철 장마 시에 이용할 때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20개소하고 세부내역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현천 전반적인 사업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정리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운동시설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2페이지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19년에 예산 3억을 너무 늦게 받아서 20년도에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3억에 대해서 20년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3억이 내려온 게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다음 연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20년도에 다 집행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내역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는 칭찬만 하고 빨리 끝난 것 같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힘든 일이지요. 힘든 일이고 예산도 적은데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