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결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행정보건위원회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행정보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항목 220번,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4,900만원, 실제수납액 1억 3,000만원 정도 수납되었는데, 2019년 대비해 보니 2019년도에는 5억 5,000만원 정도가 수납되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수납되었는데, 물론 예산 현액은 그렇게 잡혀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1억 3,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차액이 날까요? 일단 1억 3,000만원 수납된 과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3,800만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치효위원
예.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과징금·과태료로 변상금으로 해서 1,490만원이 수납되었고, 그외수입으로는 민방위 위반 과태료나 주민등록 과태료로 9,4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성으로 주민등록과 위반 과태료가 수입이 된 사항입니다.
금은
변상금은최치효위원
과목이 어떤 성격인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우이동 구유재산 일부 토지가 인접한 주택에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한 것이 있어서 구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재산
구유재산최치효위원
변상금. 작년과 금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지요. 작년에는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던데.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변상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4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00년도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해
유예해최치효위원
주거나 납기 연장을 해준 사항 때문에 정리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도 18페이지 밑 부분과,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원여권과나 어디나 다들 보면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이 잡혀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내역들이 수입이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목이 없어서, 예산 현액이 없어서 이것은 왜 그러신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보조금 이자와 부서통장 이자, 은행 이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외수입의 경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을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남아 있는 것?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그 항목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19페이지의 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최치효위원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에 그외수입, 기타수입이 있는데 금액은 동일하잖아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최치효위원
보조금 반납, 반환금이라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얼마 남을지 몰라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도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비교를 해보았더니 2018년도에 3,800만원 정도 수납되었고, 2019년도에도 3,100만원 정도 수납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 500만원 정도가 수납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대부업과 동물보호법 위반,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료는
과태료는최치효위원
8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기타수입, 과태료 수입은 87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9,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기타수입이 지난해 이런 체납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
지난연도최치효위원
수입은 73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납 이자수입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치효위원
것이요. 9,600만원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을 비교해 보았더니, 2020년도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말씀처럼 상세내역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202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주시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도 마찬가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비교를 해보았더니 거의 예산 현액에 대해서는 수납액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는 예산 현액도 줄었고 실제 수납된 금액도 줄었습니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수납이 좀 줄었습니다.
치도
목표치도최치효위원
, 예산 현액도 많이 줄었는데 다른 데는 현실에 맞추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세무2과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줄어든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예. 2018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2019년도는 2억원 정도, 2020년도는 1억 1,600만원인데, 2018년도에 예산 현액 2억 7,000만원 잡았는데 2억 7,000만원 수납하셨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정리되었어요. 18년도, 19년도는. 그런데 2020년도는 예산 현액도 1억 5,300만원으로 적게 잡혀 있고, 실제 수납액도 1억 1,600만원으로 적게 잡혀 있어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2020년도에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업 같은 것들이 새로 신규로 책정됨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이 있고, 면허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등록 자체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 지난연도 체납시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공문이 시행되어서 완화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치효위원
작년 대비 목표 예산 현액도 수정하신 것이고, 실제로 수납활동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갑자기 공문이 시행되어서 하다보니까 체납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
마찬가지로 상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것도 같이 주시겠어요. 상세 내용 설명하신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분
이영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최치효위원
의약과와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과는 2018년, 2019년, 2020년 내내 150만원으로 예산 현액을 책정해 놓았어요. 실제수납은 엄청난 금액을 수납하고 있거든요. 물론 각 과마다 차이점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의약과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3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2020년도에 4,800만원, 2019년도 2,100만원, 2018년도에는 1,600만원 수납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산 현액이 세법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주실 것은 없고요. 참고하셨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따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감사담당관님,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300만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금유용이라든가 공금 횡령이라든가 또는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불일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에 1건도 들어온 것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최치효위원
마찬가지로 운영은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지원과,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에서 예산 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에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세 가지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로연수자들 교육 훈련비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못해서 남은 부분이 있고,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들 상하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포상금 부분에서는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에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인데,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후생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내용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 간단히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찾동사업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경석
임경석자치행정과장
찾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42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던데, 이것에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수강료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비용을 입금하는 것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이용 강좌를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2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잖아요. 이것은 강좌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된.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본인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그 대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바우처 신청한 개인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인에게, 만5세에서 18세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인이 체육시설을 가서 사용하고 그것을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것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들도 집합금지도 많이 있었고, 개인들이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가최치효위원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2억 9,3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5,700만원이 되었잖아요. 저는 드리는 말씀은 역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텐데 집행이 많이 된 것이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458명에게 월8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치효위원
코로나 상황에 집행이 제대로 쓰였는지,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증명이 되면 저희가 신한카드로 입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한 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카드를 본인이 알아서 사용하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바우처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에서 보조금이 1억 6,30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최치효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민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최치효위원
이것은 100% 보조금인가 보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3%, 시비가 33%, 교육청이 34% 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최치효위원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인가요?
세열
나세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저희와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9페이지, 기획예산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강북구 구정연구단 운영에서 4,5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연유가 어떻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8,75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연말에 내려온 것도 있고, 연구비, 실제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과하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용할 부분은 이월시키고, 남을 것 같은 부분은 잔액 처리해서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말에
연말에최치효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51페이지 보아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1억원이었는데, 지출 6,200만원하고, 2,8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이것이 이번에 용역해서 저희에게 책자 주신 그 사업내용 아닌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은
이월은최치효위원
그 용도가 원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잖아요. 2,800만원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용역 기간이 있었는데 당초는 금년 1월 9일날 용역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용역을 한 1개월 늦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 준공금을 2,8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예산
예산최치효위원
현액은 1억원이 맞는데,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마무리한 다음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말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그 용역비 예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의약과장님,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그냥 잔액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척추측만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고, 추경 감액을 하지 못한 이유는 10월까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남겨 두었다가 결국은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나가
코로나가최치효위원
결정적인 사유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6쪽,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16쪽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냥 계세요. 나오신 김에 세출 35쪽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월시켰습니다. 4,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건이 2건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갑자기 폭증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라고 11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궁금한 것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영어마을에서 얼마나 운영했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금년도 2월까지 운영하고.
인애
유인애위원장
현재는 노원으로 갔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데, 노원에 있는 한전연수원을 강북구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직원들, 인력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인력만 지원한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래서 다 사고이월했다는 말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강북구에 코로나 환자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치료는 어디에 가서 하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보건소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자는 확진이 되면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장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서로 연계가 안 되나요? 코로나 방역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국장님들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는 부서만 아십니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인애
유인애위원장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22쪽,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많았거든요. 2015년도에 공매처분을 했어요. 공매처분하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공매하면서 압류가 풀릴 것 아닙니까. 풀린 압류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 처리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네요.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무허가에 살기가 어렵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실제수납액으로 거둬들이려고 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독려하고, 예금도 압류를 걸고 하는데, 징수에 어려움 많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재산들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5년이 지나면 그냥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고.
혜숙
고혜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재산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와 주세요. 26페이지 맨 하단,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 현액 141만원에서 징수결정액 12억원, 실제수납액 70만원, 그런데 징수결정액보다 예산 현액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수납액도 예산 현액 반도 안 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에 비슷하고. 여기도 재무과장님과 같은 맥락인지.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차명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12억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하고, 일부는 압류조치하고, 일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압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징수결정액보다 예산 추계한 내역이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차명등기가 많아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산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140만원을 징수하려고 노력했지만 70만원밖에 못 받은.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시정조치사항 19쪽에서 부서별 체납세액 현황,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부분이고, 부동산정보과는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우리가 세입이 적잖아요. 세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은 것은 강북구민들 살림살이도 어려운 부분에서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결산할 때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체납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9건 중에서 5건은 압류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4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없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0페이지, 중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원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 2월에 해서 선정 작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공공미술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장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우이천 일대 작품을 선정할 예정인데, 두 군데로 작품 공모 중에 있는데 지금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사업인데 서울시와 강북구와 문체부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국시비보조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구비 몇%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지 선정하고 작품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예산은 다 국시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은 정했고, 미술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올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42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출을 조금 했네요. 관광지 방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700만원을 쓰시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국비가 작년 12월에 추가로 내려와서 이월한 사항인데 근현대사기념관에 많이 관람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분들 방역하기 위해서 방역요원을 국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러면 이월을 해서 올해 다 썼다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시정조치사항 책자 갖고 나오셨지요. 4페이지 볼게요. 공공근로사업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반환금 2억 9,1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월시키고 반환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공공근로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도중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기다리셨던 분들 몇 개월이라도 같이 해서 일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총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금액은 2억 9,000만원이지만 집행률이 93%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들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예비자를 뽑아놓고 바로바로 충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시로 발생하다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인건비에 시차가 생깁니다. 그적이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천 몇 명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소소하지만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근로가 6개월이잖아요. 그렇다면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들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한달이고 두달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납금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주민들에게 일을 시켜서 같이 일을 주어서 하셨다면 반납금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총예산을 잉여금이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잉여금이라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번에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18억이 남았더라고요. 그 이듬해는 678억, 그 이듬해는 589억,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좋습니까, 안 남겨야 좋습니까?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저희들이 편성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향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치밀하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채문제입니다. 2020년도 264억원, 2019년도 216억원, 2018년도 237억원이 부채인데, 부채가 2019년도에는 줄었다가 2020년도에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2018년도 부채건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미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부채로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강북구 인구가 2020년도에 30만 8,055명이에요. 2019년도 31만 3,954명, 2018년도 31만 9,164명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대비 2020년도 1,354명, 2019년도 1,316명, 2018년도 1,266명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강북구 세입·세출 살림살이에 대한,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늘고 있지만 또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인원들이 항상 10% 내외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없어야 되겠지요. 인구수는 줄고, 공무원은 늘고 그러면 결과는 복지사각지대가 없음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강북구, 복지가 나날이 융성하는 강북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님, 강북구 자산이 작년 대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부채가 늘었는데 자산은 늘었다는 말이에요. 부채도 늘고, 자산도 늘고. 자산이 1조 7,877억원, 지난해 1조 6,927억원이에요. 부채가 늘었고 자산도 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상에 재무제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자산부분과 부채부분은 항목별로 꼼꼼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 인건비는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질병청에서 배정된 인원이 의사 네 분과 간호사 여덟 분과 행정요원 20명인데 접종인원이 증가해서 저희가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을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분을
이분을최치효위원
채용하게 되면 6월부터.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5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이미
이미최치효위원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을
추경을최치효위원
예상해서. 미리.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한달 후에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질병청에서 백신도 줄였다 늘렸다 그러다보면 접종대상자들도 언제까지 늘렸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의사 1명당 내진하는 인원이 하루에 150명 되어 있는데, 인간이 기계가 아니다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 누적되고, 그분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사 이분들, 접종센터 표준인력 해서 의사 4명, 간호사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저희에게.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병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들에
그분들에최치효위원
대한 것이고, 이분들 외에 추가로 한 분씩 더 채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일손이 부족해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이분들이 접종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센터에서 같이.
종을
접종을최치효위원
여기에서만 하고 있어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백신접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접종센터에서 하고, 백신종류가 화이자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초저온 냉동보관 때문에 접종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최치효위원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질병청에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예산은 질병청에서 주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에 대한 예산은 매월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추가로 1명, 1명을 구비로 한다.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것이에요. 예방접종을 더 권장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맞아서 집단면역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사실 인력뿐만 아니라 운영비 자체도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운영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택모
이택모행정지원과장
위에서 예측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17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험장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밑에 보면 체험장 내 세면용 싱크대 구매라고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화장실 안에 같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는 모양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화장실을 안 가더라도 손에 흙이 묻고 하면, 야외에 세면장을 해서 씻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도시농업체험장을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LH와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2024년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에도
추후에도최치효위원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계속 연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산에 공원 같은 데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연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장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전에 찾동 간호직 공무원이 13명이 동에 배치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 근무를 못하고 코로나 관련 분야로 투입되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최치효위원
주민센터에 근무를 못하고 보건소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 수당이 아니라 일반 대민활동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읍면동 수당은 차후에 감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최치효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원래 동에 찾동 간호사를 13명을 동별로 1명을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에 배정하면 읍면동 수당을 5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들이
그분들이최치효위원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읍면동 수당을 지급 못하고 대민활동비로 대체해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민활동비가 모자라서 대민활동비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본예산에 기 편성한 읍면동 수당을 감추경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감추경하고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최치효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선별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6쪽에 보면 산출내역 중에 보면 에어컨 대여 20만원, 2대, 5개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추가로 더 하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별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더 추가로?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7페이지에 있는 양방향마이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설치하시는 것이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32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대처 본부와 역학조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1년 내내 444명이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해서 738명입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상황이어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차출인원도 조금 받고, 외부인력 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 인력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보건소 안에서 예방접종 업무도 새로 시작하다보니까 더 이상 인력지원 부분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채용을 해서 역학조사 대비를,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역학조사 하는 인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쪽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300만원, 900만원, 700만원 정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이 문화체육행사비, 생일축하금 이렇게 다 산출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노조합의사항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방문관리사업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직인데 작년 10월 26일부터 공무직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노조 합의금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치효위원
채용하신 분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인데 추가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행사비도 원래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생일축하금도 5만원에서 7만원, 파상풍예방접종비, 퇴직휴가비 100만원이었는데 130만원로 인상되었고, 퇴직기념품도 30만원, 복지포인트 이런 식으로 인상분을 넣었습니다.
나는
차이나는최치효위원
금액에 대한 보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 과장님들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현재 강북구 확진자 분들, 아까 결산때 말씀드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을 정해놓고 가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기저질환자는 주로 병원으로 갑니다. 16개 병원이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분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1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일차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룸이 비어 있는 곳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차고 넘치지는 않고 확진자가 되면 금방 갈 수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요즘에는 가동률이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방역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강북구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이 몇%나 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접종 현황은 현재 만18세 이상 70%를 접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9만 6,004명이 접종해야 하는데 지금 1차 접종은 27.68% 접종 완료했고, 2차 접종은 6%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대신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하는 접종센터에서는 1차 접종이 69%, 2차는 40%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 추세로 간다면 11월달에 집단면역 70% 가능하겠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