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결산서 133쪽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을 보실게요.

예.

예, 거기 보면 여론동향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서 240만원 이렇게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요.

예.

여론동향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뜻하는 거죠?

그 자치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예, 그 경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떤 업무를 뜻하는 건지,

그냥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본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봐서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시로 이제 좀 알려드리고 그럼 시에서도 이제 봐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중앙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보관은 안 하고 대체로 이제 구두도 되고요 구두,

이게 업무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보고식으로 작성을 해서 동향보고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작성해서 저기 이제 시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론동향 문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공공기록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문서에 등록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사고가 발생됐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미담사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 업무보고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제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5월에 성남시 사례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어떤 내용이죠?

성남시에서 시민연대에서 이 지역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이제 공개 정보공개를 요구했었는데.

예.

이제 폐기했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해서 감사원에 이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감사원에서는 이제 제보내용을 검토해서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시켰는데 그 결과가 지역 여론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이다, 성남시가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창고 폐쇄하고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와 향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통보했던 이런 사실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치면 중구도 이런 여론동향업무에 대한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뭐 폐기했다거나 보고 그냥 뭐 업무보고 시에 그냥 구두로 보고하고 말았다 하면 이것도 성남시의 사례처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한 예로 이제 그것을 일일이 하기 보다는 미담사례로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쌀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면은 어느 정도 계속 매년 해 온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경우는 뭐 감사패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행정에다 넣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합니다.

성남시 사례 다시 한 번 찾아보셔서 철저하게 한 번 다시 사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 공공기록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타 자치 시·도에 있는지 더 확인 더 철저히 해 보시고요.

예.

좀 지역 여론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작성 시에 인권 침해 요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미담사례 위주로 있으면은 중앙에다가 해서 뭐 이제 역으로 중앙에서 표창 같은 것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저희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장님은 그런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또 어쨌든 이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강한 법이니까 다른 자치 구 시·도 사례가 또 이런 것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돼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잘못하고 있었다면 수정하셔서 조치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몇 페이지,

결산서 134쪽이네요.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7억 4,200을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잔액으로 남겼죠?

그거 이제 작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제 7억 4,200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석교동 옆에 있는 그 땅을 아니 저 주택을,

예.

그 일부분 매입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답변 드린 대로 그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고 하고 또 자제분도 거기에 대해서 노후를 그 집에서 끝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저희가 이제 할 때 당시에 위원님한테 사실 그런 내용을 설명 드려서 그걸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올 초에 올 초에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명시이월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해 놔서 좀 놀랐어요. 지금 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민원 들어온 게 또 있죠?

예, 최근에.

보셨죠?

예, 자기들 것을 못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분들 얘기 그 분들 말씀은 신협 뒤에 이제 주차장, 주차장 일부를 매각하는 건 뭐 중앙에 뭐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그런 절차를 번거롭게 안 받아도 되니까 주차장 이제 그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신협 주차장이 또 같이 이렇게 각이 져서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예, 그거 저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좀 적더라고요, 굉장히 면적이. 그리고 이제 기존 같이 다시 ‘ㄱ’자 형태예요, 사각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국장님 애시당초 처음에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처음에부터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는 사각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그 동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 옆에 그 건물을 사려고 했던 계획이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냐면 동사무소를 이제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때는 그 주차장까지를 동 청사 그 신축예상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거 포함해서.

예, 그 애시당초 처음 사업계획은 그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중간에 세운 계획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그 외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첫 계획부터 사업 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그 세부진행내역서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다시 뭐 다른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번번이 이제 가끔 발생하는 민원인데 이 통장 선출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통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모 동에서 통장 선출과정에서 공무원이 통장 그 면접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통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주민 내 통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동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맞는 질문입니까? 통장이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동을, 동의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게 통장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우선시 되는 게 주민이지 동입니까?

이제 어느 동인지 뭐 어떤 저 이렇게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이라는 자체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관할구역을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듣는 분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듣는 분에 그 어떤 거기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냥 듣기로는 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행정구역 거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현 통장 이것은 뭐 한 2년 전쯤 얘기예요. 현 통장 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지원한 신규 통장후보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통장지원을 포기하라고 회유했던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제가 내용을,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통장 선발과정에서 뭐 물론 통장선발에서 이제 탈락한 통장 후보들은 다 속상하시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속상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이런 억울한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게 좀 동장회의 때 철저하게 좀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통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게 제발 좀,

예.

이런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지 않게 굉장히 난감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예.

그렇다고 뭐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통장님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면은 아파트 쪽에는 경합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일반주택이 많은 부분은 사실은 또 하시는 분이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접근성도 가깝고 다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일반주택은 낮에 가도 만나기가 힘들고 또 부지도 넓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평소에 동장님들한테 통장 선출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서 떨어지다 보면은 본인 쪽에 또 생각해서 약간 서운했던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내역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자세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셨나요?

예, 내용이,

예?

어떤 내용이,

아, 상단부분에 보면 성과지표에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 해서 지금 달성률이 120%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여기 지금 측정 산식 측정방법에 그 결산서에는 2020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으로 돼 있어요.

예.

보시나요?

예.

보셨나요?

예, 19년도.

거기 이제 결산서에 보면 측정방식에 2020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 2019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20%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예.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 측정방법이 등록인원으로 돼 있어요, 활동인원으로.

예.

이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는지,

등록인원으로요?

예, 성과보고서에는 등록인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활동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인원과 등록인원의 차이점과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계획서하고 결산서에 변경이 됐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수치를 하는 것 갖다가 이제 변경하는 걸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어요? 의회에 그런 보고 한 마디 없었잖아요.

이거요?

예.

이것은 그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각 실·과로 이제 거기 항목별로 해서 성과목표를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쨌든 국장님이 봐도 중간에 지금 예산안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활동인원하고 등록인원으로 예산을 받기 위한 이게 뭐 속임수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목표에 의해서 성과를 수기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바뀐 부분인데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

아니 그럼 의회 보고는 했어야죠,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과계획서 내용대로 활동하는 인원이 성과지 등록하는 인원이 성과는 아니잖아요.

예.

예산을 받기 위한 속임수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위원님들한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그 단체들은 코로나로 뭐 행사고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는 그 2019년 대비해서 1,807명이라는 그 인원이 증가됐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난번에 이제 그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이것은 임의로 이제 산출한 게 아니고 그 1365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 인원으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 자원봉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접종센터에 오셔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조은경 위원님도 이제 얼마 전에 요즘은 회기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시지만 꾸준히 나오셔 가지고 봉사활동 해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계획서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33쪽에 보시면은요,

예.

134쪽,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요?

예.

예.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지금 그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 계속 질의하고 당부 드렸던 건이거든요.

예.

그 한국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2020년도 자원봉사 운영 세부내역을 보니까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자원봉사 이게,

자료 결산서에 나온 거 말씀이신가요?

예.

예, 몇 쪽. 이 날짜는 지금 이제 자료가 없고요 이제 모범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이 이제 목재, 그 보문산에 목재문화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해서 다섯 번 나눠서 57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자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원을 이제,

자원봉사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요?

이제 한 다섯 번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뭐 소규모단위로 코로나가 잠잠한 시기에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가족 한마음대회해서 85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행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신 건가요?

그것은 봉사자 우수봉사자 당사자들하고,

몇 명이 행사에 참가했죠?

이것은 지금 37분이 참여를 해서요,

37명이 85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니 팀에다가, 봉사 팀에다가 저기 수상, 시상한 겁니다.

예?

시상, 시상. 우수 봉사팀 시상한 겁니다.

자원봉사 가족 한마음대회가 시상하신 거예요?

예.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거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예.

지금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계속 하시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와야,

자료 오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 서명석 위원님.

예.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직원에 자녀가 14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여기 14명 중에 몇 명이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1명입니다.

1명이라고 답하시기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직원들이 이용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한가족 어린이집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 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행정이 요즘 많고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야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애기를 데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장님, 지금 5개 구 것을 살펴보면 야간에 9시 반까지 운영하는 곳이 지금 중구밖에 없어요, 한가족 어린이집.

예.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또 이제 서명석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또 김옥향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모집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단의 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동에다가도 계속 전화해서 얘기도 해 주고 또 직원들 여러 가지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부모들 마음이,

홍보를 다른 타 어린이집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아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오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큰 이슈를 얘기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제 말씀하시고 이래서 지금 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론 위원님들한테 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얘기지만 한 번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한 번 개발해서 좀 이렇게 외부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외부로 활동이 적어지셨잖아요.

예.

내부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있다 보니까 가정양육을 좀 이렇게 선호를 또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치원생으로 보내는 이런 경우도 어린이집보다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시부모님이나 인근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요즘에 두 집 저 맞벌이 하는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를 그 시부모님이나 친가 쪽에서 또 이제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오늘이나 지난번부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리모델링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이 들어 가면은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 시설장 원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건에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그 사무국장 연봉을 자료를 보니까요 연봉이 1,600만원이에요.

예.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그 사무국장 급여는 3,200만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는 2,400만원이에요, 연봉. 이것을 참고하셔서 타당성 있게 타 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게 예산을 좀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오면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향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저기 뭐야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 의견에 저도 저 또한 두 가지만 좀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중구에는 기준점이 없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뭐 지금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회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든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산정하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뭐 주변에 인구수나 아니면 주된 연령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내 놓을 수 있는 기준점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질문하시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사항 사항마다 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그 사안 사안별로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속시원하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결산심사를 보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그 기금이라든가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어떤 지원금,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액들이 나갔을 때 그것을 결산보고를 받는 양식 자체가 없어서 하다못해 공유재산인 그 주차장에 대한 회계, 회계양식조차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회의를 계속 들어보고 있다 보면 도대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다 라는데 면적을 정하는 게 땅 나오는 부지모양 따라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안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넣겠다 라고 했던 그 아이템 기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종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수영장을 해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강에 집중해서 센터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어떤 목표가 보여지시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왕설래 지금 말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제발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원칙 좀,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지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화된 아이템이 있든가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니면 사용인원수에 대한 어떤 계산법이 있든가. 그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너무 미흡한 게 뭐냐 그 뭐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뭐 새마을지도회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관변단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활동가들 모임이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시든가 아니면 활동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평점으로 전환해서 그 분들의 임금을 책정하든가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기념일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 영역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역들은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확인을 하려는 노력들을 안 하신 거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계산해서 계산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답변하는 거에 급급해 하시면 이거 한 발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터무니없이 좁은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적에다 방점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넓으면 좋죠. 넓으면, 넓지 못하면 높게라도 있으면 몇 층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여러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돼요. 다 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짓는다고 계획을 하시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지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연령대별로 기준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시든 그럼 땅 넓다고 막 지을 것 같으면 시골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진짜 크겠어요, 청와대보다 큰 것도 나오겠어요. 여건에다 맞추지 마시고 조건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답이 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들어서 납득이 되고 의회도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고 이런 그냥 정량평가 하지 않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딱딱딱딱 맞춰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분들 근무일지 있어요, 저희 이거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일지 다 쓰게끔 돼 있어요. 하다못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 근무일지 연말이면 다 받게끔 돼 있잖아요, 받으세요. 받으셔서 몇 시간 근무 평균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관변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저기 뭐야 그 뭐죠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에요. 후원금이 들어가는 곳들은 계산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다보면 아마 더 많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후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기금은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재시고 그 분들 근무시간들 다 업무일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상담이 주인 곳은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다 업무일지에 다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여태까지 확인 안 하고 기준점을 안 잡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일로 설왕설래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거 계산하기 쉬운 것을 갖다 여태 총,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여태 안 했다 라는 게 신기해요. 중구가 어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빨리 빨리 보완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나왔다 라는 거 자체가 결산심사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페이지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임위별 결산서.

133페이지요?

예, 이번에 저는 이거 결산을 보면서 예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개선점이 이루어졌나를 저는 사실 이번에 방점으로 찍고 봤어요. 근데 2017년도에 보면 거기 성과보고서 검토라는 게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뭐냐면 그냥 둬도 이뤄질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하향치로 잡아서 100%를 만들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 2020년도 결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책목표는 사실 이 부서에서 노력한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1365인가 그 뭐야 봉사단체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봉사 점수 받으려고 등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목표치로 올려놓습니까? 해당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이 목표치를 맞춘 겁니까? 120%?제 생각엔 아닌데요. 이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120%를 교육부에서 받아야지 왜 이것을 여기 집행부에서 받습니까. 이건 집행부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들 그 학교에 가산점 주려고 많이들 가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아닌 부분을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학생 말고 일반인들 몇 명 가입했는지.

예, 그것까지는 뭐 제가 수치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공감이 됩니다.

공감되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거기서 지금 자꾸 부연으로 붙이시면 회의만 길어집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율방범대가 27%가 나왔습니다. 달성율이?

예.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야간순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게 지금 줄은 겁니다.

아까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뭐죠 목표치도 변경을 했잖아요?

예.

저기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인원 활동을 가지고 등록인원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맞췄는데 자율방범대는 다른 걸로 변경해서 맞출 조건이 없었나요? 왜 27%로 그냥 떨궈놨죠?

이거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이제 하는 거고 야외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건 그냥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야외활동도 이제 그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평가가 저는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표치가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딱 타당한 이유를 대실 수가 있잖아요. 야간활동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원봉사등록 증가율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랑 정 반대의 일이죠. 지금 선진행정역량 강화로 활기찬 구정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액의 50% 정도밖에 못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방 선진행정 역량강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이거 부서성과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성과 쪽에서요?

예.

이게 대체로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코로나가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행정이라고 지금 화두를 달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선진행정이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적극행정인데 그럼 코로나19라 그러면 사실 관의 개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속한 세세목별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폭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불용액이 많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이게 어떻게 감안이 될까요?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지금 일단 전망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일단 평가 자체를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그 시점이 이제 7월, 8월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한 10월경 정도 되거든요, 익년도. 그때 가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 세우실 때 이번에도 보면 뭐 불용처리된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올해는 데이터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누수 되는 금액 없이 그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은 구민들께서 다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134페이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분하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석교동하고는 둘 다가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같은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하나는 지금 아예 미집행으로 빼버렸고 하나는 지금 태평1동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회계사님께서도 결산에서 지적을 했지만 회계의 어떤 정리된 부분,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이번에 지적이 조금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게 전산상의 문제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 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최소한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면 우리 중구청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결산서가 그대로 존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서와 결산서는 저희 후배들이 보고 다음 세대들이 봐야 되는 거니 실수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잘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나요?예산 세울 때? 134쪽입니다.

예, 이게,

사회단체 육성지원.

예, 이제 보조금이 시비보조금이 있어서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결산서 맞추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지금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추가 다 되잖아요.

예.

예산이 다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건 시에서 그럼 부족하게 내려준 건가요?

아니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납입니까?

예, 시비보조금.

왜 반납이 됐죠?

이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에서 이제 정산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추경에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예.

이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납이 되면,

이게 이제 그 20년도 하반기 때부터 고등학교가 전면 전학년도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그럼 무상교육으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가장 정확하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예, 시만 원망하게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 무상교육이 돼서 반납이 된 거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고요. 김옥향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이 그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여기 그 시상이라든지 기념품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품의 결의서라든지 이거에 준한 사업에 준한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봉사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그 자원봉사나 적십자 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접종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십자 회원님들도 입구에서 제가 계속 나가보는데 굉장히 아무튼,

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한마음대회에 대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뿐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뭐 오타라든지 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비단 총무국뿐이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숙지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한마음대회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비누하고 수건하고 마스크 세트까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저기 어디서 물품 구매하셨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이제 보조금을 계획에 따라서 주고 나서 집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기안하고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물품 구매했나요?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소규모 단체에서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그쪽이 그 오일이나 이런 거 더 잘 쓰더라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팀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예.

우수 2개 팀 30만원, 20만원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동이나 뭐 운전자팀이나 이렇게 해서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예.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원봉사가족 뭐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포상금 지급하는 것 격려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여기 지역에 구민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육아라든가 아니면 아이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아이템을 모집하는 데도 지금 그때 성금이 150만원인가, 상금이. 150만원인가였잖아요 그 김옥향 위원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뭐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가 큰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금이 올라가면 참여율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절차가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결산서 139쪽 부서 성과 좀 보시겠습니다.

예.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당시 83%였는데 1년 사이에 140%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나 지원 같은 것들이 잘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를 보니까 지금 11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101%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거는 올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2020년도에는 지역단위 축제라든가 전통민속놀이 또 효문화 뿌리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앞서 오전에 총무과 소관 심의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국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전체 총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보실에서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수치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재조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를 당초에 잡았다가 다시 조정해서 좀 내려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 목표를. 목표가 지금 75, 실적이 84 그래서 달성률은 112 이렇게 지금 잡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측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단 설문조사 같은 것 좀 했거든요.

설문조사요?

예.

어떤 방법으로요?

그 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할 때 다녀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개는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행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그 샘플 있죠?

예.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그 샘플 자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산서 141쪽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 설치된 문화게시판 15면에 노후로 인한 미관저해로 해체했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그 바다황제 아시죠?

예.

바다황제 옆에 다송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건물 하고 주차장이 옆에 있었어요.거기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거기 그 다송 주차장으로 쓰던 그쪽 벽면에 주차장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다송 철거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울타리에 설치된 그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뭐 도시형 생활.

주택.

주택이 들어서면서.

들어서는 걸로 예.

어차피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예전에 서 있던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업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측량을 했어요 그래야지 건물 같은 거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 그 게시판이 서 있던 부분을 저희가 잠식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죠.그래서 이제 거기가 철거가 되면서 진·출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문화게시판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쪽이 개인사유지인지 모르셨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도로 쪽에.

도로 쪽이었다.

예, 도로 쪽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전에 건물이 다송식당 건물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딱 정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는 완전히 도로부분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인도가 생기면서.

예.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보니까 저희가 그것이 잠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좀 많이 또 노후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142쪽이요?

예,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보실게요.

예.

지원대상이 관내 취약계층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그 지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만원입니다 1인당.

몇 명한테 지원이 되었죠 2020년도에?

이게 439명.

439명.

예.

이게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아이들 뭐 합기도학원이라든가.

맞습니다. 합기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에 학원비 좀.

수영, 검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수강료가 평균 15만원선인 것 같더라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

예.

약 50% 정도 지원이 되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게 매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강료가 보통 보면은 또 이제 학원에 따라 틀린 데 조금 어려운 데는 학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분들이 조금 절감해서 할인해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아, 학원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바우처카드를 쓰기 위해서 또 일부러 막 자기부담을 해서 학원을 또 굳이 안 끊는 또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부담을.

예, 여기 이제 이게 학원비 50% 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나머지는 한 반 정도는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원에서 뭐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우처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운 집은 내 돈을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일부러 학원을 끊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하나요?

학원별로 금액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반납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구에서 환수조치를 하나요?

그게 이제 카드를 저희가.

카드기 때문에.

카드기 때문에 거기다가 입금이 되면은 만약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잔액으로 남아서 자동으로 저희한테 집행잔액으로.

연말 되면은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문체과 과장님 행정업무 일 보시랴 또 민원처리 하시랴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 문체과 직원들하고 화합도 잘 되는 거 같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산서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쪽에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427만 6,000원 예산편성 하신 거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무인계측기 4개소 설치 유지보수용역 예산비가 277만 6,000원을 집행하셨어요.

예.

코로나19로 축제가 많이 취소되었는데도 어떻게 유지보수는 매월 나가는 유지비인가요?

이거 이제 일단 축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죽 진행을 하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뿌리축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하는 이게 유지보수용역이고요.

그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으로 이거는 150만원 예산이고.

예, 그것도 들어가고 무인계측기는.

거기 무인계측기.

무인계측기는 4군데 설치가 되어서 우리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 계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 행사 중 아니더라도 이거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내고 하루에 얼마 정도 오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몇 분이 방문하시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오셨나.

매일 취합이 되는 건가요?

매일 예, 매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다인스에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었어요.

예.

재계약도 이 업체랑 하신 건가요?

예, 재계약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화원 지원해서 9,600만원, 또 거기 문화원 지원해서 4,800만원해서 저기 설명자료를.

140페이지에.

140쪽에.

140쪽에 문화원 지원이요 아래쪽에? 아, 문화학교 운영지원이요.

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말고 거기 바로 아래.

아, 문화원 지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도 그 1차 정례회도 지적한 사항으로 설명자료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전대로 이렇게 똑같이 부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너무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거.

모든 자료를 사회도시 거랑 보면 사회도시는 자세하게 잘 보조 설명자료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할 때는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문화원 사무국 및 사무원 인건비 활동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9,6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예.

설명자료만 봐도 질의가 없을 정도로 좀 상세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41쪽에 보시면은요 위쪽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리해서 관리비로 예산액 54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 1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420만 8,000원, 119만 2,000원은 어떻게 소요된 거죠? 지출된 거죠?

이게 이제 201-01 일반 사무관리비인데요 거기 이제 청사, 청사가 아니라 공연장 그 보안경비용역 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청소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청소용품 구입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119만 2,000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안경비는 지금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예, 매월 나갑니다.

얼마씩 나가.

전체 79만 2,000원이니까요 월 6만 6,000원입니다.

월 6만 6,000원씩.

예.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두 사람 근무합니다.

신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무기계약직입니다.

두 분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예.

요즘에는 지금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한 2주 전에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 청소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아, 청소 예.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또 우리 중구에 우리들공원이 어떻게 보면 또 명소인데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직원분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거든요. 청소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그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또 안일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래도 간혹 행사가 일정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주변환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우리들공원에 인건비가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들공원에 두 명이 거의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예.

맞나요? 공무직 다급 20호 하고 15호봉이거든요.

예, 우리들공원.

맞죠?

예. 이 예산액이 1억 4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로는 9,4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공무원수가 부족하다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게 좀 배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맞죠?

그리고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무대가 있고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술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식당도 주변에 많고 거기 보면 담배 같은 거 피고 많이 거기다 버리고.

그거는 환경요원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들어와서 저희가 몇 번 단속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삼삼오오 또 이렇게 해서 또 술도 먹고.

무대 위에 조명도 언제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보수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봐서 조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장치가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아주 오래전 요즘에 그 LED인가 뭐 이런 조명이 아니라 한 번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안 그래도 저도 몇 번 나가봤어요 나가봐 가지고 밑에 지하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좀 내려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좀 교체를 하려고 왜냐면 많이 또 우리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CCTV도 좋지만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한창 하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여성가족과랑 업무를 같이 상의하셔서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좀 같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거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산서 146쪽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 해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지역주민들 상대로 정보화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나요?

이제 정보화 역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시책운영비가 있는데 이제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죠 코로나 관련해서 자리를 이격해서 띄워서 앉게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조금 줄었는데요 인원이 이제 왜냐면 제약적이기 때문에 한 8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인원은 한 저기 55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었죠?

코로나19 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옆자리 바로 앉아서 이렇게.

계속 상시 진행을 했었나요?

예, 상시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결산도 그렇고 그 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 약 한 40%가 줄었고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사무관리비 하고 앞에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2019년 예산보다 40% 좀 감액편성이 되었었고 또 주민정보화 교육 때 보조강사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도 있었는데 2020년 결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일단 금년도에 예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줄인 면도 있고.

이거는 2020년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국비로 디지털 관련해서 또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저기한 줄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구비로 100% 구비로 편성하던 거를 국비분이 있어서 줄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보니까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예산반납분이 1억 4,300만원 있어요.

140.

6쪽, 결산서 146쪽.

146쪽이요.

시설유지관리, 찾으셨어요?

예. 이제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시에도 건의도 하고 뭐 담당부서 쫓아가서도 얘기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일단 시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일단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답을 중구청에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이게 전에부터 역대 전임 시장님들하고 올 때마다 계속 주민과의 대화 시 이제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된 내용이라고 죽 흘러왔는데 시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그쪽 입장에서 얘기를 견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측에서 2018년 해당 부지를 민간에서 매입할 당시에 당초 매입가격이 840억이었는데 현 광장 기능을 유지한다는 그 조건으로 당초보다 적은 570억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측도 이런 매입조건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여기를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또 전 소유주랑 소송이 휘말릴 그런 것들도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중구청에 어떤 그런 의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었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시에서 기본적으로.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도 알아봤어요 시에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를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또 5개 구 중에서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것은 또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소외감도 느끼고 안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부지가 공공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도 뭐 어떤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어떤 난감해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상할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정책적인 방향인데, 정책적인 방향 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반광장을 해지하는 게 시에서 이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3종으로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 자체가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는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은 큰 화두는 시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중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지금.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구에다가 중구민을 예우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관계 부서 간에 지금까지 죽 접근해보면은 시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져 오게 된 겁니다.

중구 입장에서 바라볼 땐 또 나름대로의 뭐 어떤 시에 서운한 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와 중구청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좀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갈등부분 또 인사교류 문제 또 이런 부분 구민들이 바라볼 땐 시와 중구청이 계속 어떤 갈등 대립하는 부분만 자꾸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예.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일단은 20년도 이제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납하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도 앞으로도 이 서대전 광장에 구민회관을 지을 계획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바뀌게 되면은 뭐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지금 지출잔액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남았어요 아, 지출잔액으로.

146쪽이요?

예, 2억 500만.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억 4,300만원 반납.

포함해서인가요?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이 만큼이 남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예산을 괜히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이월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을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공연장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큰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공원 있는 거를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 자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는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시하고의 조율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 뭐 공연장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개라도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원하시겠어요 그런 거 한 번 알아보지 않고 이거를 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 주민들이 보기에 되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 당초 계획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공연장도 공연장이고 지금 전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옛날 시민회관이 저 쪽으로 이사 가면서 그 쪽에 현재 있는 새로 들어온 건물 자체가 공연하기에는 사실 부적절하다 보니까 사실 공연장이 없어서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가 국비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공연장 외에도 주민들이 접근하셔서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다수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요새 주민들은 공원을 더 원해요 초록을 더 원한다고요. 그래도 정말 저녁 먹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 포켓공원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숨어서 담배 피우는 그런 곳들 말고 시원하게 돌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원한다고요. 그게 주민들의 니즈라고 보고요 우선은 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시 하고 어떤 교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운다고 떼쓴다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에 인사교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교류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지 가끔 보면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애를 쓰긴 하는데 기획공보실에서는 계속 우는 소리 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에다가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거에 답변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주민들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입장표명이라고 해서 시에다가 어떤 요청해서 안 되는 건 막 언론에다 홍보를 하시는데 시에는 거기에다 대고 답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기껏 해봐야 워딩 따는 게 뭐 잘 조율 중이다 아니면 뭐 안 된다라는 입장표명만 단답으로 하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언론을 몰지 않는다고요. 되게 구태하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류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연인이 됩니까 친구처럼 시작해서 연인 되는 거지 과정도 없이 뭐 사귀자고 하면 사귀겠어요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 공원이 그게 금액이 얼마고 아까 조은경 위원 잘 지적하셨지만 그거 거기다 그 건물 세우는 순간에 법정 분쟁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주민들 보시기에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청사환경 여기 뭐 시설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보수 했던 데가 다시 망가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청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옥상 보니까 누수 때문에 몇 번 처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 정도면 옥상에다가 지금 뭐 방수포를 깔거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진단 하에 지금 청사보수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 정확하게는 저기한 데 방수를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재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방수포 씌운 지.

가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방수공사 하고 나면은 1년 단위로 계속 해주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최소한 방수포를 씌우면 위에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감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내부에서 새는 거예요 외부에서 빗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는 게 아니라 벽 안에서 새는 거라고요 그런 건 누수진단 제대로 잡으셔서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누덕누덕 해집니다 점점 더 보기만 흉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 하에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18년, 19년도 결산서에는 수입예산액 결정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95% 이상 수입예산액을 다 이렇게 기장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부기를 잘 해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그 2020년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 개선 권고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2021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결산서 54쪽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예.

찾으셨어요?

예.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을 이제 매년 1억씩 출연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전에는 학력신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 했었죠?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거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11년도부터, 아, 일반회계로는 20년도, 21년도 이렇게.

2020년, 2021년도.

예.

학력신장기금으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아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21년도까지 이렇게.

아니, 학력신장기금으로 예산편성 했던 기간은?

그러니까 1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11년도부터 19년까지요?

예, 아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0년, 2021년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19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이 학력신장기금이 우리가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 학력신장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학력신장기금 이제 존치기간도 거의 끝났나요 이미? 5월 21일인가요?

거기가 이제 기간이 이제 들어오는 게 21년도 금년도 이제 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또 해야 되잖아요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연장 가능,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뭐 어떻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금고가 정해진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구금고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학력신장기금에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이렇게 세입조치를 하실 게 아니라 당초 학력신장기금의 목적에 맞게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금계정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