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5월 31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원연구단체 ｢연제포럼｣ 등록 취소 신청의 건,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원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6월 1일 최홍찬 의장님께서 대표 발표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4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5월 26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6월 7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TOP 안건 1.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쯤 연미재개발 추진 설명회라는 인쇄물을 연산6동 연미시장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 후 주식회사 ○○○○

회사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회사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임에도 재개발 추진이라는 인쇄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지역 주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가입동의서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그 이후 일부 문제가 제기되자 재개발식 영리 지역 주택 조합 추진 계획이라는 여전히 혼란의 소지를 포함한 추가 인쇄물을 일부 배포하였으나 대다수의 주민은 최근까지도 이 사업이 재개발로 인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하는 것임에도 대다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 등인 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생각되며 따라서 지금까지 주식회사 ○○○○

수집된 모든 동의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를 의뢰하고 기망행위에 해당되면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상기(上記) 회사는 지역 주택 조합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유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 사업이 재개발이 아닌 지역 주택 조합임을 인지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자신들이 원했던 재개발 사업이 아닌 걸 뒤늦게 깨닫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상기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재개발인 줄 알고 제출했던 서류를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단 한 분의 주민에게만 원본 서류를 반환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서류 반환을 요청하러 연제구에서 금정구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신 60대ㆍ70대 고령의 어르신들께 수 시간 동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온갖 고성과 폭언으로 응대하다가 돌려보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 비를 맞으며 방문한 어르신들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그중 열한 분의 어르신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닌다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표현을 들으며 어떤 주민은 “내가 장기를 4개나 떼어내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도 반환을 거절하고 돌려보내어지는 우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홀대하는 노인 학대 수준으로 여겨지는 만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반환 요청을 하니 살벌하고 무섭다고 주민 말씀도 계셨습니다. 연제구는 상기 업체가 하는 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이러한 학대 정황과 서류 반환 요청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와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연산6동 피해 주민들 대표들이 부산시청과 연제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연제구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현장 실태 조사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제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소집 - 6월 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