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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08

최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연제구의회(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건에 대해 심의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연구단체 「연제포럼」 등록 취소 신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2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4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및 사용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예산 집행 자료 작성, 사용 내역 공개, 정보 공개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홍찬 의장님, 연제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1조 목적, 이런 부분, 정의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3조, 4조 그리고 제6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업무추진비를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의회가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4조 보면 4조의 1항 보면 공식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 사용, 이게 뭐 현재… 있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 사용 못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친목 이런 부분에 사용 안 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의정과 무관한 동료 의원 간의 식사까지도 안 되는 거를 저는 이번에서야 조금 느끼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6조에서 보면 연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회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연제구의회 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8조에서는 2항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책임감 있게 의장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동감하고요. 9조에서는 9조 1항에 보면 의장은 이 규칙을, 위에, 제8조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이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안 되겠고 이 항 있는데 안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더 이거를 잘 강하게 좀 주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환수ㆍ징계,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9조는 꼭 잘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4조에서 말씀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좀 비교 견학이라든가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 회의, 기타 필요한 업무에 좀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목적을 조금 오늘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공감하고 또 잘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9조에 대한 부분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8대 하반기 의장으로서 이거를 제안하셨을 때만큼 더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홍찬… 의원님?
홍찬

최홍찬의원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의장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찬

최홍찬의원

최민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규정들은 아마 전국에 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도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다 지켜 왔고 또 그렇게 다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갈수록 정보 공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시ㆍ군ㆍ구 의회가 대부분 아마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그렇게 다 제정을 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좀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웃 구ㆍ군과 같이 아마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들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적절히 잘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또 일부 시간상이나 사용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 위원장님들의 생각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또 어느 누구 한 분이 잘못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더라도 우리 연제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명예와 어떤 자신들의 어떤 품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조, 6조, 8조, 9조 이렇게 다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뭐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거를 계기로 더 우리가 좀 투명성 있게 사용해 가지고 외부의 조금 질타가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특별히 위반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외부 개인이나 단체에서 저희 의회에 정보 공개를 아마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련하여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칙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규칙이 될 것 같습니다. 규칙과 규범은 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규칙은 잘 좀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포럼」 등록 취소 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포럼」 등록 취소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성하 외 3명 의원으로 2020년 9월 23일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지난 5월 31일 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연구단체 「연제포럼」에서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대표 의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등록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의정 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제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연구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활동 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 활동 계획으로 연제구시설관리공단의 설치를 위하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방문, 토론회,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00만 원으로 비교 시찰 2회 200만 원, 토론회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에서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이번에 새로운 어젠다(agenda,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 계획서를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제구에 있는 주민들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려 주신 주제가 ‘연제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효용성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는 한정된 예산과 시설,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와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준비와 행정적ㆍ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 구 본청의 행정의 고유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동사(洞舍)라든지 만화도서관 등 여러 가지 SOC 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事業,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공감대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여부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과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방향, 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에 효용성을 가지고 일단 중장기 재정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계획에 반영이 우선시되었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의 필요에 대한 주민과 구청과 우리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만약 이거 없이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향후에 진정으로 필요성과 검토성,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과 방향성이 달라진다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상이점이 있으면 상당히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효용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과 행정에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고요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연제구의 발전과 편익에 효용성을 주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답변드릴까요?
형철

김형철위원

예.
홍숙

정홍숙의원

죄송하지만 의회는 집행 부서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 부서에서 관심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집행 부서에 보내서 설득하는 것도 의원 연구단체의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교 시찰, 용역 보고서, 설치 전후의 변화 등을 연구하고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제구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모색하고 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집행 부서와 용역 전문가, 주민들을 초청해 관련 토론회를 통해 소통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기장군이 이미 설치를 했고요 남구도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기도 하는 등 찬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연구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공원 관리, 주차장 관리, 국민체육시설 관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온천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 함께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연구해 보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좋은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다만 기존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가지고 그 규모의 경제성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연제구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 상황 그리고 이미 부서에서도 훌륭하게 주요 업무로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해서 예산과 그리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이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효용성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가 하부 조직이 아니라 서로 상의와 협의를 통해서 도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그거 없이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구단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끼리 논의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역도 할 것이고요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정성으로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이 맞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인원도 한정적이고 예산도 한정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 연구단체가 그 제안을, 연구단체를 만들기 전에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안 드렸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그러면?
형철

김형철위원

우리하고는, 그거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크나큰 일이라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그러니까 연구, 연구 모임,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예.
홍숙

정홍숙의원

왜냐하면 미리 예단을 하고 시작하는 연구단체가 아니라 이게 연제구에서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혹시나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지, 업무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체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하고의 의논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라든지 나중에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거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집행 부서하고도 의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다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간의 이런 의견 차이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의원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즉흥적으로, 즉시적으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다고 보고, 물론 중장기적인 내용이나 현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제 의견은 그렇다고 우리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정홍숙 위원님, 발의하신 연구단체 부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의 당장의 시급함을 요하는 그런 연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홍숙

정홍숙의원

예, 이미,
민준

최민준위원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민준

최민준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홍숙

정홍숙의원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읽었고 여러 가지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훌륭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훌륭하게 시행했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지금도 잘 진행되고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면에서나 충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이 그거 좀,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어느 정도 저도 파악을 해 본 결과, 서울 지역은 일부 용산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런 곳들은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구는 조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리고 기장, 기장도 우리 고리라든가 원전이, 한국수자력, 수력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를 제가 초창기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문화체육과 부서장하고 같이 실사를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도 이런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된다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이 공단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연제구가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든가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부족한데 뭔가를 자꾸 일을 늘려 간다는 게 구민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또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시설공단이 체육, 문화, 그다음에 공원, 환경, 전반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좋은 공단으로서 자리가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모색을 해 나가는 과정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연구 용역이나 연구 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구 용역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은 저희 의원 연구단체를 만든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지금 그거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모임」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계수가 끝났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모임」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9억 1,193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8억 2,779만 9,000원이며, 사고 이월액 1,960만 원을 포함하여 8,413만 4,000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의정 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등으로 6억 2,43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 운영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14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근로자 보수로 7,18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로 5,0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기배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저희 의회사무국의 정책 목표가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과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와 의원 연수 및 비교 시찰 횟수인데 저희 작년에 의원 연수 및 비교 시찰을 거의 안 갔는데 어떻게 이게 달성이 100%가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금 성과 계획서라든지 모든 계획서에서 횟수를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게 꼭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집행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저는 작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달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이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의원 연수 및 비교 시찰 횟수를 가지고 의회 운영의 내실을 좀 도모한다면은 이렇게 목표가 7회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의원들 한 분 한 분당 국외 연수나 뭐 국내 연수라든지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렇게 다 한 번씩은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11명이니까 33회 정도 목표가 저는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상황이라도 저희가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사무국이 일을 잘 못했다고 저희가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의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이 역량을 키우고 이러는 거는 그냥 단순한 숫자상의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숫자로 좀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무국장님.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최홍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라성원 의사계장 박혜원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