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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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비비 결산 심의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미래전략관은 집행률이 94.75%고요. 명시이월이 0.72%, 사고이월이 1.55%, 집행잔액이 2.97%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평택호 유람선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평택호 유람선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부서 내에 풀용역비 2억 원을 세워놔서 각종 정책개발 관련 용역을 진행할 때 저희 부서에서 세워서 지난해에는 진행을 했었고 금년에는 기획예산과로 용역비를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로 편성된 거는 지난해 저희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 부서로 왔고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은 금년에 그쪽에 세웠고요. 이거는 평택호 유람선 운영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현재 지난해 11월 달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9월부터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는 평택호에...

강정구위원

업무 자체를 다 넘겼다는 거죠? 예산만 넘긴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있고요. 이 풀용역비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관에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행세부용역은 관광과에서 진행한 용역입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시도9호선 같은 경우처럼 일부 자금들은 미래전략관에서 세워놓고 실제적인 거는 도로과로 재배정하듯이 넘겨주고 그래서 이원화가 자꾸 되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전체가 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넘어갔는데 지금 국가기관 밀집지역 주변 발전계획 이게 원정리 그쪽에 스마트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지난해 민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고 보고하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그때 한 3만 평 정도 규모였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3만 평 정도인데 용역을 그때 보니까 소요되는 게 총 2,800억 원이었나요. 2,700억입니까? 2,800억입니까? 용역에 나온 거.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추산액이 2,700억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강정구위원

2,800억 정도 나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토지보상비하고 토목공사비로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나머지 이제 2,100억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민자유치 이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민자유치가 원만하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금년도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비 7억 원 중 지난 추경 때 재정상 전액을 세우지 못 했고요. 2억 원만 세웠고요. 현재 스마트팜이라는 게 스마트팜이라는 건 옛날부터 농업관리를 스마트하게 운영해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내 최대기업인 기업도 관내에 있고, 또 오성에도 스마트팜농업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건 메트로팜도 있습니다. 지하철 메트로에서 생산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을 농업용으로 생산하고 또 관광용으로도 상업화해나가는 관광서비스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서부지역에 국가기관 산업시설들로만 구성이 돼있는 지역들로 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거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일단 서부지역이 교통여건이라든가 뭐든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여건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크도 조성이 된다면 관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 이외에 먼 거리에서도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올 거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잘 만들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항상 사업, 정책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 한참 지나서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민자가 지금 2,100억 정도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다보면 한참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또 사업이 진행 안 되다보면 나중에 실망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시간상 40쪽 ‘협치 및 실무회의 참석수당’ 2,05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시민협치 내가 시장이라면’ 용역이 지금 3,6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강정구위원

용역은 지금 3,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상으로 발표된 거는 304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들어갔고요. 기타 소요된 운영비가 따로 있다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세부집행내역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39쪽이에요. ‘포스트 코로나19 평택시 대응전략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 마쳤습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완료됐습니다.

정일구위원

보고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시기가 언제 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작년 6월 달에서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일구위원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코로나가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가 과연 없어지긴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로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이 한 번의 연구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마무리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될 수 없지만 일단락되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진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이 보고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 대응전략이 제대로 됐는지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우리 평택시의 전략들이 여기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됐어요? 그 아이디어 실행이 얼마나 됐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5건 선정이 됐는데 예산 반영한 건 3건 반영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어떤 아이디어가 채택됐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지난해...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이 예산 반영됐는데요. 일단 교육청소년과에 2,000만 원짜리 ‘마을에서 놀아도 빌게이츠 되다.’라는 청소년들이 제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반영됐고요. 신평동 쪽에 720만 원 반영된 거는 아이들의 아침밥에 대해서 제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720만 원 반영이 됐고요. 복지정책과 쪽에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라는 안중읍에서 제안 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4,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관련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이게 아이디어만 선정을 해놓고 실행된 사업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이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시민들이 더 원하는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랑 이런 거 힘들게 뽑아놨는데 그러면 그 선정된 가치만큼의 그것들이 행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2건은 실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안 된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근본적으로 시민하고 공무원이 지난 대회에는 한 팀을 이뤄서 같이 의논해서 과제를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정작 해당 추진부서하고는 협의가 약간 미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부서검토의견에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금년에는 5건을 선정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벌써 선정이 됐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온오프라인평가 지난 5월 26일부터 지난 1주일간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투표도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발표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그 날 본 심사, 본 발표대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실행력을 높이고자 처음부터 부서를 참여시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했고요. 지난해 공무원, 시민 한 팀으로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시민이 참가를 원하면 시민,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렇게 해서 5팀을 우선 참여한 팀 중에서 선발을 했고요. 이번 10일 날 선발대회, 온오프라인 심사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실행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충실하게 잘 논의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어떻게 칸막이 행정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위원님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5건에 대한 것들이 실행력이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나 시민협치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서 44쪽 보시면 ‘민생안전 활성화 시책 추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산 집행잔액 2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 이거 민생안전 활성화 시책 추진은 예산이 700만 원이고요. 시책추진은 392만 9,000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잔액이 한 27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일반 업무추진비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추진하는 데 활용되고 활성화하는데 더 높일 수 있도록 서로 관계기관이라든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이 집행된 금액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뒤쪽 45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랬는데 이 예산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잔액인가요?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해가지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인건비고요. 이거는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예비 사회적기업도 인증 후 2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부처에서 인증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이고요. 5년 이내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최저수준의 인건비를 집행해주고 나머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지원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전문인력 그리고...

미연

곽미연위원

이거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매년, 그러니까 예비기업은 지정이 되고 나면 2년간, 그것도 매년 공모를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현장실사도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에 모여서 인터뷰를 하지는 못 했고요. 심사위원들이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해서 인건비 5개 기업에 전문인력 5명, 일자리 창출 5명해서 10명 인건비를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항상 그럼 매년 한 10명 정도는 고정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평균 한 그 정도 10명 내외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한 5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히 해주시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는 2017년부터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임기제공무원 3명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5월 18일 날 저희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 제정을 넣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5월 18일 자로 넘겼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있는 센터는 구 비전1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는 거기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550만 원이 남은 거는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을 5월 18일자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게 몇 년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세 분이 직영으로 했던 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했던 거는 2017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5월에 민간위탁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민간위탁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겼기 때문에 남은 예산잔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 한 가지 제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질의 하신 분이 질의 를 조금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료요청을 받는데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궁금한 사항이고 질의 내용 궁금한 게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실 것을 위원장 님께 요청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가지만 여쭤볼게요. 43페이지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수소생산기지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현재 모든 건축허가 이런 것들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최종 착공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기자재는 이미 발주가 돼있는 상태고요. 금년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을 산업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최종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적어도 연말이면 우리 시에서도 수소가 생산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운영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소유는 도시공사 소유로.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이거 착공하고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거 총괄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땅은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땅은 제공하지만 도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도시공사가 운영하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게 한 2,000평 정도 됐었나요? 몇 평 정도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3,000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공사 부합 나온 데들 아까 주신 거 거기에는 만약 1번 같은 경우 15톤 생산, 우리가 이번에 단 게 4톤인가요? 5톤인가요? 몇 톤인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현재 진행 준비하고 있는 건 7톤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15톤이면 계획에 보면 이거는 그러면.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거는 지난번 계획상 2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기체수소보다는 앞으로 도심형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전소 같은 경우도 기체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액화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기반이 확대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7톤, 15톤 이렇게 해서 액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5톤일 경우에 부지가 어느 정도 소요되려나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부지의 정확한 면적은 설계를 해봐야 나올 것 같은데요. 대략 한 5,000평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2번 같은 경우는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3만 평 중에 녹지공간 빼고 5,000평하고 3,000평하고 8,000평이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녹지공간 빼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만 9,000~3만 평 정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가용입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쓰는 거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알차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올해 안에 수소가 생산이 되면.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올 연말 정도면.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수요처도 생산설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처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산 이런 거 논의하면서 수요도 저희가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다 관련기업 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도 이번에 새로 15톤 이 부분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같은 방식으로 착공해서 어쨌든 다 모든 방식들은 이거 7톤 생산하는 거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7톤은 도시공사가 한 거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가스기술공사 등 이렇게 연관기업들하고 추진을 했고요. 이거는 가스공사가 연접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같이, 어차피 원료도 가스공사 원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스공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스공사하고 국비하고 따지면 가스공사도 국가공공기관이니까 거의 그쪽에서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은 거기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냉열부지가 있으니까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공사가 될지 도시공사가 될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겠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부지는 냉열부지 내의 부지하고 가스공사 잔여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했는데 일단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최적의 부지를 찾아서.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그러면 가스공사랑 협의가 구체적으로 쉽게, 이거는 또 가스공사도 평택생산기지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본사에서 같이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지금 보니까 가스공사도 어쨌든 가스 관련된 새로운 자기네들의 조직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수소 쪽으로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도 어쨌든 거기에 편성해서 잘 협의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실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게 국가직접기관이니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 부분들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액화사업이잖아요. 그 사업까지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신경써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질의 하셨지만 원정리에 이거 스마트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스마트팜에 대해서 국내외시장이라든가 해외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집단계, 용역발주 전에 저희가 자료조사 이런 것도 수집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7억 예산 중에 2억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용역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앞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수소생산시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냉열과 온열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에 에너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가스생산시설하고 스마트팜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잘 하세요. 괜히 말 나왔다가 참여하는 데 없고 그러면 여럿 잘못되니까 준비 잘하시고 특히 수소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마을에, 지금 시골은 특히 도시가스 맨날 얘기하는데 수소를 쓴다고 치면 도시가스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엉뚱한 수소폭탄 얘기만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치면 사실 혜택을 받게 되면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이미 국내에는 울산이나 이런 곳에는 수소타운 해서 건물형연료전지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각 가정에 보일러 있던 것처럼 건물형 연료전지가 건물 내에 설치가 되면 거기서 전기도 생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건물형연료전지로 그렇게 활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거기가 수소생산기지 형태로 간다고 치면 그런 시범마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공모사업 없어요? 내가 보기에 있을 거 같은데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해서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일단 우리 시가 수소도시 이런 것들 지향하게 되는데 수소도시 선정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 내년쯤에 저희가 아마 공모가 올라올 거 같은데 저희가 그것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전기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가전제품 형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산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나 수소로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반도체로 해서 삼성이 왔듯이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따지는 수소 부분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선도해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4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남았네요.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였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1억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7,000만 원 집행하고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이게 마을공동체 해서 시작기, 성장기, 확장기 이렇게 되는데 확장기 이거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집행이 공동체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이거 어쨌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 최대한 이런 국비, 도비나 매칭사업들은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반납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어쨌든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관심들 속에서 평택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고요. 주체들도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이종한 위원님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마을의 시범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신재생에너지 마을이나 대체에너지 마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긴 게 조금 됐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에너지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수소에너지나 어떤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을 하나 모델을 만들어서 몇 만 평이 됐든 그 마을 안에 건축부터 해서 에너지 활용부터 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자원순환까지 해가지고 우리 미래전략관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하나를 완전히 한 대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마을로 만들어서 이거를 시범모델로 만들면 제가 볼 때 엄청난 관광효과나 케이스, 그 케이스가 예를 들어 3만 평 규모의 마을이면 확대되면 10개 모이면 30만 평되는 거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마을의 모델, 도시의 모델이 그 안에 담기면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정일구위원

미래의 전략을 한번 짜주십시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고민해서 이거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것처럼 수소에너지도 아마 향후에는 그렇게 갈 거로 보는데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평택시에 어떤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지 건설이나 삼성반도체나, 저희가 여러 가지 첨단도시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선도할 수 있는 도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평택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통홍보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58쪽 한 번 볼까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중파나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13억 정도 들어가죠. “효율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되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어떤 용역에 의한 게 아니라면 자체 평가를 해서... 왜냐 하면 이 예산들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광고비에 사용되어지는 게 허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평택시에 평택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스마트폰을 통한,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한 소셜미디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우리의 광고비는 과연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 13억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 쫓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주변의 인근 시군이라든가 경기도내 시군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신중하게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할 때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불쑥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내용인데, 평택애향가 제작 6,490만 원, 일단 소통홍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잠깐 해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평택 시민의 노래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는데, 어쨌든 작년 말까지 사업기간 중에 시민의 노래는 완성이 됐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께 내용을 좀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조만간에 각 행사나 또는 시민들께 알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

일단 제작이 완료되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소통홍보관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작이 되었는데 의회에도 그 평택시민의 노래, 애향가를 전달해 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 못 했다가 아니라. 이 노래 만족하십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요.

정일구위원

자주 들으시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현대음악에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은...

정일구위원

노래가 한 개입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총 네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평택시 구)애향가, 지금 평택시민의 노래가 4종류?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애향가도 있고...

정일구위원

하나의 노래가 버전이 다른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버전이 다른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것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 애향가의 작사 작곡가에 대한 신상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분이 친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검증하셨죠? 안 하셨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다 해 봤습니다.

정일구위원

검증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60쪽 볼게요. 소셜미디어 운영 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5억 1,494만 9,750원. 우리 평택시 소셜미디어에 대한 운영 실태나 현재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평택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나오기도 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성과나 실적은 금년 초 아니면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구독자 수라든가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경기도내에서도 지금은 10위권 이내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지금 10위권인데 상위권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다 같이 낮은 것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정일구위원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봐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다 봅니다. 소셜미디어 찾아서 봐요. 검색해서 보고.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금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보다는 젊은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위인가 8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지자체 중에? 우리 소통홍보관님, 기준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자체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들어가는 순간 대중매체 전체와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기준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면 그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5억 4,000만 원인데 사실은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공중파 시설을 이용한 어떤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는 질문 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시대에 라디오에 그게 맞는가, 소셜미디어 이쪽에 중점을 더 주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배 이상 증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평택시에 사는 55만 시민들, 그리고 미래에 평택시에 주거하게 될 잠재적 시민들, 이분들에게 선택을... 뭔가 내가 평택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오고 싶은 도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투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준을 좀 높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59페이지 홍보대사 운영비로 해서 600만 원 지출이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바뀌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바뀌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박상민 향토 지역가수 외에 추가로 2명을...

강정구위원

추가로 된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2명이 어떻게 돼서 더 추가로 됐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근 기술감사팀장은 명예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감사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의외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78.37%고 잔액이 21.62%예요. 되도록이면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 잔액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관련 예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내부 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민철

지민철청렴조사팀장

4등급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외부가 3등급이었고요.

민철

지민철청렴조사팀장

예.

강정구위원

2019년도는?

민철

지민철청렴조사팀장

외부 3등급, 내부 3등급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조금 나아졌지요?

민철

지민철청렴조사팀장

외부는 3등급 중에 상위로 올라가고요. 내부가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종합 청렴도 부문 3등급, 그다음에 2019년도에 3등급이었는데 2020년도에 2등급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치에 있을 때 감사결과들 나온 것을 보면 의외의 사건들이 많아요. 금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부 공무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면이라든가 홍보, 교육 이런 것은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사나 조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같은 것은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보나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익제보라든지 또 직원의 청렴을 위해서 항상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인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도 다 같은 동료고, 감사하시는 감사관들도 다 동료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든 구축해 놓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자동으로 순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시스템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나 선례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봐서 예를 들어서 등급이 좀 높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들의 사례를 봐서 평택시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적용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 수가 또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6기에 비해서 7기 들어오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이 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지금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들도 많이 돼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무원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좀 더 친절하면서 청렴도가 높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부조리 신고나 적발 건수가 있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최근에는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년 내내?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부조리 건은 공직자 부조리 관련 건이고요. 대외기관이라든지 그런 부조리 건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외적인 거나 대내적인 거나 부조리에 대한 적발건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현재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있었고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건은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공공기관보다 센터 사회복지기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는 건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데 일부 사소하면서도 민원성이 있었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던 거고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종한

이종한위원

감사관이 나름대로 예방 효과도 있었다고 봐야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저희가 예방적 감사를 항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께도 홍보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누가 크게 부조리할 것도 없잖아요? 다 시스템이 돼 있고.

순덕

이순덕감사관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의 권익위원회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공익제보사항을 중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부합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조리라고 하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권익위 같은 경우에서는 요즈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공공재정 환수 관련해서 부당집행, 부적정한 예산낭비 요인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쉽게 같은 사업을 통해서 봐도 이게 정당한 사업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것들은 참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택시의 공직자 분들이나 저희도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친절도 향상 같아요. 사실은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금융기관 이런 데보다 우리 평택시가 되게 더 친절했었거든요, 인사도 잘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나도 화나고, 저기도 화나고 서로 막 눈싸움 하고. 하다못해 목 인사하는 것들도 다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가 과거에는 부조리를 캐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정책적으로 친절도를 향상 시켜내고 그러면서 대시민 서비스를 늘려가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우리 전 직원이 시민들께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친절이라는 건 사실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더 좀 하고 우리도 좀 해서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들을 쇄신하지 않으면,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들어요. 시민들께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무 불친절하다”, “화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또 실제로 들어보면 다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화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감사관 한 부서에서만 가능한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해 애쓰셨듯이 올해도 좀, 우리가 부조리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상록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 이광재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건축사업과 김승태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세출예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하고 다들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확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는 새로운 지방 기수를 보면서 나름대로 애 많이 쓰시는 걸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나름대로 애 쓰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453페이지에 궁금했던 게 보호수관리 관련해서요. 보호수 관리가 도관리가 있고 시관리가 있고 그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는 다 시에서 하고요. 관리비를 도비 보조가 좀 있고요. 좀 모자란 것은 시비 일부 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나눠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는 100% 도비예요, 아니면 이것도 매칭이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매칭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몇 대 몇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30%, 7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도 3대 7이에요? 그냥 비용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보호수가 얼마나 돼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61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 안 된 노고수라고 해서 마을에 오래 된 나무로 해서 그게 9개소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노고수는 9개고 보호수는 67개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마을에서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병충해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정비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백 년이 되고 마을마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병해충이나 이런 것 관리는 해도 법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단으로 지상권 때문에, 나중에 소유주가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나무만 관리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돼서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저기가 없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법상으로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긴 있는데요. 재정사항이 거기까지 매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그 나무 폭만큼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게요. 더군다나 땅을 크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딱 해야 되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매입하거나 이렇게 장기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백 년이 된 나무들이 얼마나 또 귀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방치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땅 주인 소유주한테 계속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다못해 재산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변 토지하고 보호수하고 같이 매수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제정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나요? 지정만 해놓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는...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공원 관련해서 위헌 판결 나듯이 이것 한번 저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지역에 보면 보호수들이 상당히 재산 가치도 있지만 되게 아깝잖아요. 그 보호수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소유권은 마을에서도 있고요, 또 개인 소유도 있고.

종한

이종한위원

그 땅을 가진 사람의 소유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부분이 그렇지요.

종한

이종한위원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나무하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목하고 토지를 같이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재산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땅값보다 저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도 만약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일부지만 그것 때문에 재산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앞으로 개발 속에서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469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서해안 녹지 벨트 조성사업이 도비사업이었는데 끝났네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한 건데요. 5년간 2024년까지 계속 연기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6억에서 쓰고 낙찰잔액 남은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여기는 벨트조성이 끝난 것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단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원정리 포승공단하고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배후단지에 녹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6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했고요. 금년에는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억 4,000만 원.

종한

이종한위원

항만배후단지 지난 번 50만 평 거기 연장선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기존에 녹지 조성된 데가 있는데 수목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올해 6억 들여서 시작해서 했던 거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 2024년까지 할 겁니다. 5년간이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기랑 연장된 선상에서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지난번에 시장님 가셔서 50만 평 녹지 벨트 조성하는 것...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건 기 조성된 녹지에다 보강해서 더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0만 평 중에 20만 평 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배후단지 조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해양경찰청인가요, 그쪽 주변의 녹지, 50만 평은 저희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추가적으로 거기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녹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도비가 몇 %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50대 5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대 5예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처음 저기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473페이지에 모산근린공원, 지금 공원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모산근린공원이 현재 8만 4,250평입니다. 5만 660평을 매입해서 현재 60% 매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면 어쨌든 보상은 거의 완료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은 다 하고 나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요. 2023년까지 1단계를 할 거고, 2단계는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까지는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을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바로 저기가 되면 내년까지는 매입을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예산을 다 해서 매입한 다음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공원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관심도 많고 했던 부분들이라, 지금 이것도 비용 문제도 있고 한데 빨리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84페이지, 송담지구 공원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근린공원 꽃밭 조성하는 거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건 마무리가 된 거죠?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마무리됐고요. 계절별로 꽃을 심거든요. 봄에는 유채꽃 심고 이번에 조만간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에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그쪽에 하면서 나름대로 분위기들도 많이 좋아지고 이용도 많이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녹색건축사업소가 계속 같이 하네요? 488페이지에 오성면 행정복지타운, 착공한 것 같은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기반이 약해 가지고 지금 파일공사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정상으로 보면 언제까지면 완공될 수 있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 12월까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 확보 다 된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안에 잘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지금까지 다른 때보다도 나름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평택시도 앞으로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 들어와야 된다고. 삼성 들어오고 그러면서 평택항 기존에 있는 것하고 삼성 따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보다 앞으로 녹지공간 늘려내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게 사실은 도시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면서 늘 애쓰시지만 올해도 더 신경 써주셔서 진짜로 푸른도시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산림보호 지원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평택시에 산림보호 지원단에 관련한 지원근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보호 지원단 국비지원 사업은요. 불법행위 단속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단속요원으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현재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단을 임의로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는 11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늦게 내려와서요. 6,200만 원 중에서 지금 11명을 사역하고 한 47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산림보호지원단 국비는 해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예산이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내려오고는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사업이 있을 때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에 산림이 지금 몇 %,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평택에 산림면적이 한 8,200ha인데, 지금 18%에서 배후단지 한 650만 평을 매립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17%...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얼마나 활동하셨어요? 1년 동안 몇 회 정도?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분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쓰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개월 동안에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채용을 해서 11분을 3개월 동안 쓴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매일같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는 어쨌거나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서 예산이 만들어질 텐데, 산림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평택시는 추진을 하는 면이 있는데 좀 약간 반하는 항목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목재 펠릿보일러는 숲 가꾸기를 하다보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일부 잘려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감벌. 나무가 밀생돼 있어서 중간 중간 나무를 비례 생장을 하기 위해서 감벌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나무가 밀생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침엽수 같은 경우 1ha에 3,000주를 심게 되면 최종 수확기 때는 한 400주가 남는 거거든요. 자라면서 비례 생장이 되면서 밀생이 되니까 중간 중간 도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그냥 버리면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수집을 해서 펠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펠릿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펠릿 보일러를 몇 대 정도 구매한 실적인 거예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 보일러 2대하고 난로 1대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30%, 시비가 40%, 자부담 30%. 그래서 대당 보일러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보일러를 또 잘못 사용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해롭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지향하는 목적과도 많이 반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난로나 보일러이기 때문에 필터라든지 뭔가 이걸 정화시켜서 나가는 시설들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펠릿보일러는 일반 화목보일러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렇게 미세먼지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유아숲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청한 그 유치원에다 갖다 줘서요.

현미

권현미위원

유아숲에서 교육을 했어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거의 등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유아숲에 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게 진행이 됐다고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는 했는데요. 나중에는 모이지를 못해서 놀이시설 기구 같은 것, 조그만한 소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갖다 줘서 그걸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민간위탁금이 3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 개소당 1억 4,000만 원 정도가 어쨌거나 지불이 됐는데 몇 천만 원씩 위탁금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상황인거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현미

권현미위원

거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었나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 나무가 많아져서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모습들 보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그런 걸 느끼고요.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평택역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주민 견학 실비로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60만 7,010원이 집행됐는데, 주민 견학실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평택역 광장 앞쪽 신평동 지역하고 뒤에 원평동 지역하고 같이 따로 해서 주민들하고 의정부하고 청주시로 현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코로나 시기였는데 가능했습니까? 몇 명 정도가 갔다 오셨습니까?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26명하고 28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을 때라 가능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없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7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결산을 하면서 안 볼 수 없는 게 집행률하고 이월분들,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79.37%, 명시이월이 7.93%, 사고이월 3.99%, 계속비이월이 4.31% 정도, 집행잔액이 4.38% 정도 나와 있는데, 부서의 특성이라 그런지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이월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럴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 집행률이 조금 높아요. 90.83%, 명시이월이 1.08%, 사고이월 1.07%, 계속비이월이 4.29%, 집행잔액이 2.70% 아마 사업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적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44쪽하고 755쪽을 잠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지금 오성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포승읍에서도 저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주도하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게 이게 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 부분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들이 시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게 또 마련한다는 게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는 사실의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방안이나 혹시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긍정적으로 해쳐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성도 그렇고 포승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로 했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땅은 또 우리 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전혀 개입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데 그와는 반대로 그런 거 전혀 지원 없이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고 오성면 신리 권역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거기서 자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공모사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일부 부담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같이들 많이 동참을 했고 포승도 그랬는데 중요한 한 것이 뭐냐면, 일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사후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이것을 관리하라고 하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한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컨설팅해서 찾아줘야 되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커뮤니티센터처럼 이용한다고 하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유지관리비들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나중에 사후관리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더니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버스를 하나 사서 나중에 잘 안 들어가는 마을들을 수시로 운행해 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를 사다 보면 유지관비가 들어가고 기사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민들이 수입은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 자기들 역할만하고 사후는 것은 둘째치고 좀 빨리 사업을 완성해서 자기들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부 저하고 충돌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숙지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을 논할 때 그런 것들을 해쳐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되도록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747쪽에 보면 덕우1리, 그다음에 노성2리, 창내2리마을단위 자율 개발. 이게 원래 국가공모사업 아니었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됐는데 그 다음연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야 된다라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강정구위원

시비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이융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교부세든지 뭘로 해서 우리 평택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이거까지가 지금 마무리된 겁니다. 이 이후에는 농촌 자율개발사업이 없어집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야막리 창조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같은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건데, 야막리 것은 그때 공모를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같은 들어갔던 거고, 노성리하고 3군데 것은 시비로 다 세운 겁니다.

강정구위원

창조적마을이라고 어떤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은 자율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서 이름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750쪽인데.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공익형 직불제. 공익형 직부제가 실시되면서 논이든, 밭이든 아니면 합쳐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17년~2019년도까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3년 동안.

강정구위원

예. 3년 동안 기록이 없으면 지금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 전에 탔더라도 그 기간 안에 못 탔으면 앞으로도 계속 못 타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신청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움직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지금 법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7년~2019년 사이에 시에서 오성 교포리 개수공사를 하는데 땅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한 필지를 우리가 빌려서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가 돼서 3년 동안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못한 거죠, 농업인인데. 그런데 지금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농림부에서다 얘기했더니 농림부에서는 “현재 상태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사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았는데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농림부에서는 개정할 사항이 없고 국회의원 한 분이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정구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시골에 많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엄청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했는데...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756쪽~758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이양기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고, 트랙터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벼농사용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작년 34대 지원 했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벼농사용 농기계로 지원한 것만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농업용 관리기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관리기하고, 그때 6종류가 있는데요. 총 26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40마력까지만 소형 농기계를 지원했었는데 요. 도에서 60마력까지 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양은 많을 텐데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도에서 이 사업을 한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상읍에 5대를 배정을 했다. 트랙터는 최대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농기계를 5대 지원해 줬다. 그런데 트랙터를 5대 신청하면 괜찮은 데 예를 들어서 3대를 신청하고 소형기를 2대 신청했다고 하면 액수가 좀 낮아질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남을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을 다른 읍·면·동하고 합쳐서...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하면 잔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나온 것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해 주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벼농사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은 당연히 해당되고, 동 지역도 하는데 동 지역이 적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액 남는 것을 모아서 배정 안 한 동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평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해당 동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용이동 같은 데는 도시화가 됐으니까 배정을 안 해 줬는데,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읍·면만 해놓은 데고 그런 데 것이 빠지게 되니까 그런 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시비가 80%고, 농협에서 20% 대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춤형 비료지원은 한 포 당 5,000원씩 지급해 주고 정액 지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정액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맞춤형비료가 총 31종하고요. 그다음에 완효성비료가 한 10종 정도가 되는데, 맞춤형비료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특히, 완효성비료는 포 당 2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 50% 넘지 않는 게 5,000원이 돼서 5,000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온 것은 “완효성비료 같은 경우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병해충 방제 지원은 ha당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거기서 50% 대주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자부담이 50%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자부담 50%.

강정구위원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에서 80% 대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국비까지 있는데요. 국비·도비·시비인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은 국비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는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부담 20%?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20% 정도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농민들 입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고 자금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궁금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는 건데, 764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해서 “안중읍 성해리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성해리에 있는 축사 밑에 쪽에 있는 다리 그 위험한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위에 것을 없애고 옮기다 보니까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위에 것은 그냥 보수해서 가기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두 개 다 설치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설치한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집행률이 낮아요. 54.65%,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40.39%, 집행잔액은 4.94%, 사업의 특성상 명시이월로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되도록 집행률이 좀 높혔으면 하는 바램을 말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명시이월 지난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가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785쪽 보면 슈퍼오닝대학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직재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슈퍼오닝대학을 운영하던 공간들이 과로 차지하고 해서 지금 좁은데, 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농업인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관동 건물 뒤편에 거기에 한 609평 되는 건물을 지어서 교육관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9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이 있는데, 농민들이 트랙터를 빌려 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벼농사나 이런 거 짓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과수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본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밭 농업을 위한 부 속기 를 사다놓고 빌려주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벼농사 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 속기 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본래 45마력 이하 짜리를 준비해서 하우스 안에서 보통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트랙터를 준비한 거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럼 과수농사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빌려가는 데는 뭐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아니라 전체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신청하고 나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것을 와서 직접 끌고 간다는 게 큰 도로변으로 해서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일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실어다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군데를 같이 취합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운송업체 4군데 정도를 미리 확보해서 운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소개해 줘서 그분들이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빌려가서 좀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리비는 시에서 전액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간 분이 수리비를 내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일단 빌려가서 활용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는 공제보험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축산과도 조금 집행률이 낮아요. 58.9%, 명시이월 14.23%, 사고이월이 13.8%, 계속비이월이 7.25% 집행잔액이 5.67%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 보면 계란센터 시설현대화 국비사업이 지금 지출 금액 없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GP센터는 계란 유통 관련 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양계농협이라고 해서 지금 진위면에 건축 중인 사업 자체는 조금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립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양계조합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건립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성에 있는 ‘와이제이푸드’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기계들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것은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808쪽에 보면 광견병 접종 지원금들이 나와있는데, 이게 시골 분들이 불만이었던 게 어느 정소 한 곳을 선정해 놓고 광견병 주사를 놓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큰 개들을 끌고서 멀리까지 온다는 게 사실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마을별로 들어가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의사들이 받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마을별로 들어가서 놓은 것은 꺼려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방향은 동물병원에 가서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이가 드셔서 못 끌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수의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가서 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있네요. 그다음에 815쪽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출 금액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현재 반려견 놀이터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협의도 통해서 결정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했어도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 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지 입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선정됐던 게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애초부터 지금...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포승 쪽에 있는 서부지역 것은 주택가가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은실공원 쪽에 한 군데 설정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거기 성당하고 아파트 부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4.52% 좀 높게 나왔습니다. 사고이월도 0.64% 집행잔액도 4.82%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823쪽 보면 저항성 고추묘 보급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1묘당 150원씩 300주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액지원으로 1주당 150원 지원해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추경에 올려서 못 받으신 분들까지 해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추경에 올려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액 받았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구위원

잘하셨습니다. 824쪽 화상병. 한 번 화상병에 걸리면 주변도 그렇고 전액 다 베던지, 묻던지 해야 되는데 그때 평택시에서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 후로는 화성병 걸린 데들이 없습니까? 근래에 들리는 소리들은 있던데.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현재 화상병이 작년에 발생이 처음 돼서, 처음 된 곳은 무조건 전체 매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년차에 발생될 경우에는 100주의 5%, 5주만 있으면 부분 매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021년 첫해부터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1월 달부터 발생해서 지금 현재 총 4호 정도 발생했고, 어제도 의심주가 한 농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은 그나마 진전이 천천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인근 안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건 이상 전체 35농가가 매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한 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농가들하고 예찰을 통해서 방제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수농가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촌자원과를 보면 집행률이 76.02%, 명시이월이 19.07%, 계속비이월이 2.25% 집행잔액은 좀 낮아요. 2.64%인데 조금은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7쪽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부의장 님. 재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2억 원 매칭, 총 4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공장 설계 용역 중에 다양한 건축에 관련된 법들이 규정되면서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 있어서 완료를 못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요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이게 다 설치가 된 후에 교육장이 사용되기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올해다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용역이 끝났고 6월 7일 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배 과수원.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에 배 과수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그 뒤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31쪽 좀 잠깐 보죠. 거기보면 “꽃나들이 행사용 튤립종구 구입”이 있는데, 이게 백합과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쓰는 게 외래종 쓰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네덜란드에서 수입종을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튤립 구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할 때는 겨울 전에 심습니까? 겨울 후에 심습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겨울 전에 11월 달에 심어서 겨울을 노지에서 나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겨울 전에 하면 뿌리가 잘 내려서 깊게 박혀서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 개화나 이런 부분에서 후에 한 것에 비해서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알뿌리형 식물’이라고 해서 마늘이나 양파처럼 노지에서 겨울을 나야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노지에서 나야 봄에 꽃이 핍니다.

강정구위원

이 구근이 겨울 전에 심으면 잘못하면 썩고 그러는 경우도록 나오지 않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안 썩게 관리를 잘하죠.

강정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구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심는 튤립은 해마다 수입을 해 옵니다.

강정구위원

기존에 심었던 것에서 구근을 채취하지 않고, 그러면 전량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통 튤립 같은 경우가 다른 꽃들에 비해서 거의 가격도 그렇고 5배 정도 비싸고 관리도 사실 힘든데, 구근 관리가 사실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량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새로 들여서 다시 심는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에프 원 종자’라고 해서 종자 회사들이 다시 재 심었을 때 꽃이 에프 원 종자만큼 꽃이 크게 피고 예쁘게 피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자, 옥수수처럼 다 새로 사서 심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저희들이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서 좋은 품종을 심고요. 올해처럼 다 꽃이 진 튤립 종자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라든지 필요한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캐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입할 때 직접 싣고 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수입회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강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쁘고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우리가 백조들이 호수에서 거니는 걷을 보면 우리가 우아한 자태만 보는데, 사실은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발밑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꽃은 예쁜데 이게 관리하기 힘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유통과 질의 좀 드릴게요. 유통과는 집행률이 79.84%, 명시이월이 9.08%, 계속비이월이 2.48%, 집행잔액이 8.58%, 집행잔액이 좀 높고요.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되도록 집행률 좀 높이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36쪽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원료곡이 뭡니까? 가루를 말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보통 재배하면 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원료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도정하게 되면 슈퍼오닝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곡을 생산하는 단지,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오성 같은 데 보면 슈퍼오닝 단지 시범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벼를 재배하는 것까지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서 유통과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2021년도부터는 기술센터가 통합되면서 모든 슈퍼오닝 생산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려금까지 기술보급과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단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오성에 종묘보급소가 있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종자관리소.

강정구위원

그게 오래돼서 옮기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에는 슈퍼오닝 단지가 거의 오성 쪽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얼핏들어 보니까 요새는 이천 쪽에도 시범단지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께서 종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채종포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채종포 단지는 저희 경기도 지역에 품종의 실험을 위해서라도 분산돼서 채종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자보급소도 지은 지 오래 됐고, 지금 삼성전자 배후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적 안에 종자보급소에서 무슨 창고인가요? 지은 게 있죠?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 같은데.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창고와 더불어서 실증포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배후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창고들이 보상받아서 가다 보면 이 창고를 어딘가 또 지어야 되잖아요. 지어야 되고 종자보급소도 사실 오래돼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또 북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옮겨가는 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 말도 도 안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그럴 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성에 슈퍼오닝 단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북부 쪽에 일부 뺏긴 것도 심상치 않은데 아까처럼 삼성 배후단지가 들어서면 보상 받고 그 쪽으로 또 유치하려고 북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채종포 단지가 오성면과 더불어서 저희 고덕, 안중, 서부 지역에 꽤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방법도 찾아보고요. 물론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단지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851쪽 보면 로컬푸드. 사실 로컬푸드하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BC값을 따지면 투자대비 수익률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과연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농산물을 우리가 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로컬푸드 문제점이 크게 보니까 4~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로컬푸드를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거리가 먼데 있으니까, 먼 거리. 그다음에 품목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다양하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재배하는 것들을 갖다 팔다 보니까 일반 슈퍼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비해서 한정적인 품목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직매장에서의 편의시설 부족, 인증시스템의 부재,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고요 포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 마트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물론 로컬푸드의 장점은 있죠. 뭐냐면, 바로 농산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단순화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런 면이 있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킬 있는 대안 이나 이런 정책적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평택시에서의 푸드플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하반기까지 해서 평택시의회하고 같이 푸드플랜의 실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지역에 맞는 걸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직매장에서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발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하고 요. 그다음에 직매장 내에서도 경기도 예산 지원 받은 것은 50%까지가 지역 농·축산물로 되어있고 나머지 50%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같이 판매돼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컬푸드 재단이 작년 연말에 만들어져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공부해서 로컬푸드 재단이 로컬푸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의 특성상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축산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12쪽 중간쯤 보시면 유기 동물 안락사 등 사체 처리 비용이 3,2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안락사 된 사체가 의료폐기물로 문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있는데요. 용역업체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락사... 안락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아무래도 유기 동물보호 센터 자체가 120여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년에 발생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전국에서 2위 정도 되다 보니까...

미연

곽미연위원

평택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예. 평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락사 되는 비율도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또 선별해서 아픈개체라든가 이런 것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와 예측은 딱 맞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은 수립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집행을 봐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관내 유기 동물 보관소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보호 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한 군데 진위면 마산리 쪽에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유기 동물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나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아무래도 품종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믹스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꺼려서 해서 믹스견 쪽은 분양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 70여% 분양률이 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직접 와서 시민들께서 분양도 해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 협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같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같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년에 분양이 몇 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그리고 유기 동물이 분양 증가가 이뤄져서 안락사 사체가 감소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2020년도 2,182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분양이 믹스견 같은 경우는 662두하고 품종견 같은 경우는 451두 해서 믹스견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품종견 같은 경우는 80%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 60~70% 정도 이렇게...

미연

곽미연위원

예를 들면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못한 유기 동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호소에 얼마정도 있다가 안락사가 진행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열흘 정도는 공고했다가 주인이 안 찾아갔을 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머물고 있는 게 한 30일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미연

곽미연위원

또 밑에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에서 유기 동물 구조나 보호관리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시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유기 동물도 구조나 보호·관리하는 차원이 신고 받고 구조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비용이 꽤 많이 산정이 되고 있네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 센터에 구조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기견 같은 경우는 콜센터 통해서 접수가 되면 두 분이 나가서 항상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픈 개체들 치료하고 그러는 비용들하고 해서 잔액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813쪽 보시면 소외계층이 기리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약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미집행된 잔액도 약 500여만 원이 있어요. 미집행된 사유의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포기한 부분이 있으면 이 동물들 아까 보호소로 또 보내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지금 현재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체들이거든요. 거기서 뭐를 지원해 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본인이 원하시는 건데 비용 같은 게 높은 경우는 다 못하시고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놓고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신청을 하시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많으세요.

미연

곽미연위원

혹시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절차 간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815쪽 보시면 이것은 시민 분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충 반려견 쉼터 바닥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래 이런 것으로 되어있어서 반려견들이 거기서 놀면서 발로 쓱싹쓱싹 이렇게 강아지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강아지들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치료받았다 이런 경우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바닥에 대해서 신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보시면 차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부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다 설치했나 봐요?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작년에 이충 반려견 루트는 작년에 예산 수립해서 그늘막도 설치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잔돌들이 있어서 발을 다치는 개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이게 천연잔디를 깐다고 하면 중간에 한참 비워놔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마 말씀하시면 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므로 일정 부분 간 불편함은 감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잔돌들이 외부에서 투입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강아지들의 어떤 습성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굉장히 많은 모래알이나 이런 부분들이 튀어서 안과적인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하게 천연잔디가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 반려견들이 최대한 놀이터에 와서 상처가 안 나고 재밌게 놀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놀이터의 마당은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사토 내지는 모래를 깔아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개가 놀이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맞춰주는 건데,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집안처럼 깨끗하고 장판지 이런 것을 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개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강아지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안전의 문제로 이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애들 놀이터도 모래바닥인데 강아지들이... 유기견이나 반려동물 얘기를 하셨으니까 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변심해서 아니면 얘가 탈출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거나 해서 또 유기견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는 사실 반려견을 키웠던 사람이죠. 그분들의 책임감에 대한 교육들, 그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거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곽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견에 대한 보호나 관리나 아니면 안락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시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반려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책임감을 입양 단계부터 입양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단계부터 해서 정말 충분한 고려 속에 진행될 수 있는 교육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또 반려견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마 은실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에 다시 고려할 사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흡연에 대한 권리가 있듯이 흡연자들과 분리될 수 있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있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평동 근린공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원평동 근린공원이 아이들이 맨발 벗고 뛰어다닐 수 있는 풀밭이 있어요. 지금도 그 풀밭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개들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놔서 이제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놀이터 안에서 애들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서로 간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의 위치는 그분들이 충분히 반려견 놀이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구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일반인분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 그분들과의 동선에서 겹치는 않게.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을 때 그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충분히 써주셔야겠다라는... 필요없다, 필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데 서로를 다 배려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웃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은 비반려인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부지 선정이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분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저녁에 똥 싸러 오는 거거든요.

정일구위원

원평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원색적으로 그냥... 개똥 때문에 울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거기서 동네 개들 다 와서 지들 놀이터인지 알고 뛰어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들 때문에 울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놀이터 만들어서 그 안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수시로 치우고 그러는 시설들을 조성해 나가려고 놀이터를 만들어서 비반려인들이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

무엇보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입양해서 가족으로 하는 분들의 책임감에 대한 교육,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하는 김에 814쪽 바로 위에 보면 길고양이, 그 앞에 81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해도 계속 많아져요. 그렇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1,000두 정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지금 보니까 예산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잔액이 제로예요. 깔끔히 씁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향후에 수요와 예측을 통해서 더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이들은 특성상 발정이 오거나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개체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일구위원

815쪽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2명 분이 있습니다. 전담인력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길고양이 잡아서 중성화를 하나요? 어느 쪽 비율이 높습니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 틀이 있거든요. 그걸로 저기하게 되면 어디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다시 놔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일구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골이야 뛰어다니는 거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도심 속에 그것도 참 특이하게 구도심에 많아요. 그래서 그 구도심 자체가 더 슬럼화되는 역할을 얘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얘네들이 다 근거지가 있어요. 자기의 홈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알아요. 우리 골목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대부분 어림짐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저희가 계속 어느 정도 모자란 데로 가면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 원 예산이 어느 순간 5억 원이 된다든지 충분히 그 해에는 정말 작정을 하고 중성화 사업이 진행되면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1억 5,000만 원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가면 얘네들은 계속 종족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입이 필요해요. 한 해를 잡아서 예산 투입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하는 김에 ASF, 우리 돼지열병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조류독감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사실은 ASF가 지금도 코로나와 같이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ASF는 아직 사람들이 피부로 잘 못 느끼셔서 그런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영월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방 쪽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차단방역 같은 거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접근을 못 하도록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조금만 소홀해지면 집돼지들하고 섞여가지고 이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소홀하지 않게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셨던 거 알겠는데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2가지만 질문 할게요.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743쪽.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약간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목적이 뭐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유색벼 까만 벼하고 일반벼하고 색깔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형이나 이런 디자인으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유색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할 겸해서 만든 건데요.

정일구위원

이 논이 위치가 지금 어디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창내리인데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하고 그 위치가 사실 강변도로에서 보면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드론이나 약간 높은 데서 보면 가능한데 이게 강변도로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흑미를 재배해서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하면 땡큐죠.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내년도에 세계역도대회를 하면 그런 부분을 이런 거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홍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더 끄집어내서 대로변 논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오든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장이 위쪽에서 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로에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보니까 너무 수평적인 상태에서는 봐도 이게 “저게 유색벼가 심겨져 있구나.”하는 판단이 드는데 저게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할 때는 이거를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올해 일단 중단했고요. 1년 한번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중단돼 있는 상황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 758쪽이고요. 759쪽에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사업’하고 무인에어보트죠?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

요즘에 이게 무인헬기에서 헬기 드론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방제헬기는 보급된 기존 거를 계속 쓰고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헬기는 농업법인은 무인헬기가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요. 보통 농협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개별 잡목반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헬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 사업 보면 효과나 효율성 이런 거는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드론은 좌표 찍고 하면 그냥 무인으로 알아서 뿌리고 끝나거든요. 헬기도 그게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헬기가 더 세밀합니다.

정일구위원

그게 더 용이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어차피 무인헬기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드론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헬기와 함께 무인보트도 그렇고요. 무인보트는 이제 벼가 자라면 못 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는 중기제초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모내기하고 나면 힘드니까 그거를 갖다 무인보트로 해서 중기제초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일반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상용화 돼있진 않잖아요. 모두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그래도 61대 공급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가 최근에 많이 됐고요. 또 어느 농협 같은 데서는 살포비용까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첨단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아버지도 팔순이 넘으셨는데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농사 방식대로 가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제 마지막 의회인가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축산 업계의 굉장한 베테랑이신데 정년을 맞이하셨으니까 축하드려야 되겠죠.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7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인 고교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오래 됐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이것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고교생까지 학자금을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좋은 정책인데 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고교생을 하지 말고 대학생으로 격상해서 하면 어떻겠나. 제도를 바꾸는 거죠.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선진국인데 고교까지는 다 되니까, 그런데 대학생은 아직 학자금을 다 주지 않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학자금을 지원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대학생 융자금을 받으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는 거는 이 정책이 유명무실하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을 많이 하니까 농업인에 대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거로 바꾸자고 그러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번 건의는 해보겠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게 좋죠. 농업인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대학교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엄청 크고 재력도 좋은데 한번 정식으로 제안 해보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참고로 대학생 이자 지원하는 것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도비에서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742페이지 보시면 요즘 맨 상단에 잔가지 파쇄사업이 환경 때문에 소각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좋은 정책사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쇄기가 1대에 얼마나 가는 거죠? 파쇄기 1대에 금액이 얼마나 나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한 대략 8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한데요. 트랙터에다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구동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은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한 거는 잔가지파쇄기가 과수원에 쓰는 거 위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를 과거에는 다 태우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지 말라고.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경우 고추대 같은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시민들한테 일반화 돼있는 폐기물이 지금 고추대란 말이에요. 이게 다들 심는 건데,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길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고추대파쇄기는 좀 쌀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고추대파쇄기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인건비하고 같이 세워서요. 거기서 파쇄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고추대파쇄기를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쇄작업 지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잔가지파쇄기, 그러니까 배나무 가지치기한 그 파쇄기만 줄여나가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 파쇄기는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 환경단체들이 소각하는 게 엄청 신고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신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농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려면 동네 단위로 구해서 돌려쓴다든가 시골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서 쓰기는 너무 고가니까 동네단위로 한두 대씩 사가지고 돌려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거를 꼭 농가에다 부담하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작업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7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학생승마체험’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온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인가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경기도?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국비거든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학생들 체력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학생들이 승마에 대한 지식이 얻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사람하고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학생들 체력도 증진하고 그러는 건강한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건전한 사업인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승마장이 폐업을 했다면서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레포필드가 고덕에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폐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사업은 조금 약하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평택시는 계속 못 하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안성에 보면 팜랜드라든가 아니면 화성 쪽에는 조금 있어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범위를 넓혀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승마체험장이 없는데 예산은 내려오고, 또 해봤던 학생들은 타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꺼리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조치를 해서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늘 고생하시고 또 빠른 민원 해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영창 과장님 민원 하나만 제기하시면 그냥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시는 데 1등 선수이신 것 같아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임을 앞두시고 마지막 결산검사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공직에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퇴임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 같은 경우는 축산직으로 들어와서 제가 전무후무한 기록이 많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에서도 축산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산직으로 들어와서 서탄면장 1년 외에는 한 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읍면도 안 나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축산 농가들하고는 형제처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시 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늘 퇴직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김인숙 과장님 후배를 아끼는데 정말로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일처리도 되게 잘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861쪽을 보죠. 사업소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99.64%. 명시이월도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고요. 사고이월이 0.21%, 집행잔액도 0.14%로 상당히 적은데 지표상만 놓고 봐서는 사업계획 세운 것들이 잘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질의 를 드릴게요. 866쪽을 보면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비’들이 나오는데 현재 시골에서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아직도 마을 물탱크를 사용하는 데들이 있죠? 그런 데가 한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2군데 있고요. 작년에 31군데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2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전환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지하수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상수도 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결산검사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상수도는 2020년도에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87%나 늘어났고요. 하수도는 부채가 감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내역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의 부채 계산하는 건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 투자한 거, 실질적으로 융자해온 거는 10원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상수도가 2018년도에 한 240~250억 정도밖에 안했던 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때 청북읍 사건 때문에?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투자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감가상각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어떻게 흑자를 내서 부채를 갚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더 이상의 투자는 안 하고 사용료는 받으니까 이게 경감이 된다는 이 소리인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개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과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약간 늘어나고 그러는 건 없는 수준으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문제는 수용가에서 그 요금들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미수금이 굉장히 많죠? 지금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는 얼마고 하수도는 얼마인지?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합쳐가지고 한 34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한 60~70% 금년도에 독려해서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으려고.

동숙

김동숙위원

받았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가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생활이 조금 힘들다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많이 했습니다. 70% 정도 수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이 해결이 되고 징수로 금년도에 하고 있다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전망은 어때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또 발생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너스, 일단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한 61% 정도 수준이고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수준이다 보니까 점점 악화가 되면 됐지, 좋아질 염려는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한 적 있었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죠.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 1회 추경 때 용역비 세워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그래요. 특별회계이지만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홍보하셔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저렴하다는 게 비교가 된다면 그런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니까 그래야 또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에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미리미리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도 상수도 물난리 안 나게 잘 정리하셔서 여름 갈수기에 정말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현혜성 청소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한정현 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소관 2020 회계 연도 세출예산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 도로사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탄 지역이라고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다 여기 지역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어느 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하고 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분리된 게 송출 관할 지역이라도 대로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로급 이하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거는 이제 출장소에서 직접들 하시고요. 설계부터 계획까지 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식당 구월산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로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부터 연결돼가지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는 아니고요. 거기 송신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거든요. 장기미집행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조금 줬고요. 거기에 전주 3개가 있어서 전주 3개를 이사하려고 했었는데 한 전주 같은 경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억 1,000~1억 2,000만 원 정도를 본당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본당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전주로 인한 여파로 옆 전주까지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해 불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구월산 앞에 도로공사?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보면 항상 그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다니기가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아까 설명하셨듯이 송출 관내 도로 같은 거 지금 보면 고덕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 고덕 자연부락들이 도로가 많이 연결이 돼야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릉리 쪽이라든가 당현리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할 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이 상대적 박탈감 즉, 다시 말해서 고덕신도시는 저렇게 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거를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김동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를 했는데 건설도시과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링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 됐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도로개발팀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개발팀 거만 따지면 보통 200~300억 정도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실링 금액 외의 예산을 편성해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데 그게 어떤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게 서탄에 진위천을 통과하는 세월교사업이 있습니다. 세월교가 원래 잠수교식으로 돼 있던 건데 그거를 정식교량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강정구위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한 3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랑 계속 얘기하면서 별도의 실링을 할 수 있게끔 본청하고.

강정구위원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사업입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공약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그 300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팀에서 1년 예산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안출에도 하나가 있고, 지금 송출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실링 외의 금액으로 따로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출장소에서 떠안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지금 대폭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요구는 했는데 지금 본청하고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아직 오가는 건 없고요.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한번 안출 건설도시과장하고 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링 외적으로 이 별도의 사업 그런 규모가 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실링 외적으로 하려고 검토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본청에서 이런 요구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송출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못 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거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저희 건설도시과 2018년도 예산이 603억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가 595억 그리고 2020년도가 486억 거의 500~6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하나가 300억이 넘는 예산이 만약에 실링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 거의 못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다면 실링 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줘야지, 그거를 저희 예산에 만약 실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간다면 다른 사업은 거의...

강정구위원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돼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속히 해결이 안 되다보면, 저도 안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몇 번 요구를 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온라인으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솔직히 다른 사업들 지금 진행 못 해요. 지금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예산에 거의 3분의 1정도로 반토막 날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큰 사업을 한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속히 해결이 돼야만 다른 사업도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길이가 짧은 이불과 같아서 만약에 어깨가 시려서 위로 끌어 덮으면 발이 시린 거고요. 발이 시려서 아래로 내려다 덮으면 어깨가 시린 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 같은 이런 상황에서 큰 예산을 하나 보류하고 다른 작은 거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을 하는 게 낫지, 큰 예산을 하나가지고 다른 너무 많은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하는 데의 실효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신장동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추출해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데 한 500억 정도씩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1년 예산이 500~600억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개인적으로 유사한 문제라고 보는데 송출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진위천 관리를 다 여기서 하시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지금 도시공사로 저희가 위탁합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공사로 넘겼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도시공사로 다 가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니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위탁을...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연 맞나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탁수수료는 줘야죠.

강정구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청에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어떤 때 보면 상당히 많을 때도 있고요. 또 유지보수관리비들도 그렇고요. 또 다른 쪽들 비교해 봐도 이거는 성격상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성격상 보면 과연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나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직접 운영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본청에서 해야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진위천 같은 경우는 과거 구 송탄시에 있을 때 개발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쪽에서 북부출장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의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본청에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거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만약에 본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실링금액에서의 문제가 또 나중에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김동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내일까지 출근하시고 38년 공직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김동수 지역경제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지역경제과장

김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한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931페이지 봐주세요. 불법하천 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때 유선장인가 그 관계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사라진 거죠. 없어진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현재도 정리가 됐습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평택호에는 이 불법 저기가 없다 이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그래서 이것을 집행 못 하게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설물이 다 정리됐다는 겁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유인록 소장님, 16일 날 퇴임하시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의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우리 유인록 소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의원

그리고 우리 김동수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민원 같은 거 우리가 하다 보면 현장까지 직접 나오시고 좌우지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84.25%, 집행잔액이 15.67%예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8.71%. 집행잔액이 11.28%. 세무과 같은 경우는 8.18%, 집행잔액이 11.81%.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0.32%, 집행잔액이 19.67%예요. 그리고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83.57%가 집행률인데 명시이월이 6.31%, 사고이월이 7.78%, 계속비 이월이 0.63%고요.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 95.76%로 좀 높은 편이고 집행잔액이 4.23%인데요. 제가 왜 수치를 얘기 하냐면 일단 사업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집행률은 높이고 집행잔액은 줄이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집행잔액은 낮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지에서도 다들 고생을 하시고, 특히 서부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너무 노고가 많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질의 인데, 아까 제가 송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군2함대 사거리에서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 예정인데, 대략 보니까 1안하고 2안하고 공사비를 보니까 한 200억, 2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실링금액을 생각하면 안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이걸 안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실링금액 외적으로 따로 받든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잘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부의장 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의장 님께도 현안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언급하신 해당사업은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사업의 조기 추진 요청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실무 과장으로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자꾸 지연이 돼서, 지난달에 있었던 간담회 때도 주민 분께 큰 질책을 받기도 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도 통감하고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다만,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당 도로 관리청하고, 수원국도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협의 관계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돼서 대안 을 마련해서 가능한 한 내년부터라도 보상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업비가 200억 이상 소요돼서 현재 안출 내지는 우리 건설도시과 1년 정도의 예산을 감안할 경우에 사업이 장시간 소요될 것은 분명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 보고나 대안 까지 마련해서 의회 부의장 님께 현황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담당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정상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부서하고 실링 외 사업으로 해서 추가재원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금 거명하냐면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힘을 써야 되고, 여기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출장소에서의 어려움을 알아서 같이 힘을 좀 합해 주셔서 실링 외 금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이 발언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안출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또 담당 과장님이나 이번에 퇴임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본청에서 어떤 결단을 안 내려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수원국토관리청에서 77번 국도에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는 데 농어촌도로로 들어간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해당 건설도로과에 농어촌 지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는 지정고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고생하셨고요.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 다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건설도시과나 건축녹지과 같은 데들은 부서의 성격상 상당히 힘든 부서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기운 좀 내시고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출장소 유인록 소장님, 김동수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오랜 세월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퇴임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제가 서기관이라는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는 혼자 잘나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공무원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안중출장소로 발령을 받아서 출장소장 지시를 가서 딱 도면을 보니까 우리 안중출장소가 평택시 전체 면적의 48.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제가 소장으로 있는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나름대로 1년 6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다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5개 읍·면을 돌아보니까 진짜 넓긴 넓더라고요. 하루에 다 못 돌겠더라고요. 구석구석을 돌아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돌았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느낀 바로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 시의원님 분들께서도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민원이라든지, 사업 현장이라든지, 낙후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석구석 열심히 현장을 다시 다니시면서 노력하신 부분을 보면서 ‘평택시가 만들어지는 데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위치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의원님들이 중요한 만큼 저희 시도 동반자로서 같이 융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16일자 퇴임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며칠이 안 남으니까 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모든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더 잘 해 드릴 걸’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는 모든 나쁜 추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했던 사진첩을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네, 소장님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본 위원은 유인록 소장님이기에 해 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가정으로 가시면 사모님이랑 여행 많이 다니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여 지출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잔액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가결 산과 사전분석 등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마무리 추경 등을 통해 삭감 및 조정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성과보고서는 작성 미흡부분에 대하여 보완한 바 향후 의회 제출 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2021년도 예산 집행과 아울러 202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결산검사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