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김경동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팀장 김경동입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른 상임위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인하대 여기다가 이 공연장, 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경동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김경동 네.

김경동 매각을 합니다.

김경동 네, 매각,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매각금액은 저희가 받고 그 재원 가지고 인천대로의 일반화사업에 충당을 하고 토지를 산 사업시행자가 그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김경동 맞습니다.

김경동 지금 그 부지가 현재도 문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문화시설의 큰 틀은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시설로 가고 거기에 일부 상업시설 계획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사업자도 수익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비수익시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동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김경동 그것은 당연히 비수익시설인데요. 그 대신 수익시설을 또 일부 주는 겁니다.

김경동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시설을 일부 주려고 합니다.

김경동 아니, 오피스 약간의 기숙사 개념 그런 것들.

김경동 네.

김경동 주상복합은 아니고요. 주거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인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숙사 형태가 될 겁니다.

김경동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사업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시설은 그것을 주고 비수익시설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시설, 공연장.

김경동 왜냐하면 저희가 미추홀구랑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일단 얘기하기로는 공연장 한 500석 정도 규모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김경동 교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매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토지매각에 대한 동의를 또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구조가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산업부에서 약 310억 정도로 해서 지자체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유사사업을 복지부에서 똑같이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해라.” 그래서 3개월 전에 갑자기 사업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추진체계가 산업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된 구조로 돼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도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담았냐면 이것은 어떤 통합된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 쪽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부에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복지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어떤 국립의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어차피 재단법인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사업을 직접 받는다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싶어서 지금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는 6월 14일 날 1차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갑자기 현장 관련된 실사가 잡히는 바람에 아마 좀 연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국립 형태의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재단법인을 만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명문근거는 없는데 거기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보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일단은 실무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재산을 출연이 아니라 출자 형태로 가야 우리 인천시의, 저희 시가 펀딩한 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저희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그 부분은 연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연대가 민간 매칭으로 679억을 매칭했기 때문에 연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분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상용화 저기, 실용화지원센터를 거기도 똑같이 매칭해서 연대가 짓게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는 저희가 이것은 교지기 때문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상사용을 저희가 받고, 그것은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5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오퍼레이팅 된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네, 그래서 다만 저는 지금 복지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일 때 진행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정원을 이렇게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퇴생이 있다거나 그런 유효, 어떤 TO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부의장님이 컨선(concern)을 가지신 것처럼 비학위과정까지 다 해버리면 TP는 무슨 역할 하냐 이런 저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복지부와 연대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은 연대가 한다는 것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지침에 어떻게 담았냐면 ‘비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TP랑 같이 협의해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NIBRT프로그램을 공정센터에 다 저희가 1년 동안 얼마를 가동할 건지 해봤더니 상당 부분 빈 날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TP가 별도로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연대하고 이미 합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TP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고민을 그렇게 담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했던 것은 “원칙만 정해달라. 나머지는 인천에서 컨소시엄 해서 정리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할 예정입니다.

휴학생은 아니고요. 자퇴생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TO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위과정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사일정 내에서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고 가시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위과정이 보통 그러면 지금 4년짜리 과정이에요, 2년짜리 과정?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과정으로 그러니까 학위과정은 대학원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과정은 지금…….

재직자 과정, 비학위과정.

네, 그것은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NIBRT프로그램이 1단계에서 12단계까지가 있는데요. 거기의 주가 재직자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6개월, 3개월, 10일, 20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기간이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과정별로 나눠져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2개를 다 이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공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간담회 때도 지금과 같이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1년에 150세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500세대씩 해야 된다.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원래 주거환경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조성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시에서 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관리ㆍ감독은 저희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재생 부분은 사실 저기 도시재생 쪽 도시계획국 쪽하고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녹지국도 물론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지금 총괄 주무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부서가 없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전가라기보다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택공급 그리고 또 지역개발사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를 읽어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개발사업들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 시가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 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들은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기획관 쪽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드렸고요.

뉘앙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그쪽 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관리ㆍ감독하는 게 도시공사가 우리가 채무건전성이라든지 이게 문제되기 전에도 재정기획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생겼고요.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도시공사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심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보고라든지 진행은 다 건교위에서 하는데 이것도 승인을 또 행안위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느 한 위원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에 지금 도시공사를 주무하는 주무부서가 없다. 관리ㆍ감독이 재정기획관으로 돼 있어서 행안위로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한 국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것은 어떤 부서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에…….

이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 쪽으로 다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택정책에 관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주로 다룰 사안이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행안위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면 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이것은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주택녹지국 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요.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지금 계획 공급이 3만 3000호를 더 공급하는 것은 몇 년까지, 2026년까지 하는 건가요, 3만 3000호 공급을? 지금 주거취약계층이 약 10만 1000가구라고 얘기하시고 계획 공급량이 “기 공급이 5만 3000호가 돼 있고 계획 공급을 3만 3000호를 앞으로 더 하겠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10년 내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김정호입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만호 공급이에요?

네.

그러면 3만 3000호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026년까지?

네, 아무튼 목표 년도가 2026년도까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1만호를 하는데 2만 3000호를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공급계획에 2026년 11월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2026년까지 1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집 1만호 공급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저희가 말하는 우리집 1만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영구임대주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이런 것들 다 해서 2026년까지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기간 단축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중에는 재개발 해서 발생하는 임대주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재개발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호황이라 거기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표 세대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대책으로 이번에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하는 것 계획 내셨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시 자체에 총 재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개수가 86개소입니다. 86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50개소가 지금 거의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시에…….

거기서 공급되는 게 몇 호 정도예요?

거기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량이 지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몇 호 정도인지는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총 공급 세대수의 최소 5% 이상을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성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임대주택을 또 조합에서 더 추가로 짓는 경우가 발생이…….

더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번에 국토부에 보고한 것에 보면 1호선 중심으로 구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는 사업에 2.4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고한 것 보면 1호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경인 1호선. 인천 1호선이나 2호선 주변에 해당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2.4대책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주거재생과 관련해서 지정된 구역이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 근처로 해 가지고 지정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발생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가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가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 1호선 주변으로 네 군데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경인 1호선 말고 인천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중심으로는 검토된 바가 없냐는 거죠.

1호선 쪽은 지금 없고 2호선 쪽에 서부여성회관 쪽에 지금 하나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이나 인천 2호선 쪽에도 노역세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대상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사무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데 아마 지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LH 지사장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던데 매입형 임대주택 비리 관련해서 오르내리고 하던데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시가 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들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에도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당 허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정도를 거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도 이렇게 1년에 150세대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1000세대씩, 2000세대씩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공급을 해 나가야지 이것 10년, 20년씩 걸려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리ㆍ감독하는 재정기획관실에서도 주거재생과에서 그냥 하겠거니 이러지 마시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 주고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잘 평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푸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공간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자산이 도시공사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커넥티드카 관련해 가지고 그 부지가 도시공사 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전에 로봇랜드 부분이 감사원 감사를 2011년도에 받았을 때 그때 저희들 출자한 금액이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공원 그리고 로봇랜드 들어온다는 부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출자해 주고도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무수익자산 아니냐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계획단계였지만 감자를 했습니다. 정확히 2040억을 감자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장부가액이 한 3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대로 지금 계획이 진행된 게 아니라 조성실행계획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고 지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지원용지가 사실 있고 그 지원용지에 커넥티드카 인증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로봇랜드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귀속이 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실행이 됐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한 범주에 있는 부분들이 무수익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감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분하고 지금의 부분을 비교해 보면 면적의 차이에서도 사실 5만㎡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감자했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 출연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무수익자산으로 해서 추가 출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추가 출연을 해야 되지만 그 범위는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GM이 2035년까지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한국GM 노사가 지금 미국 본사 방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 배정을 위해서 방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들이 메이저 회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천의 부품업체가 여기에 선정되려면 달러 단계부터 다 인발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협신회 얘기하셨는데 한국GM 쪽에서도 참여를 같이하나요, 어떤 논의구조에? 미래산업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업부에서 자동차연구 쪽으로 내리는 오더 중에 하나가 전기차 관련된 GM대우와 R&D협력모델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협신회랑 같이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2차 미팅을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GM에서 어떤 모델로 할 거다라는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GM에 있는 센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게 본사 방문 전에 이 얘기가 좀 같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저희가 미팅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공장이 2023년인가 생산이 중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네.

재정기획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조 7386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조 5651억원입니다. 385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34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235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수입 70억원입니다. 8쪽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8569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6953억원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7850억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7363억원이며 39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47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3조 7001억원, 세외수입 353억원입니다. 12쪽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6254억원 중 실제 수납액 5017억원이며 343억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89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795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20억원입니다. 1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145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36억원, 순세계잉여금 1401억원입니다. 14쪽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징수결정액 903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892억원이며 1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매각수입 88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339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8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은 설명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528억원 중 47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6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 54억원입니다. 26쪽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8279억 9499만원 중 8279억 88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30쪽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973억 3073만원 중 973억 22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8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7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입니다. 35쪽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7170만원 중 8억 66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체납액 정리 공공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82만원 중 1억 80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업무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40쪽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547억 9930만원 중 지출액 547억 2923만원이며 사고이월 1508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45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53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1867만원, 공용차량 관리 1499만원입니다. 4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4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45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납품 시기 미도래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2278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수입 총괄입니다. 528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83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수금 수입 1450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52억원입니다. 5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4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1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20억원입니다.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99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562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913억원입니다. 52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6억원입니다. 53쪽 지출 총괄입니다. 지출계획현액 6016억원 중 528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731억원 중 183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외 3개 사업 예탁금 494억원, 공공예금 예치금 1219억원입니다. 55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441억원 중 44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52억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273억원입니다. 56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836억원 중 299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728억원, 2020년 말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526억원입니다. 58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8억원 중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6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취득세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1억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이자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기금 포함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3804억 2652만 35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조 5651억 6804만 9453원이며 미수납액은 1349억 4893만 139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1340억 1487만 8729원의 발생으로 미수납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지방세 예산현액은 4조 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3741억원으로 350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지방세 1340억원의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2억 1597만 5353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208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86억 2322만 2602원으로 977억 5122만 260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수납 총액의 64.9%인 409억 5894만 5332원을 환급하여 622억 9918만 317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실제수납액 1억 7936만 462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16쪽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유재산 대부료의 50/10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7%인 4926만 5080원 미수납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변상금 6466만 3060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4%인 미수납액 7769만원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그외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4850만 6833원 대비 91%인 미수납액 4444만 4460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8억 5101만 2609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이월액을 징수결정한 사항으로 미수납액 7억 3918만 6679원 및 결손처분액 1억 2253만 9510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101만 2609원으로 7억 1101만 2609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총계액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된 사유와 더불어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39억 904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282억 6593만 839원이고 불용액은 56억 9970만 1821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노후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498만 5770원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전용하여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2억 683만 3200원은 노인정책과 외 2개 부서의 원금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4645만 4290원은 철도과 외 8개 부서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예탁금 494억원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매입비 외 3개 사업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 에너지사업기금 110억 1083만 96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예수금이자상환 14억 1832만 2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금 152억 4068만 4000원 등 441억 508만 2930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매출공채 1562억 4460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징수되어 반영한 사항이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 채권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3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예탁금 6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지역개발채권 만기에 따라 지방채증권 원금상환금 1728억 2613만 8560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증권이자 및 선 발행이자 143억 306만 8326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3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기타회계전입금 6억 3039만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입에 반영한 것이며, 3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출연금 4억 7279만 3000원은 전전년도 인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중 1억 1000만원은 롯데렌털 행정소송 비용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1195만 5920원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이자지급으로 지방소득세는 처분청에서 환급하고 이자는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및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미수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납액을 전망하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금 부과 즉 징수결정 후에 부도나 폐업 등에 의해 체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세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수입되어질 현금적 수입만을 전망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정리추경예산은 9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GTX-B 노선 등 개발호재 및 부동산 규제 전 풍선효과 등 부동산거래증가, 지방소비세 세율 6% 인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수납액을 초과징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2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월 규모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월사업비 규모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증가 사유로 보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비해서 257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비가 아닌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 집행점검에 따라 정리추경이나 차기년도 예산안에 조정ㆍ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수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면 이런 납세자의 자금 압박이랄지 부도ㆍ폐업, 경기에 따른 담세력 저하, 소송 진행 등이며 그동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해서 2019년 1521억원에서 2020년 1340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추적징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암호화폐, 별풍선 등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화를 하고 있고 출국금지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 209억원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 즉, 징수결정액 1186억원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예산현액을 설정하였으며 2020년도 과년도 수납총액 630억원 중 환급액 409억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21억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12억원입니다. 지금 환급액 409억원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했거나 권리구제로 인한 286억원 그리고 법인세 및 소득세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 80억원으로 향후 신고납부방법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자가 착오 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ㆍ구에 사무위임 된 시유재산의 임대료 중 미수납액은 영세임차인 등의 납부능력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ㆍ구 협조를 통해 납부 주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미납 시에는 임대계약 해지, 변상금 부과,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정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변상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변상금 미수납액 7769만원은 주로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보유 재산이 없어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유자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자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 체납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양경기장 제척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우리 시 토지인도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판결에 명시된 부당이익금을 2020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부과한 840만원과 강제집행비 3644만 4660원을 합친 미수납액 4444만 4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나 강제집행에 대한 행정력 소모, 부당이득금에 대한 선례 부족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당해연도 세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8억 5101만 2609억원으로 7억 여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년도 대부료, 변상금 등의 미수납으로 결손처분할 수 없는 체납액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도 수입 결손처분 사유는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군ㆍ구가 대부료와 변상금의 시효 소멸, 체납자 사망 등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난 연도 수입 중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에 대부한 용현동 667에 학익2주택 재개발조합분양사무실이 지난해 조기 사용종료 되어 기 수납한 대부료 1억 1023만 4350원을 환급하였으며 군ㆍ구에서 2020년 2월에서 7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기 징수한 임대료 3858만 4240원을 환급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타보상금, 신고포상금 지급 3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써 2020년도에는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없어 전액 사업비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신고 과정이 조금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신고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비용 불용 사유에 대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기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기존 업체의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해 업체 두 곳의 견적을 받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견적을 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조달청 등록업체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 1508만 1000원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498만 5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융자심사.

네.

네.

지금 제4기 구성되어 있고요.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동훈 위원장입니다.

있습니다.

네.

국비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한 조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일단 국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해당 구하고 저희들…….

당초에 1차 때 사업을 신청할 때 담당 구하고 저희들 담당 해당 부서하고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금…….

한 가지 더 있던 문제점이 일단은 지방비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5대5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 자체가 일단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투자심사 당시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재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협의가 되어야지 나중에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재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심사 의뢰를 올릴 때 그 부분이 협의가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협의가 없이 올리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여기에 당초에 올릴 때 세부산출근거가 사실 전기하고 통신공사 해 가지고 ㎞당 단가 얼마로 해 가지고 곱해 왔는데 굴착이라든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통신회사하고 다 해 가지고 공사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좀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1차 할 때.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3차가 진행 예정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남동구 건설 관련 사업부서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자기들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 자체가 안 돼서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사업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또 그렇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재원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하고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지중화 관련해서 투자심사 올라온 것은 이것 한 건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5대5로 해서 그 부분을 사실 반영해 왔으면 이게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투ㆍ융자심사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ㆍ융자심사가 열렸는데 지금 이것은 시비, 구비가 5대5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에 올라갑니까? 아니, 조건에 맞지 않은 사항인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에 맞춘 다음에 심사에 올려야지 투ㆍ융자심사가 열리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게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심사한다고 올려 가지고 이걸 부결이라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면 구하고 오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구에다가 “야, 이건 이렇게 올리면 심사대상이 안 되니까 다시 올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는 결론으로다가 “지방비 매칭이 안 맞아 가지고 부결이다.” 이렇게 던져 버리면 이건, 미리 얘기해 줬으면 올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고쳐서 올리지 이것을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 얘기는 위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의 일을 할 때 지금 투자심사를 가지고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50%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ㆍ융자에서 빼야지, 심사대상에서 빼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랬고요. 이 건도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남동구 쪽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5대5 부분 말씀하신 부분처럼 금액 부분을 이렇게 기준에 부합되게끔 안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가 이런 부분을 재정적으로 받아 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야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것은 김상길 과장님 남동구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해서 함께 강원모 위원님 찾아 뵙고 같이 업무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세수 중에 리스렌트카 세수 있잖아요. 상당 부분 올해 4000억 이상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혹시 리스하고 렌트하고 비중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리스가 몇 프로고 렌트가 몇 프로인지?

위원장님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크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리스는 인천지점이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차고지가 따로 있어요, 렌트카 회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렌트를 할 때 인천이 차고지가 아닌 렌트카 회사들에게 렌트를 하게 될 경우에 취등록세가 다른 데로 가죠. 그런데 이것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공개입찰 시에 차고지 주소 증명을 제출하고 차고지가 인천인 업체들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유관단체랑 군ㆍ구에도 다 공문 발송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약상에 문제가 되나요? 한번 검토하셔서 하여튼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