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는 보니까, 계양구 행사 사업 내용이 많은데,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보니까 미집행하고 미교부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요. 서운산업단지내 조성된 공원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어요. 2020년도 3월 31일 지명위원회에서 참석대성 7명인데, 6명 위원 구성해서 명칭변경을 했는데, 장두목 근린공원을 장두못 근린공원으로 하고, 목수동 근린공원을 장성제 근린공원, 한다리 소공원이 목숙교 소공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서운산단 공원이 조성이 다 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명칭 변경한 사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2월 24일날 공원녹지과에서 구지명위원회 안건을 상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례를 보면 장두목에서 장두못으로 바뀐 것이 서운동 마을앞 장두못이라는 지소에서 유례가 됐다고 하고요. 목수동 근린공원을 장성제 근린공원으로 바꾼 거는 장수못에서 목수통까지 이어진 긴뚝이라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유례에 맞게 지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다리 소공원도 옛날에 목숙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삼강이 합류되어 물이 고이는 곳으로 지반이 높아 인공으로 굴천하여 통수하였고, 이곳에 건너는 목숙교가 놓여 있었다. 이런 유례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명위원회에 변경 요청이 있던 사항이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명칭변경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구지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이긴 하지만 전에 그쪽에 일 때문에 갔다가 녹지과장님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직영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칭에 대해서 안내도나 그런 것은요.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명만 바꿔주면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2조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하고 임명직은 청장님하고 자치국장님, 토지정보과장이 당연직으로 있고요. 외부위원으로는 이찬용 계양문화원장, 계산신협협동조합 이사장, 공인중개사 협회회장, 계산동우회 회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지명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양문화원장님 이런 분들을 그래도 이 지역 토박이나 마찬가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유례는 잘 아실 겁니다만 지금현재 7분 중에 이 지역에서 몇 대째 살아오신 분들이 잘 아실거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계양구에 지명을 아시려면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기가 도래되면 계양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산성유물평가위원회를 보시면요. 2020년 11월 10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교육실에서 박물관 기증 유물 자체평가 했어요. 평가대상 131점으로 심의평가는 유물의 진위여부, 구입 및 기증의 적정성, 유물평가액 산정해서 결과를 보니까 구입대상 유물 3점하고, 기증대상 유물 10점, 의결 및 유물평가액 산정을 했는데, 10일 날은 두 분이 참석했고, 이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날은 한분이 하셨는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세분이 다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위원회는 참석해서 실물 유물을 확인하고, 안건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별로 따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11월 11일날은 15시부터 18시까지 했고요. 12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유물구입 및 기증 자체유물 평가해서 실물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내용은 아는데, 세분이 두 분, 한분 전체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분하시고 이튿날도 같은 분이 오신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분이 같이 했습니다. 장소는 계양산성박물관 교육실에서 했고요. 참석한 위원 두 분이 다해서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세분 외부위원이 참석해서 심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날은 두분만 참석을 했고, 12일은 한명, 이틀에 걸쳐서 다 참석한 것이 아니고, 11일날은 두 명이 참석했고, 12일날은 한분이 참석해서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세분 다 참석한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세분 다 참석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셨는데, 구입이 3점이고 기증 10점을 받아서 평가를 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 118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118점은 우리 구 산성에서 나온 겁니까? 118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할 때 저희들이 118점은 산성에서 할 때 나온 거를 전문가한테,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산성 발굴할 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이 118점.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적으로 나온 유물을 평가한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분류를 했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18점 평가액은 590만원 정도로 봤는데요. 유물 종합보험에는 가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계양산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존가치 사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평가를 하다가 가치가 없는 거는 폐기를 시키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박수진입니다. 118점은 겨레문화원에서 국가사적으로 이관시키는데 이관시킬 만큼 큰 가치는 없지만 산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존을 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그거를 받아서 유물평가를 하고 평가액이 산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전시자료나 아이들 학습할 때 실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종류는 많은데, 실물을 평가하고, 보관했던 거지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보관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실물평가를 하는데, 가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숫자가 많다든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와서 보시면요.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유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보시면 쌓아져 있는 기와를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이 와서 만져 볼 수 있는 유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18점은 그래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131점에 구입이 3점이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구입 3점하고 간략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평가는 엽서 등 3점이거든요. 평가액은 25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엽서도 3점이라고 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3점에 250으로 구입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양산성박물관에 몇 점이 전시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유물확보 현황은 금년 5월 6일 기준 2,134점입니다.
조양희위원장
팀장님께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체 2,134점에 대한 보험료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나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모든 유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자제 구입하거나 기증, 구입한 유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장
보험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훼손이 됐다든가 방화로 인해서 소실됐다든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천만원짜리다, 그러면 손실됐다든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완전히 훼손됐을 경우에 전액 그 금액으로 보상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50%, 30%, 70%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유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가치를,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다 하면 수혜를 받을 때는 몇% 받는 거예요?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일반 손실화재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가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됐으면 보존하고 완성복귀 할 수 있는 보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장
100% 다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진
박수진문화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가 2020년 11월 11일날 열리고, 11월 12일날 이틀간 열렸는데요. 11일날은 두 명이 참석하였고, 12일날은 한명이 참석했어요. 위원회가 했던 일들이 계양산성박물관 2020년도 제3회 유물구입 및 기증자체 유물평가를 했는데요. 두 명이 했을 때와 한명이 했을 때 위원회 회의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실물, 유물 할 때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실물평가하는 것이 있고, 보고서 두 명이 한점부터 10점까지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이틀 동안 심의해서 보면 좋은데, 한분이 부득이하게 다른 전문분야가 있을 때 불참하게 돼서 2명, 1명이 한 거 같은데요. 후자에 12일날 한명이 평가액 산정하는 전문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일날은 유물평가액 산정하시는 분만 참여해서 평가금액 250만원 책정한 거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명이 하신 거고, 11월 11일날 두 분은 132점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보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엽서 등 3점은 구입유물이고요.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증유물이 또 있었어요. 기증유물이 부평문무연혁 및 열성위봉안 등 10점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증이 10점이고, 구입 3점, 자체가 118점인데, 총131점에 대해서 두 분이서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한명이 그다음 날 93점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18점에 대해서는 크게 유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심의를 하거나 평가할 때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18점 중에 똑같은 물건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몇 점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여러 개가 섞여있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물조사가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 두 분이서 다 소화해 낼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평가위원이 참석해서 세세하게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위원회는 유물 한 점 한 점을 잘 관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5-13쪽에 보시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20년도에 보니까 3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서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가 있는데, 취하가 종결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건내용을 보면 게임랜드가 많거든요. 자동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19 전에는 한달에 한번, 두 번정도 불시에 단속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들이 집합금지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영업정지도 있을 거고, 과징금으로 낸 것도 있는데, 작년에 10건을 행정심판이, 그 외에도 많이 됐지요. 행정심판 낸 것이 10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작전동, 계산동에 상당히 많은데, 간판을 걸고 게임랜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숙의위원
어디 골목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가 쪽에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다보면 대로변이든 상업지역은 다하는 거니까요.
김숙의위원
불법으로 하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게임랜드를 다 철거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철거는 안하고요. 과징금을 낸 것도 있고, 영업정지 받은 것도 있고, 왜냐면요. 주류하고 접대부 고용 이런 것들은 과징금이,
김숙의위원
그것은 노래방이고, 이거는 게임랜드 질의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대체 못하는 것이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 등 사행성 행위, 등급과 다른 게임을 제공했다 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 대체가 안 되고, 형사처분을 해야 됩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라든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했다든지, 게임장에 청소년출입시간 대 자동진행장치 사용 위반 됐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취하되고 기각된 것이 많아요. 이분들은 벌금형으로만 끝난 거예요? 노래방 말고, 게임랜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취하 2건을 말씀드리면요. 봉오대로에 있는 노래방이 있는데요. 청구사유가 같은 건물, 같은 계단을 이용하는 앞집 무슨 땡땡노래연습장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횡포,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서로 위반되는 것을 한 겁니다. 2020년 2월 25일날 본인이 취하를 해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행정심판 냈다가 본인이 해서 영업정지 30일을 하겠다고 해서,
김숙의위원
신고자가 취하시킨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본인이 행정심판을 냈다가 아니다 취하하겠다 하고 영업정지를 맞아서 작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30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랜드에 대해서 불법거래 게임을 하는 거 같은데, 예전에 바다이야기 식으로 해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등록, 허가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매주는 못하지만 한달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노래방, 게임방, PC방 그런 거는 최대한 한달에 저희과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은 점검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게임랜드 같은 경우 경제가 힘든데, 거의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를 이용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중독성이잖아요. 이런 것은 한달에 한번씩이라고 하셨는데, 관리차원에서 라도 단속을 나가셔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게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중대본에서 회의할 때마다 문서가 바뀌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문자도 보내고 최대한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일부가 수입이 저조하다보니까 편법으로 하다 저희한테 적발되거나 아니면 경찰 자체점검에 적발돼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점검을 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도 많이 나가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과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10건 인데요. 일부인용이 1건, 기각이 5건, 취하가 2건, 진행이 2건 있는데, 2건 중에 보니까 한건은 작전동 PC방 환전영업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진행되고 있고, 두번째는 박물관 공사대금 및 채권 및 하자보수 보증금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5-13쪽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2건인데요. 게임랜드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현대게임랜드 5-15쪽입니다. 나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작년 9월 25일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1월 16일날, 9월 25일날 11월 1일 자동진행장치 제공을 해서 두 번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11월 16일 두 건을 병합처분해서 영업정지 45일을 부과한 사항이 됐고요. 맨 밑에 것은 강땡땡으로 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 10월 12일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진행장치 제공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년 11월 17일 영업정지 30일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건 다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5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해서 적법하지 않다. 행정기관이 맞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요. 1심에서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월 25일날 기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소송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각되니까 두 군데 업체가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전부다 2월 12일날 나땡땡은 45일해서 5만원씩 450만원 납부를 했고요. 그 밑에 2월 10일 300만원 납부 했습니다. 두 군데는 금년도 2월 10일날 납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결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사대금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5-17쪽입니다.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해서 있는데요.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대룡건설 측에서 하자보증금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대룡종합건설에 공사타절에 따른 완료를 통보를 했었습니다. 8월 21날 저희들이 대룡건설 측에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설납부를 요청했고, 그래서 오다가 작년에 2월 26일날 타설정산 차익납부를 요청해 달라,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급한 것이 42억 2,600여만원 기성금이 나갔다가 기성금액을 정산하다보니까 40억 1천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 1,500만원 정도가 더 나갔기 때문에 정산해서 납부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2억 1,500만원하고 하자보증금 요율에 3%가 돼서 40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해서 총....., 하자보증금은 아니고요. 2억 1,500만원에 대해서 납부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룡건설측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작년 6월 16일날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룡건설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가압류 신청했고, 피고 주소 고정도 7월에 신청했고, 저희들이 2020년도 10월 15일날 피고인에게 서류증거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1년도 금년도 3월 16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4일날 그쪽에서 항소를 안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외수입체납이라든지, 현재로서는 건설업체 대룡종합건설 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4대 밖에 없습니다. 4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대룡건설로 인해서 하청업체들이 지금까지 임금이나 자재대 등 못 받는 부분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 계양구가 해결한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다 해결해서 못 받은 거,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노동자, 근로자들이 못 받은 거는 없다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하잖아요.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원청에서 따가지고 다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줄 때도 금액에 따라서 10%면 10%, 5%면 5%를 띠고 하청업체에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조 자체가, 원청에서 대룡건설에서 토목만 한다, 그러면 토목에 대한 계약을 하고, 대룡건설에서 인테리어를 준다. 창호를 준다하면 대금을 직접 공사한 하청을 맡아서 하는 이해관계 갑과 을이 우리가 갑이면 을에 대한 조양건설이다 그러면 조양건설하고 이중체결해서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원청이 부도가 나거나 해도 이런 폐단을 막을 수가 있고, 금액이 다운이 안 되도 부실공사는 막을 수가 있다. 대부분 10%, 많게는 20%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 받고, 100원에 해야 할 공사를 80원에 공사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운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공사도 계속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계약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2월 15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경찰, 소방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합동단속이 몇 번 나갔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매주 나가는 것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것은 구자체적으로 매일 나가고 있고요. 합당으로 나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 폐문을 해 가지고 영업은 안에서 해요, 하는데, 안 열어주거나 할 때 영업은 하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서 확인해 보고, 체크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계양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합동으로 단속을 몇 번,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월 최소 2회는 합니다.
조양희위원장
합동으로 했을 때 단속 걸린 것이 있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단속한 경우도 있고, 적발된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나갔는데도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양희위원장
안 열어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불시에 나가든지, 경찰이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분명히 인지가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가서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합동으로 하게 되면, 합동단속 나갔을 때 자물쇠를 부시던가 따든가, 안 열어주면 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단속 나가는 취지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잖아요. 매스컴을 보면 전부다 유흥음식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서 코로나 발생한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집단적으로 걸리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나가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가서 권고나 경고를 줄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인지가 됐어요.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두 명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수가 술을 마셨다든가 향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합동으로 갔으니까 인지가 됐으면 바로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그래야 단속효과가 있는 거지 그 다음날 가서 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속기사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화체육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안전총괄실이라든가 단속을 나가면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빨리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10시 36분 기록시작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몇 사람 때문에 코로나19가 지연되고 정착이 안 되면 피해는 우리 구민이고 국민들이 보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집합금지가 내려졌으면 집합금지하는 거고,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이 이자손실분이나 조금씩 지원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소상공인은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지쳤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게임랜드 관련해서 똑같은 사건내용을 가지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최종기각일이 나오지 않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씨와 김씨 같은 경우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1월 25일날 기각을 했어요.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여기에서 협의가 들어오지요.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해달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예고장을 내보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해서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는 안당하고 바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4분 정도가 있는데, 기각을 당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그대로 행정소송 끝나고 난 이후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받아들인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업정지를 당한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은 현재 나씨와 강씨같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분들은 영업 안하고 정지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분들이 신고하러 오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책자 만들어서 교부하고 있고, 설명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하는 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선가 해보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서 이것은 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씨하고 강씨 같은 경우는 처음 일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위반은 됐지만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해 보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영업정지를 한번 당하게 되면 영업손실이 큰데요. 영업을 했을 때와 문을 닫았을 때 어떤 것이 가감이 있겠나,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하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왜 45일, 30일씩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을 안했을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되는 부분이 있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씨하고 강씨같은 경우 과징금 대체불가가 아니고 과징금 대체가능한 거, 청소년출입 시간 미준수라든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 청소년을 출입시킨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데, 환정 등 사행성 행위, 경품을 제공하고 신고한 등급과 다른 게임 유흥을 제공한 때에는 과징금 대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영업정지를 맞아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건 내용이 자동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란 말에요. 전체가 똑같은 사건내용입니다. 자동진행장치제공이라는 것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자동진행장치가, 제공이란 게 뭐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코인을 넣으면 조작을 해놔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면 강씨나 나씨의 사건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준해도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다 다른 내용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지금현재 아까 그거는 사건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현재 여기 있는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가지,
해진
박해진위원
자동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잖아요. 전부 똑같은 사건내용을 가지고 어떤 곳은 문을 닫지 않고 과징금 내고 말고, 어떤 곳은 영업정지를 당해서 그대로 45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고지했을 때 이분들도 과연 그런 내용을 안다면 이런 제도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가 좋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영업폐쇄를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돼서 하루 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영업정지 맞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문을 닫으면 한달 임대료 나가지, 영업 못해서 손실 발생하지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영업장들이 임대료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제도들을 알려 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1일 매출이 몇 만원 안 되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에요. 청소년게임하고 인터넷 컴퓨터장 같은 데는 1일 5만원씩입니다. 과징금이. 그 다음에 복합, 유통 게임제공 같은 경우는 1일당 10만원씩 내다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의위원
5-24쪽에, 예산전용내역에서요. 2020년도 11월 20일 행사운영비로 해서 학술회의 개최해서 사용내용이 참가비,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지원한 내용이거든요. 박물관 개관기념일 학술회의 개최인데, 행사운영비가 어떤 종목이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명이 계양산성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가 행사명이고요. 회의주재가 동아시아 논어의 전파와 계양산성 그래서 작년 11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한·중·일 학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발표 및 토론했던 사항이고요. 주최가 한국목간학회, 계양구박물관, 경북대학교 인물학,
김숙의위원
과장님, 내용은 대충 제가 아는데요. 전용전에 행사운영비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전용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기준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잠시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9,114만 8천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김숙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행사운영에 9천 얼마 돼 있던 예산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있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양3동 5-32쪽 보시면요.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 보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20년도에 진행했던,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온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15일날 실내체육 건축기획용역을 시행을 했는데요. 21년도에 한 것은 3월 22일날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이 결정고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지원센터에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5월 4일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액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시산하, 공공투자센터에 검토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투자심사 전에 사전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전절차가 엄청 많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러다 보면 공공투자센터 검토의뢰가 오게 되면 시투자심의 의뢰를 해서 금년도 8월 정도 돼야, 9월 정도 돼야 일반설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8월 정도 돼야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빨리 잡아야 8월인데,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관련부서에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심의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90억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현장 나가봤는데 지반이 경사졌습니다. 예전에는 19년도부터 할 때는 그린벨트지역에 1,500평방미터만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3천평방미터까지 하다보니까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려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결과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과도 보면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재촉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주 안으로 회신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과나 몇 과에만 단체가 있어요. 단체지원금도 나가고,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체로 지원 나가는 부분도 있고, 미술협회에 대해서도 지원 나가는 것이 200만원에서 각 단위별로 있는데, 투명성있게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나가는 협회에도 그렇고, 지금 현금으로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로 해서 발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카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각협회라든가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현금 사용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고, 정산 받을 때 잘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20년도도 보니까 게임랜드도 단속이 많긴 했지만 노래방이 상당히 많아요. 폐업신고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양구 주민들한테 건전하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폐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폐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 폐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도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주가 법에 벗어나서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침수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일 동안 내린 비인데, 사진 상으로 볼 때는 많이 훼손된 상황인데, 전문가들이나 일반 야구인연합회나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것이 마사토 입자가 너무 가늘다, 입자가 너무 곱다보니까 장마 같은 상황에서 쓸려나간다고 해야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처음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0억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로 내려와서 공공시설과에서 공사완료돼서 금년 2월에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 준겁니다. 저희들이 2월 26일날 받아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4월 28일날 개장식을 했고, 계속 우천으로 비오면 계속 나가보는데요. 지난번 2일인가 동의해 주셨을 때도 3군데, 4군데 물고랑이 생겼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소금 얘기도 했을 거고, 몇 년 간은 반복되지 않을까 하고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양1구역에도 마사토가 좋은 흙이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해서 협조 받아서 비가 안 오게 되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상황인데, 마운드 상태나 마사토 상태나 땅을 고르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롤러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인력으로 하는 롤러가 있잖아요. 기계로 하게 되면 고가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롤러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장마가 곧 닥치니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비가 5월 달에 와서 야구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시설은 다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공공시설과에서 할 때도, 일단은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아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인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공사할 때도 이거는 무조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야구장 외곽으로 하수도 파이프를 큰 거로 묻고, 야구장 십자로, 왜 그러냐면 성인 프로야구도 비가 오면 방수포를 깔고, 거기는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를 해 놨으니까 내야 쪽은 관계없는데, 가서보니까 너무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할 때 기본적으로 잡석을 넣어야 됩니다. 원 땅을 긁어내고, 그러고 나서 잡석을 깐 다음에 자갈을 넣고 다지고 그 다음에 모래를 해서 다지고 이러면 어떤 하수지역이라도 침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20억 밖에 안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자치도시위원회가 한번 나갔었어요. 공사할 때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비가 더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 이 정도 비 가지고 이 정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사용할 수 없고 하자보수하다 끝나 버려요.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과장님한테도 국토부 산하에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야구인들의 희망사항이 해결 됐던 건데, 갈개공원에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야구인프라가 48개 팀이 있고, 야구협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유소년도 한군데 있고, 서클에 가입 안한 야구팀도 10개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하나 밖에 없는 운동장이 부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구장을 만들었다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는 계양1구역인가 효성1구역에 마사토 흙이 나온다고 하니 우선 당분간은 그거라도 받아서 비가 오면 계속 보존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야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인수인계 받은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면 매년 마사토를 뿌려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각으로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관을 묻어야 됩니다. 배관을 안 묻으려면 공구리를 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도 운동이 이렇게는 유실은 안될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비 조금만 오면 마사토 뿌리고, 작업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야구인들에게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5-2번 보면 서운산단 단지 내에 조성된 공원명칭 심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를 지난주에 갔어요. 거기를 가서 제가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한분이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앉아서 있어 봤는데, 정확하게 시간 지키면서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인원수 대비해서 체크 안한 분까지 열 체크도 하고 잘하시는데, 난간이 사각으로 안에서 경기를 하고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지금 2.5미터정도 되는데요. 하다 공을 차면 계속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계양구는 운동장을 잘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하다 공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분들도 대여료까지 내면서,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1분도 안 틀리게 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공 찾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도 공사나 이런 것은 이관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의견을 제시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민원 들어올 거 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5-13쪽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속에 대해서 게임방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노래방도 영업정지하고 접대부 고용해서 영업정지 30일 받고 소송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단속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8명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래방 266개, pc방, 게임방 120여개, 주말에는 교회 465개 나가기 때문에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모든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계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조성환위원
거기서 음식물제공이 안 되는데, 음료수는 되는데, 마카로니나 강냉이, 새우깡 등 제공하는데요. 그것도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가면 노래할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데, 가서 보면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는 분이 있고, 강냉이 이런 것을 주면 그것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물통에 소주를 담아온다거나,
조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새우깡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속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연세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병에 소주를 많이 담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새우깡만 제공한 건데, 거기서 먹다 단속이 되잖아요. 단속이 되면 거기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업무가 제공한 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진만 찍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안한 상태에서 나가버리는 이분들은 새우깡 몇 개 준 것 뿐인데, 술까지는 주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가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는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무조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요. 들어가서 보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업주 진술서도 받고 손님한테도 받고 있는데, 손님들은 되도록이면 진술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안주만 제공한 것일 수도 있고, 주인이 업주가 몰라서 밖에서 이분들이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업무는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발해 왔더라도 한번 정도는 경고주고 배려를 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들은 것은 구에서 나온 거는 아닌데, 생활질서계에서 3인 1조로 와서 신분증 보여주고 방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분들은 술을 생각없이 먹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가서 다음에 업주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들은 이미 간 상황이고,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단은 진술을 손님들한테 받아야 되지 않나, 경찰쪽에서 그랬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처벌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방에서 우리가 보면 등급위원회가 있잖아요. 등급위원회에서 등급기준을 내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술집에서 술을 팔면 1종, 2종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등급위원회에서 게임방에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게 기준을 내려주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게임방 같은 경우는 신고할 때 게임산업 관련 법률에 게임기기가 맞는지, 맞게 신고는 들어오겠지요. 허가를 득하고 나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구에서 단속나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그런 등급위원회나 경찰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분이 봐야 2등급이었던 것을 3등급인데 1등급으로 바꿨는지 사행성으로 바꿨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등급위원회 전문가가 나가서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자동진행장치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코인만 들어가면,
조성환위원
코인을 넣고 터치하는 건데, 터치가 불편하니까 이쑤시개나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누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게 시키는 건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자동으로 시간타임을 해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 건데,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았는데요. 5년 동안 190억이나 200억 정도를 문화도시로 지정 받았으면 문화 관련된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에서는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이용하고 문화도시로 만들고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연수구나 서구도 1차로 거기에 예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서구는 행복문화도시조성 계획으로 해서 지정이 됐고, 연수구는 갯벌과 바다, 국제도시와 원도심의 경제적 심리적 격차를 문화적 활동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계양산 국악제도 있고, 계양산도 있고 문화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투자할 것도 많은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공모는 신청을 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부평구가 금년도 6월까지 4차 신청을 받는 상황이고요. 부평구가 2차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격년제입니다. 올해 신청이 되면 신청한 데는 예비도시로 받아주고, 거기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해서 확정지어주는 건데, 첫 번째 문제가 5년간 200억 범위 내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억이다 하면 1년에 20억씩 하면 매년 10억씩 5년간 들어가야 되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구, 연수구, 서구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가 돼서 TF팀도 구성됐고,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 부평구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6,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인하대학교에서 4개월 정도 했고, 하게 되면 문화도시로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세우고 해서 계양구에 맞는 문화도시로 어떤 것이 좋은가 용역이 나와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 같은 경우 국제도시 송도해서 하듯이 용역을 줘서 계양구에 맞는 랜드마크가 뭐다 해서 5년간 추진하게 되면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갈 거다, 이런 세세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신청하기 전에도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
시하고는 MOU를 체결해야 되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6천 세워서 문화도시 관련 용역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용역비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타구는 문화재단에서 주가돼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계양구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우리도 문화원이 있고, 용역을 해 가지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환위원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활용도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부평같은 경우는 용역줬을 때 문화도시 할 때 6명은 필요하다해서 6명이 있는 거고요. 문화도시로 추진하는 인원이 6명이 있고요. 연수구하고 서구같은 경우, 연수구는 8명은 필요하다. 서구는 9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문화도시 5천이든, 6천이든 서구 같은 경우 인하대학에 줬으니까 저희들도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보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지고 계양야구장 침수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형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지형을 제대로 알고 설계용역을 한 건지,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고, 설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양구가 어떤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형, 어떤 문제들을 먼저 제기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확실하게 주의 깊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에요. 무조건 이거할 거니까 설계용역 해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 51미리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한 거라고 누가 보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도 이것보다는 낫게 한단 말에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7쪽을 봐 주세요.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들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해촉일자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촉일자는 나와 있는데 해촉일자가 없어요. 재위촉만 나와 있는데, 세분이서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개관해서 임기가 미도래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께서 대룡종합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대룡종합건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없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없어진....., 채권확보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대룡건설 명의로 된 것을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차량 4대만 돼있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억 1,556만 3,490원 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차량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팔아도 5, 6백만원 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0여만원 들여서 어떤 채권확보에, 과연 소송비용이나 나오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자문도 구해보고 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명분 쌓기나 요식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청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해놓고 갑자기 폐업해 버리면 뜨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개선될 사항 중에 하나도.
해진
박해진위원
결과론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어요. 단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재판할 수 있겠지만 소송비용이 500만원 들어가서 500도 못 찾는 그런 거라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괜히 돈 들여가면서, 돈도 찾을 수 없는 소송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자들이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시작해서 소송 걸어서 승소를 한 건데, 나중에 승소해서 채권압류하려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법인취소가 되고, 법인 외에는 채권확보가 어렵잖아요. 법인이 없어지면 거의 없는 거지요. 차량이나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30쪽,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를 봐주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계양산성 제10차 발굴조사 용역에 보면 2억 9,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이거는 경쟁입찰하고는 다른가 봐요. 다른 데는 다 경쟁입찰이 됐는데, 2억이 넘어가는 용역비에 수의 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데에 했고요. 일반입찰은 할 수 없고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굴조사 용역하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1차부터 10차까지 하는데요. 1차, 2차 다른 업체가 하다보면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같은 업체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서 한업체만 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고집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동일업체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괜찮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조사를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군데에서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일의 연속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조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연속성도 있었고요. 문화재청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문화재청에서 권고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연속성을 위해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5-53쪽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면요. 계속해야 할 사업과 하지 않아야 될 사업 그리고 끝내는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부분인데, 단순하게 그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래방 지도·감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어디 가서 행감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번 해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행감은 매년 또 얘기를 해 줘야 되요. 올해 했으니까 올해도 계속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입할 때는 처리상황이 완료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다. 일회성 완료로 끝내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 한 거고요. 5-94쪽 좀 봐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활동실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인원을 보면 10명에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3명이지요. 지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배치현황을 보면 지도자배치는 10명, 3명인데, 1월에 된 것은 참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가 됐었는데요. 1월에는 활동 많이 했고, 2월 중순부터 못하다보니까 3, 4, 5, 6 없었고요. 7, 8월 일시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9월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한달간 정지했다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수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이병학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6회 계양산국악제 시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각 대상들 금액들이 상당히 달라요. 금액만 얘기할게요. 민요 일반대상은 개인 같은데 300만원이에요. 민요 신인대상 150만원, 기악대상은 200만원이에요. 각 개인별 대상 같은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단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별로 개별대상이거든요. 최우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우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대상에서 많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목,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단체하고 개인하고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최우수상을 400을 준거고, 무용개인은 20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왜 같은 개인별 대상인데, 다 다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30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 어떤 것은 15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있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없었고,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운철입니다. 지금 대상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사물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대상을 400만원정도 책정했고요. 기악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혼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민요나 전통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신인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같은 경우는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신인부분은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전통무용 같은 경우도 단체하고 개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인과 일반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을 했다. 그래서 신인대상은 150만원이고, 민요일반은 300만원이다. 일반이라고 한다면.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전공자들이 오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분해서 대회를 열고 있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신인들도 전공자 아닐까요? 어차피 이거를 전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본인들이 일반으로 하냐 신인으로 하냐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수준이 높다보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고, 신인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나 이런데서 배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인 치고는 대상금액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의 품격이 낮다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상금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나중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악제 예산이 많았지요? 많다보니까 시상금이 대폭 올라간 거고, 계속 이 시상금을 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그 전에 금액이 낮았을 때는 적게 주고, 그때도 차이가 났었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예술팀장
이틀하면서부터 금액을 높여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전에가 낮았고요. 이틀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부터 상금을 대폭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상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양산국악제를 열었던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시상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금액들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인들도 국악제에 들어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액들이 일반하고 15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본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관성있는 시상 부분도 추진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사무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관 성과평가 실시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위탁 주는 것이 많네요? 우선 계양아트갤러리 운영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장에 보시면 됩니다. 요구할 때 조례가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양아트갤러리 다음 장 2번에 있습니다. 작년 1윌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미술협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계양구미술협회 전문단체다 보니까 원칙은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정산만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도 집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미술전문단체 위탁 운영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 어찌됐든 전문성이 있든 없든 평가를 하라 했으면 해야 맞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돼 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은 60일 전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위탁기간 미연장 공모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에 따른 공모 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실시 안된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시간 이후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5-90쪽이요. 우리 양궁선수 현황에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지난연도에 퇴직을 했어요. 다른 데로 가느라고 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친구가 계양 양궁 선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입상도 많이 했고, 2019년도에도 보면 입상을 최고 많이 했던 훌륭한 선수인데, 본인이 희망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갔겠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도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기록중지
속기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시작
병학
이병학위원
조대진 선수가 영업이 됐어요. 이 친구는 어떤 선수입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제51회 전국남여종합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를 했고요. 대학연맹기회장기 3위, 회장기전국실업대회에서 2위, 회장기전국대학실업대회 70미터에서 3위,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에서 3위로 대회 때마다 3위 안에 드는 유망주입니다. 경남체고 나오고요. 99년생입니다. 23살이니까 유망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랜 선수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쪽이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많아 졌어요. 지금 해마다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예산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연도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을 보면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계양테니스장외 1개소 조명 및 전열선로 교체공사를 보면 2월 13일날 교체공사를 했어요. 335만원 들여서, 그 다음에 3월 19날 보면, 다 같은 거는 아니지만 전열 쪽으로 조명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또 했고, 그 다음에 한달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주면 아무래도 공사단가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요. 2월 13일날 한 거는 전등관련 업체고요. 19일날 한 거는 썬틴지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간이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3월 19일날, 4월 10일 비슷하지요. 이것도 조명을 하면서 전열선로까지 같이 하면은 작업의 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25일날 계양테니스장 밖에 있는 거겠지요. 3면짜리 바닥 정비공사를 215만원 들여서 했어요. 다음에 6월 달에 바닥정비공사를 하고 나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띠워서 했단 말에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10월 27일날 이것도 같은 건데 아크릴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 세가지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보수공사를 했으면 예산절감이나 공사에 연속성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향후에는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에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견적도 줄어들 겁니다. 한번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123쪽이요. 작전문화공원 및 소극장 추진현황인데, 오래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공원부지라서 문화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장이 있었고, 예전에 설계를 했다가 이 사업이 캔슬되면서 설계비 낭비도 있었고, 국·시비 반납 건까지 있던 사업인데,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났어요. 용역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4월 달에 설계 입찰공고를 내서 5월 11일날 공공시설과에서 문화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 봤고요. 5월 27일날 설계공모안 접수를 시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목요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선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공공시설관리에서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6월에 설계공모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에산이 1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114억으로 얘기가 되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121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시비 30%, 구비 70%,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가 지금 10억은 확보가 됐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주에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다각적으로 시의원님이나 찾아가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구비부담이 많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 시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최소한 5대 5라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자료 잘 만들어서 용역 끝나갈 무렵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 찾아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적극적으로 시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좌석도 어느 자료에는 300석이고, 어느 자료에는 200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는 300석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가지고 설계공고를 냈기 때문에요. 설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121억에 300석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이 문화공간을, 관현악단이 창단이 돼서 지난번에도 연주하는 것을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3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휘자까지 35명.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36명.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1층 생활문화센터 가보니까 공간이 안돼서 방음벽한다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이 7천여만원 해주셔서 마무리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소극장이 건립이 되면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연주회를 해서 구민들한테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거라고 생각이 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추진되도록 하고, 시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구청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예전에 보면 장기황어체육관 거기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 스피커 등인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코로나로 올해 30%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하다가 관리자가 있는 4개 체육관에 대해서는 30% 개방하다 다음 주부터는 50% 개방 확대할 겁니다. 그때 되면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은 이용인원이 적다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확대운영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연도 같은 경우 그 앞에 다세대, 빌라가 많은데요. 소음문제로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개방을 안하다보니까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하나가 빠져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신군이이묘나 계양산성박물관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하다 보면 보호구역안에 있다 보니까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2구역부터 17미터, 19미터이하, 3구역은 28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제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완화요청을 하더라고요. 완화요청을 하면 가설계를 떠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완화 될 가능이 높은가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 높게 지으려면 개별심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성환위원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가설계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가설계는 비용이 수반이 안 되는데 본설계를 하다 보면, 3, 4백에서 5, 6백까지 설계비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대표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보겠다 해서 비용을 주민들한테 논의해서 비용을 들여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책임추궁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 기회가 되면요. 가설계라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문화재청이나 시문화재위원회에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빠진 부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7쪽이요. 계양산국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공연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예산이 3억인데요. 시비 1억 5천만원, 구비해서 3억인데, 1억 6,269만 6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상금액이 5,700만원 지출이 됐고, 1억 8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국악제를 못하는 바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오아시스로 비대면 공연이 있었는데요. 국악경연대회로 약9,056만 7,490원을 지출을 했고요. 국악오아시스 비대면 공연으로 해서 7,212만 7,590원입니다.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원 2회 개최했습니다. 1회 70만원씩 2회 때는 56만원해서 126만원이 나갔고요. 신문홍보비 국악신문, 국악디지털신문 110만원, 시상금 5,750만원, 심사위원수당지급 1,900만원, 50만원 곱하기 38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수당 및 지급해서 460만원, 무대 및 음향제작 354만 3천원, 홍보현수막 및 배너제작 14만 3천원, 상장제작 87만 3,300원, 운영위원위촉장 제작 11만 8천원, 음료 및 간식구입 43만원, 축하공연 공연자 섭외용역 200만원 이렇게 해서 9,056만 7,49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올해 하게 되면 7회째 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올해 하게 되면 7회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1억 6,200만원으로 무관중으로 공연했는데요. 꼭 돈의 액수하고 행복지수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1만명정도 관람을 했네요. 원래 코로나19만 아니면 4월달이나 5월달에 국악제를 계속 6회까지 해 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찍었는데, 올해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가, 백신이 11월달에나 돼야 6, 70%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올해도 작년같이 무관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무관중은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국악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실무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말씀드린 이유가 취지에 부합되고 구민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테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무관중으로 하다보면 실제 국악인 몇 분 또 그분들도 우리 계양구민도 참여하지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의 리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돼서 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라든가 무관중으로 할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겠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매년 보면 지방분권이 생겨서 지방자치가 너무나 축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같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만 축내고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리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이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정말로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 모르겠지만 작년같이 하게 되면 이분들의 몇 사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무관중 경연을 했는데요.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관중으로 하고 시상을 하기 위한 국악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황에 따라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시상의 목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5-50쪽이요. 행감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부평향교 고물상 사항인데요.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 김홍종 과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경관설치해서 시가 1억 5천, 구가 1억해서 2억 5천만원 들여서 고물상 옆에 경관을, 판넬로 됐던 것을 앵글로 해서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고, 두번째는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설비복원정비 목적으로 8억 5,400만원을 지원해서 본관 들어가는 입구도 복원하고 그 옆에 가로수 나무도 심고 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그 밑에 3,400평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느 의원님이 5분발언 하셨는데, 저는 잡초도 제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향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못 열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달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잡초로 우거지다 보니까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이니까 모기, 파리 여러 가지 해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계산1동 주민에게 피해가 온 겁니다. 향교라는 거 때문에 공원도 안 된다, 주차장도 안된다, 그러면 피해 보는 것은 계산1동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물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제약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이곳도 예산을 들여서 잡초를 제거하겠다고 하는데도 향교재단에서 못해 주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병학 위원님하고 황순남 위원님하고 셋이서 향교를 갔는데요. 재단이사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도 삭감을 했다. 1,500만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복원해 버렸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로 향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3,400평 되는데 잡초가 우거져있는 것을 원하는 건지, 보기좋게 정리를 해서 꽃을 심든가 나무를 심는지 그것 원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방역을 하고 잡초를 제거한다면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들었고요. 연초에 위원장님이 향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찾아뵙겠다고 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3월 10일경에 김인배 신임 전교님이 구청에 한번 와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 욌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4월 21날도 저희 구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시간내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해서 지난 5월 3일날 부평향교를 방문해서, 저하고 팀장, 실무자 해서 향교를 방문하고, 김인배 전교하고 의전수석, 유도회장 해서 5명이 모였는데요. 처음에는 풀 깎는 거 자체도 반대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해서 거기서 한 게 뭐냐면요. 향교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은 있지만 유림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섣불리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얘기 하셔가지고 주변정리라든지 소독은 금년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훼손방안, 재활용 관련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지만 유림들이 있는 자리에서 총회가 있을 때 구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유림 총회할 때 가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유림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유림이 9월에, 10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빨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 없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림들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6월달이면 동별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도 그쪽에 열쇄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쇄를 열어서 밖에서 뿌리는 것보다 실제 들어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가 못 들어간다면 개인 인력으로 라도 해야 겠지요. 방역하고 잡초 제거는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5-51쪽이요. 행감지적사항인데, 계산고양골체육관 궁도장과 청룡정 통합 운영 적극 추진 진행상황이 있는데요. 궁도장 및 청룡정 관계자 면담결과 현사용자는 관내구민 다수라는 의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지적사항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형평성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도, 일단 명단을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주소가 계양구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원들 명단을 요청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보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솔직히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은 폐단이 있다. 그리고 전 과장님께서도 이건 맞다, 형평성에 맞다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전하겠다. 벌써 몇 년이, 저 들어와서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관계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도 책임감 있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소가 나오는 명단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확보된다면 제출할 수 있고, 그쪽에서 제출안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과가 관장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보게 되면 조금만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해서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운동 족구장 옆에 구조물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컨테이너를 놔두고 철거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보조물이 있는데, 저도 민원을 받고 1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치워지지 않고 제가 민원을 넣어서 얼마 전에 치웠는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체육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고, 테니스장도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닥면을 우레탄을 깐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레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용량에 맞춰서 우레탄을, 우레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끄럼방지 할 수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잖아요. 만에 하나 구장 내에서 사용하다가 다치면 구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 있는데 야구나 축구 야간경기가 있을 때는 사전에 불을 켜놓았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불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몰시간 전에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체육회사무국장이 못해 주게 했다 해서 다투기도 하고,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요. 한번 말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해결되고,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겠다. 어차피 야간경기를 위해서 전구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탑이 일몰시간 끝나고 나서, 그러면 경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불 들어올 때까지 쉬어야 되고, 스포츠라는 것이 쉬는 시간도 있지만 진행하다 꺼져버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세심히 배려하면 우리 체육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작은 거라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이 요구한 주소가 포함된 궁도장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세요.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혁신지구실무협의회도 있었고, 안건이 원탁토론회 결과, 혁신지구 사업계획 논의 했는데, 4월 27일부터 교육감이 교육혁신지구 교육자 1차 설명회 5주간 20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5월 28일이니까 끝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혁신지구 자체가 핵심역량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하고 공감, 협업능력, 시민의식 배양능력, 진로개척 능력, 개인 사회적 책임감 등 이런 핵심역량이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혁신지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마을연계나 학교연계, 관·학·교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교육활동가 교육과정이 끝났어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몇 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거쳤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됐고, 평생학습도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교육혁신지구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과가 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나 계양교육혁신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다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평생학습에서 컨설팅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에 사업비를 받아와서 각 학교나 마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생길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6-5페이지, 계양구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 건립계획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설계반영 필요사항 논의, 20년 2월 18일은 가좌청소년문화의 집에 탐방시설 해서 노하우도 벤치마킹을 했네요. 가좌청소년문화의 집에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의원 건립심의위원회 위원 7분하고, 저희 담당공무원, 용역건축사하고 같이 13명이 일단은 우리 구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부지를 1차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가서요. 저희 기본설계에 참고할 만한 공간 구성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벤치마킹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은 참석을 안 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는 여기.....,
조성환위원
참석은 안하시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만 가신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에 온지 몇 개월 안돼서요.
조성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3,958제곱미터에요. 25억원에 22년 5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그쪽에 동아리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수요조사를 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수요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위원회에서도 시설에 대한 논의를 했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수요조사를 했고, 몇 명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수요조사 인원은요. 잠깐만요.
조성환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한 거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 등, 댄스연습실이나 노래연습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수요조사 결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수요조사결과는 있고요. 수요조사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위원회에 이런 청소년들이나 주변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구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결과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반영을 시킨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간담회를 갖게 되면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운영비를 업을 시켜 달라, 그리고 지금 그 쪽에 목적사업비 같은 것들은, 목적사업비로 들어가니까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적사업비는 다운시켜주고, 기본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예산액 경직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학교 측과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끔씩 하시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만나서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오고 나서도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 구매를 할 때 G2B나라장터, S2B학교장터 이런 거로만 구매 가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보면은 주위에도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박아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 구매루트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대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아니면 통화를 해서라도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왕 도와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6-1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하면 보면 제5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은 해당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0년 10월말 기준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을 합하면 3%정도는 하면 27억 7,500만원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될 수 있는 최고 금액인데, 2020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보니까 15억 2천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2021년 교육경지 예산이 13억 2천만원 정도로 오히려 2020도 교육경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관련은 시교육청에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내 학교 관련된 작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 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맞게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맞게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와서 평생교육과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저희가 12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평생학습관 예산을 크게 3개로 나누면 학교재정 지원하는 거, 평생학습, 청소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파트로 나누어지는데, 학교재정지원액이 평생학습관 전체 사업에서 43%로 약5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예산에서도 이미 43%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이런 예산들도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는 안 넣었지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 안에 학교연계 계양형마을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체험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 교육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 비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지만 각 학교에서 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맞는 현실화를 시켜보자 이거를 얘기한 거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 주면 결국은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못 주는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도는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페이지가.....,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질문할게요. 청소년육성위원원회에서 계양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안을 심의를 했어요. 그 옆에 보면 계양구청소년문화 집 건립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닌가 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심의과정에 있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라든가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이런 사항을 심의는 하고 있지만 건립이 제대로 타당성의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립심의위원회는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위원회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개관되면 자동 해산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부터 건립추진상황부터 개관 때 까지만 있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문화의 집 건립에 관련된 모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자료 6-5페이지를 보면 1월 28일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중 하나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위원회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만 하지 말고 그런 의견수렴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청소년시설에 설치 관리 지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격에 맞아서 저희가 계양구 문화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설계 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사항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2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총17건의 부과액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5건이 있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2건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합치면 17건에 1,934만 4천원이 부과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 비고란에 보면 과오납환급액이 1,440만 5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관하거나 계양문화센터 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미리 받은 금액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관이 취소되거나 강좌가 취소돼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빼고 부과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건수는 맞는데, 금액이 492만 9천원인 이유가 그 옆에 비고란에 새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설명해 놓은 것이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때려도 나오지 않아서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6-28쪽을 봐 주세요. 12번에 청소년건강지원 비용에 집행잔액이 1,691만 4천원인데, 반납액이 나머지 비용은 구비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가 50대 25대 2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금 보조금은 국·시비 반납액 75%에 대한 반납액이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비 25%에 대한 422만 9천원은 구비 반납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15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15번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반납하는 것을 60% 보조금 반납하고 구비 40%에 대한 거 2천만원 정도는 구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렇게, 하긴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이 현장체험, 봉사활동, 캠프활동 등 월2, 3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6-35쪽을 봐 주세요. 용역발주현황인데요. 4번을 봐주세요. 계양구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5번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설계공모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전기, 소방, 통신, 설계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설계공모 이 용역이 5월 11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시점부터 저희가 전기, 소방, 통신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시에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5번을 용역을 먼저 추진을 했어야 되든가 아니면 계양구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전기, 소방, 통신 이 부분을 용역준공 예정일로 늦추던가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설계 계약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연도 날짜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건축설계 공모란 말에요. 건축설계 공모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다음 공정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계약을 해 놨어요. 그래놓고 용역시점도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처음부터 기획하는 거, 이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래서 공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다음 공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설계공모는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고,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계약하고 거의 비슷한 날짜에 준공예정을 해놓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하고 나서 준공하게 되면 시간을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거 같은 데요. 대체적으로 제 질문에는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모두가 열심히 해서 교육 관련한 부서니까 계양에서 좋은 인재나 나올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6-1쪽에 보시면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학교 관계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면심의인데도 보면 참석인원이 20명인데, 밑에 보면 12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원이 20명이고, 20명이 다 심의를, 위에 있는 19년도 교육지원업무 성과 및 2020년도 계획 보고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앞에 그 아래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는 이해관계인을 제외시키다보니까 이해관계인이,
김숙의위원
학교 관계되신 분들은 교장선생님이나,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학교나 학부모 대표 분들이 8명이세요.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12명이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심의대상이 20명인데, 12명만 했으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네요. 평생교육관은 평생교육 말 그대로 계양구 예산이 124억인데요. 매칭사업도 많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과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아요.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진로체험이라든가 혁신교육, 평생교육, 국제어학원까지 담당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대로 해서 얼마만큼 교육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계양구에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평생교육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많이 신경 더 쓰셔 가지고 계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요. 지난연도 보니까 3번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겠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타심의위원회도 보면 지난연도 같은 경우 영상회의실에서 대면 심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심의하고 다르게 대면심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쪽에 교육발전위원회가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촉일자를 보면 금년도 3월 14일날 여러분이 해촉이 되어 있는데, 다시 위촉이 됐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변경된 분들은 없고 재위촉으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7분으로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해서 한건인데, 결손처리를 한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산압류 자동차, 토지, 건물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것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세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년도기 때문에요. 세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현장을 직접 나갔는데, 이분이 사실상 못 살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세무과에서 강하게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토지, 건물은 압류해 놨는데, 보통 압류돼 있는 건물은 소유권이전을 잘 안 해 가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압류할 계획도 있는데, 지금 분할 납부하고 있으니 최대한 받는다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낼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27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2번에 보면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서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4,825만 6천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역사회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보면요. 저희가 잔액이 남은 부분이 계양마을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거점마을학교하고, 기관단체형 마을학교를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점마을학교는 4개소, 기관단체형마을학교는 8개소로 하는데,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사항인데, 작전마을학교 네트워크라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이 안 들어 온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부까지는 다 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취소가 된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서 그거를 미집행해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식생활교육 계양네트워크라고 일부사업을 집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7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업명이 음악으로 크는 아이인데, 1,500만원을 지원을 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명현초등학교 혁신공간사업 예술실 공간설립의 예산을 1천만원 지원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일단 전액 반납 두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당산초등학교는 저희에게 음악으로 크는 아이 1인 1악기 교육사업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다른 데처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꾸면 온라인수업으로 해야 되는데, 악기수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도 못하고, 1학년이다 보니까 코로나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전액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대로 반납하고, 그 뒤쪽도 그런 내용인가요? 명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명현초등학교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3학년부터 6학년 1인 1악기 수입인데, 그래도 4학년 6학년은 추진을 일부 했으나 3학년은 추진을 못하고 사업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라든가 효성동초등학교 두근두근 모듬북 교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했다가 사업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전액반납이거나 일부 반납의 대부분 내용이 외부강사가 오는 부분이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일부 추진하다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 반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지원이 안 나갔겠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신청할 때, 작년에는 우리도 그렇고 학교도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1년 코로나로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거리두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교육혁신 마을연계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정산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축소되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남은 예산을 반납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런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다 그런 거고요. 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학교 측에서 일단 시비를 전액 집행을 하고 남의 잔액은 다 구비로 반납을 해요. 그래서 마을연계사업 남은 잔액은 그런 부분으로 되도록이면 시교육청사업비를 전액 소진한 다음에 집행잔액을 구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혁신지구에서 샛별공감교육으로 마을과 함께 커가는 웃음 가득한 효성동이, 그러면 여기서 1,100만원인데,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7쪽이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중에 시비가 얼마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1,100만원은 구비이고요. 시에서 지원된 것이 855만원이고, 총사업비가 1,995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34만원을 반납한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집행액은 1,1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일단은 시교육청 855만원을 먼저 쓰고 구는 260만원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830만원을 반납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납액이 많은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대면수업 금지 때문에 축소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에 보면 혁신지구부터 해서 학교43% 예산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처럼 많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 예산액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올해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이요. 무상급식 및 우수농축산물 식품 및 지원이 있어요. 급식비 사립유치원이 2,400원, 초등학교 2,340원, 중학교 2,890원, 고등학교 2,8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사업은 동일합니다. 다른 구도.
조양희위원장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 구, 교육청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초등학교 2,340원이고, 유치원하고도 차이가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을.....,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인상이 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인상폭을 어떻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상폭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의견도 들어가고 현재 맞게 감안해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급식비는 1년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서 중간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사업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교육청으로 교부를 하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구에서 검수 한번 나가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우리 학교에 급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급식에 대해서 따로 현장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급식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역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학부모들이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 정도는 구나 시에서 개선해 줘야겠다 이런 사항들은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저희 구로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보통 건의를 교육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어느 품목에 따라서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마철은 비싸잖아요. 왜냐면 공급은 많고 수요는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격 상승폭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편차가 심할수록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입장에서 양을 줄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학생들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정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구가 관내에 있는 학교를 관리해야 되니까 친환경 쪽으로 잘 납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달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구가 검수를 나간다든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나갈 필요성은 있다.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이 걸리면 우리구의 책임이 있잖아요. 학교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구의 명예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관내에, 가서 검수는 안하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난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 정도의 멘트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6-74쪽이요. 최근 3년간 대학 진학 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도 작년 것만 보니까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특히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서울대 관내에서 2명 들어갔고, 고대 2명, 연세대 1명, 카이스트 2명, 포항공과대학 2명,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계양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수능을 매년 보잖아요. 전국이 17개 시군구가 있는데, 집계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꼴등에서 1, 3등, 앞에서 1, 2등을 달려야 좋은데, 꼴찌에서 1, 2등을 달리니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야 학생들 다 키우고 했지만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고 미래, 장래가 결정되잖아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계양구도 명문대를 보니까 10명 이내고,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만 봐도 20명 이내인데요. 교육발전이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어떻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전입해서 위장전입으로 가서 교육을 해서 열기가 떨어진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강남에 돈 많은 부자동네에서 그쪽에서만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고, 강남의 집값을 못 잡는 이유도 고위공직자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살을 못 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재장학재단이 44명인가 4,70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그 나마 구에서 목표를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데, 그나마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계양구도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가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이유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유는 있어요. 일단 학군이 좋아야지 우리 미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양구 가면 교육을 뒷받침 해줘서 계양구에 살고 싶다. 이 정도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마련해서 구상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학재단기금도 100억을 목표로 해서 70억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어떻게 미래꿈나무들을 육성하고 키울 건가, 정부에서도 해외유학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박지성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발생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유럽의 무대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해외유학도 보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서 미래꿈나무들이 인천 계양구하면 우리 미래꿈나무 어머니들이 계양구에서 살고 싶다. 어린아이 키우고 싶다. 이런 플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인재양성과가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독신자가 늘어난 이유가 집값, 교육비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하잖아요. 몇 년전만 해도 일본이 40%가 넘어가고 우리는 20%대 였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우리나 다 40%대까지 독신자들이, 이러니까 출생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구도 뭔가는 고민할 시점이 됐다.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평생교육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미래꿈나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잘 가꿀 수 있는가,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건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매년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학교에 맞는 그 학교 특성에 잘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미래꿈나무들이 좋은 인재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 문화의 집 건립이, 기공식 하셨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기공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인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조차, 우리 의원조차, 지역구 의원들만 초청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연락 받으셨어요? 못 받았는데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상임위원장도, 이런 행사가 있는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상당히 불쾌했고, 최소한 상임위원 정도, 우리 의원들 정도는 이렇게 기공식을 하니 코로나19로 제한을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하고,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만 통보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건립을 하게 되면, 청소년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청소년상당센터가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부러 가서도 상담을 하지만 그런 청소년들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소는 필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상담 관련된 부분은 2층에 사무실을 해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상담이든 어떤 청소년활동 공간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미래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처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3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발급기인데, 여권발급 건수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여권 관련된 서류가 발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요. 재작년까지는 90건에 112종으로 확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9년도까지는 발급이 안됐고,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했다는 건수잖아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김숙의위원
여권도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야간민원 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보시면 박촌역, 계양역 무인발급기에 대한 건수인데, 여권발급 건수가 2건이 있어요. 어린이과학관 1건, 작전도서관 2건이 있고, 발급기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국세청 증명서도 그렇고, 발급기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여권 증명서라고요. 여권 6종이 새로 추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 항목이 뭐가 바뀐 거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김숙의위원
여권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로복지공단 증명서도 있었나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확대돼서요.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 이런 내역서,
김숙의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이 뭐 뭐 있는 거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두 종류에 32종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의위원
구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이용을 하는데, 오늘 책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구민에게 홍보하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확대 운영할 때 많이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책을 보면서 감사할 내용은 없고, 민원여권과는 주민들 앞에서 민원업무를 하시는데요. 친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친절하고, 민원업무는 신속처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80% 이상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업무 처리 친절서비스, 신속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여권업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권업무 추진이 건수로 보면 10,508건 해서 수수료수입도 3,564만 8천원 정도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야간민원실 운영해서 총51회 281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권업무추진 예산이 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하면 300에서 500으로 많이 늘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권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여권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3년간 파악해 봤습니다. 19년, 20년 해서 75% 내지78% 여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늘어난 쪽으로 나와 있던데요. 성과보고서에는 다른 사항이 줄어든 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파악할 때 성과보고서에는 300이라면, 3천이었다면 300인데 500으로 늘어났어요. 현재 줄어든 상황인데, 성과보고서에만 다르게 나와 있는 건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7-2쪽에 보면요. 정보공개심의가 있는데요. 참석인원 7명이 안건심의 내용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집단따돌림 사실이 아닙니다. 나와 있는데, 2020년 6월 17일날 공개심의위원회 열렸던 것이,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급여인상건 관련 관할경찰서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 회장 고발, 조치결과 청구 건인데, 이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심의 했는지.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이건은 민원인이 아파트관리소장 급여 인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이거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입주자대표회 회장 고발해서 이거는 개인 사생활 때문에요. 기각을 시킨 겁니다.
조성환위원
급여인상 건에 대해서, 급여 인상한 내용을 심의한 거예요. 비공개심의를 한 거예요. 어떤 거를 심의한 거예요? 인상 건 관련해서 인상이 어느 종목, 종목 해서 인상이 됐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공개에요. 회장에 대한 정보공개에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회장에 대한 정보공개입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나와 있는 정보를, 회장이면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비공개처리에 따른 부분이잖아요.
조성환위원
어떤 거에 대한 공개인지, 회장 개인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 인상에 대한 급여 자체가 어떤 어떤 종목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하는 건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청구한 겁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공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우리 얼굴이지요. 구민들이 와서 제일 먼저 대면하는 곳이 민원여권과라고 볼 수 있고, 서류 발급하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오셔서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7-19쪽이요. 친절공무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보면, 동점자 발생 등의 사유로 우수가 2명에서 1명으로 됐다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우수가 2명이었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1명으로 됐다, 그러면 그 한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동점자 발생 등의 사유로 우수 2명에서 한명 됐고요. 장녀 3명에서 5명으로 인원 조정하여 5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하고 동하고 분리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수자들을 점수로 하든 뭐로 하든 동점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점자가 나왔을 때, 똑같은 동점자인데 두 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명만하고 한명은 장려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명을 장려로 보내는 그 과정, 그 기준을 어떻게 뒀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차은진민원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차은진 발언하겠습니다. 동점자가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장려하고 우수하고 갭이 너무 커서,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한 겁니다. 우수하고, 최우수하고, 장려가 동점이었기 때문에, 장려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 사이에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기 때문에 골고루 안배를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런데요. 우수자가 2명이고, 동점자 발생 등의 사유로 우수가 2명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명은 우수로 하고, 한명은 장려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은진
차은진민원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수 2명하면 되는데, 그 두 명이 나왔으면 2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동점자니까, 두 명으로 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나요?
은진
차은진민원팀장
예산이.....,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때문에?
은진
차은진민원팀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같은데, 예비성격의 예산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있는 거지요. 우수가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최우수가 2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우수가 2명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장려로 보낸다, 그러면 똑같은 동점자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은진
차은진민원팀장
이거는 친절공무원들에게 친정공무원 제고를 위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를 보시면, 64, 54, 38, 38일 3명이 나온 겁니다. 우수를 2명을 해야 되는데, 38점 3명 중에서 한명을 우수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8점 동점이 3명이 나오니까 거기를 장려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준이, 똑같은 38점인데, 우수 한명을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선택을 못하고 동점자는 다 장려를 줬다. 동점자 발생 등의 사유로 우수를 한명을 더 할 수 없어서 38점을 다 장려로 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수 한명이 나왔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한명은 54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나니까 우수가 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7-24쪽, 여권업무 처리현황에서 교부잔량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부잔량을 보면 연간 402건 정도가 발생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낭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신청하고 발급이 나오면요. 6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되는데, 6개월 이후에 안 찾아간 여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잔량이 나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건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비용은 다 낸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이유도 없이?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연락을 드려도 안 되고 해서 잔량이 남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하고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인데, 구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구 업무에 구민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친절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요. 부서포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부서 7개, 우수공무원 7명,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2000년도에 우수부서가 작전서운동 최우수, 우수 2개가 계산1동, 세무2과, 장려가 작전2동, 계산3동, 토지정보과, 지역경제과가 2천년도에 우수부서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보니까 작전서운동이 최우수, 2020년도에도 최우수, 그 다음에 계산1동은 2019년도에는 장려 또 지금 여기 장려로 나와있는 작전2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우수, 전체적으로 보면 4개동에서 계산3동에 들어와 있지만 이분들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있고, 이분들만 포상금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 같아요. 타부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우수공무원들도 부서가 비슷하더라고요. 부서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홍보는 각동마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요. 개인은 8가지이고, 부서는 9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12개동이잖아요. 4개동만 반복해서 매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포상금도 타고 현황에는 되어 있는데, 타부서는 동 같은 데는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고, 지난 번에 동행정복지센터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보면 상위에 들어와 있는 부서, 우수부서들은 지적사항도 없더라고요. 동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파악이 되는 거 같아서요. 타부서, 타동도 적극적으로, 1년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무인민원발급실적이요. 민원발급기에서 여권을 발급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급증명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권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급건수들 현황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어린이과학관이라든가 작전도서관은 저조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규설치도 좋지만 발급현황이 저조한 곳은 옮겨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쪽이요.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있어서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가 71만 456건이 접수가 됐고요. 완결이 70만 1,594건이 완결이 됐는데요. 비고란에 기타에 있어서 학교 교육비 신청해서 2021년 5월 17일 처리예정 1건, 등록에 있어서 장애인등록신청 2021년도 5월 10일 처리예정 한건, 그 다음에 승인에 있어서 추가 주거급여제공 신청 2021년 4월 30일 처리 예정 외 3건, 청구에 있어서 사회보장급여신청 2021년 4월 30일 처리예정 외 5건, 다 처리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기존에는 처리중이어서 계만 나왔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게끔 비고란에 다 했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완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처리시안이 문서에 따라서 다른가?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처리시한이 있잖아요. 며칠 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나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3, 4일이고, 구정에 바란다는 7일인데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 30일, 60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고, 몇 개월 이런 것은 교육비 같은 것은 학교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몇 개월 걸리는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답변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최소한 시한을 안 넘기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7-31쪽이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현황에서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과태료부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출생신고 6개월에 한달이 지난다거나, 6개월 안에 안하면 과태료부과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6개월은 아기주민등록증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발급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발급률이, 아이가 504명인데, 출생건수는 1,960명, 발급률이 25.7%고, 2019년도에는 31.2%고, 2020년 35.6%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입장에서도 첫아이가 됐든 둘째 아이가 됐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처음 증을 발급 받는 건데,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발급률이 저조한데, 이분들이 발급절차를 몰라서 안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당연히 발급을 받는데도 귀찮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발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 때문인가요?
성균
변성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요. 각동마다 통계를 냈는데, 3개동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담당자 및 팀장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계도도 하고 하니까 올1월달부터는 실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질없이 잘 교육시키고 동사무소에서 잘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제일 밀접하게 대하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내라고, 어려울수록 밝은 표정으로 정답게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민원여권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민원여권과 행정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문화체육관광과장이기운평생교육과장 배은숙 민원여권과장 변성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