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경유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유차 얘기를 먼저 할께요. 예산 전용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2페이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해서 백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저공해 자동차 구매 입찰 비율 미준수, 2019년도에 위반이 돼서 2020년도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해서 백만원을 납부한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2019년도에 위반을 했으면 그 이후에 경유차 비율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에 92대, 2019년에 99대, 2020년도에 105대, 이렇게 경유차 보유 대수가 늘었어요. 이 경유차가, 뒤에 리스트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유차밖에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차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차를 선택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터나 봉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차로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차량을 하다 보니까 경유차일 수밖에 없다, 이 답변이시죠?

그렇다면 2019년도에 어쨌든 이 비율을 못 맞춰서 과태료를 맞았는데, 경유차 비율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경유차 대수가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또 기준을 위반하게 된 거겠네요?

그런 사유를 밝히지 않다 보니 과태료를 맞은 부분인 거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안 맞아도 되는 과태료를 2020년도에 맞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하겠고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조치 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급공사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대금지급 관련돼서, 재작년, 작년에 우리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들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갔고, 법적으로 아직도 다투고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계약할 당시에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체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년 행감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계약해지 사항을 명시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더 지켜야 될 부분들, 대금지급을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하청업자들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만한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잘못도, 물론 그 부분도 잘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원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처음 받은 곳에서, 본인들이 하도급을 준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대금 관계, 이런 문제들이 제일 복잡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양산성박물관도 그랬고, 효성건강센터도 그랬었던 거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이런 대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가 직접 하청업체에 준다 라는 형태던가, 그런 것들을 아예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서의 병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약해지 사항,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죠.

하청업체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대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잡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해서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 자꾸, 유독 8대 의원들 임기 동안에 있었던, 요새 2~3년 내에 되게 그런 문제가 심했고, 그에 따라서 구민들도 피해를 봤지만, 일 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에 따라 피해를 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페이지로 갈께요. 38페이지부터 쭉 용역과 물품 등등에 대해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낙찰율이 적게는 80% 초반대, 많게는 90% 초반대인데, 유독 설계공모 낙찰율만 100%예요. 전부 다,

원래 우리의 예산금액은 이게 아니었는데 당선된 설계안의 설계 금액이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 예정 가격도 그렇게 맞춰서 계약 금액을 똑같이 해서 100%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가격을 쓰는데, 왜 설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써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표시를, 다른 용역들과 같이 다 표현을 해 놓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찰 업체 수가 단수여서 이 가격이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3개, 4개 다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표현방법을 다음에 기술하실 때 달리 해 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질문, 또 오해를 방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부분, 관내 업체의 평균을 내놓으셨어요. 95페이지,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으로, 여기에서 관내업체라는 것은 계양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천시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인천시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되게 높아요. 74%, 80%,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에는 인천시까지도 좋고, 계양구도 따로 표시가 가능하다면 따로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의 용역물품들 쭉 보다 보면 계양구 업체나 인천시 업체, 그런데 계양구 업체가 많이 없어요. 인천시까지 관내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꽤 높은데, 우리 계양구만 놓고 봤을 때는 첫 페이지부터 쭉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39페이지에 3개가 있네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계약금액으로 낙찰하는 거죠?

경쟁입찰을 할 때는 가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들, 특수한 경우가 아까 공모를 통한 것 몇 가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나 물품계약을 할 때는 가격이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가산점, 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산점, 이런 식의 가산점들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도 가격에 대해서 몇 %하고, 또 그런 정성평가 부분들도 다른 형태의 평가부분들을 넣어서 우리 계양구의 관내 업체들이 우리 구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격은 더 높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돼서 우리 계양구 업체들이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해야 된 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자료 보면 되게 안타까웠던 게, 아주 소액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은 계양구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계양구 내에 있는 청년기업과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참, 상황에 따라서 웃기다, 자기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떤 큰 단위의 사업을 따내려고 하면 과거사업 경력을, 얼마 이상의 사업을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누적이 얼마가 아니라 단위사업 얼마짜리 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아예 라인을 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자기들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고 싶은데 아예 서류 자체를 넣을 수가 없대요. 그게 우리 현장의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자꾸 어떤 소규모의 영세적인 형태의 수주만 주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컨소시엄을 형성하던,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하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약관계를 할 때 좀더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즉답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예규에 그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혁파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거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제 나름의 라인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 안 하면 누가 해 줄 겁니까?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외부에서 기업체 아무리 끌어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더 지원해서 그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의 역할이 무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8페이지 볼께요. 자료를 만드시면서 오류가 난 건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4번, 105번이 내용이 똑같아요.

아, 제가 도로 이름은 안 봤네요. 이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나온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구청 앞에도 심고, 작전역이나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 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앞, 의회 앞에도 바꿨잖아요? 그것도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13번과 23번이 유찰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 책자와 불법녹음방지시스템, 이런 것이 유찰이 되는, 저는 이게 유찰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산업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쪽에서 생각기에, 설비를 갖춘 업체들 입장에서는 3200짜리가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작은 건가 보죠? 경쟁입찰이 안 들어오는 것이, 불법녹음 방지시스템 구매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설계 금액이 4500인데 유찰이 돼서, 말씀대로 그런 식이라면 결국 수의계약이 될 텐데, 계약금은 4천만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500 가까이 저렴하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옆의 홍보책자처럼 원래 설계했던 금액의 거의 97~98% 이상 돼도 우리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불법녹음 관련해서는 오히려 꽤 낮은 가격에, 10% 이상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계약한 게,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같이 유찰되는 형태, 말씀하신 형태로 저도 생각은 해 봤는데, 그렇다면 한 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라이엔씨라는 회사에서 아예 처음 유찰될 때부터 이 업체만 신청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 때 이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35페이지로 갈께요. 이 부분은 시유지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이에 따른 부분들을 시에서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 현장방문하고 하는 부분들, 납입이 될 것 같습니까?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도 부과된 금액이 있는데, 그래도 일부 징수는 됐었어요.

2019년도에 전부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인가요?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 두 가지이긴 한데 동일인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수확보 부분에서라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현황이 있는데, 취하가 두 건이 있어요. 취하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취하한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취하한 건가요?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소송 5개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마지막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스왑계약 관련돼서, 이 부분이 롯데렌탈 관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2심도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싸우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세원을 발굴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들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사업비 교부 현황 관련돼서 세출, 각 부서 추진사업에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기관 상사업비인데, 여기에서 각 부서라는 것은 세무1과, 세무2과인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까지 포함인 건지, 금액이 좀 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사업비, 표현하자면 일 잘해서 표상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 받은 부분은 그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들을 잘 해 주신다 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애쓰고 계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국장님이 꼭 신경써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상벌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에 내가 만족하지 못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성취했다고 판단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지 못 하면 그것만큼 일하기 싫은 케이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는 평가 자체의 역할들, 그리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포상금까지도 원래의 취지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들은 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개별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네요? 체납징수율이 43%, 41%, 34.7%,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서운산업단지의 환급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등록면허세가 유독 체납 징수율이 적어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많이 걷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수치, 앞의 미수납액을 봤을 때는 면 상당히 크거든요. 체납징수율이라는 게 걷은 비율이잖아요?

그렇다면 0.9%밖에 징수가 안 됐다 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안 걷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체납비율이 큰 겁니까?

덩어리 큰 두 건이 체납되어 있어서,

2건의 큰 것이면 어떤 등록세인데 그렇게 덩어리가 큰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중과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진 부분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실제로 받지 못할,

알겠습니다. 아까 서운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서○○○

비과세 경정에서 환급이 나간 건데, 이 부분이 비고에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운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정에 있어서 과오로 납세할 정도의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 쪽에서 착각을 한 건가요?

행정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번 엊그제도 국회에서 갑자기 통과된 부분 때문에, 유흥업 관련돼서 재산세 부분 하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취지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부과돼서 걷은 다음에 다시 환급하는 것은 이중이니까 처음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이번 회기 때 정리하자, 오케이 했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력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잘못 실수 납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서운산업단지 같이 우리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또 전문적인 집단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번에 어쨌든 비율도 낮아지고, 일도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건수로 90만 건, 세액으로는 2535억원을 납부 편의를 했다는 건데, 이것이 2020년도 한 해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지방세 납부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계양구의 지방세는 작년에 12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걷힌 게 2530억이라고 해서,

시 것도 우리가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시세 포함해서 이렇다 라는 거죠?

이해 됐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세무2과에서 다른 부서들의 체납세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치가 잘 안 맞아서, 2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거든요. 20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결손 체납 현황이 있는데, 합계액이, 징수율은 사실 해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2018년도에 93.9, 2019년도에 94.7%, 220년도에 95.2%로 징수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데, 2018년도의 체납액과 2019년도의 부과액, 이런 부분들의 수치가, 체납액이 전년도 체납액과 올해 부과액이 합쳐져서 수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과년도 자료를 놓고 보면 수치가 조금씩 어긋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수치가 안 맞아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자면, 오해의 소지가 없거나, 이러저러 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면 저희도 굳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할 때 기술을 해주세요. 명칭을 정확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밑에 코멘트를 달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불필요한 질의를 안 드려도 되고, 저희들도 자료 볼 때 그런 게 안 맞으면 되게 머리 아픕니다. 이게 왜 안 맞지 라고 한참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