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병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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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교통과 소관

먼저 도시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8일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원생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재명입니다. 주택담당 오현수입니다. 교통정책담당 홍장수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증인선서 위증이나 거짓하면 안 된다고 증인선서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군청 밑에 어머니의 정원 앞에 보면 그 밑에 경수떡방앗간하고 거기는 불과 한 28m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오는 분들이 시내 쪽으로 경남은행이나 택배 쪽으로 오려면 부득이하게 일방통행선을 그어놓으니까 200m를 둘러서 나와야 돼요.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에 정리해주라 하셨기 때문에 산청군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또 한일요양원 산들길 도로 내는데 보상 협의, 하여튼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보상 안 하고 도로 낸 것 있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일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고영탁씨 소유 땅.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등기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조치법으로 지금 등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기하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22일날 송계마을에 지금 진주에서 합천, 합천에서 진주 가는 버스가 송계마을에 지금 정차를 안 해요. 이 부분은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에 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제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당장 조치가 좀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은 2020년9월29일 국민안전모니터에 지금 신고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그림 한 번 보세요. 이것 지금 산청경호장례식장 지금 위치입니다. 가로 3m, 세로 3.5m 높이인데 이것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 홍대운주무관이 9월29일날 안전신문고에 답변이 뭐냐하면 수용 해놓고 아직 조치가 안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부분은 11월달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홍대운주무관이 수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킹모텔 옆에 우진허브리치 아파트 절벽입니다. 그냥 우리 주민들이 지나갈 때 무심코 가지만 상당히 이것이 높아요. 이것도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계장님 참 다른 과로 이제 갈건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1천원짜리 시내버스 하신다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군 관내에 또 시내버스를 재배치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김재명계장이나 김영옥계장이나 박원생계장님하고 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더 추진하시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과가 공모사업밖에 없어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산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정책계장님, 지난번에 우리 진주서 산청으로, 산청서 진주까지 시내버스 운영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안 되는 요건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설명할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청군이 인구 유입이나 또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주셔야 되는데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 사람의, 기업가의 어떤 이윤추구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 명분이 됩니다. 산청군의, 군민들의 교통편의, 또 모든 여러 가지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교통정책과장님, 진주서 산청으로. 진주서 사천은 하고 있습니다. 또 사천서 진주로 하는데 우리도 산청읍까지, 어떻게 생초까지 이리는 안 되더라도 원지까지라도 우선 또 길을 터놓으면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저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부 기업이라든지 일부 업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정책이 또 그 때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다른 여건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부서가 산청군 도시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 부서가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 공모사업 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해봅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도시교통과답게 정말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청군이 전국에서 노선버스로써는 아주 교통이 잘 되어 있는 도시다. 아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느껴봅니다. 다른 부산, 우리가 부산, 서울 하지만 우리 진주, 그러니까 산청에서 진주가 보면 제일 교통이 좋아요. 그 부분 역시 우리 교통과의 역할이 굉장히 그 동안에 컸다. 그리고 지금 복합, 우리 원지에 해놨죠? 그 부분도 정말 시원스럽게, 아기자기한 것보다도 정말 시원스럽게 잘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시대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캠핑 봤죠, 캠핑.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바람이 내 직장 가서 월급 타서 캠핑카 하나 사고 등산장비 구입하는게 지금 이것이 그 정도로 목표랍니다, 목표. 1호. 차 사고, 차는 뒷전이고 일단 그것 하는 것이 최고 1호랍니다, 1호. 그래서 제가 택시업계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택시가 좀 어떠냐? 그래도 우리 도시교통과의 정책에 의해서 노선버스 가는 데는 노선버스 가고 또 한방택시 가는 데는 가고 해서 서로가 잘 조화를 맞추어서 택시업계도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하시는 분들이 한방택시로 인해서 좀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세한 이야기는 우리 계장님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노선버스하고 택시하고는 항상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아마 지금 우리, 특히 우리 산청은 산청 중에서도 보면 특히 사찰이 많은 시천, 삼장 쪽에는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의 택시업계들이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습니다, 산청 계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캠핑도 전부 짐입니다. 즉 말해서 짐을 싸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보면 사찰 주변으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추슬러서 가려고 하면 많은 짐도 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보통 소형, 중형택시에서 대형으로 아마 이렇게 일부 원하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옷을 입을 때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떤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모험적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큰 택시는 군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있다는 이점에서 또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라기보다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깎는데 자, 그것 깎지 않고 우리 이 부서에서는 최선을, 왜 필요한지 이 예산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예산을 꼭 만드는 이런 부분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화의 옷을 입어야 되니까 한번 과감하게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한번 우리 산청군이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 번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신경 써 주시고 또 교통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산청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연말 퇴직이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앞으로 그런 데서 좀 정책적으로 한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너무나 맡은 각 계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본 위원이 그동안 꾸준히 생각해온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체가 도시와 비도시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신안, 단성, 시천, 금서 일부는 도시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 그대로 농촌화가 되어갑니다. 농촌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도 보면 도시과장님 교통과에 보면 도시화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농촌화되는 이런 마을에는, 읍면에는 보면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또 보충도 하고 또 권역사업을 통해서 시골이, 농촌이 좀 조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학교 주변에 원도심 자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확대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없더라도 확대되어 나가니까 차댈 데가 사실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차 댈 데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파트도 0.8, 한 가구당 1.2, 1.5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가구수에 식구수대로, 식구수대로 요새 차가 다 있습니다. 2대든 3대든 4대든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특히 특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보상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100m, 50m 세워놓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소재지 구간에 포장할 구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부서에 갖다 대야 될지 이것도 또 고민돼요. 그래서 안전건설과로 가야 될지 도시교통과로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도로부분이라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쪽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 과에서 참 잘 해 오셨고 도시화 말고 비도시화가 되어가는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두 건 정도 좀 발굴해 가지고 해 주셔야 좀 그래도 깨끗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산청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되는 데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비도시화되는 이런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과에서 예산이 없어요. 큰돈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한 1억원 정도 하면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차장 확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줄고 원도심 자체가 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2채, 3채 이런 것은 뜯어내줘야 또 깨끗해지고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차 세울 공간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런 사업들과 좀 연관해 가지고 큰 사업, 큰 예산은 않더라도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방이나 교통약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십니다. 행복해 하시고 또 경관등 투입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컴컴했던 그런 동네들이 무엇인가 싶어서 가보면 가로등이 아니고 경관등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많이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모든 각 계에서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거듭 도시화되는 읍면하고 비도시화되는 읍면에 무엇을 우리가 좀 고민해볼까 하면서 긁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내일 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읍면에 한 두 건 정도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 마을에, 그 읍면에 한번 가셔 가지고 식사하러 간다든지 기회가 되면 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 가지고 결론은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하면서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원도심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두 개 정도는 들어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저희들도 부담은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부담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는 지역구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과장님 과에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했다는 이야기드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 좀 더 집중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산청군 전체 교통정책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조병식위원님께서 앞서 허브리치 아파트 주변에 법면이 위험하다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허브리치 아파트 그 위에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 법면을, 주민 안전을 위해서 법면 수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주민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읍에서 읍장님하고 전 과장님하고 다 나가보시고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그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차를 주차장 부지가 좀 나오겠느냐,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읍민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어차피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조사를 잘 해 보시고 이왕이면 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불편을 우리가 해소하고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읍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좀 전에 신동복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읍에 보면 자꾸 집들을 이렇게 없애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데 걱정 반, 또 어찌 보면 해놔놓고 나면 주민들은 사실 걱정한 것보다는 또 잘 쓰고 있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산청읍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크고 작은 행정기관을 보면 약 20개 정도의, 20여개 정도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민 또는 외부 외래객들이, 외부사람이라도 어차피 이 행정이 몰려있는 이 산청읍을 찾다가 보니 사실 집은 자꾸 없애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거창이나 함양같은 데 방문했던 사람하고 산청을 방문했던 사람하고 이 산청의 중심지 읍을 와 보고는 참 군데군데 자그자그만하게 기관하고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자그자그만하게라도 3대도 댈 수 있고 5대도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참 잘 해놓고 예쁘게 잘 꾸며놨다, 참 편리하게 해놨다. 거창같은 데에 가면 시장통에 한 면을 쭉 해서 확보는 해놨지만 차를 파킹을 하고 우리가, 내가 볼일을 보려고 하면 많이 걸어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작은 주차장 부지를 잘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또 원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다듬어나가고 누가 봐도 산청군은 이렇게 행정 일을 보러올 것 같으면 편리하게 잘 했다는 어떤 그런 평가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농업농촌 소재지는 농촌소재지대로 또는 시천이나 단성이나 원지나 신안이나 여기 산청읍처럼 이런 약간 도시 형태가 되어 있는 데는 있는대로 그 특성에 맞는 주차장 부지 확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저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산청이 조금 낫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즉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런 데도 방향을 좀 잘 맞춰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빈집 실태조사 했지요? 빈집 실태조사?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 몇 동이나 나오덥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여동 정도 나왔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빈집이 200여동 나왔다, 그죠? 거기서 만약에 실태조사해놓은 데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 빈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그 동안에 해 보셨습니까?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우선 빈집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자기 빈집 정보공개에 대한 희망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지를 않더라고요, 거의다가요.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빈집 한 200여동에서 그렇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러면 그것 참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조금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어차피 비워놓는 집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그런 가는 몰라도 사람이 거주를 하면 집도 빛이 나고 또 아무래도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적극성을 띠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안천원......

정덕

송정덕위원

한 가지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님, 41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생비량면에 1개 있죠? 지금 차황하고 생비량하고 하는데.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생비량에 기본계획용역 시행 중인데 지금 계획 완료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아직 완료 안 됐고요.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러면 완료가 안 되었으면 생비량의 소재지권이 인구는 많이 안 살지만 그래도 생비량면 주민들이 소재지권에 와서 놀 수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노인재가시설도 있고 소재, 중심지권에, 소재지권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국 충혼탑 있지요, 충혼탑?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생비량에 충혼탑이 있는데 충혼탑 뒷산을 이용해 가지고 소재지에 공원이 없어요, 사실은. 다 논만 있고 경작지만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만 있고 그렇는데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공원을 넣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중인데 추진위원회와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제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공원 쪽을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는데 그래도 소재지권에 사람들이 오시면 조금 마음 놓고 좀 걸을 수 있고 숲도 조성이 되고 좀 그렇다 싶어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우리 도시과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평가점수를 넣으려고 한 95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못 미치는 것이, 한 5% 못 미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잘 하신다고 이야기는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도시과는 뒤치다꺼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어제도 우리 신등면 단계리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상당히 불편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했고 각 부락에서 지금 시내버스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없덥니까? 저한테 지금 사실 몇 군데 제안이 들어왔어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신안면 복합개발 추진사업 추진시 타워주차장 검토 해놨는데 이것이 타워주차장 검토보다도 이 아파트를 언제 지을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이것 이해가 안 돼.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오늘부터 바로 작업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오늘부터 들어오면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오늘부터요?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주차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주차 부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주차 부지가 좀 미흡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김재명계장님은 지금 300억짜리 공모사업 그것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지요?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지금 목요일날 내일 모레 지금 심사 평가받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어쨌든간에 그것 놓치면 큰일납니다. 우리 김계장님, 진짜 잘 부탁합니다.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것 390세대 이것 서로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안이 나온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때까지 이런 자료가 안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에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보완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천원

안천원위원

잘 되고 있겠죠, 그러면?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아마 환경 쪽에 관련해 갖고 약간 보완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우진 허브리치 아파트 주차장 이야기했지요, 그죠?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 사실 펜스 치는 비용은 한 500에서 700만원만 하면 될 것이고 돈이 그렇게 주차장 하는데 많이 안 듭니다. 안 드니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아마 펜스 치는 것하고 전체 3,000에서 3,500만원 하면 아마 공사는 하지 싶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불용지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올해 3억입니다, 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보상 몇 집 처리해 줬습니까?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한 1억5천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10필지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이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이 우리가 재원을 예산으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신청 들어오는 순을 봐 가지고 좀 급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불용지 보상 임대로 인해 가지고 길을 막는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상 안 되고 해 가지고 또 내나 보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공무원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우리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산청읍하고 건설과하고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청 수계정공원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하죠, 관리를?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도 합니다. 부군수님.

산청읍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은 조산공원도 하죠?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또 문화체육과도 하고 차탄주유소도 하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죠? 건설과입니까, 이것은?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안전건설과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지역에 과가 여러 개 중복됩니다.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되면 주민복지과에서 풀베기하고 그 이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또 산청읍에서도 하고 이러한 한 곳을 두고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은 부군수님 한번 실무자들 모아 가지고 자, 올해는 그러면 너거 부서에서 돌아가는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교통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 한 해는 관리하든지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든간에 여하튼 부군수님이 이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으니까 충혼탑 참배하니까 답답한, 행사를 추진하려면 답답한 사람이 주민복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자, 그러면 현충일 행사가 되면 산청읍이면 읍, 도시교통이면 도시교통, 건설과면 건설과 한 군데서 충혼탑 관리 수계정 공원은 1년 내내 하든지. 이 과도 하고 저 과도 하고 그것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만약에 행사하기 위해서 협조 체결해 갖고 공원은 도시교통에서 하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여러 군데서 하니까 지금 일이 잘 안 돼요.

그걸 부군수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우리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산청군 관내에 빈집이 200채 정도 안 된다고 했죠?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담당자? 200채가 빈집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빈집 그것 찾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도 그런걸 묻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연결해 놨다가 그런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200채 빈집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뭘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 되어 있나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다 버려진 빈집입니다.

심재화의장

버려진 빈집이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아마 집을 보고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수리해 가지고 준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할건데 너무 빈집은 자기네들이 손만 대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면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 5백만원 한도내에서, 3천만원인가 한도내에서 해 주는 것 있죠?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한 집 뜯어내면 50만원, 1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먼저 보니까 3천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수리해 주는게 있던데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농축산과에 귀농귀촌인 지원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형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지금 유치를 하는데 단성에 미르아파트인가 지금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64세대인가 되는데 이게 분양이 얼마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지금 8집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8집? 조금 늘었네. 늘은건 다행인데 이게 이래 갖고는 거기 있는 사람도 나오려고 한다고 해요.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으니 무섭고 왔다갔다 하기도 그렇고 자꾸 세월이 가니까 공과금은 자기가 몽땅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이것 안 되면 싸게라도, 안 되면 전세라도 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이 좀 사는 쪽으로 하면 구해 가지고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이걸 그냥 맨날 비워 놓고 있어선 안 되잖아요. 그걸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럼 너거 값을 좀 낮춰라, 조건을 좋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주면 전세금을 적게 주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이리 조건이 되어져야 되지 사실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 그렇게는 살려 안 하거든요, 아무라도. 그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부리지구 대지 조성사업 하는데 흙 저것 들어낸게 원래 그 흙이 저 쪽에 갈 목적지가 있었다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차만 해 드리고 소유자들이 덤프를 대 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걸 전에 한번 물으니까 그 흙은 방목 앞에 제방하는 거기 전량 가기 때문에 일반 관내에는 줄 수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 흙이 안 가더라고.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지금 그 부분은......

심재화의장

거기 제방도 얼추 다 되어 버렸고.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방목 쪽으로는 6월달, 6월말쯤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6월말쯤 가져갈 양이 얼마나 돼요?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지금 양 나간건 한 9만루베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남은 있는 양을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남습니다. 그리 가고도 남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나가는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심재화의장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 당시에 우리는 비용도 안 들고 대지가 확보된다 이런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뉘엿뉘엿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 지나가면서 보면.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해갖고 치우든지 그리 해야 되지 저게 만약 저래 놓고 비나 많이 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요즘도 계속 하루에 한 16․17대씩 대 가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나가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기로 해 갖고 딱 들어내고 끝을 내줘야 되지. 저번에 우리 동의보감촌에 내가 흙 안 많습니까? 동의보감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나간 양이?

심재화의장

그 쪽으로는 갈 계획이 없나요? 주라 소리도 안 해요?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일부는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대량 나가는건 아직까지 조금 있어야 나갈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부처간 협의가 잘 되어야 돼요. 저런 흙이면 우리 동의보감촌에 어차피 1/3쯤 메워 가지고 해야 될 처지인데 그럼 빨리 그 절차 밟아 갖고 이런게 있을 때 거기에 갖다 붓도록 이리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그 산 깎아 가지고 줄 데가 없어 가지고 널빈하게 해놓고 비는 오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사업 추진도 안 되고 합니다. 이런건 동의보감촌도 그 절차가 아직 미숙해서 못 갖다붓는 것 같은데, 자꾸 따지고 하니까. 그런걸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세요. 한 집안에서 이러면 안 돼요.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21페이지에 보면 한국서예협회 산청군지부 이건 4억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잘못 기재된 겁니까?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장

예.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국비로 갑작스럽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40명 미술가들 모집해 가지고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그 40명 미술작품 만드는 댓가입니다.

심재화의장

아, 거기 나가는게 4억이 맞네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이걸 해 가지고 만든 작품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보관하나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아니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다 전시해 놨습니다.

심재화의장

계속 전시하나요? 일시적으로 하나요?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계속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나갔다?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처음에, 서두에 고생하신다 하고 저는 올해 퇴직인줄 알았는데 내년 퇴직이다, 그죠?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도시재생 관련 산청읍에, 그지요? 주차장 확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우리동네 주차장 거기는 완료했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저 쪽에는 어느......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옥산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복위원

예.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지구는 일단 공모사업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때 계획을 넣어놓으셨고 제가 그 때 지역구는 아니지만 읍에 동양당한약방 그 뒤편에 보면 옛날에 농협 옆 창고 가기 전에, 마트 가기 전에 농협하고 붙어있는 건물 그죠? 그 때 이야기 한번 있었죠? 예산 올라온 것 부결됐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읍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거론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이라는게 교통흐름에 방해도 주지만 꼭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건 알아보니까 건설과 도로계라던데 교통과가 있으니까 교통계에서 같이 건설과하고 해서 사실 이걸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3년간에 요청한게 34개소입니다. 그 중에 실제 설치된게 18곳이 설치가 되었고 설치예정이 한 7군데, 그리고 진주지소에서 앞으로 또 평가하는 데가 6군데, 또 위원회에서 미통과된게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중인게 1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창주에서 건너오는 다리 있죠?

기훈

김기훈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30키로 됐죠? 그죠? 30키로가 됐는데 거기 어린이가 위험하면 30키로 해놨으면 거기도 이 쪽에서 가는 데는 방지턱이 2갠가 3개가 있어요. 저 쪽에서 오는 데가 없이 거기에 제가 대충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1일 동안에 한 1,470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21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민들이, 물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가 범칙금이 나갔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바로 내면 56천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가서 내가 안 했다 하고 하면 그건 범칙금이 됩니다. 그러면 15점 벌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56천원 아니면 7만원 내고 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니까 좀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하지만 조금 그게 추진을 하고 경찰청에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걸 보면 만약에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3년간 34개소를 부탁했는데 18건밖에 안 됐다? 꼭 필요한 데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건설과 도로계하고 또 교통과하고, 사실 우리가 신호등이나 과속 이런 위반 여기에서 교통과에서 다 운영하죠?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게 있을 겁니다. 잘 상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걸 도로교통과 도로건이다 그렇게 할게 아니라 같이 상의를 해서...... 사실 이게 돈이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거의 70일 동안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군민 돈이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큰돈입니다. 1주일에 5번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금서 사람인데. 그래서 물론 재금없다 말은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보면 거기 앞에 30키로 한 3군데인가 써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차에서 다 알려주죠. 그래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 쪽 금서에서 건너오는데 거리가 제가 아무리 충분합니다.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방지턱 하나만 해 주면 이게 70% 이상은 줄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로계하고, 건설과 도로계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서에도 자꾸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경찰서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한방항노화과 소관

먼저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8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김기연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김현수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최동민 휴양림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생약협동조합에 군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생약협동조합 예산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우리 군비 지원된 것.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군비가 바로 지원되는건 신활력사업에서 지금 용기재배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육묘장사업 거기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육묘장에는 군비가 좀 있습니다. 지금 관수시설하고 좀 안에 내부 정비하는 것 때문에......

병식

조병식위원

좀 있는게 아니고 얼마 정도......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얼마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천만원 정도.

병식

조병식위원

군비 우리 14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4억요? 지금 올해사업?

병식

조병식위원

올해 말고 이때까지 생약협동조합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 그것은 2010년도에 원예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14억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생약협동조합에 화재가 발생됐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것 지금 보기에 아주 안 좋아요. 과장님 보세요. 이것 지금 빨리 신속하게 철거를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것 이렇게 아직까지...... 이것 화재난지 얼마 됐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철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군의 건축부서에 신청해 놨는데 자체적으로 해체승인이 나는게 아니고 저게 또 국토안전관리원에 철거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한 2번 정도 올렸는데 보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여기 이사회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한걸 한 회원의 조합원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하지 못 한다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이 건하고 연동하우스 이것 있죠? 이것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안에 관수시설하고 일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하우스 관리도 하지 않고 엉망입니다. 안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삭아 가지고 그렇는데 여기에 또 시설투자한다고 관수시설 2천만원 해 가지고 뭐 할거라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육묘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걸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도 한......

병식

조병식위원

언제 지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012년도에 지은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때 지은 하우스가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2년 전에 새싹 하는 사람이 해 가지고 맨 갓동 여기에 1칸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는 말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육묘하고 또......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한방항노화 그지요? 자, 이것 동의보감촌 법면 인재입니다, 인재. 분명히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시 제가 지적했습니다. 여기 야외무대 한다고, 그지요? 그래 여기 안 하고 단성 묵곡생태숲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이것 사건 소송되어 있는 것 지금 소송 들어와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영업보상비 해 주라고. 7억8천만원, 17억5천만원 이게 내나 이와 관련된 영업보상비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산삼마을 건물이 일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소송이 되어 있고 건물 세입자가 영업관련, 식당 영업 관련해 가지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동의보감촌에는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재가 발생할 지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같은 것, 사업같은 것 할 때 과장님, 깊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의보감촌 입구 보면 강구폭포 다리에서 보면 법면에 웰컴 해 가지고 금사철 식재해 놓은 것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동의보감촌 직원님들 출퇴근하면 그것 안 보입니까? 그것 지금 글자 뚜렷하고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가지고 형편없죠,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관리 좀 잘 하세요. 잘 하고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의보감촌에 뭔가 이걸 완벽하게 하나의 세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준 드라마가 나와서 동의보감촌에 지금 그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작가 소설 동의보감 책 있죠? 그 분의 기념관을 아마 그 박물관 옆에 주차장에나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작가는 경북 예천 출신입니다. 제가 5월달에 경북 예천군청 공보실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거 이은성 관련돼 가지고 하나 사업하는게 있냐 하니까 자기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걸 우리군에서 먼저 선점해 가지고 토지 박경리 악양에 사업 하듯이. 박경리도 통영사람이잖아요, 그지요? 하동에서 먼저 선점해서 하듯이 이은성작가의 기념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발빠르게 하나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부군수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동의보감촌 잘 꾸며달라고 하니까 어렵다, 그죠? 너무 광범위하고 넓고 하니까. 케이블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케이블카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설계도 설계 2차분 진행은 하반기에 할 것이고.

천원

안천원위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비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국비 70% 따와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일단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계속 사업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우리 조병식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원지에서 산청읍으로 들어오면 생약협동조합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은데 이것 보험은 다 넣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보상은 얼마 받았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보상은 조합에서 진행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게 군하고 해 가지고 5억인가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밖에 안 돼요? 그 건물 금액이 얼마예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건물에 들어간 총 비용은 한 17억 정도가 저희 군비 보조금이 투입이 됐고 2012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과세지가 표준액을 뽑아보니까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 그런...... 1억도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었고 그래서 현재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안에 장비가 저희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해서 장비하고 다 포함하면 한 6억 정도로 보험에서 처리되는 걸로......

천원

안천원위원

2천몇년도에 들어갔어요? 지었어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2012년도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2010년도 그 건물......

천원

안천원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20억짜리가, 17억짜리가 1억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보험을 뭐 하러 넣습니까?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장비 포함해서 전체 17억.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지금 보상금액은 얼마예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지금 보상금액은 6억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6억 받았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조합에서요.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조합에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철거가 되고 이런 부분에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업의 진도 되는 것 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보험은 종결됐다 이 말이죠?

옥분

민옥분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조사까지......

천원

안천원위원

종결됐으면 저걸 빨리 철거해 가지고 그 보험 안에 철거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받아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세요. 그리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철거를 위해서 철거업체도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해체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승인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정광들에 약초 식재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약초 식재하는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정광들 부지를 한 130,000㎡ 정도 됩니다. 그걸 일단 토지주에게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비용으로 지금 평당 1,85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귀농귀촌연합회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단체 중심의 어떤 약초 재배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다시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를 해 주고 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9천만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9천만원 투입되면 거기에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수익은 지금 그 쪽에는 좀 약초를 규모있게 하는 분들인데 정광들에 약초를 재배해서 수입 하는게 한 제가 파악하기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얼마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5억 정도요.

천원

안천원위원

5억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9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5억이 나온다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광들에 매출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예, 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야기하세요.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85백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동의보감촌에 진짜 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에 노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 기간제근로자?

천원

안천원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한 45명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6명이라, 96명. 무슨 45명이라?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45명이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장님, 이래 가지고 뭣이 되겠습니까? 케이블카 놓겠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96명은 자료가 2020년, 2021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자료 한번 봐봐요, 몇 명인지. 이래 가지고 뭣이 되겠어요, 그래? 정광들에 돈이 들어가면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매출이 약초......

천원

안천원위원

수익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약초 재배해 가지고 약초 수익률이 약 185백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연간.

천원

안천원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봐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질문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방약초축제를 잘 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전국적인 규모로 기능을 가진 분들이 또 참여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좀 아쉬운 것은 이벤트 쪽에, 이벤트 사업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보면 더 들지는 않아요. 지역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업체들. 지역업체들이 계속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다른 업체들 것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빌려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축제를 위원회에서 하지만 과장님 과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니까 소규모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업체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1개 딱 모아 가지고 주면 절약은 되겠지요, 그죠? 그것은 군민축제가 아닌거라, 그죠? 국민축제, 대한민국축제가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특히 산청군 사람들이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속에서 전국적인 규모, 세계적인 규모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업을 하는 분들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약조합 아직까지 우리 등기등본은 아직 안 봤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군으로 아직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산청군으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아직까지,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건물이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일부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건물 안에서, 한 구역 안에서 군이 있고 생약조합이 있고 이것도 물론 돈인데, 그죠? 그래서 향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접해서 화재가 나 가지고 여기도 불나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죠? 한 10년 되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신동복위원

10년 넘어 가지고 아직까지 생약조합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갓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조경래 국장님도 의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참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왜냐하면 다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좀 총대를 메고 결론은 돈이지만, 그죠?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군으로 포기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등기해서 군에서 재정비해서 다시 위탁 준다든지 이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왜 힐링교 좀 빨리 개통 안 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신활력인데 물론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물론 공모사업 취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70억 하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죠? 군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특리지구개발사업 있죠,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신동복위원

안준석계장님 보니까 곧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런 것 하면서 동의보감촌에 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특리마을이 있습니다, 특리마을. 특리마을 주민들은 감정들이 우리가 또 동의보감촌이 잘 되고 주위가 잘 되고 하면 특리마을도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특리마을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체감은 분노 폭발입니다. 분노, 폭발. 그래서 웃으면서 또 달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늘 좀 배려해야 될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특리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갈까? 직선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특리에도 도로를 지금 직선도로, 우회도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한 3․4년 전부터 하다가 이게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아직 좀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식수문제. 물이 계곡수를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전환 안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김수한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면장님들하고 금서면에서 또 발빠르게 해 가지고 또 우리 상수도계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 또 동의보감촌 위에 상부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그 하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 마을까지는 황토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의보감촌을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다 보면 다른 마을은 없어요. 특리마을이 있습니다. 특리마을에 피해가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고민하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이야기 말씀드린 것 아직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도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한 5․6년, 6․7년 남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시는 분들은 퇴직도 기다리고 하지만 과장님은 앞으로 오래 계셨고 이런 내용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선배공무원으로서 계장님들 의논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을 개발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실 때에 우선에 이것 말고 밑에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다른 말씀 좀 드려 가지고 주변도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참고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앞전에 안천원위원님이 말씀했던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그죠? 거기에 지금 현재 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지금 안 났죠, 그죠? 중앙에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재심사받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조건부로 했는데 한 번 더 심사를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 되어 있죠? 그래 지금 현재 공사비를 350억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번에 설명회하고 할 때 정류장이 세 군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정류장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정확하게 제가......

두수

김두수위원

정류장을 간단하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면 한 정류장에 최소 50억이 듭니다. 정류장 설립하는데만. 그러면 현재 350억 가지고 케이블카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류장 것은 빼고 케이블카만 넣었겠죠, 금액을,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사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어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정류장 규모별로 예산이......

두수

김두수위원

예전에 그때 설계 나온 것 아닙니까? 설계 그때 설계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2차분으로 발주......

두수

김두수위원

이번에 그 때 발주한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기본계획 때 1차분입니다. 일단 기본계획만 발주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방항노화촌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케이블카만 그런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게 지금 한방항노화촌으로 집중되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11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돈이 왜 없다고 그러나? 주민들 전부다 일체 이야기하시는 것이 한방항노화촌에 돈을 다 쓰나 이런 말씀이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안천원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 국도비를 마련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시고 우리 군비 가지고는 하시면 정말 한 몇 년은 우리 주민숙원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군비로 진행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들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축제 개최 및 지원 현황 있죠? 제일 밑에 7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먼저 번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 온라인으로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그 속을 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속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항노화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과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따라 가시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명품산청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 항노화과입니다. 핵심적인 부서다 보니까 때로는 욕도 많이 먹고 지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약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초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까지 하셨죠? 약초가 없으면 앙꼬없는 찐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약초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용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까지 했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산청에 오시는 분들이 동의보감촌에 기념품 만드는 것이 있죠?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행 과정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개발은 했습니다. 했고 5종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만든게 손수건, 동의보감촌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드는게 손수건하고 보틀하고 그립톡하고 열쇠고리 있고 오르골 이래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있는 콘텐츠들을 그 속에 디자인으로 넣어서 개발했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다른 지역에 어떤 업무 협의차, 또 다른 지역에서 산청군에 방문하는 이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서로 홍보 차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품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확정하고 있고 일단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출원 계약해 가지고 5월달에. 앞으로는 이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품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동의보감촌 내에 매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적극 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되고 나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지금 산청 전통의약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의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축제하고 세계가 들어가는 건 다르죠? 세계엑스포가 들어가면 산청항노화엑스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36페이지에 보면 아마 지금까지 추진을 꾸준히 해오고 있을 거예요.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2021년2월달에 보면 기재부에까지 국제행사 심사조건부 승인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기재부에 2월달에 1차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다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라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게 8월9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7월 중순까지 마쳐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월말 안으로 기재부에서 2차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축제하는데 행사는 7․8월 되면 마무리된다,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동의보감촌을 후세에 참 볼거리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 해도 투자가 많이 된 데는 표가 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좀 더 힘써 주시고 관광기념품 개발했다는 용역 해 가지고 쭉 개발품이 5종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열쇠고리하고 간단하게 조금.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용역준 이 물품이 산청에 가면 그것 살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5개 이런 종류는 아닌데 시판이 될 수 있고 아, 그 제품은 산청만이 가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번 해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열쇠고리 이런 것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품화될 수 있고 아, 나 가지고 싶다, 집에 보관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 엑스포 주차장 연체료하고 체납 사용료 되었던 것 이제 완료를 했네요, 사실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연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3,600만원.

정덕

송정덕위원

3,600만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동안에 연체 8,500만원 지연돼 있는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해줬거든요, 사실. 그것을 받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활용이, 주차장은 엑스포 때문에 하지만 태양광으로써 그 사람들 수익을 얻거든요, 그것을. 수익이 나는 그것이니까 받아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 5번 정도 나눠 가지고 매월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라도 해 가지고 매월 1년에 3,600만원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태양광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는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연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생하셨고 11페이지에 웰니스지원센터 증축사업을 왜 중단을 했습니까? 중단사유가 무엇입니까? 11페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중단한 사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 이것요? 설계를, 설계가 저희들이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용역사에서 당초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다른...... 저게 한옥구조도 있기 때문에 한옥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자기들도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되고 해서 이것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은 이리 해놨지만. 7월20일까지 설계가 마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도?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내나 예담건축사무소에서?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4월15일까지 되어 있던걸...... 아, 아닙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공기 연장해 가지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래 가지고 중단 해제를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공기 연장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그리......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해제를 시켰고 7월2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설계 중이네, 이것을?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전국에 항노화실 과가 여러 군데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또 행정교육과처럼, 산림녹지과처럼 타 지자체하고 공유도 할건데 우리 산청군만의 특수한 이런 상황에서 없는 길을 닦아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에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사진을 톡으로 몇 장 보내놨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부분을 공개하면 혹시 나중에 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내가 사진은 주민이 제보해온 것입니다. 약초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약초 보조금만 받아먹는 사람이다라고 이것을 꼭 시정을 해달라는 것을 보내놨는데 내가 메모도 드렸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 되어가고 있으면 이것은 꼭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재화의장님이 누누이 보조금 줘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전통 2023년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이 확정이 되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최종 승인은 7월달에 납니다.

정명순위원

7월달에 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 개요하고 추진사항하고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것을 31페이지에 해놓은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것은 절차상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2013년도에 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고 산청의 가치, 값어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우리가 전국에서, 세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산청의 가치가 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2023년도에 다시 제2차 두 번째 엑스포를 치른다 하니까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해 가지고 무엇이 남겠는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150억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1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별걸 다 물어봅니다. 별걸 다 대답해줘야 되고 한데 과장님, 이 목적이 뭡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 2023엑스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 한방항노화산업, 한방산업 시작한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방약초산업이 저희들 우리나라 한의약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또 이 한방산업들이 지금 항노화산업으로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항노화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엑스포를 한 번 했고 그 동안에도 엑스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때도 한번 해본다고 준비를 해왔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2023년에 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게 되면 저희들 아무래도 한방항노화산업을 저희들 군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그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되고 관련 산업들이 같이......

정명순위원

혹시 제2차 엑스포를 치른 지자체가 좀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엑스포는 지금 2번 이상 하는 데는 고성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여수엑스포도 그 때 했고 이번에 여수에 조금 내용을 바꿔서 여수섬엑스포로 해 가지고 다음에 2026년인가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른 엑스포들 지역에 향토산업이라든지 농특산물을 연계한 엑스포들은 2회, 3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국에 200여개가 넘는,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하지 않는 것을 없는 실과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길을 지금 닦아가는 것은 우리 군민이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고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논리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함과 동시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어쩌면 단체나 여러 집단 무리들을 이렇게 혼란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엑스포를 앞두고 손에 딱 우리한테 쥐어주세요. 왜 해야 되며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가면 또는 지역이 아니라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엑스포를 2차를 치르고 나면 우리군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같은 것을 좀 잘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와해 집단이 있다든지 무슨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또 같이 우리가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우리한테 손에 좀 쥐어주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또 아까 기타 등등 이야기 한 것들 비단 그 분뿐만 아니라 약초 우리가 1차 세계엑스포를 치르면서 아직까지 생약협동조합이 늘 제자리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조병식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온실 자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몇몇 농가 외에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약초를 가지고 안 하더라도 약초 아닌 또 나름대로 요새는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또 검토하면서 우리가 빨리 안 되는 것은, 뿌리쳐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렇게 좀 우리가 정비를 해놔놓고 엑스포 준비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될 일 아닌가 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생약협동조합 거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만규위원

잘 돌아갑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앞번에 화재가 있고 그 이후에 수습하고 이리 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고 그 과정에 지금 조합장님께서 좀 사임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사임을 했다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만규위원

사무실 불 내놓고 사임해 버리면 어쩌노? 그 사무실은 철거가 언제까지 다 완료됩니까? 약초조합.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화재난 거요?

이만규위원

예, 결과는 다 나왔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해체하기 위해서 건축 쪽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우리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승인해줘야, 해체 계획서에 따라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업체까지 선정을 해놨거든요.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좀 보기 안 좋거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저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으니까 좀 우리 보기가 불편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육묘장 묵혀놓은 지가 제법 되었죠, 관리자도 없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부 조합원 중에서 좀 하다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비닐이 연식이 다 되었는데 그것 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은 우리땅 아니에요, 그죠? 그것 지을 때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서 지었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것 이자는 들어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일단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임대료를 좀 받나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또 행정재산도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페이지, 동의보감촌 활성화개발사업 있죠?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한 1/3로......

수한

김수한위원장

거의 1/3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거기 그러면 우리가 제곱미터보다는 평수로 많이 하는데 대충 보니까 18,800평 정도 되죠, 그죠? 거기 170억이 들어가면 평당 개발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보니까 평당 한 902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발비가 과연 이렇게 투자가 5년도에 연으로 나누면 한 35억 정도 투자, 이것이 전부 다 군비로 되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조성비가 군비로 시작했고 이것도 저희들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사업이라든지 관광자원개발사업 쪽으로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우는 데까지는 군비가 좀 필요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국도비도 내나 우리 경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의장님.

심재화의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했든 못 했든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 안 좋은 소리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지에서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동의보감촌 옆에 그것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 그것 절차가 지금 안 되었어요? 거기 흙 언제 갖다가 메울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거기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군 공동위원회 개최기간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다음주까지 위원님들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일단 처리가 되면 설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는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참 이 한 집안에 살림을 살면서 서로 업무는 틀려도 실과별로 협의를 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혹시 유사한 일이 있으면 서로 공조를 해서 직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작년 겨울에 밤머리재 자갈 좀 싣고 나가다가 정지된 적 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리 급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어다가 또 거기다가 부어놨다가 다음에 또 실어다가 붓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싣고 오면 바로 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싣고 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뒤에 추가로 실제로 인정해 가지고 다 하도록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리 택지 조성하는 것요. 이것 거기 간다 해요. 그 흙이 처음에는 이 제방 하는데 간다고 했고 그 뒤에는 그것 그석해 지니까 그 쪽으로 가지고 가면 싶은데 지금 나머지 앞으로 그러면 그것이 현재 절차가 밟아지면 흙을 어디 것을 갖다가 메울 것입니까? 가지고 올 데가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우선 거기는 하천 골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건설과에서 또 정비사업 하는 데서 저희들이......

심재화의장

건설과에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하천 정비할 사업이 없습니다, 얼추 했고. 그리고 저 멀리서 가지고 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바로 갖다 부으면 그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산청에는 이것이 가장 단거리에 있는 흙입니다, 이 흙을. 저 흙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쪽하고 부서에 협의해서 딱 절차 밟아놓고 산을 건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참 그런 것을 쳐다보면 속 상합니다. 속이 상하고 또 지금 저 베리류사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리류 올해 마지막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작년까지 마쳤는데 남은 것을 올해 연장을 해서 하반기까지 하면 베리류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노화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불용, 이월 이리 시키는게 많은데 국가 예산을 굳이 할 일도 없는데 그것을 다 써서 보내는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베리류사업이 제대로, 한 것도 제대로 안 되었고 마지막 돈 남은 것 그것 다 소비시키려고 한 그것도 지금 하나마나한 사업이라, 지금. 그래 내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딱 중지하고 끊어라. 내가 이 사업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거기 지금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월급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체험이 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소규모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심재화의장

그게 효력이 별로 없다.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작년에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짐작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1월에 더 코로나가 번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면 반드시 종료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판단 잘못이나 기획 잘못한 것은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하고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16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지원 내역에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김동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2억이나 줬네요? 이것 준 내용이 무엇 하라고 준 것입니까, 이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심재화의장

운영비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월급을 준다든지 어디 밥값을 준다든지 이것이 나올 거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거기서 운영비는 월급은 저희들이 직접사업 해 가지고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무실 운영하고 또 그 사업비 안에는 우리가 역량강화사업도 그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뒤에, 저 뒷장에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 나와 있는 것. 한방웰니스아카데미 운영 외 7개 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고 2021년 지원센터 착공 및 액션그룹 강화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등 이것 2022년도 사업인데 현재 이것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크게 보면 민간역량 강화하고 콘텐츠 쪽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웰니스관광 쪽으로 서비스 강화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력양성이라든지 약초재배 용기재배 시범사업 이런 것들은 한 80%, 90%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방문화 전승관 사업은 올해 마쳤고 이게 총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해야 될 것들은 지금 거의 30%, 40% 진행을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건 웰니스지원센터가 일단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2028년까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에 약초용기재배 시범사업 했는데 품목은 뭘 해놨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품목이 백도라지입니다.

심재화의장

백도라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장

우리가 지금 약초계장님 계시는데 약초현황은 우리 한 3년간 둘러보니까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재배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야 될 그런...... 안 됩니까? 이미 3년간 시험재배를 해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약초 용기 재배한 것 생비량 것 다 팔았습니까?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감초를 한 걸로. 생비량은 다 팔았습니다.

심재화의장

용기 재배한 것?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또 나머지 용기 재배했던 데에 실제로 둘러보니까 별로 성적이 안 좋은데 그런 경우는 보완을 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2018년도에 시범재배를 했었는데 그 때 5농가가 했거든요. 2농가는 초기에 관수나 이런 것 조금 실패를 해 가지고 안 됐지만 다른 농가들은 생비량도 그렇고 삼장도 어제 가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작황은 좋고 백도라지 쪽은 제가 용기재배를 안한 부분이라 가지고 진흥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용기재배가 우리가 실제로 토경하고 용기하고는 해 보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용기재배를 해야 될건지 차라리 토경으로 가야 될지. 그건 계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런 데다 이걸...... 용기 이건 오히려 토지에 재배하는건 용기값만 더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감초같은 경우는 특성상 뿌리가 길게 곧고 곧게 내려가야 상품가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기재배를 해 보니까 뿌리작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 생각되고 도라지는 아직 그 부분에 한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 저희도 백도라지 용기재배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이런건 감사 끝나고 나면 위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봅시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앉아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연심

정연심약초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줄건 우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했어요. 몇 달 됐다고 설계변경을 이리 해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줘서 설계를 해 왔으면. 제일 위의 것을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위에 보면 정자 붕괴우려에 따른 흙막이 시공, 시점부 하부 앵커리지 변경시공. 정자를 지으려면 그 밑에 땅이 무너질건가 안 무너질건가 이건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는 보면 다져야 된다, 야물다, 안 야물다, 야문 데에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자 짓다 보니까 밑에 땅이 붕괴우려 있어 설계변경하고 다시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지금 설계변경사유서 한번 봐요. 하나도 변경사유 아니라.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건 주변에 정자를 했는데 당초 설계한 것은 암반층이 8미터 정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암반층이 약해 가지고 암반층이 20미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정자 하나 갖다놓는데 암반층이 10미터고 20미터 내려가는게 위하고 다르게 주위에 흙만 안 내려가면 견뎌낼 수 있는건데, 이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 정자 때문이 아니고 거기는 그것 때문에. 기초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암반층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설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심재화의장

그 설계회사가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하는 사람이 설계를 뭐 하냐 이 말이야. 무게가 어느 정도 실리면 이게 적어도 지탱할 수 있는게 몇 미터 들어가야 뭐가 되고 타일을 박아야 될지 안 박아야 될지 지반이 어떤지 그건...... 그래서 설계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리 않으면 내한테 와서 시키지. 내가 이리 하라 할건데. 이건 우리가 설계용역이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시공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설계가......

심재화의장

이건 설계를 잘못한거야, 설계 잘못. 사전에 그런 것 안 하려고 설계 용역회사 전문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가 실제로 보면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운 일이라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페이지에 도시계장님하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걸 지난 연말인지 연초인지쯤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안을, 도시계획 할 때 안을 낸 것에서 지금 얼마를 이걸 축소를 한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얼마, 면적을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174,000㎡가 62,000㎡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2/3가 줄었, 약 2/3가 줄었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일단 줄인 것은 상당히 잘된 걸로 알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오신 교수님들은 보니까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토목, 공학 할 것 없이 정말로 들을 말씀들이 그 소중한 고견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걸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전부다 우려했던 이야기가 그 골짝을 몇 미터 높이를, 그 면적을 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다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왜 이걸 줄였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게 저희들 일도 거기에 일찍 좀 진행되어야 되고 저게 규모나 용도지역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도 있고 또 도 승인 없이 우리군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하여튼 그런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엑스포 전에는 메우는 데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목표로......

정명순위원

우리 지관들이, 지관의 지론의 기본조건 3가지중 하나가 바로 바람이 지나는 곳도 피하라 했고 메운 자리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재가 따른다라고.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이 관통하는 자리에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깊은 계곡을 지금 메운다고 하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맨 처음에 동료위원님이 동의보감촌에는 인재가 날 수 있는, 한번 사고나고 나서 그런 요소가 있다 했는데 그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나를 대비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 있다가 그냥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는건 괜찮은데 건축을 해 가지고 사람이 건물 안에, 건축 안에 있을 때, 그것 사용하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난다든지 하면 큰일 아닙니까? 다가올 걱정은 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디 시내 땅도 아니고 임야 부지에 평당 그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해야 될 어떤 예산의 논리, 돈의 논리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첫째는 안전을 따져봐야 되고 예산도, 또 예산하고도 우리가 대비를 시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약초 재배면적 현황 이건 농가수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면적 어느 면적의, 일정면적 이상만 한 겁니까? 기준이.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30평 이상만.

병식

조병식위원

30평?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30평대 고사리고 지금 약초 75종 30평 이상 한 농가가 이것밖에 안 돼요?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래서 저도, 누락분도 일단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최초에 조사해 누락된 농가가 있고 한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걸 하반기 쯤에는 다시 조금 더, 아주 소규모까지 섬세하게 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이 자료 안 맞습니다. 30평 이상 농가현황이라면 우리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 자료 엉터리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농가가 조금씩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보다 더 농가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75종 다 그렇습니다. 파악 단디 좀 하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거기 아까전에 의장님 말씀하신게 13페이지에 있잖아요, 힐링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아까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설계할 때 설계에 보링작업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안준석계장님?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원래 설계하실 때 보링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보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그 쪽이 계곡부이고 노출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굴착지점에는 한 10미터 정도 해 가지고 암이 나왔는데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0미터 정도 암이 나오고 여기는 10미터 정도 나오고 추정선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보링작업을 원래 바르게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링작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당초 보링을 한 곳에 하다 보니까 조금 추정선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암 추정선을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게 아니고 보링작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암추정을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링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 추정선이 잘못됐다면 이건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그런데 추정선보다 시공을......

두수

김두수위원

그럼 시공위치가 변경된 겁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시공위치가 조금은 변경이 됐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거기 시공위치를 변경시키면 이건 제가 안 맞다고 보는데?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그래서 시공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다시 보링을 했거든요. 보링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를 다 잡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나가면서 다시 또 위치를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암 추정선이 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암 추정선이 다름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위치 변경해 가지고 기초 깊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럼 변경사유에 위치변경은 또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자세한 내용을 여기 다 담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 마치고 변경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8일 문화체육과장 오윤환.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백명완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전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몇 개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게 저희들 총 27개 마을 33개소에 248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020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는 몇 개 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그 관계는......

신동복위원

예산에 없지요, 금년도는.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 읍면에 13개 마을에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병식

조병식위원

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 하는데 인허가 설치하면서 다 규정 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규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규정 안 밟고 다 설치했지요,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대지나 임야나 여러 가지 지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대다수가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사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작물 설치라든지 토지 형질변경을 1개월 이상 하는 것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운동기구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50㎡ 45평 이상이면 우리 공작물 설치하는데 그 면적이 45평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되지만 보통 보면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다 인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인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이것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내문같은 것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우리 강에 가면 하천변에 쏘같은 데 보면 이 지역은 수심이 깊으니 목욕을, 수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산청군수, 경찰서장백 해 가지고 그런 경고문 붙여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운동기구 그석에 설치해 놓은데 그런 안내문 없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대개 개개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법만 있고 현재 대다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면 우리 군수가 구상권 청구해내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수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운동, 체육시설 해놓은 데 반드시 안내문을 설치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에는 옛날에 백보드가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백보드가 없다고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 등록 같은 것은 시기가 언제 합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등록은 신청에 의해서 딱 정해진 시기는 없고요.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있다가 현황판을 보여드릴 것인데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지금 문화재고, 도 지정이고 문화재고 안 되더라고 해도 세월이 계속 가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게 차탄리 소재 민경호씨라고 하는 송덕비입니다. 이 지금 산청 차탄농공단지 흥농기업 앞에 철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풀이 다 자라 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이 정도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의 처남이고 고종황제의 외삼촌입니다. 이 사람의 송덕비는 뭐냐 하면 옛날에 산청에 큰 가뭄이나 농작물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임금님한테 보고를 해서 산청주민들의 세금을 감면시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 비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우리가 문화재 신청을 해 가지고 도 문화재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문화재로 되든지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더라 해도 우리가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할 때 한 번쯤 이것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문화재계장님도 아시겠지만 덕촌 최씨열녀비입니다. 최씨열녀비 이것도 지금 도지정문화재는 되지 않았어요. 가면 풀이 지금 이렇게 무성하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각 읍면에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것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 복지지원과에 가면 우동이사업이라고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상대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이러한 문화재로 승격되지 못 하고 지정되지 못한 것 찾는 우동이사업이 있어요. 오부 일물에 가면 제씨부부 비라든지 그런 지금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다시 우리군에 있는 지금 문화재로 되지 않았던 모든 사적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주세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와 협의해서 문화재 등록 관계도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쯤 또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변에 풀베기라도 해놓으면 이러한 지역들이 깨끗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있지요? 6페이지에 보면 묵곡 그라운드골프장 울타리 설치하고 제가 앞전에 부탁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죠?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연계를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하려고 제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단성에 주차장하는, 노는 나무를. 지금 현재 큰돈 안 들이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원에는.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 해봤자 시설비 큰돈 안 듭니다. 사무실하고 다 지어줘도 큰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보면 우리 단성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생비량같은 데는 우리 인구 우리 단성 한 6배 우리가 많습니다, 그죠? 생비량같은 데는 한 1,000명도 안 되는 인구에 파크골프장이고 뭐고 다 해줍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뭡니까, 어른들 치는 것. 실내에서 치는 것. 게이트볼장 그것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각 면에 이야기 다 하면 많지만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형평성있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단성에는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좀 몸소 와닿는 것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돈은 똑같이 각 면으로 갔을 때 단성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돈을 같이 간다는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체육계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지금 단성이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면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제 원지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 2개예요, 큰게. 안 그래요? 목소리가 크면 그렇게 해 주고 목소리 안 낸다고 안 하시지 말고 좀 형평성있게 하십시오, 형평성있게. 그리고 운리 이주단지 있지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주단지 보시면 공사비가 수해복구비도 지금 엄청납니다, 그죠? 예산액이 10억 잡혀 있어요,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거기다가 지금 용역 설계한게 3건이나 했더라고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반조사 용역 실시설계.

두수

김두수위원

예, 지반조사하고 환경영향하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폐기물 용역하고.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이 용역을 3건이나 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또 하고. 이 자체가 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주단지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예기치 않은 집중,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수해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히 지질이 특별한 층이 되어 가지고 물이 스며들면 일정 수로나 계곡을 따라 흘러야 되는데 땅 속에 침투했다가 분출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이 상황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그것 할까 싶어서 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냥 난 것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이것. 인재예요, 인재. 그 조금 일어난 일을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주단지 자체 우리 조성비가 12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는 데다가 그 부분 하는데 돈을 수해복구비로 11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것은 안전대책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나 다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 이주단지 된 것 용역설계서 3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서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마치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공무원이 욕을 안 얻어먹고 일을 하려면 좀 알차게 자기 소신껏 일을 해 주시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껏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계장님분들께 부탁도 좀 드리고 정책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고민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선이계장님 쪽 같은데 생초 창작스튜디오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쭉 아직까지...... 옮겨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선이

김선이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 12월 말에 끝나서 옮겨갔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용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 계장님 신경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고읍초등학교 군부지고 옛날주민들이 초창기 때 학교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 3억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당하게 유치할 수 있으면 좀 유치 좀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경호중․고등학교 부분이라든지 생초중․고등학교 부분도 과장님 과에서 할 수 있으면 좀 과장님 과에서, 아니면 경제전략이나 관광 쪽에서 또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좀 서로 연찬도 하고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오래 계실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부탁드릴게요. 박물관도 박물관 등록 이후에 산청박물관이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좀 더 바람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준비를 또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볼거리가 되고 그런 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산청관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유품들이 있고 하면 서로가 무상기증은 안 되더라도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은 방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곁들여 가지고 볼거리를 좀 더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있어서 그렇고 좀 전에 우리 박종구계장님 쪽에 야외 운동기구가 올해 예산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면만 봐도 한 개도 아직까지 운동기구가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한 서너개. 그래서 아, 부탁을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예산계에서 깎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올라오는 수준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 물론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는 있고 또 자기 마을에 없으면 요즈음 마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시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산청군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고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살 형편 되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년과 똑같은 사업비를 편성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그 쪽에 묵곡은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가 한 라인 30, 거리가 30에서 50정도, 최대 50, 최저 30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유휴지 같은 것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생초 같으면 신연, 생림 우리가 재해 쪽에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하천부지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런 데도 괜찮고 또 금서 화계나 생초 경계 부분에 낙동강유역청에 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장 부분들도 크게 해도 있는 땅을 좀 활용하면 되니까 관리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기산국악제전 우리가 하죠,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신동복위원

고생하시고 아주 국내적으로 아주 큰 그런 행사인데 다른 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전략과라든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혹시 이벤트를 하고 할 때 제가 항노화과에도 광고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실 산청군 관내 이벤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면 우리는 외부업체가 오고 하면 더 그 분들이 잘 할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우리 산청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실력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청군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요새 주민들 요구가 많이 그렇습니다. 또 체육 관련 운동 종목들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테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고생하는 것 알고 주민들은 섬김이나 배려보다는 사실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즐거움을 가지고 또 산청군민으로서 또 산청군의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지금처럼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산청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차황중학교 부지에 면민체육,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 방안 그것 지금 어디까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차황중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원지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것이 그 건물하고 차황중학교하고 생초고등학교를 교환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황중학교는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1면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도시교통과에서 정확한 사업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교환하는 것을 작은도서관하고 생초고등학교하고 차황중학교 교환하는 이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체부에 마지막 협의 공문을 올려놓고 있는데 조만간 가능하다는 회신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나머지 사업은 도시교통과에......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차황중학교는 그렇고 지금 생초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구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명순위원

어디 차황중학교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생초고등학교.

정명순위원

생초고등학교. 차황중학교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도시교통과에 협의해서.

정명순위원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내용적인 것은 하면 되고 여기가 부군수님, 어디 과에 해당됩니까?

예, 교환은 문체부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곧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면민들 체육문화 공간으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내나 경제, 도시교통과입니까?

예, 이것 부군수님, 문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려오면 좀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페이지를 문화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보니까 이것이 문화, 주민들의 문화활동, 또 문화원 지원 이런 것들인데 개인적으로 그죠. 55페이지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김준식 편집인쇄비 100만원, 또 이학근, 박미정, 이인규 이것은 개인한테 뭘 했다는 말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매년 공고를 해서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문화예술 권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우리 기금?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인규씨는 무슨 예술을 하는 분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이인규씨는 소설가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소설가. 다 여기는 정산해서......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다 단체나 개인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지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가 연간 문화원에 지원되는 운영경비부터 시작해서 향토자료 연구소가? 연구실이가? 거기 빼고 문화원에만 지원되는 것이 총 얼마 됩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1년 법정경비 한 9천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각 분과위원회를 한 2억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과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거기 안 속하고 한국서예협회, 목화색소폰, 단성민요가야금반, 시조, 산청엔무용단, 한마음색소폰단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원에 안 속합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색소폰클럽같은 경우는 문화원 분과위원회에 속한 것도 있고 또 안 속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분과에 24개 분과라 했나? 20개가 넘는 분과에 속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과에서 나가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 단체가 개별적으로 또 군에 직접 신청해서 하는 이것은 또 어떤 자격으로, 어떤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실제 위원님, 지금 분과위원회는 각 운영을 하지만 분과위원회는 2시간 강사료를 지급하고, 각 분과별로. 1일 2시간 강사료를 지급하고 연간 운영비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과에 2억,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전체가 문화원에 총 들어가는 것이 한 2억6천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2억6천만원 들어가는데 분과 지원활동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래 분과지원 활동비에 들어갔는데 따로 또 단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군에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하느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히 저희들 분과위원회 활동하는 분과 중에서는 저희들 별도로 딱히 지원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명순위원

없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선이

김선이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다른게 강사비만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강사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가서 행사를 지원하거나 하는 행사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것은 행사 내지는 또 도록, 책자같은 것 만들어서 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여기 저기 원래 저런 기금을 신청해서 한다?

선이

김선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만약에 분과로 우리가 통일을 했으면 분과에다가 예산이 적으면 더 올려줘 가지고 해야지 그냥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조금 힘이 있는 예술단체는 분과에서 받아 쓸 수 있고 또 군에도 받아 쓸 수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

정명순위원

한 개 빠진 것 조금만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박종구계장님 래프팅타운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많이 애쓰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을 도에 승인 받아서 다른 체육시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쓴 것은 쓴 것이고 또 3년 동안 애쓰면서 서운하고 힘들었고 이런 것은 또 어차피 우리가 또 겪어야 할 과정이었으니까 그것은 또 그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래프팅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건축이나 이런게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래프팅도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고 어차피 우리가 자연도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호강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같이 가야 될 지역경제사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깔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또 다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우리 문화재, 문화재 발굴하고 또 보수하고 문화행사까지 작게는 우리, 크게는 우리 군민 생활체육까지 담당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에 파크골프 있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것이 신명사도가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가야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몇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고향의강 이야기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새로운 데도 나오고 하는데 고향의강에는 만약에 거기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 정보를 줍니다. 주고 그래서 몇 군데를 보고 선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에 우리 시설 지금 거의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즈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들이 많이 안 오니까 사실 거기 우리 생활관을 짓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 영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다 보니까 좀 커피숍도 그렇고 옆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기 리모델링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에 커피숍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그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은 그것은 관계없는데 애초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커피숍 관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자체 커피숍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커피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애초에 우리가 어려운 생활관을 짓고 숙소를 지으면서 주변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데 커피숍 하나 해서 또 직접 못 하면 사람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경제전략과 할 때 제가 2019년12월말일부로 식약처에서 법 바뀐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을 제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검토하지도 않고 어제 그러면 제가 화장품 비누 못 만들게 한다고 법도 안 챙겨보고 조병식위원이 비누 못 만들게 했다, 경로당이나 어디 못 만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야지 조병식위원이 비누만들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조병식 군의원이 비누만들기사업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법도 검토하지도 않고 법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법에 공산품에서 화장품법으로 바뀌어서 못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 비누만들기사업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야지. 우리 군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여기서 질문하고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을 자, 어느 군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부군수님이 좀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여러 문화재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하시더라도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고 또 잘 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가 불용액이 131백만원 나온 것이 있는데 2000년도던가 2000년도 거네? 이것이 왜 어디서 이 불용액이 왜 나왔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불용액은 여러 가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불용한 것으로 그렇게......

심재화의장

집행잔액을...... 이것이 돈이 그래도 금액이 큰데 국비를 받았으면 쓰도록 강구해야 되지 이렇게 돈을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으로만 쓸 수가 있고 실제 예산이 남았지만 지침 변경을 문화재청에서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봤지만 지침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꼭 다 써야 될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체육활동 활성화 돈이 2억9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3억8천만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체육시설 해야 될 데도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데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용을 잘 하세요, 이용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재시스템 안 있습니까? 방재시스템.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말합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의장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방재시스템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것은 문체부에서 먼저 방재시스템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하다가 지금은 또 일반 목조건축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하고 전통사찰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방재라는 것은 저희가 소방하고 전기 통신이 한 세트가 되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저희 사찰 내에서 누전이라든지 화재시에 복구보다는 화재에 소방차 오기 전까지 방재할 수 있는 사항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심재화의장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 관같은 것을 묻어 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불 끌 수 있는 이런 시설 말하잖아요, 그죠?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방차가 와서 바로 진입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차는 십리 밖에 있고 이 호스, 파이프 배관만 나와 있으면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제대로 되도록 해 주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묵곡 생태숲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관계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시설관계 정확히는 답변드리기가......

심재화의장

그래서 아까 김두수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이니 나도 잘 알아요. 하면 이것 안 해 주나, 이것 하면 될건데 다른 데는 다 해 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놓으면 되지 하고 몰래 이리 놓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좀 법적으로 풀어 가지고 떳떳하게 해 주든지 그리 안 하면 이건 이리이리 하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설득해 가지고 이걸 그리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하나 하도록 해 주든지 이리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보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거기 정자 하나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런걸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 갖고 그걸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청하고 하든지 남강댐관리사무소 그 쪽 사람들하고 하든지 협의를 해 갖고 그걸 해 줘야 된다. 풀어놔야 되지 자꾸 여기 와서 하도록 해 주겠다 해놓고 가 놓으면 그걸 하지도 못 하고. 그러면 중간에 위원들만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입장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산림과와 다른 관계 기관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갖고 법을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해줄건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설계 변경사유에 보면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설계 변경사유가 약 한 달 사이에 이 사유가 현지 자문을 통한 보수범위를 변경한다. 이건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 분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와서 보면 이런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크게 아주 고층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정비 하면서 내나 배수로 내고 하는건데 배수로 이리 내면 되겠다 저리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건데 두 달도 안 돼서 또 바꿔 가지고 한다고 하고 이걸 변경을 하고 이래선 안 되잖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다시 하는지를, 어찌 하는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 와서 보면 딱 알아야지.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 확정 이후에 설계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설계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재 위원들께서 설계승인을 위해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 자문에 어느 정도 일부 구간 신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갈 것인가, 안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승인신청 승인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 조금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런건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보고 이건 이리이리 해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기간 연장시키고 이런건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사면불사업 하고 있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건 지금 얼마씩 진행되어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관계는 사면불상이 아마 10월초 되면 현장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예산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 한 해 일을 후반기부터 시작했나요? 7월달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실제 착수는 안 하고 금년부터 사업착수는 시작됐습니다.

심재화의장

사면불사업 그것도 돈이 한 1억 정도 날아갔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것은 불용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그 때 그 관계는 도 설계 심사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설계심사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게 맞나요? 그 당시에 옳게 일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아니 작년인가 10월인가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일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그 때 그 관계 저희들 도 설계 심사에서 금액이 삭감돼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왜 삭감사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삭감됐어요?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저희들 설계서를 완성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항목이, 중복된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 물량에. 그래서 도에서 중복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고 했고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심재화의장

설계상에 중복이 됐다면 우리 담당자들도 책임져야 되겠네요? 우리도 건축 전문가가 있고 토목전문가가 있는데 도면 놔놓고 보면 중복이 됐다, 안 됐다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돈을 1억원이 넘는걸 이런 식으로 불용시켜 버리고 다른 데에 예산 써야 되는데 불요불급한걸 제쳐놓고 이렇게 확보했으면 일이 제대로 해야 되고 처음에 설계할 때 기초설계서를 받든지 해 갖고 받았으면 그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적정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산계 실장님, 우리 예산을 줄 때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건축,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따로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올바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솔직히 읍면에 나가 있는 예산 반도 안 쓰고 남는 예산 많습니다. 그냥 주라 하면 믿고 예산 해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데는 하고 싶은건 하지도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건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 그게 설계도면인가, 아닌가. 그리 안 하면 기본적인 표준 그걸 받아놔요. 받아놓고 대충 이런 데는 얼마 든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가지고 예산이 너무 턱없이 반도 안 쓰고 1/3만큼 사업을 해 버리고 다른 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먼저 관광진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수한

김수한위원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임길선 관광행정담당입니다. 박현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연규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3곳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3곳?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러한 곳에 지금 자양보캠핑장 샤워실 온수기 그게 지금 3명이 동시에 쓰면 찬물이 나옵니다. 이것 지금 용량을 조금 증설해 가지고 큰 걸로 교체해 주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상반기에 저희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적까지는 내놓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황매산 식당 위탁관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지난주에 식당 1호하고 2호하고 밑에 한식당하고 분식집하고는 입찰을 했는데 1호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됐고......

병식

조병식위원

아, 1호가 한식, 2호가 분식?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2호 분식은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아, 2호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번주 벌써 유찰자가 나왔어요? 유찰됐어?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번주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이번주에 다시 올렸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커피는 3호고 또 다시 2호점 하고 나서 할 것이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철수 펜션 거기에 지금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 이건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땅은 우리 철수마을 주민 것이고 시설물은 산청군이 해 가지고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이걸 전기료의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지역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그 쪽에는 8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사용료가, 연간 절감되는 금액이 한 6십몇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일단 저희들이 수익성하고 사업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쪽 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호강 물페스티벌, 그죠? 작년에 시작은 하셔 가지고 트롯음악회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신청서를 받을 때 우리 보면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하지 말고 주최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신청서에 넣어서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들 비용 부담한 것에 대해서 경기, 서울 전국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손해간게 있어도 행정에 이의신청은 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사소한 곳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라고 해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앞전에 5분자유발언 했는데 문익점생가 건립, 그죠? 현재 부지 매입 다 됐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이 거의 80%는 되고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게 아직 안 됐습니까? 그 어르신입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 어르신 한 분이 지금 딱히 이사를 갈 대체부지를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같이 찾고 있는데 찾는대로 해 가지고 이사를 시키고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주변정비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목면시배유지에서 생가로 가는 그 목화테마거리 조성사업 거기는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자양보 오토캠핑장 있죠? 거기 위탁관리 안 줬습니까,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줬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수대 있죠? 개수대가 몇 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3군데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3군데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수도꼭지가 달린게 한 3개씩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게 수도꼭지가 모자란다고 놀러오시는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합니다. 더 증설해 달라고. 그리고 겨울에는 오니까 더운물을 데워 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더운물도 같이 나오게끔 요구를 하는데 그게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온수는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대로 지금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적까지 내놨고......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요, 오토캠핑장 거기도 같이 개수대를 좀 늘려주면서 온수가 같이 나오게끔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수한

김수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천상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혜정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은진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등면 장천리 1414번지 앞 구거공사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신등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장천리 1414번지 앞 구거 2012년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한 내용입니다. 상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약 90미터가 10년이 넘도록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큰비가 오면 도로가 침식되고 미관에 안 좋으니 참작하시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합니다 해 놨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장천리 1414번지 앞 구거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하류부위 90미터에 추가 사방사업 요청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추가사방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라고 전화번호만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온걸 아직까지 처리도 못 하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황매산 철쭉이 올해따라 색깔이 너무 흐릿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휴식년제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치기로 과장님 말씀하시더만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지적하신 1․2일, 하루이틀 뒤에 지금 부분적이나마 전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철쭉 피고 나서 지고 바로 전체적으로 베도 괜찮습니다. 꽃 잘 핍니다. 올해 과감하게 그리 한번 하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우리 정자 몇 개나 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019년도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대략적으로 20개에서 17개, 11개 그 정도.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44개를 했습니다. 43개를 했어요. 44개를 했어요. 45개네. 45개를 했는데 여기 개발행위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시킨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 산청하고 송경리 이것 두무재, 아마 송경리 이게 두무재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 쪽 두미루.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금재.

병식

조병식위원

다금재죠. 그 다음에 장재소에 보니까 하나 있어요, 정자. 신등면 율현리 장재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해야 될...... 산림 우리 훼손 잘못하면 고발해 가지고 민원인들 조치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리 정자를 많이 하면서도 2019년도 이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정자는 우리가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이번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소급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싹 다 하고 법대로 조치를 밟아줬으면 싶어 제가 지적합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나머지는 정자가 아무 것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한 달 전에 시천 전문희선생 집이라고 가봐요.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게 지적도 아니고 참고로 하라고,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산청군의 천왕봉을 갔다오면서, 외국인이. 산청군은 중국입니까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산의 표지석이 싹 다 한문으로 되고 있고 천왕봉도 가니까 천왕봉도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황매산, 웅석봉 우리 관내 산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있는 산은 보면 가야산, 설악산, 대청봉, 대둔산, 가야산 산은 가보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산림과장님도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것도 우리 한국인이 그런게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죠,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왜 함양군으로 나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전체 5개 시군 289킬로미터 전체가 다 지정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전체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자, 이게 2020년11월18일날 국민신문고에 위험목으로 이게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지현주무관이 아직 산림과에 근무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민지현주무관이 산주하고 협의해서 이걸 조치하겠다라고, 국민신문고에는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노력해본 그런게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사무실에 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만약에 넘어져 가지고 통신케이블선이나 밑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신문고나 우리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나오는 것 답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건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산림분야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묵곡생태숲 있잖아요?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허가권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 관광과에서 하려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일단 그것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태숲으로 조성한 사업지에 포함이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어떠한 용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일단 산림청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공간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리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엄혜산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밑에 강변로 쪽으로 데크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성철스님 생가 쪽으로 가는 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거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안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우리 입석으로, 중촌으로 넘어가는 데 갈티부락. 갈티부락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우측에. 우측에 공유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좀 조경 식재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4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치유의숲 보완사업 등 추진 해놨는데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등등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왜 보완을 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도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인 보완사업과 또 치유센터 내에 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가재도구 구입하고 또 어떤 치유 물품, 의료보건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문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완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산상......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같은 것 이런걸 다 완료하는 것을 보완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준공해 놓은 것까지 우리가 건물은 준공을 해놔놔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원계약 2022년1월부터 어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실제 언제 무슨 용도로 할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말 그대로 치유, 힐링 치유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숲에 와서 치유를 겸한 휴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센터 안에서 각종 건강 체크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보강운동, 그리고 또 숲을 거닐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정명순위원

이것 운영주체는 그러면 누가 될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내년 초에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참 그렇다, 그죠. 이게 아까 한방항노화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상의 어떤 또 지역의 특성상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또 그 세부, 안의 내용까지, 소프트까지 무엇을, 산림녹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뭘 하겠노?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수십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획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또 우리 의회하고 그것은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죠? 우리 동의보감촌에 실제, 이것 제 순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동의보감촌에 오면 기 치료를 받고 기가 있다고 하는데 기치료사를 좀 어디서 모시다가, 안 그러면 그것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치유,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전국에 보니까 자격증 또는 허가, 우리군은 어차피 허가나 자격이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명약, 명약손이 있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셔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사항이라서 산청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보고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쯤은 동의보감촌에 가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1월에 온라인으로 곶감축제 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온라인 곶감축제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과장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처음 하는 온라인 축제인데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축제의 일부분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도 생겼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축제 하고 나서 주민들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한 축제하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수익면에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금액은 대면 축제보다는 월등하게 낮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벌어들인 예산 집계가 얼마나 됩디까? 혹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축제는 홍보 위주로 했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나 펀딩이나 쇼핑몰에서는 일부 판매가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라이브커머스나 펀딩으로 인한 부가적인 홍보 효과 때문에 판매는 전량 완판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얼마 집계가 나왔습니까? 객관적인 집계.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객관적인 집계는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곶감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300억 이상은 저희가 판매한 것으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이제 곶감 농사짓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집계다?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축제나 기존 우리가 하는 축제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그런데 홍보 효과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축제를 저희가 병행해서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곶감같은 경우에는 이 때까지는 저희가 중장년층에서만 선호하는 식품으로 생각했는데 온라인 축제를 해 보니까 소비층이 젊은 층까지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온라인 병행한 축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고생하셨고 또 층이, 소비층이 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고 축제 내용적으로 보면 노래자랑도 있고 사진콘테스트도 했고. 사진콘텐츠가? 콘테스트가? 뭡니까, 이건?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게 저희가 5가지 공모전을 병행했는데 UCC 공모전, 주부가요열창, 그리고 이제 리멤버 추억앨범, 사진 콘테스트, 7행시 이렇게 5개 공모전을 운영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하고 나서 좀 잡음이 없었습니까? 상금 때문에?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잡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실은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UCC 공모전에 참여한 분이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자기는 군수에게 바란다 글 올린 내용을 보면 축제 때 공모전에 참여해 가지고 수상을 하면 스펙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다른 취업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분이, 이 분의 UCC를 검토한 바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편집해 가지고 크게 창작성이라든지 홍보 효과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우리 기준에 의해서 수상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간위탁을 준 민간 또는 어떤 단체 이런 데만 맡겨놔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사전에 잘 해놓고 한 두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축제가 잘못되고 또 우리군이 손해를 끼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같은 것도 오면 주민 자치적으로 주민 위원장을 뽑아서 이렇게 쭉 하는데 주민한테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산 낭비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항상 맡겨만 놓지 말고, 축제위원회면 축제위원회 이런 데다가 맡겨놔 놓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손을 봐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는 또 고유의 업무도 있고, 그죠? 공모사업도 있고 한데 군민으로서, 군의원으로서 산림과에 대한 느낌, 피부에 와닿는 체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보호수라든지 위험수라든지 노거수같은 것 그때그때 적은 비용으로 좀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산림보호업무 쪽에서 채굴관계, 민원관계 이런 부분도 주민과의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민원 해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지 쪽에서도 산사태에서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것도 민원도 넣고 이런 부분에 그때그때 적극 대응하고 우리 바이오매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덩굴류, 또 요새 올해부터 보니까 갑작스럽게 가시권 안에 잡목 제거, 그죠? 이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은 아니고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참 너무 좀 도로변에 좀 깔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든이라든지 둑방조성 이런 것도 예산도 투입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써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일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천평에, 덕산, 그죠? 곶감유통센터가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신동복위원

곶감축제장 건물이 과장님께서 옛날에 참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 한 2,000평 넘는 땅에 630평 땅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지금 농협에도 쓰고 곶감작목반에서 쓰고 임대료를 지금 한 부가세 포함 한 880만원 이득 보는데 2023년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유지관리, 또 물론 일부는 감면하지만 사용료를 좀 더 감면해 가지고 그런 땅에 그런 명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산림과장님 이하 밑에 우리 계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바로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부분이 안 닿는 것 같이 보여도 민원들이 상당히 요새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산림과가 지금처럼 좀 더 적극적인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동안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림에 대한 가치는 이것은 뭐 공익적인 가치 이 부분이 우리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지요. 산청군내 산림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돈을 내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다, 무한대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부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우리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홍보, 인터넷 판매 처음으로 했지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저는. 아마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혼란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이것 효과가 좋다, 내년에 우리도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한 행사였지만 우리가 기대 외로 사실 효과가 많았다. 그러나 비대면과 우리 일반 행사와는 좀 다르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단지 우리 인터넷 판매 위주인데 우리가 참 그냥 행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식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 판매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도전을 해서, 인터넷 매체에 도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산촌에서 나는 소득이 상당히 많죠? 우리 자연이 주는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버섯도 있고 딸기도 있고 곶감도 있고 감도 있고 엄청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산촌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 산나물 있지요, 산나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산나물을 체계적으로 잘 쇼핑백에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산림조합하고 같이 했겠죠? 같이 했는데 참 꾸러미를 잘 꾸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청군에서 나는 산나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지리산이 있으니까 또 먹어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접해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나물을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비닐에 싸 가지고 이리 사갔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몇 번 방문을 했을 것인데 고운동 있지요, 고운동? 고운동은 우리가 하동길을 밟아야 되죠? 사실 저는 고운동을 갈 때마다 남의 땅을 밟고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청군민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디인가 모르게 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쪽도 어떻게 보면 반천마을을 거쳐서 하동으로 넘어가고 이게 하나의 위에 상부댐이잖습니까?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임도를 하나 좀 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반천마을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임도를 내면 도로에서 도로를 같이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우리 산청군민으로서 좀 제가 마음이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둘러서 와야 되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난번에 밤머리재에서 천왕봉 가는 등산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것은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측하면 6월말 안에 결정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게 반영되면 거기서 가다가 오봉으로 빠지는 것, 삼장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도 좀 개발이 됩니까? 옛날에는 다 그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리산에 가면 계곡이나 능선 주위에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법정 등산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머리재에서 과거에 왕등재로 해서 새재로 해서 중봉,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국립공원이 생기고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복원하자는 것이지 거기서 오봉으로 가고 다른 지선으로 개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별도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선 주 법정 등산로부터 만들어 놓고 차기 타당성 평가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북부지역에도 등산로 개설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던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한 개만 할게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이 예산이 아까워서. 과장님, 용지 이것 30페이지, 31페이지 반납, 잔액 반납분이 이렇게 좀 발생했습니까?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쭉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 다 사유야 있겠지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018년도 국도비 사업 반납현황은 조림사업은 전체 사업비 6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명순위원

왜 이리 잔액이 발생을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큰나무 조림이 있고 경제림 조성이 있고 특화조림이 있고 가지수가 너댓 가지 됩니다. 너댓 가지가 되고 거기에 또 지역마다 묶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그런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산도 많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다 예산을 소진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전부 정산잔액이고 또 민원발생에 따른 임도노선 조정도 있고 이리 해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2018년도에서는 한 1억6천만원 넘었는데 2019년, 2020년 갈수록 실제 집행잔액 조금 조금씩 남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