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7만여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여기서 발언할 기회를 준 권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에 힘쓰는 류규하 중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늘부로 중구의회는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에서 9항까지, 매년 한 차례 9일의 범위로 현지확인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 및 시로 위임한 사무도 포함시키고 모든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져 감사를 합니다. 중구는 소수 7명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구분 짓지 않고 전 부서를 감사합니다. 사실상 공휴일을 제외하면 7일 정도로 방대한 행정 검토가 촉박하고 정보 획득 과정에 비협조로 대처하는 집행부의 행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의회의 권한으로 견제, 감시, 대변자 등 역할 수행이 피어나 상호 균형적 유지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기본이 되는 자료요구는 씨앗과 같으나 지난 시간 경험에 의하면 관료의 거부, 버티기, 숨기기, 임의가공 등을 반복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요청 사례를 보면 2021년 4월, 중구 주민의 명륜지구 재개발에 대한 공공정보 요청이 신청인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달라 불투명한 행정에 불신이 쌓였습니다. 제가 풀어보고자 요청을 하니 ‘없다’로 거부하고 필수정보도 옛것과 최신 것, 주민 것과 의원 것이 다르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누더기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2월, 환경공무직이 사용하는 가로청소 전용 봉투의 입출고 및 재고 서류는 창고 현장에 비치된 수불부와 집행부가 정리해 준 것이 초기 내용과 후기 내용에 모두 숫자와 보조액이 달랐습니다. 이는 임의 가공된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이후 지지부진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정식 발송 공문으로 환경공무직 노조간부의 타임오프 이외에 휴일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 요청에 모두 부존재 하다는 한 장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왕좌왕 수습한다며 번복 가공된 공문서를 언론에 제공하여 혼란만 유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5분 자유발언에 노조원 난동, 언론 허위보도, 현수막 게재, 국민권익위원회 출동, 노조 간 집회, 검경 조사까지 했지만 공문서 위조의 책임자는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총괄한 책임자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어떠합니까? 2019년 6월 1일, 노인복지시설 중 한 곳을 대구시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동년 6월 28일 자로 자체감사로 둔갑시켜 동일 내용을 기록한 조작된 서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반 실적은 의회 정식 행정감사 책자에 통계가 회기 중에 준 월별 통계 계수와 모두 틀리게 제공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행태로 접수ㆍ발송 공문서의 붙임 첨부자료를 의도적으로 빼고 사업계획서 1〜10페이지 중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없거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조합을 섞어 넣어주거나 질문 의도와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서,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을 삭제하거나 위촉된 각종 위원회의 성명과 직위를 지우고 차일피일 버티기식으로 무성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서류를 크로스 체크해 다른 것이 나타날 때 암담하고, 정보 열람권마저 거부당하니 공인으로서 무력감이 듭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자료요청이 갑질로 둔갑하여 강 집행부, 약 의회를 적나라하게 보이니 의회의 권위가 바닥이고 의원의 권익이 처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동법 제9조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지방자치단체가 위촉, 위탁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공공기관에서 작성, 취득한 정보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4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재정법」 관련 정보, 동 시행령 제5조의2에 행정 소속의 소속기관, 행정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계획, 회의개최 등의 공개는 원본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9조에 개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에 국민의 재산 또는 개인생활의 보호를 위할 때,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상 비밀은 비공개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보호법 제2조1항에 의거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외에는 사용 또는 제공이 정당하며 합법한 공익신고와 일치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명목하에 집행부도 자체 감사팀이 감사를 합니다. 동법 제20조, 자체감사 때 해당 부서에 출석요구, 자료제공, 금고 및 물품에 장부까지 봉인 제출시킵니다. 감사가 끝나면 공개 원칙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단, 상기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이처럼 집행부 감사팀은 부서에 한 치 틈도 없이 자료제공 및 개인정보를 접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공익을 위한 감사는 동일한데 결과는 천양지차로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익 위촉자의 신상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사생활을 핑계로 내세워 자료를 주지 않거나,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식 선택적 정보 제공이고, 담당자 개인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2017년 감사원은 중구 공무원의 성추행과 폭력사태를 감사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생활 노출보다 공직 윤리강령이 우선인 증거입니다. 의원이 자유발언 한 내용을 왜곡시켜 소식지에 게재한 일과 공익에 위배되는 공공기관 정보가 아님에도 개인정보를 운운하는 황당한 법 해석을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전국 지방의원들이 모인 교육장소에서 문의하였다가 대구 중구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35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22년 1월부터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관행적 구태 행정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에 집행부와 중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에 적극적 지원과 한 치의 거짓 정보 및 누락 자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갑질로 위축시키는 언행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정권으로 대표민주제를 실현하는 선출직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수평적 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소통과 참여, 주민 중심의 중구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에 저해되는 모습입니다. 중구청장은 의회 기능을 실추시키는 무례한 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