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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8

최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환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복지문화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는 물론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OS센터와 지역 5개 병원과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돌봄 연계사업 및 코로나 백신접종, 어르신 대상 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돌봄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재울청소년센터 및 신촌 청년주택 7호 착공, 구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등 복지 관련 생활SOC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응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장미령 과장님 2021년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하여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 해주신 과장님께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껏 출발하시는 복지정책과 장미령 과장님께 따듯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장미령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일생을 바치고, 과장님 그 마음 본 위원도 많이 느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생하셨고 가는 발걸음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었던 의원들의, 못된 의원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죠?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봤을 때. 왜냐면 다음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방문할 때 가장 취약하다는 데를 가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면적이 홍은복지관이 홍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의 면적이나 규모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난번에 갔다왔던 데. 거기는 갔다왔고. 홍은복지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인구수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도 알차게 운영하더라고요. 방문했더니 알차게 운영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자체 점검한다면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 하는 부분이 있고 11월에는 회계, 예산 부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체점검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 점검은 끝났어요. 이제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했는데 보일러가 문제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왜냐면 그런 점검이 있어도 당장에 멈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게 정말 그런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그거예요. 그렇게 점검을 해서 확인했는데 보완이 즉시즉시 돼야 되는데 꼭 시에서 나와서 보고 구에서 나와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 건을 몇 번 제가 봤는데 복지관은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봤다가 혹시 복지관도 그럴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3년쯤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일 없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전용해서 빨리 해주고나서 진행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팀장님도 똑같이 들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야 될 건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거 그런 걸 공무원 되신 분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사실은. 그런데 명확하다면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까지 돼야 되니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고 추진하시고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이렇게 해가지고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촘촘한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안전용품을 줘서 이용료를 지원했어요.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전용품은 찾동 관련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할 때 안전용품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고가, 우리 관내에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런 걸 가지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가지고는 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다행입니다. 없으면 다행이죠. 좋은 거죠.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혹시나 있으면 해서 질의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24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인데 저소득층이 어떤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그분의 욕구가 뭔지 또 이분들을 도와줄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계획도 수립하고 또 도와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이 더 필요한 건 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잘 됐으면 종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대상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그런 역할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한다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이분들 오시면 상담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도와줄지 말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도와줬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고 상담 의뢰하신 분들을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관리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2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인가요? 그 숫자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 25페이지 위기가정 이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참여를 하지만 112에 신고된 건수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올해 전반기 거예요 작년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4월 30일 기준.
원석

최원석위원

4월 30일 기준인데 이렇게 많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건씩 들어온다는 건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상담원이 두 명 계세요. 그래서 112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들에 대해서 전화모니터링을 통해서 1차는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수는 이렇게 됐지만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네 분이 가능한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분하고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따로 상담원 2명이 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런 위기가정 사례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위기가정 이 자체의 관리는 철저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확보 긴급복지 지원 이 기준은 국가적으로 내린 거죠? 우리 구만 내린 게 아니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 긴급복지는 국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장미령 과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저도 대기업에서 22년 근무를 하다가 마쳤을 때 그때만 해도 장기근속수당 해가지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30년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 돌봄SOS센터 8종이 있어요. 예산이 7억이 되거든요. 기존에 4개 종에서 4개 종 플러스해서 총 8개 사업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시재가라고 있어요. 그러면 재가방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집에 가셔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누가 갑니까, 보통?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유현

윤유현위원

2인1조로 갑니까 아니면 혼자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 혼자 가시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1인 연간 158만원 받네요. 혜택 한도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158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작년에는 얼마나 금액이 소진됐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3억 4000.
유현

윤유현위원

3억 4,000에 14개 동에 지급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4개 종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데이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식사 지원을, 식사 한 끼에 보통 얼마씩 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7,800원.
유현

윤유현위원

고가네요. 그러면 퀄리티가 높겠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만족도는 좋으시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한 끼에 8,000원이면 굉장한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배달료가 2,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배민에서 가는 모양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배민이 아니고요 저희 이대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동행지원. 여기 설명 좀 해줄래요? 밑에 8종에 대해서 정보상담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없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냥 전화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주민센터 직원들이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 건수가 149건이라는 말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동행지원은 뭐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행지원은 혼자 병원 가기 힘드시고 할 때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주거편의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주거편의는 만약에 집에 전기가 나갔다랄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랄지 이런 거 했을 때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장미령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독거노인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주민관계망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이웃살피미를 확대하게 되어 있네요. 천연동, 홍제3동, 홍은2동, 남가좌1동으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고독사가 대부분 독거노인이라고 봐야죠? 독거노인들이 많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요새는 중장년 남자분들도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긴 혼자 사는 분도 있으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 등 이런 데, 여관이랄지 그런 데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잘 노출이 안 될 텐데 어떤 형태로 파악하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4개 동에서 이웃살피미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1주일에 한 번이랄지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사 지원 해가지고 쿠폰을 1주일에 한 번씩 전달하거든요.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똑똑문안서비스도 65세 독거가구만 했다가 이번에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이웃살피미라는 건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웃살피미 사업은 공무원, 동주민센터, 복지관 3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는 통장님이랄지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새마을부녀회랄지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 고독사 예방사업을 교육해서 고독사에 노출되신 분들 조사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가지고 밑반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안부 확인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개념이죠.
경선

유경선위원

보통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동에서 파악하러 나갈 때 간호사가 배치가 동별로 돼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2인으로 돼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편차가 조금 있는데 3명에서 4명까지 돌봄SOS센터 간호직까지 하면 3명에서 4명까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분들은 코로나19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SOS돌봄센터요? 이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마 독거노인 많이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또 있어요. 물론 힘든 작업이죠. 이분들 돌보고 한다는 게.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가 많이 있어요? 1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계획에 그게 있어요. 상호 학습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9번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상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서대문구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구에서 해마다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거든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례집 만들어 놓은 건 없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있어요. 필요하시면 찾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후원금 보면 후원현황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마봄협의체 후원금 모금하는데 많이 모였어요. 집행률이 85%인데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마다 70% 이상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라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금만 하지 말고 그걸 어르신분들한테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후원모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성금도 있고 성품도 있는데 따겨사업도
경선

유경선위원

따겨도 여기 들어가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따겨는 안 들어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집행을 선별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그것도 저한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7쪽에 언택트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코로나 대비해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6가지가 있네요. 가장 잘 되는 6가지 중에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더 애정이 간다라고는 못할 정도는 모두 다 없어서는 안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뭐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효과가 어떤 게 가장 큰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만족도는 AI스피커 그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원받으신 분들 만족도가 큰 거 같아요.
경선

유경선위원

상시 통화가 가능한 거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AI스피커하고 늘 대화하고 음악도 틀어달라면 틀어주고 오늘 날씨가 뭐냐 이런 것도 하고. 본인이 물어보면 AI가 대답해주죠. 그래서 우울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천사챗봇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를 하려고, 챗봇을 운영하려면 기본데이터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데이터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반기에 챗봇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쳇봇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겟죠.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로 효과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까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실 때 마지막에 약간 울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유경선 위원이나 최원석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보편적 복지,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나 임산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도래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찾아가고 뭐가 필요한지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도 연계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찾동사업을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긴 하지만 굉장히 주민들한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14페이지 마지막 보면 16개 발굴 변수 기반 단전, 단수, 체납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단전이나 단수, 체납 이런 것은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결정된 일이 아닌가, 찾아가면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무엇인가 발굴해야 되는데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발굴이 아니고 늦게서야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단전이 됐을 때, 단수가 됐을 때, 체납됐을 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이 있기 이전에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유경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고독사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2개 동에서 4개 동밖에 안 되느냐? 왜 14개 동은 안 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동의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저희들 14개 동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 손을 들라고 해가지고 4개 동만 우선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전 동으로 확대를 해야죠.

김양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4개 동으로 나눴을 때는 200만원 좀 넘는데 그 2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하고는 계신데 1년에 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개 동에. 지금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은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찾기 위한 간담회랄지 이런 비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김양희위원

이거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활동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1년에 200만원이 약간 넘는데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보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10만원 나누기 12 하면 사실상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어떤 회의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기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자면 고독사에 대한 어르신이나 일반인들을 보면, 아까도 고시원?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다른 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에는 임대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매일 보고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맺기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고시원 총무랄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유경선 위원님 했던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하여튼 사례를 좀 요청할게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연결된 20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사실상 병원을 퇴원하고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5월부터 해서 3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건이라도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수 건이라고 하면 몇 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양희위원

제일 밑에 하단 보시면 추진경과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에 세브란스 병원, 퇴원하신 분들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게 3건 정도 있거든요. 동행지원하고 재가서비스 한 3건 정도 되는데 그 사례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사실상 우리 관내에 이 많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이 3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개 병원하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건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이제 발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실적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별로 없겠구나. 하여튼 이 사업은 괜찮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쯤의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하고 물은 건데 올 5월부터 시작했다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나눔의 사업.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누적후원금은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났는데 이게 후원금을 계속 누적만 시키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누적금도 늘어나고 인원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후원자는. 그런데 왜 자꾸 이 누적후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 누적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38억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후원자분들한테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이 38억이라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기부 받았던 금액이 연계해준 금액이 3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36억 플러스 2억 해가지고 지금 38억 썼다는 얘기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요? 38억씩?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들어가죠.

김양희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38억에서 내년 되면 더 늘어나죠.

김양희위원

아, 연도별로.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밖에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36억인데 새로운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했던 금액에 올해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합쳐서 38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38억이라는 돈을 썼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연계해줬다는 얘기죠.

김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누적후원금은 하나도 없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서 후원자들에게 결연 성과 공유와 감사편지 등 이 내용은 참 좋다고 보고 있고요. 후원자분들한테 또 단체한테 편지 한 장이라도 주는 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지원에 대한 거, 27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지원해주고나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김양희위원

반납이 가능한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반납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려우시니까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죠. 재산조회, 자동차랄지, 혹시라도 재산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있고 또 5년이 지나서도 계속 안 되면 결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쩔 수 없이 안 주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없어서 못 주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없으시면 뭐...

김양희위원

남의 호주머니의 돈 빼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난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이 상당한 가구가 줄어들었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양희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551가구였는데 올해는 301가구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4월 30일 기준이어서

김양희위원

작년에는 4월 30일 기준 아니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1월말 기준이죠.

김양희위원

그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 번 보고하는데 작년 11월 말 기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해도 사실 저희가 작년 동월 대비, 작년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업무보고는 11월 말 기준으로 했던 얘기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했었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올 4월의 결과라고 하면 앞으로도 4월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보다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올 말 정도 되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선지원은 사실상 좋다고 보고 있고 선지원 하실 때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진짜 주기는 줬지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더라도 조금 마음의 상처는 있겠지만 너그럽게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움을 요청했겠냐, 이런 마음으로. 복지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풀어준 만큼 언젠가는 되돌려 온다는 마음으로 복지에 대해서 신경 마지막까지 잘 써주시고요. 퇴직하시더라고 또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 쪽에 관여를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여자 공무원이 많지만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자체가 진짜 나이트메어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돌봄서비스도 제공이 돼 있지도 않고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일 잘 해주셔서 많은 여성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돼 있어요. 시비 100%인 걸 보니까 노력하셔서 예산도 확보한 것 같은데 저희 서대문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면 복지1등구답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다른 구에 저희가 모범이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하나 제언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분들이랑 간담회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고독사가 발생되면 언론에서 나오는 건 도대체 구청 공무원 뭐했냐, 거기는 뭐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선에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만에 하나 그런 빈틈이 생겨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한테 많은 업무가 과중돼 있는 건데 저희가 당장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과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었고 만났었던 사람인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온 언론에는 비난의 목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은 언론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고 또 그 직원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을 하시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특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인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복지정책과니까 다른 구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는 과장님께서 하지 않겠지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결산보고는 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때까지는 이거 못 마련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임 오는 과장님한테 이걸 꼭 전달을 하셔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으면 저희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각 구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그렇지만 사고라는 건 미연에 방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고민하셔서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임기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들에 관련된 사업이 참 많네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속적인 홍보하고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39쪽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써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신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분들을 건져올리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 이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해마다 2017년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을 계속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서 대상 범위를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넓어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민들한테 최대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연초에 4,000장 이상 보냈고요. 각 동에 복지플래너들 가정방문할 때 저희 그물망에 걸릴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통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동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동 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라고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이분들의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떤 업무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연계를 하거나 법정지원 연계를 하거나 가정방문을 하고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복지플래너는 동장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동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물론 동장님이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아요. 복지플래너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홍은1동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여기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케어해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도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앞으로 플래너가 해야 할 역할일 것 같아요. 물론 플래너 혼자서 할 수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옆에서 연계해서 협조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7호째 짓고 있어요. 46쪽 맞춤임대주택, 6호째 공급을 하네요. 대신동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호까지는 공급이 완료됐고 6호는 짓고 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6호는 공급 예정이고 5호까지 입주가 다 완료됐는데 입주현황이 몇 %나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00%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00% 확실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살다가 이사 나가는 친구들이
경선

유경선위원

공실이 있을 텐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실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서류 작업해서 후순위자 입주시키고 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평소에는 100% 다 입실이 돼 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홍은2동 청년미래공동체 주택은 청년쉐어하우스에 약간 공실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쉐어하우스 공실이 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좀... 쉐어하우스를 청년들이 사실 생각보다 선호하지 않아서 아직 빈방이 있어요.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짓는 건 그런 걸 생각해서 쉐어하우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쉐어하우스를 지어놓고 공실로 남기면 그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쉐어하우스를 변경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그냥 안 들어온다고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는데 그 쉐어하우스를 들어오기 싫어, 난 그 스타일이 싫고 공유하는 공간이 싫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행정이 뒤쳐져가지 않나 생각해요.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나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6호, 7호 계속 만들 텐데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원룸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인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회의를 열고 하는 방안, 조례를 보셨죠? 몰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경선

유경선위원

그건 놔두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제3동에 있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거기 농아인협회하고 지금도 2층 3층 같이 쓰고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같이 쓰고 계시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거기 분쟁은 해결됐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분쟁 말씀하시는지.
경선

유경선위원

그거 있잖아요. 공간을 강아지 때문에 서로 저거했던 부분, 강아지 강아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강아지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 이후에 방문했었는데 지난번 의회 끝나고 바로 갔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두 분이서 서로 합의가 잘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합의가 되셨는지는 저도 여쭤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냥 키우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선

유경선위원

시각장애인에서는 그럼 이의제기가 없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의제기 들어오신 건 없는데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경선

유경선위원

누가? 시각장애인회에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체장애인협회 측에서
경선

유경선위원

지체장애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시각장애인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파티션으로 막아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서로 합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1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한지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 가을부터 말씀이 있었고 지금 강아지를 옥상에 데려다 놓고 키우시고 있어요.
경선

유경선위원

옥상 같으면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방안을 하나 찾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안산자락길이 무장애자락길인 거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15도 이하로 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북한산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이 1년에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한 적은 없지만 단체별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햇살아래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인 네 바퀴 이런 행사하실 때 이용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못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 행사를 거기서 꽤 했었고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복지관 행사를 많이 거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가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걸로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 타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과연 무장애자락길인지 등산로인지 일반 산책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은 무장애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북한산에도 무장애자락길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걸 계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실 가도 장애인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현실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애인 큰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좀 계도해서. 팀장님들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해서 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조금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쓰시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노숙인 자립 지원. 작년도 10월 기준에 보면 지금 194명이었는데 지금 4월 기준에서는 173명이거든요 이용자수가.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원주택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위원

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속 늘고 계속 감소하고 그런 추세는 거의 없었고요 들쭉날쭉한 추이가 많이 늘었다줄었다 늘었다줄었다 이런 추이를 여지껏 보여서 이게 많이 늘 거라고는 지금 저희가 크게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가 일정기간 되면 나가셔야 되거든요.

김양희위원

일정기간은 2년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2년 이내에 살거나, 열린여성센터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정도 되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입출이 계속 있어서 계속 늘거나 계속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택은요.

김양희위원

탈노숙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탈노숙인은 길거리에서, 저희가 보통 노숙인이라 하면 길거리에서 자는 분들만 노숙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숙인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숙인 시설에 있는 분들도 노숙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노숙인은 여기서 저희가 작성할 때의 의미는 길에서 자거나 아니면 브릿지센터 같은 드롭인센터 같은 거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집에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생활하는 분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단계 주택이에요. 일반집 그 전에, 자립하기 전에 잠깐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의 주택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완전 노숙인은 아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살짝 벗어났고요 일반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인원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희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니만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 왜냐 하면 집이 비면

김양희위원

하여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노숙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김양희위원

그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거의 고정적인 분이 계속 출몰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김양희위원

저는 그분들을 피해만 다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홍제동이나 신촌이나

김양희위원

이 사업은 힘든 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견우일가 입주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제안을 해드리자면 사실상 그 행사 당일도 옆집에서 고함을 치고 했었어요. 물론 공사할 때도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음장치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보니까. 강아지들은 한 마리가 짖으면 옆집 강아지도 다 짖어요. 그래서 입주식 끝나고나서 주변에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은, 제가 동에도 확인해 봤거든요. 혹시 강아지 짖는 소음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거 있는지. 그런데 지금 아직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엄격하게 강아지 사이즈를 재서 소형견들만 넣었기 때문에 짖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김양희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39세까지. 결혼 안 했을 때. 갱신해 가지고.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처녀총각들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처녀총각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시집 장가 안 간다고 강아지 때문에. 자기들끼리라도 어떻게 같은 주택 안에 살면서라도 결혼 문제도 성사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물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든 남자든 39세까지 할 수 있다니까 이때 가면 이미 결혼적령기를 다 놓쳐버리지 않나. 그래서 같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주택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남자분들은 조금이에요. 한 8대2 정도.

김양희위원

남자분이 많든 여자분이 많든 여기에 들어오면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결혼안 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구로 봐서는 너무나 출산율이 적은데, 한 명당 1명도 안 되잖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그렇게 가신 분들은 너무 편하다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끼리 엮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하고 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행정복지 쪽에서는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내일모레 목요일 재정건설위원회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했고요,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속도를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방법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뇌병변시설이, 비전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자립지원 이게 전부 시비,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의 시비. 국비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100% 시비라고 보시면 돼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인 쉼터 같은 거 운영하는 건 없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661명이 서대문구에 있다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자하고 시설 이용하시고 탈노숙인주택 주무시고 하시는 분 다 합쳐서 지금 현재는 660명 정도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들어갈 때 강제성 같은 건 없나요? 혹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을 브릿지센터의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시설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 들어가시겠다는 분은 못 데리고 들어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홍제동에 두 분이 출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혹시 유진상가 사거리 거기 조끼 입고 주무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저희가 신고 엄청 받아서 또, 절대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셔서 강제로 모시고는 못 가서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원석

최원석위원

점점 심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막걸리병 들고 나닐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막걸리병도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걱정스러운, 누가 봤을 때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 점에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하고 센터 같이 가서 상담하고 같이 가시자고 해도 절대 안 가시고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도 안 되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강제로는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면 그분이 시장에서 옛날에 자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노숙인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노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본인의 저건데 그분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하고 격리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사회에서, 국가기관 이런 데서 조금 보살펴주고 조금만 해주면 그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막걸리병 들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들고 다니고 정신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근에 한 번 마주쳤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한 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서. 과거에 시장에서 부모님들이 장사를 하셨대요. 장사한 것 때문에 과거를 못 잊어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 생각만 나. 과거의 그 생각만 나서 거기 와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건지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우리 행사가 많아요, 54쪽 보면. 많은 돈은 안 되지만 이 행사를 2021년 하반기로 다 미뤄놨거든요, 행사들을 거의.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예정이지요? 백신을 맞으면 나아지면 하시려고 그런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단체별로 예산을 12월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긴 쓰셨는데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룹 짓지 않는 걸 고민하셔서 행사는 하실 계획이세요. 상반기에는 몇 개 했는데 하반기에도 기존에 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실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실시하는 걸로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 구에서는 실시한다면 지원하는 것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조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고요. 계획서 검토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진행한 것도 확인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다 정산하고 확인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백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백신을 완료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한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불용된 예산은 바로바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의시설 확충시설 정비가 소요 예산 1,500만원 잡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63쪽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소규모 영업점 같은 데 이를 테면 편의점이라든가 연희동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영업점포에다가 저희가 공사를 해드리는 건데 공사비가 건당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기 힘든 게 업주들이 필요없다고 하시거든요. 업주들은 하고 싶은데 건물주는 못하게 하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많이 장벽에 부딪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500만원이면 건당 50만원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더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텐데 이것도 저희 맘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500만원 올해 이거 다 집행...
원석

최원석위원

결국 안 되는 거 생각해서 예산 잡는 게 본 위원은 더 웃겨요. 이건 힘드니까 우리 예산을 작게 잡겠다.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고 함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이건 힘드니까 조금 잡아서 조금 해서 100% 다 했어, 지금 이거 했다는 것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아닌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차피 인권을 보장해주고 하려면 우리가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애인 인식개선이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 걸 왜 해야 되지?’부터 해서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 마인드를 바꿀 수 있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상가연합이나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셔서 연계하셔서 교육시키고 거기다 더 투자하시면 더 낫죠. 그 인식이 더 중요하지. 왜냐면 이거 하나 놓는 것보다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가 도움이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고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민해서 예산 조금만 잡고 했다 이렇게 표만 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는 장애인분들이 아무 데나 가도 편안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주고 또 그걸 받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가장 팀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소관 국 중에서도 가장 많아요, 사회복지과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도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정도로 사회복지과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나령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하게 더 본인이 못 챙기면 담당팀장들한테도 지시를 해가지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폐지 줍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각 동에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열악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밤늦게 다니면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밤늦도록 리어카 끌면서 그걸 가지고 다니실 때, 그거 한 번 팔면 하루에 만원도 아니고 몇 천 원씩 벌어요.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특히 장애인 쪽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하게 계신 폐지 줍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첫 번째 53쪽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를 개선해 달라 했는데 개선이 됐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 옆에 사무실까지 확장해서 쓰고 계시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사무실 이전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 하고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 체육회가 살짝 들어가 있었다가 이사 가고 거기가 비게 돼서 거기다 저희가 사무 집기류하고 다 구입해서 세팅을 다 해서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

끝마쳤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끝마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언제 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월 쯤에.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 게 있으면 구두상으로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담당탐장이 김형철 계장 맞죠? 김형철 계장님 앞으로는 전화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했으면 그런 것쯤은 진행이 어떻게 된다 해서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회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서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십 몇,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햇살아래 115명, 기타 55명, 114명. 여기 서대문 지체장애인협회는 1,000명이 넘어요.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그 앞이 사무실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번에 제가 거기를 안 가봤는데 정확하게 5월 언제 모든 세팅이 끝났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월 말 쯤에
유현

윤유현위원

5월 말이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 일자리 하시는 분들 다 세팅되고요 근무할 수 있게끔 다 돼있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김형철 계장님 문화체육회관? 어디로 옮겼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 홍제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홍제동 어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인왕시장 뒤쪽에 맥도널드 건물 바로 뒤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됐고요. 김형철 계장님은 나한테 다시 구두로 보고해줘. 나하고 같이 가보게요. 그 다음에 61쪽 장애인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전부 굉장히 약하네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사업에 12.5%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장애인 가족 치료 지원사업에도 여기는 36% 그 다음 발달장애인 여기도 21% 나머지 언어발달 여기는 45%인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죠? 이유가 뭡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자료 산출한 게 4월 30일 현재라서 조금 저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5%인 양육지원사업은 이게 저희가 장애인 여성분들이 자녀를 더 낳으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출산이 저희 생각만큼 못 미쳐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좋습니다. 일단 연말되면 다 소진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양육지원사업은 감추경 올렸습니다. 감추경 할 계획으로 이게 좀 의외로 올해 상반기 중에 출산자가 없으셔서
유현

윤유현위원

일단 아무튼 연말까지 다 소진할 에정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추경도 넣었습니다. 다 못 쓸 것 같아서.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는 빼놓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보면 핸드레일이 뭐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손잡이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떤 거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손잡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
유현

윤유현위원

전동기 손잡이 말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데 가시면
유현

윤유현위원

아, 잡고 올라갈 때. 66쪽에 장애인 기기 수리센터가 있어요. 장소가 통일로 28길 새샘교회 1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좀 봤어요. 새샘교회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무슨 동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가 홍제2동이요. 무악재역 근처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가 특별히 이쪽에 장소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일단 용이해야 되고요 면적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기존에 서대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랑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셔서 사실은 어렵게 얻었습니다. 겨우겨우.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면적이랑 1층. 그 동네가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네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조금 반대를 많이 하시겠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주민들 반대는 없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임대인과 구청 명의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임차인이 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홍록 배드민턴장이라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락길
유현

윤유현위원

안산자락길?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쯤이에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거기도 접근성이 용이한지 아니면 거기에 물론 심사숙고 해서 하셨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 여러 가지 해서 그쪽으로 정했겠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유현

윤유현위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걸려요? 급속하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완속인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급속은 2시간 정도로.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72쪽에 서대문 뇌병변 이게 지금 작년부터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불용됐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예산이 지금 200만원 잡혀있고 구비가 42억 그 다음에 추경에 22억 잡혀있고 본예산에 13억 예정이고 시비가 3억이 되어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신청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신청 예정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전액 구비네 이거. 전액 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구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장소 어린이집, 유치원인가요 542 종점 앞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송중어린이집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였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그게 안 되니까 부지를 다시 또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봄에 찾아서 저희가 적당한 물건지를 지금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찾았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매입은 아직 안 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매입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남가좌2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7, 8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마포같은 경우는 뇌병변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에 비해서, 장애인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과장님. 마포는 진짜 7, 8명 있는지 나는 사실 거기에 크게 내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누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쪽지예산이다, 무슨 예산이다 말들이 무성하더라고요, 루머인지 몰라도.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는 뇌병변센터가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마포에서 지금 제1호로 비전센터를 지어서 올해 상반기에 오픈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현재 거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자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15명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7, 8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았을 때...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15명
유현

윤유현위원

안팎으로... 마포는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마포구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자체 건물이 있었나 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 대형복지관 한 층을 평생교육센터를 이사 시키고 거기다 세팅을 해서 돈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두 번째 후자에 드린 이상한 쪽지 예산이다,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무성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 연말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20억이.
유현

윤유현위원

20억?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본 게 40억이 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8억 5,000만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건립비까지, 공사비까지 해서 58억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전부 60억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60억이 구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정말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차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자락길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산자락길을 저는 2010년도, 11년도인가 그 사업이 시작 돼 가지고, 2010년도부터 공사가 됐었구나. 그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현동훈 청장께서. 저는 1월 1일 행사 때마다 아침 새벽에 가서 잘 모르고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운동하느라고 안산 매니아가 됐어요. 안산자락길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1년 동안 엄청 다녔어요. 일주일에 5번을 다닐 정도로. 그런데 유경선 위원 말씀처럼 하루에 한 번 볼까말까 하고 지금까지 내 기억에 한두 번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락길에서 한 번도 못보고 그런데 과연 그게 무장애자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홍보는 서대문구 무장애자락길 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 담당은 아닐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강환복 국장님 맞지요?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괜히 우리 이 과장한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 내가 구정질문을 예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얘기에 나와서 하는 얘긴데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닐 거예요.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많은 곳에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견우일가 저도 현장방문 해봤는데 시대가 요청하는 주택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햇살아래도 이전한 곳 갔는데 사무실이 너무 시원하게 탁 트여서 장애인분들이 수리 받으러 오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은평구에 비교시찰 하러 갔을 때 내심 부러웠었는데 서대문구도 그 정도 규모를 갖추게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창천동 지금 짓고 있는 거 세대수가 128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54세대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세대수가 꽤 많네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착수부터 됐는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가셨잖아요, 학교가는 길 영화제 했을 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1회 교육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게 좀 어려운 교육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봄으로써 각자가 느끼고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가는 길 관련해서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같이 영화 보면서 구청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영화 끝나고 코로나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공무원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 끝나고 어차피 영화 다 보고 마스크 쓰고 하시니까 소통의 시간을 살짝 만드시면 더 교육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더니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행사인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 양천구에 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마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50%가 운영비도 집행이 됐고 사업비는 아직 하나도 사용을 못하셨더라고요. 맞아요? 55페이지 보시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엊그저께 사업비 하나 나간 게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어떤 사업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기가 회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됐냐 이래서 저한테 중간에 보고해 주셨던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나간 게 없고 운영비는 결국 인건비잖아요, 임대료랑. 일을 안 하시고 임대료만 인건비만 받으시면 저희가 이걸 지원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전화도 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보치아대회를 하겠다고 예산 교부 신청이 와서 저희가 교부했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행사 못한 건 저희가 반납을 전부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보치아 계획서 온 걸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햇살아래장애인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보치아
리리

양리리위원

거기도 보치아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거기로 하고 계시고 서대문IL만 저희가 새로 잡은 거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대문햇살아래는 구청에서 하시고 연습은 무악재지하철에서 하시는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주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같이는 절대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계획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계획서 주시고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실지. 왜냐면 보치아라는 운동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 중복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분들께서 하신다고 계획서를 내셨으니까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원체 다양하게 많아서 조목조목 질문하기 그렇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네요. 97명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죠? 7개 사업에 97명 운영하고 있는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그리고 그중에서 시장형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고 활동성,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점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 중에서 점수별로 하게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점수별로 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선발하는 걸로.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나이 제한은 없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 거기에는 보행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이것도 같이 봅니다. 그런 점수도 같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자체 선발한다 이거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보니까 다양한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지. 내가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주일 월 27만원 받기 때문에 고령자나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은 실질적으로 반찬을 만든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의 상당히 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몇 개 늘어났습니까? 금년에?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 특별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13개소면 경로당 개수가 적은 게 아닌데 재개발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많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경로당도 자꾸 커진다 말이죠. 서로 요구하는 사항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운영시스템이 특히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 여기도 나왔는데 이·미용실 일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줄었어요. 자체로 조달하는 기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줄었다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걸 바라는 느낌을 내가 받고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행이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전 경로당을 개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경로당마다 다 다르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운영체계도 회장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한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경로당마다, 미리 사전에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고지를 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을 열지 않은 오랜 기간도 있을 거고 청소라든가 방역문제를 일제히 하고 하기 전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주의사항과 혹시라도 개방은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저희 아파트만 해도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동네 주차장 의자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하고 그러시던데 좀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막말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물론 주사를 맞았다고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방역서부터 관리를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무료셔틀버스 직영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위탁해서 운영했던데 공개모집을 해도 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안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민원사항도 많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어떤 민원이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 버스가 정시에 오지 않았다, 일찍 출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차가 흔들리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셔틀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희망하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쓰는 것은 많고 관리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다 원치는 않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새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하고 20년도 구매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다. 2002년부터 해왔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존에 버스가 있단 얘기에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해왔던 건데 새로운 위탁체를 하려고 하니 희망자가 없어서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를 이용한다 이거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구에서 뽑아준 버스예요? 그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구매한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렇구나. 위탁업체가 가지고 도는 버스가 아니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 문제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공개모집에 입찰 안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직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탁하는 금액하고 큰 차이없이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교육적인 문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크겠네.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직원이잖아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기간제 직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간제 직원이니까 훨씬 관리는 용이하실 것 같고. 지금 운행하는 횟수나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어때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일부는 지금 연희동 쪽에 없어서 일부 노선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선을 조금 연장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운행 횟수는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1회차 2시간 쯤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쨌든 버스, 이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운전을 험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계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문제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무료 셔틀버스 직영 전환에 대해서 보고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건 직영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업체에 주면 그 돈에서 위탁업체 이익금이 20%, 30%를 또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처우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 이 예산을 똑같이 집행한다면 그건 처우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러면 불만도 줄고. 처우가 좋으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조금 받으니까 친절 안 하지 내가 돈 많이 받고 그러면 내가 친절하죠.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돈을 잘 벌면 얼굴이 활짝 피고 돈을 못 벌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이게 서비스의 첫 얼굴이거든. 우리 구청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위탁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쯤은 직영을 해서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은 골치가 아파요. 담당 어느 분이지? 김선우 팀장이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영하는 게. 그건 알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좋아. 그런데 구청한테는 혹이 하나 붙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칭찬도 여기서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욕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감안하시는데 이 부분은 잘 하셨어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돈을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하면 나왔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는데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이 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6번하고 7번하고 8번, 9번 이 내용에서, 사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가 바뀌어서 제목이 다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뭐고 구립 데이케어는 뭐고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돌봄사업서비스 이 구분을 어떻게 하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복지센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치매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거기서 요양을 해드리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가 가재울 데이케어센터가 생기면 몇 분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가재울은 2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구립 보훈회관 쪽은?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 2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1명에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두 개 층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층은 데이케어센터를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서대문구에 상당히 많아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민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민간이 많아요. 그러면 민간이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의 질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 데이케어를 갑자기 진행하기로 했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데이케어센터 관계는 우리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총 19개가 있는데 시립, 구립이 5개고 14개가 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지금 민간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서비스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운영 관계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공공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이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많이 확충해서 앞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자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4,153명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20개면 4,000개에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는 4,153명 중에서 다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재가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방문요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문요양 시설들이 총 63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지금 한 80개가 나눠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요양 인정자가 4,153명인데 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한 81% 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게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구립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서로 여기 들어가려고 줄서요. 똑같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구립 어린이집에 줄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재울에 시니어클럽 2개가 들어간다 해도 5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립 데이케어에도 14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이거 다 해봐야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42명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요양원은 돈을 우리가 직접 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걸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7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물론 만들면 좋아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데이케어 두 개를 설치하겠다, 본 위원은 50명씩 해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 했는데 42명을 수용하는데 70억, 다 빼도 삼사십 억을 넣는다. 이건 엄청나게 큰 투자인데 그건 고민을 해봐야, 물론 고민해 봤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리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면 민간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그 말씀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민간도 서비스가 확대돼야겠지만 공공영역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공영역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이런 건 좋은데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낫지 무조건 막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돌봄서비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6번 여가시설 복합시설 운영, 돌봄서비스 운영 이 예산을 다 합치면 정말로 예산이 커요. 그런데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 합쳐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쓰는 만큼 능률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무조건 투자하고 막 갖다 보이는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실제 실리적인 거,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까 이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데이케어 할 때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실게요. 기초연금 보시면 구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 보장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단독가구인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여쭤봤냐면 2020년보다 2021년이 20만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인정해 주는 소득이. 그런데 여기 소득인정액 보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면 이게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동네 계속 사시는 이유가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계속 그 동네 사시는 거거든요. 사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아파트값이라든가 주택값이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공시지가가 대폭으로 오를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취직을 못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소득환산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나더러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집 팔고 어디 가라는 소리냐, 이게 정책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5월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열람을 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많이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분들의 삶의 타격이 커질 수도 있고, 왜냐면 30만원부터 액수가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어르신들한테 되게 큰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계획이 안 되시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값 9억 이상 되는 게 서대문구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회복지과와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미연에 안내를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그분들도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예상 외로 많다 이러면 저희가 구비가 10%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소득이 이걸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알아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재산액 중에서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9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공제액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하고 재산소득의 환산율도 100%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한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6억이다 그러면 1억 3,000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40%.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에 따른 소득 환산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기초연금이 우리 구가 61.2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률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만 보더라도 재산액의 상향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도 70%기 때문에 연간 소득인정액을 상향시키고 이런 금액을 더 차감을 많이 하고 그런 목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그거 확인만 한 번 해주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87페이지 보면 경로이미용 일부를 정보화교실로 리모델링 및 비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노인지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서비스 비용도 저렴하고 거기서 봉사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정보화교실로 바뀐 걸까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회에 이미용실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컴퓨터교육에 대한 거, 스마트폰 활용교육이 상설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많이 돼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용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여기에 컴퓨터 같은 기자재가 들어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컴퓨터, 모니터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문해교육도 같이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화교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중에 문해교육에 대한 반응도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는 셋팅이 다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문해교육은 다른 데서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노인지회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셨다는 말씀이시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시대변화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82쪽 봐 주실래요? 82쪽에 보시면 큰 테두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박스에 보면 재활용 자원 수집 어르신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2번 제목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시니어클럽에서 재활용자원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약간 시장형 식으로 조금 매칭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같이 넣긴 넣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페이지 84쪽에 보면 재활용자원 수집 어르신 지원이 있어요. 또 82쪽에 보면 재활용자원 수집 어르신 지원이 있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어복과가 소관 담당부서 같아요. 우리 박우석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재활용자원 수집 어르신들이 14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82쪽에는. 84쪽에는 지급대상에 11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140명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받으신 거라든가 동에서 가서 지급을 해 드린다든가 그러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지금 좀 변동
유현

윤유현위원

24명이 왜 빠져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변동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변동 내용이 뭡니까? 24명이 왜 빠져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116명은 마스크를 했던 현재 인원이고요 140명은 금년 10월 경에 이분들한테 방한화를 지급할 대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박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상인원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예상이죠? 우리 14개 동에 140여 명이 지금 하고 있다. 예상인원.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북가좌2동은 혹시 담당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북가좌2동은 몇 명인지 아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작년기준.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북가좌2동은 19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2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고요. 그 다음 북가좌1동?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북가좌1동은 6명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북가좌2동은 주로 자원시설. 그렇죠? 가보셨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북가좌2동까지는 못 가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 옆에.
유현

윤유현위원

이름 말해보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남가좌고물상이라고요. 예전 대진횟집 근처에 제가 가봤습니다.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옆에.
유현

윤유현위원

나도 거기 살고 있고. 거기 현재 없어졌는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아니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데인데요, 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데인데 거기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는 조그맣고,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를테면 북가좌2동 같은 유진자원 있어요. 그런 데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대기만 하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 가면 다양한 계층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64세에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는 어르신들이라고 나오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안전용품으로 해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1,06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18년도부터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요. 18년도에 105명 중에서 2021년도에 14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이분들 실태를 혹시 박 과장님 알고 있나요? 얼마나 열악하게 하고 계신지? 인터뷰 좀 해보셨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좀 많이 관심 갖고 제가 더 다녀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 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김희호 팀장님 일 잘 하시는데. 여기 잘 알고 계시죠?
희호

김희호어르신일자리팀장

세 번이나 가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는 나도 많이 가보고 있어요. 올해도 가봤고. 작년에 특히 내가 많이 가봤었어요. 그 바로 옆이 KT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우리 김 계장님 잘 하시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이 체크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난 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폐지 혹시 1㎏에 얼마인지 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관심 갖고 제가...
유현

윤유현위원

하루에 6,000원, 5,000씩 번다니까요. 몇 시간 동안 해가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에 백련경로당이 있어요. 여기가 사립인데 여기에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신촌경로당하고 2개가 당첨이 됐네요. 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남가좌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백련경로당은 남가좌2동과 명지대 뒤쪽에 홍은2동 경계에 있는 겁니다. 공원에 있는 거.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도 있어요. 그 백련경로당 말씀인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는 구립이고 주민센터 남가좌2동 바로 앞에 지하에 있는 게 그건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인데 어떻게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개구나 그게.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구립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운영하는 실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113개가 있거든요. 관내에 전부. 그래서 관내 그거 다 하지 말고 우리 가좌권 4개 동만 우선 구립하고 사립하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자료로 운영 실태를 보고 부탁드리고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특히 요즘 코로나19정국 때문에 방역물품하고 마스크 같은 거 방역소독비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 방역물품 마스크는 총 8만 3,500개가 지원됐는데 2,249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서, 이거 다 지급했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설에 다 배부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38개소에 지급했고 나머지 113개소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해당되는 시설들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사립은 안 되고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사립까지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38개소가 무슨 뜻일까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하고 요양원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18개소하고 19개소 더하면 37개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경로당은 제외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이미 작년에 많이 지급이 됐고 여기는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 얘기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자체 처리하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자체적으로 돈을 지급해가지고 시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38개소 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1개소에 대략 얼마씩 들어가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월 2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3개소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복지 시설이 폐업이 많이 됐네요. 폐업도 하고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10건이 잡혀있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방문요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가방문요양,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재가방문이라고 써놓으면 좋지요. 난 장기요양기관이, 읽어보면 장기요양기관 폐업, 변경, 휴업이 10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장기요양기관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재가시설이라고 써놔야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공식적 용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인력도 벌써 휴직, 복직, 퇴사도 800건이 넘네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이동들이 서로간에 잦습니다. A시설에서 B시설로 가기도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이렇게 많나요? 800건이 넘는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인원이 꽤 됩니다. 8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대문구 갑ㆍ을 해서 경로당이 몇 개라고 하셨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113개소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7월부터 문을 연다고 하셨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회장님들하고 미팅 날짜는 아직 안 잡으셨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예.
한희

안한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봉사를 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를 못 다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청소를 하다보니까 부엌 살림을 건드리잖아요. 바퀴벌레가 말도 못해. 그래서 특히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북가좌2동 임대아파트 밑에 경로당 하나 있죠? 거북경로당인가 거기에서 제가 그날 청소를 하고 정말 신발 벗는 데서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양말부터 싹 벗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바퀴벌레 알부터 얼마나 많은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방역을 철저히 하시려고 회장님들 만나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에 추경을 해서라도 바퀴벌레 잡는 세스코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거 검토하겠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보육과 여성, 다문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에 전체 어린이집 145개소가 있네요. 이거 지금 행정력이 미칩니까? 전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체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게 목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다 못하고 새로 위탁된 어린이집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어린이집 그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전담반이 4명이 있는데 2인1조로 네 명이 돌면 하루에 가야 두 군데 갈 수 있는 인원인데 풀로 가동하더라도 절대 가능한 일이... 이것만 전담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을 더 조절할 수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공립은 잘 될 것 같은데, 지침을 잘 따를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이런 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이쪽을 더 집중력 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도를 해서. 그래서 어린이들 학대하는 사건이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내에?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건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동학대까지는 아니고 아이들하고 놀다가 같은 어린이가 쳐서 보육교사가 그렇게,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직원이 학대한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 있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언론에서도 하도 많이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도 강화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기에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하는, 계도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시설이야 이런 거 관리 잘 할 테고 그런 측면에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좀 힘들지만 세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대문 해가지고 “여기로”라는 투어를 운영했어요. 내용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테마가 있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안산자락길 가면 안산 만남의 장소에서 북카페 한 2㎞ 정도 되거든요. 거기 8군데 여성을 기릴 수 있는 인물 사진하고 그분의 스토리를 보드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8군데 돼 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８군데 돼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경선

유경선위원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어를 하는 거네요. 그 테마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해설사도 있어 가지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해설사가 있고 8개 지점 10회 운영을 했고 4명 이하로 코로나19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QR코드도 돼 있어서 더 자세한 스토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해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만 이걸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그런 게 많이 있고 여성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양성평등도 있고 성인지적인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또 여성친화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소외받고 있는 남성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정년퇴직하고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산에 가시는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것도 좋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역 성차별이에요 거꾸로. 또 한 가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한지가 오래 됐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한 3년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

3년 더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게 파출소에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파출소나 지구대하고
경선

유경선위원

지구대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이거 지금 이걸 하면서 좋았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사례집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례집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사례가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게 현재까지 발굴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좋은 선례나 사례를 수집해서 홍보효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만 투자해서 사람 시켜서, 사실 이게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좋은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할 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후임자들이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방향 설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기안을 좀 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산 투입해서 그냥 진행만 하고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그 이후에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꼭 그 사례집 좀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년 내로 만들어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문화가족이 지금 많은데 다문화 특성화사업이 지금 여섯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753가구에 5,053명의 다문화가구하고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31만 정도 되니까 1,700가구면 몇 %예요? 0.5%되나? 아니 그렇다 치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에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정상적인 주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는 지금 못 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송 과장님.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런 편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쭉 하는데 교육하는 중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전담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다문화센터장이라든지 다문화에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됐다든지 들리는 게 없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관련팀에서도 센터에 나가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보면 소도시, 시골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서울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인데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서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한 여섯 가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희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 됐기 때문에 등등한 대우, 동등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계속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송월섭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떻게 좀 맞습니까? 이쪽하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어디를 가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훌륭하시네. 109쪽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실이나 공기청정기를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너무 간단하게 월 최대 2,490만원 지원, 보육실. 유희실 월 최대 3,880만원 지원. 이렇게 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볼 때는 전혀, 그냥 숫자만 나와 있지 상세하게 어떻게 보육실, 유희실, 어린이집 어디어디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인지 수도 안 나와 있고. 물론 여기 밑에 구분해서 나와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2,490만원하고 우리가 임차료를 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잖아요. 보육실을 임차로 하는 것하고 직접 우리가 구매했을 때하고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보육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은 거라서 2만 4,9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희실은 용량이 좀 큰 거라서 3만 8,800원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현

윤유현위원

송 과장님 보육 애들이 0세부터 몇 세까지를 보육이라고 하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86개월까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4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만5세까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4세 맞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5세입니다 만.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유희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유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연령제한은 없고요. 보육실은 0세반, 1세반, 2세반 보육실은 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희실은 공동의 장난감으로 논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유희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꽤 많아요. 월 6,000만원이 넘어요. 한 대 임차료가. 2만 4,900원이구나. 1,000원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2,4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했거든.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렌탈 업체에서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를 해 주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가 계속 천단위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원이라고 해가지고. 2만 4,900원이었구나.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유현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기로 투어’ 알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 송 과장님이 극찬을 하시던데 본 위원은 제가 직접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평소 걷기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던데요? 안 보고 가요 다. 저는 그런데 봤어요. 왜 그러냐? 여기로? 길 로(路)자 써가지고 여기. 바로 우리 청사 올라오면 왼쪽으로 가면 조금만 가면 사진이 걸려있어요. 여성들의 명사, 글 같은 것도 써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기로, 이 길을 갖다가 여기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계집 여(女)자 쓰고 한자로 말하면 길 로(路)자 쓰고 해서 여성들의 자연친화도시를 강조하는 뜻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주의깊게 봐요. 송 과장님 진짜 가봤어요 거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가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몇 번 가봤어요? 저는 수없이 가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저는 일주일에 두서너 번은 꼭 가요. 안산자락길 계속... 관심이 없어요.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저만 봤어요. 그래서 그걸 팔로우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리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여성상위시대잖아요. 역시 어찌됐든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송 과장님은 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반면에 요즘에 남성들이 너무 차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서글픕니다. 그리고 115쪽에 관내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청소행정과나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 기록에 안 나오겠네요. 이거 전체 다 기록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에 보면 안산, 백련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해서 불법촬영 예방하는 감시단도 있고 화장실 민간개방 운영 현황을 보니까 공공, 민간 총해서 60개소 점검을 했고 월평균 250개소를 공중화장실 점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60개소를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점검한 건수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푸른도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이게 달라요. 아니면 이 기록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만 사용하는 숫자 월평균 250개소 숫자입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고요. 관공서는 부서나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푸른도시과는 산이라든지 공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청소행정과는 하천 도로변에 있는 거고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핸들링하시네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네. 총 몇 개소죠? 공공화장실하고 사립하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한 150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알 수 없어요? 공공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공공화장실은 동주민센터 14개하고 구청, 구의회 해서 20곳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다 해가지고. 몇 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건물로 표현해야 되나요? 이를테면 서대문세무서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구청에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20여 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촬영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데이터를 여쭤본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통틀어서 한 150에서 170여 개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공공화장실이?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민간 개방까지 다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150개에서 170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될 수 있으면 연단위 해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민간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개방을...
유현

윤유현위원

개방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220~230개 되겠네요. 송 과장님 숫자가 별로 데이터가 정확치가 않은 것 같은데. 115쪽에는 전혀 안 나와, 숫자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무슨 팀이에요? 보육행정인가요? 권 계장님?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이건 여성팀에서 하거든요. 여성정책.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팀이 무슨 팀이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황명화 계장님. 다시 한번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근접하게 할 수는 있죠. 아까 처음 할 때는 공공화장실 20개, 22, 23개 된다더니 나중에 150개에서 170개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나오고 자꾸 불법촬영해서 화장실에서도 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실제 했던 경우를 봐서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얼마나 우리 관내 화장실을 모니터링 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불법촬영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이 2인1조로 해가지고 월 2회 하루에 3시간 정도 활동하거든요. 공공화장실하고 민간개방화장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라고 구성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참여단이 21명인데 이건 8개조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적발된 실적은 한 건도 없고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수사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은 없고 저희가 활동한 실적, 순찰하고 모니터링을 주기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21명 8개조로 구성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어떤 분들이세요? 여성분들이 하시겠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100% 여성분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도 통행하시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직원은 동행 안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하시기 전에 직원이 일단 교육을 시키고 갔다와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분들한테는 지원 같은 거 없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21명한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시간당 만원 정도 됩니다. 3시간이면 3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돌다가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분들 일지를
유현

윤유현위원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기겠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인들 점검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부서에 와서 촬영기기를 해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시면 반납을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다 촬영을 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촬영기기에 대한 탐지장비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일지를 쓰시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 다음에 2인1조이기 때문에요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앞으로 설치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 21대, 회전용 3대, 앞으로 이게 다 설치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설치가 됩니다.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꽤 많은 개수인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이거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김양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음원탐지기는 설치가 끝났고요 CCTV는 9월까지
유현

윤유현위원

특교세구나 이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설치를 그렇게 완료해서 하도록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구 김영호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맞습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유현

윤유현위원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셔주세요. 하여튼 우리 김영호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로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 같은 거 그런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또 그분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특히 밑에 계신 담당팀장님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19페이지 보실게요. 서대문 가족센터 건립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이전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다문화센터가 여기 잘 들어가게 돼서 되게 좋은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출입구에, 원래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매입이 잘 안 돼서 지금 출입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시기로 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사지연이라든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입점하는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출입구도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가 하려고 했다가 가격을 높이고 해서 잘 안 됐는데 다시 그런 것을 팔 의향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까지의 상황이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라서 그 정도만 제가 알지 구체적으로까지는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도시재생과 주관이란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올리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다문화센터랑 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이것이 제때에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좀 확인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24페이지 보실게요. 124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아동지원 해가지고 입학축하상품권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다둥이 행복카드가 그 전에는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률이 워낙 없으니까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홍보가 되고 있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출생신고할 때 홍보물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 책자가 나가는 것을 제가 봤었고 그 책자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원이 다 담겨있어서 책자를 참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출생을 하시는 분은 한 명을 출생해서 신고해서 다둥이카드가 발급 안 돼요. 그렇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둘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셋이 아니라서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만13세까지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혜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입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3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이 “둘이 뭐가 많아? 셋이어야 되지 않아?” 이러니까 가입을 못 해요.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에 홍보만 하셔도 아마 엄청나게 가입을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만 해도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민하셔서 이렇게 다둥이카드 만드셨으면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다둥이행복카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면 출산양육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 배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책자를 제가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만들어지는 건가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둥이행복카드, 왜냐하면 엄마들은 사실 이런 혜택 되게 좋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잘 홍보하시는 것도 대구민 서비스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초안을 봤는데 그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둘째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은 이것을 셋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여자가 살기좋은 세상이 됐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는 같은데 제가 그거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여자가 사람 취급받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제거 어렸을 때 아직 기억이 나는 드라마가 ‘아들과 딸’에서 여자들 교육 시켰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아마 공무원분들 중에서 50대 이상인 분은 여자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여권이 많이 신장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요새 법관시험이라든가 공무원시험이라든가 교사시험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건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같은 경우에도 남녀공용화장실 가면 되게 꺼림직해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 안에 남자가 있다가 폭행당할까봐 되게 두렵거든요. 일상에서 두려워요. 그리고 집을, 1인가구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구할 수 있는 집과 여자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은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주거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15명인데 사실 안한희 의원님이나 저같은 비례를 빼면 사실 여성의원님은 세 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같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분들이 여자가 살기 좋아졌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난하거나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도 하고, 하지만 최소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에는 화장실과 출산에 관계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두 분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다시 꺼냈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여성화장실 과장님께서는 유보적으로, 화장실은 고정된 화장실인데 왜 정확한 장소나 화장실 갯수가 안 나오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 푸른도시과는 33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는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사실상 몇 개인지 모르는데 여성가족과장님이 숫자를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115페이지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월 2회 하신다고 했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런데 60개소라고 적혀있어요 민간개방화장실이. 이건 60개소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 점검했다고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2인1조로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감지봉을 가지고 다니시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분들 시급 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디어디 화장실 간다고 하면 위치가 나오고 장소가 몇 개고 다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 돌려고 하면. 그런데 과장님이 화장실을 민간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지금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음성인식화장실 시스템이 서대문구에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장소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양희위원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연대 앞하고 안산에 설치돼 있고 남가좌동 설치돼 있고 두산 위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홍은동 지역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돼 있는데 그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여섯 군데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음성 비상 화장실은 사실상 다른 게 없어요. 이 화장실 들어가면 불법촬영이 됩니다, 그 음성이 나오는 거고 예전에 저희 김영호 의원이 원했던 것은 여성이 소리를 질렀을 때나 이럴 때 이상 음성이 나왔을 때 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작동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가면, 모니터에 찍히면 이 화장실은 불법촬영을 못하게 된다, 그런 음석인식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도와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개당 가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섯 군데가 푸른도시과에서 3개, 청소행정과에서 3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탐지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출생과 출산은 다르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런데 출산은 아이를 낳는 일이고 출생은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첫아이를 낳았을 때 10만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 데서 첫애를 낳고 서대문구에서 이사를 와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도 10만원입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아이가 서대문구에서 첫째

김양희위원

첫 아이가 되는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출생신고가 주소지로 되면

김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첫째 아이를 10만원 줬다는 것은 10만원은 진짜 우리가 안 좋은 말로 낚시밥에 불과해요.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애 낳았다고 해서 10만원 갖다주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산을 장려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첫아이든 둘째 아이든 금액을 너무 소금액으로 정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비라서 그런지 국비도 포함돼 있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구비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대부분이 첫째 아는 10만원이거든요. 둘째, 셋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서대문구는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몇 %나 되고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생률 0.8이나 1 정도.

김양희위원

25개 구에서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순위까지는... 저희가 중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대충 잡아서 중간 이상인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19위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양희위원

19위라는 게 19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19번째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등이라는 얘기죠? 적은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출생률이 적다는 거죠.

김양희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꼭 비교하지 말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이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비를 더 넣어서라도 출산에 대한 장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먼저, 다른 구보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하고 출생을 장려하는 부서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올리도록 하는 게 저희가 맞는 건데 구 전체에 대한 예산같은 걸 보고 저희가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를 126페이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먼저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면 구 홍보과에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부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건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홍보과로 의견 주신 대로의 그렇게 의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출상장려에 대한 홍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홍보과하고 잘 의논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깊이 새겨들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126쪽 출산 양육 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시기가 2021년 5월까지 4,000부가 배부됐다는 건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지금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배부가 됐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민원실, 각 부서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배포가 됐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입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4,000부가 배부가 됐을까. 어찌 보면 동사무소에 많이 의존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할 수 있는 관공서가 동 주민센터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스티커 배부도 마찬가지겠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이전에 업무는 뭐였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도시재정비과장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정비. 그러면 잘 아시겠네.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6개월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1%를 넘어섰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요 정원 대비 현원의 충족률이 한 82% 83% 정도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정원 대비?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현원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18%는 못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금 정원 대비 80%면 어린이집이 남는다는 건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남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다 없어지고 있겠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니 국공립일 경우에는 87%고요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아직 비어있는 게 많다는 거죠? 자리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현업에 가면 국공립에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인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재울이라든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비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현 실정은 남는데 모자라는 데가 많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든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순서대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서대문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투자 안 할 데에 투자를 하는 거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국공립은 모자라지만 민간가정은 좀 비어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8%가 남으면, 어쨌든 국공립은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계속 남아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학부형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앞으로 저희 정책 방향이 공보육으로 나갈 정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잘 이해 못 하겠네. 그러면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립 어린이집은 없애고 국공립으로 흡수하겠다?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에서 흡수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공보육이라고 함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적인 보전을 해준다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을 보전해 주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요 민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계속 물어보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국공립을 계속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모자라면 거기 돈을 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국공립 지금 82%면 18%가 놀고 있는데 나머지 돈을 사립에다 또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18%는 놀고, 비어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서대문구의 정책이 뭐예요? 본 위원이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번 전화를 받아서 그래요.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구청에서는 남는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남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지역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를 제대로 해야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제대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셔야지. 국공립 평균적으로는 20%가 남고 있는데 거기서 사립 어린이집 또 지원한다. 이거 이중지원이에요. 그건 정말로 국고낭비지.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려면 지역 안배를 정확히 따져서 어디가 모자라면 거기다 하나 더 짓고 남는 데는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이.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무조건 새 아파트 지으면 막 짓고. 지금 그렇잖아요. 확충이 다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거기다 어린이집 지어서 “나 국공립 하나 했어.” “하나 했어. 거기 기부채납 받아서 하나 했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린이집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서 지은 집이 어디 있어요? 없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은가어린이집이나
원석

최원석위원

은가어린이집 다,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해요. 은가어린이집도 지금 실제로 옮기는 어린이집이지 이게 새로 짓는 거예요? 이쪽이 낡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위험이 있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위험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모자라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은가어린이집은 41억이 들어가고요 신촌은 6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다 어린이집을 이동시키는 거지 새로운 지역에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둘 다. 신촌 어린이집도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고 은가어린이집도 위험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은가어린이집은 불과 몇 m 안 떨어져 있습니다. 신촌도 같은 동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어느 동이 가장 부족한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고민하셔야죠. 본 위원이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지. 아니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줄을 섰는데 끝이 없대. 어느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힘든 집, 차상위계층 이게 우선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좀 가산점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가산점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어린이집을 지어서 삼성그룹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했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지어놨어. 그런데 거기 나중에 거꾸로 다 잘 사는 집이 들어가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가더라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건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은가어린이집, 신촌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공이 뭐세요? 지금 관리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계부터 진행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이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건축은 시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시공사에 맡겨도 내가 뭘 알아야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과하고 협업하는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협업한 건축과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도. 결론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최종 책임은 저희 여성가족과.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막중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그것을 관리하시려고 해요? 차라리 건축과에서 짓고 우리는 나중에 맨 뒤에 12번 서대문 가족센터 건립 같이 여기는 다 다른 데서 짓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숟가락 얹는 거죠? 이건.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도시재생과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짓고 가족센터 숟가락 그냥 얹으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건립이라고 좋게 써놨지만 건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신축신축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부서에서 누가 관리할 건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답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사무실답게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거 다 알고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모르는데 무슨 전문기관이 필요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다 하긴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짓는 건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짓겠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특수한 부위야. 그냥 집을 지어서, 사무실을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답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입찰할 때부터 어린이집을 지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쓰고 그런 것들을 다 붙여서 계속, 어린이집을 5개 이상 지 은 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해라.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못 하잖아요. 그냥 입찰해서 한 거 아니에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답게 지어야 돼요. 어린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느라고 말이 빨라서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109쪽 보면 보존식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 한 개 당 70만원인데 이게 월별입니까 아니면 한 번 딱 70만원 지원하고 마는 건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한 번 기자재.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고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48억 정도 소요이 연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A, B, C, D 보육교사 보육 복리후생비 이 등급 기준이 뭡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평가인증기관에서 보육환경이라든가 운영관리, 보육과정, 청결이라든가 급식같은 걸 전체적으로 지표에 의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도 외주 준 거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외주는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기관의 등급을 보고 지원하는 건가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예. 등급별로.
원석

최원석위원

보육교사 복리후생 D등급은 몇 개가 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C·D등급 합쳐가지고 8군데 정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별로 많지는 않네요. 이 C·D등급을 어떻게 A·B등급으로 올릴까는 고민 안 했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고민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하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서 이걸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C, D등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C·D등급이라서 그냥 제쳐놓지 말고 C·D등급에 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차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는 C·D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집 전체를 봤을 때 서대문구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했는데 A·B등급이 있고 C·D등급은 없어요, 우리는 C·D등급이 8개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끼리 노력해서 B등급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런 걸 기획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아니고. 하나하나 그냥 이거 얼마 지원해요, 이거 여기 백날 쓰면 누가 몰라요? 지원한 거 다 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업무는, 우리 업무는요 이번 어린이집 보육 제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해서 우리는 C·D등급을 A·B등급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잘못됐나요? 그 업무를 하시는 게 실제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어린이집 신축 이건 사실 표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벌써 몇 년부터 나왔어요, 이 업무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과의 기획을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구가 뒤쳐져있는 걸 어떻게 올릴 건가 이런 걸 연구하고 하는 게 기획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만 잘 된다면 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본 위원이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건 양리리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겹치니까,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추가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120쪽 다문화가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북가좌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가보셨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가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아까 질문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이 여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담당과장께서 보고만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게 사실 우리 지역구에 있어요.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강OO 센터장 꽤 오래 있네요. 그러면 주로 여기서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라고 했죠? 1,700.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1,753가구 5,053명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1,754 가정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가정이라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상그분들이 1,754명이겠죠. 여성들이 대부분이겠죠, 100%. 아닐까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가정의 구성원은 5,053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1,754가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주로 어떤 내용이, 주로 상담 내용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자료로 해가지고 동료 위원들한테 깔아주실래요? 과장님 지금 현재 알고계신 대로만, 지금 이분들이 다문화가정 상담 내용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한국에 대한 정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유현

윤유현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보는 시각이, 인식의 차이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인식개선을 해야죠.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인식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교육이 소요 예산이 16억이 넘잖아요. 인건비가 대부분 다 인건비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 다음 수탁기관이 이화학당이거든요. 여기에 국ㆍ시ㆍ구비까지 다 해서 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나도 항상 우리 동네에 있지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주로 내용이 거기서 거기고 다 가보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나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16억이 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반은 아니고 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말고도 건강가정, 위기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원아문제도 있고 그 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유현

윤유현위원

그건 다 똑같은 우리 국민들 다 마찬가지고. 언어문제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폭력이 있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거 접수해서 보고 받은 게 있어요 관내에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라든지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서 있었냐고.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많지는 않은데 상담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상담 내용 한 번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문제인데 아까 빠뜨렸네. 제일 먼저 질문하려다가. 구립 은가어린이집 신축 문제 사실 41억 들여서 하지만 하나금융에서 8억을 지원하잖아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하나금융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대부분 다 우리 구비인데 좋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상3층 총 4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7월에 착공 예정이네요, 다음달. 그렇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촌 어린이집이나 은가 어린이집 조감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깔아준다든지. 이게 좀 부족한데, 지금 가지고 있죠?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이전에, 다음 달 착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감도는 본 일이 없어요. 지하1층은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1층, 2층, 3층은 뭐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갖춰지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 구의원이 4명이나 돼요. 그러면 지역구의원한테 보고는 해주셔야지.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달에 착공하는데. 북가좌주민센터는 내년 3월 정도 착공해요. 그래도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조감도까지.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까지 내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여기 이왕 지을 거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전해 가지고 짓는 거라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북가좌동 5번지에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축 위치는 북가좌동 ◯◯◯
다고

해놨다고

. 정확하게 몇 번지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노인케어센터 바로 옆 건물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달이면 3억 2,000이 나가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부지 잔금.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제 주소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
어요

해놨어요

? 지금도 밝히기가 좀 어렵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직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이라서 세입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달이면 하는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잔금을 지불해야
유현

윤유현위원

잔금 지불하면 다 끝났는데. 안 그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잔금을 아직 지급 안 한 상태라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6월인데 6월. 이번 달인데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6월 16일인가.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오늘이 며칠인데. 16일이면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몇 번지라고, 이게 그렇게 크게 누출될 문제도 아니고 누출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북가좌동◯◯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바로 옆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주소를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과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푸르니가 설계도 하고 공사까지 맡았네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시공도 같이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시공도? 이건 상당히 드문 편인데?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거의 대부분 공사는 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의 보기 드물게 보고 있다고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푸르니 재단이 한화금융그룹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아, 그래서 그쪽에 준 거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8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MOU 협약에 의해서 그건 저희가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현

윤유현위원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건축과를 통해서 해가지고 1층, 2층, 3층 해가지고 다 나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몇 평이 들어가고 주방은 어떻게 되고 부대시설 같은 거 딱 나온다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최소한 지역구의원들한테는 다 나눠주셔야지. 그리고 구립 신촌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는 다 깔아줘야 돼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있는 청소년 센터 건립. 그런데 왜 제목들이 해년마다 달라요? 청소년 센터, 가재울 건립 해놓고 작년도에서는 가재울 청소년 센터(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때마다 제목이 다릅니다. 내용을 똑같은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규모가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름을 전반적으로 센터로 바꾸라고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가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작년도에 가재울 청소년 센터의 건립 기준이 소요예산이 35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면 12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특교금이 없었고 올해는 구비나 시비가 일단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처음에 국비 부분은 없어져가지고 시가 국비를 보전해 주거든요. 그것 2개년도치분하고 특별교부금, 저희 시의원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37억 4,800만원을 특교금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120억이냐면 땅값까지 포함해서 120억인 거죠, 전체 예산에.

김양희위원

작년도에 나온 것은 건축비만 들어간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공사 중단하고 있다는데 중단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철근 품귀현상,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근 공장이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김양희위원

재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대제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5월 말까지 중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고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건 저희들 인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알음알음 사람 통해서 동국제강이나 저희가 4개 철강회사들이 있는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희위원

자재 때문에 중단됐다는 거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양희위원

155페이지 사회첫걸음수당하고 자립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사회첫걸음수당은 저희 구에 거주하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 구세군 후생원하고 송죽원 두 곳의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시설 퇴소하면 사실은 자립수당 30만원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생활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첫걸음수당이라고 해서 2년간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가는 곳이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임대료 내고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보전 차원에서 플러스 하는 거죠.

김양희위원

첫걸음수당하고 자립수당하고 다르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양희위원

작년도 첫걸음수당은 1인당 1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원래 20만원입니다.

김양희위원

작년에 틀리게 기록 돼 있는 건가요? 작년도 책자를 가져와서 봤는데 사회첫걸음수당이 15명, 1,840만원 지급했어요. 15명 나누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틀린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개월수 누적분까지 계산하면 그게 작년에 첫걸음수당이 복지부 승인 나고 하느라고 4월인가 5월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맞는 거죠.

김양희위원

월별로 지금은 얼마 안 되고 그때는 기간이 많아서 많이 준거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월로 하면 20만원인 거죠.

김양희위원

그런데 알아보기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게 잘못했다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에 1인당 월 30만원인데 30만원을 몇 개월간 지급한다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매월 지급하고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중에 3년까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보호종료 기간 완료일 3년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양희위원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그때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20살, 21살에 결혼하더라도 대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송미영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학대 신고 아동 전수조사 앞에 과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한 건이 신고가 됐어요? 내용이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건수가 많아가지고. 현장조사 했을 때 학대라고 판정이 된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고요. 또 한 건은 소재가 저희가 현장에 가도 안 되고 연락을 해도 안 되고 하는 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과시켰네요. 안건은 피해 요보호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보호조치 관련 등. 실무 결과가 나왔는데 학대 피해아동 보호 퇴소조치 11명. 어떤 이유로 퇴소를 했지요? 자의적으로 퇴소를 시킨 거예요, 실무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대 피해아동 보호 건과 플러스 퇴소아동 건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해서 11명이라는 거죠. 저희가 보통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시설보호 하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런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서 보호하겠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대 피해아동인데 분리조치 해야 되겠다, 우선 분리하고 사후심의도 하고.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입양 대상 아동 보호조치를 37명으로 승인했다고 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약간 형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관내에 동방입양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심의위원회에 받게끔 돼 있거든요.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앞에 과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 학대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한 3, 4위 안에 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건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송 과장님, 윤유현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하고 오래 됐지요?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그때 오래 전인데 주마등 같이 쓰쳐가네요. 이OO 과장은 잘 지내시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잘 못드려가지고.
유현

윤유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아까 짧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136쪽 우리 지역구인데 가재울 건립이 조감도가 잘 돼있어요? 너무 글씨가 작어서 안 보여.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한 번 부탁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현

윤유현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사에 얘기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줘요. 층별로 다 나와. 지금 육안으로 잘 보이는데 멋있게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이런 큰 위에 글씨도 안 보여요. 그 밑에는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지하1층, 지붕층까지, 옥상마당, 옥상정원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해서 잘 나온 거 있거든.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포토샵을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상 4층 실내집회장 해가지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나눠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근에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것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주세요. 굉장히 많네요. 아동청소년과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5개 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물어보려면 1시간도 넘겠어. 생략하고 우리 지역구만 얘기할게요. 147쪽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가좌2동은 임차보증금 5억이고 공사비가 6,000만원이에요. 여기가 주소도 나와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갑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월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설계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맞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12월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51쪽에 아까 아동학대에 조사 보시면 현장 종결이 152명,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게 108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학대 신고가 1건 있었고. 1건 외에는 다른 의심사항 같은 거 없어요? 1건이면 굉장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과거에 건강검진 미수검, 예방접종 미접종자 한 번 조사를 했던 사람을 재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파악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위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아동학대 4월 말까지 69건이 접수가 된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신고 접수가 됐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주야로 주말에
유현

윤유현위원

혐의 있음이 40건이고 혐의 없음이 10건이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재택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2인 1조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유현

윤유현위원

집에서까지 착신해 가지고 받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럼요. 휴일에도. 저희가 휴일하고 야간 출동이 18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현

윤유현위원

그 팀이 어디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 박예경 팀장인데 주말에는 거의 팀장님이
유현

윤유현위원

박예경 계장님도 이거 착신해놓고 다니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주말 출동은 거의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편의를 고려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나는 이거 기간제로 했나?...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학대조사는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참 대단하시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기피부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들까지 한 몇 분이 착신해 놓고 근무하고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학대조사 직원은 3명이고 팀장님까지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팀장님과 다른 직원 이런 식으로, 계속 팀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가동이 되네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 대표전화로 하나 있네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전화를, 저희 핸드폰이 두 개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가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착신을 해가지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찰로 신고 들어온 거 같이 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화 말고 경찰에서 오는 전화도 해서 같이 출동하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전화가 있네요. 330-1391.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391가 아동학대 신고번호인데 이거 번호를 따가지고 저희가 이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에.
유현

윤유현위원

02 눌러야 되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02-330-1391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 이걸 누르면 우리 직원들이 받는단 말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건 행정전화
유현

윤유현위원

(전화연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사무실로 연결되는 거고 이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착신해 가지고 가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윤유현입니다.
그런데 관등성명이 없네요. 누구십니까? 실례하지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퇴근시간이라서...
유현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오늘 처음 업무보고 통해서 알았는데, 글쎄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화 걸어도 별로, 관등성명도 없고 그러는데? 송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시키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도 한 번 해볼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전화응대를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보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직원이 그런 직원은 아닌데.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일일이 다 적는다고. 몇 월 며칠 몇 시, 16시, 18시 몇 분. 성함 누구십니까? 물어봐서 다 기록해놔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대로 하는 전화번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긴장하고 24시간 이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긴급전화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화받는 태도를 보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자료로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아니죠. 이거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송 과장님. 만약에 제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한 번 해보세요. 전화를 이런 태도로 받으면 되겠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잘 나가다가 또 이러시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번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응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응대하는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이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우리 전직원 한 번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한 번 하고 싶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한 번 오셔서 해주세요 그러면.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전직원들 강의 6층에서. 코로나정국 끝나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지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건 일반전화도 아니고 긴급전화잖아요. 긴급전화인데 조금 실망했고요. 다시 한번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혐의 있음은 40건, 혐의 없음 10건 있는데 혐의 있음 4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혐의 있음은 저희가 혐의 있다라고 경찰서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혐의 있음이라고 되어 있을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조사를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혐의 있다고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자료가 다 넘어가서 사실은 저희도 진행되는 상황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자료로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또 물어보고 그러기 전에 아예 데이터를 딱 첨부해 가지고 거기다가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이 있잖아요 7개소. 153쪽. 입양기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양육시설 2개소하고 공동생활 4개소, 입양기관 1개소.
유현

윤유현위원

입양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그냥 다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입양기관은 1개소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입양기관 합쳐서 7개소라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 뜻인가요? 지원대상이. 1개소 어디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동방.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142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구가 어렵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았잖아요. 재인증 추진하시겠다 하면서 조사도 하셨고 시민토론회도 개최를 이미 하셨는데 교육 환경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2일에 했잖아요. 그때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자료는 정확히 안 나왔어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학부모 의견 중 하나가 장애인통합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되게 멋지신 분이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장애인통합교육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하는 베네핏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동권리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 추진방향 보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인데 보면 그 아동에 장애아동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인증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다행히 시민토론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당연히 아동을 우리가 비장애 아동을 생각을 아마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자료 모아지면 할 거예요. 하반기 때.
리리

양리리위원

하반기 하실 때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시고 정리가 되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 이 건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58쪽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서운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수가 일제히 동시에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행사나 프로그램은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고 문화 활동이나 체육활동의 경우 소규모로 여러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수업을 하는 방식을 하였고 일단은 음악회의 경우에도 출연자가 노래를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연주 위주의 문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실적이 우리 과장님은 만족하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물론 의원님들을 모두 초대하여서 저희 주민이 다수가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함께하지 못 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재개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대표축제인 독립민주축제를 분산해서 개최하면서 예약 받아서 여러 차례, 기간을 길게 하여서 문화콘텐츠를, 시민들이 물론 온라인콘텐츠의 만족도가 높기도 하시지만 대면하여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여러 차례 분산한 장소에서 그런 대표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른 의원들이나 남들이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못 했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 그래도 눈에 띄는 게 193쪽에 형무소역사관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사실 문화체육과가 행사나 이런 것에 구는 보조로 생각을 해요. 대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건 사실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뭐가 잘못돼 가지고 행사비 지원하는 거, 지금 예산 전체가 행사비 지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기의 본연의 색채를 찾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 국비 갖다 쓴 거 그거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쓸 데가 많은데. 그렇게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못하면 저걸 할 수 있도록 자기 목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급해서 조금씩조금씩 하던 걸 대규모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오신 다음에 코로나19가 금방 왔죠. 그럼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 그런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있나요? 혹시나 해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의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전부 긴 편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됐네요. 본 위원은 그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계속 다른 데다 얘기하는 게 부서를 자꾸 1년에 한 번씩 바꿔치우고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관광전자지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완료가 거의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준공되어서 납품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핸드폰에 앱을 깔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깔 필요는 없고 포털에서 서대문 관광전자지도 검색하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지도 안에 찍으면 거기에 모든 대한 설명과 역사적인 게 다 나오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내에 있는 각종 전 부서에 그 전자지도에 게시하고 싶은 콘텐츠, 시설 현황, 하다못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의료시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하고 조금 전에 했던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도 전부 다 넣어서 저희 구에 있는 시설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어떤 문화행사를 하신다면 그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여태까지는 관광지도가 저희 과의 관광사업으로 있는 종이로 있는 관광지도를 매번 새로 업데이트해서 만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명관광지도로 없애면서 전자지도로 대체하고 전 부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관광전자지도 이번에 제작하는 목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관광지도라고 관광지 그것만 하지 말고 어차피 지도를 만드니 서대문구 전체적인 현황을 같이 만드는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구나. 그럼 됐어요.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면 서대문구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목을 바꿔서 서대문구 종합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서 하지 그랬어요. 관광으로 하면 관광지 독립문만 나오고 신촌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나오고 예산도 5,3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다 되나?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사이에 계속 자료를 수정, 보완을 얼마나 열심히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즉시즉시 업데이트 하느냐가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예산이 없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2022년도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편성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식물 설치해서 미세먼지 없애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96쪽 그린뉴딜사업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린홀 설치인데 사업비는 이 시설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개선사업비는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조성하고 유지 보수는 공단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낼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 되는 경우 많아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 잘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중간에 한 번 해보고 안 좋으면 때려치우고 좋으면 유지 보수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중요해요. 뭐든지 다 1회성으로 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해. 나중에 보면 다 엉뚱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명확하게 해서 “이건 안 돼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될 거 안 될 거 명확히 해서 하려면 끝까지 유지보수비 다 정리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관광지도도 똑같아요.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계속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발굴하는 것보다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이런 걸 설치했으면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조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168쪽에 옥천암 행사하고 백련사, 봉원사, 백련사는 5월에 제가 가 봤는데 그 행사는 했고요. 봉원사도 마찬가지로 밤엔가 했었죠? 이 금액 다 집행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오신 건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연등행사하고는 다르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다릅니다. 그건 사찰은 자체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하신 것이고 여기에는 사찰에서 하는 문화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이 3개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백련사 연등축제 지원 5월 중 이것은 부처님 오신 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사실은 그 즈음에 백련사에서 대중음악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이때에 대면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백련사를 방문하신 건 법회에 참여하신 거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법회라고 종교행사 중에서 정규적인 종교행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봉축법회에 참여하신 거고요. 이 행사는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취소하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연등축제는 취소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 다음에 봉원사는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8월 예정 돼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8월에 여기는 하겠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변경 시행안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체육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종목이죠? 한 27, 28개 되나요? 항목별. 몇 개예요? 정확히.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29개 협회하고 287개 클럽하고 15,816명의 동호인이 계십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좌우간 29개 종목이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협회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종목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축구, 배구, 농구 있잖아요. 종목별은 29개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협회가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종목별 협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떻게 지금 코로나정국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예산 해놓은 것도 많이 불용처리 됐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회 개최를 거의 못 했고요. 하반기에 서울시가 서울시장기대회나 다음에 또 몇 가지의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이 계획을 11월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소한다 이런 의사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7월 이후부터 상당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이 기대되어서 저희도 하반기에 각 대회들이, 협회장기나 구청장기, 시장기 이런 대회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다음주 14일이면 1차 접종을 맞는데요 7, 8월 되면 등산 같은 거 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기 종목에 있어서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 축구 같은 경우.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립 배수지구장 그 관리는 문화체육과 소속이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어떤 구장?
유현

윤유현위원

배수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십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공단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요 일단은 공공체육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공단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이렇게 시간 제한을 현재 두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관리도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08시던데? 08시부터 20시로 알고 있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07부터 20시고요, 악간씩 다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78쪽 보시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이 설명을 잠깐만 해주실래요? 아까 제가 못 들었어요. 관광전자지도가 뭡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 구에 있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그것만으로 활용하지 않고 저희 구에 있는 문화·체육·사회·교육시설들을 전부 다 이 지도에 넣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들도 포함하여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검색해보고 그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나 체육콘텐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최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에서 무슨 축구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된다면 그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도,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지도에 표현하여서 그 대회에 참여하시는 혹시 타 지역에 계신 클럽이 있거나 한다면 아마 찾아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대회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문화, 체육, 예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종합적인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문화공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공모사업입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5,300인데 전액 구비인가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유현

윤유현위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군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구청을 들어가야 접속이 되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포털사이트에서 서대문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돼서 현재 안 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검색 가능하십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과인가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을 중학교 1·2·3학년들한테 서대문 관내 문화탐방이라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독립공원이라든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기타 등등 있어요. 국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들 때 1코스 해가지고 서대문구청 그 다음에 옆에 보건소 있으니까 보건소 잠깐 둘러보고, 타구에서까지 오셔서 그분들이 보겠어요? 어린 학생들은 모르지만, 공부 겸.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산, 의회가 있고 이쪽으로 안산이 있고 안산을 더불어 걸어서 서대문역사관까지 들어가면 사오십 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서대문 형무소역사관까지. 그래서 우리 안산자락길을 봉수대 올라가서 아시다시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 안산을 자랑하고 또 그 다음에 힐링하면서 내려가서 또 서대문 형무소역사관도 보시고 그 다음에 2코스는 홍제천 폭포수부터 해가지고 홍제 유진상가 쪽으로 해서 홍제유연 그리 해서 북한산 코스도 있고 또 3번 해서 자연사박물관 해가지고 안산으로 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직 발주 안 됐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은 발주된 생태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용역을 줬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엮어놓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명소 찾기 여러 가지 콘텐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이 포함되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조 과장님, 은평 가니까 북한산둘레길 해가지고 1코스, 2코스 해가지고 DMC역 5번 출구에 가면 그게 나와 있어요. 게시판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여기서 조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구정질문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할 것이고. 여기 이왕 만들 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담당팀장이라든지 같이 고민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복지국장님 하루종일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몇 번이시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0000번입니다.

김양희위원

혹시 행정전화입니까? 개인전화입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개인전화입니다.

김양희위원

퇴근할 때 가지고 가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제가 서운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한 번 해도 답도 없고 연락도 없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진짜 친절이 최우선이라고 강조, 강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도 안 받는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일부러 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김정수 팀장님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겠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김양희위원

예. 테니스장 거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렵게 만든 자리기 때문에, 얻어낸 쾌거거든요 사실상.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잘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과장하고 잘 이해를 가져서 성공의 빛이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많이 의아했고 궁금했고 결국은 행사들을 많이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사업 말고 행사 계획했던 행사를 못했던 행사하고 했던 행사하고 그 다음에 못했던 행사는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왜 못했는지 이유만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했던 행사는 잘 했나 못 했는가 이것만 결과를 요청을 드릴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희

안한희위원장

관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이게 전번에 2억이라고 했는데 2억이 지금 현재 안 부족한 액수입니까? 아직 완공된 건 아니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아닙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구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작년에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 들은 것 같아서.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살짝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언제 완공되고 시설은 언제부터 된다고 했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7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초에 개관 예정이고요 개관 때 재개관 기념음악회도 할 예정이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음악회 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을 꼭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노후시설 개선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올해 관람객도 많지 않고 또 느슨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해놓고 완전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스텐바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노후시설개선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전액?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손 대는 일이니까 잘 마무리 하시기라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에 우리가 강진에서 의회 대 의회 MOU 체결하면서 그때 금년에 처음으로 라운딩을 해봤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새로 못 본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해설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1층 수장고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시물들을 수장하고 있다는데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옛날 것도 있고 앞으로 보여줄 것도 있고 엄청 많다면서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내놓은 전시는 자주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주 진짜 좋은 표본이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때문에 일부 표본들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하는 지하가 보통 몇 ㎡일까요? 지하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옥상은 내가 몇 차례 가봤죠. 옥상은 태양광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철거했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아직 철거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철거되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카페를 하자라고 내가 구정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낙선한 바람에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지금 옥상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옥상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렇죠.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그것을 치우고 싶어서 태양광을 알아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까지 안 치웠더라니까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런데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못 치운다고 합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못 치운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계약기간 끝날 때가 됐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옥상문제도 그렇고 지하1층의 수장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지하 평수는 2,213.47㎡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상당히 크네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시면 연북중학교, 우리 대형버스가 2대 있잖아요. 승용차도 많이 있고 한데 주차를 공휴일, 주말에 연북중학교에 주차를 하는 모양이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1년이면 그게 얼마나 나가요? 하기야 금년하고 작년에는 얼마 나가지 않겠지만.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연북중학교에 예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줬다고 들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년에?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 주고요 반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나 오늘 처음 들어보네. 엄청나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연북중학교도 서대문구 학교니까 학교에 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침 조기축구회 빼고나서는 운동장이 비어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과거에 주말에 오프라인 때는 많이 사용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작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노후전시물 용역을 줬어요. 7월 준공인데요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226쪽.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무슨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유현

윤유현위원

사업금액. 용역을 줬다면서요. 그래서 7월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하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이게 시비 17억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또 그 옆에 227쪽도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하는 것 있어서 금액이 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2억이 들어가는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된 것 같아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완료 예정이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5월 6월이면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저희가 공사를 입찰한 업체가 너무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업체한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않고 있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완공까지는 더 딜레이 되겠네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래도 7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공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다가 부실 인테리어 공사가 되지 않나? 이게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공간이 22평인가 되기 때문에 작아서 2개월이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장비가 많이 드나보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는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노후시설 개선도 많이 하시는데 주로 보니까 CCTV만 있네요. 그렇죠? 또 CCTV 외에는 박물관 노후시설 개선에 있어서 CCTV 신규 설치하고 어닝 교체하고 바닥 설치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주차장 바닥도 아스팔트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미끄럼틀 밑에도 탄성재도 다 바꿨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포장 및 주차도색도 완료됐고 2개만 남았네. CCTV하고 어닝 교체하고 2개 남았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어닝 교체가 남아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CCTV는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CCTV는 부분적으로 설치를 다 한 것으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해야지 왜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아닙니다. 아직 어닝도 있고 저희가 카페로 이전시키는데 그 카페 앞에 지금 현재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그걸 카페와 동일한 바닥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공사 중입니다. 저희 공사 중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휴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3번하고 4번은 완료됐고? 맞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