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복지문화국장 안종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곤 사회복지과장 박정희 여성가족과장 김민서 복지재단본부장 김경훈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복지국장님 외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 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한시생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자 수가 데이터를 보면, 물론 조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호
최선호위원
다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그 기준 적용 제외되면서 신청 수급자 수가 좀 크게 늘어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급여뿐만 아니고 생계급여자 수가 지금 그 기준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또 인구도 물론 늘어나지만 그 대상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좀 더, 혹시 더 발굴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시민들의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있는 정도가 데이터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 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공유했던 자료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자료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고 올해 1,321억 결산상 순세계잉여가 많이 남아 있다는 자료입니다. 집행하실 때 예산집행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에 예산상 순세계잉여가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돈을 나눠 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우리가 경남형이랑 양산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담당을 하셨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다 보니까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한 181억을 우리가 조성했었고요. 이 돈도 우리가 없는 돈 모아서 기금에서 전용하고 다양한 용처에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9월 정도에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양산형 재난지원금이 한 97%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전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7억 6,000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169억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익자 환수한 것이 한 9명이 한 6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사용 정산한 결과 선불카드, 농협으로 한 도움카드가 169억 정도 되고, 그다음 양산사랑카드, 코로나에 의한 포인트 지급해 가지고 미사용한 게 한 780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700만 원이 저희들이 환수를,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지금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더라도 181억에 173억 집행하고 결산상 집행잔액이 8억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8억이고, 우리가 지원 실적을 보니까 115만 1,734세대예요. 그리고 35만 1,000명 중에서 33만 8,737명이 지원했고요, 한 4% 정도가 누락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급 시기가 언제까지였는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 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12월 말까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말까지라서 조금 결산상에 잉여가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100% 다 지급이 되면 다행이지만 정부형 같은 경우에도 한 99%, 경남형은 한 98%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양산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 약 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각종 전광판이나 홍보매체를 통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여의치 않고, 또 여기 양산에 주소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는 곳에 계신다든지 또는 깜빡 잊고 사용 못 한 사람들, 또는 양산사랑카드에 그 포인트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물론 우선 결제하도록 시스템상 만들어놨는데도 좀 아껴 쓴다고 못 쓰고 한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용 시기는 다 지난 거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한 8억 정도 결산에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들이 힘든 와중에서도 조금만 더 챙겼으면 결산상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에도 어떤 경우에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집행들이, 우리 집행부도 편하고 시민들도 받아서 잘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 현황”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8,900명, 9,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실질적으로 거의 상당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약 400억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에. 그런데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부당이익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익금이 아마 상해 요인으로 3건으로 해 가지고 830만 원인데 징수액은 900만 원 징수가 되고 지금 740만 원이 그대로 미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4건이 있어요. 이거 확인되었습니까, 과장님?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정수급 결정액이 얼마냐, 총 3,700만 원입니다, 4건에. 그리고 이 징수액은 지금 3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3,300만 원이라.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분들도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그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당이익이라. 부정수급 이거는, 진짜 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자기가 했다는 것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선정할 때 억수로 중요하죠, 이 부정수급 요인이 뭡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총 7건, 저희들이 자료로 나간 거는 총 7건에…….
김효진위원
부정수급은 4건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은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세부내역에도 저희들이 그 부정수급 4명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돼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득 미신고가 돼 있거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이런 자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낸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돼서 넘어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 우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하고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꼭 굳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병원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교통 환자가 장기적으로 쌍방 간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것 비슷하게…….
김효진위원
그건 상해 요인이거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3건의 상해 요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건의 부정수급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세부내역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득 미신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근로 수익, 자기들이 일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노출을 안 시키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한 데 대해서 어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는 자기가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기는 월급을 받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고…….
김효진위원
우리 자료는, 전산상 자료는 확인할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됐다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밝혀져 가지고 튀어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뒤에 사후 우리 자체적으로는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거의 안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고소·고발이 있다든지…….
김효진위원
고소·고발 사건에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거져 가지고…….
김효진위원
자기 소득이 나타난 것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매기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보통 옆에 지인들이 알고 고발하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갖고 답변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반갑습니다, 자활치료팀장 최경환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팀장님도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이름을 호명하긴 그렇고…….
김효진위원
그렇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이종OO 이분은 1,377만 2,370원인데 이복동생이 관계가 안 좋았는지 자기 일하는 것을 타인의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팀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돼 갖고 제보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돼 가지고 부정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우리가…….
김효진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까 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대화 중에 충분히, 질의·토론 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김효진위원
알 수가 없고, 결국은 누가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경찰서에 고발했을 때 그 결과를 토대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는 매월 분납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납을, 금액의 개월 수를 보니까 1,300만 원에 한 달에 13만 원씩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걸 몇 년을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물론 의료비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징수 분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재산이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어떤 독려 차원도 또한 가미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지만 단돈 얼마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람 가정에 소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독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이랑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정수급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합니까? 물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나머지 세금 추징이나 할 때 1인당 백오십몇만 원 확보합니다, 생계비를. 만약에 2인 같으면 또 180만 원, 뭐 3인, 이런 기준으로 있어요. 세금이 체납된다 하더라도 월급에 압류가 다 안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국가에서 무조건 확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세금 추징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부정수급을,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거기에 앞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자체가 이렇게 체납된다 하면 본 위원 이야기는 매월 13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만 원 언제까지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한 급여압류통장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급여압류통장에 들어오면 이분이 그 금액의, 상당한 생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압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 왜냐하면 부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가 대상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됐다 하면 그건 상관없죠.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못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부정수급해서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행정력 동원해서 더 강하게 엄벌을 해야 다음에 이런 다른 사람의 사례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걸 물론 조사관님하고 그분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다 보면 재산 미신고, 재산 미신고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산은 또 우리가 확인이 다 되는데 물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놨다 이거겠죠, 분명히, 그렇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그렇게…….
김효진위원
그것도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돼 가지고 덜렁 들통이 났는데 그 재산이 얼마인지는 본 위원은, 여기에 자료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이거는 차량 소유를 타인 명의로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월 분납이 지금 760만 원인데 받아먹은 것이, 2만 원 징수하고 76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차량 그걸 어떻게 하든지…….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받아먹은 것보다도 치료에, 자기가 다쳐 가지고 치료에 이용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치료에 이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부정수급, 이건 치료 아닙니다. 상해 요인이 아니고 이건 부정수급…….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부당하게 치료비에 썼다, 의료보호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760만 원을 지금 어찌 됐든 부정수급 받았잖아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정도의 의료비로 쳤다, 부당하게 썼다, 이런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760만 원 남은 것 맞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치료비에 썼기 때문에 사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받아야 될 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맞습니다, 받아야 될 돈은 맞는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치료비로 다 가져다 썼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월 2만 원씩 해 가지고, 이 대책이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2만 원씩 해 가지고 몇 년을 해야 이 760만 원 환수가 되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이것 세무과에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게 있는가.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게 미납돼 보세요, 이런 게 있는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이 아닌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말할 게 없다니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거짓으로 해 가지고 수급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밝혀졌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야 상대적으로 우리 약 9,000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피해를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대책도, 이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때에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또 받기는 힘듭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담당이 있으면 이 부정수급 자체는 전산 데이터 자료가 확인 안 되면 밝혀내기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경찰서에서, 또 어디 다른 데서 어찌 됐든 사건화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부정수급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강하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전부 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다, 전부 다 부정수급해 놓고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겠다 하면 먼저 다 받아먹고, 1,300만 원, 1,500만 원 먼저 다 받아먹고 아니면 시에서 뭐 한 달에 2만 원씩밖에 안 주니까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면 평생 1,300만 원 낼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법적 제도가 강하게 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득 분류를 확실히, 출처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된단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계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가족, 5인 가족 다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월급 압류통장에서 압류를 시켜 가지고 환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뭐 대책도 어느 정도 한 달에 적어도 1,5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20, 30만 원씩 내겠다, 이러면 또 현실성이 있어. 이건 뭐 5만 원, 2만 원, 9만 2,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월 6만 원, 이래 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몇 년을 환수하느냐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의지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태해져버린다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수고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분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더 조사팀에서 수고스럽지만 또 더 해서 확실하게, 이것 부정수급했다가는 무조건 다 몰수당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이분들이 강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따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금전적이 이렇지, 현황에서 나왔지 형사벌은 또 별도거든요.
김효진위원
알죠, 형사처벌은…….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양산시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들이 부정수급해 먹었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벌금밖에 안 나오는 것 없어요. 이거는 행정법에 대한 민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환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선량한 세금을 낸 시민들이, 잘못 쓰였기 때문에.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수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다시 징수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뭐, 2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한 달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것 한번 봅시다, “지역자활운영센터”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찾았습니까, 지역자활운영센터가 이게 과거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언제부터 우리 시 관리로 이관됐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연도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 자활근로센터의 참여 근로자라든지 근로사업단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2019년도에는 자활근로센터 사업단이 7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8개소 운영이 됐습니다. 이 1개소에 대한 사업은 뭡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저것이 이용하는 이용 수는 우리 시 전체 인구 증가가 되면서 이용하는 인구수도, 자꾸 이제 이용객도 늘어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 규모가 매번 한 번씩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업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단의 어떤 명칭, 사업단이 어떤 업을 하는 걸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년도 대비 20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1개소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비지원 규모 이게 사업단 변경이 자꾸 일어나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서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4개 사업단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신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어떤 사업, 기존 사업 중에 내실이 있지 않은 이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히나 지역자활센터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유산동의 혁신센터…….
이용식위원장
어디, 혁신지원센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산동의 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에, 물론 시장님이 미래산업과에 검토하고 지시해서 노동자 작업복 전문세탁소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1층에 근로자들 작업복 세탁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지시한 바 있는데 이게 이제 네 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타 시군과 병행해서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매번 어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뭐 어쨌든 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은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작년에 7개, 1개소 늘어나면서 그 자활근로 참여자 인원이 151명에서 380명, 이게 100%가 지금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전담, 우리 전담팀이 누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안에…….
이용식위원장
위탁을 물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직원이 6명이 있고, 사례관리사라든지 또 1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명이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정기감사를 실시합니까, 안 그러면 평가보고서로 대체를 합니까?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에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여기 주무팀장이 누구입니까, 주무팀장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주무팀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시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자꾸 이렇게 이렇게 확장돼 나가고 참여 인원수도 151명에서 1년 사이에 380명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이게 지역자활센터사업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도내 한 400억이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국비 한 90% 해 가지고 40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쯤 합니다. 통상 매년 30~40억이 배정됩니다, 그 인원 대비해서.
이용식위원장
국비…….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수급자…….
이용식위원장
국비가 배정된단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배정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운영비, 운영비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데 양산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8% 내지 10% 항상 더 갑니다, 거기에 직원도 있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그래서 나머지 자체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10% 되고 나머지가 이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투입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7개 사업단에서 1개가 늘었냐, 이거는 사실 계속 국비가 들어오는 데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약해요, 사실은.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방송에 나가면 좀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인원도 굉장히 수축성이 강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내일 그만둔다고 안 오려고 하고 아프다고 안 하려 하고 의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소득층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의지력도 부족하고.
이용식위원장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장기 근속자가 많으면 되는데…….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맞습니다. 숙련도도 떨어지고…….
이용식위원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감시하고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에 수의계약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운영비를 줘 갖고, 공무원이 다 못 합니다, 사실은.
이용식위원장
물론 다 못 하죠, 잘 못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그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궁금해 하시는 일들이 폐현수막 재활용해서 포대 만들거든요,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 올 때.
이용식위원장
지금 포대 안 만들잖아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플래카드 가지고 지금 포대 안 만들잖아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포대자루 만들고…….
이용식위원장
안 만들잖아요, 지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자동차 부품, 패킹 있다 아닙니까, 유리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조금 숙련해 놓으면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래요, 굉장히 욕봅니다, 사실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막혀서 그렇지, 안 드러내서 그렇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우리 지면상에서 답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 뚜껑 열어보면 고개 끄덕끄덕할 겁니다, 사실 입장이 그래요.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카페쉼도 상북에 이용하는데 도시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는 수익성이 나오겠어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답변을 어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그 실정을…….
이용식위원장
지금, 잠깐!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금 플래카드 가지고 마대 만듭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만듭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현수막 가지고…….
이용식위원장
현수막 가지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안 만듭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라고. 지금 안 만든단 말이야, 지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용식위원장
만들고 있다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폐현수막 가지고 그 사무실 1층에 희망찬…….
이용식위원장
일단 내가 건축과, 전에 그 문제 때문에 했을 경우에 그게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만드는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나중에 내가 확인 한번 해 보면 알겠는데…….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거기에…….
이용식위원장
내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일단 투입되고 하니까 거기에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좋은데,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관리는 이제, 지금 지역자활주민센터에 직원들이 한 8명 됩니다. 정직원이 6명이고, 2명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사라든지 통장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 주축으로 해 가지고 팀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의지력이 있고 그런 사람 차출해 가지고 또 조직을 만들어 갖고 탑다운(top-down)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며칠 있다가 안 나와 버리고, 응? 이게 지금 들쭉날쭉 이렇게 근무 형태가 엉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이탈하고 안 나온 것을 5일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자리 지출로 잡으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예?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사업이 확장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일자리 제공해 주고 또 생산 유발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거란 말이야. 좋은 현상인데, 얼마만큼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고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나라는 데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향후라도 가서 거기에 대한 인원 체크라든지 저거 있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료 그건 지금 1년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서도 정부 단위에서 복지부에서 수시로 3년에 한 번씩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자체 감사…….
이용식위원장
받고 있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2년에 한 번씩은 도 감사 이렇게…….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자체, 자비…….
이용식위원장
우리 시로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뭐냐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뭐 국도비 보조…….
이용식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지도·감독을?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에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이용식위원장
필요하면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 감독한 자료 있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료 그것 한번 좀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죠?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자활의료팀장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철물점인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 보훈회관 1층에 있는…….
박재우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이걸 보면 철물점인 줄 알지 이렇게 보훈회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현장을 좀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과연 이제 이 철물점 1층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보훈회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조금은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수입분은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거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 1층 임대 수입은 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과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보훈회관이 과연 철물점으로 보일지 보훈회관으로 보일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상적인 보훈회관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바로 잡아서 1층 부분을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에 맞는 전시관이라든지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 입주단체 대표님들이 지금 위원님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좀 호소가 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또 부족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고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미지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익에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과장님한테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 가서 봤던 사진 기억하시죠? 천장 사진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 위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아직까지…….
박재우위원
아니, 이 부분이 석면이 포함된 천장인지 포함되지 않은 건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업체에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박재우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만약에 석면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지어진 지도 그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990년 9월 28일 그때 이 건물을 짓고 그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석면이 들어있는 천장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제 주장이 틀린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저희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내일 중에 답이 나오면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입주돼 있는 보훈단체 분들 중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고엽제 전우회 분도 계시고 그런 화학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공간에 다시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중된다면 이건 보훈회관이 아니고 다른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문제 관련돼서도 또 한 가지, 제가 김해 보훈회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여기 보면 3층 건물입니다. 이건 자가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1, 2층은 다른 분한테 세를 주고 있거든요. 세를 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라서, 김해시는 50만 인구, 한 60만이 다 돼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층 건물을 쓰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좀 들은 바가 있는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만 김해시에도 이 보훈회관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보훈회관 한번 다 둘러봤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각자 단체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은요. 그분들의 노고들을 우리가 치하해야 될 부분은 치하를 하고, 우리가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산 지원이 지금, 운영비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 공간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시 보훈회관이 이 정도인데 우리 시 보훈회관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 건물을 시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있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약간 공간의, 케이스가 생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내용 중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쓰지를 못하고 있을 건데 작년에 우리, 22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운영비 전체 4분기 다 지급이 됐습니다. 코로나하고 운영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인건비, 보훈단체 이거는, 이게 그냥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는 각 보훈단체별로 사무국장이 한 세 분 정도 있고 하는 어떤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상위법률에 의해서 이제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냥 인건비로만 돼 있고 다른 부분으로는 활용하지 못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재우위원
건물에 최소한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필요로 되는, 예를 들면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산하게 되면 다 반납돼야 될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 안에, 그러면 지금 이게 전기료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들은 작년에 2,000만 원, 1,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가 직접 지불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 지원에 보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박재우위원
지난 결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산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단체 배치 부분도 지금 독립공원과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체들은 많이 있고 이 부분들한테, 모든 단체한테 사무실을 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이용하고, 그리고 전용 부분이 있으면 전용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보훈회원들이 오셨을 때 건강 체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활용을 했으면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독립공원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정리가 되고 사무실이 축소화되면서 독립공원에 그런 조그마한 사무실과 회의실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훈회관에 각 단체별 사무실을 물론 공간을 주고 있는데 자기 어떤, 6·25든 상이군경이든 전몰군경, 유족이든 미망인이든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어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너무 오픈된 그런 공간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결속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공간을 각각 주기를 또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번에 광복회 같은 경우도 5층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었지만 그런 보훈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보훈 차원의, 보훈이 사무실이 아니라 보훈회원들이 왔을 때 조금은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 만족을 가지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거기 그 사무실의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계속 체크하고 계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주로 하면 회의밖에 안 될 것 같은 공간인데, 그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조금은 여기 보훈단체 회원 분들의 이용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사무실 부분은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재우위원
답변이 안 되겠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지금 보훈회관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활용이 조금, 제가 현장에 와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도 들고 사용하는 횟수가, 빈도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보훈대상자들한테 복지, 건강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보훈단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공간을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살리고 또 유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회원들이 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 이런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장 시급한 거는 석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1층 철물점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6·25 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우리 보훈회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쉼터의 개념을 문화 공간이나 나눔 공간이나 무상급식 공간이나 하여튼 이런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갔다 왔을 때도 많은 위원들이 다 공감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공건물은 공공건물로써의 형태를 갖춰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무슨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게 아마 2006년도부터 임대를 주고 계속 지금 오다 보니까 아마 전체 업무가 완전히 그대로 고착화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잘못된 거는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1층에 입주해 계시는 점주님이 자칫 오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특혜를 받아서 입주해 있는 듯 그런 거는 아니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1층 입주 점포에 대해서 오늘 처음 지적된 부분이 아니라 매년 행감 때, 예산심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답변, 그러면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훈회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 이 이야기 나간 지가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올해에 박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보훈단체회관으로 명명이 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탕비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탕비실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많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보훈단체의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보훈회원으로 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이동이 많은 건물은 그렇게 빨리 건물이 노후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 보훈회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시는 게 행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기기를 멋지게 갖춰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노래로써 또 심리적인 부분의 치유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것도 얼마든지, 그 공간을 쓸모없는 공간으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뭔가 갖춰져 있으면 그분들이 그 건물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훈이라는 단체에 나가는 예산 비례, 차라리 그럴 바에야 회원분들한테 맞춤식으로 N분의 1 하는 게 더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지금 12월 31일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보훈회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2018년도 9월 행감에서부터 매년 정책 제안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복지라 함은 정부주도형, 상위 국가주도형의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도·시에서는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공급처가 마련되면 공급처에 따라 또 수요자도 모집이 되고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는 서비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작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 도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비인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인기 있는 서비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안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급처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게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여행업 관련된 부분이 공급처가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지를 한 번쯤은 행정에서 이 부분을 무조건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왜 이 서비스사업에 공급처가 신청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따나 돌봄 여행, 사실상 이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이게 2015년도에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번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다가 간호사 동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등록도 취소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설령 작년에 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신청을 했지만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실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생긴다 하면 인근 김해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여건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이 부분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보기에는 이 서비스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조금 수행하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연출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급처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에 차량 문제라든지 또는 간호사 동행, 또 이런 분들, 장애인·노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돌봄 인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복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나 이 서비스사업이 시행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너무 공급처가 위험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다 보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서비스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과연 그 위험 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또 서포트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공급처에서 위험 부담을 전체에 다 안고서 시작하게끔 하기에는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이 가도 우리 양산은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나 전국 범위의 사업은 두 가지뿐이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중에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전국 단위는 두 가지 사업인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양산시가 일단 서비스사업에서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행정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공급처가 나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은 하셨다라고 하지만 파악만 하고 위험 부담을 공급처만이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처에서 꺼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 가장 맞는 복지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국 범위의 사업, 도 범위사업, 시 범위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맞춤형 사업이 아닐까,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과 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의 자영업자들, 복지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 범위의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올해에 해 가지고 시 범위의 사업을 우리 양산시의 수요자들의 맞춤식 서비스사업을 발굴해 내는 방법을 혹시나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어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시 발굴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양산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이 조금,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 범위는 언제든지 이렇게 도 범위든 좀 발굴을 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서비스사업이 매년 그거거든요. 매년 그건데,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한테는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사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가능한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팀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셔서 팀장님 모신 것 아닙니다.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권명진입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나요?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도 지원단에서 하고 그 의견이 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 욕구를 가진 시민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이 사업이 수행되는 최초에서부터 올해까지 해서 대상자 중심 아니면 공급자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저희 지원단에서 그런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결산이든 행감이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검색해서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보면 도 단위의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던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대상자 맞춤식 서비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전체 공개를 해서 아이디어를 대상자로부터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급처로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우처로 하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할 용의도 있으시겠습니까?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런 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공기관으로부터 한번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목적이 수요자 중심사업이거든요.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맞춤식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는 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잘하는 것이 예산을 잘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좀 더 과감하게 정책사업 제안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예,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좀 달라진 점이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복지기획팀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팀장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이지 작년에는 양산형, 경남형 그리고 생활지원서비스까지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집행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고 지쳐있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는 긴장을 하고 혹여나 모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까 해서 긴장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너무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관리자 분들은 또 현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고 고민하는 직원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독립기념공원 관련해 가지고, 기공식 관련해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1년 넘도록 거리공연까지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렇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이 하는 모든, 딱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리공연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조차도.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뭐 음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 그리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해결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행정의 어떠한 권고에 의해서 일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독립기념공원 기념관 기공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꼭 굳이 일을 벌렸어야 되나요, 이 시점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공식이, 물론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기공식은 올해 4월 21일인가 그때 4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코로나 시기에 그 기공식하는 자체가 조금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인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모금 차원에서 기부자들의 뜻을 조금 더 존중해 주고 또한 예우해 주는…….
정석자위원
아니, 과장님, 기부자들이 그런 걸 원하셨을까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원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
정석자위원
그러면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기념사업회 주관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론에서 우리 양산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기부하신 분 중에는 양산 출신 한갑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석자위원
실명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기공식에 첫 삽을 뜨고 싶다고까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생전에 한번 해야 안 되겠냐는 이런 분도 몇 분 계시고 해서 기공식을 조촐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기공식 이후로는 이제 거리공연이며 뭐 이런 부분을 삼삼오오 다 해도 되나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별개로 봅니까, 시민들이 과연 별개로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했든 어디에서 주관을 했든 모든 행사의 책임은 양산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시민들이 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했니 양산시가 주관을 했니 그걸 묻고 따지겠습니까? 양산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참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 시기가 조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기공식을, 기공식 자체를 이러니저러니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공식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진행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이, 저희 요즘 어디에 가도, 의원들 초대받아 가도 아예 인사든 뭐든 다 거부합니다. 행사 자체를 아예 축소화하라고 오히려, 오히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내용 면에 있어서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기념사업회 아니라 어디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양산시에 모든 과와 실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그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념사업회가 책임집니까, 양산시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어디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가서 다행이지 불미스러운 일 발생했으면 양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일단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독립공원기념관의 지하 1층에 수장고 들어오는 부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몇 번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한 3분의 1 정도 면적으로 독립기념관에는 지하 1층에 수장고가 들어오는데 박물관의 수장고만큼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의 수장고가 만약에 나중에 향후 5년이든 10년 뒤에 수장고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포화 상태다라고 했을 때 박물관의 수장고를 좀 더 확장할 만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딱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독립공원 내 1층에 수장고가 들어서니까 3분의 1 규모가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향후 10년, 2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유물 환수 운동이며 뭐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기나 또 다방동 패총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은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박물관의 수장고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는 조금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수장고를 독립공원, 딱 독립유물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만 맞춰 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질의할 부분은 우리는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심껏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페이지 25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18년, 19년은 평균적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잘되었다고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부분으로 봐지고요. 작년에는 현저히 집행잔액이 증가했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량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1,100명 가까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4개월 정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도 우리 결산 추경할 때라든지 올해 당초예산 심사 때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기에 종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 올해에 또 관련하여서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코로나에 맞춘 어떤 그런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작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현재,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일자리, 저희들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복지 쪽에서도 특히 어르신 분야 쪽에도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하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시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작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도 계속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거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일자리의 발굴이라든지 그거는 올해까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어떤 색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도 같은 수준이라는 얘긴가요, 현재 집행률을 보면? 올해도 사업 추진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행률을 보면 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중단됐었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하는 일자리는 중간중간 중단을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어르신에게 급여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일수를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 많은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1인 평균 일자리사업에 따른 경제적 보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평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인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예 3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일부 또 비대면 쪽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 거의 충족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가장 욕구가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면 정말 족하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고 한데 올해도 작년의 어떤 같은 수준으로의 그런 집행률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시도가 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의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에 따른 다른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혹시 되고 있는지,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정서적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들 종합복지관이나 재단 산하 복지관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내원을 해서 받는 어떤 서비스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
복지관이나 읍면동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고립된 상황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조금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웃돕기 성금·성품 현황 및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타 건수가 56건에 한 2억 5,000 됐고 2019년도는 28건에 한 9,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발생된 때에는 작년도인데 44건에 3억 2,000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평상시보다, 연도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성금을 이렇게 기탁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기탁을 해 주신 우리 기탁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담당 직원들도 이 부분에 많은 기탁으로 인해서 또 업무가 발생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업(up)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알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움의 가운데도 우리가 44분의 이런 분들이 코로나 생활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품과 성금을 기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물품을 받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또 집행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코로나 업무, 자기 업무 이외의 이 업무가 또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사례 중에 제가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어느 기업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입소자, 격리자 식사 지원 결식 우려 취약계층 온누리상품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지정기탁을 아마 했겠죠, 현금이 아닌 이상 지정기탁을 했는데 그 금액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취약계층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 3월경이면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때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사 지원이 이 기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22세대에 대해서 식사 지원을 직접 키트를 만들어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고 결식우려 취약계층은 197세대를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그것도 역시 상품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두 가지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을 해서 집에 음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에 직접 배달을 해 주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배달하려면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수고하셨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취약계층 애들한테는 그냥 온누리상품권을 줘 가지고 다른 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 이거 역시도 그러면 직접 전달을 해 주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저희 과에서 후원금 모금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배분을 하는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네요,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같이 그분들이 해 주셨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자가격리자 물품은 협의체에서 물품은 구매를 해 주시고 전달은 저희들 또 공무원이 하고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 전달은 공무원이 하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민과 관이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전례없이 어려운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양산 시민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들도 어려울 건데 같이,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기탁, 성금 기탁 이런 것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탁을 받았겠지만 이것을 또 적절하게 잘 나누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오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했다는 데에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사회복지과가 지적사항이,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 한 6건 정도 되네요? 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 분에 대해서 부정사용액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부정사용액 회수만으로 조치가 끝나게 되나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아마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자료라서 제가 지금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활동 지원의 부정사용을 했다는 거는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하고 이용자 간에 제대로 된 시간에 대한 어떤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그분에 대한 그런 환수 조치로 끝나나요, 아니면 추후 장애인 활동도우미로서 활동까지 못 하게 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기간이 있는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자격이 중지되는, 몇 개월 동안 자격중지 아니면 그게 또 강도가 세다 그러면 자격정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자위원
부정사용액을 회수할 정도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저희들 이런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정석자위원
올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해서 활동 지원사에게 자격정지 8개월 정도를 지금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예 그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몇 개월, 이렇게만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정석자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자격정지를 8개월을 몇 번을, 이런 사례가 2, 3번이 거듭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이제 자격중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침상에서도 활동 지원사가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하게 밝혀진다 그러면 횟수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장애인 활동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백 명의 데이터를, 이 정도 되는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활동도우미로 활동하는 분들도 매년 새로운 분들이 항상 이렇게 또 활동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 활동도우미뿐만 아니라 이용자하고의 어떤 서로 협업 없이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협업, 장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씩 허위로 카드를 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장애인이랑 이제 말을 맞추어서 급여를 받고 일부 금액이 다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고발도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조치는 적절하게 취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한계에 부닥치는 게 사실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양산에 한 1,0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1,000여 분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가정에서 그 시간대에 확인하지 않는 한 참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확인 작업을 거치고는 있는데 간혹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도우미 지원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어떠한 그런 유혹적인 그게 있어도 활동도우미 지원하는 이분이 제대로 하면요, 이런 건수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용자분도 정말 페널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활동도우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교육, 교육으로 해도 안 되고 매년 똑같은 유형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로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자체 감사에서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이 건이 또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게 100건 중에 99건 잘해 놓고 1건 이런 게 터져 버리면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로서는 참 난감한 지경인데 조금 더 도우미들에 대해서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도우미들의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도우미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규정이며 뭐며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거예요. 규정을 적절하게 또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고 그럴 텐데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서 정말이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도우미사업을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나섰던 이분들까지 자존감에 생채기가 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어주는 게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후 도나 상급기관에서부터 조금 교육에서부터 맞춤식 활동도우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한두 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기본 교육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활동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히 어떤 케어를 해야 되는 방법이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교육은 그냥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서비스의 욕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들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공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조금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애 유형별 활동도우미의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별개로 행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경로당 신축비용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현실화시키라고. 그나마 내부적으로 평당 850만 원으로 저희들 건의를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완료됐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실성 있게 의회에서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회기 때도 나왔었는데 우리 행정과에 벌써 또 마을이 이번에도 3개 마을인가 4개 마을인가 분동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행정과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심의하면서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뭐냐, 마을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바로 경로당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그렇게 될 때는, 정보통신과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 복지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분동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라, 그리고 그 분동이 되는 시점에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그 경로당 확보 예산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에 사회복지, 우리 복지시스템도 또 예산이 필요하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업무 교환을 좀 해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과에도 부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경로당 업무하시는 분이 우리 조금 더 집행부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분동이 된다 할 때에 미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꼭 좀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길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칭찬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진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마을이 분동되고도 아직까지 신도시 지역 쪽에는 우리가 옛날에 있던 자연부락에는 경로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마을이 분동이 되고도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곳이 있고 향후 사송택지가 준공이 됨으로써 택지에 또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돼요. 다행히 사송택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본 위원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마을이 분동될 것을 대비해서 택지를 분양받아 놓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도시과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제일 요구가 지금 심한 부분이 어디 마을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동면의 금빛마을하고 물금의 중부마을.
김효진위원
동면의 금빛마을 말고는 또 없나요? 또 1개 더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금빛·금오마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오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빛마을은 이야기하면 안 되지, 금빛마을은 위원이, 본 위원이 지구단위 계획까지 해 가지고 거의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경로당 부지를 확보했고 예산도 똑같이 우리 황산마을이나 백호마을처럼 예산까지 다 주었는데 주민들 갈등 때문에 경로당이 못 지어지고 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금빛마을 주민들이 나한테 나중에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지을 수 있는 땅도 만들어 가지고 줬고 짓도록 예산까지 줬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못 짓게 된 것은 그 당시의 그분들의 책임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중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금입니다, 물금역 앞에 있는 중부마을은 핵심적인 마을입니다, 물금에서도.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 4년째 이 경로당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쨌든 간에 다 이유는 있겠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안에 저는 솔직히 해결할 지금 현재의 자신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부마을이나 동면의 마을들을 위해서 기준 전세보증금까지도 해 가면서까지 경로당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 자체도 저희들이 신축비에 준해서 보증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부마을 같은 경우는 양산에서 그쪽이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전세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금액 증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준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로당의 문제가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양산시 전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7개 마을 정도 됩니다.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이전에 마을 소유의 어떤 부지가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신생마을인 경우는 마을 소유의 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사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에서는 시에서 다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마을에 있는, 자연마을의 경로당과 신생마을에 새로 신규 설치할 경로당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자신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마을에 우리 경로당 지을 때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가 가지고 그 마을에서 소유가 됩니다. 물론 그 금액,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큼은 한 3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등기에 대한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없게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동 마을이나 신도시가 새로 들어서는 그 마을은 그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원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산시의 시 설비입니다, 우리 양산시 거란 말이에요, 경로당을 짓는 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정확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17개 마을 중에 어떤 마을은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건축을 하려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 농촌에 있는 거는 토지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동일하더라도 차이가 엄청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그거를 기준을 만들지 말라는 거라, 우리가 시 설비를 하는 데에는 양산시 재산이 되지 그 마을의 민간자본에 대한 재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양산시에서 직접 시 설비 건물이 양산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범어에 있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동중1마을, 신동중2마을이 양산시 소유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닙니다. 양산시 땅에 양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간자본보조 해 줄 때 경로당 건립하는 부지를 가져오는 사람하고 신도시 같은, 그래서 우리 사송신도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토지를 거기에도 마을이 만들어질 때는 양산시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해 놔야 된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이 양산시 거로 되지 그 마을 게 안 되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소유권이 어디냐인데 민간자본보조를 주게 되면 이 기준이, 왜냐하면 민간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거는 그거는 이유 불문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설비하는 데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저는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중부동 택지마을은, 신도시마을은 그렇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세 개념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저하고도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전세도 됩니다, 전세 역시도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그 마을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서 그 건물을 전세 임대를 하게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라. 국장님, 본 위원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인들이 그 건물이 내 건물이니 네 건물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각 마을에 1개씩 경로당을 설치해서 여름 피서지철, 겨울 동절기 우리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중부마을에도 거의 다 협의가 다 됐는데 무엇 때문에 부결된 거는 제가 다른, 왜, 또 방송도 남겨야 됩니다. 이거 왜, 이장님이 하도 지속적인 민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저한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임대를 하려고 해도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들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더라, 제가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다 보더라도 금액은 2억을 정해놔 놓고 금액은 내가 알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그 시세마다 마을마다 다 다르니까 보통 감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감정에 따른 전세금을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꼭 그 금액이 1억이다, 2억이다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또한 대출을 한 번도 안 받고 있어야 우리가 1순위로 들어가는데 2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법에 그런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제한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전세금 우선변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어떤 행자부의 질의답변은 받아놓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전세금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고문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또 회계부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저희들도 계속 요구도 받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를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는 있는데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여기 묶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른 쪽으로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답답한 마음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올 초까지도 전세 계약이 거의 완료될 뻔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3층짜리 건물 짓고 나면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60% 주택 가격의 설정이 1순위가 은행에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순위를 하려고 하니까 2순위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2순위라도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는 전세금을 넣었을 때에 반환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금방 들었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은행에 대출금이 옛날에는 80%까지 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다 묶여 가지고 40%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이미 80%까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집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에 예를 들어서 40%밖에 안 일어나니까 건축 비용에. 그 이외의 나머지 60%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이나 안 그러면 감정사 자문을 받아서 할 때는 추진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오늘 그 답변을 들으니까. 꼭 그러니까 전세권 1순위가 아니라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할 때는 전세권 1순위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답변 중에 조금 희망적인 답변이 뒤에 행안부에서 나왔다 하니 그것은 이 시간에까지 결정이 날 것 같지 않고 뒤에 따로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오늘 재선, 3선이 주거니 받거니네. 김효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에 첨언하여, 금빛·금오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찬반에 의해서 그렇게 6대 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우리 7대에 들어와서 찬반 여론을 중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려고 법제도며 예산이며 다 했었는데 이게 마을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었고 조금 전에 질의응답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금오·금빛에도 올 안에는 힘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오죽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저희 지역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얼굴을 마주하는 분들과의 우리도 의원들의 그런 상황도 있으니 이제 같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에 조금 더 함께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요, 작년에 11월 17일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 조금 특이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맞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김일권 시장께서 일단 당선 초기부터 해서 발달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시장실을 열 정도로 관심 깊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시책에 확실하게 현실로 적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참석자 분들이 저상버스 이용 불편에 따른 버스정류장 인도 보수,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 확대,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유형의 다변화 이런 의견들을 한 5~6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현장에서 받은 이분들의 정책 제안을 올해에 현실화시켜서 접목시킨 부분이 있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현장 행정에 저희 부서, 또 교통부서, 도로부서가 아마 함께 참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참석했던 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때 당시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에는 이미 예산은 전체 끝난 상태였고 또 추경에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정책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보여주기식의 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 이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또 도와 협업할 거는 협업하고 해서 진행을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하시되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날 제기되었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양산시만의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테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는 국가다, 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우리 지금 선출직인 우리들도 이분들하고의 간담회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이동권이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그런 보행에 필요한 보행차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11번 교차로나 10번 교차로 이런 데 보면 그 턱도 넘기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정이 그래도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하나라도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이 정형화된 어떤 사업의 시행도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11월 17일날 현장시장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사실은 이슈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현장형 시장으로서의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정책으로도 제시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부서는 물론 교통과나 어디나 이렇겠지만 이분들을 케어해야 될 책임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를 독려해서라도 그날 제시된 의견들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경로당 설치 건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우리 시에 경로당 없는 데가 의외로 많네요, 17개 마을이나 되는데 사실상 이게 경로당과 관련되는 이 부분은 우리 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조례에 의해서 일단 마을은 생기는 것이고 마을이 생기고 나면 1마을 1경로당을 소위 말하는 경로당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로당은 복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통이 되고 마을이 분리가 되고 나면 분리된 마을에서는 절대 기존 마을에 사실은 정서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볼 때는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로당과 관련되어서는 너무나 지금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같이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주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시점에 경로당 설치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해법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분통이 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와서 자연마을이 생기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불편함, 또 주민 간의 어떤 융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아실 것 같고. 제가 계속 이 표를, 순세계 잉여금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못 해내고 실정이었는데 알고 보면 남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2020년에 우리가 1,321억 순세계 잉여금이 남고요, 740억이 일반회계에서 있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조금씩 다 기여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여한 부분들이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2건 정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순세계 잉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증 예방 물품, 작년에 우리 예비비로 썼습니다, 1억 5,800만 원 책정을 했고요. 지출은 495만 원, 잔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급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마스크 대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 공장에 직원이 매일 저녁 가서 하루에 받아오는 양이 9,000매가 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왔고 보조금 내려온 게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도 잘 안 되는 상황에 기부금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라고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 주신 기부자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시로도 기부를 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복지재단으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성금을 가지고 사실은 마스크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예산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예비비는 가능한 아끼고 후원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출하지 않은 잔액은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출하지 않은 잔액은 예비비로 그대로 편성이 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결산할 때 보였습니다. 저희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사실은,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예산서상의 표시가 났었으면 어떻게 조정을 저희들이 했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잘됐으면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파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순세계 잉여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로당 전자제품 기능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출이 예산 현황이 8,600에 지출이 한 7,000, 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경로당 전자제품 지원 대상 현황을 받았거든요. 86개소 각각에 이제 냉방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냉방기는 10년 이상이고 TV는 8년 이상, 냉장고는 7년 이상, 김치냉장고는 7년 이상, 안마의자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제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상당 부분 이제 지출이 되고 한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조사를 면밀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30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평균 1년에 86개소 정도가 전자제품의 교체를 하면 저희들 3년 주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전자제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종류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잡다 보면 전자제품이 9년에서 10년을 내구연한이라고 보면 10년에 한 종목씩은 내구연한이 될 때는 바꿔지지 않겠나 해서 1년에 86개소를 잡았는데 첫 해다 보니까 저희들 86개소 경로당에 홍보는 했는데 경로당에서 판단할 때 그냥 조금 더 써도 되겠다라든지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가 71개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86개소 2021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3개소에 대해서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거의 8,600만 원 확보했지만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는 참 사업을 잘하셔서 집행률이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3개소를 잡고도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남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집행될지 안 될지는 1, 2차 추경 정도 지나면 대부분 파악이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86개소에 대해서, 그 예산 확보 전에 86개소 경로당에 대한 어떤 전자제품 교환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사실 다 해 놓지는 않은 상태였고 저희들이 단순히 전자제품의 전수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숫자가 86개 경로당이 됐던 거죠.
박재우위원
86개소인데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 배정은 2000년도 연중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0년 10월경에도 해당되는 경로당에 공문을 한번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니까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사업비를 쓰려고 독려를 계속 했고 또 혹시나 사업비 삭감을 시켜 놓고 난 이후에 경로당에서 어떤 요청이 올까 싶어서 연말까지 사실은 예산 삭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집행률이 낮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집행을 거의 100%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아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 시기가 행감이 작년 대상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직접 사업들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단위 사업에서 이렇게 집행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순세계 잉여는 계속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각 부처에서도 조금 힘써서 이 부분들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 승인된 집행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작년 한 해 동안 학술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를 또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 발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타 어떤 연구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들 부서 직원이 전담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올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기본계획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용역이 2,000~3,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든다고 보면 저희들은 2개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내실 있게 업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해 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만약에 예산을 2,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용역을 했다면 예산 절감에 해당이 되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예산 절감이 되고 아마 우리 예산 성과급으로도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 측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절 예산에도 태우지 아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한 경우는 묻힙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의원실에서 챙기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알리지 않고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측면에서는 트릭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우리는 자체로 하자, 예산 세워 놓고 예산 절감했다, 성과급이며 뭐며 다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예 기본계획에서부터 전문적인 부분을 복지과 자체에서 해결을 다 했단 말이에요. 혹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라도 격려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잘 챙기셔서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는 직원이 편하면 회사가 잘된다고 그랬어요. 사기업에서는 직원이 편하면 회사가 잘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용어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양산시도 하나의 회사로 보고 기업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편해야지 양산시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과가 적극 행정 안 할 건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에서는 하나에서 열 가지 모두 적극 행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거 적극 행정했다라고 사실은 자료 만들어서 보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지금 2가지 용역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또 계획하고 해결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격려는 격려지만 자체의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규정을 조금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김효진 위원님 어떤 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외부 용역업체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의 세태인데 그 길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직접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격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건소, 보건소 외에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차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격한 업무는 있지만 사회복지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속된 말로 지 새끼 지가 챙기지 누가 챙겨줍니까? 알아서 안 챙겨줍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정말 담당자, 8급 9급 할 것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서적인 부분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자칫 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서 지원까지 책임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좋은 모습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사자.
이용식위원장
박수칠 입장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마무리하려고 했더만 언급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관내 복지시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관내 복지시설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기아대책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게 이제 시니어클럽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앙산시 제1호 사회복지관으로서 2005년도부터 기아대책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2005년도부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와 가지고 물론 연장 계약은 원칙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직원들의 인사권은 전부 기아대책에서 가지고 있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을 준 복지시설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시감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의 어떤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규정한 대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시설의 안전, 예를 들어서 편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또 전반적인 운영, 운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이라고 그러면 주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뭐요? 아, 회계 부분,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정량 평가에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고 정성 평가도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우리 기아대책을 더 하라, 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격 요건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야기할 부분은 못 됩니다마는 결국은 어디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여기의 수혜자는 우리 양산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도가 지금 하나도 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우리 복지시설과 관련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라도 하나쯤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평가계획서를 이제 수립하고 또 현장평가도 한번 해 보고 서류평가도 당연히 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라든지 거기 수요자들 있지요? 수요자들도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게 좀 더 했으면 개선책은 뭔가,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페널티는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5차례 위탁을 받아 운영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도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줄지 결정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재위탁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도 이야기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익명으로 이게 왔습니다, 이런 탄원서가 사실 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익명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도 좀 들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놓고 그렇게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결국 보면 안에 내부 일정 간부들의 어떤 갑질 같은 것, 내용에. 또 언어폭력이라든지 이것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용하는 사람,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기아대책 소관의 근무 직원이라 손치더라도 결국은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죠, 직원이 기분 좋아야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안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팀워크도 잘되고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잘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업체들도 결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다 하거든요. 평가하고 그것이 재계약할 때에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 점수를 반영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우리가 매뉴얼에 넣어 놔야만이 본인도 또 긴장을 하고 근 20년간 지금 이것을 위탁받아 운영해 나가다 보면 사실상 지금 있는 그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더 밖으로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3페이지부터 1,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재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노고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아주 고맙다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질의할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요.
정석자위원
꼭 필요한 부분, 은근 협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매를 먼저 맞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행감에는 복지재단 관련해서의 제가 5대 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부터 양산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에 관하여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양산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정말 전국에 내놓아도 부럽지 않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있을 때 한 열흘을 복지재단 건만 봤습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의 첫 출발이 잘못 끼어진 단추가 있다면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다시 끼우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이거 다 질의할 거리들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인터뷰가 있었고 그 인터뷰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본부장님하고도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이 사전에 많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행감장에서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추후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복지재단이 지금 잘 못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물론 또 잘못된 부분도 적잖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모색하고자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는 국장님과 또 본부장님과 이렇게 주무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한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보니까 항상 여기저기 개인적인 의견만 있을 뿐 하나로 모아서 이것을 정말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에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그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라도 우리 양산 시민들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재단 본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발전 방안은 추후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늘 행감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정 위원님,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설의 직원들은 정말로 이번 코로나가 오기 이전보다 더 개개인의 대면 접촉이라든가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든 점이 많고 이런 계기를 해서 또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 4~5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 뭔가 우리 복지재단에도 변화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관장님들하고 고심 끝에 제가 온 이후로 바로 18년도 해 가지고 “신중년 세대 지원 대책”해 가지고 한번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복지과와 같이 해 가지고 “양산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수립”해 가지고 같이 또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고 작년에는 우리 재단 5년을 기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성과 지향 조직관리”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또 저희들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복지재단에 대한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인프라라든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금 올해 한 7월쯤 되면 그 연구용역을 끝내서 앞에 시의원님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인터뷰도 했지만 여러 지역에 연관되는 분들의 기관장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연구용역 발표회를 한 7, 8월경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또 우리 시장님과 사회복지과의 관련 부서를 모시고 연구발표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직원 현황을 좀 보면 재단 본부가 가 갖고 복지관의 조금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력 배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전체 전반을 조금 고민하고 앞으로의 복지 방향을 기획하는 그런 분야의 인력들이 좀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본부는 본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인력 확충 방안이라든지 지금 또 듣다 보면 전문 인력들도 여기 처우 문제로 인해서 오래 근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재단에 들어오고 느낀 게 그겁니다. 복지 재단에서 우리 협조 부서에서 내려주는 보조사업, 대행사업만 할 게 아니고 무언가 정책 연구방향으로도 재단에서 역할을 가져야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 조직규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조직을 본부에다가 정책연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게 직급이 관장급이 아닌 부장급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강구하고자 하는 데 거기 따라 못 미치겠다고 해서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그것을 이후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해서 복지관에도, 우리 본부에도 관장급으로 하는 어떤 조직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책연구팀을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는 팀과 그리고 어떠한 정책연구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확보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재단의 역할을, 중책을 띤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뒷정리는 제일 먼저 인력을 확보하자면 예산부터 수반이 되어야 할 상황이라서 우리 감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협조 부서와 같이 한번 어울려 가지고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재단본부의 역할들이 좀 어떤 건지도 우리 의원들하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 본부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 복지관 관장님들이 동원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지관 관장님은 그 관에서 실무랑 전체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또 기획 업무에도 차출이 되면서 서로 업무가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도 힘들고 사실은, 업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상·하북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내년 중순 되면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부지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하고 계시죠, 상·하북 노인복지회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상·하북 노인복지관.
박재우위원
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상·하북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저희들 올 연말에 들어오는 발달장애인 해 가지고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허브타운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번 연구용역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어떤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 부서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거기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조직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상·하북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 운영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의 활용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훈회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보훈회관도 보훈회관 나름대로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단체의 공간, 단체 공간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보훈회관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그렇게 했고요, 그와 유사하게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와 유사하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인 감사기관에 제기된 문제인데 같이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 감사가 끝나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때까지 지금 시일이 꽤 걸렸거든요, 사실은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방향성은 있는가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어떠한,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거기 들어와 있는 각 단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는 장애인의 재활시설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과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지를 조금 로드맵을 잡고 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특히 복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장에 대한 역할, 권한 이것을 좀 많이 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비선 라인으로 단체에서 바로 관리 부서로 직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관장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외 의식을, 또 소외감도 느낄 수 없잖아 있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무조건 관에서 일어나는,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지관장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관장이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은 관장이 지는데 비선으로 해서 바로 직보를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관장이 소외 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책임도 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장이 좀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상.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보니 참, 내외로 안팎으로 좀 고민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고유의 기능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거기 사무실을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그러한 고유의 기능을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교육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이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원에서 우리 남부센터가 조직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교육부 소속 남부교육팀으로 운영이 되었고 작년에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 갖고 정규직 직원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턴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은 대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사실 여성가족과가 돼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로 지금 이 부분이 업무는 있는데 그 건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또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자칫 질의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전이 아니고요, 이제 본원에서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약간 조직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한송예술촌의 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여기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아직 지금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원에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정리를 하든지 어떤 그게 액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준공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2011년 5월에 이것을 개소를 했는데 아직도 사실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그거는 확인을 하면 되겠고. 센터가 지금 이 외에도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전혀…….
이용식위원장
전혀 없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이외에는 다른 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시하고 지금 센터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비용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 그래서 매월 이제 운영비가 발생이 되면 한송예술인협회에서 월 7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평원하고 우리 시하고 2분의 1씩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양성평등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비도 지급이 되고 그렇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지급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앙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로서는 편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평등교육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선정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는 한 1,000여 명까지 교육생들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되었고요, 그 앞에까지는 계속 교육을 그렇게 해 왔고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해 가지고 본원에서 그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계획된 인원은 충분히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매년 1,000여 명 이상 이용을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겠다 이제,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권역별로 또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쪽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이전하든지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대안을, 대책이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 기관을 우리 가족재단도 생겼고 경남도에서, 또 권역별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이렇게 여가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이 생겼고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기관들이, 대체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아마 어쨌든 간에 이게 문화시설로 조성이 된 건축과 부지인데 이게 교육관이 들어와 있는 이 자체부터 뭔가 지금 안 맞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맞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원래 그 시설에 있어서는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것은 아마 폐쇄 내지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연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금 작년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 초부터…….
박재우위원
초라고 하면 몇 월달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2월달부터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지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매달 양산시가 200만 원가량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또 한송예술인협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들이 계속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운영을 안 해도 들어가는 예산들인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양평원 남부센터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인턴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인턴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본원에서, 교육센터에서 또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교육센터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가지고 비용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올해는 저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는 9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운영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운영비 부담분이 줄어들은 건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협약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전기료라든지 전기안전대행료, 전기용역료, 청소용역료, 상수도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을 반반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용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금들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줄어들었고 기본요금 정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진흥원이 남부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직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직원 자체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작년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맞추어서 본원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하나의 소속 팀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비용 부담 부분을 없애든지 아니면 빨리 정상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양평원을 우리 임의로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있는데 지금 본원하고 저희하고도 몇 번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날 것이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 관련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리면서 우리 인구정책 시행계획, 시행계획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해에는 얼마만큼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인구정책 시행계획 실적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되어 있습니다, 맞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는 아니고 공장 관련 부서에서 자료 제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인구정책 시행계획하고 스마트공장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지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가요? 제가 계획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봐서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예, 잠깐만요…….
박재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서 이거랑 인구정책이랑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공장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이 연관성들을 조금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인구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조금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타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월에 이제 저희가,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3단계 재지정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물론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양산시는 1단계에서 2단계의 재지정을 받을 때 쉼 없이 무난하게 또 2단계 재지정을 받았고 3단계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시민들의 관심도 특히나 여성단체들,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여성 어떤 그런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지금 현재 양산시에 쏠려 있고 또한 우리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경남도의 3단계 지정을, 양산시의 재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경남도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3단계 지정받은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준비를 잘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준비해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참여단, 3단계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점이 많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단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여성단체하고 시민참여단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안전한 우리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심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여성인재학당이라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서 처음 개설해 가지고 1기를 잘 마무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양산시로서는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여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3단계 지정하는 데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역 발주에서부터 또 자료 수집, 준비 과정, 앞으로 용역 결과에 이르기까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일단 몇 가지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통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시기가 올해 한 4월경이었다 보니까, 혹시 2020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통보서는 여성가족부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매년 3~4월경에 오지 않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정해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가 아닌 어떤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의 이행점검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벌써 도착해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용역 결과에다가 넣을 것은 넣고 각 지시에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행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2020의 결과이행 통보서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어쩔 수 없이 2020 거는 여가부에서 어떤 결과를, 결과치를 냈는지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2019년도의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를 보면 종합 검토의견 면에서 충분히,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게 정말이지 이거는 질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이, 3단계 재지정 서류 접수가 언제까지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9월달에.
정석자위원
9월이죠, 굉장히 지금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2019년도의 이행점검 통보서에 나와 있는 종합 검토의견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검토하시고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내시고 2021에는 당초예산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우리 팀장님은 갖고 계시나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여성가족팀장
안 가지고…….
정석자위원
아니, 여성가족과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들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최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제가…….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이 문서를 들고 있어야 서로 대답이 될 듯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 측에서 준비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3단계 재지정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자료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박순덕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덕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여성친화팀장 박순덕입니다.
정석자위원
2019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통보서를,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이 통보서를 요청했을 때 사실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령을 받아와서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서 이제 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이 여성친화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매년 이행점검에 따른 결과통보서가 있다는 사실을 업무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고지를 받지 못하셨나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그렇게, 이제 저희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재지정까지 된 최초 시로서 그런 업무가 있다는 건 알았고, 매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매년 그런 점검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걸 중간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월경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작년 1월 중순 경입니다.
정석자위원
작년 1월입니까?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결과통보서 이 문서는 언제 최초 보게 되었습니까?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이게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사실 본 거는 최근의 것은 올해 연초에 받고, 그리고 그 전의 거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전까지 좀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시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작년 1월경에 이 부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당시, 그 2개월 후에 이 결과통보서가 왔단 말이에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2020년 3월에 이 통보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일단은 행정 부분이라든지 사업 추진기관으로서 민간협력 부분, 여성 대표성 그리고 성과목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에서의 어떤 노력도 노력이지만 민간협력으로 이루어진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확인하셨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체 단체활동에서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자체 발굴사업보다는 조례에 그냥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주어지는 그런 사업의 수행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여성대표성 관련해서도 작년도 걸 살펴보면 이것보다 좀 높아지겠지만 이제 올해는 또 좀 더 높아지겠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표율은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2단계 지정에 따른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3단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관리자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런 노력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2단계 도시 평균 목표치보다 여전히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활동은 평균보다 높다라는 부분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산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인재학당 거기에서 시장님께서도 입학식 때 약속을 하셨고, 여성인재학당 수료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각급 위원회에 위촉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약속하셨고, 각종 위원회에서 그 위원 위촉과 관련된 공고가 나게 되면 우리 팀장님께서 그때마다 여성리더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위원회에서 1명 모집하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런 지속적인 정보를 이분들한테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이 높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여성리더들의 참여율이 우리 팀장님께서 문자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저희들도 이제 인재학당 1기가 수료되었지만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했고,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회 모집을 할 때 제일 먼저 문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고도 하지만,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명 안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아쉽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 추진을 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여성인재학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도 항상 그게 문제점으로 저희가 평가되고 있었던 게 이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여전히 2단계에서도 아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여기에 신청하는 여성리더들이 없어서 위촉을 못 하는, 각 실·과마다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도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게 계속 공고를 해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남성으로 채워지는 그런 위원회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리더대학이니 여성인재학당이니 이런 걸 통해서 여성리더들을 키워내고 자존감을 좀 더 높여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여전히 위원회의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 낮은 비율로 나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인재학당 1기 끝나고 2기, 3기가 아직까지 조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서 이 부분을 독려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를 하든 어떤 꼭 여성인재학당 이 기간 딱 끝나면 교육에서 열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여성리더대학이니 또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지회(여성지도자회)니 여성리더들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냈거든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키워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교육 기간만 교육만 받고 묻힐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뭐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을 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의 심화 교육과정이 행정에서 계획되어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사후관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한번 의논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사실은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게 조속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이 지적된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팀장님 거기 계시고 과장님, 종합검토의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작년에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종합검토의견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2020년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실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평생학습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부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뭐 시민참여단도 마찬가지고 인제학당 수료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모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끌어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검토를 하셨냐라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료 싸움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자료 싸움인데, 이렇게 2019년 관련해서 이행점검 결과 종합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산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검토의견에 따른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였고, 마지막 결과에서는 코로나 특수성에 의해서 이 사업은 완벽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이 부분, 이 부분까지는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료 싸움 아닌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이 부분에, 여성인재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론 뭐 두 분, 또 담당자 분까지 세 분, 제 방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은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종합검토의견을 보고서도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계획 수립 없이 과정이 있을 수도 없고 이행, 어떤 그걸 갖고 이러니저러니 할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가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여 사업 1, 사업 2, 사업 3, 그래서 이걸 시민 아이디어도 받고 시민참여단의 아이디어도 받고 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참여단이 현장의 몰카 이런 부분도 감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나가는 시민참여단 몰카감시단 그 현장에 있을 때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다, 단지 사람을 모으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참여단하고도 코로나 중이었지만은 분과장이라든지 참여단장님이라든지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정석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단은 참여단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조금은 영향은 받았겠지만 다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여성가족과 담당팀에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미진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럼에도 시민참여단은 기능과 역할을 했는데 우리 행정은 과연 이 내용을 시민참여단이 압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알기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를 합니까, 전들 압니까? 이 내용을 국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몰랐습니다.
정석자위원
알 수가 없죠. 여성가족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가부의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덕
박순덕여성친화팀장
예.
정석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외부기관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챙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고맙죠. 3단계 재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여가부에서 “양산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좀 더 수정·보완하시오.”, 이 지시에 따르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9월까지 신청서 제출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아까 무슨 계획, 뭘 하신다 하셨죠? 주민 주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여기 의회에 이미 보고가 되고 제출이 되고 지금 실행 단계에 있어야 돼요,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그게 지금 실행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이 실행 단계에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된 여가부 제출 서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9월입니다. 여가부가 요구하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이렇게 했음에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아쉽다 못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안 앉았던가요?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석자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좀 지속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보고 계속 연속적인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예, 하나만 딱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도교육청의 교육지원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조금 이 부분은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하고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 주민현황만 보더라도 양산시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초등학생들, 다문화학생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한국어 언어 습득 능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문화학생들은 오죽할까? 얼마나 이 언어적인 부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으나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피해, 또 소외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학년도 저학년이지만 학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그 부분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영유아 때뿐만 아니라 영유아 때부터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양산시의 책임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외국인 주민현황부터 이렇게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문화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경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빈틈이 없는지 혹시나, 우리 양산시에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 건강지원센터 담당자들과 진중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겠다라고 봐지고,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다같이한국어지원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과장님,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고민을 같이해 보자, 이게 이 사업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정형화된 사업만 우리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딱 정형화된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양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한다면 교육청이 미처 하지 못하는 행정 지원 이런 부분을 틈새를 빨리 찾아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언어 학습 능력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조금 그냥 예산 반영해 갖고 예산 뭉뚱그려 센터에 내려주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늘상 해 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틈새를 잘 찾아서 잘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시책으로써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경남도에서 양산시가 갖고 있는 어떤 다문화, 또 외국인 그런, 저희가 좀 그래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들도 양산시만의 맞춤형 사업이 주어지면 좋겠다. 특히나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언어 지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통번역이니 뭐니 해 갖고 동시번역도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학생 가정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니 어디니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을 시키도록 해도 여기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인데 이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조금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혹시 3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있나요?
이용식위원장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과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3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이제 이원화돼 있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강사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역아동센터 총괄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에서…….
김효진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웅상 쪽하고 양산 쪽하고 이제 강사를 보니까,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강사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없어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부분 말고 또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강사로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주민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강사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일본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어 강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신청을 하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이 9개 기관에서 신청이 전부 다 중국어하고 영어밖에 없었나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이제 강사로서 양성된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김효진위원
혹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강사를, 일본어 강사라든지 제2외국어 다른 강사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우리가 못 해 주고 이런 건 없냐 이 말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국어, 영어만 했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했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된, 휴관하거나 하는 이외에는 활동을…….
김효진위원
계속 해 왔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건 계속 해 오고 있네요, 지금도,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운영해 가지고 강사를 수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게 아니고 본 질의가 빠졌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강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그냥 채용은 아니고 강사료로 해 가지고 뭐 시간당 강의하면 드리고 이런 쪽입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 앞서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분들도 강사 수급에 첫 번째 문제가 많았고, 저번에, 실질적으로 보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이동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보수에 비해서 먼 거리로 가다 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많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뿐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데도 같이 강사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이건 강사를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수급해서 쓰나요, 어떻게 채용하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강사로 양성해 가지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옛날에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들 파견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없어졌네요, 그러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옛날에 내나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그때 한번 기획,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김효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강사가 이렇게 파견돼서 나갔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있을 때는 늘 이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정적인 강사 수당만 받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닌데,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뭐 기간제에서 정규직 시켜 달라 하고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 강사하고 그런 교사하고 또 다른 분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지금 이렇게 채용해서 보내주는 바람에, 또 기초학습이라든지 또 미술, 그림 그런 강사하고 이분들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이 강사가 영어, 중국어 말고 또 미술이라든지 또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해 가지고 보내주는 강사들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보내줍니까, 아동보육과에서 보내줍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아동보육과에서 보내줍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 강사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수료가 되면 파견하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강사 수료는 어떻게 받는고? 이건 그러면 자격이 있나요, 이분들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분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고, 그러면 강사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지급하네요, 다니면서,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