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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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복지행정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14일 월요일 일곱 번째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월 14일 월요일에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처리요구 건이 8건이 있었고요, 개선요구 사항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1건은 인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자료집 517쪽에 보면, 매년 6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 평가방법 중에 보면, 이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3월 달에는 아직 꽃묘 식재도 안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좀 불만도 있었어요. 시기의 어떤, 평가시기에 대한 조절을 해 달라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매년 꽃 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게 오히려 낭비 아니냐. 물론, 마을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마을이 항상 꽃이 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방법이 뭔지? 매년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꽃 묘 식재가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를 너무 일찍 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들이랑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예산을 6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셔서 12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운영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19조에 보면 간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3항이 추가가 돼 있어요.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기존에 제가, 저도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첫 해째부터.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간사수당을 그래도 50만 원씩 배분을 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2개 중에…….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9개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9개가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 조례상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운영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자치위원회는 민간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사에 대한 수당은 봉급적으로, 기존에는 계속 봉급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여러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읍·면별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운영 측면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이 아닌 봉사활동비 차원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연초에 주민자치회가 3개 동·면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읍면동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시범을 하는 데는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9개 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9면에 대해서는 신규자가 임용이 되면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50만 원은 너무 적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걸로. 봉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80만 원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80만 원으로 올해까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80만 원까지만 자원봉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인근에 또 양평 조례를 뽑아왔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150만 원 이상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양평군은 주는데 여주는 안 준다.”고 이런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 조례에도 그런 항목은 없어요. 양평도 이게. 제가 양평 조례를 뽑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간사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간사님 수당을 좀 현실화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562쪽에 보면, 한정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직원 인사 시 학위(전공) 고려한 배치 실적”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보면, 직급이 뭐고 전공학과하고 성명에는 이름 두 자리를 가려서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근무성적평가 관련돼서 자료 요구했을 때 그때도 이름 두 자리는 가리고 주민등록번호 가리라고 그랬을 때 그때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 가서 먼저 협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름을 두 자리를 가렸으니까 저희한테 제출하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평, 성과평가에 관련돼서는 개인의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점수랑은 별개라고……. 이것은 전공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공개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姓)까지를 하게 되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는 공개를 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으로 봐서는 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또 이의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형평의 잣대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제 지난번에 시정 질문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성과연봉 평가가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할 때는 “적법하게 평가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이?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평가가 근무성적이나 연공서열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말씀하면, 우리가 성과계약 평가에 따른 최종등급 그 현황은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그 기간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들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거의 반영사항을 저희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 평가가 20, 그다음에 BSC가 40, 근무성적이 40, 이렇게 해서 100%로 했습니다.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일단은 벗어나지가 않았다고 그러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는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관장 평가가 “탁월”이 우리가 20점을 했고, “우수”가 14∼8점을 했고, “보통”을 4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폭이 너무 크다는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범위가 넓게…….

광범

서광범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점에 대한 시장님 평가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금방 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어떤 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것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저희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투명한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 부천시 평가기준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정확한 시장님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천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광범

서광범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주신 것은 4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일단 4급이에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4급에 대한 평가고, 5급에 대한 평가는 따로 했습니다. 5급에 대한 평가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근무성적평정을 50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를 30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SC 평가를, 성과평가를 20%로 했고요. 그래서 기관장 평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월”이라든가 “우수”라든가 “보통”의 점수를 폭을 작게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미된 게 뭐가 하나 있냐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가점을 1점∼10점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평가를 더 부여를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점이라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110점을 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내년도에 한번 마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없어서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감사는 인사 감사를 받지만 감사 받을 때 이게 진짜 ‘적법하냐, 위법이냐?’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 도나 중앙감사로 봤을 때는 이 평가가 정상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그 벗어나지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법률자문을 좀 구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률검토 내용에 보면 엽관제(獵官制)라는 내용이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엽관제(獵官制)라는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한 부작용, 또 잠탈(潛脫)에 따른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 법률검토에서 말씀하신 그 엽관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비하적인 엽관제(獵官制)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엽관제(獵官制)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건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탈(潛脫)이라고 표현까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전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제, 4분밖에 제가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 평가표, 근무성적평가, 부서운영 평가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러니까 기준은 ’19년도고 2020년도 기준이겠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는 성과관리 부서운영 평가점수하고 성과연봉 평가 반영점수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19년도 기준이죠. 그때는 거의 이제 일치가 돼요, 보면. 그런데 2021년도에는 성과관리 부서운영 평가점수가 성과연봉 평가점수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그 평가를 하다 보면, 부서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서평가를 제가 만약에 자치행정과로 와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1년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근무한 평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문화예술과에 6개월 근무하고 자치행정과에 6개월을 했다라면 그 비율의 점수, 성과, 그 부서의 평가를 반영을 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가 있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건 맞는 말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 12개월을 그 평가가 그 부서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발령 받았다고 해서 이 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거에서 아마 그 차이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 비율, 근무한 근무연수의 환산을 해서 점수부여를 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평가점수가 이게 한 22분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해서는 거의 18명이 불일치가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안 맞을 겁니다. 그게 발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12개월을 연초(年初)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지만, 6개월 움직이고 옮기……. 인사이동에 따라…….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도 부서평가하고 성과연봉 평가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부서평가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 평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시)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평점 반영하기 서열이 순위가 3위가 있었는데 기관장 평가를 하면서 최종순위가 11위로 가고, 4위가 26위로 내려앉고, 8위가 10위로 가고요. 9위가 13위로 가고, 10위가 5위로 올라가고, 11위가 29위로 하락합니다. 또 12위는 30위로 하락하고.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 기관장 평가점수가 아까 근평하고 부서평가 점수 그거에 우수한 사람이 기관장 평가를 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평가는 이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합리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물론,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근무평정, 부서평가도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뚝 떨어지거나 급상승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관장 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앞의 점수가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뚝 떨어지고, 앞의 점수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 성과연봉제하고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C등급을 받으면 아예 제로(zero, 0)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C등급은 제로입니다. 10%가 대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20분 됐네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부서이동이 없어도 평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평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1월부터12개월 평가했을 경우에 없을 때, 이동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에 대한 그 점수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데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는 부서이동이 없었음에도 성과평가가 2019년도의 평가를 ’20년도에 하는 건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19년도 평가에는 맞았는데 ’20년도에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것은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 중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명확하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만약에 안 맞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동점자가 나오거나 역행하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욕저하, ‘뭐, 일하면 뭐 하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성과급에 관련돼서, 아마. 그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페이지 513페이지요. 거기 “공무원 교육 및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보면, MBTI 성격유형검사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을 한 번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을 또 하셨어요, 두 번. 그래서 총 소요된 예산이 988만 4천 원. 맞습니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전……. 전 직원이 아니죠? 여기 302명에 대해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했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지출이 된 건가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아, 한 사람 앞에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2만 원 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만 원 꼴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하거든요? 이것은 설명은 이해가 가요. ‘잘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료로 하는 건데 굳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직원 분들한테 평가를 했을 때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모아놓고…….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다시! 답변이 조금, 재질의를 요구하는 답변을 계속 하시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유료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이거 지금 하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고요.

웃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MBTI의 검사를 왜 하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과장님은 어떤 형이셨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저는 ISFJ라고 “임금 뒤의 권력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재밌어요, 이게.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에요.

웃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해석을 하면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 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쁜 의미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의미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6급 이상의, 제가 그 통계를 보면, “세상의 소금형”이 가장 많으세요. 103분.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는 공무원들의 일하시는 스타일에는 참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딱 한 분인 분이 계세요. 302명 중에. “언변능숙형” 한 분이에요, 딱. 이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야 적절할까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홍보팀일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맞아요. 홍보팀장이 아주 제격인 분이시거든요. 이런 걸 하시라고 이걸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검사해서 인사에 반영한 게 몇 건이나 되시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반영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자유발언에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합리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었으면 예산을 들여서, 1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으면 반영이 되어서 여주시……. 사실은 공직자 분들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질까요? 시민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잘 되고. “그러면 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를 잘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전공과도……. 뭐, 나중에 다 그런 직업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학 전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긴 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다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되었냐, 안 되었냐?’에 대한 평가는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기 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자기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저도 무료로 했어요, 저도. 그랬더니 저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여기에 없어요. 제 유형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직업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면 되고, 질의드릴게요. MBTI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무료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인터넷에 접속해보면 대부분 무료거든요. 어떤 직책이 자기에게 적합한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나의 장단점은 이거구나!’ 특히,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과·소 분들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아, 저 직원은 이런 형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빨리 생길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17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첫 번째, ‘마을이 깨끗해졌다. 예뻐졌다.’ 뭐, 좋은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돼서 계속 “마을 가꾸기”로 가고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재가…….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 마을마다의 독특한 어떤 야생화라든지 또 월동이 가능한 것, 나무식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매년 봄에 페츄니아 심고 뭐 심는데, 이게 월동이 안 되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돈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이렇게 하면 예쁩니다.’ 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다음에 페이지 530페이지 보면, 수상실적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직원들 수상 받은 거 나오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무리 상이어도.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성함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562페이지부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배치를 할 때 전공학과에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전공학과, 그다음에 이 사람 MBTI 유형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다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라.’라고 하는, 사실은 요구예요. 이 자료 요청한 것이.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료를 작성하시다 보면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술직군들은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에.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거 작성하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의 부적절성…….

웃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은 전공에 관련된 그 부서에 배치하냐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실적이 될 수 없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이건 과다, 이거는 부적절해요. 이런 자료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안 돼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참고 동그라미에 “행정직 중 ‘행정학’ 전공자는 배치 실적에서 제외하였음” 이거 왜, 기술직은 다 나열해놓고 행정직은 왜 제외하셨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니까요,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디를 가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직군에 대해서 행정학과를 나온 그 직군은 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을 뺐어야 되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기술직을 빼고 행정직을 넣으셨어야 돼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행정직들은 행정에…….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행정직은……. 행정학을 저는 전공하진 않았지만 주로 뭘 배울까요? 정책, 인사, 재무, 조직, 성과관리,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행정학 출신들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넣어야 되는 게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공사하는 데 배치를 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역발주 뭐, 이런 데 갖다놓으면 행정직들이 자기 전공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한 경우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행정학 전공인데 가서 공사를 감독하고, 내가 막 이런 걸 해야 돼.’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공무원을 한번 인터뷰 해봤어요. “왜 공무원이 되셨어요?” 뭐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까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다들 1순위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다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고용주가 가장 안정적이다.” 고용주가 국가거든요. 지방이거든요.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아, 자녀를 양육하기에 제일 좋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명문대라고 하는 분들도 공무원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보면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셔라.’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공학과에 대한 직원들 배치, 그다음에 MBTI에 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 배치, 그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일례로 인사를 한번 볼 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규자가 와서, 하수사업소에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기술직을 배치할 건 없고 행정직을 한번 뽑은 중에 전공자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그쪽으로 한번 배치를 했다가 그 직원한테 맨날 원망을 들었습니다. 맨날 저 쫓아와서 “왜 저를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울면서 맨날 하소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전인터뷰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지 말고 평상시 과장님들이 잘 관찰하시면 되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저분은 저런 걸 참 잘 하시는구나…….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배치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미

한정미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저번에 자유발언 했었을 때, 언제 내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가 되죠? 그 업무를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주로 부정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보직을,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원칙 삼아서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아, 의원의 역할이 좀 이런 거구나!’라고 살짝 감을 잡는데, 6개월마다 가서 이거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것을 네다섯 번 하시면 그것은 인사행정이 어떻게, 그 입장에서, 그걸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6개월마다 옮겼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발령을 받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마다 옮긴다.” 저는, 저도 6개월마다 여섯 번인가를 옮겼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필요도 할 수도 있고…….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것은,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변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니, 변칙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일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인사는 기본…….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그 원칙을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배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 인사에 시장님이 개입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있으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있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대부분, 엊그저께도 어떤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시장님이 100% 완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동안에, 20년·30년 해왔던 실·과·소장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총 다 삼아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이게 논의 테이블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책결정은. 한 사람으로 결정되어져서는 안 돼요.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사고가 터졌을 때나 이럴 때는 수직적으로 얼른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급 상황에서는 수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기면 사고가 생겨요. 인사사고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장님이 인사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모든 인사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단독으로 인사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당연하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인사에 관련된 것은 일단 국장님들의 협의가 끝나야지, 합리적인 협의가 끝나야지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은 앞으로 굉장히 좀 보완해서 더 열심히 잘 해주셔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10분간 발언에서 “인사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인사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근무평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A를 받았어. 그럼 화나거든요. S도 받아보고, 저도 뭐 A도 받아보고 B도 받아봤지만 때마다 그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액수가 작으면 모를까,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으나, 항상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해주시리라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예. 불만이 적은 쪽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들어온 민원들 중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장님을 해임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말은 듣지는 않고요, 한쪽의 의견은 수용은 안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통장의, 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몇 군데가 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저거는 마을에서 해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한쪽만 편을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숙고 하셔서 좀 조례도 다른 지역 조례 좀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밴드에 올라온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아, 이쪽저쪽 저희들은 편 못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뚜렷한 기준, 원칙 이런 게 있어서,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게 개입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개입을 안 하니까 더 깊어지고, 개입을 안 하게 되면 목소리가 크신 분이 이겨요. 그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개입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원칙적으로 이걸 다 해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조례 제정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회칙이나 규칙에 대해서 정비를 제가 한번 살펴보시고. 없는 마을도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생겨지는 마을의 갈등들은 뭐가, 유해(有害)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랬었을 때 마을발전기금 같은 문제, 돈이 개입되면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관도 있으니 마을마다 이렇게 한번, 심한 마을들은 이렇게 한번 협조를 구하셔서 마을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계속 인사관리, 조직관리, 그다음에 성과관리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추세지만, ‘여주시는 특히 성과제도나 인사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의리 문화, 조직 문화 뭐,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집단주의, 연고주의, 정실주의, 온정주의, 정적인 주의 뭐, 이런 것에 좀 묶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조직도, 행정조직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주시는 특히 더 그것이 심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그 정서.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실주의냐 지역주의냐, 뭐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정실주의라든가 지역주의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직원이 모두 여주사람들만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어떤 면에서 없어졌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 비교를 많이 한 거죠. 옛날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는 뭐…….

종미

최종미위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주로 어디 학교 출신이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어디, 농고 출신이다……. 여주지역만 따지는 겁니다, 여주지역.

종미

최종미위원

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어디 뭐, 농고 출신이다, 저분들은 농고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세월이 가면서 보면서 그런 주의는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의 판단인 거죠? 구체적인 어떤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에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는 그런…….

종미

최종미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거나 이런 건 없었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개인적으로 생각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적인, 우리 여주의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는 지금 정실주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저는 이제는 그 부분을 단적으로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이 어찌 보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다 나쁘다고는 할 순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직에 있어서 잘 갈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조직의 분위기에 함께 흡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 정서에 녹아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까?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 공무원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자치행정과장님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은 뭐,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우치지 않고,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누구 하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단주의나 이런 권위주의, 정실주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자칫 그것이 또 이제는 잘못 비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조직의 단단함에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성과평가도 좀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평가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평가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책보좌관 채용이 두 분이,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자료에.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보니까 연봉이 달라요. 왜 다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평생교육과하고 정책보좌관을 쓰셨어요. 2명 채용이 있거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2명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정책보좌관 채용.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페이지가 550쪽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550?

종미

최종미위원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예술정책보좌관 두 분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 연봉이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연봉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 연봉이 다른 것은 우리가 신규로 채용을 할 때, 시기 때 그 사람, 그 공무원에 대한 당해연도 우리가 하한액·상한액이 있는데 그 단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전에 근무했던, 전의 그 단가산정을 해서 그것을 좀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그 기준에 반영이 된 거라고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130% 범위 이내에서 그것을 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단가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연봉이라든가, 받은 연봉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단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기준표가 있다, 이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단가표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