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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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안전도시국장 박형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외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진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우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영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용화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정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창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7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다른 분 찾기 전에 혹시 국장님, 다른 분 준비하시기 전에 혹시 저거는 어디에서 하죠? 우리가, 옛날에도 길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길이 막히고 이래서 들어가는 길이 없을 경우에 그거는 우리 어느 과에서 그렇게 해당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상북에 민원 들어온 것만 상북에 3개, 하북에 1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 도로 자기들이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막고 이런 민원상태가 있는 이런 거는 그거는 어느 과에서, 또 어느 팀에서 가능한가요, 그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청사에 지역재생과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할 때부터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을안길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에 마을안길 하면서 그때 밀가루를 정부에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도 일부 시멘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한 3m 정도 길을 냈다 아닙니까, 옛날 오솔길로 돼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그러면 땅을 자기들 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한 1m였던 게 3m 해 놔 갖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어떤 마을의 이장님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면 그냥 그걸 선을 그어 가지고 지적분할을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보리쌀이라든지 쌀이든지, 그렇죠? 한 두 되, 세 되를 주고 그냥 그걸 이제 등기를 해 가지고 한 마을이 있는 반면 그냥 분할도 하지 않고 그냥 보리쌀만 주고 말만 해 놓고 이제 길을 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기 그런 지가 물금 범어에 탑마트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 그거 한 사람이 땅을 도로를 사 가지고 쫄쫄하게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천만 원 내놔라 해 가지고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에는 통행을 하되 사람은 지나가는데 차는 못 지나가게끔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서도 내 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든지 그걸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근데 이 땅이 왜 우리가 40년 동안 희사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부분에서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을 지역재생과, 지역개발팀에서 그런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로시설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경도 있고 예측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기금 사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감염병 또는 가축 질병에 관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된 거는 24건에 187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얼마? 다시 한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감염병 또는 가축 질병에 대한 확산 방지”라 해 가지고 24건에 187억 정도요.

숙남

정숙남위원

187억…… 예. 지금 이제 우리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그 기금이 많이 사용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여전히 배수로라든지 구거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기금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206페이지, “폭염, 한파 관련 사업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더위예방 해서 얼맙니까, 860만 원, 한파쉼터 표지판에서 1,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9년 폭염, 한파 관련 사업 추진은 얼맙니까, 20억 정도, 2020년도는 7,5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 이유는 2019년도에 이미 한파나 폭염대비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그렇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폭염대비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 추진하는 사업이 횡단보도에 대한 그늘막 추진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일시적인, 그 고객들이 잠시 머물 때 그때 이제 얼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으로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풍기나, 간이용 선풍기는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야외쉼터 정자 정비공사 해 가지고 실제상 거기에 대한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폭염, 한파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작게 작게 시민들을 위한 이런 쉼터라든지 바람, 또 추위를 막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간판이나 명판 제작에 거의 한 35%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이렇게 명판이나 간판 제작에 사용됐다, 이래서 우리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별로 많이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명판 추진에 대한 거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야외쉼터나 이런 데 대해서 쉼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저기 겨울에 정류장 옆에 그 노란 텐트로 해서 정류장 옆에, 텐트를 해서 아마 바람막이하는 그런 것들 설치된 것 있었죠? 한파대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조금 난청이 있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겨울에 정류장과 별도로, 정류장 옆에 바람막이한다고 노란텐트를 쳐서 바람을 막고 한 그런 부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들도 그때 이제 한파대비해 가지고 정류장에 대기하는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추위를 피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도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한 개에 얼마 정도가 예산이 됐으며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겨울에 설치했다가 또 철거를 했다가, 우리가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해에 또 겨울에 쓰고 이렇게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교통과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실제상, 한파를 할 수 있는 정류장을 물색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의 여건을 다 살펴보시겠지만 정류장 옆에는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정류장에다가, 예를 들면 정류장에다가 한파를 막기 위해서 바람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옆에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류장에는 온열의자를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온열의자는 별도로, 바람 막는 거는 또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온열의자는 쓰고 싶은데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바람은 막고 싶은데 거기에는 온열의자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것들도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정류소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가림, 한 곳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로 통으로 텐트를 갖다 놓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중이면서 완전한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대충 한 2,500만 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간이한 돈을 가지고 실제상 기존 정류장을 활용할 때에는 아마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일회용은 아닌 항시 한파나 이런 부분 올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6쪽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구입설치” 해 놓은 거 있죠, 14곳 해 놨는데, 12곳이네.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이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늘막은 총 46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검색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추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됩니까,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나 우산처럼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하세요, 그늘막 되어 있는 쪽 다 망가져 버리고 없어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업체로 해 가지고 활용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석마을 한번 둘러 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것을 다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신호대 있잖아, 그렇죠? 보통 그늘막 있는 데는 다 신호대가 있는 쪽에 다가 해 놓거든. 신호대가 대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여기다가 의자를 두 개를 신호대에 붙여 가지고 해 주면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신호 끊기면, 응?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앉을 자리도 없지, 저 멀리에 앉아 있다가 신호 바뀌면 걸어간다고 가면 중간쯤 가면 신호가 끊겨버려요. 하니까, 우리 저기 보니까 평산동사무소 앞에 한일유앤아이 올라가는 4차선에 보니까 그 의자를 붙여 놨더라고, 의자를. 그냥 올 때 여기다가 작은 의자 있잖아요. 사람 하나만 앉을 수 있도록 되는 의자더라도, 등받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래 있으면 이걸 접었다가, 내가 앉으려 하면 펴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 같은 데는 그거는 돈도 얼마 들지 않더라고, 예산도 얼마 소요 안 되니까 효율적인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 갈 수 있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거. 해서 평산동사무소 앞에 보니까 그걸 부착해 놨는데 그거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목하고 시가 지금 그늘막을, 천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늘목으로 좀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는 자연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야 되지. 지금 보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산 같은 그거는 일회용 같아요. 그거 전혀 없어요, 지금, 흔적 자체가 없다니까. 하고 그거 하면서 예산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거 볼 때 하나에 의자를 두 개 붙여 놓은 것 같더라고. 그걸 붙여 놓으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잠깐 신호 바뀌기 전까지 거기에 앉았다가 신호 바뀌면 접어버리고 바로 통과가 돼야 신호체계도 맞아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쯤 가면 지금 왕복 6차선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들 반 정도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남의 가게나 이런 쪽에 앉기 쉬운 데다가 멀리서 앉아 있다가 신호 바뀌면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하고 그늘막 그것도 전체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보고하세요, 그거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좋았던 게 그늘목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차차 봤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산같이 생긴 거는 한 두 달, 한 달 정도 쓰죠? 우리가 처음 설치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천막을 5월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3개월 쓰고, 또 겨울에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접이식으로 또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겨울에 캡(cap)을 덮어서 바로 그 자리에 보관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자리에 그렇게 캡을 씌워 놨더라고. 그 캡이 결국은 한 3개월밖에 안 쓰니까 나중에 나머지 11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캡을 잘해서 보관하게 되면 그것도 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관리하시도록 하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넥밴드라고 선풍기 있는데, 취약계층에. 금액이 한 1,800쯤 됩니다, 우리가 해 준 게. 이게 혹시 뒤에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목에 하는 선풍기인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 보통 취약계층에 폭염대비해 내려오는 게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로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성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산이 되면 충분히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목에 거는, 간이로 일시적으로 충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했는데, 결과로 혹시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방치할 것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많이 들고 다니는데 목에 한 밴드는 덥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더라고. 혹시 그거 한번 우리가 주신 분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더 좋은 걸로 바꿔 드려야지, 결국에 효과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홍보품에 대한 부분이고 또 물품 이런 거도 조금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지, 일단 먼저 앞에 전달한 분들한테 사용해서 어떤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매뉴얼 놔두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 207쪽에,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점검시설은 127개소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어떤 걸 지금 점검하고 지적 건수가 지금 408개, 조치 개수가 345개인데 이거는 뭘 지적하고 하는 겁니까, 동절기나 하절기에 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적인 점검이 있을 수도 있고 계절별로 실제상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을 건물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오래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자료 취합을 받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실제상 가 가지고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난에 취약한 이런 부분,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주관적으로 하고 기관에서 다 하는데 민간부분이나 이런 데는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직원이 두 명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직원…….

일배

박일배위원

직원, 여기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현황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공무원은 지금 공업직 하나하고 토목직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두 명이서 그거 감당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실제상 그 부분에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문단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일단 그럼 민원이 발생돼야 점검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절마다 어떤 테마가 주어지면 그 테마에 대해서 안전자문단이 저희들 한 40명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가스, 전기, 토목,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건물에 가 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 팀장 두 명이서 해야 되잖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민간인들 40명이 있든 400명이 있든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우리 직원들 두 명이 과연 그 사람들까지도 다 저거를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느냐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실제상 점검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해서 같이 가 가지고 한 건물에 가 가지고 이 위험 부분이 시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면 그 점검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에게는 민간에게 통보를 하고 공공 부분일 때는 공공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수정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목직 한 명하고 전기직 한 명만 있어도 별 무리가 없다, 점검하고 하는 거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로 인원이 많으면 어떤 점검에 대한 부분은 더 충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그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자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쪽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쪽은 뭡니까, 그 인원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까 계절별로 겨울이 되면 한파가 올 때 되면 이런 거 한파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일배

박일배위원

하절기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공공시설 부분의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오면 그런 부분에 또 테마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256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기계 사용하다가 다쳐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난청이 좀 있어 가지고 마이크가 안 들려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256페이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256페이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56페이지…… 아, 시민안전보험,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농기계 상해 당하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이제 포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농어민안전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농어민 중에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농협에서 우리 시 돈 2,700여만 원이 들어간 보험료하고 또 농협 자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만약에 그 해당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부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고액이 1,000만 원이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보험 조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농기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집안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텃밭 같은 아주 자그마한 곳을 관리하다가 상해를 당해도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농기계 사고일 때는 당초에 자기들이 이제 병원에 치료하고 이렇게 할 때 농기계에 의한 사고라는 부분을 명시를 시켜주면 실제상 저희들이 보험 그런 부분이 안내 오면 저희들 보험사 연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신 분이 양쪽에서 다 혜택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주는 기회로 생각을 한다 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보험 안에 들어 있는 보험혜택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기에는 조금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5개 사의 보험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보험조건 약관에 의해 가지고 했을 때 보험사가 회피를 합니다, 약간. 실제상 이 보험조건이나 금액에 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성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저희들이 특이하게 약관을 달면, 조건 달면 항목에 들어갔을 때 보험사들이 이 부분은 자기들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몇 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9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변경을 하면서도 보험사들이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 이 부분을, 계약하는 부분을 회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2019년, 2020년도에 보험금 지급액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조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관련돼서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해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70여 곳 정도 계획을 잡으셨고 그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지속적인 주의관찰 요망, 그다음에 이제 고소 완료했다고도 하고 주의관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관리를 하는, 관리는 자체적인,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이면 병원, 농수산유통센터면 센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은, 우리 과에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민간인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거는 관리부서에 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이한 사항으로 계속 공문을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민간인 부분들은 이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안전 점검을 가서 똑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요청할 수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걸러 가지고 실제상 독촉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실제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정기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점검하러 가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그 기간이 끝나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런, 이것도 해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매년 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안전점검을 해마다 같은 장소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 사항들은 좀 과에서, 만약에 그동안에 매뉴얼이 없다 하면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공공기관은 다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조금,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독촉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민간 부분이라 하면 위탁 운영하는 것도 민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으로 봐야 됩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건축주에 한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건축시설물이나 건축주가 실제상 개선을 하는 부분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위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줬을 때는,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나와 있으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자문단이 지적을 해 줍니다. 이제 그게 전문적인 거를 하려 하면 기술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안으로 봐 가지고 실제상 안전에 위험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럼 지적을 하면 그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평가를 보시든지 이런 부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발휘하느냐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작년에 자원회수시설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화재사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점검계획안에 뭐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대상을 할 때 주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이 가 가지고 실제상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점검 요청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점검이 있었을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은, 여기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게 조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총괄과에서 그런 계획들을 잡으신다 하면 이런 부분에 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57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급 현황”한 부분, 매년 신청자가 매년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이거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실제상 이 취약계층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게 읍면동이고 그리고 또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화재에 조금 취약한 계층을 물색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인원을,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실제상 그때 소화기나 감지기, 이런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화기를 장애인이나 이런 쪽 줬을 때 자기들이 저것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소화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3kg 큰 부분, 이런 분말로 하는 게 있고 요즘은 저희들이 신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에서는 에어졸이라 해 가지고 에프킬라처럼 이런 거 한 400g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부분으로 방사를 시켜야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한 2만 3,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19년도, 2000년도네. 그럴 때는 우리가 몇 명이고, 그 인원이 18년도, 19년도는 1,500만 원 지원해 줘서 330명으로 했는데, 전년도는 1,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300만 원, 지원 금액이. 지금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소화기는 지금 큰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 4만 얼마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325명 나누기 1,300만 하면 1인당 한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갔을 때 그 부분이, 취약계층이 소방서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 집이 감지기가 필요할 때는 감지기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실제상 이 집에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두 개 다 필요할 때는 두 개다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소화기는 73대가 지급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2대 소화기가 지급된 거라. 11대가 빠졌는데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11대가 그러면? 자료에, 비고란에 보면 신청 인원이 325명인데 감지기 설치하고 소화기 지급했는데 소화기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에어졸식 소화기 73대를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62대로 되어 있네, 지금 현황에는, 응? 에어졸은 어느 정도, 얼마 합니까? 에어졸 얼마 한다 했어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2만 얼마나 3만 원대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화기 감지기가 들어간 게 263개, 그리고 소화기만 순수하게 6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중첩성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올해도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저희들이 한 200만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적어 가지고 이번에도 한 육십몇 개 정도로 해서 에어졸로, 이번에도 2020년도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했던 사람들한테도 중복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오래 놔두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래 놔두면 못 쓰잖아요, 에어졸도 내구연한이 있잖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연한이 저희들이 이제 있는, 끝난 거에 대해서는 또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그걸 파악을 할 때 실제상 이러한 거를 교체를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한 거는 제공을 해 주면 되지만 내구연한이 도달된 거는 가서 확인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지 그 집에다가,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보다는 가는 거는 힘들지만 소방관들이 항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화기나 에어졸 소화기 같은 경우도 사용연한이 끝났으면 바로바로 교체가, 돼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번 주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하고 나면 주나마나 아닙니까, 또,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소방서나 이런 데서 내구연한이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 주죠?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259페이지 우리 그 공통사항에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감시 카메라 통합관제 건의”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몇 프로 정도 추진됐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4개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 놨나?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각 식당마다 CCTV가, 저희들이 대부분 방범이나 CCTV가 이런 거는 우리 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1대 이거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CCTV였습니다. 이 CCTV에 대해서 실제상 저희들이 하나 설치할 때, 저희들이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 프로젝트 통합발주체계) 인계를 할 때 그 예산이 한 대당 금액 시설 추가비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이 VMS(variable message sign : 가변전광판)해 가지고 시설을 변경하면서 그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는 걸 그래 해 가지고 인계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배

박일배위원

올 연말 되면 끝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연말 되면 저희들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이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교통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건설하천과 다 총 개수가 몇 개고? 이게 많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341개입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 되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차질 없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실제상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할 경우에는 이게 한 대당 130만 원 정도의 어떤 소요 예산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시스템의 개선을 하면서 유지업체를 이 부분에서 인계를 시켜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간 걸 장시간 이렇게 가서 될 사항들이 아니고 처리결과를, 응?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 판인데 아직까지도 처리 중이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처리 중이었는지, 응? 전년도에 감사할 때 했다 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전반기에는 끝이 나버려야죠, 이런 부분들은, 장비로 그거 하는 건데.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가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급 현황”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작년에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잘 안 들리시나요?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재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범위에서 이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지급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가스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그 외에 노후시설 자재 교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노후화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소방시설이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 초등학생 화재 사망사고와 같이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우리 양산시에는 없도록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는 주택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읍면동과 그 소방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하고 협업을 좀 충분히 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소방서나 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한부모·한가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실제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245페이지 “양산시 지반침하 발생 및 조치현황”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근래에 정말 양산시에서는 가장 큰, 코로나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양산시에서는 가장 큰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혹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터미널 지반, 금호에 대한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상 지반침하 용역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금호, 그 사업시행자와 실제상 저희들이 구상권 관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상 자기들은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반침하에 대한 어떤 용역금액 예산만큼 지금 자기들이 지급을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 자체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지금 구상권 청구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이런 보상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이 아직까지 추진된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지반침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금호리첸시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양산시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서로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법령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호리첸시아는 그전에 실제상 어떤 사업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그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 해도 법의 적용을 배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사업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우리가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안전총괄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힘드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재난관리총본부가 되어 계시고 양산시의 모든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사실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양산시의 늦장 대응을 가장 많이 또 질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미, 이렇게 지반침하는 2020년도 2월에 발생했지만 그 이전 해부터 전부 균열이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또 금호리첸시아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복구를 하겠다 했는데 또다시 물을 계속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 정말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한 달 넘게 걸려 가지고 도로복구가 완료됐는데 우리 지하안전법에 따라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를 완료한 이후에는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는 3월 31일날 완료를 했는데 우리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7월 10일날,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4개월 이상이 늦어버리고 또 7월에 시작하고 12월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가는 거죠. 시민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물론 복구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가게도 문을 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금호리첸시아에 입주하기로 했던 입주 예정자와 또 금호리첸시아 지반침하 관련으로 또 이렇게 계약을, 계약에 대한 환불한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아직 그 내용들이 완전히 결말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민간용역이라고 하시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 전체의 재앙이었기 때문에, 재난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민원 오는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있진 않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건축과하고, 도로침하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 부서에 별도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산시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협의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전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현황” 있죠? 256페이지, 전체 우리가 보험 들은 금액이 얼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액은 6,000만 원 중에서 5,9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5,900에 계약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2,700입니다, 예를 들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2,700만…….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봐왔을 때 이제 개인이 넣은 보험과 중첩되기도 하는데 중첩되면 보험금 지급해 주죠,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급되고,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열몇 가지라고 했죠, 그게 우리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14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4개 항목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가진 것보다 보험을 적게 찾아가니까, 그리고 또 한정액이 1,000만 원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큰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보험 들지 말고, 우리 시에 직접 만약에 확인을 해서 돈을 주는 게 더 안 낫나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한도액이 안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정해져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넣은 예산보다는 넘지를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봐서. 또 항목 14개 정해져 있을 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대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또 이런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시군마다 이 보험에 대한 적용 항목도 다르고 또 보험사마다 이게 조금 회피하는 이런 보험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시민보험에 안 드신 분들, 또 경제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부분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한 반밖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봐왔을 때는 굳이 보험을 들지 말고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하는 게 더 안 낫나 그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금액이 어떤 한정된 1,000만 원이 아니고 무한대로 돼 있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큰 도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급된 예산보다는 적게 우리가 수령해 가니까 이걸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도, 따로 두었다가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것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것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조금 한번 비교도 해 보고 중앙부서에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담당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에 염지정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김연식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에 이봉석 팀장입니다. 신도시지원팀장에 안선영 팀장입니다. 택지개발팀장에 정창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우리가 작년 20년 7월달 일몰제가 시행됐죠,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몰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전체가, 우리 해당된 번지가 한 몇 개 되죠, 일몰제에 해당되는 번지가? 일몰제에 해당되어 있는 개수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실효 대상이 전체적으로 한 거는 692개가 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된 건은 66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미집행시설은 약 한 320개가 남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320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남아 있는 게 32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발생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이 지금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86건, 2023년은 3건, 24년은 17건 정도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계속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20년이 도래됐을 때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10년이 도래되면 그 토지소유주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해제하는 데 그 노선이 도로가 있다 보면 그 개인 토지는 한 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시장에게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해 준다 하면 다시 상위기관으로, 경상남도로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토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그거를 통보해야 되고 그걸 또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난점이 뭐냐면 그게 어찌 보면 중반에 가다가 그 토지만 해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도시계획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하자 하는 측면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또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용하는, 전체 대지하고 답도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대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에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가능하네요? 제가 일단 이렇게 딱 물어본 이유가 일몰제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길을 보고 땅 사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길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없어진 게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길을 보고 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투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르게 원래 살다가 길이 있었는데 20년 기다리면서 길이 결국 안 나고 없어졌을 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문제점이냐면 2000년도에 어찌 보면 우리가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보호에 의해서. 그 당시 20년까지는 도시시설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라고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20년.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가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그게 남의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에 대해서 너무 침해가 많은 거는 당연한 건데 결국은 농촌지역에 우리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내리면서 가로망을 계획적으로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으니까 개설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자 보면 실효된 그런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받아온 농토에 대해서 계획성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되면, 어찌 보면 들어가는 길도 없고, 그러면 외지에 온 사람들은 투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은 땅에 대한, 어찌 보면 지가상승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역민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선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 선에 의해서 개발할 거라고 보고 모든 걸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지금 어찌 보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2040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 한 6월 상반기 정도로 마쳐지면 달아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쉽게 말해서 다시 재정비할 때도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의견 청취해 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많지만, 상북에 “위천”이란 데 보면 농사를 짓는 분인데, 원래 들어갈 길을 사실은 또 막아버렸어요, 자기 길이라고. 사실 자기 길을 막아버리고 원래 다른 길로 들어가려고 계획 잡은 길도 없어져 버렸고, 농사지어야 되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투기 목적도 아니었고, 그래서 차후에 어떤 이러한 많은 민원이 생긴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음 계획 잡을 때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살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의회에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9년도 하시고 아직 안 하셨거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금 보고가 됐더라면 좀 더 원활했을 것 같은데, 혹시 보고 계획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조금 그게 이제 실효하고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보고 자체가 참 언발란스(unbalance)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제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랐으면,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도로가 없어져서 불만이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가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답변 중에 있었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해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해제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근래에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이나 우리 과장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조금 미리 계획을 해서 해제신청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나가시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고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범어 쪽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앞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공공지가 이게 언제 지정이 되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아파트 앞에는 정말 보행자도로로도 잘 쓰고 있고,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공공공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세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도중에 이게 해제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36호, 그다음 37호 일부인데 이거 해제를 통해서, 이 부분 해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10년 이상 지나는 거에 있어서 해제신청이 들어올 거를 미리 예상하셔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게 뭐냐면 이 10년 해제되는 거는 법 시행이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20년으로 계속 왔었고 앞으로는 그대로 갑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한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가 보면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또 그게 다 되는데, 지금 그쪽에는 또 사실은 지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예산은 필요한 데, 물론 필요한 데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불편이나 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 예산만큼 저는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당초에는 이 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 앞에가 공공공지로서 시민들의 보행로, 그다음에 쾌적한 숲,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아파트도 지었을 거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 아파트도 1천 세대가 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작게 몇 개가 지어졌습니다,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상가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에 지금 기형, 좀 기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형 같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공공공지, 이 해제된 전체 몇 미터 정도 되죠, 이게? 36하고 37 일부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면적은 1,384㎡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공공공지 연장은 한 530m 되고, 일부 구간 말씀하신 거는 조금 거리가 지금 정확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300~400m 정도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지금 해제된 부분이 한 300~400m 정도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530m.

숙남

정숙남위원

530m, 해제된 부분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해제된 부분을, 예를 들면 전체 그러한 건물들이 다 선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금 특이한데 아파트 단지 쪽에는 쉽게 말해서 그 너머로 단지가 두절된 상태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일부 상가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공공지를 막아버리면 또 그 사람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조금 이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온 곳은 아파트 앞쪽입니다, 아파트에 양쪽으로 지금 하나는 거의 다 지었고 왼쪽은 또 짓고 있는데 중간은 그래도 지적과 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중간은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위해서 조금 비워 놓은 부분은 제가 확인은 했거든요. 그 왼쪽 부분은 상가 앞에 지금 2002년도 공공공지 지정된 이후로 거의 10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기가 공공공지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다 비워뒀단 말이죠. 상가 앞에 주차장도 쓰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앞부분을 별도로 그냥 팔아버리겠다 한다고 하면 뒤에는 또 뒤에 다른 곳은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해제요청도 좋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사적 재산침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공공공지를 거의 2002년도에 지정했으면 일몰이 해제될 때가 다 돼 가는데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하셔 놓고서는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었다는 말인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는 전체적인 토지관리,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또 실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보고 앞으로는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업무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실행 부서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가장 우리 양산 도시 전체를 계획한다, 그 명칭에 다 들어가 있듯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근데 20년 동안 우리 양산시가 이 공지를 쓰겠다고 지정해 놓고 3단계 걸쳐서 추진계획까지 다 있었는데 해제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제를 한다, 이 추진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추진계획에 맞게 좀 실행을 했더라면 또 이러한 사태도 안 발생했을 텐데, 2017년도에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2017년도 이후에 2년이라는 시절이, 세월이 또 있었습니다, 기간이. 그때는 또 뭐 하고 있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체적인 도시미관과 도시계획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만큼인데 이게 집계되고 난 다음에 발생할 민원은 우리 시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박차를 그렇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신도시팀은 어디까지를 관할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 신도시팀요?

김태우위원

지금은 사송신도시가 될 거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사송택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덕계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업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신도시가 사업이 될 때는 로드가 많이 걸릴 거고, 없으면 또 작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 부서는 어찌 보면 예, 그렇죠. 그 부서에 따른 사업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하고 팀원 한 분하고 두 명이잖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업무 로드가 좀 일에 따라서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사업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에 로드가 많이 걸리면 업무적인 효율이 떨어지니까 힘들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보완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있죠, 정원계획에는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우리 시의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부서에 팀원이 한 분인 데는 없잖아요, 어디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또 정비팀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또 혼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상당히 지금 보충돼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거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송 하이패스가 지금 6월까지 계획은 LH와 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어째, 좀 잘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사송 하이패스 원래 추진이 원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됐더라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게 광역교통체계 거기서 검토평가 자체에서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B/C(비용대비편익) 자체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19년 6월달에 시장님하고 LH 사장님 만나서 담판 지은 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주로 할 때는 50은 우리 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공사 50%니까, 50대 50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분을 LH가 우리 시에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하이패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20년 8월까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경쟁분석이 약 한 1.63 정도니까 사업이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신청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조금 그거를 눈감아 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보니까 옆에 지금 사송택지라는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규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LH하고도 뒤에는 두 분 같이 와서 그 답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공사에서는 부담이 불가하다, 다른 선례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LH한테다가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다른 전체적인 사업을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선 부분도 지금 거의 확정단계인데 이게 지금 LH가 이번에 6차 변경을 하면서는 전체적인 사업기간만 변경했습니다, 요즘 급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7차에는 우리 하이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한쪽 진출, 한쪽 출입 이렇게 돼 있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행선만 지금, 왜냐하면 이제 도로공사 가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행선, 상행선을 다 해라, 그래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상행선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행선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위치가, 저는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위치를 잡을 때 조금 신중하게 협의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위치는 거기, 거기밖에 없는데 또 이게 요구하는 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전에 다른 정리가 되면 빨리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민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미리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LH하고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가 되면 그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조금 기술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도로공사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들 나오는 의견은 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한 사항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LH 쪽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룰을 떠나서 서로 협의를 잘해서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중앙·도·시 자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단속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산시 전체에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주변의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사항입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GB 지역 안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우리 청경 네 사람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분이, 예.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1조, 2조 해서 2사람씩 조를 해서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조치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했을 때는 서면으로 빨리 조치를 하시오, 그러면 며칠간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서 계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분이 정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매일 순회를 하면서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있지만 바로바로 조치는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들도 사실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아직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조치 관련해서도 차별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우리 양산시에 근래에 불법 이런 거, 물론 개발제한구역하고 또 별개지만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309페이지에,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계획단, 이건 이제 다 해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309페이지에.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민계획단은 저희들이 2040에 대해서 기초 밑그림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끝이 났는데 그 뒤에 해체가 됐냐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단기간에 하고 나면, 마치면 바로 그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임무를 마쳤다,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뽑을 때는 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출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거 뽑을 때는 우리 관내 시민에 한해서 그걸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관내 19세 이상 거주자하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40명 하고 추천을 한 10명 정도 해서 50인 정도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시민계획단 45명은 저희들 공개모집이 돼 있었고 나머지 8분이 추천, 시의회 의원님하고 또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총 구성 인원수는 53명이고 여기에는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보면 골고루, 지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골고루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에도 있고 동 지역, 면 지역하고 전부 다, 상북하고 전부 지역별로 빠진 데가 없이 잘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뜻밖에 아, 이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양산시가 어찌 보면 앞으로도 밝은 미래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부분은 4번에 걸쳐 회의를 거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4번의 회의를 거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가 수용할 방법을 찾았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옛날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하나의, 전체 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준 주제를 가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전문가들이 다시금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을 또 정리가 되면 공청회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100% 다 수용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4번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양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흡족해 하는 것이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다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양산시 도로개설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시 도로시설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효일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로개설과 그다음에 동 구역 도로개설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계획팀장 윤석빈입니다. 다음은 상하북하고 물금지역을 개설하고 있는 도로시설1팀장 노명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면, 웅상지역의 도로개설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시설2팀 박민순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할 게요,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65쪽에 미지급용지 있죠? 미불용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던데 지금 지주들이 보상 신청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미불용지 이거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미불용지 지금 지불, 지주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해 가지고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신청 안 하면 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면 올해 예산도 한 5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지주들 신청한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가지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어차피 미불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렇게 가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지주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놨다가 보고 하세요. 지주들이 몰라서도 못 가는 것도 있잖아, 신청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끔 한번 하세요. 해 주고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6월 10일이잖아, 내일 오후 3시에 권익위원회에서 온다 하는 소리 들었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마인드 가지고 그것도 좀 해 주고 지금 웅상센트럴파크 있죠, 센트럴파크에서 지금 출장소로 가는 길 그게 중1-26호인가 몇 호고? 그 부분은 개설할 생각 안 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이쪽에는 센트럴파크는 공공시설과, 센트럴파크 넘어 로즈힐아파트, 주진 들어가는 길에서 로즈힐아파트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출장소까지 논으로 되어 있는데 300m 정도 되는가 이래 되어 있을 건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중1-5호선 이야기하시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중1-5호선인가 그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용역만 해 놔 놓고 지금 시행은 안 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을 했어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용역은 했고 사업은 아직 시행 안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기 구획정리사업하려고 지금 지주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면, 그러면 토지구획사업을 또 맞춰서 할 겁니까? 빨리 안하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앞에 출장소 있을 때 출장소에서 도시관리과 그때 2020년도에 보니까 그때 실시계획용역은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도로 개설하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도로시설과에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하는데, 일단 325페이지에, 우리 현장행정도 했습니다, 물금증산에 소3-132호선 그래서 뒤에 377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잡을 때 그 지역에 문화재 관리지역이나 문화재 관련된 어떤 지역이면, 물론 설계를 하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2차로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문화재 관련된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이제는 설계 전부터 잡아서 이 현장 같이 공사 중지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문화재 발굴했을 때 문화재가 나왔다 해서 또 그 구간만큼 공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소3-132는. 앞으로 문화재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절차가 따로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게 우리도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 우리 양산시에 보면 문화재 산포지역이 지도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우리도 문화관광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보통 보면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유물이 조금이라도 징조가 있으면 그다음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전에 우리가 양산시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보통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문화재 부분만 따로 뭘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양산시 전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3-132호선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게 당초에 땅속에 이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역은 조금씩 되어 있는데 그게 문화재 보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표본으로 해 가지고 그냥 자료만 제출하는 게 있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전에 현장 활동할 때처럼 소3-132호선처럼 이렇게 보전하는 것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1년에 보통 1건, 2건 있을까 말까 하는 거고 대부분은 표본조사로 해서 끝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하겠습니다. 물금지역에 몇 군데는 또 주택을 지을 때도 표본조사만 하고 집을 짓고 하던데 사실 이 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산 쪽은 도지정문화재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던데 앞으로 물금, 증산 쪽에 그쪽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한 번 더 면밀히 좀 해 가지고 사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시작이 2019년도부터 했는데 18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물금 지역이 사실 이 현장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옛날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는 마을도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는 데도 많았는데 사실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오다 보니까 사실 형평성이 안 맞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 현장에서 그 주위에 교회도 있었고 건물이 몇 개 있었다 했지만 사실 이것 보다 더 선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사실 물금이라든지 범어 쪽에 옛날 구 마을이 더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후순위에 들어가야 될 이 계획도로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몰제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 하기 힘들겠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지만 18년도 당시나 19년도 초반에 특히 저희 지역에 좀 요청했던 도시계획도로 건이 한 열 몇 건이 넘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소3-132가 제일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데 최고 앞서야 될 어떤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후순위에 있는 소3-132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참 아쉬움이 남고요. 혹시 이 주위에 누가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 이래 사서 정보를 흘려서 개설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일반주택지도 아니고 산 3부 능선에 있는 그런 도로인데 참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저희 시의원들도 건의하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지금 여기 개설 한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순위가 낮은 순위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참고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곽종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라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사실 현장 가 보니까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떠나서 이게 막다른 길 아닙니까? 맞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사실 이 마을이나 저 마을 또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부터도 연결이 아니라 막다른 길까지,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시설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을 그 도로를 내주겠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원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원래 도로는 연결이 저 넘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그런데 더 이상 그쪽에는 언덕도 심하고 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낼 수가 없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너머에는 도로는 있는데 이쪽도로와 그쪽도로를 연결할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부득이하게 이제 막다르게 됐고요, 그 부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2018년도 그때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40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결정됐던 걸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이었고요. 우선순위는 도시계획에서 연차별로 원래 도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연차별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고 나머지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그때 작년 7월 1일부로 일몰돼 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고 하여튼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 전체가 사실 다, 양산시에서 다 개설해 줘야 될 의무는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 개소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막 다른 그거는 그때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 끝까지 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에도 끝까지 낼 수 없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획했을 당시에도.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막다른 골목까지만 내주겠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길을 내준 사례가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그 도로를 주민들이 통행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길 같으면 저희들이 막다른 길이라도 많이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어떤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 양산시에서 내고 있는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도로는 왜 개설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80m,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80m를 내는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몇 m였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당초에 80m 되어 있는 게 변경해 가지고 50m로 약간 줄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80m도 막다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데 이게 줄여서 지금 현재 50m만 있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50m만 개설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주위에 시설물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당초에 거기에 3층 건물하고 옆에 교회하고 있었던 자리고 거기에 교회 쪽에 갈 때, 그때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한 3m 정도 돼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이 도로는 어떠한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교회까지는 그때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교회까지는 연결 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해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이 도로에 통행이 있었나 말입니다. 통행할 이유가 없는 도로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통행은 없었죠, 개설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교회 그 후로는.

숙남

정숙남위원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거기에 통행이 이루어집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숙남

정숙남위원

도시계획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주거지에 보면 양산시에서는 개설해 줄 의무가 있고 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주변이 개발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개설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집을 특정하게 우리가 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양산시 모든 도로에 다, 모든 곳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쪽이라면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도 있고 한데 또 우리 일몰제 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도로를,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데 다른 많은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 도로의 기능도 없는 곳을 굳이 이렇게 내 줘야 되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있는 길만 해도 기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언제 뜯겼습니까?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공사할 때 뜯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연결해서, 더 연결한 50m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50m 막다른 길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원래 당초에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정말 형평성 있게, 또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이걸 우선순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에는, 현재 당초는 9억 4,000 예산이죠? 지금 좀 줄어서 예산 좀 줄겠습니다마는 9억 4,000,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라도 몇 명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도로를 10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사실 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행정도 갔는데 거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개설할 때, 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정숙남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행정에 협조를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최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덕목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북부도시계획도로, 거두절미하고 이거 개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민원 부분에, 상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행정 갔을 때 북부도시계획도로 2-706호.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북부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절반 4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 있는 다시 계속 한번 설득을 하고 할 거고요, 우선 일단은 지하수 쪽에 먼저 그쪽을 보상하고 이쪽 민원 있는 그 부분은 일단은 손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 해소하고 난 이후에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가 질의를 되게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아예 거두절미하고 할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정숙남 위원이나 곽종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든 뭐든 다 좋아요. 하는데 형평성 없이 가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애로사항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 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혀 잘못된 입장을 다시 거론하려 하면 말하는 위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듣는 우리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세요. 하고 이런 2-706호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본 위원이 이때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한테 제기해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는데 더 이상 민원이 이야기되지 않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약속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약속하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민원하고도 통화 한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매해 사업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객관적인 어떤 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하는데 그 계획 안에서도 사실 보면 한 해 예산으로 가지고 그게 사실 그만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좀 요구하는 것은 많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지금 앞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는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가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그 도로가 개설할 수밖에 없었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되어야 지만 시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렇게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저희뿐만 아니고 앞선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왜 안 바뀌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은 그때, 2018년도에 그때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소 132호선까지 포함되어서 그때 개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했던 내용이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설은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가 지금 계속 비대해 지고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양산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욕구가 강한 만큼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조속히 기준 마련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이런 논란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충분히 한번…….

미해

박미해위원

예,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321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60여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증이 있고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20% 이상씩 증이 되는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렇게 증이 됐을 때 여기 일상 감사의견에 비대상이라고도 나와 있고 해당 없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여기 보면, 설계 변경에 보면 총괄이 있고 차수로 되어 있고 이런데 차수 분은 총괄에 포함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금액에서, 전체금액,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같으면 신기교면 신기교에 총괄 부분이 있고 총괄 2회, 3회 차수 분이 계속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전체 총괄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늘어나든지 하면 이게 일상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궁금해 하신,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늘어나는 것은 보통 보면 지하 매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터파기를 해 보든지 지하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변경요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반영했을 때 조금 늘어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오래 되다 보면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다 보면 늘어나는 게 있고 여하튼 좀 증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인상해 주고 자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단지 5% 정도, 10% 이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함이 있는데 20% 이상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어날 때 그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비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많이 늘어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도 그 현장에 모든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에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쪼개기 해 가지고 기관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통해서 나올 텐데 왜 그게 안 되는지 공사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증이 되고 감 되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증이지, 사업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38페이지가 있습니다. 미지급용지보상비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처음에 박일배 위원님이 질문하던 내용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미지급용지는 사실 일본시대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것, 사유권에 의해서 민원인이 청구가 들어 옵니다, 우리 도로 보상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개설한 거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옛날 서류 다 때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5억밖에 없다 보니까 다 못 주니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금 현재 못 준 것만 해도 대충 5억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좀 미지급용지 이걸 많이 지급해 가지고 민원을 좀 해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그러면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은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신청 들어오지 않아도 시에서 혹시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리도 최대한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전역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 구역도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하나 다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법정도로.

미해

박미해위원

예, 법정도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사유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 했을 때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법정도로를,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방도, 농어촌도로 할 것 없이 도로에 도로개설을 우리 시에서 한 게 명백하고 그리 했는데 보상을 안 준 도로, 안 준 지목.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 전에는, 이 사유지 주인이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던 땅들도 있습니까? 그런 땅들입니까? 이게? 아니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 땅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도로가 대부분 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서류 근거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게 경매를 받든지 새로 원주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든지 이래 했을 때 이제 사유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대부분 들어오는 게 그런 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냥 평상시에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된 그런 땅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미보상용지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리고 옛날에 소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때는 거기 어른들 계실 때는 알고 보면 다 구두로 승낙해 가지고 도로로 쓰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 상속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 거니까 돈 내놔라는 식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확인해 보는데 옛날에 60년대나 이런 서류가 거의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그러다보니까 이제 줄 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도 예산 편성된 것 한해서 감정평가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2018년부터는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 한은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에서 행정에 나서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범어주공 3차단지 아파트 교차로 우회차도 개설공사 1022 관련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전체 그쪽 마트 앞쪽에서 범어주공 3차 삼거리까지 한 7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공사는 한 45m 정도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공사를 다 마치고 보니까 직진차량에 우회전 안 하고 한 4대 정도가 딱 서면 사실 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70m를 다 개설 안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처음에 우리도 전체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탑마트에 보면 소유권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 분쟁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분쟁이 있어 가지고 좀 그리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그때는 일부 너무 탑마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일단 그때 도비를 5,5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해 보고 나중에 또 긍정적이고 하면 추가로 또 한 번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5,500만 원어치 공사할 때도 파리바게트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우리 시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주차장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그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또 그리 하니까 그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고 저는 가능하다면 나머지 있는 30m 이것도 한번 협의가 가능한지 그걸 이제 묻고 싶어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존 상가주인들이 인도를 지금 많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도 좀 해소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도 한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 기획을 사실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해 놓고 나니까 효율성은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 2% 모자란 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인데 요즘은 직진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차선이나 저 차선에, 그래서 한 4대 정도, 작은 차는 한 5대, 큰 차는 4대 정도 대면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시면 해서 그러고, 더불어서 전체 현장, 이 현장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실 때 혹시 안전관리비에 신호, 안전 신호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지는 못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냥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부들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있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제가 도로관리과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낼 때 보면 현장행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 관리하는 공사보다 도로시설은 사실 보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공기가 좀 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거의 2년 동안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는 정확하게 입찰을 줘가지고 공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안전관리자라든지 신호수라든지 안전대책을 다 하지만 낙찰 받은 업체들은 여러 가지 예산 안에서 자기들이 이윤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든지 공사에 관련한 시설물, 또 공사 관련해서 작업에 관련된 공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좀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현장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안 그러면 비산먼지가 물론 나오겠지만 적어도 안 나오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다르겠지만 이걸 좀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현장이 워낙 많으니까 다 못하겠지만 관에서 공사하는 만큼은 좀 이렇게,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 가지고, 특히 좀 있으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겠지만 그런 걸 대비할 때만 이렇게 갑바를 덮어서 관리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감독님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 가지고 현장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그런 안전관리비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공사현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공사구간하고 일반구간하고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안전펜스가 안 쳐지니까 어떤 시민이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데에 대한 보상은 업체가 다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 측면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시공사 같은 데는 그런 사고가 나면 소송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달아서 계속…….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계속 해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416페이지에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잘 알겠지만 물금 동일아파트 뒤쪽 사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있는데 시설과에서 보니까 “수목 식재는 불가하며 초류종자를 이렇게 살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에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게 어찌된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동일도시계획도로 중1-27호선을 준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당초에 보면 동일아파트 부지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 민원인 몇 분은 자기 땅 법면에 전부 다 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우거져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개인부지에다가 어찌 해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초류종자 정도는 우리가 뿌려주겠다 그리 했고 그때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혹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펜스까지는 다 해 줬거든요, 디자인펜스 그거까지, 그리고 앞에 입구에 우리가 조경석 해 가지고 돌로 쌓아가지고 마무리도 해 줬고 우리가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파트 측에서 보면 좀 불만이고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한다고 최선을 다 하기는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정리돼서 마무리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계속 들어오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입대위나 이장이나 다 해결됐네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입구에도 그때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있는 돌 그거 해 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거는 어느 아파트 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것도 다 정리해 주고 펜스도 그때 다 해 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동일 이쪽에는, 앞쪽에는 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3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상 진행 중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사 사업기간이 있고요, 혹시 도로 개설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로 개설할 때 사실 좀 어려운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토지보상이 제일 어렵고요, 주민들, 민원인들 보통 보면 시가지 하다 보니까 구조물 같은 것, 깨는 거라든지 이럴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원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보상업무가 제일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보상 관련돼 가지고 21년 이후에 보상비가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 이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 도로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계속 보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끝나야 되는 시점에서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사들이, 그렇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땅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보상도 보통 할 때 보면 대부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보상비인 것 같으면 한 5억 잡고 또 이듬해 5억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행정하고 또 이렇게 땅을 가진 지주의 입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간은 더 길어지고 시민들은 불편은 그동안에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전문가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그래서 어떤 사업,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을 때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다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보상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상전문가로 보면 됩니다. 우리 보상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설계도 이해도도 잘 되고 하니까 주민들 설득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게 보상을 다하고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따로 공사비가 막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까지 기간이, 공사계획 있죠,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21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인데 21년 7월 되더라도, 아니요, 그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용재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1년 이후에 보상가가 정해져 있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 얼추 보상이 90% 이상 됐을 때 공사를 발주하지 공사 발주하고 보상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지금도 예산 자체도 잘 알다시피 이제 당초예산 잡을 때…….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3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354페이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하북 초산, 예.

미해

박미해위원

공사비 21년 이후에 1억 8,000 잡혀있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1억 8,000 이거는 아직 예산 안 잡혀져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위에 보세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겠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당초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문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찔끔찔끔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하지 마시고 이 도로 개설을 하겠다 싶으면 우선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게 시행이 들어갈 때 제대로 계획한 것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전부 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래서 354페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년 12월까지 공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1억 4,000 잡혀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먼저 하고 나서 공사 진행이 들어가는데 수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 안 되는 것은 올해 중으로 다 수용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까지 했던 대로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양산시가 계속 도시 발전하면서 이런, 땅 값이 오르지 않고 자재 값 오르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2~3년 늦춘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할 게요. 346페이지 교동 157-45 소3-15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어떻게 되어 가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또 관심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몇 몇 지역주민들하고 있고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좀,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당초에 그걸 약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서동사무소에 주민의견을 한번 이렇게 청취를 해 달라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문서가 우리한테 다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어쨌든 도로 개설하면서 계단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계단이 필요하면 하라고, 그렇게 돼야 도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니까, 중간에 계단이 있어 버리면 차가 아예 못 올라 간다,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점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들 소개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운영팀에 김삼식 팀장님, 다음은 도로보수팀에 이필구 팀장님, 다음은 시설관리팀에 임영주 팀장님, 도로조명팀에 손영준 팀장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위원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5분 발언 앞에 했을 때 면 단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치든지 아니면 어떤, 국토관리청에다가 혹시 연락을 해 보셨는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도 아직 보면 휴먼시아 앞에 펜스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용연초등학교에 보면 다리 난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다른 걸로 끼워놨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또 몇 가지나 하여튼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벌써 수리·교체를 했던데 전체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당시에 다친 상북 주민은 법원에 일단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볼 때도 바로 못 올 것 같으면 양산시에 사무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굳이 진영에만 둘 게 아니고 양산에 둘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따로 둘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진영국토관리청에 조속히 좀 보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64페이지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관련돼서 있습니다. 지금 총, 현재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464페이지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전거 교통사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 위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무인대여.

미해

박미해위원

예, 무인대여시스템, 지금 총 자전거가 몇 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총 95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95대, 그러면 지금 대여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해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보유대수에 맞는 안전모도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양산, 웅상쪽 말고 서양산이라고 그러죠, 서양산이 지역에만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혹시 웅상쪽, 동양산 쪽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자전거 웅상쪽 도로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웅상 시민들도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양산 전 지역에 대한 무인대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웅상 쪽에는 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계획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웅상 쪽에도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및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보험료 보다도 사실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대한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줬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험지급조건에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사실은 보험금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라서 그 4주 이상 진단이 나올 정도면 사실은 많이 좀 다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의원에서도 한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혜택을 받는 금액이 한 30만 원 이상 된다고 보여질 때 그 금액, 진단서 끊는 비용에 비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급 받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4주 이상 나올 정도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2주나 좀 짧은 기간에라도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조건이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지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하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개개인적으로 병원에 어떤,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 진단비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보험조건에는 그게 안 된다,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2주 진단이 나왔다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아까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보험조건을 따져보시고 기존에 해 왔던 보험회사하고 보험 관련돼서는 또 그럴 수 있지만 타 보험사하고 또 계약을 할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험약관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다음에, 올해는 어차피 보험 가입이 된 상태고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 자전거보험을 하실 때 조금 챙기셔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자전거보험계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올해도 저걸 했는데 또 유찰되고 이래서 지금 특별하게 업체들, 보험업체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험가입 금액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레저 활동도 하고 또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고려해 주십시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 보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보험이, 우리가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최고로 많이 받는 게 얼마죠? 이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1,000만 원까지,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처음 실시할 때 한 4,000만 원 됐죠? 제일 처음 실시할 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전체 보험금액이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고 사망사고인 경우에, 처음에, 아마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금액이 그때 많이 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혹시 누가 뒤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 중에서? 처음에는 아마 내 기억에 우리 1호 받은 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건이, 지금은 1,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최고 금액이. 최고 금액이 우리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1,000만 원 되어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최고 금액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자전거사고 벌금이라든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보험회사.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처음부터 1,0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처음부터 1,000만 원이었습니까?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봐서는 어쨌든 보험 가입이 우리가 1억 2,500으로 가입을 하는데 수령금이 1억 4,000 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 그러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아까 조금 전에 최고 금액이, 보상금액이 자전거사고 벌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법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해서 운전 중에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을 입혀 경찰에 송치되거나 공소 대기 되어 가지고 형사 합의를 볼 때도 이거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험을 볼 때 우리 가입금이 1억 2,500인데 우리가 지급 받은 게 1억 4,200이 넘으면 적어도 벌써 약 이천 얼마 오버가 되거든,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반 보험회사는 안 하려 그러지 이걸.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몇 군데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찰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방법이 보험금을 우리가, 돈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약관을 우리가 적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 안 하고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보험팀 같으면 안 하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한번쯤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대상이 좋기는 좋은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먼저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다 든지, 사실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못 넣은 사람들, 그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조건인데 이왕에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쯤 검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험약관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올리든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다음에 예산문제도 수반돼야 되니까 그걸 한번 계획 잡으셔가지고 의원협의회 때든지 언제 한번 설명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리고 혹시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자전거 혼자는 어떻게 다칩니까? 자전거 본인 혼자 다치는 것, 단독사고. 넘어지는 겁니까? 주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종희

이종희위원장

단독사고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안 그러면 혼자 부딪히거나 그런 겁니다. 단독사고가 최고로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단독이 의외로 많거든 단독이. 이게 우리가 보면 차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독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조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조심을 해서 타야 되는데 헬멧을 쓰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자전거를 배우고 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단독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이것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단독사고 나는 것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을 시키든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홈페이지 있죠,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자전거교실을 열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도 좀 배우고 실제 어떤 현장에서 사고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전거교실을 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중요하다는 게 결국 본인이 다치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본인이 다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걸 최대한 줄여져야 우리도 양산시민이 덜 다치는 것이고 또 보험문제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가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말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없는 건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전체 보면 나무가 올라와서, 특히 벚꽃나무가 전부 다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한 번쯤은 전체 조사를 하셔가지고 매일 할 때마다, 늘 이게 수리를 해도 밑에 기초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비 오고 나면 다르고 비 오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양산시 전역에 이래 보면 벚꽃나무가 지금 수종이 오래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 보면 저희들 매년 가로수 뿌리제거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몇 년 지나면 뿌리가 굵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괜찮아도 뿌리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무주위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위에 울타리를 한다든지 조금 더 넓게 잡고 그걸 제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62페이지에 옐로카펫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내 우리 초등학교 옐로카펫사업이 지금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사업을 하십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법이 제정돼가지고 학교 주변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옐로카펫 설치, 카펫가벽,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하고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노란신호등을 먼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고 있는데 있을 때는 노란신호등이 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 옆에 노랗게 가벽도 세우고 이래 하니까 그게 같이 노랗게 되니까 신호등 자체가 이렇게 안전 인식을 못했는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기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지역에는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둥부터 해 가지고 표시등까지, 그래서 그래 보니까 “아, 여기는 학교주변이구나” 딱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표시등만 노랗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표시등만? 삼각 표시등 주위만 노랗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일반 스틸봉이나 아니면 색칠한 봉이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식이법 하면서 지금 많이 강화되고 시설물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면표시부터 옐로카펫 그리고 하여튼 30km 속도…….

종포

곽종포위원

카메라까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카메라 표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기 전에 표시등까지만 노란색 되어 있는 게 표시가 확 났는데 이제 여러 횡단보도라든지 앞에 바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공이 돼서 딱 보니까 신호등 자체는 표시가 안 나고 양 옆에만 표시가 나서 신호를 보면서 신호등 지지대까지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주위에 안전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한 봉 자체가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달아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적인 도로관리보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도로시설과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에 시설 공사하는 것 보면 이제 도로시설과보다 도로관리과는 단기간 공사가 많습니다, 보면, 긴급보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양산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고생하시는 작업들도 많으신데 단기간공사다 보니까 공사 범위 안에 안전펜스라든지 안전작업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 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지만 단기간공사라도 좀 과장님께서 매일 순찰은 못 도시겠지만 특히 하루 이틀이라도 그 지역을 지나는 시민이 혹시 그 공사 건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확실하면 업자나 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안 볼건데 그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공사범위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아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할 때는 앞으로 단기간공사라도 좀 안전관리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안전관리비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시행자도 물론이고 우리 도로보수원들도 항상 안전을 좀 지켜 가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공사를 하게 되면 작은 구간이지만 시민들은 보도블록을, 보행자도로를 못 가게 되면 차도로 약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분이 한 번씩 보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멈칫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기간공사라도, 사실 운전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억수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도로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항상 누가 본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64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여실적을 보면 약 7,000여건이고 2020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1만 5,000여건인데 이렇게 급격히 1년 사이에 대여실적이 2배나 증가하였는데 보유대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는지 한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작년도 보면 전체 연간 이용회수가 한 1만 4,000 정도 되는데 각 대여소마다 이래 보면 크게 1일 월평균 이용횟수가 지금 134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1년 사이에 전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런데 무인대여시스템구축 선정위치를 보면 대부분 동부양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위치 선정을 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동부양산은 좀 적합하지 않았던 건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웅상지역에 동부양산 쪽에는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그에 따른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물론 웅상시민들께서 좀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사실 동부양산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동부양산에 인구도 많고 해서 이리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동부양산에 비해 가지고 서부양산에도 많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대여소, 자전거도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인대여소를 설치하기가 적당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서부양산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좀 구축이 되고 활성화되면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동부양산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한번 세심하게 봐주시고, 또 안전모를 보면 이제 총 90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좀 대여실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용자전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일 공무직 두 분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실 아니면 크게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 싶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481페이지에 MTB 자전거시설, MTB가 안 한 지가, 지금 시합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2017년 이후부터 지금 안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안에 건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 건물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건물 하면 사무실처럼 건물하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한 번씩 이래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결국은 아예 쓸모없이 되어 버리면 경기를 안 하다보니까 쓸모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 버렸다, 그죠? 현재로 봐서는. 혹시 저거는 다시 MTB 자전거 경기할 어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2017년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행사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폐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전거길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작업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공원과에서 또 양묘장으로 나무 가지치기 한 거 그런 것도 밑에 주차장에 지금 거기 다 쌓아두고 있고 당초에 산림과에서 거기에 파쇄장이라든지 아니면 펠렛 같은 것 이런 거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 신청했는데 그게 결국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한 상태인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동호인들은 지금 그러면 경기장 유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결국은 코로나가 왔지 17년, 18년은 어쨌든 코로나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혹시 그래서 동호인들은 계속 MTB 경기를 원하고 있는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동호회에서는 생각은 안 있겠습니까?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위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은 좀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당시에는, 시행했을 때는 어쨌든 많은 분이 찾아왔었고 또한 자전거동호인도 워낙 많은데 경기하고 또 그 경기하고 다를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상은 하고 있는데 전혀 동호인들 아직까지 요구하는 것은 없었어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홈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견 수렴 란에 시민들이 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변은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앞에 자전거 팀이 있고 이래 할 때는 사실상.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좀 불편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전거 팀이 없어졌다 해도 어쨌든 그래도 자전거 동호회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건설하천과장 문영진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전문 건설업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건설하천과의 멋쟁이, 건설행정팀 구행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몸무게가 제일 잘 나가는 박필곤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변공원을 제외하고 모든 하천을 일괄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키가 제일 큰 신중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4대강 하천, 수변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팀장 중에 홍일점인 방정희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소개가 가장 멋지게, 우리 과장님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찾을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천의 준설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항상 보면 좀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문제입니까, 그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준설 관계는 저희들이 양산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하류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대형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관리청에서 좀 수립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 관계로 시행을 못 했고 금번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준설사업비가 최근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양산천에도 준설할 계획이고 그전에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준설사업비 4억을 예산 확보해서 소하천부터 해서 지방하천인 양산천도 일부 준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 관계는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준설 관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특히 상북에 보면 석계천 석계다리 밑에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준설보다는 나무가 지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천에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준설도 준설이지만 그것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소하천 관련해서, 그 태풍 피해나 이렇게 있을 때 유실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박필곤 팀장하고 현장에서 계곡 소하천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 그게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면 설계를 할 때 좀 사유지 일부가 편입돼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곡 같은 경우도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는 이제 안쪽에 넓혀서 원활하게 물 흐름을 하기로 했다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이제 수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개념으로, 사실 저희들 수립을 하고 수해복구를 하더라도 일반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하면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해, 그냥 저희들 제방에 나가 가지고 보수할 때는 일단 보상이 포함되지 않고 원상복구 개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보상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원활하게 설계를 다시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만약에 원상복구를 했는데 또 일시적으로 폭우가 와 가지고 또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설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유지가 들어가면 원활한 설계가 돼서 유속도 적절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유속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든지 방법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속 흐름에 필요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보상부터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다 수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사유지를 가진 분이 그거에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못 팔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또 다음에 염려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질문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저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연달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하천정비공사를 제가 볼 때 하는 걸 보면 소하천 중에서도 최고 하류 쪽에 이제 태풍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났을 때 준설한다든지 이렇게 복구공사하는데, 소하천의 상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하부의, 산 하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 상부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저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 상류층부터 이렇게 기본계획을 새로 세워 가지고 당장 이렇게 제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의 어떤 피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부터 좀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원동 쪽에 보면 영포나 내포나 이렇게 피해가 난 걸 보면, 마을 쪽에 있는 소하천 쪽에 피해가 많이 난 걸 보면 결국은 상류층에서 급격하게 소하천의 사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이 안 돼서 이렇게 하류 쪽에 내려오는데, 과장님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전체 내의 소하천에 대해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대부분 사실 산지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경사 급한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사방사업 형태로 계곡부 부분에는 그런 걸 거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저희들 소하천 기본계획상 부분 사방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상류 부분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상류부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방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할 때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관련된 담당팀장님께서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또 사고 나면 긴급하게 또 잘 처리하긴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앞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의 한번 드렸고요. 위원장님, 계속 같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자전거보험료가 예상보다 보상금이 많아 가지고 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로 도로관리팀에서 자전거를 이제 관리하지만 자전거도로는 또, 황산공원 쪽에 도로는 또 건설하천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하층부에 자전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하천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하천 내에 낙동강하고 양산천하고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하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하천과에서 하면서 한 1.5~2m 되는 그 자전거도로는 또 도로과에서 한다는 게, 그러면 건설하천과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났을 때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씀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한다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 급할 때는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영 손 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안전에 급하게 위험이 있다거나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사회적 현상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낙동강변이나 황산공원에 가지산 이런 데 보면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자전거를 안 가져왔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께서 도보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금시장 쪽에 보면 우리 오토캠핑장 말고 시장 쪽에 보면, 지금 시민들께서 그쪽에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도 좀 넓히고 할 계획인데 진입도로, 서부지하차도의 진입도로에 이걸 좀 개선하려다 보니까 제방이 낮다고, 상위기관에서 낮다고 제방을 높여야 되니까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하려고 해도 못 하게 지금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큰 나무도 있고 위험하고 작년 태풍 때 나무가 두세 번 넘어졌는데 아마, 그런 걸 정비를 좀 하고 또 사실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유모차도 끌고 가 가지고 어디 진짜 자전거, 자동차, 사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국토부하고 좀 이렇게 협의할 조건은 안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국토청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일단 하천관리청에서는 근본적인 얘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하천 기본계획상 제방고가, 여유고가 좀 부족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낮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향후에 자기 국가하천을 관리하면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장애물이 되니까, 그래서 인허가 관계는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시하는데 그 부분은 당장 저희들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보다는 이용현황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럴 부분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 홍수가 났을 때도 그 둑이 안 넘었거든요, 사실은요. 안 넘었는데 하굿둑이 생기면서 일단 홍수는 이제 안 나는데 거의 30년 동안 안 난다고 보는데 그게 제방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게 법이 문제냐, 안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문제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동호회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물박물관에서부터 저 토교삼거리까지 자전거 동호인도 많이 다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도보로 지금 이제 길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황산잔도길 복원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치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은데, 대체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황산잔도 관계는 아마 옛날 길을 복원하는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자전거도로 외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잔도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아마 또 그 부분은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또 관청하고도…….

종포

곽종포위원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런 부분이 다 연계돼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별도로 황산잔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결국은 취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실 그쪽에 또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119차가 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496페이지 “공암삼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거쳐 가지고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맞죠?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70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0억, 혹시 이제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 설계가 변경됐다든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3억 9,800이 추가로 저희들, 별도로 예산 확보를 더 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억 9,800 예산은 확보를 하셨고, 설계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설계변경은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은…….

숙남

정숙남위원

첫 번째 설계변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안의…….

숙남

정숙남위원

첫 번째 설계변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기억을 하지를 못해 갖고 내용 자체가. 저희들 설계변경을 그냥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면서 사소한 것 여러 개 묶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건건별로 제가 기억을 다…….

숙남

정숙남위원

1차가 언제 있었고 2차는 언제 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설계변경…….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 차례 있었다 하셨는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제가 두 번째는…… 작년 연말, 올 초인가? 제가 그거 기억을…….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날짜 기억을 제가 좀…… 그건 별도로 저희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짜 관계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 11월 1차 설계변경했었습니다, 이때 변경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자전거도로, 지금 공암삼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했죠,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그 부분 제방도로는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대석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당시 제방 숭상도 하고 제방도 확장하면서 보상도 하고 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그 도로 자체가 한 7~8m 정도가 확장이 돼 있었고…….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는 이렇게 돼 있었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019년도?

숙남

정숙남위원

2009년도.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아마 대석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아마 전경입니다, 그 사진이.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다음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들 201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지정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세월교로 통해 가지고 국도로 통해서 시도 쪽으로 넘어가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가 태풍 차바 이후에 경남도가 이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남도가 2018년도 완공됐나요, 2019년도 완공됐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2018년도 완료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8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태풍 때문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공사를 하면서 숭상을 하고 폭을, 사실 폭은 좁아졌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3m 좁아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남도가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상 아마 여유고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낮다 보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경남도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숭상…….

숙남

정숙남위원

숭상하고,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시공방법상의 문제인데요, 낮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숭상하면서 사면을 주고 도로 폭을 쪼개는 방안도 있고, 또 하면서 기존 폭을, 그 당시 설계를 하면서 기존 폭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그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숭상을 하고 사면을 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경남도가.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자전거 공암삼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사를 하던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자전거도로 2015년도에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기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확장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3m 있던 거를 2m, 2m 양쪽으로 4m를 폭을 넓혀 가지고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연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고 하니까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확장한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자전거연맹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니까 제가 자전거연맹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연맹에서 이렇게 좀 확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자전거연맹에다 답변 보낸 거 말씀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자전거연맹에서 건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확장을 한 공사를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 기억으로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주셨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답변해 준 거는 나왔습니다, 답변해 준 거는 그 현장 여건대로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답변서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건의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의서는 뭐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자전거연맹에서 온 건의서, 우리 양산시가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습니다, 그렇죠? 잘돼 있는데 그 세월교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끊어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 달라,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건의가 왔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 내용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확장이란 말은 없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없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주한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거는 끊어져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을 못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나와 있던 도로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없다, 불편이 있다는 말도 없고 없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잘 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중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 달라.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 35호선 국도입니까, 그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의서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서류, 문서로 받으면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두로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때 들었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장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까, 답변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저희들한테 보낸 답변에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보낸 답변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때 민원이 왔을 때는 그 어떤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을 때 자전거연맹에서 건의서가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을 한 내용이다라는 답변이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천정비공사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공사는 우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의 관리청은 어딥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일반 유지·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위임이 돼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시설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하천법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법의 정의에 5항, 6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지·보수”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경미하게 유지·보수하는 거는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 이 둑마루도 하천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미한 사항의 유지·보수가 맞느냐,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하천법에 대한 용어 정리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하천법 제27조에 보면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라고 저희들 위임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물론 뭉뚱그려 저희들 하천법 법률상에도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무슨 공사는 되고, 무슨 공사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은 없지만 통상적인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아울러서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와 저희들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27조항도 일상적인 유지·보수하고 이거는, 유지·보수가 아니고 증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하여튼 제방의 폭을 확장하는 게 증설로 저희들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판단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저희들 자문을 받아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 자문을 받았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도 설명을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 설명을 하러 갔고, 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설명을 드렸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도 드렸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유지·관리로 저희가 양산에 가지고 있는 하천의 폭을 넓히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사항은 그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이거는 과장님하고 우리 시의 판단이었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거는 없었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경남도에 이제 설명을 하러 간 자리에서 여쭤봤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기는 어렵지만 경미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 하천법 제13조, 14조는 경미한 사업을 또다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13조에?

숙남

정숙남위원

예, 13조, 14조. 아, 지금 경미한 사업이라고 해서 위임됐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변경했을 때 이걸 또다시 우리가 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관리지침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는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비 규모의 변경이라고 이 두 가지가 경미하고 해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굳이 2018년도에 경남도가 사업을 한 이 제방공사를 우리 시가 예외 규정,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다, 당초에 70억이었던 사업비에 추가로 우리 양산시비만 3억 9,8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지방비만 투입됐기 때문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이렇게 좀 짜 맞추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요, 어찌 보면 물론 저희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하천 제방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는 또 하천부서고 연계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침상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 그 지침에 따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의도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요, 그럼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나 담당부서에, 경상남도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같이 공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신 거고, 이제 이외에 우리가 이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로 확장했다는 거 외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도로 지정하면서 우리 건설하천과하고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원스톱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원스톱허가과 과장님과 팀장님 입회 하에 같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밖에 계시니까 들어오시라 그래. 과장님 다리가 아프시니까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질문사항을 듣지 못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성함, 이름 대시고, 이름 밝히시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상근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아마 밖에서 보셨겠지만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론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정확한 답변이 되어 주면 시민들에게 의혹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양산시가 관리 권한이 없는데 관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도로를 지정해 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저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도로지정을 하면서 양산천을 경상남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우리 건설하천과에다가 지금 역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의견을 물었고 하천과에서는 이게 오래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를 쓰고 있었고 공사 이전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그런 답변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로 지정하는 과정에 건설하천과에 협의를 하셨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소석리 623번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대지에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623번지는 지목상 하천과 제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였는데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도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저희 건축물 진출입 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정확하게, 좀 안 들리는데, 건설하천과에다가 원스톱허가과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 상북면 소석리 623번지상 허 누구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2019년 5월 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사항이 있을 시 민원인에게 보완요청 후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 협의한 거 있습니까? 이 질의 외에 더 상세한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아니, 이게 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다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건축물 진출입 도로 활용에 의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달라고 이게 이제 주…….

숙남

정숙남위원

진출입 도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출입을, 건축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신 거고 우리 건설하천과에서는 답변을 “우리 시 상북면 소석리 623번지상 누구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 대상지는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으로 경상남도에서 양산천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제방을 보축하면서 둑마루에 포장공사를 시행한 제방관리용 도로로서 인접 토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진출입은 가능하겠다라는 협의만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주는 게 바로 도로로 지정해 주는 거와 동일한 개념입니까, 반드시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에 건축허가가 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로 지정을 꼭 했었어야 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도로로 지정을 않고 우리 양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그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 후반에 단 한 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로로 이렇게 지정한 것은 없었고요, 이렇게 국공유지, 공공용지의 경우는 관리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이게 도로로 가능하다, 도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로 가능한 거”랑 “도로로 지정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입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지정은 저희가 하는 거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제가, 제가 좀 답변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요.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원스톱허가과 일반건축팀장 변기호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도 있지만 건축법 44조에 보면 우리가 이게 꼭, 44조에 보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건축허가를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93년도부터 그 인근에 건축이 이미 돼 가지고 건물이 있는데도 대지가 두 군데도 있고, 그리고 기준적으로 도로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건축허가는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도로 지정이 안 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민원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절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지정한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고 일부 시민들께서 요청하셨다고 해서 우리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신뢰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관리청은 어딥니까, 이 하천의 관리청은?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관리청은 경상남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관리청의 승인도 없이 우리 양산시가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남도에다가 하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이게 이제 법정도로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하천 제방 위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단순하게 건축물의 진입을, 이미 다니는 길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옛날부터 다니던 길인데 거기에 건축을 위해서 단순한 건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우리가 지금도 광장이나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경남도하고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남도하고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저는 해 봤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하천부서에서 전화가 왔기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설명은 드렸고 거기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경남도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하천법 제6조에 의해서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항에 따라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런데 이게 제가 2016년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서 내려온 질의 회신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지정하는데 이게 법정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하천의 관련법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

숙남

정숙남위원

잠깐만 팀장님, 방금 이거는 법정도로로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이 법정도로라 하는 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사도법에 의한 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는 우리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목이 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도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숙남

정숙남위원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아니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한…….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일상생활, 지금까지 써왔던 도로는 우리가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우리가 4m하고 대지가 2m 인접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건설하천과랑 원스톱허가과를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혹시나 법정도로로 인정할 때, 인정하기 위해서 3m 폭을 늘렸고 이거를 또다시 도로로 지정한 건 아닌가, 충분하게 허가가 가능한 것도 굳이 받지 않아야 될 도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도로로 지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 건축법 2조11호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하고 나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도로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건축법 2조11호에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숙남

정숙남위원

4m 이상 도로였습니까, 거기가?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지목이 도로라 해서 도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 건축법에는 지목이 도로라도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인 것도 물론 도로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한 거주구역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다 가능합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이게 이제 도로법의 도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공고한 게, 이게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법정도로는 아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지 우리 도로법상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건축법상 도로를…….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고,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렇죠, 도로법상 도로로 보지는 않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도로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렇죠, 오랫동안 통행을 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오랫동안 통행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논란이 된 지가 벌써 5월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20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관리청인 경남도와 국토부에 여기에 대한 회신을 안 받아봤다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다 해서 물론 저희들이 하천운영과에, 이 질의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자기들이 질의 회신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에도…….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회신은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도로 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문의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당연히 그거는 도와 협의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웅상을 제외하고, 지금 양산 웅상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도로 지정한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도로 지정된 현황이 총 198건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구거나 하천 이렇게 했던 게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거도 우리가 지역재생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면 그걸 갖다가 도로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거는 경상남도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양산시는 경남도나 국토관리청에다가 그 어떤 회신, 그러니까 질의도 하지 않고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양산시만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미한 위임사무든지 어떠하든지 이거는 당연히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청에서 판단할 문제고 이 판단이 저희가 만약에 조금 잘못이 있었더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질의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닙니까, 팀장님?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팀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받았고 양산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가 나고, 623번지는 건축허가가 그대로 나 있는 상태고, 또 하나 그 옆에 646-4번지, 이거는 2020년 2월 6일날 건축허가를 득했다가 올해 5월 18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요?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취소는 건축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취소는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숙남

정숙남위원

개인적인 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 소석리 646-4번지는 용도가 뭡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건축물 용도가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제2종 근생, 휴게음식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휴게음식점으로…….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커피숍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그전에는 농지였다, 그렇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아, 그거는 대지, 지목이 농지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지목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목은 농지였다, 그렇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농지입니다, 농지.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농지를, 이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거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납부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오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거는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농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를 하셨겠네요? 그럼 취소를 했으면 다시 환급을 해 드립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원칙으로 하면 농지 취득, 농지를 갖다가 전용을 하고 있는 부담금을 내고 취소를 하면 환급을 해 줍니다. 그거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거 과태료, 아니지 과태료란다, 농지보전부담금 이거는 누가 발부를 합니까, 양산시가 하는 건 아닙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허가가 접수되면 농지에 협의를 하면 농지담당자가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가 된 상황이었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지적하신 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 건은 불미스럽게도 당연히 시장님과 연관되는 이런 특정인이고 해서 낼 거라 보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허가증을 내줬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예?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러니까 전용부담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자, 허가가 언제 나갔죠? 2020년 2월 6일날 건축허가를, 건축허가가 2020년 2월 6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지목하시면서 관련한 분이기 때문에…….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당연히 낼 거라고 보고…….

숙남

정숙남위원

당연히 낼 거라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21년 6월 10일입니다. 허가취소는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5월 18일…….

숙남

정숙남위원

5월 18일.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내면, 혹시 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아니, 내게끔 저희도 작년 7월달에 인사를 받아서 부서에 배치가 되고 나서 이 한 건이 안 내져 있어서 이거 낼 것을 전화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아들 되는 허가자한테 종용을 했고 안 돼서 저희가 11월달 문서로 재촉도 했는데 납부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납부가 안 됐습니까? 자, 그렇게 납부가 안 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것들은 안 나갑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어차피 납부 공문을 보내면서 납부가 안 되면 착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을 받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더 잘 지켜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런 것들 좀 정말 착오 없이, 정말 신뢰도 있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됐는데 지금 도로도 다 지정되어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지정된 그 구간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도로 지정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방송에서 나왔던 이러한 내용 중에 가장 쟁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가장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도로 지정 그 관련인데 그게 관리청을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는 경상남도 사무이행 조례에 따라서 건설하천과로 위임이 됐으니까 그 업무도 당연히 위임된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새로운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야 한다, 그런 의견으로 나왔고 그 관계가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양산시에서, 양산시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사무위임조례라 생각해서 도로로 지정하신 거고, 경남도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지금 현재 사실은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고도 항상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어디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 또 대처하는 태도, 우리 양산시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시면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 다시 신뢰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나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물론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 간에, 이게 사실 우리 양산시 전체 업무들이 부서 간 전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서 계셔서 아마 과장님께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 우리 양산시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건설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50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모니터링 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죠? 사업 기간, 회야강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사업을 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그러니까 17년에 마친 거죠, 17년 전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7년 이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진행 중이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북부천은, 북부천도 같은, 그다음에 대석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인데, 혹시 지금 과정인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중간중간 용역 추진현황이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이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는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매년 받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받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좋아진 데도 있고 답보상태도 있고,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전부 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현황만 나와 있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들 있죠? 지금 진행 중 지난 연도들, 보고한 내용들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여기 총 용역비는 5년 동안의 용역비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억 1,000만 원씩이고, 더 이상 이제 나가는 부분은 없고, 그런데 이거에 이어서 이번에 사송신도시 조성하는 과정 중에, 공사 진행 중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사송에서 꼬리치레도룡뇽하고 고리도룡뇽이 발견됐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하천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계신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사송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도룡뇽이 하천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아마 습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습지인지, 있어서 아마 담당을 환경부서에서 그거를 관장하고 저희들은, 특히 도룡뇽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건설하천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특별히 관여를 안 하셨다 하면 이제부터라도 조금 세심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습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도시가 조성되고 이 산, 금정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을 따라서 이 도룡뇽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시면 나중에 큰코다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사송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천을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받게 돼 있고 조성 시 생태하천 쪽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가 꼬리치레도룡뇽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유일한 서식지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생이 지금 발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호계 건 아까 안 하신 게 있네요, 잠깐만 제가 호계 건에 대해 한번. 양산시 호계동 1046-5번지 교량 개설에 대해서 이게 또 제보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여름에 하이선과 마이삭 태풍 왔을 때 저희들 재난상황보고가 올라왔고 호계천에 대해 가지고 4군데, 4개 구간에 대해 가지고 재난상황보고서가 접수됐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 확인을 거쳐서 수해복구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해복구로 사업시행하는 와중에 당초에 그 부분이 흄관을 묻어 가지고 세월교 형식으로 저희들 승인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단차가 너무 심하고 그 부분이 또 세월교로 해 놔 가지고 간격이 너무 작아서 비가 왔을 때 다시 또 파손되는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통수단면을 확장하고 교량형태로, 박스형 교량형식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흄관 돼 있는 데가 여기뿐인가요? 엄청 많아요, 양산시에 지금, 올라가보면 흄관 돼 있는 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엄청 많습니다, 흄관이. 주로 흄관이 잠깐 보면 결국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치는 곳 많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흄관의 크기가 얼마짜리 돼 있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1,200mm짜리 3개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2m, 1.5m로 지금 확장을 좀 했습니다, 박스로 개선을 하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도 철거하라 할 거거든, 만약에 불법이라 해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장

옛날에 내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리를 개인이 놨는데 결국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도 보면 지금 다리 폭이 사실은 이 사이가 더 좁습니다, 사진상 볼 때. 좁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사이가 이 다리 때문에. 그러면 큰 의미가 없거든 지금요. 전석은 누가 쌓았어요, 이거 옆으로 이거 전석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전석은 저희들이 수해복구하면서 같이 보강을 한 거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석 쌓으면서 이 폭을 더 좁혀놨다고, 이 다리만 지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당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해복구 차원에 더 넓혀주려 그러면 이 양쪽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 다리 부분은 폭이 훨씬 좁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흄관으로써 저희들이 1,200mm 3개 돼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통수단면을 확대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도 보면 그거는 이제 세월교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이제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진짜 만약에 어떤, 이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같았으면 폭은 그대로 살려놨어야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게 폭을 살리다 보니까 수해복구로 저희들이 세월교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교량으로 놓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으로 놓게 되면 공사비가 5배 이상으로 아마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수단면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좁은 데 나무나 걸리게 되면 결국은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넘쳐서 밑에다 범람되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거는 옛날 거는 본인이 우리가 시에서 안 했던 거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무가 걸렸다, 돌이 막힌다든지 나무가 걸렸다, 물이 넘치게 되면 위에 범람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흄관을 놔도 사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흄관은 개인이 놨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거는 시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거죠. 이거는 어쨌든 일반 사람 같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 줬겠나 그거야, 대부분 다 철거하라 그러지, 철거하라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그 부분이 적발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 아마 수해복구된 그 부분이 피해복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저희들 확인했을 때는 그게, 그 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아무리 수해복구라 해도 외관상 이 다리 폭과 하천의 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작업이 된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사실 그전에는 그보다 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전 거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 줄 목적 같으면 이 하천 넓이하고 다리 폭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이렇게 좁아져서 여기도 걸리지, 결국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지. 이거도 결국은,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집이 몇 집이 있습니까, 거기 건너편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건축물은 아마 관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 관계되는 사람이 몇 집 있는가요, 농사짓는 사람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한 집뿐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해 줄 데 많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하천이 막혀서 결국 못 넘어가서 그런 지역이 양산시에 엄청 많아요. 거기 민원 들어오면 거기 해 줄 겁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수해복구 개념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수해복구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수해복구하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단면을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하거나 이거는 결국은 시에서 불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불법으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기존의 우리 기본계획상보다 저희들 개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수단면은 처음보다는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통수단면을 크게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교량계획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공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금액 얼마 들었습니까, 다리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총, 우리 호계천에 3개 공구에 6,100만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다리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전체.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빼서 얼마쯤 들었어요? 이거만 했을 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자체 봐서는, 별도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다리 폭을, 하천 폭을 줄여가면서 하천 폭을 늘려도 될 건데, 늘려야 될 판에 줄여가면서 했다 이게 가장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도로 이제 비 피해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바꿔 준다 하더라도.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기존에 돼 있는 건 줄이지 않았고요, 물론 박스 형태로 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통수단면이 개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시각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다리 옆에 하고 얼마나 뚫었나 한번 보세요, 이미 사진상, 현재 다시 가보셔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저 세천이든 지방천이든 하천에 구조물 설치하는 그거는 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현무암 묻는 거가, 바로 앞에 턱 묻는 거 그냥, 불법으로 다 묻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 세천이나 이런 쪽에 우리 허가 받아 가지고 잠수교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그래요, 그거 다 똑같아요.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거 다 개인들이 불법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 현무암 묻던 게 아니고 거기 드럼통 묻잖아요, 드럼통.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런데 그런 걸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또 수해가 지면 피해를 보는 쪽도 생긴다니까, 그걸. 해서 그런 걸 다음부터는 저거를 할 때 면밀하게 보고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가주세요, 그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조건 과거에,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도 우리 위원님들 보고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평성이 없다고, 맨날 내가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다고 하고 입버릇처럼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선 육안으로 보고 듣는 귀로 딱 듣다가 보면 그냥 개인에게 특혜 줬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물론 공직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월교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누가 담당입니까? 박필곤 팀장이 담당입니까, 하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니, 신중기 팀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나, 어딨노, 저거 하면 한번 흄관이나 드럼통이나 이런 쪽으로 세월교 시설물 설치해 놓은 거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소인지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보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세월교 전체 우리 하천 전수조사해서 세월교 있는 거 그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의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 페이지 외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지금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민간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는 지금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당초 계획은 주기장 23년에 간이화장실을 두고 무료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지속적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무료로 이용하면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진 않는데, 유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돈이 1년에 몇천만 원씩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숙남

정숙남위원

무료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무료로 운영했을 때는 인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인력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사용자들이 다 청소라든지 이런 거 다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만 저희들이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그럼 유료로 운영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자세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게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거 주기장 면이 23면입니다. 이제 이게 물론 그 효율적인 면에서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도 따졌지만 우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무료로 하다 보면 물론 일을 많이 나가시겠지만 또 장기, 장기 주차 이러한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공용주기장 설치하는 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별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없고요, 일반 저희들 그 유지관리비에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화장지, 공공요금,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지출을…….

숙남

정숙남위원

부지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부지는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부지는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냐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그 공사 시행할 때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

어차피 이제 부지도 우리가 3,300㎥ 정도 되는데,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지도 우리 양산시 예산일 거고 양산시 소유인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를 무료로, 정말 공용주기장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료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폐해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지금까지 양산에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료로 했더니 인근 옆에 계신 분들의 그냥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이것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도 매입하고 했을 텐데, 무료로 이용했을 때 이제 그런 관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석산입니까, 저기? 공영주차장, 화물…….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화물주차장.

숙남

정숙남위원

공영주차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뭡니까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주차 이렇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차단기 말씀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런 것들로 이용은 안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자동차단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3개 키가 있습니다. 저희들 6개월마다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보는 데 앞에서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추첨된 분에 한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추첨된 분들만 들어가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추첨된 분께 저희들이 키를 주고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유지,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 관계하고 운영 관계,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저희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일반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숙남

정숙남위원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특수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거 굴착기하고 덤프,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에 덤프, 굴착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23개만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이거 1년에 2번이지 않습니까? 2번을 하다 보면 내 차례는 몇 년에 한 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를 잘해 보시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한번 제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검토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사후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는 주로 뭐를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로 식물, 물고기, 곤충 이런 서식이 되고 생태하천 조성하고 나 가지고 얼마나 그런 부분이…….

일배

박일배위원

5년간 하네? 5년간,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5년간 그게, 법적 규정상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용역주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비가 회야강, 북부천, 대석천 다 똑같아요, 용역비가. 그 다음 줄에, 또 사업 기간도 똑같이 5년입니다. 그런데 대석천은 길이가 2km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4.7km, 4.6km인데, 이거는 2km인데 금액은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거는 일반 설계용역이라든지 측량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고, 생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해진 품보다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 배 차이가 나 버리는데, 응? 용역이나 조사한 거리가 배 차이 나잖아요? 2km고 4.7km, 4.6km, 배도 더 차이 나는데 용역비는 똑같다, 용역회사가 다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은 용역 회사입니까, 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니,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제가 참 많이 지양하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 생활 하면서. A라는 용역회사에 주면 3,000만 원, B에 주면 2,000만 원, C에 주면 1,500만 원, 사람 따라 가지고 이 용역비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딱 받아서 보면, 전년도에 3년 전에 받은 거 지금 책자 딱 가져와 가지고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딱 그대로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 따라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보니까 용역도 유독 대석천만 2km로 되어 있으니까, 응? 2km에 금액은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00만 원이네, 그렇죠? 공히 다, 천하고 강하고의 관계가, 그 차이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거의 비슷…….

일배

박일배위원

강하고 천하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률적으로 행위를 하는 데 강하고 천하고 똑같이 적용시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자, 천 위에 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를, 학술 용역비를 줘 가지고 갈 때라도 이게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면밀하게 뭘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는데, 용역비는 똑같이 1억 1,000만 주면서 어떤 거는 거리가 짧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용역 주는 결과보고서 매년 받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지금 받아놓은 거, 회야강하고 북부천은 올해 끝나네요? 그럼 4년 치 받아놨겠네, 4년 치.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책자 다 모아져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한 부 줘보세요,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미해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어요, 그래. 그거 보면, 본 위원이 보나 마나 똑같아요, 아마 17년도에 했던 게 19년도에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책자 그대로 왔을 거예요, 아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부분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과중되고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거 하려 하면 눈 먼 돈이라 생각할 게 아니고 관심 가지고 내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끔 좀 추진하고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페이지 외에 지난해에 저희 건설하천과에서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실, 그거를 설치한 거 있으시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예.

숙남

정숙남위원

총 3개를 설치했는데 혹시 그거 사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넓은 공원에 3개를 설치했을 텐데, 반려동물들이 이제 용변을 볼 때 잘 기다려주나요? 저기 이제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잘 가고 이렇게 하나 봐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배변은 그거는, 그거는 반려동물이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데 예를 들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대변은 아니고 소변이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소변인…… 그렇죠.

웃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표현이 좀…….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사실 강아지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이용률까지 저희들 체킹은 못 하겠지만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반응은 좋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반려동물, 그냥 소변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도 의문을 가져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여건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페티켓(Petiquette)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중소변기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공중소변기인데,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께 좀 더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독려를 하는 게 소변보다는 또 대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대변이 문제입니다. 소변은 사실 큰 그거는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대변이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소변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은 좋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 또 있을 건지, 그러면 대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대라기보다도 일단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여건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현재는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대하기가…….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는 확대한 건 없습니까? 작년에 3군데 설치하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이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황산공원에 3개, 다 황산공원이가, 3개 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양산천에 한 군데 있고요, 황산공원에 이제 2개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애견쉼터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여건 변화가 좀 생기고 활성화가 되면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CCTV 달아 가지고 숫자를 확인하라고 해 주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견권침해입니다, 견권침해.

종희

이종희위원장

횟수를 한번 확인하라고 해 주세요.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하겠다고 최초로 발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반려견 소변기 이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곽종포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가다가 오줌 눠버린다고. 왜 소변을 보느냐? 동물들은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 가다가 오줌 누고 조금 가다가 오줌 누고 그거 왜 그러는지 압니까?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도 나중에 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거는 아무리 설치해 놔봐야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지, 이 옆으로 지나갈 때 여기서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설치해 가지고 거기 가서 소변 볼 수 있다 하는 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발상은 제가 볼 때 돈만 500만 원 돈인데 정말 아까운 돈 낭비한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부시장이 이야기하더라도…….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거…….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를 잘 보고 좀 가 주고, 그다음 지금 동물과에서 하죠? 이거 뭐고, 반려견들 데리고 나오면 중형 개들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입마개.

일배

박일배위원

입마개 하고 하는 거, 거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물과에서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동물보호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쪽도 부서가 이런 설치는 우리 하천과에서 또 하고, 응? 또 그런 부분들은 동물과에서 하고, 이게 중구난방 쪽으로 가니까 나중에 보면 회피성밖에 안 돼요, 또 이거. 한데 이건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설치 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습성을 알잖아요, 그거는 자기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소변보고 하지 일부러 소변보는 개들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해서 하여튼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좀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일단 현재까지 반응으로는 괜찮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오히려 밖에 애완동물을, 애완견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대소변을 밖에서 누이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변기를 만들었으면 혹시 배변을 이렇게, 같이 간 주인들이 모아 가지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노상 할 것 같거든요, 공원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에 제가 여쭐 게 505페이지에 보면 “하천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면적이 나와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면적당 단가를 계산해서 이게 다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면적당 얼마 단가를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곱미터당 392원도 있고 470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제가 이 부분은 면적 기준과 위치기준으로 저희들 하천마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면적과 아마 하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풀베기 작업은 인력비…….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평균치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천 구성 우리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면도 있을 테고 바닥면도 있을 테고 한데 그게 어느 곳은 다 사면이고 어느 곳은 다 바닥이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세밀하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흄관, 하천 흄관 설치된 그 개수, 그거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박미해 위원님과 같이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 관계된 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끝나기 전에, 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보고서는 끝나기 전에 저희들 드리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 주 안으로 되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 주 안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번 주 안으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용역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요. 금액 자체가 안 맞는다, 확인하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저희 교통과는 현재 총 5개 팀에 일반직 공무원 23명, 주정차 단속 등 공무직이 11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 종합대책 수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그다음 유가보조금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는 박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한도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그다음에 영업용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순재 여객화물팀장입니다. 다음 끝으로 교통신호기, 차선,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설진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지금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 60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연도별로 교체합니까, 노후된 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신호철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일반 제어기 같은 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양산시도 명품도시로 가려고 하면 시설물도 이제는 좀 새롭게 바꾸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맨날 하던 그런 쪽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수반된다 하더라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아, 정말 양산이 많이 편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신호기 이거 한 부분을, 저쪽 설 팀장이네, 이거 우리 위원님들 내가 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변경해 가지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하고 나면 옆에 표지판을, 이정표 같은 걸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하는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양산시도 특색 있고 다른 쪽하고 같이, 다른 쪽보다 좀 앞서간다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향후 바꿀 때는 그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희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계속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있겠지만 교통과 소관 관련한 공영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저도 발언도 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현장행정도 같이 가서 공영주차장 현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유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북부동에만 유료화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상태, 많은, 자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지 교통과의 입장이나 교통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쨌든 유료화 주차장이 우리 양산시에 일반승용차로 봐서는 우리 서부 양산 쪽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북부동이 4군데, 중부동에 1군데 해 가지고 있는데 주로 북부동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약 한 30대 정도,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 돼야 돈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 중 다행히도 또 하필이면 북부동 쪽에 30면 이상의 주차장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료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화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사실 유료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다소 초기에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무료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양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유료화로 추진할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예를 들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부 무료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감은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북부동에 사실은 가뜩이나 주차장이 적은 곳에 또 유료화를 하니까 오히려 유료화 하는 곳은 비어 있는 곳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는 어느 정도 무료화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일부는 무료화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 양산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 차단기도 할 수가 있고 또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필요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면, 12면, 9면,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루 종일 대 있는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양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해서 지역활성화 또는 지역에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악용을 해서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차 회전율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비용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스템 설치비용은 둘째치더라도 설치로 인해서 주차면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여러 지역을, 다른 지역뿐만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좋은 어떤 아이템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를 보시면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업무가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 지도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업무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공통사항에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빠짐없이 우리 부속자료에도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락철 홍룡사는 들어와 있는데 양산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이걸 조금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게 당초에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 1월달부터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2014년 1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전에는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직접 시에서 어떻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 가끔 청소용역을 한다든지 그때, 그때 파손이 됐을 때 그때, 그때 보수하는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제가 파악을 좀 해 본 바로는 그때, 그때 우리 시에서 했고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를 좀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부 청소는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청소는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있는 버스나 택시 승강장에 청소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8월달에 이게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그 앞에도 동일한 업체가 했었고 2014년도도 동일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지는 안 하죠? 그러면 재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을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위탁을 할 때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도 모집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2018년부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차, 2차 재모집 공고까지 할 정도로 했고 또 올해부터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해서 작년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재모집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까? 동일한 업체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번의 위탁동의를 받았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업체가 광고를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이 택시 승강장이 정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러한 인력들이 있는 건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최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유지관리 청소·청결 관리를 위해서 일정 인력을 고용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위탁계약에 의하면 매일 5개씩…….

숙남

정숙남위원

자, 매일 5개씩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버스 택시 승강장이 양산시에 전체 몇 개가 더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잠시만요, 양산시내에 전체 버스 택시 승강장이 614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614개, 여기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614만 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614개하고 표지판 노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표지판까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표지판 565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565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합치니까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 표지판하고 관리를 하는데 주로 택시 승강장에 표지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표지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택시 승강장이 614개입니다, 614개. 그러면 하루에 5개씩 청소를 하면 일주일에 25개를 합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달이면 100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600개를 하려고 하면 6개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양산시 전체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하거든요, 그것으로써 유지관리가 될까요? 저는 위탁하고 이걸 떠나서 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는 버스 택시 승강장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광고를 이 업체가 맡아서 광고를 하는 조건에 청소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 유지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5개는 잘 하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한다고 하면, 특히 외곽에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제가 사실은 버스를 타려고 있다 보니까 거미줄, 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왜 이거는 양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두 번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일부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청소만 했고 승강장 자체를 닦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자체 관리를 할 때도 사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그 당시에도 3,00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고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다소 일부 부족한 면이 없기는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또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 소유재산입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본인의 광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상한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롯이 업체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광고물을 광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광고계약이 되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물인데 일반인에게 청소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이 600개 광고를 대행하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조금, 이 업무가 매칭이 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사실 우리 양산시에다가 내가 이 버스정류장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 거고 예를 들면 좀 더 적은 지역에는 금액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금 있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상한 하한도 없이 오로지 시장원리에 이 업체에다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많게는 한 달에 몇 백 만 원도 하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광고 면이 몇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600개를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녀 보니까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양산시가 소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산시민들께 내어주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비용은 받아야 되겠죠, 서로 경쟁에 의해서 비용은 받는데 그 금액 정도는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민간에 주다 보니까 상한선 하한선도 없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또 유지관리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청소유지관리를 좀 더 주기를 짧게 하든지 아니면 청소유지관리를 정말 우리 공공의 시설이니까 우리 양산시가 책임져서 하고 이 광고는 별도로 하되 양산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줌으로 해서 또 공적인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물론 잘하셔서 그런지 또 다른 업체 경쟁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7년, 8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체가 입찰 당시에는 사실 이 업체 외에 한 업체도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계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광고료에 대한 한도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비용측면 부분은 다음 재계약 시에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을 때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잘 한다, 못 한다가 아닙니다. 잘 한다, 못 한다의 문제를 벗어나서 유지관리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시설관리,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3가지 정도,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자료 외의 질문 하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혹시 고임목 설치라든지 아니면 경사로에 불법 주차된 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경사로, 특히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경사로 주차장이 저희가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법 개정 이후에 고임목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자료는…….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결과를, 완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주차면 현황이 파악이 바로 되지는 않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경사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면인지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하는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보호 우리가 지금 하는 데 많죠,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 요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 좀 탄력적으로 한번 보시고 차가 정말 없는 데는 자주 바꿔줄 수 있도록, 비보호로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얼마 전에 버스터미널 문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쭉 진전이 있는지 혹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먼저 앞에 말씀하신 비보호 확대 부분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보호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위치, 장소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경찰하고 현장에서 장시간 저희가 점검·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신평터미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노선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신평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 개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신평터미널 부지 옆에 통도사 소유 부지가 한 3,000㎡ 정도 있는데 그 부지가 반드시 꼭 필요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5분 발언을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 힘이 닿아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통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 직원이 바로 올라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관련공문을 주시면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해서 바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그런지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잘됐네요, 어쨌든요. 또 하나는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547페이지에 결국 우리가 전체 414명이 신청했는데 300명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음 익년에, 그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이 반납을 하러 오셨는데 돈 안 주고 다음에 오라하면, 안 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돈이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기 드릴 거, 오면 바로 카드 드리는 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바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가지고 읍면동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할 때는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더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결국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