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240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0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1만676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1만4810원으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만1950원으로 유류포인트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9억6226만4천 원으로 지출액 7억595만9670원이고 불용액 2억1130만4330원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538만4천 원, 사무관리비 2228만3200원, 공공운영비 1931만7290원, 국내여비 1016만6천 원 등 총 5840만3490원으로 전체 불용액 2억1130만4330원 중 27.6%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상황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만9천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0.1%이며, 의회 각종 행사추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732만5천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의원 국내여비 2827만7천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422만4140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 등 총 1억921만263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1.6%이며, 기본경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1만1700원과 국내여비 2545만4천 원으로 총 3596만57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2020 회계연도 결산은 불용액 2억1130만4330원은 현액대비 21.9%로 전년도 18.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 중 의원 상해사고에 따른 부담금과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행사, 의정활동, 국내여비 지출 투명화 등으로 불용액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고, 결산검사결과 지적되거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체계적인 예산 운영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는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