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는 토지보상비에서 그 부분이 증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집 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필히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페이지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사업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숙원사업 관련해서 계약업무가 굉장히 늦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전년도 것까지 같이 계약업무가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계약업무가 양이 지연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수해 피해가 일어나서 수해복구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올겨울에 눈이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토목직 직원들을 군에 불러서 합동직무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는 기간에 눈이 오면 다시 읍면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제설작업하고, 다시 제설작업을 마무리하면 군청에 와서 설계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설계가 건설과에서도 늦게 넘어오고,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넘어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소통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실 업무보고 때 자체사업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질의를 어제 드렸었는데 자체사업 비중도 낮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도 계약이 늦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입찰을 하더라도 여러 건 한번에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씩 쪼개서, 일주일씩 하루씩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

하루씩, 이틀씩 바로바로 입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셔야지 묶어서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곡성읍권ㆍ압록권역 활성화를 위한 트롤리버스 도입 등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건강한 인구구조로 지속 가능한 곡성, 저밀도 사회를 미리 대비는 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는 아니고요. 정확한 소유자가 6, 7개는 될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감안을 안 했는데요. 현재 임대료는 실제 임대하는 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상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됐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했는데 매입 의사가 없어서 임대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대차 간의 갑을관계에서 계약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엄중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9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예, 그때부터.

말씀하신대로 미래혁신과가 혁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일을 처음 했을 때 혁신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부담감과 중압감을 느꼈고, 또 저희들한테 분장된 업무들이 주요 공약사업이라든지 대단히 큰 사업들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특화된 사업, 무게 있는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가장 큰 혁신과의 임무는 곡성읍내의 지역 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화두이고 임무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기차마을에 있는 방문객을 어떻게 곡성읍으로 끌어들이냐 여러 차례 시도했고 그 사업들로 6070낭만곡성 영화로, 청출어람 사업이 6월에 완공이 되고요. 그게 아마 읍으로 들어오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처음에 트램으로 시작했는데 트램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현 제도권 내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트롤리버스로 전환해서 트롤리버스는 내년도에 운행할 계획이 있고요. 뚝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존 뚝방을 떠나서 조금 더 유행을 확장하고 방문객을 넓히자고 그래서 시작한 게 뚝방정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구 평화석재 부지였습니다. 이전을 말씀드렸는데 소유주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간곡히 당부드리고 해서 뚝방 정원도 어렵게 했고요. 관광택시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글쎄요,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쪽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농촌유학이든 청춘작당이든 진행해 보니 유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청춘작당 같은 경우는 2번 해서 60명 중에서 22명이 정착했고, 농촌유학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거주공간만 있으면 권역별로 오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오신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거주 정착 프로그램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유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 스테이션1928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만한 일자리, 그분들의 교육환경, 그분들의 자치역량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한곳에서 이루어져야만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던 당사자들이 정착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예, 외람되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일자리, 귀농ㆍ귀촌, 인구, 출산장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구정책과로 만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대현 의원님이 우려해서 미래혁신과에 대답을 바란 것에 대해서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페이지 트롤리버스 구매하셨어요? ○

예, 지금 협상형으로 구매 제작을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대행업체만 선정했다? ○

대행업체가 구매해서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던데 중간에 조금 멈추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

계약 진행하기 전에 보고 한번 드렸는데요.

진행상황을 자료 있으면 의원들하고 소통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더……. 모르겠어요, 하반기 때 인구정책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환 중의 하나가……. 9페이지에 자꾸 지금 각 유관기관,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 전입 유도하시느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상반기 때 지급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

7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간 동안에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채워져야…….

7월부터? 상반기 때는 아직 없고요? ○

예.

그런데 지원 대상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직원 5인 이상, 그런데 아까 5인 이상은 과장님께서 조정할 수 있게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

5인이 안 된 기관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직원이 아니어도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게끔, 그리고 1인 사업장 같은 경우도 가능하게끔. 만약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소통하시고. 이게 지금 유입되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상품권만 줄 게 아니고 도시경제과와 소통하셔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어떠하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

도시경제과에서는 지금 관내 기업에 관내 주소를 갖고 있는 청년이,

기존의 사업 말고, 이렇게 관내에 유입된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인가요? 5만 원……?

그렇죠, 5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

저도 공감하는데,

차라리 사업주들한테 돈을 줄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지원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구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주시면……. 이해하시겠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과 협의해서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경로당 말고 경로식당은 다시 재개해서 운영 있습니다, 6월부터.

잠시만요,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경로식당만 운영을 안 했다 뿐이지 그분들한테 대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될 일은 없는데요.

아니,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예, 대체식으로.

아니오, 대체식으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하게,

아마 추진실적에 기록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대체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으로 운영기관에서 직접 배달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대체식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했고요.

아직은 그런 ICT시스템에 의해서는 안정화되어있지 않고 다른 시군을 봐도 특별한 사례가 없어서요. 저희가 안전건설과하고 학교 주변의 CCTV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CT 저희가 원했던 만큼 아직은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맞춤서비스 댁내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기능이 많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은 응급한 상황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119나 아니면 담당 생활관리사하고만 연결이 잘 되면 그 이상의 것이 없더라고요. 음성시스템도 도입해 봤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통화량도 많고 부담감도 더 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 안정화가 아직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과 예산이 곡성군 예산의 20% 정도 돼요. 8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신청했을 때 잘 하고 계시지만 계수라든지 조사가 잘못돼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자체예산으로 매칭 되죠? ○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복지예산의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

예.

이게 3차까지 갈 게 아니라 2차 추경이든지 그 안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남은 보조금을 반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저희가 신속집행하고도 연관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전남도 입장에서도 거의 전액을 송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겠다고 하는데도 전남도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서 그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하면 빨리 조정해서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군비라도 그러면 저희가 조정하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군비는 조정했는데 국비와 도비는 저희가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타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운영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