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교육현장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여러 지적과 정책 제안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설명서와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 결산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 보시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453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05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476억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12억 원, 사고이월 59억 원, 계속비이월 387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1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10억 원 증가한 4조 4704억 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천만 원 증가한 25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9165억 원이고 총부채는 1689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2조 7476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61억 6천만 원이며, 사용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총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누락자산 등재, 오류정정 등으로 실제 해당 자산 등재 시점에 올바르게 재무제표에 계상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 실무자에 대한 회계처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에듀파인시스템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로 계정과목을 정하는데 물품분류번호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번 재무제표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상 차량운반구와 물품결산서상 차량운반구 가액이 일치해야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수로 등록된 차량만 결산서에 작성되어 재정상태표와 결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정확한 재정운용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입니다. 성인지예산 과대 계상 및 사업의 부적합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경우 현 에듀파인시스템에서는 성인지예산 편성이 세세부사업 단위로 연결되어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이 아닌 하위사업까지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인식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 성인지예산이 과대 계상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과대 계상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8~9월경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한 전문기관 성평등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인지 사업선정과 목표설정 및 집행실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연수와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특이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5.1% 1335억 원 가량이 감소된 마이너스 예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빚어진 결과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0.64% 증가한 696억 원인데, 이제 문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8%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677억 9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444억, 2018년도에 484억, 2019년도에 641억, 2020년도에 677억,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3.48%입니다. 예산증가율은 5.84인데 비해서 2배 이상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더 좀 깊이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1178억입니다. 명시이월 1100억, 사고이월 76억인데, 이월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이 20.75%인 244억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다음연도 이월은, 올해로 이월하면 24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불용액 비율이 16%인데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결국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외적으로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했다가 또 그것마저 집행하지 못해서 244억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평과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청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을 보시면 12.44% 5년 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77억, 2018년도에 520억이었던 것이 377억, 작년도에 235억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입학금 수업료는 아시는 것처럼 고교 전면 무상수업을 실시하면서 작년에 41억이 발생했지요. 2016년도에 234억이던 것이 200억 가량 매년 이렇게, 한 5년 내로 이렇게 감소해서, 이 41억도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입니다. 올해는 이것마저 없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도 지금 매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12.4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될 건가 하는 점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수입이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좀 한계는 있겠지만 세원발굴이라든가 자체수입증대방안을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자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보시면, 2018년도에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44억, 작년에는 3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물론 금리가 인하되고 보통교부금이 감소되고 조기집행, 이런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31.77% 감소했다 하는 것이고요. 시청하고 교육청 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좀 영업비밀도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 시금고하고 교육청 1개월 이상은 0.01% 정도 차이 나고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은 시금고하고 교육청이 0.1% 정도 차이 납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금리시대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확충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3년간 특·광역시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입니다. 타 시·도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전이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광주가 145만 3952명이고 대전이 146만 9099명인데 인구편차는 0.5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부금은 광주가 1597억 3200만 원, 대전이 1686억 6600만 원인데 편차를 비교했을 때 2.7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전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이런 편차를 분석해 봤을 때 인구수 대비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세 가지 중,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이 국가시책, 재해대책수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적극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3년간 40억 차이가 나거든요, 대전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작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강화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즉 전용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 4억 2100만 원이던 것이 작년에 22억을 전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 전용입니다. 보시면 공무원인건비, 그러니까 행정직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인건비를 교육전문직인건비로 1억 3500 전용했고 또 공무원인건비를 교원인건비로 1억 9400 정도 해서 20억 정도를 전용한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정밀한 추계를 통해서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인건비 결산내역을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계약제교원인데요, 28억, 그리고 계약제직원이 52억 해서 계약제교원 및 직원인건비 불용액이 81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곧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입니다만, 이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력저하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누구보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20년 4월 26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것은 학교단위로 비교한 건데요, 2019년 1학기하고 2020년 1학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고요, 대상은,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중위권 감소 학교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66.1%가 고등학교 1학년은 증가했다는 것이고 중학교 2학년은 51.4에서 75.9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위권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하위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중위권 감소 학교비율이 증가했고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감소비율이 두드러집니다. 다음으로 수학상위권 증가 학교비율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은 큰 차이가 없고 중학교 2학년은 늘었습니다, 57.3에서 66.2로. 대신 하위권은 48.7에서 66.4로 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은 42.1에서 56.9로 늘었습니다. 이게 학교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이라든가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층의 학생들은 상위권 유지가 되는데 중위권이 하위권으로 이렇게, 중위권이 붕괴되면서 전락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난 6월 2일 날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3하고 고2를 전년도하고 비교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중3 국어·수학·영어, 국어하고 영어, 이렇게 상위권도 보통학력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학교도,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국어과목이 떨어졌고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미달이 이렇게 4.1에서 6.4로, 수학은 13.4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8.6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즉 중위권이 붕괴되면서, 상위권은 유지가 되지만 중위권이 붕괴되면서 하위권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 작년도 올해 기초학력지원예산 관련입니다. 작년에 13억 7500이었고 올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 기초학력지원예산은 예전 학력부진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좀 확대가 된 개념이고요. 지금 이제, 이것 물론 필요하고,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부분은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중위권을 하위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코로나시기에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정말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적극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 광주시 중등교육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인데 오늘도 이렇게 결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또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산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서, 이 결산 관련해서는 먼저 결산검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이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류혜숙 부교육감님께 이번 결산을 통해서 소회를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굉장히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불용이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참 고생을, 고심을 했습니다만, 또 기준에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실은 작년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혹시 현장에 행정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그런 경험을 발판으로 골고루 모든 행정력이 잘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을 책임지시면서 이 예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교육이 힘들었다, 문제가 컸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족했던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글쎄요, 저희는 어떤 특정예산 때문에 힘들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전국으로, 17개 시·도로 보니까 저희가 12월말로 보면 10위정도 했고요, 또 출납폐쇄기간 1월 20일까지로 하니까 13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광주교육행정이 굉장히 현장을 너무 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못한다거나 또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일정액 이상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이런 제도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미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질문 나올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저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검토보고서 누가 작성하시지요?

(자리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시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29쪽을 한번 보시면 세출결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회계연도 최종 세출예산액은 2조 3058억 17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019회계연도 이월액 1386억 2200만 원을 포함한 2조 4493억 79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5.1%가 감소한 1334억 9700만 원이 감소된 것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증가한 것임,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인쇄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본 문맥에 의하면 감소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예, 오타입니다.

제 말이 맞죠?

(자리에서) 예.

저는 좀 더, 이것은 오타라고 보기가 그렇고 이것은 오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보고서를 작성,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그 증가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증가됐다는 그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조금 달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안에 기관운영경비하고 정원가산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금이 빠진 것을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렸고요, 2020회계연도에는 정원가산금이 포함된 액수를 드리느라고 기준이 조금 다른 차액이지 실은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저희가 지난해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 관련해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더 예산편성 때부터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학력저하, 학력격차, 양극화 등등의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하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는 학력격차가 나온 것은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닌 결과이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환경의 빈부를 떠나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작년, 금년 예산도 노력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다양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얼마 성립돼 있죠?

지금현재, 2019년에 처음 기금 조성할 당시에 7억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아마 11억 올해까지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 우리 정책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들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해당사항이 없는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아니, 저희 또 남북교류사업이 정책국 소관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답변 안 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시길래.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우리가 남북기금,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금을 조성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용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최대한 써서 학생들의 학업 저기를 조금이라도 더 뒷받침하고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틀리,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금은 또 기금목적에 있어서 기금을 조성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목적이…….

평화통일교육, 저희가 기금 외에 평화통일교육 관련해가지고 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기금조성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재정 이렇게, 어찌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봐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즉 말해서 묶여있는 그런 교육예산보다는 그런 돈들이 학생들 학업성취 그런 데에 투입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금고를 보니까 농협에서 거의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뤄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금고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 이 앞에는 국민은행이 입찰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입찰로 금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로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이 입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보다도 조건이 못해서 거기는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부 금고선정기준지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어떤 금융기관 이용문제라든지 또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검토보고 시에도 화면에 표기가 됐었습니다만, 이자, 이자율이 우리 시금고와 교육청 간에 3개월 이상에 있어서는 0.1% 차이가 난다, 이런, 어찌 보면 농협에 이렇게, 붙박이라고 할까요, 붙박이 금고를 하게 되면 더, 즉 말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이자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더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시금고보다도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번에 결산 때 저희들도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며칠 동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해 준 것이 지방교육채 발행에 있어서 2020년도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 광주교육에 신뢰와 희망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건비 전용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세부사업기준으로 8건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32건에 비해서 24건이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용액을 보면 2020년이 22억 9천만 원으로 19년 8억 4천만 원에서 14억 5천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건의 인건비목으로 20억 4천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즉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또 교육전문위원, 전문직 직원, 그리고 계약제교원 등의 인건비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교원인건비의 경우 19억 원을 전용 받았는데 그 사유가 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명예퇴직수당을 보면 유치원교원 2억 원, 초등교원 13억 원, 중·고등교원 45억 원으로 총 60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 초등교원 8억 원, 중·고등교원 28억 원이 감액됐고요, 또 2차 추경에서 유치원교원 2억 원, 중·고등교원 12억 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60억 원이었던 명예퇴직수당은 최종 10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13억 원이던 초등교사 명퇴수당은 추경 시 5억 원으로 감액됐는데 결산에 이르러서는 19억 원을 전용 받아서 24억 원이 지출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본다면 예산편성단계부터 추경, 그리고 결산까지 명예퇴직수당의 산출기초나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는 인건비 예산의 전용가능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집행확대 협조요청에 따른 전용이라고 하는데 공문을 살펴보니까요, 말 그대로 협조요청이지 행정명령이나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예산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위사업 이하의 목에서 자치단체장 결정사항으로 전용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6월 법령개정을 통해서 제49조2항이 신설돼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규정이 불명확해서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당초 이 예산이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예산을 수립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예산의 전용 시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법령대로 그 내역과 사유가 제출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6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취지를 보면 가능하면 전용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입법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전용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권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유념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시 공식적인 의회의 승인은 거치지 않겠지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한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를 질리게 하네요. 가끔 이러다 민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하는 고생이고 고통이려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다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예산 그리고 책정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집행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불용액입니다. 구조적으로 최근 5년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이월,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집행잔액, 또 낙찰차액 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한 축으로, 한 축으로 교육환경개선비 그 부분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공사라든지 조금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부분 또 지원청이든 본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이제 3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에 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또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동안에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추경 때 그 부분들을 최대한 또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온라인수업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5억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들을 살펴봤어요. 그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해가지고 25.2%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건가라고 봤더니 서부교육지원청 청사증축공사네요.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취소사유가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습니다. 청사증축공사도 코로나19로 연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만나거나, 공사인데, 이렇게 좀, 저는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장님이 답변을.

예,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좁은 공간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차량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코로나 막 시작해가지고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좀 이것을 뒤로 늦추더라도 안전을 지켜줘야지 이것이 그렇게 급하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기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 부분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또 다른 분이.

학생회관 관장님.

학생회관 조미경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건은요, 광주정신 역사탐방프로그램인데 현장에 가서 중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단계가 풀리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계속 단계가 안 풀리고 간 바람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답변 주신 것하고 여기 기재된 내용하고 다르네요. 기념관 전시시설개선위원회 취소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역사탐방프로그램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 기념관 관련되어서는 지금현재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패가 검정색이고 사진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더 밝은 분위기의 기념관을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원회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만 좀 할 건데요. 성인지 결산의 총괄해서 6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다른 데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29개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결산총괄표에서 집행률이 평균 76.5%의 집행률을 보이,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 지정사업 14개 사업만 73%예요. 그래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요, 코로나19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장학습이라든지 또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보니까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그렇게 해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이렇게 해서 가장 낮은 집행률입니다. 72.6%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하고 봤더니 서부지원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가요? 교육부 지정사업이 서부교육지원청, 페이지 47쪽입니다. 교육, 그렇게 해서 밑에서 보니까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감 공약사업 등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성인지 공약사업이 무엇인가요?

성인지 공약사업이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남녀평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되는 사업으로 해라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지금 민선, 아니, 지금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가장 낮은 집행률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그렇게 대답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장 내 웃 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성인지 사업이 서부교육청 산하 일인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이 말씀이죠?

예.

저 그거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 집행률 지표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감수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해당 최종 결정…….

위원님,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 사업은 우리 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공약사업 쪽에서, 성인지 사업 쪽은 우리 기획국 쪽에서 그걸 맡고 있어서 제가 공부가 좀 안 된 상태인데. (정책국장을 향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성인지 사업 관련들이 각 부서의 각 정책마다 사업마다 스며들고 있는데 성 관련만 말씀드리자면 성 관련 예산 중에, 성교육 관련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활동해야 되는 예산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작년 같은 상황에서 접촉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그런 예산들이 상당 부분 좀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까 류혜숙 부교육감님께서 이번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지적사항이 성인지예산이 과대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고 과대계상이 돼서 집행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특히 교육부 지정사업만 유독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이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그 비율이나 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자체적, 부서에서는 이게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예산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육부 사업은 그게 지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게 집행률이나 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좀 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획일적인 사업과 예산, 사업의 예산이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안 맞거나…….

예. 불일치이거나.

중앙에서 탁상에서 만들어 준 사업과 예산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올려 보낸 적 있습니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설명했던 그 부분, 다음에 조금 더, 제가 공부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단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단계에서 성인지예산 세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가 여러 개 생성된 경우 모든 단위과제카드 예산의 합이 세출예산 현액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 답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기준은 세세부사업, 일반적으로 한 개의 세세부사업당 한 개의 단위과제카드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고치기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 건의라도 한번 해 봤냐라고 했는데 본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건의를 해서 이것이 오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교육청에는 교육정책연구원도 있고, 저는 교육청에 좀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 드립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조례들도 만들어 놨고 노동의무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의무교육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주답게, 광주상황과 조건에 맞게 주체적 역량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치분권, 자치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교육청에서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력광주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실력을 여기 계신 분들이 세워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요, 질문을 하지 않을까 했으나, 여기 오신 분들은 결산검사의견서 정도는 다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다 보고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서 뒷부분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외부결산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랑 같이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잘 살피고 묻고 해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결산검사의견도 안 보고 오신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좀 보자면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실행이 된지가 지금 10년이에요. 성인지예산 과다계상, 성인지 사업의 부적합성,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활용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하고 있는데 아직 광주시교육청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안 보인다라는 게 이번 결산검사 의견이에요.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교육부에 전달을 안 하고 계시고, 시스템 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력시스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인식개선팀에서 이 예산 맡고 있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세세부사업 큰 덩어리로 이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하위 과제별사업들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KERIS, 그쪽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전달은 했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그게 조금, 단시간에 개선은 어렵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시스템 문제이고요. 지금 시스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인식개선팀에서, 이게 성인지에서도 굉장히 전문영역인지라 전문인력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 보이시는 거고. 지금 안 계시죠, 안에. 하나의 일로써 되어 있는 거고 이 일을 우리가 왜 맡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개선이 잘 안 보여요, 개선안이, 해가 가더라도. 지금 성인지예산서 만들고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부서에서도 고생들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서 20년도 결산서 보면요, 맨 앞에 성평등 목표 되어 있어요. 성평등 목표의 첫 번째 여성인력 활용되어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평등 이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태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선방안으로 뒤에 있습니다. 총괄관리부서의 점검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예산이 적고, 본청에 비해서, 시청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고 사업대상수도 한 30여개 돼서 많지 않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개선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이 더 먼저 나서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부터 저는 TF라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이번부터라도 제대로 짜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조금, 저희들이 솔직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문강사 모셔서 강의도 듣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TF식으로 해서 담당자들하고 꾸준히 연찬을 해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교육강사로는 안 되실 거고요, TF 구성해가지고 대책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및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에 특별, 예결특별 사전 간담회 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현장이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감소되는 가운데 불용액은 늘어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유의하면서도 실력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연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좀 따끔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이 3기 예결특위 교육청 소관 마지막 예·결산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예결특위 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 오늘, 동부교육청 행정국장님이 22일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까? 그러신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세 분 더 계신다는 것 같던데 누구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서관장님하고요,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하고요, 또 시설지원단 단장님, 그렇게 세 분 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 애쓰신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시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