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정연오 보건소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격려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차단과 백신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손세화 의장님과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 `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 교육청에 학생 건강검진 연기로 인하여 예산액 4,536만 원을 집행 부진하였습니다. 2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과다 책정과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전국적으로 33%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액 5억 4,007만 3,000원 등 30.5%를 집행 부진하였습니다. 3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조금 도비는 시설비로만 책정되어 있어 설계비로 일부 지출해 집행 부진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부진사업과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이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5,67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800만 원으로 국비자금 미교부에 따른 사고이월 금액과 나머지 금액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55억 3,19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8억 1,026만 원, 이월액은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 중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미등기로 기관 소외와 이곡리 보건진료소 태양광 설치사업이 연말에 자금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46억 7,644만 1,000원 이월액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 44억 8,000만 원은 자체 보조특별사업 등이며 일부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보조금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인플루엔자 사업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 이월액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이월, 5학년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에서 6쪽입니다. 1-3-2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예산액 52억 9,480원 중 6억 1,35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자살예방사업 1,008만 4,000원은 종사비 인건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2억 622만 6,000원 반납액은 사무관리비 6,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장비임대와 선단·영북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등 9,488만 9,000원을 잔액 반납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지원 2,815만 원은 국비자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예산액 9억 8,76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4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22개소에 대하여 2020년-2021년 코로나19 대응 방역팀이 업무중단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 부분과 8쪽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실적은 코로나19 대응 사전차단으로 인력 투입과 업무중단과 순환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1-6번 보건지소·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1년 진료실적 중 덕둔리 보건진료소는 2020년 12월로 진료소장 퇴직으로 공백이 발생하여 순환근무하여 현재 39건에 775만 1,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7번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1번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1차 3만 4,489명이며 2차 1만 591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병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접종은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단 부분입니다. 1-8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입니다. 2020년도 내과 진료실적은 중복사항으로 생략하고 치과진료 348건과 한의과 478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 파견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진료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 부분 14쪽입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상성북리 595번지 등 8필지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연면적 2,432㎡로 지상 2층이며 예산액 137억 9,200만 원으로 20실로 `21년 1월 29일 착공하여 2022년 1월 23일 준공계획 추진으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3.45%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 지역보건 2-1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영유아 예방접종 등 6개 사업으로 예방접종 등 3만 4,484건, 출산준비교실 6회에, 모자보건교실 운영 등 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예방접종 (청취불능) 모자보건실 4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2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임산부·영유아 지원이 296명, 산후조리 지원이 579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62명과 산후조리 1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현황입니다. 2-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으로는 확대 지원사업으로 `20년에 8명을, 2021년에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으로 185명, 2021년 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1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2021년 구강보건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비대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및 꾸러미 제공 등을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4·5학년 2020년 치과주치의사업 미실시사업은 6월부터 4학년과 5학년은 2,110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 금연아파트 및 금연거리 지정현황입니다. 금연아파트는 총 4개소로 2019년에 2개소, 2020년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거리는 신읍동 2개 지역과 소흘읍 2개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3-3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495명과 흡연 예방교육 37개소, 금연아파트 지정 2개소와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실적은 5월 현재 금연클리닉이 167명과 흡연예방교육 3개교에 371명, 과태료 1건을 부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4 치매안심 4-1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정신건강 관리사업으로는 집중 정신질환자 154명과 사례관리에 3,220건, 조기정신 등 9개 사업으로 7,18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중 정신질환 등 160명과 사례관리 894명, 조기정신 등 3,8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점검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4-3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쉼터 건립현황입니다. 2018년도 선단동 치매안심센터를 9월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영북쉼터는 영북·창수·관인·영중 지역을 지원하고 일동쉼터 내에 2020년 8월 17일 개소하여 일동·이동·화현 지역을 치매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치매환자 등록 1만 372명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241명, 2021년 1,92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 인력 투입으로 업무 중단 등이 발생하여서 일부 대면 프로그램 미진행 및 비대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4-4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치매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매친화적인 환경마을 조성으로 치매안심마을 2개소 선단동, 자작1통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작1통 8회 160명과 동교4통 4회 1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선별검사 50여 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치매예방교육, 가정프로그램 등 중지되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5 자살예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자살예방사업으로 1만 9,689건이며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등 6개 사업으로 1,337명을, 노인정신건강 27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살예방사업으로는 2,365건은 생명사랑지킴양성교육 사업 시행으로 296명, 자살시도자 및 노인 우울치료비 지원으로 1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4-6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대면사업이 축소되고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 7쪽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순환근무 이유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의사나 간호사가 그쪽으로 배정받다 보니까 순환근무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다 코로나19로 관외인력이 다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지소직원이 없어서 순환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관인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진료실적이 다른 보건지소보다도 상당히 진료실적이 많아요. 거의 많게는 10배까지도 진료실적이 많거든요. 그만큼 관인면은 보건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란 뜻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

의료취약지구인데 여기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까지도 순환근무를 꼭 해드려야 되나. 여기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순환근무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지금 다 각 보건지소가 지금 순환근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일반 의사선생님이 6명밖에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도 코로나 역학조사관으로, 예방접종역학조사관으로 다 투입됐기 때문에 6명 가지고 예방접종센터, 6명이 지금 접종센터 의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6명, 4명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예방접종센터도 4명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요양원이나 방문 예방접종에 또 한 명씩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지소에 남아있을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관인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하나 더 해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공고를 해도 오시지 않고 우리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으로만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나 저희가 진료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도 답답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저도 참 상당히 안타깝네요.

예.

관인면에 가끔 이장회의나 가서 듣는 얘기는 “관인면에 너무 의료취약계층이 많은데 보건소 직원마저도 순환근무로 배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약 하나 타려고 해도 일주일씩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순환근무를 탄력적으로 요일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대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기본으로 7월부터는 6명이 아예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또 의사선생님 한 분이 200명만 접종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예, 의사선생님이 지금 우리 소장님도 6월이면 그만두시고 예방접종할 수 있는 지금 의료, 의사들도 지금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 더 안타까운데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인면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보건진료소도 지금 간호사 한 분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진료실적이 많거든요. 코로나19로 정말 의료보건 직원들이 노고를 많이 아끼지 않으시는데 좀 더 힘내시고요. 의료취약지구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 보다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9쪽에 보건지소·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현황에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소흘읍에 소흘읍 소흘보건지소에 건수가 1,069건이고 수익금액이 452만 5,000원이고요. 관인보건지소는 1,129건에 8,971만 5,000원인데 건수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수입금액에서는 20배 가까이, 20배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저희가 해당 면에 약국이나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해서 투약을 할 수 있거든요. 관인지역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투약을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흘읍 지역 같은 경우는 투약을 안 하고 처방전만 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타고요.

그러면 진료 여기, 진료실적에 보면 투약실적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제조해 주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진료소도 약을 제조하지요.

제조하는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나요? 길명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건수는 비슷한데 여기는 수입원이 1,700만 원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진료받는 거는 대동소이 할텐데?

방문당, 방문당 수가가 지소보다 조금 싸고요. 그리고 질병별로 약간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투약일수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도 진료받는 게 크게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약품이 딱 사용하는 것만 몇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료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된다는 말씀이,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약까지 계산을 해서 산출된 거라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통해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출생아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 773명 2019년도에 635명, 2020년도에 589명 점차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9년 대비 `20년도에 8.3%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에 총 사업비가 11억 3,3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행은 둘째 낳았을 때 30만 원, 셋째 낳았을 때 100만 원, 넷째 낳았을 때 300만 원.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첫째 낳았을 때 30만 원, 둘째 낳았을 때 100만 원, 셋째 낳았을 때 300만 원, 넷째 낳았을 때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겠지요?

예.

그래서 또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 계획은 첫째가 100만 원, 둘째 300, 셋째 500, 넷째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비를 준다는 거는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늘려도 출산율이 저조, 자꾸만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출산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6월 16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는 1,000만 원인데 셋째아는 2회 분할로 하고 넷째 이상은 4회 분할로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면 9월에 의회 통과되면 올 1월부터는 이거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출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산후조리원 지원비가 전국적으로 거진 경기도에는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도 하고 있지만, 짓고 있지만 한번 가면 180, 8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돈을 일부 지원해 주면 조금 포천시에서도 산모 출생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인구를 늘리려면 지원내역이 확대되어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구 출생도 늘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우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그게 우선 조성이 되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지,

물론 이제 환경도 다 중요하지만,

예.

또 이게 정책사업외에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높아야 출생률이 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차질 없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출상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행감에서 과장님의 앞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다 듣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보건복지부하고 조율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이면 딱 6개월 걸리셨네요?

예.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지급방법과 그 다음 적용은, 소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지요?

1월달부터 (청취불능)

올 1월이요?

예, 올해 출산부터.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주소를 안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작년에 어떻게든 정보를 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 왜 얘기가 없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급이 올 1월부터 된다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조용춘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과장님 답변이,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산정책이라는 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요소 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필요조건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인구정책, 출산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한 가지의 어떤 정책이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우리 산모들을 위한, 출산정책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발굴하셔야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모아져서 ‘살기 좋은 포천’이 되는 거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 ‘출산하기 좋은 포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정책 발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연거리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금연거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중 과태료 부과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금연지도원 4명이 포천시 전체 금연거리를 지도,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하여 효과적인 지도,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지적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국민들이고 업체고 개인이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우선은 홍보 위주로 좀 많이 하고,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명을 부과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같이 이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영세층에서 거리에서 많이들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유해환경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우선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드리는 게 과태료를 막 부과하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금연거리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느냐. 금연거리 내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제대로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사진 한 번 보시지요, 과장님. (자료화면 게시) 쓰레기는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먹고 저렇게 버리고 가신 건데, 계속 보여주세요. 저게 다 담배꽁초 쓰레기들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금연거리인 거 아시나요?” 했더니 금연거리 개념도 모르시고 그러면 “금연지도원이란 분들 보신 적 있으시냐”고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간대가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사이가 됐는데 금연거리가 무색할만큼 저렇게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저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도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정거장, 터미널에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향후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리만이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예, 환경조성 후, 예.

금연거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인식도 많이 개선시켜야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집중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우선은 금연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우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연거리에 흡연을 집중 단속 어떤 그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예.

수립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마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립계획이 작성되면 의회에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번에 수립을 해서 아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대응으로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실적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입니다. 1-1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총 6건으로 2억 3,69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집단시설 감염병 발생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비순환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력 채용에 지원자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3번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코로나19 유행으로 추가진료 일정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4번과 5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자금 교부되어 `21년 이월하여 집행 추진 중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건소 선별진료소 물품 및 운영비 지원, 환자 이송 등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실습이 필수인 교육특성상 비대면 교육 마련책이 없어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 하향 시 진행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헌혈 권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시민의 헌혈 활성화 및 권장을 위하여 서울동부혈액원과 연계하여 포천시 관내에 헌혈 행사에서 헌혈 시 포천사랑상품권을 배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서울동부혈액원과 협약, 읍면동 홍보 현수막 설치,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팝업창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실적은 11회 203명이 헌혈하였고 포천사랑상품권 203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연번 2번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지역사회 의료기관 의사를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3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 지역보건사업 단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 대비 7,191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보건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4억 4,492만 5,000원 반납액 중 1억 3,737만 원을 이월액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6개 항목 중 본예산 대비 2,513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9개 항목 중 본예산 대비 1억 3,004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4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입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주요발생 조치현황입니다. 1-4-1 총 확진자 누계 429명 치료중 62명 퇴원 355명 사망 12명입니다. 1-4-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입니다. 총 5,050명 자가격리자 171명, 자가격리 해제자 4,879명입니다. 1-4-3 주요발생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1-5 방역소독 관리현황입니다. 1-5-1 방역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사업 시작 전후에 점검수리하고 장비대여 홍보 안내와 방역장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5-2 방역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민원신고 2건, 조치 2건 완료하였습니다. 1-6 피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현황입니다. `20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 명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23명에게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7 에이즈감염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17명에게 86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현황입니다. 20년 목표 50명으로 실적 53명을 완료하였으며, `21년 목표는 70명 중 치료완료자 15명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대응입니다. 2-1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20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1년 감염병 2급 11명, 3급 8명, 코로나19 141명 총 162명입니다. 2-2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2-1 말라리아 진드기 등 방역 활동내역입니다. 실제 전화 등을 통한 방역 요청 처리건수는 647건입니다. 방역 처리건수가 많아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 건만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2-2 다중이용시설 모기 퇴치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 및 우리 시의 방문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충퇴치기 138대, 기피제 분사기를 28대를 설치하여 모기, 진드기 등 해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장비 교체와 수리, 약품 보충 등 하절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입니다. 3 진료검진입니다. 3-1 감사자료 2쪽과 같은 건으로 감사자료 2쪽 1-2와 같은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2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명, 60건에 대하여 3,83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1년 지원비는 57명 692건으로 지급금액 7,2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4-1, 4-2 의료기관,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의료기관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1년 2개 병원에 대하여 세탁물 처리 점검,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 제한 점검, 설연휴 대비 요양병원 방역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입니다. 4-4 마약류 점검현황은 `20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1년 상반기 14개소 점검완료 및 현재 점검 진행 중입니다. 23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4-5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 한 개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9,5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4-6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20년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수의계약 1개 사항에 17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실적이 없습니다. 4-7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입니다. 진료 중단에 따라 2020년도에는 5개 품목, 2021년도 한 개 품목을 한방진료에서 처방하는 품목으로 유효기간 도래되어 전국 시군구에서 매 요청하여 일부품목을 타지역에 전별 후 잔량에 대해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입니다. 4-8 구급차 정기점검 실적입니다. `20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1년 상반기 점검 8개 기관 총 8대 지도점검하였으며 적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입니다. 명절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주요 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날 0시 기준으로 우리 포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526명 발생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발생률이 높은 데가 군부대가 있고 기도원, 골프장인데 많은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는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데 군인 인구가 4만 정도 되지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포천시로 잡혀 있고 군인은 인구가 우리 포천시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해외를 못가다 보니까 골프장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 포천이 타 시군에 비해 골프장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골프장이 높은 게 나오는데 골프장에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이라든지 많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많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단속에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진자 520명 발생했는데 이게 `20년 기준이지요. `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생이 어디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년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요?

`21년도요.

`21년도는,

자료가 없고요. `20년도는 자료를 주시는 거고. `21년도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쪽.

5쪽에 발생, 주요 발생 현황은 알고 있는데 지금 526명이잖아요. 그때는 285명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발생 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6명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입니다. 주요집단 발생으로 요양원 관련 32명, 골프장 관련 9명, 종교시설 관련 45명, 아파트 관련 9명, 공장 관련 21명, 마트 관련 5명, 섬유회사 관련 5명, 군인 관련 66명, 병원 관련 4명, 의원 관련 14명, 초등학교 관련 20명, 해외입국자 15명, 기타 261명입니다.

올해 `21년도요?

이거는 전체입니다. `20년도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게 보니까 공장 관련이 또 많이 늘어났네요?

예, 올해는 공장 관련, 예.

그래서 공장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되겠지만 불법체류자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내지를 않을 거랍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우리 포천시가 되어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라리아 진드기 방역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많이 과중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포천에는 살인 진드기가 있습니다. SFTF라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이라고 해서 포천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으면서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단체를 연계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방역활동하는데 도로만 형식적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안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방역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율방역단이랑 새마을지회랑 단체와 협업으로 방역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방역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니까 봉사단체를 많이 연계해서 방역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이 있어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5종류, 2020년도에 5종류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5가지 약품에 대해서 폐기량이, 구입 수량이 있고 폐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량이 1,500개의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1,350개가 폐기가 되었어요. 종류는 지금, 가짓수는 많지 않겠지만 폐기가 왜 되었는지, 지금 약품 구매에 어떤 부분을 조금 수요나 지금 많이 나가는 부분 아마 약품을 구입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폐기량이 많았던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환자들이 많이 안오셔가지요?

많이 줄기도 했고 진료도 없어서,

조금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19로 환자 분들도 내수도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진료도 중단한 상태라, 예. 약을 많이 소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하는 양에 대한 수급 조절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정용에 보관하고 있는 폐의약품들 있지요?

예.

약품이야 뭐 다양하게 진료를 받다가 조제를 해가지고 집에서 쓰시다가 아마 많은 우리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약국에서도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서 약국에서 수거된 거는 보건소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포천 관내의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소각한 자료나 내용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약국에서 친환경정책과로 해서 직접 소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정책과로 가는 거라고요?

예.

여기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는 ‘폐의약품은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약국에 설치된 수거함에 주민들이 버리고 약국은 보건소에 보내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관련된 조례도, 포천시에서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뒤에 팀장님이 친환경정책과로 가서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의약품이 왜 친환경정책과로 가서 소각이 되는지 그거는 따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좀, 물어 봐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정비 좀 해도 되는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데 이 또한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냐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동네마다 나가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도 폐의약품을 수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폐의약품이 처리된 부분도 아마 일반가정에서는 아마 일반적으로 쓰레기에다가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폐의약품도 어떻게 보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국 지자체를 보시면, 여기 통계를 보시면 74곳에서 32.7% 정도의 지자체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일단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약국이 멀다든지 하실 때는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도 같이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정책과랑 협의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약품이 어떻게 친환경정책과로 가서 소각을 합니까?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특히 이 감염, 지금 의료기구나 미사용 의약품을 폐기하는, 그렇지만 당연히 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을, 업무를 맡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아니, 그런데 이거 저한테 얘기하고 보고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금 제가 조례를 부여군도 있고 옆에 가평도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가평군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천시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고 의약품,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천시도 빨리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하고도 상의하시고 관련된 부서도 하시고 해가지고 포천시도 이 관련된 의약품 폐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지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소탕, 2020년도에 폐기한 것들은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코로나 전에 구입 했던 그리고 코로나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고 폐기했던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처방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행소탕 같은 경우는 구입 일자가 2017년 4월입니다. 1,500개 구입해서 사용량이 150개이고 폐기량 1,350입니다. 매년 행감 때 제기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수급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조사라든지 그다음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구입하셔야지 대량으로 1,500 구입해서 10%밖에 안 쓰고 90%를 폐기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의 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충분히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이 6개월 단위든 1년치 단위의 구매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지 이걸 지금 유효기간이 끝나고 90%를 폐기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른 선배 공직자들이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정말 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손세화 의장님과 또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격려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할 때 여러 간식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많은 격려가 되었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힘든 지경에 처했을 때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저는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공직자나 20년 이상 30년 또 그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은 경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29년 1개월을 이렇게 보면 좀 눈물 나는 사연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선배 공직자들이 도와주시고 저도 검찰에 조사를 받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도와주시고 동료들이 챙겨시고 밥 사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그런 격려 덕분에 6월 말에 퇴직을,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어서 다른 분들보다도 오히려 저는 또 이렇게 감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 박혜옥 위원님장하고 저기 산후공공조리원 때문에 타 시군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도 있었지만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감사드리는 건 처음에는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소식을 못 전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저희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고들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는데 여러 가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의회 개원 중이나 저희 보건소를 배려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또 격려해주신 점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떠나가게 되면서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작년에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이것을 우리가 단합해서 잘 극복해왔고 조만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갈 수 있고 또 떠나는 마음이 그래도 뒤에 후배님들이 잘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서 또한 홀가분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시장님과 또 선배 공직자들 또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일하신 여러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포천 시내에 사무실을 내서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선별 진료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같이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동선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이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2쪽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건입니다. 사업 분야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관련 3건입니다. 2019년 1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시비 1억 원 지출 불가로 2억 원 불용처리되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13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추진 중이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건은 교육 관련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거나 집합교육 미추진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올해는 30명 이내로 인원을 축소하여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포천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며 농산물 가공기술 종합지원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품목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5,000만 원입니다. 3~5쪽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번, 지도기획입니다. 2-1, 해외시장 농산물 수출 활력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수출업무는 2020년 기술보급과로 업무 이관되어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6쪽 2-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림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2020년 7농가, `21년 6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처방서를 발급하여 청년창업농의 조기영농정착 및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농가당 개별 컨설팅을 3회씩 추진하여 장기적인 농가경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강소농 50명을 선발하여 단계별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경영 역량강화 교육, 자율모임체 현장 코칭 컨설팅 교육을 총 25회 525명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대진에 참가하여 농산물 전시판매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강소농 44명을 선발하여 24회 371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강소농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4, 농업인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1항,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포천 농업인가공제품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행사 2회, 11농가가 참가하였으며 소득 창출 1,400만 원, 구매 계약상담 143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 10회, 100명, 포천농업 홍보를 위한 현장 포스팅 활동 3회, 15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 마케팅 경진대회에 4명이 참가하여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2항, 경영컨설팅 지원실적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환경개선, 토양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3번, 농업인 교육 자원 가공입니다. 3-1,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현황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사 과정을 개편하여 4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 정규 학사 과정에서 대학은 원예특작과, 6차산업과, 신규농업인과 3개 과정, 대학원은 친환경농업과 1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3-2,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체험욕구,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농업 전문교육과정 등 4개 과정 30가구 12학급 18회 74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소확행 시민 텃밭을 신규 운영하여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소확행 시민 텃밭 등 5개 과정 35가구 5학급 25회 1,250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재능기부로 행복한 지역사회 형성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10쪽 3-3, 가공시설 농사지원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1개소씩 2개소 5,000만 원 사업비로 가공시설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4,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개소 1,6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3-5, 신규 농업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현재 3개 과정 운영 중입니다. 특히 두 번째 포천愛人귀농학교는 포천환경농업대학 신규 농업인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1항, 포천愛人귀농학교 운영실적입니다. 포천愛人귀농학교는 20회 87시간 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항, 기초 영농기술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신규 농업인 맞춤 교육, 포천愛人귀농학교을 운영하여 총 24회 101시간 78명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2쪽 3항, 창업활성화 지원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 연계한 귀농창업설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명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귀농 창업 실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4개 단체 1,801명을 육성 중이며 총 12개 사업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교육을 추진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3-7,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약 150평 규모로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 중이며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험가동 및 제품 품목 제조 보고, HACCP 인증 등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 지역자원 연계 부가가치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개발입니다. 2020년도에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한대학교 R&D 사업 등과 협력하여 빵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포천 관내 빵집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현재 제품 보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5쪽, 북부 영농 농업기계입니다. 4-1, 농업 현장기술 확대 보급 및 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북부영농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농업농촌에서 필요한 현장 애로기술보급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건고추 생산시범 등 1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친환경 소규모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개선 등 12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5쪽 4-2, 농기계 관리현황입니다. 1항,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트렉터, 쇄토기 등 71종 4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쪽 2항, 농기계 신규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의 대체 구입과 부족한 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쇄토기 등 8종 29대를 신규 구입 추진 중이며 노후 농기계 교체는 비료살포기 등 11종 24대를 추진 중입니다. 17쪽 3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액 7억 2,600만 원 중 91%인 6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 예산액 4억 900만 원 중 4월까지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농기계를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건수는 2020년 1,799대, 올해 4월까지 32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4-3,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 트렉터 등 4개 과정 4회 1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 이론 등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4,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131대를 임대하였고 주요 임대 기종은 트렉터, 쇄토기, 굴삭기, 관리기 등입니다. 월별 임대실적은 봄철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에 가장 많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지금 여기 북부영농 농기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데가 영북에 있는 겁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예, 영북에 있습니다.

전부 영북에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올해 임대를 해서 많이 다 쓰였나요, 이렇게? 지금 농가에서 가져가고 회수,

북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본서는 65종 439대를 가지고 있고요. 북부에는 21종 5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해서 6월초까지, 지난 주까지 하면 1,144대 통해서 임대했습니다.

농기계가 구입이 되고 또 농기계가 교체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거는 농기계 팀장님 판단 하에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수리하는 거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다 싶으면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기계팀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다 잡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팀장님 판단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쓸 수도 있고 이제 못 쓰면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포천시에는 소농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또 농업인의 고령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기계화가 되어야 하고 농기계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자체구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를 통해서 노동력 절감을 해야 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제때 쓸 수 있게끔 정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장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많은 농기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농기계팀 인원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험도, 위험하니까 보험도 철저히 들어주시고 또 거기 농기계 임대 안전교육 이런 것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조용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트렉터가 18대, 쇄토기 15대, 관리기 18대에요. 그런데 임대건수를 보면, 임대실적을 보면 트렉터가 319건, 쇄토기가 195건, 관리기 127건, 트렉터 대 수하고 임대실적하고, 그러니까 임대실적 비해 트렉터나 이런 농기계가 보유 현황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트렉터 같은 경우는 고가이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농가들이, 농가 분들이 많이 빌려 가는 걸 조금 더 구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트렉터나 주로 농번기에 많이 쓰는 이런 농기계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예약을 또 해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도 순번제로 해야 되는데 기다린만큼 또 임대기간도 짧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공급에 부족함이 없나요?

지금 트렉터나 이양기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이 영농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영농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첨을 통해서, 2주 정도 것을 추첨을 통해서 며칠 간 빌려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빌려드리면 이틀 정도 빌려드리는데 그다음에 쓰실 분들 안 계시면 추가로 더 빌려드리는데 다음에 또 대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못 빌려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농사라는 게 시간하고 날씨와의 싸움인데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적기에 농기계를 빌려 드리지 못해서 또 농사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조용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사에 불편함이 없이 적기에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추가 구입이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은 얘기는 있는데요. 솔직히 확인은, 저희들이 현장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기계를 빌렸으면 면적이 조그만하니까 하루를 빌렸는데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안 하면 옆에 분들 것도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외에 가서 작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관내농업인이시니까 관외에 자기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4월 달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18군데 중에 12군데 정도가 다른 시군도 빌려줄 수 있는 그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여론은 안 그러신 거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한나절씩 쓰는 거,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 쓰는 거는 처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왔다갔다 하는 시간 소비되고 나면 작업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로 이렇게 나중에는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멀리 있으면, 멀면 와서 가지고 가고 가져 오는데 한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도 하루를 빌려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일동이라든가 이동, 화현 이런 쪽은 거리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최대한 못하게 임대사업,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준다든가, 작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못하게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면적, 작업 면적은 기재를 하고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우리 박혜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충족됩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포천시민 아닌 다른 데 이렇게 해준다는 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충족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충족도 되기도 전에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데 해준다는 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기술보급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방제를 비롯 생산비 절감, 이상기후 대응 등의 새기술을 현장에 확산 보급하기 위해 2020년에는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드문모 심기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1-3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1 벼병해충 예찰포 현황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포는 예찰과 병해충 예찰과 지역적응을 목적으로 해들, 청품, 금성가바 벼 등 총 6개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2-2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을 통한 농가비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작물 생산을 목표로 2020년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2-3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경기도 육성품종인 벼와 콩 품종 보급과 함께 경영비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2020년에는 벼, 콩 분야와 찰옥수수 상품화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전생산 시범보급사업입니다. 신품종 홍산마늘 보급과 딸기 육묘 기술시범,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화훼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에는 마늘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3-2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측창자동개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온습도를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종합관리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3-3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은 관내 한우농가에 위생적인 초유 공급을 통한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40개소에 971ℓ의 초유를 한우농가에 공급하였고 2021년에는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임신 여부와 설사병을 확인하여 도태 개체를 찾는 등 사육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110농가에 441ℓ의 초유를 공급하였습니다. 3-4 축산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악취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미네랄 보조사료와 미생물 안개분무기를 지원하여 암모니아가스를 약 7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돈사와 양계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3-5 축산·곤충 실용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봉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2020년에는 젖소초유 안정생산 기반시범과 우수 여왕벌 생산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치즈 가공, 스마트 양봉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3-6 화훼기술 실증시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훼농가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에는 실증재배한 꽃묘 약 1만 9,000본을 한탄강사업소와 읍면동 등에 하였으며 분양하였으며, 2021년에는 초화류 야생화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10쪽 과수특작 분야입니다. 4-1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온피해 경감과 수확 후 신선도 유지 등 재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길항균을 활용한 인삼시범과 과수 종합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포천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 전정사 양성교육과 사과, 대추, 인삼 분야에 이상기후 대응 안전생산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 과수특작품종 확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과 품종 편중 해소를 위한 비교전시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패션후르츠 육성과 미니사과 루비에스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 특용작물 실증시범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와 경제적 가치 등 맞춤작목 발굴을 목적으로 2020년에는 체리, 왕까마중, 산딸기 시험재배를 하였으며 올해는 산딸기 품종선발 실증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업연구 분야입니다. 5-1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실적 및 검정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분석센터는 201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업무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정밀 검정과 시비 처방에 따른 농가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식물체와 가축분, 중금속, 농업용수 분석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3,686건을 검증하였으며 올해도 4,000건까지는 검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 5-2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200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산균 등 4종의 미생물과 박테리아, 미네랄, 퇴비 성분을 포함한 BM활성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556톤을 배양공급하였고 올해도 550톤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4쪽 5-3 스마트영농 지원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의 영농활동과 비대면, 현장 컨설팅 등으로 스마트농업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IOT환경측정장치를 50곳에 설치하여 농장환경관리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배환경 관리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2-2번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억 4,000을 주셨고 2019년도에 2억 8,000, 그 다음에 2020년도는 5억이지요?

예.

3년간 지원현황을 봤는데요. 여기 단체 우리 소흘농협 등 7개 농협에 위탁을 맡겨서 그쪽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병해충 약제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주시나요?

저희가 농협 관계관들하고 1차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쓰고 싶어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요 농협별로.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약이 결정되면 저희가 농협에 보조금 형태로 돈이 나가고요. 농약은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예산을 주는 거고?

예.

그쪽에서 약품명이라든지 금액책정이나 이런 거는 각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소흘농협은 조합원들에 관련된 모여서 된 게 농협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각 6개 농협이 조합원 구성해서 지역농협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또 비조합원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걸 따로 제가 자료로 좀 받았어야 되는데 7개 농협을 전체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조합이냐 비조합원에 대한 어떤 지원에 자료는 따로 안 받으시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약이 정해지거나 좋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이 되면 우리가 보급하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에 하는 거는 조합원이다 아니다라기 보다는요. 그냥 농협에서 약간 대행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행인데 지원하시는 대상자 농민들이 어떤 분이 받으시는 거는 정확하게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이 안 되시잖아요?

아니요, 받습니다.

받아요?

예, 그래서 각 영농 마을별로 농가들에 대한 그걸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농가는 2020년 경우에는 2,382명의 농가가 농약을 받은 것으로, 그 내부자료는 다 있습니다, 누가 무슨 농약을 받았고.

이 농가의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매년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년 조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가 숫자는 파악하고 지원현황은 당연히 보시겠지요.

예.

여기에서 또 따로 해서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 이런 데이터는요?

그거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예.

이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 자료조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만약에 그걸 조사한다면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단위부터 올라오니까 이분이 조사를 할 때부터 A라는 사람이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는 아마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농협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은 조합원이 모여서 농협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게 신청자 전수를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도 지원해주실 분이 금액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수요, 빌리는 분하고 받는 분이 수요가 맞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도작을 짓는 조합별로 경지면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시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나중에, 올해 사업은 시작됐나요?

예, 이미 다 약도 다 나간 상태입니다.

나간 상태이고 지금 벌써 사용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좀,

이게 저희는 농약을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상토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토도 못자리 만들 때 들어가는 상토도 하는데 거기 산업계에서 그거를 받을 때 산업계 직원이 두 가지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내린 상토 보조를 받으실 농가하고요. 농약을 받을 농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그러니까 산업팀에서 받은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똑같이 거기에 농협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은 그 명단을 받아서 농약을 구매해서 농가로 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지,

예,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열 분을 드리면 조합원은 한 일곱 분 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비조합원은 세 분 정도 드리고 이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어떤 지원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확인 좀 하시고 주더라도 가끔 농협 담당자 분들하고 어떤 회의라든지 간담회 하시잖아요.

예.

그런 구조나 이런 배분에 관련되어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쌀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 병해충이 좀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서 지금 열대과일 품종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패션프루츠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패션프루츠 하고 있습니다.

예, 패션프루츠 하고 있는 거지요? 잘 돼요, 과장님?

일단 생육상황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농가는 한 세네 농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증시범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은 우리 포천시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샤인머스캣 포도 알맹이 굵은 거 상당히 맛도 좋고 정말 좀, 그런데 가격이 조금 고가여서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에서 그런 특용작물, 과수특작 쪽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만족하시고 기술 보급을 상당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네 과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기술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열대과일을 패션프루츠랑 망고 쪽을 하시는 거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예.

애플망고 쪽인가요?

아니, 망고 쪽은 사실 저희가 아직은 검토 중에 있고요. 열대작물이라면 대표적인 게 패션프루츠를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열대작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리라든가 산딸기라든가 이런 거 손 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켐벨보다는 고가로 팔리고 그러니까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샤인머스캣은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서 지원사업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남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금 포도 그러면 그 포도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일단 춥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면 시설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월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저희는 켐벨을 주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패션프루츠, 죄송합니다. 샤인머스캣 쪽도 계속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걸 안정적인 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간 기후 변화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도 많이 적용을 받고 우리가 또 포천사과가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구에서 기후 때문에 잘 됐다가 포천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네 기술보급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와 열정에 농가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인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수화산병으로 인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충북, 충남, 경기 순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발생했지요?

예, 저희는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했습니다.

가지마름입니까?

예.

이 과수화산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대체 방안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화산병은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치료약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방제 지원비도 국비 포함해서 100%로 방제, 예방약입니다, 저희가 내보내는 약은요. 3차에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약이 이미 다 방제약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방제를 했나 안 했나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찰활동은 과수특작팀을 비롯한 또 저희가 3명의 임시 기간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거의 매주 예찰을 과수원 사과농장을 중심으로, 배농장은 저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방한다는 거는 예찰과 그 다음에 의심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키트를 가지고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수원으로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사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과 과수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더움으로 인해서 이게 오는 건가요, 화산병이?

기후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후도 있고 화산병이 전염성이 세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묻고 과원을 폐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균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그건 균으로 봐야지요. 사람을 통해서도 옮기고 전정가위 같은 도구로도 옮기고 충으로도 옮기고 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화산병이 오면 나무를 베어서 태워버립니까? 묻습니까?

묻습니다. 구제역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더라고요.

예.

못 짓고서 또 3년이 다음에 다시 사과나무를 심어서 4년이 되어야,

예, 따지요.

다시 열리지요. 그럼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여러 가지로 과수농가 피해가 엄청 많이 올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과수, 여기 적기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화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과수가 피해를 우리 농민들이 큰 시련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화산병을 막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걸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런 일환으로 전정사 양성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정사를 키우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그걸 20회동안 하는데 그런 교육장에서 그런 화산병이라든가 모든 병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과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먼저 소회에 앞서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문득 드는 생각은 제가 타 직렬 국가직에서 근무하다가 27년 전 제 선택에 의해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무하는 내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선택하고 농업을 직으로 삼으면서 근무환경은 좋았지만 내용은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르과이라운드, 2000년대에는 WTO, 2010년대는 FTA로 농업이 위협을 받고 대내적으로 줄어드는 경지면적하고 농업인 수,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농업생산량은 유지를 하고 농업인 소득이 조금씩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서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후배님들이 있어서 마음은 가볍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포천농업을 위해 배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박혜옥 위원장님, 송상국 부의장님, 임종훈 위원장님, 연제창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없지만 손세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포천시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탄강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탄강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한탄강사업 추진 공통사항 중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부진사업으로 총 9건으로 먼저 1번,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장기간의 우기철 및 한탄강 범람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원활히 추진되어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2번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금년 7월 발주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0년 관련 군부대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정지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부족예산 확보 및 사업환경 개선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부소천 및 화적연에 경관교량을 설치하고 하늘다리 종점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이며, 5번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자일천과 문혜천을 횡단하는 보도교 조성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진행되어 부진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202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번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사항으로 6월에 공사 착수하고 2쪽 7번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초과리 오리나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으로 토지주의 감정평가액 부동의로 협의매수가 지연되었으나 토지매입 재감정평가 중으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사업은 금년 3월 평석 디자인 및 지질공원센터 명칭변경을 확정하고 이번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번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사업은 국지도 78호선 센터 진입부 부분과 도로면에 버스승하차장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이번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진사업과 한탄강 운영, 한탄강 시설, 지질공원 추진사항과 중복됨으로 중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5번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내 경관단지 및 운산리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관단지는 완료되어 유채를 파종하여 운영 중이며 보도교는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8번 포천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차장 보도교 및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및 보도교는 완료되었으나 전망대는 현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완료되고 경관조명 설치예정으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1번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및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12번 포천 화적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화적연의 관람대 및 야외학습장, 진입로 및 교량 정비, 휴게시설 및 안내판 정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쪽 하단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 6월 선정되어 2020년 생태관광거점시설 조성, 생태교육장 조성, 야생화 육묘장 설치,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등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 공모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20년 1억 4,250만 원을 집행하여 한탄강 자연유산 랜선해설, 지질탐험대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1억 2,750만 원이 배정되어 한탄강 자연유산 GO투어링, 지질탐험대, 청소년해설사 양성, 힐링캠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사업별 결산현황 중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및 관리 운영, 지질명소 보수 정비 및 운영, 지질공원센터 건립 및 운영, 인건비 등이 계산되어 있으며 총 예산 75억 5,955만 3,000원 중 44억 4,0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3,7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8,211만 2,000원은 공사사업비, 인건비, 지급잔액입니다. 2020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및 관리 운영, 지질명소 보수 정비 및 운영, 지질공원센터 운영, 인건비 등이 계산되어 있으며 총 예산 66억 6,868만 4,000원 중 50억 1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194만 8,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 5,475만 3,000원은 공사사업비, 인건비, 지급잔액 등입니다. 6쪽입니다.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으로 국비 67억을 8,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6억 9,4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는 22억 3,800원을 교부받았으며 7억 2,5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국비보조사업은 화적연 인공사변 철거 및 정비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교천 협곡 진입로 정비사업 등으로 6억 7,614만 3,000원을 배정받아 3억 3,671만 원을 집행하고 431만 2,000원을 반납하고 3억 3,51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한탄강지질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28억 2,852만 4,000원을 배정받아 18억 1,556만 원을 집행하고 3,048만 7,000원을 반납하고 9억 8,247만 7,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홍수터 개발사업은 국비 32억 5,000만 원, 도비 16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 국비 25억 4,5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020년 문화유산 보존관리비로 국비 5억 9,730만 원을 배정받아 3억 4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820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억 41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는 3억 8,735만 원을 배정받아 2억 7,4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566만 2,000원을 반납하고 7,74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 2 한탄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55에 위치한 한탄강지질공원센터는 2019년 4월 18일 개관하여 총 2,840㎡의 건축물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장고, 전시관 및 체험관, 강당, 다목적실, 사무공간 등과 민간임대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어린이지질생태체험관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무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이용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약 8개월간 임시 휴관을 실시하여 총 9,747명이 방문하였으며 올해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여 3월까지 5,042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등록 및 운영현황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는 2020년 3월 경기도 국립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0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시 운영입니다. 지역학생들이 제작한 한탄강 동화 장면을 전시하고 있으며 VR전시관 전시내용은 온라인 관람 콘텐츠로 개발 운영 중입니다. 체험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지질케이크, 현무암 팔찌, 현무암 화분 만들기 등 유료체험 프로그램, 지질유산 탐방학교 연계프로그램, 한탄강지질공원 온라인 퀴즈쇼,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2-2 디지털 체험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듯이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1층 다목적실에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인 사업이며 2020년까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첨단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은 체험관을 설치할 다목적실 및 구성도 계획안입니다. 11쪽 3-1 한탄강댐 홍수터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쪽까지 한탄강개발사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총 20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조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3쪽 지질공원 추진사업입니다. 4-1 포천반월성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3개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20년에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벽 보수, 둘레길 조성, 수목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 및 탐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입로 정비, 탐방 안내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반월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정비현황 사진으로 사업계획 위성사진입니다. 15쪽 4-2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2020년 7월 10일 제209차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인증 의결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1,165.61㎢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한탄강 일원입니다. 지정명소는 총 26개소이며 우리 시는 10개소의 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4-3 한탄강 남북공동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월까지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북한권역에 세계지질공원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포천북한지역 공동조사방법, 조사지역 확정, 추진형태, 예산, 북한측 의견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지역의 실제 조사단계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연천, 철원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단 4-4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4-1 2020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직두리 부부송 관람데크 보수, 반월성 건물지 로프난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7쪽은 사진현황입니다. 17쪽 중간 4-4-2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포천 방어벙커 보호책 정비 및 출입문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방어벙커 사진입니다. 18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부터 생가터 재현, 묘역 정비, 기념관 건립, 야외 공연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2021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정비사업은 한탄강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현황사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탄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용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부진사업과 주요사업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39억이 드는 사업이지요, 총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35%가 진행되어 있고요.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 다녀왔는데 화면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지금 물이, 이거 전나무인가요? 전나무인데 물이 여기까지 차서 나무가 여기 밑에 죽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를 재보니까 한 4m 30?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이 올라갔는데 자로 재보니까 4m 30이 되고 이게 송진 묻어서 손이 안 닦여서 엄청 애 먹었는데, 다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서. 또 다른 거. 여기 데크 깔아놓은 데지요. 또 다른, 나무가 새로 심은 나무들이 죽었어요. 또 다른 화면? 없어요? 안내소, 안내소 있지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바닥 밑에도 물 흐르는 데가 밖에 여기 높은 데거든요, 여기가 물 흐르는 데하고.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작은 나무들은 죄 죽고 새로 심은 것도 죽어있고 그래서 큰 나무들은 살았어요, 지금 위에는 저거해 갖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39억이라는 사업인데 한강에서 홍수가 되면 거기에서 물이 차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안내소도 물이 차갖고 전에 물이 많이 떠 있던 상태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예산 투입을 했다가 홍수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화적연 산으로 올라가는 둘레길도 이게 같은 사업이지요?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주상절리길 조성사업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39억이라는 사업이 거기에 지금 이게 35% 됐는데 별로 한 게 없는데, 가보니까?

거기 배수공하고 시설물 좀 들어가고 식재사업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작년에 많이 잠기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좀 못 한 게 있고요.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특히나 원래 원설계에는 초하루라든지 이렇게 낮은 경관하수라든지 조그만 나무들이 식재되는 걸로 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작년 경험을 비추어서 전부 다 없애고 큰 나무수종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시설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이 비용이, 사업이라는 게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낭비가 안 되도록 한탄강, 아니, 한강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목적은 두 가지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도 하고 버스킹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포토존으로 활용되는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1년에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당장 6월에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을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아까도 주요사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설계 중에 있는데 16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해서 화적연 종합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포토존도 더 보강이 되고 또 이제,

거기 활용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반나절 갔다왔거든요, 그 다음주에. 저희하고 철원하고 경기도, 강원도 해서 인접시군 접경권 시군하고 해서 그때 협의를 한 게 대교천 맞은편 저쪽에 철원 있는 데 냉정리 위쪽으로 철원이랑 연결되는 크로스교는 저희가 놓고 그쪽 한탄강을 횡단하는 대교천으로 오는 거는 철원이 놓기로 협의가 됐는데요. 문화재청 협의 중인데 철원군에서 아직도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 위치가,

예.

그렇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교량이 철원에서 넘어오잖아요. 그 위치에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도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만 문화재청 협의되어서 확정되면 저희는 공사하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날 다 치웠습니다.

예, 정비하고 다 치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치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없어지는 거지요, 연결되면은.

그렇지요.

예, 저도 직접 봤습니다.

풀은 이제, 제초작업이 6월 중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약했습니다.

예, 6월 중순에 한번, 8월 초 정도에 한번, 이렇게 두번.

3주 정도 되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같이 팀장들하고 돌아보면서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어느 데는 멀쩡하고 어느 데는 완전 헌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긁어내고 오일스텐이라도 칠해서 거기 좀 치안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목 계단이요, 예.

오래되면 터집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깎을 저거밖에 안 되거든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철원에서 잔도 설치하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삭도 설치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와이어를 걸어서 철원 주상절리로 옮기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머리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게 보완 좀 하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일단은 업체가 틀리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가급적 비슷한 형태나 비슷한 색상을 하긴 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로 발주합니다.

그게 당초에는 아마 형태가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예.

예.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보완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홍수터로 보여지는데요.

예.

저희가 환경지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환경 파트가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유한기 포천도시공사사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인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3건으로 이중 2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나머지 1건은 주차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사업 미이행에 따라 계약해지되었습니다. 다음 1쪽과 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관광팀에서는 명품공연기획 등 총 9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사업본부에서는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등 총 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팀 사업비는 총 10억 5,828만 원이며 개발사업본부사업비는 총 203억 8,050만 원으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사업부서별 민원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건 등 25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 고객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은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 등 총 3건에 대해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비대면 감면 서비스 등 총 9건에 대해 4억 2,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은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약 101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4억 9,791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 4,600여만 원입니다. 2020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약 128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2,81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 9,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은 사업장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약 69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88억 9,500여 만 원으로 수지율은 78.3%입니다. 2021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약 15억 7,000만 원이며 지출은 20억 7,000여만 원으로 수지율은 78.9%입니다. 다음 13쪽은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포천도시공사와 함께 하는 설날복한마당 등 31건을 계약하여 11억 7,3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호수 춘계주차관리용역 등 3건을 계약하여 4,44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는 2020년도 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공사 자산 총계는 약 280억 9,900만 원이고 부채는 6억 7,600여만 원이며 자본금은 279억 2,200여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약 94억 5,80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68억 4,700여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약 32억 5,500만 원으로 단기손실은 5억 9,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정원은 159명이며 현원은 148명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는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다’ 등급을 받았으며 지적사항 37건은 100%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은 시설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익금은 약 3억 3,000만 원이며 2021년 3월 30일 기준 수익금은 약 8,000만 원입니다.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까지는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실적 현황입니다. 점검 및 보수실적은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 관리시설 내에 입주단체 임대 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총 11개 단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은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3,041만 5,000원이며 2021년 3월 31일 기준 수입은 2,560만 9,000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 상단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차량 운행 건수는 1만 4,911건이며 수입은 2,401만 6,000원입니다. 2021년 3월 30일 기준 차량 운행 건수는 3,708건이며 수입은 632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내촌공영공설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용현황은 유료 건수와 무료 건수 총 234건이며 수입은 7,536만 9,000원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이용현황은 총 56건이며 수입은 2,35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는 개발사업 수립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수탁 건설대행사업 3건 중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은 출자타당성 검토 보고를 완료하여 출자동의한 시의회 의결이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이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최근 설계사 선정이 완료되어 설계용역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37쪽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부터 35쪽까지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사결과입니다. 2020년 포천시 감사 지적에 대해 현재 90% 이행하였고 기록물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올 11월까지 심의회 구성 및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자체 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100%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포천시 발전과 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2-4, 부서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월, 문화관광팀에서 반월아트홀에 지금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서 반월아트홀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이 문화재단을 이직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단 한명이라도 고용승계를 못할 경우에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현안 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에서 공모한 중에 저희 직원이 응시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직들,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 등등 그런 사람들을 새로 모집할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지원을 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 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남는 인원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가 어려울 경우 도시공사에서 다른 업무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를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거기 전문적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 미숙도 있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마음적, 심적으로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생각해야 하는데 참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업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직원들에 대한 죄도 하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문화재단과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 집행부와 문화재단과 많이 협조해서, 기술직들은 그 자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최대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사업장에 수지분석 현황이 지금 2020년도 것을 분석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69억이고 지출액이 88억이고 마이너스 19억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이익이 남는 사업은 종량제봉투이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고 행복주택도 이 사업도 도시재생과에서 넘어온 사업이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공사로 왔지요? 도시공사가, 지금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온 지 몇 년 되었지요?

만 2년 되었습니다.

만 2년이요. 그다음에 2019년도 분석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2021년도 수지분석 현황이, 2021년도면 2020년도 거 수지분석인가요?

`21년은 3월까지.

3월 31일까지요?

예.

2019년도 수지분석이 안 되어서 전년도 하고 수지분석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이 자료는 `19년도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지금 수지율로 따지면 2019년도는 몇 퍼센트지요?

수지율로 보면은.

2019년도도 수지율, 제일 위에 수입액, 지출액 증감하면 수지율이 나와있지요? 전체적인 수지율.

70% 정도 됩니다.

70%이고 올해는 78%?

예.

70%요?

예, 70%.

그러면 8%가 오른 건가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뒤에 보면 2-5 보면 경영평가에서 보시면 평가등급이 다등급이에요, 포천시 도시공사는. 다등급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거지요? 저희 다 밑으로 있나요?

가,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다, 라, 마까지요?

예, 저희는 중간 정도 되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중상 정도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도시공사로 전환한 지 만 2년 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2년 지나서 수지분석을 좀 받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에도 다등급이고 지금 뒤에도 다른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올해 정도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경영 이익을 낫게 하기 위한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신 부분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공사의 근본적으로는 공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일일이 내지는 사실은 못하는 거고 어차피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의 그러한 형태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많이 서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길 만이 유일한 흑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번을 보시면 개발기획팀하고 개발사업팀 20번, 21번에서 사업의 수익을 내야된다는 말씀이고 그 내용은 압니다. 1번부터 19번까지는 거의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했던 적자사업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입장은 아시고 종량제봉투는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은 수익이 났던 사업이고 이 개발기획이나 개발사업팀도 2년 동안에 어떤 계획만 어떤 계획이나 아직 사업 출발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뒤에 우리 사업내용보면 내촌면에 아파트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2년, 3년은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금, 개발본부장님?

내리 개발사업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추가로,

위수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는 내년부터 그 부분에서 수익이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도 시작하고 완공하고 어차피 수지분석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는 그 사업도 앞으로, 시작부터 완공까지, 그 완공 이후에 어떤 수지가 발생하는 거지요?

개발사업 쪽은 이제 들어가는 게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용역비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이요?

예.

거기서부터 2020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흑자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난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개발사업도 올해 SPC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선 수익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2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 1번부터 19번에 대한 문제는 뭐 질문드릴 내용이 없지만 20번하고 21번 개발기획하고 개발사업비 쪽에서는 사업을 폭넓게 움직이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 수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견하시는 사업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을 했잖아요. 도시공사를 전환했다는 것은 지금 뭐 이사장님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어떤 스카웃이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아마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이쪽으로 또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2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3년, 4년차 되어서도 아마 위원님 이 문제가지고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하실 거 같아요. 어차피 수지를 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흑자가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시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다른 민자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주단체 임대현황 한번 자료를 볼게요.

예.

이거 단위 잘못 표시하신 거지요?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임대료가 지금? 포천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거 단위로 하면 18억인데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 단위로 하신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가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게 체육 쪽에서 자료 제출한 건 원 단위로 제출해가지고 여기다 점을 넣었기 때문에 182만 2,000원인데 뒤에 삭제를 해야 하는데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연간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여기 보면 반월아트홀 카페나 매점 같은 경우나 한국전력공사 같으면 우리 관내 단체라서 임대료 부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포천시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포천시 산하 단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임대료를 받나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안 받던 사항이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 이후에 예산을 각 단체에, 시에서 줘서 저희가 임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요?

예, 2, 3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5대 의회가 아닌 거지요? 5대 의회가 아니라 그 전 의회에서 지적사항 받아서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받으시려면 다 받으셔야지 여기 시립예술단은 빼고 시립합창단도 빼고 소년소녀합창장도 빼고 반월어린이집,

거기는,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빼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고요?

시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시립예술단은 지금 시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산하에서 직접 쓰는 거는,

아니, 본부장님 시 산하라고 하면 한국예총 같은 경우도 시 산하이고 어떻게 큰 목적으로 보면 시민구단도 시 산하이고 뭐 체육회도 다 시 산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한 데는 제외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대에서 전 의원들이 이걸 지적해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간 시, 큰 안목으로 생각할 때는, 큰 목적으로 볼 때는 이 단체들도 다 시 산하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받으시려면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려면 다 안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에 공영주차장별 월별 수익금 현황을 2020년 것을 여기 표시해 놓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 월별 수익금 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관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면수는 다 맞는데 수익 금액을 보시면 좀 틀리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줬던 수익 금액, 월간 수익금액 현황은 도시공사에서 보낸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발생한 게 제일 맞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면 시에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지금 여기 자료하고는 지금 면수 이 차량 주차장에 대한 면수만 맞고 나머지는 수치가 다 맞아요.

`20년도.

`20년도요. 제가 이걸 왜 교통행정과에 질문했냐면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주차 징수하시는 인원수 대비 저희 수익 금액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시설관리 쪽에 월별 수익금 현황에 지금 똑같이 `20년도 것 주차장 수입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소흘서부터 해가지고 이 수치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보냈을 텐데 도시공사는, 이 교통행정과는 왜 틀렸지요?

이거 시청에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는 결산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 인원도 그러면 도시공사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상, 소흘읍 노상주차장 관리 인원은 다섯 분이고 포천동 노상 주차장은 열 두 분, 일동면 노상주차장 다섯 분,

맞습니다.

이 관리 인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섯 명, 일동 다섯, 소흘 다섯, 맞습니다. 포천동이 열 명이고요. 부설주차장이,

포천동 열 명,

노회주차장이,

포천동 열 명이에요?

예.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건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지금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여기서 책임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이 자료만 보내는 건데 포천동 노상주차장은 여기 관리인원이 열 두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노회주차장, 시청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열두명으로 파악된 겁니다.

포천동 노상주차장은 열 분이시라고요?

예, 열 명 맞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냥 있는 데로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 이거 어차피 교통행정과는 자료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파악하는 건 열 명은 맞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그러면 소흘읍 노상주차장 다섯 분은 맞으세요?

예.

일동면 노상주차장 다섯 분 맞으세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 하고,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게 맞는 거지요?

저희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어느 쪽이 정말인지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맞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낭 월별 수치에 대한 것만 보는 거고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내리에 도시개발사업이 잘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가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용역 비용이 얼마였지요?

용역비가 7,700만 원입니다.

7,700만 원이요?

7억 4,000입니다. 7억 7,000입니다, 합쳐가지고.

7억,

7,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이제,

출자타당성만은 1억 3,700입니다.

1억 3,700이요?

예.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하는데 1억 3,000가지고 출자타당성 검토를 하셨어요?

출자타당성 검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 있는 도시개발 용역은 7억 4,000이고요.

그러니까요. 출자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첫단추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출자라서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수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용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1억 3,000 들어갔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적정성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공사비, 저희가 한번 스크린을 한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을 하시면서 서로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과정에서 논의를 하셨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환경,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런 거에 대한 그 안에, 용역에 담아있나요? 그런 시장에 대한 검토 아니면 미래의 어떤 예측, 이런 게 담아 있나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발전, 축선상에 있어서 향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담아 있지 않잖아요.

예, 전체 사업과는 담겨 있지 않은데요. 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이 사업에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총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산업연구원뿐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층,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자문을 하고 연관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사업 시행 당시에 남양주 도시공사나 경기도공에서 분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다산 신도시가 현재 이제 왕숙 신도시의 수요를 창출했듯이 이 분양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사항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시점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용역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거,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예측을 우리가 용역한테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가 2024년, 2024년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표치가 지금 수도권에만 어느 정도 공급할 물량을 아세요?

예.

얼마나 정도,

메모를 해오지는 않았고요. 남양주 지역하고 우리 인근 도시하고 연관해서 지역적인 측면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한 5만 3,000 정도 되고요. 2지구가 한 1만 3,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접 지구에 있는 것이 1만 가구 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7만 7,00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축선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량들을 담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측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2020년도에 정부에서 8월달에 발표하길 수도권에만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을 빼고 경기도에만 75만 7,0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꾸준히 한 300만 가구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가 넘는, 실질적으로 100%가 넘는 어떤 보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다섯 곳 아까, 3기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빠르게, 지금 가장 빠르게 2020년 5월에 22, 스물 두 군데의 지구지정이 끝났어요.

예.

지구지정이 끝나서 30만 호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개발 되고 나서 우리는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이게 2021년 말부터,

해서 2028년까지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예,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에 분양할 때는 상당 부분 분양을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마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는 공격적인 투자로 해서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민간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용역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하고 그런 검토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8년도, 먼 과거도 아닌 2008년도에 우리나라 16만 5,000가구의 미분양이 생깁니다. 수도권에만 2만 7,000 가구의 미분양이 생겨요. 2018년 4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호입니다. 수도권에 7,000호이고요. 2021년 3월에 지금 1만 5,000가구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있어요. 수도권에는 그나마 지금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한 900가구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127만 가구 중에 2024년도에 한 50만 가구, 60만 가구가 공급됐을 때 포천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느냐,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느냐,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 될 거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이게 뭐 지금 100억, 200억 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계의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또 이런 어떤 사업의 전문가들이 이 용역에 참여해서 그때, 그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 용역에서 담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 땅값에 대한 어떤 상승의 기대치 이런 걸 가지고 사업성만 검토를 한다면 다 성공하겠지요, 지금. 제가 그 용역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뭐냐하면 단 몇 줄이라도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포천의 지리적 여건, 지금 현재 우리 포천의 지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만 담겨져 있어도 저는 이런 말을 오늘 안 할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한 구절 있는 게 뭐냐하면 향후 부동산 뭐에 의해서 뭔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담아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타당성 조사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런 문구를 타당성 조사에 넣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몇 백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포괄적인 수도권 및 국가의 부동산 추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괄적인 것들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이제 이 상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이 사업지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국지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왕숙 신도시라는 도시도 우리하고 근접해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도시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제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는 수요가 특별히, 만약에 다른 신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에는, 포천시 수요를 전혀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본부장님. 포천에도 지금 현재 1만 가구 이상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지금 허가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LH하던 사업, 여러 가지 사업할 때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계속 들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게 43번 축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간기업이라서 한 회사에서 우리 이사진들이 모여서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해서 결정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에요, 여기는. 여기는 포천시이고 우리 공사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그런 부분을 공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몇몇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천시에서 매년 몇 백 억씩 용역을 줘요. 이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에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서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일단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그걸 노출이 안 되셔서 와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얼마 몇 장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대형사업이. 몇 장 되지도 않는 사업 검토를, 검토서를 보니까,

백데이터는 많습니다. 백데이터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으로 한권 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약한 요약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훑어는 봤습니다. 주시지 않는다니까 앞에서 제가 그냥 봤습니다. 그렇게 비밀서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일반인인 제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해박하지도 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없는 타당성조사, 저는 거기다 저희가 여기가 신도시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리스크 없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리스크는 어디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거기 평가서에는 없더라고요, 검토서에는.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립을 했고요. 지금 이쪽 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왕숙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덜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포괄적인 건 조금 배제하고요. 지금 이미 그거는 포괄적으로 정부나 기타 등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갖고 저희 국지적으로 볼 적에는 내촌 같은 경우에는 오래동안 많은 거주민들이 이탈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수요 같은 게 다급한 상태입니다. 거기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정 수요만큼 수요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은 거 보면서 왕숙, 아니 남양주나 또는 저쪽 43번 국도변 쪽에서 또는 양주 쪽에서 넘어와서 38번 국도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창출을 중심으로,

본부장님, 우리가 포천에 있는, 포천이나 송우리에 기반시설이 다 있는데도 양주로 가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송우리에서 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양주로 가요? 왜 의정부로 갑니까? 주거시설이, 주거시설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주거시설이 많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이사가시는 분들은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촌에 아파트 달랑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촌분들이 그리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양주에 있는 분들이 이사와요?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이사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포괄적으로, 향후 그 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지역을 만들어 놓고서도 한 번도 제대로 추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고 좋은 상업시설이나 좋은 행정시설 같은 것을 지어줄 이유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어서 계속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들어오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도시공사가 한 30만평 개발계획을 내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너무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작게 시작을 해서 2차, 3차로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2차, 3차 넓힐 때까지는 사람이 안 들어오겠네요?

아니지요.

지금 본부장님 논리라면? 기반시설이 없는데?

그런데 또 나름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2차 부분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한쪽이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도 또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또 뭐 마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이요.

이거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개발도 대도시에서 해보시고 했는데 약간 ‘포천시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성남이나 대도시권에서 개발하시는 개발경험이 있던 분들이 포천에서 개발하는 거 이거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슷하게 이쪽에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면 저는 큰 위험에, 아니면 어려움에 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주 싸게 공급한다.’, ‘반값아파트로 공급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그쪽으로 사람 오겠지요. 얼마에 분양하실 거예요? 500만 원대 분양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때 시세 가서 비슷하게 분양하실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시세는 저희가 왕숙신도시, 왕숙신도시하고 한 55%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까?

55%로요?

예. 왕숙신도시.

그런데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55%인데 남아요?

그게 이번에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가 약 평당 한 2,600 정도에서 2,700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75% 수준에 왕숙신도시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숙도 한 1,9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촌 내리를 1,050정도로 지금 보고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진접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약 한 1,500정도 가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신도시들이 되고 나면 가격이 좀 더 상승되면 상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역에 아주 좋은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AI아파트나 좋은 친환경아파트 같은 것을 충분히,

일단 본부장님.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좋고요. 저도 다 분양가를 경쟁력으로 하신다는 거 다 이해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천은 왕숙신도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매제한이 8년에 거주의무기간이 5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전매, 매매 다 가능합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왕신도시는 지금 짓고 있는 신도시처럼 전매제한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는 게 지금 거주의 개념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개념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거주의 개념이 더 높은 것 같습니까?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 조금 더 높습니다.

투자할 데를 투자해요. 내촌에 3억을 들여서 분양을 받아서 10년 있다가 4억이 되는 거보다는 10억을 투자해서 20억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라는 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한테 분양을, 내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내가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그런 걸 과연 이쪽에 투자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보다 많은 경험, 저보다 많은 경험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존중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그런 경험과 그런 거를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객관성이 이번 용역결과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하거나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우리 본부장님의 경험 다 존중하는데 단지 우리가 용역을 준, 이런 근본적인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말까’, ‘이걸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게.

포괄적인 건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없는 내용을 갖고, 없는 내용을 가지고 본부장님 설명하는 걸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우리 주택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이라는 게 이거 미분양 생길지 알고 이 사람들 투자했겠습니까? 다 비슷한 생각으로 다 투자를 하고 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2028년까지 계속 지을 거고요. 과연 그때 가서 127만 가구가 포천, 경기도에 있을 때 그게 다 분양이 되겠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는 게 전문가이고요.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나중에 2024년에 분양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본부장님이 질 거예요? 그거는 초기에 투자를 판단한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자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출자를 하고 나서요. 민간사업체들이 판단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들이 다 성공하느냐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고 2008년도에 16만 5,000가구가 미분양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민간전문가들도 모르고 정부정책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거는 부동산시장이라는 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누가 다 예측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포괄적인 거는 사실 내용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포괄적인 걸 포함해야지만 그래야지 이 타당성 검토가, 타당성 검토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우리가 여기서 출자를 할지 말지 검토를 할 때 그걸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 동의를 받아야지 이거 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한다고 망해서 지금 그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지금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서울, 포천시에서 지금 보증서 가지고 다 몇 백 억씩 손해를 보는 그거 책임 누가 집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 지금 책임집니까? 하나도 안 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단지도요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각종 신도시가 다 있지만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아니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된다그러니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본부장님! 지금까지 ‘된다, 안 된다.’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짚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짚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는 “1 이상 나와서 된다.” 이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또?

공익성, 분양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완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 일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일 리스크가 지금 걱정이고 이 사업이 될 건가, 말 건가 앞으로 이게 제일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관 공동사업입니다. 공공성이 있지만 민과 공사, 우리가 주관을, 키를 갖고 가지만 민간기업들이 자본에 대한, 분양에 대한 하자, 기타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이 안 되거나 우리 도시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행자부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책임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재도 계속 흥행이 될 건가. 우리가 공모했을 때 참여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참여할 업체들은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 하고 경제성이나 모든 검토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저희들 공모에 참여해서 우선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하고 최종적으로 민간들이 민간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공모했을 때 안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건설업계나 와가지고 ‘이 사업이 너희들 공모할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이 되겠느냐?’고 하면 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단위, 지금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간들이 그런 책임을 우리도 공공성은 앞으로 공공성 계속 지키면서 공모지침상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예전에도 “우리가 보증채무라든지 우발채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이 사업에서는 없다고 법적으로 그거 안 된다.”고 저번에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그게 단순히 우리가 우발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있고요. 어쨌든 포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포천시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얘기하셔야지 여기에 ‘이게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도시공사 하고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모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국가나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냐?” 그래서 국가도 계속 힘들어하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예측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몇 차례 나름대로 국토부나 있던 전문가들을 학계나 불러서 해본 결과 ‘아직 우리가 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 ‘포천에 가능성이 있다.’ 주변에 해서 종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민간들은 현재 바로 지금 왕숙 LH3기 신도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하고 계속 우리가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그거까지 계속 조율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이미 공모준비는 셋팅이 다 됐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저희들이 한 달 내에 공모가 가능하지만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들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재 검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그 다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포천시 의원들이 다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문했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동의에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조차 확인 못하고 동의하는 거는 우리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도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셔야지 우리도 그걸 판단해서 동의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좋다고 사업을 가져오면 우리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응사업을 할 때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용역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지율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지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SPC가 설립이 된다면 올해부터 흑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히 흑자로, 100% 제가 장담을, 내년에는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동의안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에 `20년도에 내부외부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조금, 직인 관리 부적정, 기록물 관리 부적정, 회계 규정 등 개정 소홀, 출납 사무의 검사 미실시, 자금 운용 부적정, 인사 원칙 미공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복지포인트 과다지급, 법정휴가 사용 부적정 이외에 많은 것들이 회계와 인사와 골고루 아주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외부감사나 내부감사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부감사, 외부감사 상급기관인 포천시 감사, 저희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목을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잘못한 것처럼 쓰여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조금 실수나 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전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는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본부장님!

예.

직인 관리 부적정이 조금의 실수가 아니에요. 직인 관리를 잘못하면요 우리 체육회 횡령사건 아시지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직인이라는 거는 직인을 관리하는 거는 부적정하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모든 도시공사의 직인 하나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게 직인인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복지포인트 과다 지급 이런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본부장님.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다 징계절차도 밟으셨어요, 훈계, 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시공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받은 거를 또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공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중에 하나 제가 지적사항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원 건인데요. 퇴근 한 시간 전에 두 차례 배차 거부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상 조치로 훈계를 받으셨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는 시간도 쪼개서 해드려야지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퇴근 한 시간 남았다고 두 번의 배차 거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도 개선에 우리 본부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소흘읍장 최기진. 군내면장 손영길. 내촌면장 강성모. 가산면장 이영구. 신북면장 함형규. 창수면장 이해명. 영중면장 김태성. 일동면장 김남현. 이동면장 송영범. 영북면장 윤숭재. 관인면장 조관형. 화현면장 이재영. 포천동장 배영관. 선단동장 양영근. (소흘읍장 최기진, 위원장 박혜옥에게 선서문 전달)

조용춘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13개 읍면동장님께 행정감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13개 읍면동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읍면동장님 주민참여사업이 3억이었지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1억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또 주민숙원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님들한테 예산을 늘려줘서 4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의 숙원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목적으로 늘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 읍면동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숙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 올려준 게 뭐 읍면동장 권한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다 얘기되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하여튼간 우리 포천의 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업무도 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 시정하시는데 뒤에서 뒷받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동장님 저기, 위원장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최기진 우리 소흘읍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최기진 소흘읍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예, 직제순으로 그냥 소흘읍장님 나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제가 오늘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거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역시 읍면동장님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를 않으셨네요. 작년에 수의계약 때 전체 계약 건수, 계약 금액의 1등을 한 업체가 이 업체뿐만 아니라 10위 안에 든 업체들이 전부 10위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작년 지적했던 그 업체들이. 그중에서도 작년에 1등 한 업체가 올해도 1등을 하셨어요. 이 업체가 작년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까지 제가 다 뽑아봤어요. 4관왕 하셨어요, 4관왕. 한 업체가 1등을 4관왕 하셨어요. 태뭐땡땡, `17년도에 계약건수 31건에 계약 금액 5억 8,200만 원, 잠시만요. `18년도에 같은 업체입니다. 계약 건수 31건에 6억 2,200만 원, `19년도 45건에 9억 7,600만 원, `20년도 38건에 8억 4,300만 원, 거의 불과 4년, 3년 사이에 배로 계약을 하셨고 배로 계약 금액을 따내셨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5관왕 하셨는지 내가 자료 요청을 또 했습니다, 5관왕을 하셨는지, 이 분이. 읍장님.

예.

일 잘해서, 우리 읍면동님 말씀대로 일 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가요?

지금 5관왕은 아닌 거 같고요. 올해 보니까 T업체는 아닌 거 같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말 기준 제가 자료를 봤은데요. 말씀하신,

2021년도는 안 했지요.

맞습니다. 2020년까지는 맞고요.

2020년도까지는 맞지요?

맞습니다. 각 읍면에서 저도 이제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이라든지 일 처리라든지 사후에도 보수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신속하게 해주고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청취불능) 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업체간의 균형은 줘야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칫해도 그 읍면동별로 사업 종목 뭐야 여기 보면 아스콘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철근도 있고 통 다 있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서 이제 일을 아무래도 깔끔하게 해주는 업체를 많이 해서 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읍면별로 업체를 나눠준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아마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잘 해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준다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깔끔하게, 읍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깔끔하게 하실 업체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장성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저는, 저도 뭐 그럴 업체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와 `19년, 2018년인지 12월달인지 `19년 초인지 우리 5급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가지요?

예.

전라북도 완주로 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업체 대표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서 식사 대접이랑 술 접대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읍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지금 현 박시장님께서 당시에 승진교육자들에게 강한 질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업자가 5급 사무관 승진 교육을 받는 전라북도 완주까지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걸 잘하시니까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작년에 내가 수의계약 건을 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우리 동료 의원, 임종훈 의원 방만 들렸다 갔더라고요. 온갖 험한 소리를 저한테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무섭고 겁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님이 강한 질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직무교육 받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 마셨어야지요. 시장님까지 나서서 강한 질책을 할 때는 그만큼 공직기강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일이고요. 시장님이 정책, 시정을 정책펴는데 읍면동님들이 도와 주셔야지요, 그런 거는. 일 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준다? 읍면동장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로.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요. 이 분이 못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못하면서 뭐 이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4년 동안 수의계약 1등이라는 그런 걸 해주지는 않겠지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읍면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감사원 청구라도 하고 싶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읍장님.

제도 개선책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책을, 우리 읍면동님들께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 마련해서 거기 보고서에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신 박혜옥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송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고 계신 우리 손세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니까 저희를 이렇게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신 송상국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34년간 포천시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더 이렇게 있으면서, 금년 말까지 있으면서 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서 나가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임식까지 마무리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62년생 서기관, 사무관 여덟 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포천시 연령별 분포를 보면 `62년생 남자가 최고 1위입니다.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62년생 여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더라도 `62년 갑정들과 함께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4개 읍면동, 읍면동장님들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인사에 대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6월 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33년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시장님과 그리고 포천시 전 공직자분과 또 손세화 의장님, 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년 병장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퇴직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요. 퇴직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여담으로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의회사무과장으로 가면서 4개월밖에 근무를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점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라고 할 말은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아주 신나게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중면장 김태성입니다. 명예퇴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생활 34년을 대거 없이 영중면장으로 퇴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박용국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손세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떠날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을 배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연인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