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조익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대학동 경로당 건물 활용계획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설명 좀 한 번 다시 해 주실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대학동 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데이케어센터 복합건물로 7월 중순쯤에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희망지사업 거점으로 2층을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은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완전히 이전이 끝나게 되면 2층에 있는 희망지사업 거점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은 회의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익화위원
사업기간 보면 2월부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 향후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희망지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조익화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잡으신 거 없고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게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를 계속해서 재생활력소 거점으로 일단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익화위원
저도 자료 받아서 지금 알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가 달라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아마 국유지를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매년 이게 970만원씩 대부료가 나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매년 이렇게 대부료를 지급해왔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동안 국유지 관리로 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임차비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캠코로 이전이 되면서 모든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용료를 내라, 대부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3년 전부터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3년 전부터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고요.
조익화위원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렇게 나가는데도 향후 매각이나 이런 건 할 생각 없이 계속 활용할 생각이세요? 대부료 이렇게 한 달에 100만원 내 가면서.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매각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근지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조익화위원
인근 주위가 다른 땅을 매입해서 같이 건물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건물 자체가, 옆의 건물도 마땅치가 않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건 도시재생구역으로 일단 선정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익화위원
도시재생 선정이 언제까지죠? 확정이 되는 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확정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조익화위원
대략적으로 예상.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금년도까지 희망지사업을 하고 그걸 서울시에다 올려서 서울시에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익화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체 구성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던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협조사항이나 주민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홍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적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소요예산에 4,400만원 2021년도 본예산 확보했는데 이게 인테리어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내부에?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아니,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못 했죠. 왜냐면 전체가 경로당이 이전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주려고 합니다.
조익화위원
경로당을 신축했던 게 거기가 워낙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을 신축한 건데 거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해보셨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안전진단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경로당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안전보다는 굉장히 협소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대학동에 구립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걸 하자라고 했었던 거고. 특별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건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건물이 거의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화됐으니까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 하실 때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관악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 된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박영란위원
그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빈집 활용계획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최근 1년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주택들이 아무래도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일단 했을 때 약 578호가 1년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나와서 한국감정원이죠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서울시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빈집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578호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58호가 진짜 빈집이다 해서 그 58호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한국감정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조치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56호를 계획했고 그 56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56가구인가요? 56가구가 대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나왔는데 거기서 몇 가구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6호 중에서 물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재원조달 계획은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금년부터 해서 5차년도까지 해서 25년까지 연도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해서 만약에 철거가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에다 먼저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집행을 하고 내년에 그 부분만큼, 5 대 5로 합니다 서울시하고 만약에 철거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그래서 2,00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 예산 1,000만원, 저희들이 에산 1,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만약에 지금 철거가 요청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먼저 활용해서 2,000만원으로 철거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예산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빈집에 대한 것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고 봐요. 뭐냐면 그냥 연립이나 이런 빈집 하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평이나 그것이 빈집으로 있을 때는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환경적인 거는 물론이고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어떤 특정한 동물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지역도 있고 또 수목이 죽어서 정말 흉물스럽게 지역에 계속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데도 제가 지난해도 이런 빈집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조차 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소리를 안 들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한두 가구라도 급한 거는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안 했다는 건 감정원에서 용역기간이 지나고 금년에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건 작년 예산 편성에서는 당연히 누락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필요해서 꼭 저희들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이 철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소유주들이 어떤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끼치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우리 구가 적극적인 그분들한테 독려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만1년 돼 갑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그러면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난곡난향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5 ~ 6년 됐어요.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보이는 게 스마트공영주차장이 하나가 확정됐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확정됐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마을회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도시재생활력소라고 해서 그거는 바로 공사 시행에 들어가려고 공사 발주고 전부다 끝났고요 조만간에 바로
주순자위원
부지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무궁화어린이공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인근 두 필지
주순자위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난곡난향은 기대한 만큼 확연히 바뀌어지지 않고 장소만 선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기에 있는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곡중학교 앞에 내리면 우측으로 양쪽 고물상이 있어요. 근데 고물상이 거기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다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 고물상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이들을 등원하고 하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를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 몇 년을 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 길이 도시재생길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곡 도시재생하고 말씀하신 구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난곡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구역이고요 난곡15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절도 있고 녹지로 좀 쌓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계획까지 전부다 수립이 돼서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요 공사가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또는 우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다 하면 9월, 10월에는 충분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짧은 구간임에도 북구하고 속도감이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에 우측에는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측에는 주차장이 있고 보도블록을 하려고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하얀 페인트로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 우측에 그 구간도 보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안에 공영주차장 2면인가 3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주차장으로 거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길을 확보를 하면 그 주차장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거의 100% 반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를 선을 그어놓기는 했지만 그 인근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차도를 보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만 해 주는 선에서 설치를 할 것이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나중에 야간에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통행에 안전이 우선이죠.
주순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맞지 않고요. 제가 주무담당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는 스템플로 할 수 있고 도시재생은 계획서에 거기는 보도블록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서울시의 지시가 과가 다르다고 이게 다르나 그 생각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는 보도블록으로 딱 해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도가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다 들으셨다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선을 왜 그려놨는지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관심 있는 분들 말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의견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스템프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담당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설명은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또 수렴을 해가면서 계속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현장에서 바꾸고 워낙 좁은 골목길이고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하면서도 바꿀 수 있다.
주순자위원
외관상으로도 양쪽 고물상이 큰 통학로 길이고 어쨌든 버스정류장 길이잖아요. 굉장히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해서 거기가 그나마 개선된 장소 중의 하나니까 그분들의 어쨌든 생활권이니까 그걸 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해서 시야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룡동 도시재생사업지로 후보지 결정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청룡동 8-1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죠. 그래서 관악초등학교 뒤편이라고 하나요 앞편이라고 하나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생 공모전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학생 공모전 장려상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주거환경하고 사업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초조사용역이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계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의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동의 받는 걸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 아마 한 5월경인가요? 5월 초나 4월 말 같은데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두 가지, 지금 주거환경 지역에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는 주민 거점공간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겠다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소규모 정비 이런 사업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그 지침대로 다시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직 동의서 징구는 착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물론 통장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용에 보니까.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이번 회기 때 처음 알았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거기 사진도 있던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요 제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래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는 그거 보고서 위원님이 참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그거는 학생들이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변의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 11월 정기회의에 보면 상임고문 이성심 의원 외 청룡동 주민자치위원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도 용역을 용역 결과보고서에 있는 것만 저도 보고 의원님이 이거 참석 하셨었는데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체를 가지를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한번이나 가봤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최소한도 저의 지역구에, 어떤 의원들의 지역구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보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중앙동도 학생 공모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여도 몰랐었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이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지역구의원들한테 너무 보고를 해주지 않고 있구나. 예전에 초반기에 저희 의원들한테는요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였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여기 우리 단장님도 계시겠지만 중요업무는 구의원들한테 보고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이해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지역구 의원들도 잘 알고 참여도 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러지 않을까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금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걸 갖다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청취는 공식적인 회의고 당연히 해야 될 절차고요 그러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의원청취 하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 우리 지역구의 그런 의원들은 또 모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알려줘야 된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자기네 밑에부터 담당부터 한다 하면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보고하면서 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해줍니까? 사소한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죠. 8-1구역 전체를 지금 1년 넘게 여론조사해가지고 2019년도에 공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의 다 통장들이에요 보니까. 최소한 의원들한테 먼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의원들 생각도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 지역에 뭘 원하는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공식적인 거는 그렇고요.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또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관악구청 전체가 그래야 된다.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중요업무는 보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정책회의 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회의 때 그런 얘기를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근데 보고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동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지역구에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동장님이 못 하면 해당 과장이라든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때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라는 얘기가 거슬린 모양인데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보고하면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공식적인 보고체계 하고 자꾸 보고 보고하니까 사전에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말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저는 구청의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전부 보고한다라는 그걸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심” 하면 “이성심” 개인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일일이 보고를 할 수는 없고 보고는 의회 전체에다 보고를 하는 거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준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주거환경 관련 개선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가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산이?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게 2,0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2,0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0만원 정도.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한 80%가 노후주택이라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요 노후주택이 50%도 안 됩니다. 2019년 이후에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해제되면서 건축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후보지로도 맞느냐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또 하나, 그렇지만 후보지로써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삼성동 돌샘행복마을을 다녀왔어요. 그 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도시재생사업 해서 좋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공동시설 하나 생긴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염두해두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시민단체가 와서 공동체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쓰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주민에게 예산이 돌아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일 추진하면서 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물론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니까 정책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에게 예산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또한 우리 과가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민관협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니까 여성기업 내지 장애인기업이신 거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한 곳에 몰아줬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기업하고 많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박영란위원
앞에 자료를 제가 별도로는 안 받았지만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30개 중에서 7개 정도 한 기업에, 특정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4억5,500만원 이 정도 되니까 여성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나온 거 보니까 주로 금액들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과는 사회적기업 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여성기업 하고 코워킹스페이스에 있는 작업공간이라든가 그런 기업이 여성기업이라서 되도록이면 여성기업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정 기업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관내 관악구에 있는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사업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올해 뿐만은 아니고 지난해도 제가 사실은 파악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특정 기업하고 조금 많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수의계약하실 거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분들한테 주시는 거는 긍정적이고요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특정 업체보다는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다른 기업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골고루 분배하도록,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조익화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현황 있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는 지금 100만원이잖아요 지원금액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200만원 이하입니다.
조익화위원
200만원 이하인가요? 근데 자료 139쪽 보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는 사업별 100만원 이내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사업별 1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해놨죠 그럼? 139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주민제안 마을공모사업 하고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하고는 주민제안 마을공모사업이 큰 타이틀이고요 그 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는 사업별 1,000만원 이내라고 해놨잖아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100만원입니다.
조익화위원
100만원. 그런데 지금 또 200만원 말씀하셔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데 작년에 200만원 이하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의문스러운 게 여기 밑에 보면 추진절차가 있어요 총 사업비 1억500만원에. 근데 이 시기를 한번 쭉 봐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제안서 접수하고 사전심사 이런 게 8월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교부된 게 거의 9월이에요.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기간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원래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에 8월에 급하게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고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진 편입니다 평소에 비해서.
조익화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자료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또
조익화위원
9월에 보조금 지급 돼 가지고 사업하고 결과보고 하는 것은 연말 안에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래서 동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했고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조익화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작년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이렇게 추진 하셨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지금 사업 선정은 다 됐고 교부금 교부 중입니다.
조익화위원
교부금 지금 나가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마을기업현황 뒤쪽에 보시면 관내가 5개인가요 마을기업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올해 하나 신규 예비기업이 돼서 5개입니다.
조익화위원
근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왜 하는 거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자체가 관내에 있는 마을 사람들끼리 협동해서 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사람들이 5명 이내로 모여가지고 만드는 기업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자립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생각했을 때 여기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여쭤보는 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쭉 4개년을 보는데 지원실적이 20년, 21년에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기업 지원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것도 연차별로 시작하기 때문에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다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마을기업으로 하나 확정되면서 신규 사업비를 1,000만원 드리는 겁니다.
조익화위원
그건 협동조합 관악위즐 거기인 것 같고, 그 나머지 기업들도 어차피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업만 만들어 놓고 지원현황에 보면 전혀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몇 개 안 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지원이요,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추진단이 운영이 된 거 같은데 이 사업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건 올해의 지역혁신 협치과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노인 청소년과하고 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협치과제로 하기 때문에 지원관들이 같이 일은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내용은 노인청소년과가 되겠네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설지원으로 8,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잡혔나요? 시민추진단 운영해서 8,900만원 정도 예산, 여기 69쪽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현재 진행과정과 예산의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사업 전반적인 걸 전체 세부내역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송정애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사회혁신과제 사업비가 연간 한 10억원 정도 내려오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만약에 내년 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지역혁신 협치과제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선정한 사업을 올해 수행하는 것과 내년도 할 사업을 계획하는 거, 확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하면서 예산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10억원 중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전년도에 예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아, 어떤 기준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거는 10억원 미만에서 역량과제와 협치과제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요 협치과제는 3월부터 공론장 선정하고 해서 그 부분을 우선해서 하고 몇 %다 이런 건 없고요 역량과제 하고 협치과제 둘로 나눠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예산만 민관협치과에서 가져오지 나머지는 각 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도시농업팀에서 3,000만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아동돌봄팀에서 6,500만원을 가져갔어요. 이걸 어디다 썼는가 제가 살펴보다가 다른 자료 때문에 다 못 살폈는데요 아동돌봄팀에서는 뭘 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자료는 갖다놨는데 제가 다 살피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없어질 만한 정책인데 그러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고 시민협력국으로 바뀐다고 조례에 공고는 되어 있는데 협치라는 게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원관하고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결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시민사회단체를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수반해서 예산이 수반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관협치과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주택과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민원이 1만 건이 넘어요. 그럼 민원 처리 하느라고 내가 볼 때는 업무를 못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한데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지는 않고 과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게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물론 우리 자치구의 문제는 아니죠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했으니까. 그랬는데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이게 나눠먹기다 각 과별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바뀌어 질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현황도 보면 52건에 7,7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 아,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해서 같이 하는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보통 5명.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5명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이 사업은 공모가 나가면 동주민센터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선정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것도 전부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명단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눠먹기식이예요. 명단이야 5명 못 모으겠습니까? 실제 단체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모아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피드백 합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합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하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5명만 모이며 이 예산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 나눠먹기예요, 돈 나눠먹기라고. 난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해요. 가정살림 같으면 10원짜리 하나 절약해서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쓰려고 노력할 텐데 구나 시나 국가 돈은 이렇게 낭비하는 게 너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단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의 정책이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발 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진짜 이게 마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면 철저하게 예산 더라도 줘야죠. 대신에 그걸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5명만 사인해서 어떤 사업 하나를 구상해서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을기업도 저는 마찬가지에요. 자립하라고 사전에 예산을 서울시가 주잖아요. 1, 2년까지 주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신규 마을기업은 지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립해야 되잖아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자립 안 하고 계속 서울시가 예산을 줘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3년차 이후에는 주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기업들이 그동안에 생성돼서 예산을 썼어요. 자립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마을기업은 그 자체가 예산 지원 안 하고 자치비로 해서 그게 자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법에 보면 조금 전에 조익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초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근데 이게 서울시가 예측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대로 안 갔잖아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진짜 어려운 이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그동안 지적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축제가 업무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전혀 개최하지 못 했잖아요, 청년축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온라인콘서트형식으로 10월에 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년에 몇 번?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 주관에 즈음해서 1년에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월에?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의 날이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끼어있어서 저희가 9월 10일 전 주로 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만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는 5,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직접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워낙에 청년들이 IT에 능숙해서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을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비중을 정해서 할까 합니다. 추진단 운영해서 민관협치로 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오프라인도 같이 운영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가능하면 오프라인도 비중을 작년보다 높였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9월 정도면 집단면역도 생기고 접종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청년문화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 공모도 끝난 사항인데요 지역 거점을 구비 들이지 않고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산은 5개 조성됐고 한 개소에 300만원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월1회 이상 사업을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8개소 접수해서 5개소 선정됐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5개소가 어떤 사업들이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역에 따라 연극하는 장소에서는 연극에 관련된 사업을 할 거고요, 책 관련된 장소도 있는데 거기서는 책 관련된 사업을 할 거고요 다양합니다.
송정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못 누리고 힘들어 할 텐데 9월 정도면 많이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지원을 잘 하시고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제가 추진보고서를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홍보라든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달이 잘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접수실적이 21.25%인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6.8%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금 계속 대학교 조회해서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21.25%가 접수를 한 거죠? 마감이 끝난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6월 4일에 끝났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구는 어떻나요 실적이?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워낙에 서울시에서 통계 잡은 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사정은 똑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61억원 정도가 넘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이게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사실 각 구별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잡아도 너무 과다하게 잡았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대상이 17만 명이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 간에 2차 지원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2차 지원을 변경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변경하실 예정인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접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달라는 민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뭔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를 들면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그 기간이 포함되면 2년이 넘어버린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전 자치구 같이 협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지원된 금액하고 2차는 어떻게 될 건지 결정되면 그 사항들은 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정책협의를 할 때 성급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만 보다 보니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급하게. 추경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40%도 아니고 접수만 21.25%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정책의 논의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정책을 잡을 때는 그래도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전문가를 동원을 하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각 구의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도 급한 예산도 안 잡았는데 추경에서 60억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실적이 저조한 거는 앞으로 정책 반영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몇 가지 진행하는데 수정해서 한다라는 것을 의견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부분들을 좀 구제해서 그분들한테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은 안 들어오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1차에서 상품권으로 나가고 2차에서는 현금으로 나가기에는 1차에서 받으신 분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아주 불편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는 차원이 핵심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코드에 맞추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면 그거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현안 사항을 보고 참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익화 위원입니다. 책자 96쪽 보시면 ‘신림동 쓰리룸’ 운영사항 나와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관을 못 했잖아요 거기가?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두 달 반 정도 개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6억3,500만원 2020년도에 보면.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교육이나 상담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휴관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쉰 건 아니었거든요. 그 가운데도 시설개선도 있었고요
조익화위원
시설개선도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무슨 시설개선이 들어가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시설개선이라기보다도 장소도 새로 마련을 했고, 그리고 목공 관련돼서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안에서 물품도 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출이 된 부분들입니다.
조익화위원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못 드렸었는데 이거 자료를 좀 주실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출 세목 말씀하시죠?
조익화위원
예 6억3,500만원에 대한. 올해 예산은 더 늘렸어요 7억원이 넘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 내용도 어떤 사항이 늘어났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AI/VR 면접체험관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이용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금 거의 휴관상태였었는데요 5월에는 한 명씩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한 명씩이라는 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단체로 와서 활동한다거나 프로그램하는 것보다도 AI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분이 와서 이용하고 아니면 와서 공부하고 그런 거는 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AI는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5월 실적은 보면요.
조익화위원
요즘 대기업들 보니까 다 면접을 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면접은 AI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미리 이런 걸 체험해서 실질적으로 면접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구 관내에 있는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도시락 지원 말씀이시죠?
주순자위원
예.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작년에 일시적인 사업이라 올해는
주순자위원
일시적으로 끝났다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 지원사업에 추경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청년들이 새로 개업하는 작은 식당들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음에도 도시락 사업을 할 때에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자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소상공인들 30개가 참여를 했는데 책자에는 28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주순자위원
3개월씩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1차에는 28개소, 2차에는 30개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더 하려고 하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일시적으로 끝났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 추경으로 끝났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연결해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에는 본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들의 성과라고 할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만족도도 좋았고요, 매출도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만족하는 답변을 들었긴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종식이 아직까지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만 하고 끝나면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많은데 소상공인들에 힘을 주는 의미에서 올해까지는 아마 코로나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하는 소상공인들을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게 올해까지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만 하고 마는 이런 사업은 코로나 종식의 기점에서 더 연결해서 주고 어쨌든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거 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니까 도시락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주니까 그게 큰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던 사업에서 연계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같이 연결을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해서 더 연결하겠다는 자료에서 보면서 나는 연결하는 줄 알았는데 딱 그쳤다는 거는 좀 그렇네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이 중단하는 기점에서 온 거 같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지를 못한 거 같아.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될 줄 알고 안 했는데 만약에 올해 추경이 있으면 한 8월에 있을 예정인데 의원님들이 적극 지지를 하면 추경에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하는 게 이런 분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당 위원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 간 주요 시책현황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외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과다발생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전담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공공건축 시 현장 책임자가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부지 매입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협의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교육내용 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관리과는 현수막 공공게시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사고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보도블록 시공 당시뿐 아니라 사후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치수과는 준설작업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집중호우 철 전에 작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는 주차부족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교통지도과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준완화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는 빈집 전수조사 후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 신속히 정비하기 바라며, 민관협치과는 관내 마을기업이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기 바라며, 청년정책과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차 지원 시 지원대상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금일까지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진행되어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