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오지혜ㆍ추민규ㆍ신정현ㆍ안혜영 의원)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고 인식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과 보호시설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지난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일시보호소가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아동 일시보호소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가 전부입니다.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먼 지역까지 가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아동 일시보호소 한 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여덟 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에게 적절한 육아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범주 모두가 아동학대입니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가해의 76%가 부모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족의 구조, 사회의 구조, 이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아이의 양육이 공동양육에서 단독양육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웃 간의 왕래도 뜸해져 공동양육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훈육한다 했겠지만 아이는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그 어디에도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동양육이 어려운 지금 양육자의 교육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하지 말라 하는데 아이는 계속 하고 밥 먹자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시기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훈육과 학대가 구별되어 행해질 것입니다. 임신기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육자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성장ㆍ발달 시기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는 영유아검진 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검사지 제출 전에 각 성장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 양육, 훈육 방법, 생명의 존엄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양육자의 교육과 더불어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건강 관리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ㆍ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의 마음건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의 방임, 유기 등의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자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축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대가 깨지는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1,193만 명에서 1,380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이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인해 수많은 서울시민이 경기도민이 된 것 때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직장은 서울에, 집은 경기도에 떨어져 있다 보니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포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의 도시지만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2량짜리 경전철 노선 하나밖에 없어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280%에 달하는 등 가뜩이나 직장생활도 피곤한데 출퇴근길마저 힘겹게 만들어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것입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김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 하남시민들이 잠실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특성 탓에 하남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환승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높아 만성 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GTX-D 노선을 GTX-B 노선의 선로를 공유하여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오히려 강남 직결을 원하는 지역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권마다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멀어진 신도시 거주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하철 노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보았지만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GTX-AㆍBㆍC 노선 중에 기존 철도 노선과 중복되지 않은 노선이 없으며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D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기존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에다가 비수도권에 비해 투자규모가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노선축소 이유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자 미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경기 동부권의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GTX 노선축소 발표 이후 하남시민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30만 명 중 9만여 명이 동참하였고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로 하는 원안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께서도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하신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김포ㆍ부천ㆍ하남 도의원들이 함께하는 GTX 유치 강남역까지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약자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잘살 수 있다라는 교훈, 이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것은 웃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보기보단 절망을 먼저 보게 되는 청년세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 여성들의 자살시도가 전년 대비 43% 이상 급증했고 전체 자살시도자 중 21%가 20대 여성으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율 역시 남성 3명이 해고될 때 20대 여성은 10명이 해고될 만큼 대량해고의 대상이 된 것 역시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이 참여하는 업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기에 업종 특성상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주요 지원정책의 수혜율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 청년들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2018년 홀로 위험업무를 하다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 씨,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끼여 숨진 김모 씨.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사망사고를 2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4월에만 산재로 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 고독사를 아십니까? 고독사 이야기는 통계가 아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두 달 전 24살 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 음식점 서빙을 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그 일조차 하지 못해 월세를 6개월 이상 밀렸고 끼니를 때우지 못했으며 도시가스조차 끊겨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디작은 방 한 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 만에 발견되었고 그 슬픈 현실은 가난과 결핍에 바둥거릴 때 우리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그의 존재가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20대 여성의 자살, 20대 남성의 산재사망 그리고 청년의 고독사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청년이 죽었다.” 정부도, 언론도 잦은 청년의 죽음에 어느덧 관심조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죽음 너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라서 해고해도 괜찮다라는 인식, 고졸 출신의 청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자리를 그대로 방치했던 안일함, 내 옆집에 사는 총각의 집에서 썩은 내가 나야 비로소 그 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비정한 사회적 고립. 얼마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고독사 한 시민의 영결식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지요? 지사님!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요구했던 20대 여성 1인 가구, 여성 자살시도자, 여성 해고자, 청년 산재사망 원인, 청년 고독사 등의 통계자료가 단 하나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숫자가 없다는 것은 대안도,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이 된 듯한 청년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가장 먼저 끊어지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정한 세상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세상입니다.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자리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청년 시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 주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과 기존 주거복지의 차이점,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금융의 정책 취지, 지역화폐와 경제방역 등 지사님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울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건강권 보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주택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주택 법제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본주택은 우리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란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주택이 지금은 투기ㆍ투자 수단화돼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주거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라고 하면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취약계층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기본주택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하 30년, 갱신한다면 60년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또 충분한 품질의 공공임대 또는 주택만 분양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주민 등이 상당히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또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기본주택은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는 현재 공공영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유형 중에서 취약계층용 임대주택만 규정이 돼 있고 소득ㆍ자산 관계없이 공급하는 기본주택유형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려고 해도 대량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유형을 관련법령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기금 융통과 관련해서, 소위 건설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이자율 조정이라든지 또 세대별 융자금액의 한도를 조금 조정해서 올려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 또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검토 중인 단계여서 속도를 내 달라고 계속 요청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주택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복지정책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주택이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득과 자산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골라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우 협소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일정한 소득자산 상태가 되면 퇴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또 취약계층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은 나쁜 것 또 좁은 것 또 불편한 것, 아주 외지에, 외곽에 동떨어져 있어서 매우 불편한 것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주택을 중산층용으로 역세권에 적정한 낮은 가격으로 비용조달이 가능한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짓자는 거냐?’ 이렇게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수원에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공개한 후에는 그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걸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경기도 GH 주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상당 부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3기 신도시에 저희가 사업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분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의무화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그 35%는 당연히 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주택을 50%p까지 올려서 일반분양을 15%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권이 대대적으로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유형이 법률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려면 융자금액을 올리고 융자이율을 낮추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구나 가능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 돈 없는 주민들이 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먹고 자고 쉬고 이런 일상적 활동의 최소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주택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자가 소유자는 50% 조금 넘는 수준이고 44%, 46% 이 정도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사 다닐 걱정이 되고 또 보증금 올라갈 거 걱정이 되고 앞으로 영원히 집을 못 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보전녹지나 또 그린벨트 이런 걸 훼손해 가지고 대규모 택지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매우 싸게 취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까지 합쳐도 평당 1,00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실제 분양가격은 2,000만 원대쯤이고 실제 시세는 3,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지어서 공급을 해도 소위 로또분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택지개발하는 사람이 조금 취득하고 다시 건설업자가 취득하고 또 나머지를 분양받는, 운 좋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투기자산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수요와 정상적인 공급이 균형을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수요ㆍ공급이 왜곡되고 가격이 또 정상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강압적으로 누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왜곡되고. 그래서 이게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하는 게 잡는다고 말할 때마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자. 집은 투기수단이 아니고 주거수단이다. 결국은 주거수단 외에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든지 또는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 앙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공포수요, ‘나 이러다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러다 평생 쫓겨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공포수요는 일단 사라질 겁니다. 무서워서 집을 막 영끌해서 사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겠지요. 두 번째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집을 사서. 이런 생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주택시장에는 이걸 대대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방침만 결정해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재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거주 본연의 목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 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배운 수요ㆍ공급의 원리인데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지면 거기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공급 부문이 일단 왜곡돼 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시중에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즉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하냐? 물론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은 계속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이게 주거용이 아닌 투자ㆍ투기용으로 가진 집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공식숫자만 해도 16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160만 가구” 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이게 분당신도시 10개 규모입니다, 분당신도시, 엄청난 대도시. 그걸 누군가가 임대해 주기 위해서 또 투자하기 위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오기만 해도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수요도 보면 ‘내가 꼭 여기서 거주해야지.’라고 사는 게 아니고 ‘아,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지요. 공급과 수요가 다 왜곡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걸로 보는데 내가 생활필수품으로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내는 부담이나 세금이나 아니면 금융에 대한 제한이나 금융혜택이나 이런 게 투기하겠다고 수백 채 사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생활필수품으로 실 주거용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ㆍ투기용으로 수백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 훨씬 쌉니다. 어느 정도로 싸냐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죠. 보유세, 각종 세금도 감면해 주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죠.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죠. 이게 금융혜택도 얼마 전까지는 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부동산 투기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왜곡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최대한 빨리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게 문제 출발의 첫 단초인 것 같습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로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에 도민들은 또 국민들은 휩싸여 있는데 기본주택이 불안감에 휩싸여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찾기 위한 지사님의 노력이 하루빨리 안정된 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금융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2030세대의 신용대출이 19년 같은 분기 대비 66억이 증가했는데요. 이 돈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빚더미에 오른 20대, 30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도 신용도 안 보고 누구나 1,000만 원씩 빌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반론이 적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대출, 즉 금융기본권 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그림자 또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측면이 더 많다면 나쁜 측면의 문제들은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지금 그중에서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문제로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 금융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이란 은행가들이 금을 사 모아 가지고 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만들어서 대출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태환시대라고 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금융, 즉 신용의 원천이 국가권력입니다. 즉 발권력이 신용의 원천이고 발권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신용의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저는 최소한은 함께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통화는 사실은 경제, 그러니까 경기를 조절하는 아주 핵심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죠. 그런데 이 금융통화정책이 요즘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을 안 하냐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이거 원래 이자율을 내리면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수요가 늘고 다시 생산이 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는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 가지고 재정이든 예금이든 모아 가지고 기업측면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곧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고 다시 또 선순환하는 소위 고도성장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생산역량이나 공급역량은 상당히 뛰어난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투자할 곳이 없는 이유는 수요부족입니다. 수요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을 해서 얻는 국민의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자율을 아무리 낮춰도 돈을 안 빌려 가요. 투자용으로는 빌려 가지 않고 누가 빌려 가느냐? 이자율과 수익률을 비교해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투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버블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게 코인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학자금을 제대로 조달한다든지 자기 역량개발을 하는 데 필요하다든지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 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역량을 좀 키운다든지 등등등에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죠. 왜? 저신용자니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초년병이라 소위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요. 그럼 안 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긴 한데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어디 가서 빌리느냐.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자율이 500%, 5,000%, 3만 % 이런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에서 금융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은 고르게 누리고 다만 그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가지고 마구 빌려다 써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금융통화정책이 일부나마 제대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모두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게 기본금융이고 다만 그 금액 정도를 실제로 너무 많이 빌려주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도덕적 해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걸 말하잖아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 건 주로 누구냐 하면 개인이 아니고 기업들입니다.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씩 빌려 가 가지고는 어디 해외에 재산 빼돌리고 그냥 땡처리 해 버리고 또 구제금융 받고 그러잖아요. 개인들의 결손율이 기업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1,000만 원으로 정했냐, 상한을. 그것도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평생 그 범위 내에서는 빌려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대부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들이 아무런 자산도 신용도 없는 거의 그야말로 복지대상자 전락하기 직전의 사람들한테 이자를 무려 20 몇 %씩 해 가지고 빌려주는데 이 평균금액이 900만 원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산도 신용도 없는 사람인데 빌려주지만 이 사람들은 93%가 그 높은 이자와 원리금을 다 갚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갚을 능력이 되면 갚는다는 거고 1,000만 원 때문에 돈이 있는데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떼어먹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의 최소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그중에 우리가 의회에 청년 부문을 시범적으로 하자고 조례 저희가 제시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필요하긴 한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말이죠. 똑같은 돈인데 20대의 실업자일 때 1,000만 원하고 40대 성공한 다음에 1,00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돈도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기별로 돈의 가치가 달라서 젊을 때 이 씨앗, 투자를 하거나 자기 역량을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사실은 나중에 갚을 때는 그 가치가 매우 낮아져서 인생설계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설계를 한 겁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저희가 기본금융이라고 하는 것 기본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1,0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위에 기본저축 그래서 그 위에 예를 들면 500만 원, 1,000만 원 한도까지는 옛날에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1%대 이자를 수시 입출금해도 요새 0.1%라던데, 이자가. 한 1% 초반대로 이렇게 주면 그 돈으로 빌려주고 또 손실은, 결손은 일부 또 메꾸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20만 명에게 500만 원씩 1조 원을 빌려줄 경우에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죠. 10년, 20년 이렇게 빌려줄 경우에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500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년을 빌려준다면 연간 50억 정도만 투자하면 1조 원 정도의 신용창출이 가능한 거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극저신용대출을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500억인데 사실 그중에 10분의 1만 하면 1조 원 정도를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어서 소위 도덕적 해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우선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기본금융이 결국은 청년들한테는 창업자금이 될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5인이 모여서 창업을 할 경우 청년 기본금융을 1,000만 원씩 받아서 5,0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창업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또 보통, 아까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금리를 쓰는 분들이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저신용자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금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는,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업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4%가 상한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보통 7%~10% 이렇게 구가할 때도 최대금리가 25%였어요, 최대금리 그때도 법률상.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0%, 1% 이런 시대에 24%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24%의 이자를 낼 정도의 사업수완이면 거의 빌 게이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8%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년에 8%의 이익을 낸다고 하면 엄청 우량기업인데. 아니, 신용도 자산도 없는 서민들, 그것도 금융권 이용도 안 돼 가지고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24%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요. 결국은 신용불량을 거쳐서 사실은 그다음 단계로 복지대상자로 전락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를 제공해서 이 중에 복지대상자 전락이 1~2년만 늦어져도 사실은 이익이고요. 만약에 탈출에 성공을 해서 재기에 성공을 한다면 사실 국가재정이, 복지재정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대부업체가 돈 안 빌려주면 사채시장 가 가지고 더 비싼 이자 쓰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황당한 논리인 것이 조폭이 가겟세 받으면서 “내가 당신 안 지켜주면 당신 길 가다 강도 당하는 수가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경찰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력을. 조폭과 강도의 관계로 방치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걸 하긴 하니까 2%대든 3% 미만 소위 공정금리 수준의 이것을 최소한을 쓰게 하면 지금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한 200~30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평균금리가 19.7%인가 그렇다고 해요. 20%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93%는 원리금을 다 갚습니다. 그런데 한 7% 정도가 안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죠. 7%가 못 갚는데 이 7%의 사람들이 못 갚는 이 위험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왜 가난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아야 됩니까? 이거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은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금융혜택은 좀 나눠 갖게 하자. 그리고 불법사채는 무효화하면 간단합니다. 독일 같은 데 30% 이렇게 이자 받으면 원금도 못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법,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없어요. 불법계약을 하면, 불법으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무효화해서 원금밖에 못 받게 한다든지 심하면, 너무 심하다. 3,000%, 5,000% 받는다. 이거 강도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원금도 아예 못 받게 해 버리면 불법 사채시장이 남아있질 않겠죠.

네, 기본금융의 도입취지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기본금융은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금융을 도입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와 경제방역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2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세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표 안에 조세연의 해석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도입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화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소비를 제한해서 그 역내 소비가 좀 강화되도록, 역외에서 쓰지 않도록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소위 양극화 중에 심각한 양극화가 또 하나 있는데 매출양극화입니다. 이게 유통대기업으로 매출이 다 몰리고 있죠. 예를 들면 대형 전국적 백화점이 1조 원 팔아 가지고 그중에 1,00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이 동네에 돌질 않잖아요. 다 여의도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미국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1조의 매출이 동네의 구멍가게, 통닭집, 신발가게, 막걸리집 이런 데로 들어가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걸리집 주인이 막걸리 팔아서 돈을 좀 벌면 그분도 써야 되잖아요. 소위 소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구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매출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대형 유통기업들에게 몰리는 매출을 동네 골목상권의 10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매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체감을 했죠.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두 가지 측면, 즉 매출의 지역적 수평이동 이것만 보고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동네 골목상권으로 매출이 이전되는 수직이동 부분은 안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역화폐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이 수직이동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간 이동은 정말로 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제로가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건 사실 큰 게 아니고 수직이동에 주안점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명확하니까 소상공인들 호응도도 높고 또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각 지역이 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커서 이걸 하려고 급격하게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7조, 그 전 해에는 2~3조, 올해는 15조. 지금 제가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더 늘릴 생각이라고 하던데, 정부계획으로는. 이게 사실은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뺏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저희 1차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이후 경기도 위상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별다를 것 같지 않으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정도로 사실 높습니다. 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본연의 역할을 잘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재난기본소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때는 퍼주기다,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된 것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너무 명백하고 특히 저는 이 위기국면에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더라도 “당신은 빠져.”라고 하면 서럽거든요. 그다음에 그 구성원 간에 균열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재원은 세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금은 사실은 고소득자 부자들이 더 많이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골라내는 것도 이중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느 선으로 끊을 거냐. 예를 들면 중위소득 얼마 이렇게 하면 중위소득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배제가 됩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특히 이게 경제, 저는 이게 소득을 지원한다 측면 더하기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매출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라고 하는 비중이 소득의 단순 재분배보다는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만족도도 55% 정도가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나는 수원시민일지는 몰라도 경기도민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데에서 ‘내가 경기도민이구나.’라는 귀속감, 소속감, 자부심도 상당히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경기도민으로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당 발굴과 연계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와 복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셨죠?

네.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주신 경기도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1차,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3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해서 각 시군들, 대상 시군민들, 도민들께서 정말로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시장ㆍ군수님들이나 지역의 국회의원 또 도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애 많이 쓰셨는데 100% 다 수용을 못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 탈락해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지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그건 제가 사실 결정한 건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해도 탈락되는, 배제되는 곳은 원망을 사기 때문에 제가 나름 심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다 전적으로 맡겼는데 탈락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규모 수십 명 또는 백수십 명 이 정도, 좀 큰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1,000명 넘어가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공공 산하기관이 하나 해당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도 남북 간의 불균형 발전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북부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북부주민들에 대해서 또 북부 시군에 배려한다, 동부도 마찬가지죠, 외곽지역에. 배려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체감하고 우리가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제일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굳이 따지면 어쨌든 사람이라도 한 명 더 늘고 밥이라도 한 끼 더 식당에서 사드시고 뭐 그렇게 집도 하나 더 구하고 이러면 해당지역에 도움도 되겠고 또 관련된 연관기업들이 유치될 수도 있고 이런 도움들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은 자원도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 300명 되는 공공기관은 어디 대규모 도시들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마나 큰,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인데 조그만 소외된 시군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동두천에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보냈더니 동두천에 일자리재단 직원이 모여서 일할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거기는. 새로 짓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있던 자리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느낌도 안 올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대적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청소년재단도 있고 가족 뭐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것도 저희는 가능하면 북동부 외곽지역으로 배치할 생각이고 아예 미리 이것은 연구해서 해당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균형발전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들이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폭발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안도 우리 경기도는 사실은 서울의 외곽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이름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경기도 안에서도 또 소외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균형발전이나 실질적 형평성 문제는 정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북부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북부주민들께서 “아, 억울하다, 차라리 살림 나누자.”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일환의 하나로 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가 또 절실합니다. 그림 3-1부터 3-6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수는 남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노인인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료자원 역시 북부가 남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의정부 진료권, 포천 진료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공공의료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부문이 상당 정도 많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특히 소외되고 있는 북부지역에, 동북 포함해서 동북부지역에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어떻게 지어서 운영할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지사님?

네.

그리고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뭐 양주시도 최근까지는 응급실이 없었다가 아마 최근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천군의 경우는 30분 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 0%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가보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북부 거점 공공병원의 설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의정부의료원을, 의정부병원을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부병원은 제가 한 두 차례 가봤는데 정책적 고민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북부지역 중에서 의정부지역은 그래도 민간의료가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그 의정부의료원을 증축하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은 거기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옮겨야 되는데 그럼 옮기면 북부지역 중에서도 이게 한 최하 2,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0억 이상 3,000억 가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의정부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정부 바깥으로 하면 의정부는 또 뺏기는 느낌이 들 테고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의정부 안에 짓는 것도 조금 문제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약간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 고민할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마다 커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어이없는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며 40여 일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의대생의 기사로 전 언론이 떠들썩할 때 대학생 노동자의 죽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책위원회의 1명으로 참가해서 이 처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삶의 희망인 하나뿐인 아들을 처참하게 잃어버린 선호 군의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너무나 위험하게 운영되는 평택항만의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호는 1년 반을, 선호 아버지는 8년 가까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불법하도급업체 비정규직도 못 되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하는 날품팔이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컨테이너였습니다. 중장비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인데 업무지시서도 없었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전교육도 없이 헬멧도 쓰지 못한 채로 투입되었다가 300㎏이 넘는 쇠벽에 깔려 머리와 가슴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로 불량컨테이너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장에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고용된 노동자들은 그 어떤 보호장치도 받지 못했으며 매뉴얼에 있는 안전관리지침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기도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무력함에 부끄러웠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절규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 덕분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장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법천지이고 불법이 만연한 항만의 노동환경을 투명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일만이 선호 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선호 군이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49제가 거행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애쓰십니다.

두 번씩이나 도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표명하시며 노동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권한 이양에 대한 준비상황과 그렇게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이양은 아니고 공유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LO 협약 때문에 근로감독의 권한은 국가 중앙정부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지방정부도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이건 사실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관리감독하에 지방정부와 함께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ILO 협약 위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산재장애인이고 또 저희 가족들 거의 대부분이 산재장애인 또는 중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근로감독,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경찰이죠. 노동현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또는 단속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인데 전에는 한 천몇백 명 있다가 지금은 많이 늘려 가지고 3,000명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전국에 사업장 숫자가 수백만 개 아닙니까?

460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독이 안 되는 거죠. 퇴직금, 체불임금 신고 들어오는 것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지키는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이런 거 전혀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방치상태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소위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 “우리가 노동부 지휘하에 조사해 줄게.”라고 하는데도 이걸 반대하는 것은 그런 불법을 방치하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생기는 이유도 만약에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용자가 안 지켜서 사망했다고 하면 영국처럼 정말로 중형에다가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조심할 테고 조심만 하면 현재 있는 규정만 잘 지켜도 저는 산업재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다 있는 규정을 안 지켜서 난 사고들이지 않습니까? 즉 그 규정을 잘 지켰으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 불법방치를 통해서 이익은 엄청나게 보는데 사고 나 봐야 처벌도 미미하고 배상도 근재,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되고 적당히 위로금 주고 끝나버리니까 계속되는 것 같아서요. 정부가 노동경찰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 가지고 감독하는 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그게 어렵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대부업체 단속하듯이 또는 불법현장 단속하듯이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라도 해 드릴 테니 권한을 공유하자 하는데 진척이 매우 더뎌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제가 2안이라고 했지만 ILO 규정상 법적으로 경기도가 가져올 수 없는 권한이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3,000명도 안 되는 근로감독관이 전국에 460만여 개의 기업체, 그러니까 실제로 2% 미만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든 이양이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서 안전한 노동이 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하고, 해야만 해서 제안하신 거죠?

네, 이게 정부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전국적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을 사실은 곱씹어 보면 기준은 다 전국적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네.

방치상태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즉,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균일해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도둑이 있으면 잡아야지. 다른 데는 도둑들이 방치되고 있으니 여기서 유난히 많이 잡아 가지고 도둑의 횡행하는 정도가 전국적 통일성이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땅에 있는 평택항인데 권한이 해수부에 있다 하고 노동관할권은 노동부가 갖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는 들여다볼 수도 없는 현장에서 경기도 도민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인데 물론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지자체로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부터라도 의욕적으로 근로감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 부족함을 널리 알리고 압박을 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를 적극행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없는 권한이긴 한데 노동환경안전지킴이 이것을 만들어서 없는 권한 속에서도 어쨌든 관리나 감시는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국을 신설했지만 노동국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라 이번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노동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전체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닐까 해서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호 군이 어이없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범정부적으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국에 전화를 해 봤지요.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TF팀이 구성돼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없죠?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사고와 같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중요한 과제여서 좀 유사한 사업장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저희가 제안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점검을 해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은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대책도 하는데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도 인력도 제한적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소방이든 건축부서든 건설부서든 인허가부서든 이런 곳이 그 해당 업무를 하는 곳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사 도중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기준을 잘 안 지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소방도 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가 노동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사님의 안전한 노동,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향한 의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있는데 하여튼 이참에 제가 노동국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산재로 인한 장애도 갖고 계시고요. 노동국이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한 번 조문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해 달라고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정의당에 대한 오해였죠, 그렇죠?

아, 그 노동국장…….

지사님이 정말 빠르게 사과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셔서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어서요.

지금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 분야에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97% 이상 투자한 경기평택항만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평택항 사고를 겪으면서 이 경기항만관리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 평택항 안전에 대한 기여가 있나 살폈습니다만 전연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평택항 안전관리도 하겠다고 한 줄이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전연 기여가 없습니다, 평택항 안전관리에. 이 부분에도 답변을 좀 주시지요.

평택항만공사라고 하니까 마치 평택항이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가 평택항만을 관리하나보다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평택항은 항만법상 도가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항만공사가 하는 사업은 그 평택항만 구역 내의, 외부의 배후단지 조금을 직접 관리하는 수준이고 그 해당 토지 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관할권도, 감독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은 54명의 정규직이 있고요. 하는 일은 땅 대여해 주고 임대료 한 35억 정도 임대료 수입 받는 건데 하는 일에 비해 조직은 크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니 다른 항에,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데서는 나라가 직접 항만관리공사 해서 명실상부한데 평택항만 경기도가 항만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권한은 없이 간판만 내걸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조직인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힘들고 한데 이렇게 큰 일, 하는 일 권한도 없이 큰 조직을 만들어서 세일즈를 한다든지 뭐 돈 받는다는 업무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사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평택항만관리공사라고 경기도에서 공사를 만들어놓으니까 우리가 마치 그 평택항을 전부 관할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된 것이 문제이기는 한 것 같고 의원님 지적처럼 저도 사실 취임 초기에 그 문제, 예를 들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인가?’라는 점을 고민을 좀 해 보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은 없었는데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경기도에는 옛날에 손학규 전 지사께서 영어마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파주시, 양평군에 당시 예산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돈을 들여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름만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은 미래교육캠퍼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그 이전에도 문제점이 있고 방치되고 관심이 멀어지면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기 활성화 대책 또는 장기 대책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때 영어마을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어, 그중에서 특히 영어를 체험적으로 습득하는 공간으로 영어마을이 많이 생겼고. 사실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 성남에도 있었거든요. 성남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새마을연수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사실은 없앴습니다. 논쟁은 많았는데 시대 상황에 정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냐라는 의문은 사실 있는 것이고요. 원래 영어를 배우면 학교에서 영어 과목 있는데 거기서 듣고 말하기를 배워야지 거기서는 문법만 배우고 실상으로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기형적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외부에 체험교육시설이 생긴 건데 이제는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가 오래 전부터 해 놓은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도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변형해서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일단은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미래의 교육이 가능할지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래도 영어교육은 계속 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야 저희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적으로 다 전환이 돼서 실제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판단이 안 서서 현재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아니면 계속 할지 말지.

저도 지사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가보니까 이거 미래교육이라고 한다고 거기 무슨 AR/VR 시설을 해 놨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시대에 뒤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 가까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안했던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사회관계 형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접종이 되면 그동안 못 했던 것을 더 해서 아이들끼리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씩 뒤엉켜서 스킨십 많이 하면서 사회관계 형성 능력을 높이는 데 우리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것은 우선 활용할 것이고 장기교육은 평생교육국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노무관리가 후진적이라서 갈등도 심하고 그 여파로 파주본부 치부가 드러나서 저한테 별의별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 정말 가로등 뽑아 팔아먹고 전기차 배터리 뽑아 팔아먹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은 제대로 수습되고 있겠지요?

꽤 분란은 좀 많습니다. 이게 참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외주로 용역 위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직고용을 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문적인 노무관리 역량이 없다 보니까 갈등조정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법무감사팀도 만들어서 노무관리나 품질관리 여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지금 일부는 소송화돼서 지금 재판도 계류 중인데 1심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결론 난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유난히 여기가 좀 시끄럽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좀 더 써서 원만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진흥원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었던 부분은 우리 지사님 성남시에서 오셨잖아요.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오시고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사님을 정말 내 일처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지사님의 그늘 아래에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 요청했을 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공무원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 건설적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을 하시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을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간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활동과 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죠? 작은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서 공익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요. 더 좀 강화해서 해 주시지요.

역시 이 민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도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챙겨서 지원을 시작했고 좀 늘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만 하면 거기에 예산지원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으로 전적으로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민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거기 동네에 또 조금 조금씩 하게 실제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아깝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좀 더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를 보니까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곳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용자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니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지원이 가야 되고. 이름만 걸어놓고 방치한 데는 퇴출시키고 하는 어려운 작업이죠,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은 지원을 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가교위에 와서 어린이집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세상 어려운 것이 어린이집 지원정책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디 손대기도 어렵고 여성가족국과 의회 여가교위에서는 TF팀도 만들어서 대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네, 끄덕거리셨는데.

사실 설명 한번 드릴까요? 민간ㆍ가정ㆍ국공립 이 격차들이 매우 크고 실제 시설이나 운영조건도 매우 민간ㆍ가정이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국가 공공의 의무이자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원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게 제 공약이기도 했고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속도 조절하기도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부터 우선지원사업으로 정의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국가가 하지 않았던, 방치했던 일을 민간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미 십수 년 동안 해 오신 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할 테니 다 그만두고 나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만두고 나가라는 건 아니고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또 인근의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죠.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인근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저희가 채용해 주면 되죠. 우선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격차가 상존하는 거고 격차에 따른 손실은, 피해는 사실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입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원을 어린이집 경영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원아를 지원할 거냐 그 문제는 언제나 부딪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서 더 어렵지만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제가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영아반 야간연장교사 수당 지원정책을 경기도가 하는 건데 더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이 빠져서 무슨 이게 억강부약이냐, 우리 도지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고…….

알려 주세요.

울부짖는 보육교사 문제를 검토했는데 하여튼 담당자 선에서 1년 넘게 안 되던 일을 우리 여성국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칭찬해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온 언론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도배가 됐을 텐데요. 경기도 내의 11개 시군 37농가에서 발병해서 573만 수가 살처분되었고 발생하지 않은 농장 수는 128농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896만 수가 살처분돼서 살처분 비용이 310억, 보상비는 915억, 총 1,22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경기도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닭을 거의 절반 가까이 묻어버려서 계란 한 판이 지금 1만 원씩이나 하고 저한테 청탁까지 들어와요. 계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빵집을 해야 되는데 한 판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또 살처분한 텅 빈 농장을 바라보는 농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셔서 살처분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논쟁이 된 건 복지농장, 복지농장은 “건강하게 사육하는데 왜 똑같이 우리 살처분해야 되냐?” 이 항의에서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고요. 지나치게 살처분 범위가 3㎞ 반경으로 넓어서 실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500m만 살처분하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1㎞까지 살처분하는 걸로…….

예전에 평택시에서는 발생 농장과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농장이 있었는데 담이 있었어요, 담. 그래서 쥐가 들락날락거리지 못하죠, 고양이도 못 들락거리고. 그래서 15일 동안 충분히 방역해서 다 살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정이 만들어 낸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농림부 정책에도 좋은 정책을 만드시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립니다.

500m, 1㎞ 반경으로, 사실 이게 관련 법에 농수산부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징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공무원들한테 징계까지 감수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는데 그 지침과 다르게, 이건 시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요. 제 생각에는 1㎞ 이내라고 하더라도 복지농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살처분할 필요가 없다, 살처분 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자고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에도 건의해서 바꿀 건 바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료 환적장 문제나 거점 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들어가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역에. 그런데도 한 번 만들어 놓은 지침이 바꾸기가 어려워서 계속 10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살처분 범위도 탄력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관리가 부실하면 새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가까워도 방충망 다 쳐서 새가 들어가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지 않은 건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문제.

백신 문제도 사실 갑론을박이 아주 심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육계 이런 데는 백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산란계라든지 이런 데는 백신 맞혀서 놔둬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못다 드린 질문은 질문서를 대체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간단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치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닌데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해서 일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교육지원청을 많이 갔었는데요. 파주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그리고 성남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는 설립자 곽모 씨, 목사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분을 형사 고발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고 구속이 안 되고 무혐의 받았다 해서 거꾸로 행정소송도 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하고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직접 증거도 수집하고 해서 다시 수차례 고발한바 며칠 전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결국은 무혐의 하면서 마치 이런 비리를 그냥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고 다른 유치원까지 이게 파급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건 원아들에게는 적어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유치원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게 저희들에게 대단히 큰 과제였었죠.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고요. 또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끝까지 한번 싸워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내온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좀 늘리자고 하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가운데 과거와 같이 원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유치원도 있었고 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관계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정부가 이번에 40%까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자 하는 기본정책은 만들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2020년 두 해에 모두 20개의 유치원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 매입할 때 대원칙이 원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 원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자 하는 게 원칙이었고 대체로 효율적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격차가 있다는 건 저희들은 역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45만 원 지급하고 특히 누리과정 지원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금 교사들에게 월 71만 원 정도를 지원함으로 해서 공립과 별 차이가 없도록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사립유치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는데 지금 매입형으로 가는 속도로써는 40%가 너무 요원하다는 거죠. 1,800개 내지 1,900개 정도 되는 우리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원아 수로는 아직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아 수를 보면 사립에 나가는 학생이 한 75%, 국공립에 비해 한 25% 되는데요.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과를 따로 독립시킨 이유도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둘째로 유아교육이란 자체를 우리가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의 과정 속에 편입한다면 어떤 위치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연구가 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령 어느 지역을 꼭 말할 건 아니지만 용인 같은 경우엔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국공립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인시민들에게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사립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아마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저도 용인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도 있게 되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중재요청도 받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학부모들이 보다 못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모든 사학들이 가능하면 학교법인으로도 돼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법인으로 돼 있지 않아서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전체의 미래교육 관점에서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이것을 가능한 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립유치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공립유치원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안을 좀 더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게 뜻이 옳다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적절하게 대응하며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ㆍ심리적 타격을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백신으로부터 얻었으며 도민 모두가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이 난국을 빨리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가평에서 뵀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도 주셨잖아요.

네?

문자메시지도 주셔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첫 번째 건 답장이 왔는데 두 번째 건 답장이 안 왔습니다.

난처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경기도 직영인 가평군 소재 휴양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휴양림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도 발칙하고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시면,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우리 강씨봉휴양림입니다, 가평군에 있는. 그거 보면 전위예술작품들 같지 않습니까?

네.

저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는 ‘상상 속의 오토바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 위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폐석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효자 강영천의 건강검진기’입니다. 강씨봉의 어떤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죠. 다음 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 ‘꿈을 이루어주는 강씨봉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강씨봉의 옛날과 현재, 그만큼 전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춤추는 나무와 한바탕 춤을’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꼭 ‘늑대와 춤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왼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글자들을 시를 써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에 있는 건 맨 왼편에 있는 것은 ‘끝없는 나무, 끝없는 상상, 끝없는 도전’ 뭔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거는 수돗물 쏟아 붓는 것들 만든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명한 작가로서 저렇게 해 놨으면 굉장히 호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술적인 감각은 없지만. 그다음에 왼편, 오른편에, 아래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역발상 나무입니다. 생각을 달리해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들은 보면 야간에 요즘 여러분들 가시면 각종 LED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저 정도. 저게 LED가 강씨봉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강씨봉은 경기도 거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업입니다. 영업도 좀 하고요. 다음 거 그림 좀 보여 주시면. 다음 그림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요?

네?

많이 보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저도 많이 뵀습니다. 누구인지는……. (웃 음)

제가 작년 여름에 제 아내하고 사실은 순찰 겸 암행 순회를 갔다가 직원들한테 들켰어요.

아,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암행이 아니죠.

들켰어요. 통과는 했는데 나중에 다니다가 들켰습니다.

저게 사실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기를 올라갔는데요. 저게 다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직원들이 숙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정직원은 4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비정규직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주면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거 재료비만 한 1,500만 원뿐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이재명 치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사님, 저기 가서 뭐 어떻게 선물해 주시고 오신 것 있나요?

사실 우리 휴양림들이 몇 개 없는데 여기 일 보러 한 번 갔다가 제가 정말로 놀랐어요. 숙박은 안 하니까 인력들이 남아도는데 이분들이, 이 팀장이 아주 뛰어난 분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온갖 정말 있는 재료 이용해 가지고 눈에 띄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서 제가 그때 들키기도 했지만 나름 격려도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워낙 잘 하고 있어서,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 깊은 산 속에서 사실 누가 가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정발전 분야 상도 드리고…….

그런데 상을 너무 약한 걸 주셨더라고요.

사실 오늘 의원님께서는 이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아마 가평에 있는 강씨봉을 홍보하시는 목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보도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이 또 각별하시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귀감이 될 훌륭한 공무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 비정규직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들이 다 또 우리가 1,500만 원 중에서도 폐자재하고 폐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해 때 입었던 나무들 아까 보셨죠? 그게 다 폐목들입니다. 그다음에 돌은 다 폐자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했던 거예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저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워 가지고 한 것,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 왔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귀감이 될 것 같아서. 도정질문이라고 해서 맨날 뭐 지사님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지사님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아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균형발전이라는 어려운 일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해 온 우리 지사님의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우리 지사님의 단호한 정책적 결단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아시죠?

네.

정작 균형발전 대상지역이었던 가평군을 비롯한 연천군ㆍ포천군이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된 것은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10㎏ 빠졌습니다. 제가 왜 빠졌는지 한번 동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도 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것 때문에 아주 친한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 하나 못 가져왔다고 아주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야 의원님 되시기 전부터 제가 아는 사이 아닙니까? 친한 것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직접 다 한 게 아니어서 참 안타깝게 됐어요. 약간 해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을 어쨌든 북동부 소외지역으로 옮기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도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도 일부 고려해야 되고 또 근무, 예를 들면 도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지면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된 것 같은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향후에 균형개발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결정에서 그 부분들을 각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있으면 5,000억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저번에 3,000억짜리 얘기해 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많이 실현 가능한 것들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머님을 비롯한 포천ㆍ연천ㆍ가평 이 지역주민들이 느낄 소외감이나 섭섭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예상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2배수로 올라왔잖아요. 그 2배수는 제가 봤을 때는, 1배수로 올라오는 것보다 2배수로 올라오는 건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지 못하겠지만 점수로 정확하게 순위대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확실하게 있죠?

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 이거 공공기관 이전 결정할 때 아예 그냥 위치를 제가 정해 버릴까 하다가 일장일단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경쟁을 하니까 경쟁과정은 좋은데 분명히 탈락할 테고 탈락하는 지역은 섭섭하게 생각할 거라 참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사님 꼭,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북부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저도 아마 도정질문, 5분발언 아니면 업무보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아까 또 앞서 의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의 어떤 의료취약 그다음에 문화ㆍ의료 외에도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걸 옮겨 달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도 경기북부가 굉장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같은 곳들이 아직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는 것보다도 그거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 설립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큰 이전비용은 들지 않는데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돈은 들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각 시군들이 미술관 설립이나 공연장 설립 이런 것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예술적 영역에서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하나만, 이거는 한번 지사님이 다시 잊어먹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동북부지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 아프지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전이 왔다고 해서 확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이며 지사님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개 지역을 제외하고도 공공기관 이전되는 지역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얻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평군을 비롯하여 포천시와 연천군의 또 다른 희생으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조건은 좋지만 그럼에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었었습니다. 이번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는 성장 잠재력이 크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속도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공적 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은 그동안 저발전되었기에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가평군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가평군이나 연천ㆍ포천시가 포함되었으면 완성도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또 하나는 수원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던 게 없어지면 아무리 크고 해도 그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춰져 있던 게 하나가 빠져나가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들어보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지사님께서 꼭 좀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배려들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는 그거에 버금가는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요. 다음은 지역화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저보다 지사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극단적 위기의 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번이나 도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꼭 이렇게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지역들이 지역경제가 위기에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과거보다도 분명히 자본도, 즉 돈도 많고 기술도 뛰어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노동의 질도 좋고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돼 있는데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은 양극화 때문이고요. 이 양극화는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도 있지만 소비에 있어서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출이 유통대기업으로 전부 다 집중되기 때문에 동네 골목상권이 망가지는 중이죠. 경제는 생태계에서 1차 생태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다른 전 세계에 비교해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정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로는 도심의 대형유통점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쓰게 하고 대신에 불편하니까 그에 대한 불편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소비지원금을 지원해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용자 편의성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활용해서 그만큼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경제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평 같은 경우도 하나로마트나 이런 대형매장을 열어줄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많아서 아마 갈등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화폐는 두 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일반발행의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재정지출을 할 때 정책발행하는 것. 저는 앞으로 재정지출에서 정책발행하는 비중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대형유통점에서 골목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이전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반발행도 계속 늘려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도 꽤 유용한 정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그런데 지역경제의 위기가 지사님 말씀에 보태서 정책적인 위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발전전략들이 외부 기업들을 꼭 유치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성남시에서의 전 정책 중의 하나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주주기업, 그때는 시장님께서 시민주주기업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협동조합 방식인데요. 사회적경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의 자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 오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지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사님이 한번 가평군에 오셔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전국에서 100군데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뿐이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법적인 것들을, 해운대에서. 그만큼 어렵죠, 사실은 기득권을. 그런데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들의 어떤 정책들이 대부분 외부 기업만 끌어오는 데 초점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 지역에 창출된 소득을 대부분 외부로 유출하는 거죠. 역외 유출이죠. 이게 가평이나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외부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외부 유출로 나가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나 가평이나 연천 그다음에 포천 이런 데는 역외 유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소비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되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 금융기관에서 축적된 은행이 있습니다. 지역의 은행들이 대부분 이것들이 지역에 재투자가 안 되고 거의 외부로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외부에서 이자는 벌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부.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 지역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서 역외 유출 없이 지역에서 돌고 돌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는 게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단기에 사용하도록 한 지사님의 지역화폐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연구원 자료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촉진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형 지역화폐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일이고요.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3배나 되는 2~4차 지원금 약 40조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000억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과 같은 호황을 누렸고요.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에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효과로 제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합니다라는 게 지사님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 전 세계에서 불황,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비 진작을 위한 소위 소비쿠폰 제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일본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가구 개인별로 현금을 지원했더니 돈을 안 쓰고 전부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미래가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1인당 10만 원씩을 전 국민한테 지급했는데 제가 그 후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해요. 90%는 또 저금해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KDI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131%, 즉 다 쓰고 30% 더 썼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소비를 기존의 소비로 대체하긴 했지만 그래서 효과가 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유발효과가 1.8배가 넘는다는 국회정책예산처의 조사결과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가용자원을 최대한 유효하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지원효과도 있겠지만 더하기 이게 그냥 저금돼 버리거나 이게 축장된다고 그러죠. 그냥 옆에 쌓여있게 하지 말고 저번에 1차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 이내에 10억 이하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 국민도 고생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방역의 성과라고 하는 게 정부가 방역방침 잘 만들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세요.”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돈 내서 새벽부터 줄 서서 마스크 쓰고 마스크 못 구하면 출입도 안 하는 진짜 이런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인데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 사느라고 고생하셨고 출입제한 받느라고 고생했고 일상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았으니 선별지원이 꼭 필요한 데는 선별지원을 일부 하되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에는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차등을 두다 보니까 이게 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세대주들은, 소위 가장이라고 불리는 세대주들은 대부분 남자 아닙니까? 나이 든 남자.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세대원들은 아무런 처분권이 없고. 그래서 가정불화의 원인도 됐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하게.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많다는 게 죄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또 수용성도 높을 거다 싶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그중의 일부는 정말로 특별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든지 아니면 영업금지명령을 받은, 제한명령을 받은 곳에 대해서 선별지원하는 걸 복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화폐라고, 민주주의적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특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유출이 없도록, 역외 유출을 막는 장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현금으로 주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10% 말씀도 축적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끊임없이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돈이. 그러면서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보통 승수효과 보고서들을 보니까 1.7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조 원을 풀면 1조 7,000억이 돌아다니는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게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이 그게 계속해서 돌지 않고 한 번에 소멸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발행을 한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그림1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요, 현재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편의점이나 슈퍼 등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편의점은 대기업 쪽이고요. 슈퍼도 그렇고 하나로마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통 여기서 15% 이내로 잡았는데요. 사실 일부 보고서들을 보면 50% 이상 얘기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대기업 독점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1조 풀면 절반은 대기업이나 중앙단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5,000억이 지역에서 도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책발행에 대한 의미는 많이 삭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는 다 중앙단위로 가고 나머지 마진 가지고 결국은 먹고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좀 아쉽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1 좀 하나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별 편의점 수인데요. 1만 개나 돼 있습니다. 1만 개가 넘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영향이 가장 외부 역외 유출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계를 정할 때 언제나 겪는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경계의 오른쪽과 왼쪽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어느 단계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끊는 한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도심에서는 허용할 필요가 없는데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 외곽으로 가면 거기밖에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네, 쓸 데 없죠. 사용처가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긋되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방적으로 싹 하면 사실은 그 편의점주들은 독립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이 기준을 정할 때 엄청나게 논쟁했던 거예요. 저는 하지 말자는 쪽이었고 또 하자는 쪽이 있어서 결국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사용을 막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점주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용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화폐의 원형이 레츠라는 것은 아시죠, 레츠. 레츠가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사실은 캐나다에서 1983년도에 지역화폐, 품앗이가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품앗이로 1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아니, 8시간 일을 하면 원장에 기입을 합니다. 내가 가게에 뭐가 필요하면 그 원장에서, 같이 가게에서도 다시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원장을 차감하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그게 1만 원이다 그러면, 8시간에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어치를 차감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밭레츠라 해 가지고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한밭레츠는 지금도 아주 잘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 발생할 때 원장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1조 원을 발행을 하잖아요, 1조 원을. 그럼 1조 원을 일단은 원장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저거해도 다 이체가,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숫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1조는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고 개별로 다 통장이나 카드를 발생해서 전자화폐로 주고 그다음에 1조는 은행에 남아 있으니까 1조 원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이자 발생되는 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정책당국에서는 경험이 없죠, 사실은. 그런 얘기해 봐야 레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지사님을 이해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의 원형, 아까 목적 중의 하나가 계속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3개월 만에 발행하고 하면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농협에다가 원장을 만들어놓고 제가 그 카드를 씁니다. 그러면 원장을 통해서 다시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원장을 통해서만 다른 데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축적이나 아니면 돈으로 찾아가서 축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사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발행한 돈만큼은 살아남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는 정책발행한 것 외로 자기네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영업해서 버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축적이 가능하고 다른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발행은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입장에서는 가외소득이거든요. 가외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켜서 계속 끊임없이 돌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일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도 순환속도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감면해 주지 말고 그만큼 걷은 다음에 감면 대신에 지출을 하는 게 순환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더라도 이거는 현금으로 하면 아예 순환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순환이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하면 순환이 한 번은 보장이 되죠. 한 번의 순환이 더 생기는 거죠, 어디 지출을 안 했으니까.

네, 한 번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더 돌 수 있게 만든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지역화폐고 그게 원래 지역화폐의 원형인 것도 저도 공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원래 그것 좀 잠깐 했었어요. 하다가 포기했는데, 지역화폐……. 그 경험 때문에 제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어쨌든 한 바퀴라도 강제로 돌게 하는 걸 연구해 낸 게 사실은 이 지역화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화폐하고는 약간 다르죠, 사실은.

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역화폐냐 이런 반론도 사실은 있는 건데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길게 보면 재정지출 부분은 1순환이 끝나고 은행으로 가버리게 하지 말고 계속 하나의 우물처럼 남겨놔서 계속 순환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림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정책발행을 해서 수원시에서만 돌고 가평에서는 정책발행으로 가평만 돌면요, 가평이나 이렇게 경제력이 어려운 동네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상위 지자체하고 취약 지자체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화성ㆍ이천ㆍ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남양주는 아닌데 동두천ㆍ의정부ㆍ양평ㆍ가평 이런 데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요. 다행히 이게 지사님,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별도로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화성ㆍ이천ㆍ평택ㆍ과천ㆍ용인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반대방향으로 가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는 왜냐하면 가평에서 수원 가서 쓰라 하면 1시간 반 와서 안 씁니다. 그런데 수원사람들은 놀러 가평에 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진짜 지사님이 하시는 것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상 제안 하나만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쿠바 형태가 있습니다, 쿠바 형태. 공유병원이라고 옛날에 지사님이 성남 시절에 아마 성남의료원을 그런 방식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같은 데서는 사실 종합병원이 가평군 같은 경우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런데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의료 욕구는. 그래서 보건소들을 활용해서 보건소에다 각종 수술장비나 아니면 장비들을 다 사놓는 겁니다. 대신 의료는, 거기 의사들은, 우리도 지역에 한 70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지역에도.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로 안 가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외부로 다 나가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병원 체제를 한번 보건소를 통해서 시설을 해서 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 1,000억만 주시면요, 제가 지역화폐 성공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한 1,000억만 주시면요, 제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병원도 가평에 한번 떨궈 주시면, 더 큰 데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 재확산의 우려를 함께 느끼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주부터는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 이하로 내려오고 있어 다시금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 국민 면역이 당초 11월에서 더 앞당겨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하셨는지요?

네,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활기찬 오후 응원합니다. 먼저 저는 의정부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인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계획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51개소 211곳을 주한미군에 공여했던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땅입니다. 미군이 차지한 땅이었기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땅값이 오르지 않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고 심지어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저하와 경제적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사회는 다시금 성장을 꿈꾸게 되었지만 정작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폐기되어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인접한 최접경지역이라 군사적ㆍ지리적 특성과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에 속한 행정구역적 한계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역차별적인 중첩된 규제로 경제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 등 모든 면에서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경기 분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네.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도내 공여지는 북부지역에 72%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만 하더라도 64만 ㎡ 규모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 ㎡ 규모의 캠프 스탠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공여지가 반환된다면 의정부 및 경기북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부에 위치한 경기도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공여지가 반환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지금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한 미군 공여지를 장차 경기북부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미군 공여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미군 공여지들이 반환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일부 부대가 잔류한다든지 또는 환경정화 문제 때문에 반환이 매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평택 이전비용을 이 공여지들을 팔아서 조달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거의 무상으로 취득하다시피 했을 텐데 이제는 시세를 다 받고 처분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걸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렇다고 사업성도 높은 게 아니어서 민간에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답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차별의 문제가 역시 또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공정의 가치인데 저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방식 아니면 재원분담하고 경기도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처리방침이 너무 상치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국가 주도 공여지 개발, 반환 공여지 개발을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정책은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 주도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용역조차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재정부담이나 규제완화나 아니면 환경정화 문제를 해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협상권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정화 문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신속한 반환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촉구하고 그 외에 협조 요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네요.

잘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반환 공여지가 주둔했던 곳으로서 시민들의 막대한 개인적인 재산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e-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정부를 포함하여 화성과 구리에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당초 시니어시티를 조성하려던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을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 교통 중심지에서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인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물류, 사실 경기 동부지역은 물류단지 수요율이 좀 많은데 너무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무슨 옵티머스에 물류단지를 해 주기로 했다라고 음해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방침은 가급적 북부지역으로 물류시설단지들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들을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해서 e-커머스, 지금 계획은 사실 정부방침에도 부합하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반환 공여지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매우 시급한데 의정부에서 지금 이 e-커머스에 대한 기본계획을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이 군사규제 때문에 또는 미군주둔 때문에 입었던 과거의 긴 그리고 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저희도 행안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 주시도록 저희가 이미 승인요청을 했고 최대한 빨리 이게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CRC는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준비로 오래도록 3~4년 준비하다가 지금 e-커머스 물류단지로 또 다시 계획이 수정됨으로써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곳이라 금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거단지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e-커머스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혼선이 있더라도 크게는 아주 잘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 5분발언에 교외선에 대해서 발언한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외선 재개통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교외선이 2023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교외선 재개통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며 지금의 수요부족 문제가 아닌 새로운 수요창출 가능성, 경기북도 인프라 확충, 순환철도망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해 주셨고 인접 시군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셨기에 강한 추진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교외선은 63년에 일찌감치 개통된 철도였고요. 그것도 경기북부권 중심 도시인 고양과 의정부를 잇는 유일한 철도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수익이 없다고 철도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예산을 보면 올해 설계비 40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 시설개량비 497억 원도 전액 국비로 투입되어 재개통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영비는 연간 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는 운행구간 지자체인 고양시ㆍ양주시ㆍ의정부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도가 차량 정밀안전진단비에 도비 30%를 부담한다고 하나 이 역시 나머지 70%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교외선이 안정화될 때까지 경기북부 철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통 큰 지사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 시군들을 통과하는 철도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ㆍ의정부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남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부담하자고 하는데 한 군데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면 다른 곳을 부담을 안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화성의 도시철도 건설 운영비 문제도 사실 계속 그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도정을 하다 보면 원칙을 허물어뜨릴 경우에 다른 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불공정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원칙이 사라져서 이 문제는 저희가 운영비 부담은 좀 어렵고 대개 보니까 고양시 19억, 의정부시 8억, 양주시 18억 이런 정도 건입니다. 시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원칙을 깨기도 어려워서 다만 우리 도가 주도해 가지고, 해당 시의 의견도 들었지만 도가 주도해서 이거 재개를 저희가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일시적 부담인 차량 안전진단비 중에서 31억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이거 말고 더 부담해 드리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가 가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저희는 많이 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제가 금번에 도정질문 교외선 관련 준비하다가 소중한 자료를 코레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8년 경기도가 철원군ㆍ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열차 운행비용 부담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모르시죠?

못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두천에서 철원 백마고지 구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 운행비용을 매년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5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네요.

경기도가 강원도민도 이용하는 철도에는 운행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철도인 교외선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현하시는 거에는 조금 섭섭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요. 교통 소외로 고통 받았던 북부주민들의 그동안의 박탈감을 생각하신다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8억이 부담이 안 간다고 말씀을 주셨으나 북부지역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측면의 보상적 측면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강원도민도 이용하는 철도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준 협약서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게 언제쯤 한 건가요?

2018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에는요. 2018년 2월 달에, 2018년 2월 12일 날 경기도지사, 철원군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 본부장 해서 협약을 맺고 5억씩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철도가 생길 경우?

네, 파악해 주셔서 동등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철도의 연결로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재개를 하게 되면 교외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곳으로서 저희가 PPT를 뽑으면 모두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곳은 수익성을 갖춘 철도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장흥유원지 등 교외선이 지나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니다.

지금 계속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 계획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이 교외선을 타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죠, 기성세대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구체적 검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제안으로는 건강노인주택단지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추억을 곱씹어보는 그런 방식의 개발이 어떠냐 이런 제안들도 있고 한데 여하튼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재개통하는 쪽에 맞춰져서 같이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차등을 두다 보면 개통된 이후에 약간의 갭이 벌어지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은 재개통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개발도 법이 가능한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받아봤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사회가 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수도 많아졌고요. 0세~9세 이하 아동은 6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 약 30%인 2만여 명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 협약비준국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차별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사실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별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나 이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경기도만 지원한다고 하는 게, 뭐 하면 받는 쪽이야 좋긴 하겠지만 예산규모도 이게 보통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셨고요.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통해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셔서 답변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통 큰 결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여러 가지 소신을 들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좋은 하루 응원드립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즌Ⅲ로 일반화가 되어서 그 안에 제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체감하시는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경기도는 2009년에 처음으로 13개의 혁신학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학교의 99.7%가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혁신교육은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85.3%, 학부모의 78.1%, 교원의 78.4%가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와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대단히 잘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학교교육을 바꿔나가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전체 학교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큰 성과라고 전 판단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자부하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성과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로 변화하면서 교육자치의 기본 틀이 혁신교육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안에 우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추진하고 있는 많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것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교육청의 다양한, 지원청의 주도적인 혁신교육 정책은 체감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유사하게 25개 교육지원청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 혁신학교 10년을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이제부터는 학교 중심의 또는 교육청 중심의 혁신교육으로 가기보다 이것이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각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각 시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지역과 함께 지역의 특색 있는 혁신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해서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의 행정가라든가 학교의 대표자들이 다 참여하는 혁신교육 포럼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조직해서 운영해 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1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년은 그야말로 지역 중심의 혁신교육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혁신교육 안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교육현장이, 교육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그 안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번에 제가 교육감님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장 공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3년째 실시하면서 늘상 주창했었던 지역별 특색사업이 없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교육장 공모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을 몇 명을 채용하는지조차 확인해 볼 수 없게 두루뭉술하게 공고가 떴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 7년간 역점을 두어온 것은 교육청은, 남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이나 교육청은 정책 중심의 기관으로 가고 실제로 모든 현업과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장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고를 낼 때 교육장 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숫자일 때 0명이고 두 자리 숫자는 000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마지막까지 이 숫자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느 교육청의 경우는 실제로 임기를 원칙적으로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교육청에 따라서는 2년 반을 하기도 하고 어느 교육청에 따라서는 1년 반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1년마다 교육장에 대한 평가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이 평가제도는 경기도만 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기가 좀 단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0명으로 나갑니다만 우리 내부에서는 사실 이걸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대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의정부지역인데 의정부지역은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의 가장 상징적인 9시 등교를 학생자치회에서 만들어내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반영해서 실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저희가 추구하는 혁신교육 시즌Ⅲ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인사와 과장 인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다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와 협력적 측면 마을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누수가 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몽실이 청소년 자치배움터 아닙니까? 태어난 곳에서 적절한 학령기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주하게 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 추진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각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해당 지역을 잘 모르시고 오셔서 파악하는 데 보통 반 학기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사제도에 좀 더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주장해 온 것이 학교자치가 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이고 학교자치를 해 나가려면 역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교육장 선임을 할 때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히 그 지역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령 의정부교육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의정부교육에 가장 맞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역시 선정하는 경우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역에 누구를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맞겠느냐 하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적소적재의 원칙에 의해서 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도록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인사제도에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교육을 그래도 가장 책임 있게 또 효율적으로 그 지역 적성을 잘 파악해서 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임지에 보낸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인사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경기도청 학술용역심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리시 관련해서 환경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프로포절했는데 경기도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서 그게 세 번째 올라온 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방점은 우리가 혁신교육 안에서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이라는 것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하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교육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구리시는 제가 알기로 피아노화장실도 있고 물 관리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수학습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를 마을교육에 탑재해서 선순환되도록 견인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에 있어서 개선의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운영 방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체감하고 감님께서 각별히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인사제도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직 운영이 교육정책의 전문직 추진이라는 취지가 아닌 교원의 승진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체감합니다.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사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것을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오게 되면 지방공무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교사의 직능에서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학사를 선발하거나 장학관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분들이 교육정책과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전문직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여러 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2016년에는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연구해서 반영했고요. 2019년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저희들이 또 연구해서 반영하고 작년에는 경기도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인턴십교육 설계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대표적인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 교육장을 공모로 하고 장학관을 공모로 하고 장학사의 직무역량을 평가한 후에 재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두고 또 임기제로서 순환보직 장학사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650여 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의 생각을 잘 이해했습니다.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몽실학교,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시고 경기교육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 현재 순환보직 장학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지금 시대정신이 반영된 영역의 전문성 있는 장학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 제도, 장학사ㆍ장학관 제도가 사실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들 가운데 어느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환보직제 장학사를 둔 거죠. 이 제도는 본인들이 학교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청에 와서 그 분야에 한 3년 동안 임기제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 아래 일을 하고 3년 마친 다음에 학교로 역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들이 운영해 온 거죠.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이 순환보직제 장학사들에게는 아주 뭐라 그럴까,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교육에 정말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사원칙으로 진행돼 온 것입니다.

교육감님, 내부의 우리 고객들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북부교육청에 오셔서 매주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경기도 교육정책을 논의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62명의 순환보직 장학사들과 간담회를 교육감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장학사들과 따로, 별도로 제가 어떤 장학사들이라도 따로 무슨 담화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각 부서별로는 제가 합니다만 별도로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방점은 가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가치가 들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전문가로서 3년간 활동하는 순환보직 장학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도입을 했나라고 본 의원이 살펴보니 2016년도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이후에 해당 부서인 교원정책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정담회가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건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3주 전에 동료 의원인 박옥분 의원님과 함께 진로체험교육센터 센터장들 워크숍에 갔었습니다.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두 분이 어시스트해 주고 있는 주무관이나 어느 누구의 조력 없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옆에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교육감님 권한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한 번쯤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분들이 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3년간 한곳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평가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환제 장학사들은요, 첫째로는 임무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로 가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요. 그 자리에서 3년간 일하도록 아주 확정돼 있는 것이죠. 현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가령 학폭이면 학폭 관계의 부서와 그리고 몽실학교에 있으면 몽실학교에 관련된 부서와 그쪽의 전문직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따로 무슨 본인들이 애로사항이 특별히 있다 그러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몽실학교 경우는 본 의원이 시의원일 때부터 함께 조력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서 도의원이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내부고객들조차 몽실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관께서 그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몽실학교를 안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한 번쯤 들어보시고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몽실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많아서요, 매년 갑니다. 매년 가서 다 만나고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몽실학교는 상당히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거기에 있는 장학사들이 무슨 불만이 있다거나 문제는 없는데 저는 몽실학교에 대한 요구는 아주 분명합니다. 몽실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사가 가서 괜히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학사들이 가능한 한 장학사들의 뜻대로 이걸 만들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요구였었고요. 그래서 현장은 제가 몽실학교는 특히 1년에 한 번은 꼭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의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몽실학교는 잘 운영되어져 있고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학교폭력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근무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네.

교육감님, 정책은 정책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약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들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성장을 위한 것에 바른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환보직 장학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의원님의 오늘 질문에 대해서 글쎄,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순환보직자들이 어떻게 열악하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임무는 3년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선택으로 3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이 됐고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다 각 분야별로 뽑혀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전문직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놓은 건데 다른 일반 전문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점에서 아마 차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운영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오늘도 힘든 일상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도민의 시련을 보듬어주는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빨라진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기존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했던 격리ㆍ강박 처치를 없애고 입원일수도 줄여 조속하게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정신병원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셨죠?

네.

본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진통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또 병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원 문제는 제 인생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어서. 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증세 악화로 주변사람들은, 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의무, 의무인 진단과 치료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정신과 전문의들에 의해서 회피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ㆍ치료를 마치 범죄처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정신질환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삶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질병에 불과한데, 치료해야 될 질병에 불과하다는 점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가혹하지 않게 정말 인도적으로 진단ㆍ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정신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원 초기에는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응급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긴급처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소위 행정입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시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아마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수개월 안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개원하고 그럼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직접 가본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병원 홈페이지가 갖춰져 있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초기에는 활용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마 좀 미루어 놨던 것 같고, 그냥 경기도의료원의 일부로, 그것도 경기도의료원의 일부니까. 하다가 지금 7월 달부터는 독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7월에…….

네.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또 국내 최초로 인권 기반 치료의 이념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확산되고 널리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코로나 발생에 대비해서 병원에 별도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수본 방침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료원 중에 수원병원에 선별진료소가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에 27병상으로 국가 지정의 정신질환, 코로나 환자 전용 수용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은 그런 용도까지는 특별히 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 중수본의 대응 지침상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의 특수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고 그리고 격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따로 공간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야 이송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의심자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일반병실에서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정신병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병원에, 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별도로 독립돼서 정신질환자인데 코로나가 의심이 되면 여기서…….

의심되면 그러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이 되면 정신질환 코로나 환자만 수용하는 전담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도 지금 보면 병실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혹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염 위험이 있으면 전용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이 확정되면 감염자를 전담치료하는 곳으로 보내야지 여기에다가 같이 관리를 하면 사실은 위험성이 더 높아지겠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어쨌든 환자들 차원에서 잘 정리하셔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선7기에서 6기에 비해서 청년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대 지원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면접수당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지사님이 하신 정책들, 지금 보면 면접수당이라든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기본소득 뭐 이런 거 해서 민선6기에 비해서 7기에 지금 2배 정도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배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배당만 해도, 청년기본소득만 해도 액수가 상당히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군 상해보험 그다음에 청년연금, 홍보지원정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또 이번에 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이런 걸 하면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많을 테고 물론 민선6기에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었고요. 특히 지원하신 정책들 중에서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정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거나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효율적인 정책은 역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생애주기 중에 특정 부분으로 한정되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양극화 완화라든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 걱정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조1항이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 기본소득과 다르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네가 말하는 사과가 아니고 배처럼 생긴 걸 우린 사과라고 부른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의 정강정책 1호로 채택될 정도까지 된 것은 어쨌든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했던 것 때문인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거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연금, 그러니까 18세 되면 1회분을 지원해 줄 경우에 9년 정도를 나중에 직장에서 소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소급을. 그러면 연금액이 대개 2,000∼3,000만 원, 많게는 7,000∼8,000만 원까지 차이 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불평등ㆍ불공정한 걸 좀 시정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정부의 계속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사실상 포기하고 홍보정책으로 바꿨는데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 극히 소수가.

그리고 청년면접수당이 참 획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주는 횟수라든지 변경해 가면서 정말 청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옷 한 벌 사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처음에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그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에는, 작년에 중간쯤에 시작했을 텐데 작년에 1차 모집하고 올해 1차 모집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모집에 2만 500명이 5만 4,000건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두 번 반쯤 면접을 본 거겠죠.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면접수당 5만 원 그게 돈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양복 하나 빌려 입는 데도 돈이 드는 것이고 차비도 드는 것이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면접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2회 반이면 12만 5,000원 정도 아닙니까? 12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막 서류 꾸며서 인터넷 뒤져서 신청하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에이, 그거 5만 원이 돈입니까? 한 달에 5만 원 4인 가구 해 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 사실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나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또 청년들을 믿고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그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만족도도 높고 그러는데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또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에서 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시각에 맞게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이 정말 다종다양하고 또 지원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 중앙정부사업이고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그 지원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안정적인 직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지원기간 동안만 이렇게 청년을 고용하고 그 후에는 다시 또 새롭게 고용해서 또 지원받고 이러는,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더라도 또 악용이 안 되고 제대로 선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정책에는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계속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질적인 개입권한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아쉽긴 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사업주에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도 제가 보면 이게 노인층 공공근로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의 단순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라면 내용도 충실하고 그 청년들이 그다음 일자리를 구하거나 역량개발에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로 소용도 없는데 시간 때우기용으로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 본 건 주로 행정업무 보조업무라든지 기록물 관리업무, 나름은 필요하고 또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해요. 93% 정도가 만족한다고 하니까 그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박람회를 현재 1회 개최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또 근로자를 찾는 업체들이 연결된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걸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미 답을 받으셨을 텐데 이걸 좀 확대해 보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문서상으로.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고 실제로는 몇 명 채용됐나 이렇게 보니까 대개 1억 5,000 정도가 들어서 한 60~70명 정도, 많게는 80명 정도가 채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잡아바”라고 하는,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업, 구직 그다음에 구인 이 부분을 매칭하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하는 행사를 늘리는 게 정말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확실히 큰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봐서 일자리와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처음에 전반기에도 도정질문 하면서 했던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내의 모든 지역이 거의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작은 면적에 인구가 살고 있고 정말 도시의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주차장 사무가 시군 사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주차장 부족 문제가 전 도민이 안고 있는 숙제인데 시군 사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시군을 독려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곧 시민이고, 제가 성남시를 맡고 있을 때도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이 주차장 문제였어요. 주차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주차장을 무한대로 지어낼 수도 없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데다 주차 한 면 만들어내는 데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심한 경우는 1억까지 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무한대로 지어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 만들기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는 우리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 예를 들면 민간주차장들을 밤에 개방하게 한다든지 공공시설이나 이 부분들은 낮에는 쓰고 밤에는 또 안 쓰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쓰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정책개발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하고 각 시군 단위로 주차장 개발할 때 저희가 매칭 형태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 시군들의 노력을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ㆍ시비에 비해서 도비 예산액이 좀 미미합니다. 혹시 예산을 좀 더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ㆍ시군비가 18년부터 21년까지 4,300억 들었다는데 저희 도비가 좀 적긴 적은 것 같네요. 저희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하셔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보면 휴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지역에 코로나나 이런 게 조금 더 극성을 부릴 때면 그 지역적으로도 또 휴원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거의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요청이 참 많았지만 어린이집이 실제로 며칠이나 쉬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현실적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아, 네.

휴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 그러면 긴급돌봄으로 해서 아이들을 봐 줘야 됐기 때문에, 긴급돌봄이라는 건 부모가 맡기면 봐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적은 아이들이 나왔을 뿐이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는 원아 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해진 금액을 받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은 지원에서 자꾸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 우려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데리고 있으면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보내게 되고 안 보내면 재원하는 아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료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돼야 되고 교사의 4대보험도 다 들어가야 되고 아이가 1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그 취사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고 또 차량은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장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융자대출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금 폐원이나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피해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게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돈벌이가 아니다. 즉 상업적 활동이 아니니까 상업적 활동을 지원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건 원래는 정부 지원에 주로 근거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예정을 못 했었겠죠. 어린이집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서 어떻게 사고가 나거나 하는 걸 막겠다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긴급상황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머리를 짜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집들의 누리과정 지원이 안 됐을 때 경기도나 시군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난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저금리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에게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어려운 건 반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별 지원이라는 건 아이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 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금을 줘야 되는데 아이 숫자로 하다 보니까 교사 1명에 아이 1명이고 이런 경우가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도 교사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대폭 강화됐는데 법 개정이 아마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돌아왔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라든지 동승자라든지 선팅 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다 시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아마 기록장치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도에서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변경은 아니고요. 보호자는 원래 탑승을 하는데 그 탑승자를 교육시켜라, 혹시 선팅 농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라 이런 정도라서.

아니, 그리고 또 기록장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달아야 되고 그런 게 따로 다시 첨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차량비를 내는 게 2만 5,000원, 3만 원을 내 가지고 10명 타면 30만 원인데 기사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이거에 대한 건 지원을, 예전에 우리가 슬리핑 차일드 벨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참 다행입니다. 이번 7월 달에 화이자로 해서 예방접종, 백신접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백신 후유증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저희가 안 그래도 대체교사, 병가를 가거나 등등 할 경우에 대체교사 인력풀 확충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상황을 봐서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더 늘려서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휴가를 가기 위해서도 대체 인력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량으로 교사들이 그때 같이 접종을 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시고 지금 가장 졸린 시간인데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가 아닌 어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분화가 돼서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의ㆍ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도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1,17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그 처리결과 교육감님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학폭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1,17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된 게, 마무리된 게 몇 %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대략 한 80% 정도가 학교 교장의 책임 아래 학교에서 해결이 되고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 갖고 계신 대로 전체의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고요. 심의받은 게 295건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이었다면 전체가 다, 1,179건 모두 학폭위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 법 개정이 되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80%의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는 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져봅니다. 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학교 교장의 책임 아래 가령 피해자나 가해자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과하고 또 피해학생이 용서를 하고 하는 그런 회복적 교육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어차피 같이 학교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풀 수 있는 한 학교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적 노력은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해결하는 경우 너무 부실하지 않겠느냐 혹은 은폐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은폐되거나 혹은 소홀히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체육계에서도 요즘 미투가 나와서,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더라면 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물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이 80%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공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부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학교장이 개입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위원에 대한 외부전문가 규정을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원이나 학부모가 아닌 법학자라든지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재풀로 갖추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학년도 금년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그야말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최소한도 3분의 1 이상, 33.3%, 약 335명을 위촉했는데요.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의료인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현재까지 운영돼 나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의과정에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 또는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따로 또 초청해서 이분들이 와서 별도의 방법으로 진술을 해 주거나 혹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들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게 거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 여러 학교에 이름만 올려 놓고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학교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이 의사선생님들이 대개 자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들께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청취하거나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출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예산상으로 우리가 충분한 대우는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심의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전문가분들도 오래 할 수 없다는 건,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적정한 수준에서 충분히 대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ㆍ학원 통학버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사님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차량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학교,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이 지금 보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쉽게 편성하기도 어렵고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교육감님, 지금 유치원과 학원의 경영난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질의 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상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교육부와 국회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도의 어떤 지원책이라도 마련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의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부실급식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경기도는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현재 학교급식 운영 상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급식을 보다 더 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영양량을 적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수하고 있고요. 이래서 매일 실제 식단 사진을 저희가 공개합니다. 영양량의 표기도 다 하고. 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경기도는 제법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급식에 대한 부분 또 여름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복 관련한 설문조사가 대부분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른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해서 하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르게 그걸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셨던 대로 지금 읍면 지역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교육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학습 부진 학생이 한 0.39%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대체로 한 학년에 1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경인교대 같은 데에 있는 예비교사 멘토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에 한 200명 참여합니다. 겨울방학에 역시 현장교사들을 투입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좀 돕도록 하고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2020년 하반기에 1,001명, 2021년도에 966명을 저희가 임명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런 데에서 기초 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2학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환기에 주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면도 저희들이 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철저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 도민의 자랑인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현재는 백신 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저고용의 문제,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위기 등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한 모범적 선도국가는 있게 됩니다. 선도국가 내에서도 선도지역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OECD 국가 복지예산 비율의 50%밖에 되지 않으니 복지 측면에서는 열악하고 후진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기회가 더 열려 있기에 더 많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혁신적 대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산업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수준의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번에 건설기능인등급제도를 정부와 함께 선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기능인력은 시공경험 속에서 터득한 노하우, 숙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기능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본 건 아닌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수렴도 하고 제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런 문제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경험이 많고 숙련 수준이 높은 기능인력이 직접시공 공사의 해당 공종에서 현장관리자 및 필수인력으로 의무 배치, 상시 고용 및 상주하여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검측이 가능한 현장관리자 현실화 및 고 숙련공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능등급은 현장경력, 즉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초급 일반공 상당, 중급 준기능공 상당, 고급 기능공 상당, 특급 팀ㆍ반장 상당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추후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와 상호 정보연계 추진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를 실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선도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단일노임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기능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산정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서류에 자격증만 있고 시공경험이 없는 기술인력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대부분 실제 시공 관리는 기능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록기준 및 제40조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게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면허를 실제 대여한 것이지요. 면허 대여해서 등록은 해 놨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고 적정한 면허 대여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나쁜 관행들이 아직도 현장에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기능인력 중 핵심 인원에 대해 직종별ㆍ규모별로 일정 숙련 수준을 갖춘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도면 해독, 작업 지휘, 시방 및 품질기준 준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들로 구성된 필수인력은 반드시 입찰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공종 공사기간 중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재하도급을 막고 직접시공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시공 수행 업체의 필수인력 보유 구성내역 제출은 의무화하지만 고용 형태를 상용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불법 순차 하도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불법하도급은 명백하게 제재하고 불허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는 잘 안 되고 이게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급공사에 유난히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이 많은 이유는 이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을 해도 남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 번 하도급 단위 내려가는 데 보통 7~8% 정도의 소위 수수료 명목의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너 차례 정도 내려가면 한 30~40% 정도 깎이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자기가 직접 시공할 업체가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건설공사 도급단가도 시장가격에 맞출 필요가 있다. 저희가 공공입찰을 해 보면 경쟁률이 600 대 1, 심하게 1,000 대 1 이렇거든요. 이거는 이미 입찰의 의미를 상실했고 거의 추첨입니다, 추첨. 운수에 해당되게 됐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다 남으니까. 그래서 명의만 올려놓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되면 그냥 바로 다른 회사에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전부 도급을 줘 버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단가가 시장가격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각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산정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말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문제가 지금 기능인력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배치해 놓으면 사실은 재하도급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건설기능인력 훈련ㆍ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건설기능학교를 한 2년 이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학교를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건설기능인력 훈련은 주로 초급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급ㆍ고급ㆍ특급, 즉 숙련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기술학교 내에 설립을 하되 경기도청이, 지금 경기도기술학교는 좁으니까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할 때 도청 건물이나 다른 적합한 건물을 따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꽤 오랫동안 이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학습공간을 아예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형태의 학교시설로, 교육시설로 운영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가 실제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인력, 전문강사 이걸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직접 운영하면 경직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잘 적응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설 공간들을 또 인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훈련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독립된 물적 시설로서의 학교를 분리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될 도청 시설을 말씀하신다면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간 산하 관련기관들 등등 하면 이미 포화상태가 돼 버려서 여기를 교육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선진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첫 사진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도로 쪽, 인도. 특히 인도 시설을 보면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오류들이 시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방향성을 잃게 되지요, 건널목 쪽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 볼라드봉 앞에 점자블록, 점형블록이 설치돼야 되는데 미설치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건널목에 인도가 단차가 없어야 되는데 점자블록도 없고 단차를 제거해야 되는데 또 제거를 안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음향신호기 앞에 점형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인식을 못 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점형블록이 미설치됐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면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삼면을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가 사실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도도 이미 하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운영하면서 각 시군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시설점검, 사전ㆍ사후 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시군 사무여서, 기초단체 사무여서 저희가 이렇게 시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이 될 만한 이런 사업들은 하지만 이거를 광범위하게 각 시군의 사무인데 우리 자체에서 각 시군으로 막 많이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다만 각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업무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산과 의정부와 남양주는 사전ㆍ사후점검 요청이, 그러니까 경기도센터가 있고 31개 시군 중에 수원센터만 있는 상태인데요. 안산ㆍ의정부ㆍ남양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쪽은 요청이 많은데 31개 시군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요청이 적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지체장애인협회와 정담회를 했는데요. 31개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는 건물 내부의 장애인편의시설이고 건물 외부의 인도라든지 이런 도로 쪽의 기술지원센터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 등 이동편의시설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1명의 인원배치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한 10억 이내의 예산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30개 시군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인력배치를 지원해서 각 시는 50%, 경기도는 50%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 빼고 30개의 시군에 인력지원을 하게 되면 10억 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정부 업무가 있고 또 광역정부의 일이 있고 기초시군의 일이 있는데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업무배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군 자체사무는 시군이 하도록 하고 도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재정이 정말로 문제라면 재정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고 마음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독려해서 각 시군 단위로 이 업무들이 충분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출은 상승하고 내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골목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이번 여름휴가 전에 지급토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언급이 “그러나 아직은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의 불균등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고요.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 아직 30만 개 일자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언급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확대재정 운용에 의해서. 그래서 또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여력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다음 자료를 보면 21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수지가 –4.5%, 선진국 평균은 –10.4%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한국은 48.7, 선진국은 122.5%.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의 여력이 타 선진국보다 훨씬 2배나 많다. 그래서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상승하고 내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상대로 1인당 30만 원 이상을 이번 여름휴가 전에 지급하고 동시에 취약계층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할 것을, 즉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 국민들이 힘겨운 상황이고 경기회복이 소위 K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신속하게 회복되지만 대다수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 취약계층 이쪽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그냥 단순한 가계지원, 소득지원을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서 경기가 골고루 회복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올해 초과세수가 32조 원 정도 아마 더 걷힐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경제회복에 도움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방식 이거인 것 같습니다. 2차, 3ㆍ4차 합쳐서 40조 원 가까운 집행을 해 봤자 우리가 체감되는 경기회복을 못 느꼈고 1차는 너무나 확고하게 체감상으로나 통계적으로 경기회복 효과를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저는 2차 기본소득방식의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이 아니고 개인별로 적정한 정도의 소득지원을 해 주시고 도에서 어차피 재정여력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를 입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지원하고 모두에게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통계에 보면 수출은 잘됐지만 내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식당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문을 닫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여름휴가 전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과 동시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 선별지급을 융합해서 실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또다시 선별지급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시대적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홍남기 부총리가 금융마피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 인식이 고정되면 변화된 상황에서도 과거의 인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님은 아주 훌륭한 인재시고 당연히 아마 재경직을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 사무관으로 행정관료 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실력을 입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같은 분들, 오래된 관료, 고위관료들이 겪었던 세상하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세상은 정말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토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역량이 부족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기업측면에 직접 지원을 해서 공급역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통화정책도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공급역량이 늘어나고 공급역량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늘고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다시 수요가 돼서 생산이 늘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재정역량을 공급측면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리고 그때는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형태로 소위 분배를 하면 그것만큼은 생산역량에 투입되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성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토대가 바뀌었죠.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되었는데 그중의 핵심은 전체적으로는 소위 기술혁명 때문인데 생산에서, 산출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극히 줄어들고 있어서 노동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소비역량이 떨어져서 총수요 부족으로 추세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거죠,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맞춰서 정책도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나 개정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 변화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하나의 예가 소비, 즉 가계에 소득을 지원하는 거예요.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지원을 하니까 불안해서 소비를 안 하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석 달 또는 1년 지나면 썩어버리는 화폐를 지급해 볼까라는 경제학자들의 고민도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는 지역화폐,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자화폐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저리 버티다가 결국은 했는데 실제 효과는 아주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좀 인정하고 소비지출 지원, 가계소득 지원, 소상공인 지원이 경제회복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가계소득 지원을 하는 분배정책은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오히려 낭비다.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소비가 위축돼서 총수요 부족이 왔고 그게 지속적 저성장, 추세적 저성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리적 분배, 합리적 배분이 성장정책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통해서 실제로 체감을 했던 거죠. 생각도 좀 바꾸시고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도 고생했고 그러니까 좀 반대하지 마시고 국회도 요청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홍남기 부총리께서 심성이 나쁘다든지 마음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철학이 조금 구시대적 그런 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국회나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여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생각을 바꿔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고요. 한미정상회담 관련 질의에,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간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열두 번 정도 나오던데요. 이러한 표현은 한미동맹 관계설정의 한국의 위상변화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외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5조 원 더 내라, 지금 1조 원 내고 있는데 5배 더 내라.” 이러면 “아유, 그거 뭐 5배……. 그냥 2배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뎌서 나름 합리적 수준의 인상폭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에다 대고 “내가 반드시 한국에서는 5조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 몇 년간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반도국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면 기회고 잘못하면 끼여서 고래 등에 끼인 새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약간 신냉전의 분위기가 흐르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국은 동아시아ㆍ태평양 전략 때문에 쿼드 등의 문제도 있고 중거리미사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명시적,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역시 국익 중심의 입장에서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다른 우리 한국의 위상을 정상회담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군사적 혈맹관계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 방역 문제 또 기후변화의 문제 또는 기술협력의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한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우리한테는 꽤 큰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정말로 미중 대결에 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틈새에서 정말 자주적인 균형외교, 국익 중심의 자주외교, 균형외교를 잘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보셨을 테지만요. 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남북협력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협력의 진행과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이후 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남북관계는 아시다시피 남북 당국 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특히 북미 간 문제 또 미중 간 문제, 북중 간 문제, 북일 간 문제, 아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도 사실 그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될 수는 없고 지금 남북 간에 군사합의든 정상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지금 매우 적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쨌든 직접 접경하고 있는 곳이고 남북 간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삶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 보조를 맞추되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일의 진행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민간이 가지는 그런 융통성이나 유연함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방정부니까 그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기가 아주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의료협력이라든지 농업협력 아니면 방역협력 또는 수계관리협력 또 공동의 자원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추진은 하는데 최근에는 꽤 오랫동안 이게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고 과거에 진행하고 있던 것 중에 극히 일부가 이행이 되는 그런 정도여서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공존과 평화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비굴하고 대가가 비싸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파괴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얻어내는 승리보다는 낫다. 엄청난 피해에 비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정착이나 남북의 교류협력, 소통, 신뢰회복에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3기 대장신도시의 사업시행자로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그 지분이 9 대 1인데 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부천 3기 대장신도시에 2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부천 대장신도시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3기 신도시의 8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국토부장관께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 해당 시 시장들까지 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지방중심의 신도시 개발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는 나중에 막상 우리가 동의해서 그린벨트 훼손하고 개발이 기획에 들어가니까 경기도는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우리 경기도를 배제하면 우리 경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서 우리는 아무 의사결정권을 못 갖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그것도 일부만 우리가 사업권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권 비중이 무슨 13%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예 사업권 제로입니다. 우리 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그렇다고 거길 방치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면 택지개발한 후에 매각하는 임대주택 부지나 분양주택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서 거기에다가 기본주택을 짓겠다. 분양행위든 임대행위든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분참여 이미 불가능한 상태죠. 이미 보상까지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고 다만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 어쨌든 우리 정책방향에 맞게 기본주택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함께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